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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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로 동남·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동남구청장 김영옥 서북구청장 안동순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전경자 동남구 건설과장 최재선 동남구 건축과장 조기수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박도훈 서북구 건설과장 권욱 서북구 건축과장 한원섭

병인

정병인위원장

산업교통과 감사를 위하여 양 구청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병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분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안동순 구청장님과 서북구 직원분들, 또 김영옥 구청장님과 동남구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9쪽입니다. 동남구 359쪽이요. 주기장 관리 관련돼서…. 주기장은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을 주기장이라고 그렇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설기계는 원래는 등록 시에 지정된 이 주기장에만 주차를 하게 돼 있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모든 기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주기장에 등록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 규정은 공터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택가에 차량을 세웠을 때 주민생활에 불편을 줬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하는 데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청당동이나 신부동 일부 주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는 있지만 근절이 되지가 않고 있어서 지리를 통해서 주민신고라도 저희가 밤 9시부터 7시까지 주정차 단속유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요소가 있어서 건설기계나 대형기계 차량에 대해서 주민신고를 24시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도 사실은 주정차…. 일반 차량도 주정차 단속을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계도 중심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하는 데는 우리가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지속적으로 해서 정공을 해야 돼요, 과장님. 무조건 계도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계도했는데도 안 되는 차량들은 과태료를 매겨야지요. 과태료도 사실 1차, 2차, 3차 금액이 틀리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 행감이 끝나면….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주민피해가 어떤 게 주민피해로 볼 수 있느냐가 되게 막연하게 돼 있고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도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돼 있어서 아마 저희나 서북구 똑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랑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주민신고제도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주민신고를 통해서라도 24시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지금 점검은 하고 있나요? 밤샘 불법주차에 대해서?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벽에도 나가고요. 또 밤에도 나가고 있고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단속 건수를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44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만 과태료 매기고 2차, 3차 과태료 매긴 기계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상 보면.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여기 있는 거는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건설기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오중

권오중위원

주정차?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정차 과태료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내역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지금 화물자동차나 버스나 중기랑 같이 단속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나 화물차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이 중기는 지금 양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속하는데도 조금 효과가 부족하다. 따로따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하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단속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릅니까?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거기는 1시간 이상 주정차했던 것들을 확인해야지만…. 대중교통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단속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지자체는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서가 같은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좀 그런 게…. 뭐라고 해야 할까….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업무 부서가….

오중

권오중위원

업무 분담이….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다르기는 합니다. 산업교통과에서 건설기계를 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가 뽑아놓은 자료는 있어서 참고적으로 그 자료는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통사고에 위험 되는 요소는 중기뿐만 아니라 화물차나 대형버스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중교통과하고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기적인 협조로 단속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 단속함에 있어서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371쪽입니다. 이것도 동남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본 위원이 동남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동남구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유기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유개승강장 관리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청소는 한 번 했고요. 공공근로 한 분이 계셔서 동(洞) 지역을 돌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너무 미약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몇 분을 활용해서 하고자 공공근로 추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근로를 산업교통과에서 따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제가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천안시에 지금 각 읍·면·동마다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공공근로가 4가지 유형의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환경정화활동에 국한돼서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사업들을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유개승강장을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쌍용3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출퇴근할 때 보면 아주 청결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우리 자치민원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읍·면·동에 있는 공공근로. 그분들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유개승강장을 관리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그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유개승강장의 청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개승강장 관리에 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개승강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공공관리 공공근로자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본 위원도 자치민원과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양 구청 구청장님들도 대중교통과…. 자치민원과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공공근로자들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유개승강장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1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2020년도에도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하고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쪽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활성화를 하라고…. 그래서 서북구는 363쪽 보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등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검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맞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지역업체로 하고 금액도 일정 금액 이하는 지역업체로 한정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48쪽 보니까요. 여기 지역업체도 좀 있고 외부업체도 있고 그러네요. 그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외부….

성민

배성민위원

내역 보니까.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외부업체는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허가 걸려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에 CCTV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랑 호환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외부업체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집어 얘기하면 ‘테라테코’가 그런 데예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특허가 있죠? 천안시에서는 그거 하는 업체가 없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천안에서는 그 CCTV 카메라를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민

배성민위원

꼭 이걸 써야 되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계속적,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계속해야 되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보면은 천안에도 좀 있어요, 하는 곳들이.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거 외에 공사라든가 공고는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 현황 같은 거 할 때 앞으로는 주소도 좀 넣어주세요, 어디 업체인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몰랐는데 2021년도 거, 서북구 거 보면…. 단속프로그램 유지보수 이런 것도 특정한 저기가 있어야 되나요? 특허가?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는 설치한 업체가 해야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는 거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외에는, 프로그램 유지보수 외에는 공사라든가 그 외는 다 지역업체로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4쪽에 있는 현황도 전부 다 지역업체, 천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69페이지 보면…. 앞으로도 이 테라테코를 계속 써야 되나요? 신규로 5대가 있는데, 또.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 CCTV를 두 업체 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면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쟁으로 두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민

배성민위원

1군데는 어디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식회사 서광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광?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도 천안 거는 아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은….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없어서 안 쓰는 건지 여기 2개 거를 계속 써와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되는 건지….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전에는, 2019년 그 이전에는 여러 업체 것이 난립해 있었는데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또 이삼(二三) 년 있다가 없어지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와서는 유지관리를 못하고 그럼 또 부득이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쪽이 가장 잘하고 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체라 금방 망할 것 같지는 않아서 계속 그 회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 거 보니까…. 서북구는 몇 군데 있는데…. 동남구 356페이지요. 여기 100% 외부업체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유가 있나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천안 지역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일반 방범용 CCTV를 생산하는 곳은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서북구하고 마찬가지로 업체가 일부 편중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서북구는 지역업체가 꽤 돼요. 여기 성지도 있고, 셀텍, 일광…. 셀텍, 세종 몇 군데 있는데….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카메라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위원님? 356쪽?

성민

배성민위원

356쪽이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무인단속….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서북구 거기는 CCTV 발주현황이고 여기는 무인단속카메라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다르신 거 같은데….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248페이지 서북구에 있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서 CCTV라 하면 무인단속카메라도….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전 설치하거나 그런 거는 지역업체에서 해도 되니까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제작한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작은 아까 얘기했던 2군데에서 100% 다 하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일광건설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설치하기 때문에 지도·감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동남구는 다 신규로 한 거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356쪽은 신규 설치하고 카메라와 관련되는 것들만 들어가 있고요. 서북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전설치는 지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는 근데 이전 설치내용은 그럼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료에?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누락된 거예요? 했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기는 설치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설치만 넣었고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2-2’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지금 의원들이 비교·검토할 때 좀 혼동이 와요. 그리고 ‘설치현황’이라고 안 하고 ‘발주공고내역 및 시행업체 현황’이잖아요. 가끔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행감 하다 보면 서북구·동남구는 서로 협조하에 이거 행감자료 할 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이거 비교·검토할 때 혼동이 올 수가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최대한 지역업체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근데 이쪽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업체는 산업교통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들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남구는 359쪽, 서북구는 350쪽입니다. 유지보수관리 비용 내용인데요. 카메라 설치대수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동남구 쪽에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한 5,000 정도가 더 소요가 됐어요. 오래돼서 그런 건지,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파악이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동남구는 359쪽, 서북구는 350쪽.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합계액을 보면 서북구가 한 700만 원 정도 더 많은 걸로 돼 있는데요. 통계액이….

길자

김길자위원

합계액이? 예산액…. 단속카메라 유지보수관리비용 예산액이….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서북구가 1억 1,500으로 돼 있는데….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는 1억 1,200으로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1억 6,300이라고 돼 있는데? 내 책이 잘못됐나…. 359쪽에 1억 6,300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맞아요.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맞죠?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예.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59쪽. 1억 6,300 돼 있고, 서북구는 1억 1,900이어서 서북구가 설치를 나중에 한 게 많아서 유지보수비용이 현저히 적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동남구청 쪽에 옛날 기존에 설치업체로 해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지금 동남구 쪽이 현저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 좀…. 지금 카메라 대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서북구 거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견인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견인현황을 보면 2021년 9월까지 해서 31대가 되어 있는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일반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견인된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견인된 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떤 처리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단….

행금

김행금위원

차를 견인해 가서….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견인이 된 차량을 거기서 보관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떤 경로로 통해서 다시 차주한테 가는지….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차주가 찾으러 오면 보관료를 받고 차를 반환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보관료 받는 사항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차종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적인가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잠시만요.

행금

김행금위원

천천히 보세요, 과장님.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견인요금은 천안시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차종에 따라서 2.5톤 미만은 기본요금이 2만 5,000원, 2.5톤 이상에서 6.5톤까지는 3만 원, 6.5톤 이상은 4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견인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견인을 하는 거예요? 도로, 시간….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단 단속된 차량 중에서 도로교통에 심하게 방해하거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시간은 관계가 없고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시간은 지금까지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항간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외제차는 견인을 안 해 간다고. 견인할 곳인데 외제차는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과장님?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외제차라고 일부러 견인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교통에 심하게 방해가 된다고. 그런 경우에는 주변 신고자나 민원에 의해서도 견인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외제차라고 견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이 ‘교통 방해하니까 견인해 주세요’ 하고 민원이 들어왔고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고 또 우리 직원이 봐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 하면 견인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객관적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옳으실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는…. 그 이유는 차주가 ‘무엇이 파손됐다’, ‘무엇이 흠집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머리가 아파서 외제차는 견인을 안 한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외제차가 아니면 좋은 차는 안 한다는 뜻도 들어가고요. 물론 이거는 확실치는 않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가서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그냥 협소한 용달, 그냥 평범한 차들은 견인을 즉각, 즉각 하는데 ‘차종이 좀 가격이 나가는 차는 견인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천안시민이 잘살고 봐야 된다’, ‘우리도 외제차를 사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견인 차량을 하는 기준을 두지는 않았겠지요. 주관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으나 객관적으로는 그런 게 공공연하게 우리 천안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1가지…. 동남구는 견인차량이 금년에 몇 대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8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비교할 때 서북구가 상업지역이 많아서 이렇게 현저하게 많은가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단 서북구가 시내중심가나 교통이 복잡하거나 그러면 주차 여건이 어려운 곳이 더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혹여 서북구보다 동남구가 견인차량에 소홀히 하지 않나….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보면 불법차는 동남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견인하는 차량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소통을 크게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큰 위험이 있는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견인비용이라든가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금지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 부과를 하고 있지만 견인은 그렇게 최소화하다 보니까 적었고요. 서북구가 저희보다 교통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안동순 구청장님과 동남구 김영옥 구청장님께 당부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동남구, 서북구를 한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페이지 수를 일괄적으로…. 개별사항이나 공통사항 페이지 수를 인쇄물을 맡길 때 일괄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7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책을 펴보면 보시는 과장님도 편안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편안할 텐데 책이 앞뒤로가 바뀌어서 상황이 가니까 이걸 보면서 어려움이 페이지 수 찾으면서 있을 수 있어서….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인쇄물을 줄 때 그렇게 맞춰 달라. 최고 1장 정도는 괜찮은데 개별·공통사항에 주…. 다르면 동시에 볼 때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 구청장님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간단한 거잖아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양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47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징수율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몇 페이지…. 연면적…. 연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3,000㎡ 이하는 350원, 그다음에 3,000㎡ 초과, 3,000㎡ 이하 700원, 완전 초과는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징수가 잘 되고 있나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 체납액이 징수가 잘되고 있어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실제로 징수는 이 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징수는 99%니까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체납액의 징수가 이 금액에 된다는 게 놀라고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 관계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좋을 수가…. 좋은 게 거의 있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좋아서…. 여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높은 건지 아니면 양 과장님들이 관리를 잘하시는 건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기간제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하고 부과하고 그다음에 징수하고 안내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단 납기가 지나고 나서 독촉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별 불만 없이 거기에 응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물론 부담금이 ‘경제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감면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하면 보통의 분들은 거의 다 납부하시고요. 안 내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피스텔 같이 여러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천안에 거주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분들 연락처라든가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파악이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드리고 또 건물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오실 때 꼭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량 단속카메라에 자동으로 속도라든지 자동으로 해서 부과가 됐을 때 이의 신청하는 주민들도 있나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540건 신청을 하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0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몇 건 정도가 부당하다는 걸 판결해 주는 건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요. 관련 기준이 있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의견 진술을 받아들이는 거는 한 47%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의견 진술을 받아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이 뭐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과태료 면제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 조례에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물건 택배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의료 수송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는 장애인 차도….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장애인 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포함돼 있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근데 장애인 차량이라서 모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장애의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청장님도…. 아니, 서북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요. 동남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 같은데….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 서북구도 의견…. 이의 신청하거나 이의 신청된 사항을 받아주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건 거의 동남구랑 패턴은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진짜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장 기준을 높이 두는 게 교통약자기 때문에 노인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로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이 계속 강화돼서 저희들도 단속을 더 시간을 더 짧게 두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 금액도 월등하게 높아서 요즘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불법주정차로 징수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양(兩) 과장님. 징수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수입이 올라가는 건데 이 징수를 하면서도 계속 징수를 한다는 이 문제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객관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단속을 계속하는데도 징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무엇이 행정이 잘됐고 행정이 무엇이 착오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두 분은 객관적으로 하신 적이 있는지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혹시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함에도 계속 주정차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신 게 맞으신 사항인가요? 맞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크게 해보세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끊임없이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게 왜 그런 건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행정 입장에서 왜 그런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천안시 자체의 도심이 특히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도심이거나 아니면 좁은 골목길 그리고 주차장법이 이렇게 강화되기 전이다 보니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들의 의식 부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을 충분히 활용해 주면 괜찮은데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활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럼에도 공영주차장은 더 많이 있어줘야 되고 내 집 앞 주정차나 우선주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주택가는 그런 주차장에 대한 마련 사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만 해서 과태료만 받을 게 아니고 차고지를 만드는 거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양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동남구, 서북구…. 서북구는 더 힘들겠지요. 지금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 화물차고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화물차고지는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승용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이어져도 천안시에서 부끄러움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 오는 차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서로가 공유하셔서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남구 356쪽이요. 서북구는 347쪽. 주청자 위반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현황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현황이 물론 서북구에 편중돼서 많을 수도 있겠지만 단속이 사실은 능사는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문자알림 서비스 있어요. 주정차위반 문자알림 서비스.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을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단속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려면 이곳에 하면 10분 내에 차량을 빼지 않으면 문자가 가거든요. ‘이곳은 주차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불이익을 받는 일도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내년도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에 해 놨어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적극 해 주시고. 저희도 문자알림서비스 받고 이동하시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문자알림 건수와 단속 건수를 보면 단속 건수가 20…. 문자알림 서비스 받고 단속된 건은 20%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세입은 들어와서 좋겠죠, 위반해서. 세입으로 해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서로 어려우니까 홍보를 해서라도 현수막 몇 개 걸면 그나마 그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구역에 카메라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주차할 수도 있고 사실은 잠깐 세워놓는다고 해도 그게 또 10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앱 깔면 바로 문자가 뜨거든요. 그러면 경각심 갖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홍보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구·서북구 CCTV 관련해서 제가 별도 요청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양 구청 과장님께 질문을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대중교통과에 관계된 거고 큰 폭으로는 대중교통과에 관계가 돼 있지만 양…. 지금 동남구·서북구에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는데 야간에는 지금 몇 대가 운영하는지 알고 계세요? 장애인을 위한 야간 시간. 12시 이후로는 야간으로 들어가겠지요. 혹시 동남구 과장님….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한데 모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은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대중교통과하고 공유하세요. 공유하셔서…. 대중교통과에 질문 드릴 일인데 양 과장님도 장애인, 교통약자…. 이게 함께 들어가잖아요. 교통약자에 여론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장애인…. 야간시간에 장애인 차가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지는 두 과장님은 파악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공유하셔서…. 그 부분도 시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CCTV 단속과 관련돼 가지고 실은 작년과 올해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상권이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단속이나 과태료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맞죠, 두 과장님?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근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 사회질서를 만드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한 준법정신이나 사회적 기준을 깨트리는 데는 순간적으로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시화되는 경향이라든지 준법정신이라든지 질서가 훼손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고 자칫하면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형성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두 구청장님, 앞서 권오중 위원님이나 김행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청차 단속 관련된 업무. 또는 유개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업무 그런 것들이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하지만 유지관리는 또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과 관련돼서는 대중교통과와 정책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있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조직 개편할 때 통폐합하는 것들을 좀, 조직개편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 조정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것은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와 또 긴밀하게 CCTV 단속. 그거는 대중교통과와 정책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모든 정보는 또 교통정보센터라든지 스마트시티의 도시통합운영센터로 모든 정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추후에 이와 관련된 것들은 정책적 통합이 필요한 업무분장과 조직 개편은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CCTV 제작·설치 업체가 기본적인 기술을 보유한 지역업체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CCTV 영상만 제공이 되면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의 체납상황, 과태료 부과상황 또는 이 자동차 점검상황을 다 걸러내는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은, 혹시나 지금 당장은 타 지역의 업체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의 기술과 정보가 지역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지역의,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기본적인 기술을 보유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되 또 전국이나 충남 업체로 푼다 하더라도 우선구매 업체가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중소벤처…. 그런 업체를 우선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돼서 자료를 3년 치를 요청했는데 실은 2021년도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1년도 자료는 없거든요. 그런데 10월 1일자 부과이기 때문에 9월 말이면 이미 부과대상이나 금액 결정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다 통보할 준비가 돼 있을 거고, 그래서 21년도 자료는 부과예정 금액으로만 올려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화 경향을 분석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혹시나 비고란에 당해 연도 부과 감액사항들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대상들은 몇 퍼센트 감액.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분석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정회 안 하고 바로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 내용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들, 퇴장 및 입장

행금

김행금위원

그 현황은 여기 나온….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니까….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3개 과를 12시 이전에 끝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중

권오중위원

안 돼요. 건설과는 꽤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죠. 건설과가 내일이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오전에…. 오후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쉽지 않을 거야.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설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과에 1시간 내에 끝내기는 어려워요. 1년 동안 한 건데…. 김행금 위원님, 아까 야간에 장애인 차량 이동하는 거 어떻게 파악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파악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파악돼요? 장애인 차량 야간에 이동하는 거 어떻게 파악이 돼요?

행금

김행금위원

1대밖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뭐냐 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아, …(청취 불능)…. 일반 장애인 차량….

병인

정병인위원장

교통약자가 그래서 지하주차장 …(청취 불능)…를 말씀하시나….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이동…. 그걸 말씀하셔야지, 장애인 차량 이러면 일반 장애인 차량인 줄 알지.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약자 차량이 장애인 차량….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야간에…. 그 불편을 알아야 토스가 되는데….

병인

정병인위원장

최대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보고사항은, 업무보고 사항…. 소관 사항 보고는 최대한 축약을 부탁드릴게요. 정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동남구 건설과, 서북구 건설과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11시 05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당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다음은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안동순 구청장님, 김영옥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양쪽 서북구·동남구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질문 드리는 거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양 구청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보도블록. 동남구·서북구…. 가장 천안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블록의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동남구 구청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공정률이요? 어떤…. 금년도 저희 예산에 대한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눈에 보이는 공정률. 보도블록이 얼마만큼 되어가고 있나.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현재 50% 이상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중요….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는 저희가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업체가 천안시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가 대략 몇 곳입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것은 몇 개라고 하기보다 단종….

행금

김행금위원

단종이라 그때그때 수주를 주는 게 다르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발주하면 거의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는 파손도 되고 노후화도 돼서 하기도 하지만 교체를 하면서 보도블록의 수평이 맞지 않아 안 한 것만 못하다. 대표로 원성동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동남구의 일이고 서북구의 일이니까 내 지역, 타 의원의 지역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요. 그거 다시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보도블록 교체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균형이 맞지 않아 오히려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리가 다칠 수 있다. 전수 조사해 보시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서북구에서 각각 나눠 원성동, 청룡동 이렇게 나누시면 전수조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 ‘연말이 다 돼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 이런 소문은 이제는 때가 들으면 안 되는 시절이죠. 과장님, 가장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1년쯤 지났다는 곳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보도블록을 공사하다가 1년쯤 지났는데 중간에 끊겼어. 그러면 전반기에 그랬을 때는 ‘아, 예산이 부족해서 후반기에’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역시 후반기가 지났어요. 그랬을 때는 과장님이 시민이시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 구간을 정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충절로를 한다고 하면 충절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 집밥주유소부터 대로약국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끊겼다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 동네인데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충절로에서 어디까지 어디’ 그러면 맞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LG·SK 아파트 그러면 그 주변은 다 해야 맞는 거죠. 청수동 아파트는 그러는데 1년쯤 됐는데 중간에 끊겨 있어. 언제쯤 하시나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도 깜깜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북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셔요. 서북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은 우리가 2019년도에 10건, 20년도에 9건, 21년도에는 8건 정도 진행했고요. 19년도에는 11억 정도, 그다음에 2020년에는 7억 3,000….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그 설명을 하시지 말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간단하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몇 프로나 돼 있는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10년이 넘으면 보도블록 교체가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내구연한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내구연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10년 정도 보고서….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걸어다니면 그건 5년 중에도….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보도블록은 파손이 되는데 보도블록…. 단종이지만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교체했는데 1년 만에 파손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쪽 과장님들 잘 살피셔서 양보다 질이어야죠.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덜 흐릅니다. 서북구 과장님,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휴대선 202호 지금 확장공사. 이 자료에 보면 ‘지장물 보상 진행 중’ 그랬는데 어디가 지장물 보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현재 남관농협부터 현대약품까지는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650m 구간은. 저희가 그래서 휴대선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돼서 현재 저희가 공사 재착공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현재 지금 실제 토공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보상은 끝났고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구간으로 얘기하는, 현대약품부터 아산 경계. 거기까지는 현재 예산도 미확보돼 있고 토지소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보상 전에 기공 승낙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장님도. 기공 승낙서를 어느 정도 진취가 되면 다시 거기는 공사를 재개하려고 지금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 누가 민원을 줘서 여기에 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셔요, 과장님?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7대 때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현장방문을 두 번 갔던 겁니다. 그때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바뀌고, 예산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심도 있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현대약품 그런 대기업의 지장물에 신경 쓸 것보다는 주민이…. 주민이, 남관3리에 계신 주민이 본인 땅이 다 도로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시청에서 그 도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습니까? 사오십 년 전에는 앉아서 탁상에서 ‘이 도로를 이렇게 끊어야지’, ‘보기 좋게 끊어야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누구’라는 분의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컷 길로 쓰고 사용을 하고 과연 보상이 나가는데 토지보다 길로 내 땅이 들어간 걸 금액을 반도 안 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협조가 되겠습니까.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요. 거기에 대한 거는 그분의 땅이 길로 썼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법은 그렇더라도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수없이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현장방문에 이장님들과 총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부분이 지지난하다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통탄할 일이에요. 그 책임이 본 위원한테 옵니다. ‘김행금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이 다 가는데’. 과장님.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나 지금 파악하시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때가 돼서 그 자리에 과장님이나 팀장이 바뀌면 이 일이 수면으로 묻히는 거예요. 그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의 이름 석 자를 책임지시고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을 입구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 보상에 잘 안 됩니다’라는 분. 이분 토지가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아니,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 안 하는데 그분 땅을 밟고 다 다녔는데 길이기 때문에 보상이 토지에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게 맞지요. 공로상은 못 줄망정 그 부분을 법은 그렇더라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했어요. 과장님, 이 부분 다 이해하셨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가 끝난 뒤라도 속기록을 보시고 제가 드렸던 말씀에 입각하셔서 철저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동남구 페이지입니다. 396쪽. 불법행위 현황에 관련돼서, 과장님. 다른 노점상도 다 중요하지만 터미널 앞에 있죠, 과장님. 터미널 앞에 몇 년 전에 우리 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노점상을 뒤로 다 물렸어요, 그렇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 단속하다가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부상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삼성생명 건너편 쪽으로 인도에…. 삼성생명이 어디인지 아시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너편 인도에 허가 나지 않은 지장물들이 지금 또 몇 개가 있어요. 불법. 허가 난 데도 있고 허가 안 난 데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상시 순찰을 하고 있지만 빠진 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더 이상 늘어나기 전에 방안을 모색하셔서 강제…. 저기를 하시든지 방안 좀 한번 모색해 보셔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11쪽입니다. 제설작업에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12월 18일, 작년 2020년 12월 18일 날. 그때 30분 걸리는 거리가 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출근시간에 교통이 마비가 됐었어요, 과장님. 근데 그 전날에 17일 날 일기예보에 18일 날 대설특보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천안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민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의 불명예 오명이 시내버스 불친절인데 또 1가지가 늘고 있어요. 제설작업 안 된다는 거. 올해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반복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올해 제설작업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준비 잘하셨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현재 전부 다 대기를 하고 있고 기상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박상돈 시장님 주재로 관련 대책회의를 하셔 가지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거를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기예보에…. 잘 보셔 가지고 전날 미리 제설작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1쪽입니다. 육교 현황에 보면 과장님, 충절로가 설치 연도가 1982년도예요. 신안육교. 충절로의 신안육교. 이거는 지금 철거 예상을 하고 계시죠?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설도로과에서 아마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철거만 하면 안 되고 방안이 있어야 된다. 많지는 않지만 이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 만약에 철거한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방안이 뭐냐 하면 원성천을 건너서 원성천 굴다리를 지나서 가게 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는 하되 철거한 후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대안을 방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과장님.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74쪽입니다. 이거는 서북구도 ―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 법정도로에 관련돼서요. 양 구청의 과장님들, 천안시에 법정도로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법정도로가 뭔지는 다 아시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법정도로로 인해 가지고 요즘 민원이 굉장히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어요, 최근에도. 법정도로 현황에 관련돼서 자료가 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온 자료는 지금 없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도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비법정도로…. 죄송해요, 비법정도로. 죄송합니다. 비법정도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 간 마찰이 심해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고 계시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비법정도로 현황이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특별하게 조사가 된 곳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민원 오면 그때마다 그냥 해결하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워낙 많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많아도 파악이 돼야 돼요, 과장님. 파악이 돼야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리방안이. 파악도 안 되는 데 방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주민들 간 마찰만 생기고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실례로 10년 넘게 이용했었는데 갑자기 경운기로 막아놨어요. 못 다니게.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비법정….

오중

권오중위원

직산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을 저희가 해 줬어요. 비법정도로 패소해 가지고. 지금 사건 진행 중인 게 몇 건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청취 불능)… 파악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비법정도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심할 거예요, 과장님.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때 민원 들어올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방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비법정도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간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전수 조사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그 현황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좀 어려우셔도 비법정도로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청 과장님. 원성천에 분수 있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분수 가동은 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현재 동남구에 분수는 5개소인데요. 금년도 7월에 잦은 강우와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8월에 해 주셔 갖고 그때 부랴부랴 가동을 했었습니다. 가동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분수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모여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수를 꺼 달라는 상대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 열흘 이내 가동을 하다가 다시 중지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뭐든지 긍정적인….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게 있는 건데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민원이 와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분수를 설치해 놓고서 무더위 때 그걸 가동을 안 하느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말씀드렸을 때가 8월 10일 정도였어요. 무더위가 가장 심할 때가 7월 말에서 8월 초인데 그 당시에 가동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거예요. 분수를 왜 만들었냐. 무더위 때 주민들이 거기 오고 가면서 그 분수를 보면서 무더위를 식히게끔 설치한 건데 가장 무더위 때 그거를 가동을 안 하니까 민원이 왔던 건데 반대로 또 과장님은 가동을 하니까 가동한다고 민원이 왔다는데 저희가 분수를 설치했을 때는 가동하려고 설치한 거잖아요, 과장님.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민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 전화 한두 번 민원 왔다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평소에는 항상 예년에는 가동을 하다가 코로나 관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추이를 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는 가동하셔서…. 분수가 무더위 때 가동하려고 하는 건데 무더위 때 가동 안 하면 분수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이것도 동남구청장님…. 건설도로과에도 질의했었는데 유량동에 가면 단비식당이라고 아시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처마 보면 도로 쪽은 높고 반대쪽은 낮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밑의 쪽으로 흘러 가지고 그 일대 자동차검사장이라든지 식당이 침수가 심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원성천 상류와 소하천인 유량천 시점 부(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천팀장으로 근무할 때도 계속 수해가 났었고 또 위원님께서 계속 주시하는 곳이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원성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용역 착수보고 때 참석을 해 보니 하상 절취를…. 한 50cm에서 1m 70cm까지 하상 절취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구간도 하상절취 구간에 해당이 되는 구간이고,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서 실행을 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 하천시설팀에서 그쪽을 저희랑 협의를 하는 중인데 빠른 기일 내에 하상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과장님께서 작년에 건설도로과 하천팀장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하고 원성천 하류부터 상류까지 같이 거닐면서 민원사항을 체크하셨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직접 저하고 같이 계속 걸어다니시면서 민원 해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문제도 다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건설도로과하고 상의해서 내년 2022년도에는 꼭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천 시에 아스콘 포장…. 할 수 있나요? 한 사례 있습니까, 우천 시에? 우천 시에 아스콘 덧씌우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슬비 같은, 약간 강우량을 봐서 하는데요. 우천 시에 비가 계속 내리면 하면 안 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하면 안 되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이슬비 같은 정도는….

오중

권오중위원

한 사례가 있어요.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시가스…. 도시가스를 매관 하고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 장소에 가보니까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알아보니 우리가 공사한 게 아니라 도시가스 작업하고 그렇게 지금 됐어요.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관련부서,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못하게, 우천 시에는.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로, 도시가스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도로 공사할 때 도로 공사하고 난 후에 절대 우천 시에는 덧씌우기 하면 안 된다. 그걸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잘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어디냐 하면 중앙고에서 터미널 가다가 육교 있습니다. 그 육교 바로 앞부분이에요. 가면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거기 우천 시에 아스콘 덧씌우기 했거든요. 한번 우리 과장님은 현장을 한번 가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우천 시에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또 눈이 많이 오는 철이 됐습니다. 제가 2021년에 1월 달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렸는데 그나마 천안은 제설작업을 잘하는 도시입니다”라고 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천안시 직원들이 밤새며 굵은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제설작업에 몰두 중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설제가 올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도 그게 중국이나 이렇게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요소수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염화칼슘도 보관장소나 보관환경에 따라서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생기거든요. 보관장소 확보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기 확보상황은 충분한지, 올해 제설작업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설량 비축량은 염화칼슘 237톤, 천일염 390톤, 친환경제설제 660톤, 모래주머니 2만 5,00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4회 정리추경 때 의원님들 도움으로 2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주문 의뢰해 놨습니다. 그거면 금년에 현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래된 염화칼슘이나 천일염은 저희가 폐기하지 않고 그걸 녹여서 염소용액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재창고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는 득했습니다. 현재 있는 장소 주변으로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자재창고 및 자재…. 제설장비를 보관하고, 그래서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추경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하면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다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비수기 때 자재를 확보해서 비축해 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북구는 제설자재 비축현황이 염화칼슘 124톤, 천일염이 426톤, 친환경제설제 11톤, 이렇게 총 561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톤 덤프도 임차를 다 해놨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설에 만전을 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cm 정도 눈이 왔을 때 우리가 뿌리는 양이 한 27톤 정도 됩니다. 5cm 정도 뿌리면 한 180톤 정도가 뿌려지더라고요. 올해도 하여튼 간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이번 추경 때 세운 예산으로 지금 천일염 구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cm가 오면 180톤을….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관내에….

길자

김길자위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거 561톤 가지고 두 번, 세 번….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을 한 11회 정도 했고요. 재작년에는 6회 정도 했습니다. 편차가, 계절적인 편차가 있는데요. 평균 제설량을 대비해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서북구도 그러면 액화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 그게 강화돼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우리가 만약에 제설제가 부족하면 공주지소나 이렇게 협의해서 공주지소에는 상당히 양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갖다 쓰고 내년에 사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도 동남구처럼 창고를 확보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포장 재질이 좋고 해도 지금 괜히 확보해 놨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낭비 사례를 만드느니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창고를 만들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제설작업 잘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북구….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월…. 설계변경…. 설계변경 현황에 자료가…. 475쪽입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475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당초 도급에 비해서 변경금액이 475쪽에 21년 ‘신당천’, ‘부대천’, ‘석교천’ 해서 변경금액이 더욱 많아졌는데 여기 증감에는 감을 해놨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비 같은 거라고 오른쪽 보면 변경사유에 ‘환경보전비 미사용’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업체에서, 공사한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환경보전비를 안 쓰게 되면 자료 제출을 못합니다. 그런 걸 감액시킨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감액을 시켰는데 자료를 제출하면 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미리 설계에는 다 거기 계산을 해놨는데요. 자료를, 이 사람들이 환경보전비를 다 전액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액시킨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설계….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도급액이 2,900이 되어 있고 변경금액이 3,100이에요. 그러면 증감에는 ‘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사용으로 해서 ‘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죄송한데, 중간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이거 행정감사 자료 맞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육교 지하도 터널관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21페이지네요, 동남구는. 먼저 423페이지 보면, 과장님. 위험교량에…. 동말교가 지금 현재 몇 종이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동말교가 지금 현재 B등급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5월에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아직 정밀안전점검은 금년에 12월에 시행하면 아마 B등급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몇 종이에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3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구성육교랑 일봉육교는 몇 종인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거기는 현재 A등급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3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일봉육교도….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일봉육교도 현재는 C등급으로 돼 있는데 금년 6월에 보수·보강을 해서 A등급으로…. 점검결과 A등급으로 됐습니다. 구성육교도.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그럼 구성육교랑 일봉육교는 위험교량에서 벗어난….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가 A등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건설도로과 할 때도 사실 거기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의 주체는 여기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최근 5년간 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C, D, E등급의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현황을 봤을 때 2017년도에는 C, D, E등급에 포함되는 시설물이 2건인데 2건 다 사실 예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5건인데 5건 다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5건…. 2018년도에 5개인데 5건 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사실 풍세면에 있는 풍서교 같은 경우에는 재가설 설계는 완료했지만 예산을 세우지 못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도 5건 중에 1건 빼고는 4건 다 사실 자체수행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15건 중 2건 빼고는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고 다행히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자체 수행이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2건 중에 5건이나마 예산 반영이 됐는데 정밀안전점검은 자체 수행이 9건이나 돼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4건 중에 2건인데 자체 수행이 1건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상하게 용역을 다 한곳에 몰아줬더라고요. 이 예산 반영시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안전점검 관련해서 용역을 한곳의 업체에만 다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아까 그 정기안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의무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을 하면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이 많이 축소되고 그래서 교육기회가 적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경우도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1군데 업체….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사실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잖아요. 정밀안전진단은 1종이니까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A등급이나 B등급이나 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직원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안전진단을 할 수 있지만 D등급과 E등급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C, D, E등급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밀안전점검이 거의 다 2020년도나 2017년도 빼고는 자체 수행으로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반영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하다못해 정밀안전진단…. 아니,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현재까지 계속 C등급, D등급, E등급이 계속 더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지금 아마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약에 어떤 하자나 보수를 하지 않아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담당하는 공무원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라고 이렇게 아마 앞으로 법이 개정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사실 너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동안 예산을 많이 못 세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5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C등급,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내년 예산 반영됐죠? 24건 중에 2건만 반영이 됐죠. 의지가 정말 없는 거 아닙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아니, 동남구는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그럼 저한테 이거 주신 자료는 지금 뭐죠?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동남구가 아니라 서북구에 있는, 성거읍에 있는 것만 예산 반영이 돼 있어요. 예산….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C, D, E등급만 예산 반영된 현황을, 2020년도에 예산 반영 요구한 현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무래도 정밀안전진단…. 1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종에 대한 용역은 건설도로과에서 세우지만 결국에 용역에 따른 결과도, 결과에 대한 내용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여기 구청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예산법무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세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구청장님도 계시겠지만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각 구청에서도 건설도로과와 함께 협업해 가지고 각 기반시설,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진단과 추후의 관리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고…. 아까 제가 산업교통과 할 때도 당부 말씀드렸던 거…. 우리 건설과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업체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게 제설작업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실은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하고 대기하고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좀 약간의 대응이 미흡했나, 아니면 안 된 곳이 좀 있어서 정말로….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그날 오는데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거의 1시간 넘게 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리적으로나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겁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이라는 것이 재해상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첫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보수원도 대기시키고 장비도 임차해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재해 담당을 오래하다 보니까 첫눈이 많이 오고 5cm 이상 눈이 오게 되면…. 이게 오는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는 시간대가 특히 밤에 오면 새벽에 우리가 하는데, 중간에 새벽 5시 넘어서 오게 되면 차량 소통이 되게 차가 나와서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음봉 넘어가는 저쪽에 보면 지방도 관리는 도에서 하는데 지방도 쪽에서 도로가 차들이 안 빠지다 보니까 이쪽에 다 막혀 가지고 같이 제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눈이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작년에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대책회의를 우리가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작년에도 그렇게 대비를 잘해 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서고가 밑에가 제설창고도 있고 도로보수원 대기가 거기인데 올해부터는 시청 유휴지에다가 염화칼슘을 쌓아놓고서 분산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하고 틀리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다음에 공문으로 공주지소나 종건소에다 연락해서 우선적으로 아산이나 천안 경계 쪽은 빨리 좀 치워 달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추후로 만나서 직접 담당자 간 대화를 해서 우선적으로 좀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올해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건 아는데 같은 일이 올해는 반복이 안 되게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설 순서가 또 있나요, 혹시? 어디 먼저 한다는 순서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단 대로변. 광로, 대로 우선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2차선.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는 제일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요. 이건 별 거 아닌 건데 406페이지 보면 전기요금 납부현황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2021년도는 9월 말까지만 한 거니까는 당연히 적은 게 맞아요. 그렇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월별로 보면 얼마씩, 얼마씩 계속 적어요. 그죠? 이거 뭐, 전기세 요금이 낮아진 거예요? 왜 그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LED로 교체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1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서북구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정말 서북구랑 동남구랑 전혀 다르거든요. 서북구에 지금 위험교량이…. 아니, 동남구에만 위험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건립 현황이 있고, 서북구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이렇게 상임위원회 바뀌면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일원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북구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4페이지입니다. 상습 침수시설 지하차도 정비현황 보면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정비현황이…. 상습침수시설 정비를 언제 하는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상습침수시설은 서북구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성정지하차도하고 철도교 밑에, 저기 서부역사 앞에 철도교 밑에 하고 지하 직산 모시리 3군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작년에는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보수할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안 했던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봐도 이 자료만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바는 수해가 났을 때만 그때 당시에 정비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성성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거기도 상습침수시설에 속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가 조금이라도 내려도 거기 비가 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차도 지나가지만 사람도 지나다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데 거기에 관련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지침이 따로 있는 게 있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성정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위에가 철도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철도청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육안조사를 해서 이음새 부분 같은 데에 사람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면 빗물도 떨어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문 시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 공문 보낸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조금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빨리 좀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구청에서 힘드시더라도 자료의 내용이나 양식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너무 자료 내용을 축약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도로관리팀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와 도로보수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해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두 과장님께서 도로보수원들 그리고 도로관리팀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설작업과 관련돼서는 출퇴근 시간에 이게 겹쳐 버리면 제설차량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즘은 트렌드가 결국은 자동화, 소형화, 기동화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자동염수 분사장치라든지 또는 도로열선시스템이 도입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고, 또 최근에는 각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 제설장치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소형화된 제설장치라든지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제설장치를 각 거점에 분산시켜놓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 소형화할 수 있는 방법, 기동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출퇴근 시간과…. 출퇴근 시간에 결빙되더라도 완전한 제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동남구 건축과, 서북구 건축과

14시 04분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건축과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동남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 한원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동남구 말씀…. 559쪽이에요. 서북구도 참고하세요. 불법광고물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9쪽. 과장님,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현수막, 옥외광고물, 명함류, 전단지, 요즘에는 스티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스티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개승강장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단속하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거는 대개 읍·면·동에 있는 수거보상제 분들이 대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현수막하고 옥외광고물하고 명함류, 전단지는 구청서 하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대개 그런 양식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전부 하고 있지만 전단지일 경우에…. 주로 명함이나 전단지는 수거보상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명함류, 전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609쪽 보니까 명함류, 전단지에 관련돼서 전화로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주로 많이 붙어 있는 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올해는 불법광고….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그런 저기로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도 서북구에서 옥외광고물 때문에 강제집행 한번 했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대집행.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입장면에 도로변에 불법광고를 한국….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부지라고 해서 실제로 건축허가는 종교집회장으로 허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납골당 비슷하게 한다고 허위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올 1월부터 2월까지 철거를 하라고 계속 계고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행…. 시정을 안 하기에 7월 1일 날 이행강제금을 2,000만 원 부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7월 5일 날 서북경찰서에 고발됐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오중

권오중위원

부과 후에도 철거를 안 해서 10월 달 정도에 강제로 형 집행….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그렇죠. 9월 23일 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한 거고요.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 그 당시에 마찰은 없었습니까, 혹시 집행하면서?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경찰서 직원 두 분이 왔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다행이고 혹시라도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형 대집행 하면 와 가지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다행이고요. 양 구청에서 본 위원이 아까 유개승강장…. 유개승강장 관련돼 가지고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겨울에 어르신들이 손 ‘호호’ 불면서 그거 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뭐라고 그럴까, 붙인 사람에 대한 강한 페널티를 매겨야 된다. 붙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날 손 ‘호호’ 불면서 그거 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유개승강장까지 붙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더 그쪽 부분도 붙은 거에 대해서도 발신자 전화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수막 떼러 나갔을 적에 승강장에 붙은 것도 같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읍·면·동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붙이는 사람들은 쉽게 붙이고 떼는 사람은 그거 얼마나 떼는데…. 현수막 같은 거는 가위로 한 번 떼면 되지만 스티커는 잘 안 떨어져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날 손 불면서 그거 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붙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강하게 행정력을 해야지’ 안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그거 떼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관련돼서 과장님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60쪽입니다, 동남구 페이지로. 건축민원 발생 및 처리내역에 보면, 과장님. 소음진동 등 피해에 28건, 공사관련 안전관리에 59건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른 민원내용은 본인들 건축물들이 피해를 입는 거지만 이 2가지 민원내용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소음이나 진동, 안전관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으면 처리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죠, 민원이 발생한 후에?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소음, 진동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가 우리 환경위생과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해 주거든요. 근데 현지에 나가서 측정하면 대개 65dB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에 근래 아파트 건축현장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고 앞에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짓는데 그 옆에 빌라 같은 경우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주민들하고 아파트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간담회 후에도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럴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쪽에서는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많이 소음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큰 대단지 아파트는 우리 본청에서….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주택과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주택과에서….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나온 민원 건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건가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일반 건물이나….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 건물과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도로 하나를 예를 들어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 하나를 크레인이 점령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하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보면 허가과에 도로점용을 신청하고 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우리 구청이 아니라 본청….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허가과….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본청 허가과 도로점용….

오중

권오중위원

도로점용은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구청이 아니라?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구청이 아니고 본청 허가과에서 합니다, 도로점용.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공사 관련 안전관리 민원내용 건수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민원이 온 거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건물을 짓다 보면 모래라든지 자재 같은 거 인도에다가 쌓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거 관련해서 주로 민원이 많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6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규모가 적다 보니까 도로를 점용해서 1개 차선을 점용해서 크레인이 올라가고 그러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건축물 표시판에다가 구청에다가 민원을 하게끔 해 있다고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저도 건축과에다 제가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냐 하면 옛날 구 신부문화회관 ‘나안과’ 공사현장이에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것도 아마 시에서 관여했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거기에 건물을 짓다 보면 그게 2,000㎡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본청에다가….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표지판에는 소음, 진동, 분진에 관련해서는 환경과에다 전화해라, 도로점용, 불법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 가지고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하셨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62쪽입니다. 무허가주택 및 상가단속 건수에 보면, 과장님. 동남구에요. 2021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용 35건, 상업용 73건, 기타가 217건이에요. 기타 217건은 주로 어떤 거죠? 주거용 아니고 상업용 외에.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보통 가설건축물 그 종류가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17건 거의 다 가설건축물….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주거용하고 상업용…. 일반 판매 뺀 나머지 가설건축물이나 일반용도. 그 부분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기타로 안 해 놓고서는 그렇게 명시를 하면 되지, ‘기타’라고 하면 기타가 더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거용이나 상업용보다 기타가 훨씬 많잖아요, 217건이나. 그러면 기타로 안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 구분을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굳이 기타로 해 놓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내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타가 217건이니까…. 이 2가지 모두 중하지 않고 건수가 작은 거를 기타로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기타가 주거용이나 상업용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217건은 ‘기타’로 표기하는 거는 조금…. 다음부터는 구분에다가 그거를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기타’로 하시지 말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611쪽입니다. 동남구. 수의계약 현황이 1,000만 원 이상인데, 이 사업명이 ‘노후게시대 철거 및 신규제작 설치 및 구매’ 예를 들어서 2021년 같은 경우 1억 9,9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이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건당이라 이렇게 했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아니요, 특허품 제품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특허품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는 이 유사한 사업체가 없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천안에는 없습니다. 전국에 2개 업체가 있는데 ‘드림테크’하고 ‘삼진’인가 경북 거기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테크가 2019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보수가 알아보니까 더 쉽게 편리하게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오중

권오중위원

드림테크 외에 1군데. 거기는 특허 받은 데가 아니에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여기도 특허 받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지금 2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 할 수 있는 데가. 그럼 드림테크 외에 또 1군데도 있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특허받은 데가 없어요, 그 업체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거기도 특허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굳이 드림테크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한 업체만…. 유지관리가 다른 데는 안 해 봤잖아요. 여기가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아셔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광고협회 한번…. 광고협회에서 하는 건데, 용역을 업무협약을 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여쭤보니까 ‘그 부분이 유지보수가 용이했다’ 하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나머지 드림테크 외에 다른 군데에 해 봤었나요, 거기랑도?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거기는 안 해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해 봤는데 여기가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거기를 해 봤어야지, 2군데를 비교해야지 여기가 잘한다는 걸 알지. 거기도 안 해봤는데 여기가 잘한다는 걸 어떻게 비교를 해요?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 드림테크에서 전국적으로 현수막 게시돼 있는 거…. 줄로 내렸다가 딱딱 펴졌다가 이렇게 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제품을 쓰다 보니까 드림….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림테크 외에 다른 1군데 업체 있는데….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아니요, 드림테크 하나가 전국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과장님은 거기도 특허 있다고 그러셨는데….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제품이 약간 상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신테크’라고 있는데 이 제품하고 약간 특허받은 부분하고 저기해 갖고 현수막 게시대. 그 자체가 약간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드림테크 하나 외에 남진테크라고 있잖아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남신.

오중

권오중위원

남신테크. 남신테크는 특허받은 게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특허를 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2군데 다 특허 받았는데 왜 이 업체만 19년도부터 계속해서 여기로 하냐고요. 2군데에다가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지. 비교를 해보고 여기가 잘하면 해도 괜찮은데, 과장님. 거기는 안 해 보셨잖아요. 계속해서 여기만 하신 거잖아요, 지금. 2군데를 비교했을 때 거기는 못하고 여기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여기다 하면 본 위원이 납득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는 해 보지도 않고 ‘여기가 유지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는 해 보지도 않았는데 서로 비교를 어떻게 비교를 하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유지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용역 준 광고협회에서 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저희가 광고협회에서 기금 갖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니까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이런 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거기에다가 다 맡기면 안 되죠. 저희가 그 옥외광고물협회 감독기관이잖아요. 저희 세금 갖다가, 특별기금 갖다가 사용하는 데인데. 그거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 구청 과장님들이 이런 거를 한 번쯤 말씀을 해보셔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천안시 공구상가 있죠, 과장님. 동남구 신방동에?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공구상가 불법건축물 구조 변경한 거 다 마무리가 됐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거는 2,000여 제곱이 넘기 때문에 시(市)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축디자인과한테 질문하려고 했더니 구청이라고 그랬는데….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있을 적에요. 디자인과에서 했고요. 단속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정 다 된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제가 아마 나올 때까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조경 부분에 일부….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계속 우리 시에서 몇 번이고 계도, 저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안 하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기를…. 웬만한 데 공용 부분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철거 거의 했고요. 일부 조경부분,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를 못해서 그거 갖고도 한참 얘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인데요. 몇 가지만 확인만 해 볼게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요. 자동경보발생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부터 도입이 됐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01페이지에 어느 거에 포함이 되죠? 명함형 이런 거는 유동광고물에 포함이 되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건수가 집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전화 걸은 건수예요? 어떻게 이 수치가 어떤 식으로 나온 거예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이거는 정비실적은 우리 수거보상제하고 정비용역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 제거하는 숫자. 그거 포함된 숫자입니다. 합한 숫자.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자동경보발생시스템에 의해서 정비된 거는 어디에 포함이 돼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그거는 여기 전체에 나오는 거는 없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그건 따로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실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좋다고 그러는 건지는 자료가 있어야지 그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주로 자동경보시스템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로 전단지에 대부 관련…. 그니까 사금융 관련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예, 맞아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그쪽에서는 아주 효과가 100%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인가 그쪽에서도 공문도 와요, 저희들한테. 헬프(help) 좀 해 달라, 거꾸로.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계속 걸어서 폭탄 보내고요. 그거를 해 놓으면 자동응답…. 그 사람들이 수거 안 하면 저희들이 그 전화번호를 해제를 안 시켜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특히….

성민

배성민위원

이분들이 수거를 해요, 뿌린 사람들이?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수거를 안 하면 저희들이 그 저기를 안 해 주니까요. 번호를 해제를 안 해 주니까요. 번호를 해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수거한 걸 갖고 와 갖고 시에다가, 구청에다 제출은….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제출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수거했는지를 어떻게 알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길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보고 매기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파트 광고 같은 경우도 족자형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광고도 건설업체에서 그 전화번호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부동산 업자들한테 줘요, 플래카드 거는 것도. 그러면 그 번호를 계속 입력하거든요. 그리고 플래카드 다 회수해 갖고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번호 해제 안 시켜준다’ 해서 폭탄 보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다는 거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발신…. 저기 한 거는 자료는 달라면 저희들이 여기…. 아마 행정사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따로 시 본청에다가 계속 자료는 내니까요. 어떻게 했었다는 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니면서…. 저도 사실은 두정동 먹자골목 있잖아요. 20년도, 19년도는 조금 주춤했었는데…. 또 지금 막 이렇게…. 그거는 완전 살포식이에요, 살포식으로. 다니면서 전단지를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 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매번 청소하시는 분들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는 그쪽은 안 나가보시죠, 잘?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코로나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적극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수의계약 현황 문제에서요. 저도 이거를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동남구, 서북구 다 드림테크 거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조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군데 업체가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수막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특허가 있는 게 드림테크고, 또 다른 업체는 또 다른 특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올리고 내리는 이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 특허를 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올리고 내리는 그 특허는 딱 이 드림테크 1군데만 있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정 게시대 하고 있는 게 드림테크에서 만든 이 제품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나…. 타 지자체도 다 이 드림테크 거를 쓰고요? 전국적으로 거의 다가….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쓴다고 그러면 안 쓰는 곳은 어느 거 쓰는 거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자체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지자체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이게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이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이용하기 편리하게….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현수막을 달고 떼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다른 데는 옛날 고정식으로 됐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갖고 제거하고 또 달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현수막이 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거는 저도 봤는데요. 아는데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법적으로 어느 한…. 특허를 이유로 1군데 업체만 이렇게 하면 몰아주기 그런 쪽으로 걸리는 건 없나요? 제재 받는 거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특허 제품은 정부에서 특허를 내줄 적에 그 제품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도….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제가 알기론 경북에 있는 업체가 하나 또 있는데 그 업체는 사후 저기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 업체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원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언뜻 듣기로….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경북에 하나 업체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2020년도 대전지방…. 이거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전지방조달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오기라는 것이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드림테크가 맞는 거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드림테크가 맞고요. 그쪽에다가 조달 의뢰를 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1억 7,800만 원이고요. 2020년도는 3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다시 21년도는 다시 1억 7,900만 원. 이게 지금 드림테크 들어온 지가 2019년도부터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한다는 게 맞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3개년으로 해 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거 주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한두 개 개소 더 필요한 것만 하는 거고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그니까 노후게시대를 신규게시대로 그렇게 교체 사업은 올해가 끝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신규 신설되는 지역에 필요하다 하면 두세 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큰 사업은 없죠.

성민

배성민위원

관련돼서 이어서 우리…. 아닙니다. 아무튼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드림테크와 관련돼 가지고 자료집 572페이지. 수의계약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따른 제4호 사목이 있고, 제5호 나목이 있는데 2가지가 뭐가 다르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25조에 저기는 주로 저희가 적용한 경우는 4항의 4호, 4항이 되겠습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계약하도록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25조 1항…. 1항의 4호는 특정인의 기술을 제한하는 거네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5호의 나목은 추정가격으로 5,0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용역을 계약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왜 수의계약 근거가 다른 계약하고 다르죠? 그거 항만? (대답 없음) 혹시 당시에 이 계약을 주도하셨거나 내용을 아시는 뒤에 계신 팀장님 계신가요?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이것도 추가 설명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무허가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동남구는 562페이지고, 서북구는 504페이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 어떤 유형으로 무허가주택 및 상가가 이게 고발이 돼서 계고장을 보내고 이런 조치가 되는지 유형이 대개 어떤 겁니까? 동남구 과장님부터 말씀을 답변을 하셔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사전처분 통지를 먼저 예고로 보내거든요. 그거 보낸 다음에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1차, 2차에 관해서 시정명령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한 기간에 그거를 철거 안 했을 경우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같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신고가 될 때는 고발조치가 될 때는 고발을 하시는 분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 주는 실명제를 넣지 않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만 오면 무조건 고발조치가 되는 건가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신고를 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해 갖고 공개를 안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전부 점검….

행금

김행금위원

실사를 나가는 거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시찰을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신고인이 그거를 전화…. 정보공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안 하면 나중에 직무유기로 그런 저기가 적발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이 신고하는 구청 전화번호는 몇 번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걸 접수할 때 시민이 어느 과로 전화를 주로 해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건축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건축과로 무조건? 동남구, 서북구 별개로 건축과로 한다는 말씀이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아무나 전화 받는 분이 있어요? 이 담당 주무관이 따로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보면 불법 …(청취 불능)…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화를 하면 전부 담당자들끼리 신고인하고 인적사항을 우리가 써 가지고 우리가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고발조치를 해서 접수를 하고 실사를 갔다 와서 이행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사전통지는 우리가 1개월 주고 1차 시정명령은 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정명령은 1개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총 5개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는 법상 10일 이상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계고를 보낸 다음에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거의 철거로 가는 건가요? 불법일 경우에 거의 철거로, 아니면 벌금으로?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시정명령을 해 놓은…. 자진 철거하는 곳도 있지만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이런 고발조치를 접수를 받다 보면 고발하는 분하고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없나요? 본 위원은 그런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알 수가 없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거의 이해관계, 이해다툼. 그런 민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경우에도 실사를 나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한다라는 말씀이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대부분에 지금 아마 무허가주택, 상가 및…. 이걸로 인해서 주차장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에 있었던 데를 어떠한 건물을 설치해서 건물주가 사용하는 경우. 그럼 그 주위에 세 들어서 영업을 하던 분이 그거를 알고 신고하는 거.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는 기간이 지나서 실사를 나가 보니까…. 건축법도 바뀌었잖아요, 한 20년 전하고. 그랬을 때 나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를 활용을 해도 문제가 안 됐는데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법이 바뀐 뒤에 조용하게 아주 교묘하게 설치를 해서 어떤 장소로 쓴다고 하면 그것도 이행강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공정하게 하고 계시죠, 과장님?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대부분 억울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 전화 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억울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가서 막상 하고 보면 법에 문제가 없어서 고발 조치하고도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서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슴 아플 때가 더러 있는데 이거를 법을 아는 분이 법을 안 지키더라고. 법을 아는 분이 법을 안 지켜요. 법을 모르는 분은 모르다가 모르고 당하는데, 법을 아는 분이 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법을 안 지키더라. 이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과장님. 계몽을 하는 그런 방식은 없겠어요? 어떠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의 계몽, 이웃과 이웃의 계몽. 한 1년 전만 해도 주차장 부지로 했었는데 어느 날 딱 거기서 세를 얻고 보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무엇인가 용도에 쓰이게 하고 영업을 하더라. 그러면 그 주차장이 있어서 임대를 들어갔는데 ‘주차장 임대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아픔도 겪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신고 들어오면 건축법하고 주차장법…. 만약에 그랬을 때 주차장법하고 건축법하고 같이 동시에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에 위반됐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행금

김행금위원

옥상이나 예를 들어서 농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하다가 접수가 돼서 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건 맞나요? 옥상이나 농업용지는 항공촬영이 돼서 거기에….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옥상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 규모가 큰 거는 소방서에서도 건물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갖고 소방시설 대상 건물을 불법이 있는지를 통보로 와요, 저희한테.

행금

김행금위원

통보 오지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소방서에서 그 건물 도면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라. 그래서 통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집세를 안 내고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그 건물의 하자를 다 잡아갖고 진정서를 내고 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세입자가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똑똑하신 거지.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지금 건물이…. 세입자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하자를 다 물고 늘어져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되는 경우도 많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건물주인들도 법을 안 지키면 세입자한테….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세입자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약점을….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약점을 잡아서 ‘집세 안 깎아주면 다 고발하겠다’ 그래 갖고 집세 안 깎아주면….

행금

김행금위원

하물며 지금 밖에서 민원들이 어떤 민원이 유형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왜 드렸는가 하면, 그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될 만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 나가기 위해서 건물주인이 그렇게 모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안시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유형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성에서 어찌됐든 약자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발조치가 온다면 어떤 감정으로 고발조치가 오나를 행정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알 수는 없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그거를 알 수도 없고요. 실제로 알아도 어떻게….

행금

김행금위원

아는 척도 못하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아는 척도 못하는 거고 지금은 고발한 사람에 대한 신원보증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그것도 잘못해서 누설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정보공개에 의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발조치를 한 분의 신변을 확실히 보호해 주셔라.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사사로운 감정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감정은 있을지라도 행정부에서는 주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되 아픔을 겪는 사람, 임차인에 대한…. 그렇다고 임대인한테 ‘무조건 잘못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아픔을 소소하게 살펴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5개월 동안에 그 상황을 보고 완전히 될 때까지 다시 실사를 한번 나가보시는 거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이 부분에서 무허가주택, 상가 및 이 관계가 좀 숫자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 통계로 보면 준 것 같았는데 기타에서 보면 크게 줄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고 중이 많네요. 어떤 결과물 없이 계고 중이…. 9월 달에 이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자진철거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진철거 안 하는 기간까지 모두 기간을 5개월만 준다면서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5개월 주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다음에 또 1년 동안 철거 안 했을 경우 또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할 때까지 그냥 부과를 하네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돼요, 대략? 평당으로 따져요, 아니면 건물로 따져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이거는 과표하고요. 건물지수하고 이렇게 해서 위반면적. 이런 거를 계산하는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 이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그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도 금년도에 바뀌어서 옛날에 만약에…. 작년에 100만 원 부과했다면 그 건물을 영업용으로 쓴다고 하면 2배를 더 가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00만 원 벌금 냈다면 올해는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징수 계산이 상위법에 의해서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입니까?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상위법에…. 건축법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준해서 하는 거죠. 그니까 터무니없이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거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과태료를 먹이고 강제금이 높아지면 돈이 아까워서 법을 지키거든요. 그니까 법을 지키는 쪽으로 계몽이나 광고랑…. 계고장을 내주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료 주신 거. 팀장님 주신 자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대강 평당 100에서 150만 원 선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평당?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설치한 평당?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위반 면적당.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상당히 높네요. 근데 그거를 그것만 내고 계속 이어간다는…. 그분은 돈이 많은 거죠. 돈이 많으니까 내고서 계속 철거를 하지 않는 거지. 세 번 계고장 나갈 때까지 유효해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고장만 내보내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요. 계고장은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계고장이 나가는 거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철거할 때까지 현장 확인하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두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릴게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분들한테 지금까지의 이행강제금 계고장 보낸 서류, 이행금을 낸 서류, 그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시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만 보고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요. 그 전수를 자료를 주셔요, 두 분 과장님. 대답을 하셔야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양이 많을 거라고 판단….

행금

김행금위원

관계없습니다, 많아도. 그렇다고 위원님들 골 먹이려고 더 많게 늘어나게 하지 말고 최대한 간략하게 볼 수 있게끔…. 많아도 괜찮습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수나 금액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많습니다. 여기 진행하는 건수.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좋습니다. 단축해서 10년에서 5년 사이에, 3년, 이 기간에 있는 ‘무슨 동’ 이렇게만…. ‘무슨 동’ 이렇게만 해서…. 그래도 많아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그렇게 축약할 수 있나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업무하는 과중에 실사 나가야 되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양이….

행금

김행금위원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제가 보기는 우리가 3년 치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단속한 게 1,000건이 넘거든요, 사실상. 10년이나 5년 사이로 따진다면….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3년 것만 주셔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위원님하고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일단 단속 유형이나 사례에 대한 케이스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 각 구청에 최근 한 달 자료, 한 달 내의 자료를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각 필요하신 유형과 자료 형태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걸 다시 필요한 사안, 유형만 다시 뽑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죠. 왜냐하면 3년 치, 5년 치를 한꺼번에 자료를 뽑기도 쉽지 않고 갖다 드려도 보시기 쉽지 않으니….

행금

김행금위원

1,000건이라는데, 3년 치만 하면….

병인

정병인위원장

관련 서류가 꽤 있으셔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나온 게….

병인

정병인위원장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상황이. 일단 그러면….

행금

김행금위원

최대한 축소를 해서 그럼 주셔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과장님께서는 끝나시고 나셔서 다시 자료제출 방법과 시기, 영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그리고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대중교통과(계속)

15시 37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 선서는 12월 2일 목요일에 실시하였으나, 선서의 효력은 당일에만 해당되므로 금일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천안시행복콜센터장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선서자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천안시행복콜센터 센터장 임장빈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난 12월 2일 목요일 감사에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로 받은 자료를 잘 봤는데요. 센터장 채용공고를 2018년 2월 달에 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쓴 게 있는데 알고 계시죠, 내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응시자격에 채용조건, 자격조건이 있어요.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아래 한글 및 엑셀 운용 가능자’. 혹시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빠트린 건지, 안 갖고 오신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격증 사본을 말씀하시는….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없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없으셔서 채용이 되신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센터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꼭 역할이 필요한 거죠? 센터장이 꼭 있어야 되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역할이 필요한 자리인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없이도 그냥 채용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컴퓨터 운영이나 아래 한글, 엑셀 정도는….

길자

김길자위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보면 “2018년 3월 7일부터 LG유플러스 종료일까지 정산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LG유플러스 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19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9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말(末)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2월 31일. 그 이후에 재계약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250에, 연 3,000 하면서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주 5일 근무원칙으로 하고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재계약을 하시면서…. 재계약을 하시면서 급여가 일반직공무원 6급 12호봉으로 산정이 됐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계약 공고 내실 때 6급 12호봉으로 한다고 계약 공고를 내신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사회의 결정 하면 그냥 거기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행정부…. 그냥 따른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통상적인 임금체계나 노동법 이런 거를 비춰봐서 과도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하는데 저는 행정부에서 한 분이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대신 이사로 들어가신 게 맞나요? 행정부를 대신해서 이사로 들어가신 거가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행정부를 대신해서 이사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제가….

증인

임장빈 제가 답변 드릴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증인

임장빈 제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이사님들이 갈리는데 이사님들이 이렇게 반이 쫙 갈려 가지고 결정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수행하려고 해도. 그래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매일 싸움만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그러면 공정하게 시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 ― 중립적인 사람 ― 그리고 제가 그래도 심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중립적이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저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한 번은 올렸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해라. 그래서 반대해 가지고 했다가 다음에 다시 상정을 올려 가지고 ‘시에서까지 필요 없다’, ‘그럼 행복콜센터장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들어간다 해서 책임성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반반이 갈려 가지고 결정을 못 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득이 가입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좀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중재를 하시려고 들어가셨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증인

임장빈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12월 엘지유플러스가 끝나면서 재계약을 하셨는데 재계약을 하시면서 갑자기 연…. 월 250에서 340만 원으로 급여가 책정이 됐어요.

증인

임장빈 그것도 설명 드릴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임장빈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 3월 7일 날 250만 원 계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다가 2019년 4월 달 되다 보니까 저희가 평일 달 급여를 보면 직원들은…. ‘직원보다 급여가 적다’ 그런 얘기가 대두돼 가지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직급은 높은데 왜 상담원보다 급여가 작으냐’ 그래서 이사회에서 토의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전에 한번 추진하려고 하다가 옛날 2016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황천순 의장님이 그 당시 산업건설교통위인가 그 위원회에 계셨을 때….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공무원들 연 임금 인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3% 이하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2년 만에 여기 우리 센터장님은 몇 퍼센트가 올라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길자

김길자위원

30% 정도 올랐습니다. 상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4조 3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시간외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밤에도 근무합니다.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연봉 기준이라서 작은 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몇몇 이사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상담원들보다 급여가 낮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년 만에 30%를 과감하게 지급된다는 게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한 부분…. 저희가 코로나가 최초에 언제 발생이 됐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천 년 1월….

길자

김길자위원

2020년 1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20년.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2020년 11월에 과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검사를 받아라. ‘검사를 받아라’ 하면 대부분 저희가 순천향병원…. 아니, 천안의료원도 가지만 대부분 여기 시청 앞에 선별검사소로 옵니다. 무료입니다.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

길자

김길자위원

집에서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라면 선별검사소 가서 1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료가 되는 시청에 와서 검사를 받겠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전국적으로 콜센터 종사원들이 코로나가 급격히 번지는 그런 상태라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빨리 한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공문을 보니까 1주일간의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1주일 안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올려라.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검사하면 그 다음날, 하루만 쉬면 그다음 날 바로 검사결과가 나와요. 무료입니다. 근데 160만 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하면 작다고 한 금액이지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시민의 혈세로. 신한은행 콜센터 관련해서 받으라고 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버스기사님들 받으라고 해서 자비 부담한 거 아시죠? 회사에서 부담하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회사에서 부담해서 받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저희가 보조금 나갔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 나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콜센터 종사원들의 코로나 검사 부분은 나름대로 비용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나름대로 개인병원도 아니고 의료원을 통해서 4조 3교대 들어가는 종사원들을 위해서 한 부분이라….

길자

김길자위원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눠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그런 큰 비용을 주지 않고도 천안시청에 검사 와서 받을 수 있는…. 저희 시의원들도 어디 행사장이나 갔다 와서 ‘무조건 받아라’ 하면 시청 앞에서 무조건 받습니다, 무료로.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한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임장빈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증인

임장빈 저희가 부시장 특별지시로다가 해서 전에 그 당시에 어느 콜센터가 걸려 가지고 언론지상에 도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전수조사 받아라’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당시에 무료라면 저희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그 당시 저기는 무료가 아니고 구만 얼마 해서 10만 원 정도 상회한 데가 있어서 그러면 가까운 상담원들한테 ‘이게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그거를 받고 영수증을 줘라’ 그래 가지고 처리된 거지…. 무료가 있으면 저희가 왜 그거를….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콜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동남구청에 있죠?

증인

임장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의료원은 저쪽 삼거리공원 지나서 있고, 시청은 근처에 있고, 천안 우리병원도 청당동에 있고요. 서로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3군데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증인

임장빈 그러니까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3군데 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비를 들여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동의하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건 좀 제가…. 회계사 자문 수수료는 원래 매달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증인

임장빈 예, 매달 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 회계 처리할 게 많은가요? 제가 장부를 보니까 회계 처리할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회계사를 써서 회계처리를 해야 될 만큼…. 지금 경리가 있나요, 없나요? 경리 사원이 있나요, 없나요?

증인

임장빈 올해 도움 받아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길자

김길자위원

경리 사원이 있죠?

증인

임장빈 예,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경리 사원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친구인가요?

증인

임장빈 그거는요. 결산검사를 우리는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 있고 감사를 두게 돼 있어 가지고 매년 1월 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실력 가지고는 복식부기를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에 처음부터 의뢰를 해서 한 달에 16만 5,000원씩 비용을….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한테 그 서류가 들어온 거는 본 위원도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3년 치를 다 훑어봤는데 본 위원도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자료의 정리라면 본 위원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센터장님이 계신데 경리가 필요한 건지…. 경리는 언제 채용하신 건가요?

증인

임장빈 올 1월 7일 자로….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증인

임장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두신 건가요?

증인

임장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어느 분이 제의하신 거예요? 제의를 누가 하신 거예요, 경리가 필요하다?

증인

임장빈 저희가 전국을 다 봐도 청주도 안심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적은데 거기는 센터장 1명에 사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콜, 원주콜 다 해도 왜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혼자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 민원. 그러다 보니까 편지 하나 부치려고 해도 우체국을 제가 직접 가고 법원 업무를 처리하러 가려고 해도 가다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빈다. 그래서 지부 쪽에서도 항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도 그렇고 물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하루종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센터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증인

임장빈 저는….

길자

김길자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증인

임장빈 예, 저는 나름대로….

길자

김길자위원

나름대로 잘 지키고 계시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증인

임장빈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으셔도 그 말씀에는….

증인

임장빈 책임지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임장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하셔요.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페이지 수 51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수탁기관. 전에 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일봉동 5층에 사무실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원이 충원이 많이 됐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작년 이천 년 9월 17일 날 10대가, 특수차량 10대가 증차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이 추가됐고 사무원이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총 지금 직원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50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36억….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에는 얼마 올렸어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얼마 올렸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6억으로. 36억 이거 굉장히 큰돈이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바우처택시가 지금 하는 일은 주로 20대 바우처택시가 늘었는데 바우처택시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41대의 차는 거의 특수차량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따로 움직이니까 특수차량을 41대이면 거기는 지체가 부족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거 늘려준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지금 콜 1대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콜 1대 받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콜 받는 게 8콜에서 10콜 정도 받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운전자 1명이 하루에 10콜 내지 8콜 받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료 있어요? 10콜 내지 8콜 받는 거? 운전자 한 분이 콜을 한 번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계산 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건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거는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거는…. 지금 평균 건수는 51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대수로 나눠보면 대충 그 정도 8콜에서 10콜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8콜, 10콜이라면 이게 7대 때 비교를 하면 엄청 양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7대 때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과장님이 나중에 보셔 봐요. 거기에는 한 사람당 콜 1대에 하루에 5콜을 받는다. 근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에서 30분이다. 15분으로 간주를 했을 때 천안시 장애인이 타고 가는 거리 수는 거의 천안 내에서는 15분에서 20분이었어요. 그러면 5콜을 받는다 할 때 하루 소요되는 시간이 운전자 1명이 2시간 반, 많으면 2시간 50분. 그게 6대 때, 7대 때에 이어오는 평균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주간하고 야간하고 지금 나눠져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주간, 야간, 관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간은 몇 시부터 주간으로 계산을 넣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주간은 통상적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10시 이후에는 또 야간 근무조가 별도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10시에서 몇 시까지 야간으로 들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침 7시 새벽까지는 야간하고 관외하고 4개 조가 별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야간에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에 지정된 차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대가 지금 천안시에 돌아다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대씩 4개 조니까 8대가 관외하고 야간하고 같이….

행금

김행금위원

8대가 움직인다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한 번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확실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선서하실 때 본인은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 알고 선서하셨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한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개조…. 아니, 2명씩 4개 조 들어가는 건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명씩 4조로 움직인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8대는 숫자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나눠서 2대가 돈다는 거예요? 아니면 8대가 다 돌고 있는데 배당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좀 정정을 하면 4명씩 두 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두 조가.

행금

김행금위원

4명씩 두 조가 들어간다면 4대가 움직인다는 거 아니예요, 야간에. 분석이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주간에는 6명이 여섯 조. 이렇게 돌아가고요. 1조에 6명씩 해서 여섯 조, 주간에는 4명씩 해서 두 조.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하고 함께 있다가 즉석에서 확인한 바로는 야간에는 차 1대가 돈다 합니다. 배정된 차가 1대래요. 1대가 돈다면 천안시에 이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기다리는 대기 수가 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 현장에서 본 위원이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장애인이 ‘아니, 오전에도 전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은 두문불출을 하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울분을 터트리더라고요. 마침 그 장소에 본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제가 그분한테 자세히 질문을 해 봤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콜센터에 다시 확인해 보셔요. 지금 과장님은 서류상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도 감사를 안 하신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답변하시는데 명확하게…. 야간에 1대가 돈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 장애인…. 우리 천안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대가 돌아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우리 천안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등록돼 있는 장애인은….

행금

김행금위원

특히 지체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만 7,424명으로 알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이 넘었는데 그 3만 명의 1%만 잡아도 야간에 몇 명이 대기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차 1대가 돕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1만 559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도 24시간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통상적으로…. 과장님, 통상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지, 이거 암행하신 적 없잖아요. 콜센터에서 콜을 요청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그 지체 장애인이 울분을 터트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상대에서 울려오는 말이 ‘저희는 1대가 돌기 때문에 지금도 4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타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안시의 장애인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생존해서 지금까지 있는 주원인이 장애인을 위한 거잖아요. 메인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을 해 주고 이거를 시설에 이관하라고 그렇게 7대 때, 6대 때부터 했어도 생명도 질기게 지금까지 이관이 안 되고 더 뻗어나가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주느냐고요. 장애인이 타야 할 이 예산을 1명이 돈다…. 2대라도 마찬가지….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30억을 넘게 투자하면서 24시간 중에도 심야시간에 대한 효율 문제도 나름대로 저희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 심야시간에도 1대가 돌아야 된다’, ‘2대가 돌아야 된다’ 정한 것도 7대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정한 얘기예요. 야간도 있어야 된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한 말씀을 제가 더 드리면….

행금

김행금위원

주야가 똑같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배차받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임차택시 12대를 추가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일 벌이지 마셔요. 지금 있는 차로도 충분히 머리를 쓰면 활용합니다. 여기 언제까지…. 임차택시를 다시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지출이 또 나가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임차택시는 별도로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지원을 별도로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민의 혈세 안 흘리나요? 왜, 무엇 때문에 이동약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새로이 임차택시를 합니까. 있는 차를 활용해서 보다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실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자료 다시 공개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합니다. 운행상황 실태를 센터에 다시 받아보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암행을 해 보세요. 맡겨 놓고 ‘이럴 것이다’라고 믿고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저나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콜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건데 공공하게도 제가 그 자리에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랬어요. 1대가 주야간을 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최하 5대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차량 41대, 바우처택시 20대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금

김행금위원

있는 차에서 효율성을 높여서 주야간을…. 지금은 주야간 시간 공정해요. 장애인들이라고 야간에 안 다닌다는 법이 없어요. 더 많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공정하게 배분을 하시고….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운행하는 거. 그대로, 꾸며서 오지 말고…. 꾸며서 온 거 보면 과장님, 제가 원본 대조필 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야간에는 몇 명이고 주간에는 몇 명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보시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아까 경리 한 분 신규채용은 언제 하셨다고 하셨죠?

증인

임장빈 1월 7일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2021년도 1월요?

증인

임장빈 네, 1월 7일 날.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채용자격 조건이 아래아 한글, 엑셀 운용 자(者)예요.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조건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고된 바로는 그거만 이렇게 제시….

성민

배성민위원

센터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엑셀하고 워드만 칠 줄 알면 자격이 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분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센터도 그러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확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본적으로 이거 너무 성의가 없다. 그리고 자격증….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하나만 됐으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건이…. 조건이 워드하고 엑셀 가능자인데, 자격조건이 그거 하나인데, 거기에 자격증도 없는데 이 조건이 맞다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센터장이라는 그 위치가 물론 일반적인 서류도 작성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나름대로 2,200명이 넘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이런 조율 부분이나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는 데…. 말 그대로 센터장이잖아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

성민

배성민위원

자격조건은 거기다가 넣어야죠, 그러면. 이게 너무 ‘아래아 한글하고 엑셀 가능자’ 이렇게만 넣으면 그렇지 않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격을….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두에 말한 게 맞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디 센터장 정도 하시는데 엑셀 안 되고 워드 안 되는 분이 센터장 하고 있는 건 또 그렇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거는 가능하시다’ 그랬는데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업무….

성민

배성민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죠?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 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업무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경리 채용을 아까 1월 7일 날 하셨다고 그랬어요.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경리가.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경리 없이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갔죠? 센터가 운영이 됐죠?

증인

임장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센터장에 와보니까 이사님이라든가 대표님들은 급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결재를 맡으러 백석동도 가고 저쪽 부대동도 가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돌아갔냐고요.

증인

임장빈 1명이 있었죠. 센터장만 혼자 있었는데 저희가 시한테도 계속 건의한 게 1명 가지고는 사실 벅차다, 일이. 왜냐하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혼자 하시기에 벅차서 건의를 하신 거예요?

증인

임장빈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 대비를 해 보니까 시에서 ‘다른 데 것 좀 자료 뽑아라’ 해서 전국을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전의 센터장님은 안 벅찼나요?

증인

임장빈 그러니까 3개월, 7개월 저기 하다가 다 그만뒀잖아요.

성민

배성민위원

일이 벅차서 그만두신 거예요?

증인

임장빈 저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아닌데?

증인

임장빈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대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일이 벅차서 그만뒀냐고요.

증인

임장빈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혼자는.

성민

배성민위원

센터장이 일이 많아요, 그쪽에?

증인

임장빈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1년에 14억 이렇게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원짜리 하나라도 해야지요. 사원들 호봉 1년에 다 올려주지, 우편 민원 하지, 전화 상담하지….

성민

배성민위원

그니까 그런 거를 그전에는 센터장이 했었잖아요.

증인

임장빈 저도 2020년도까지 했다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말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카카오 …(청취 불능)… 택시가 천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그리고 이천 년도에 앱으로 저희가 그전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저기, 그전에는…. 그전에는 센터장이 그 업무 한 거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똑같은 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카카오가 들어오고 앱으로 바뀌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센터를 나름대로 기능이나 이런 걸 보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존 택시사업자의 반발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고요. 그걸 센터장님 혼자 다 커버하시긴 너무….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경리를 뽑은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경리채용 자격조건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센터장이 뭐가 필요해요? 경리가 다 하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경리….

성민

배성민위원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근무시간,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질문했는데요. 근무 충실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증인

임장빈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죠?

증인

임장빈 저희가 물론 다른 분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우체국도 가고 결재 맡으러도 3일에 한 번씩 다니지 않습니까? 법원 업무도 하고 회계사도, 법무사도 만나고….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출장이 잦다는 소리죠?

증인

임장빈 많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출장을 가는 데 외에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시간 내에?

증인

임장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연봉은 그 정도 받으시면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요. 일단은 출근부는 있나요? 출근을 기본적으로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출근하는 데에 있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재해 놓은 장부나 서류가 있나요? 센터장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나요? 대답해 주세요.

증인

임장빈 저희가 볼 때는 예년도까지 하다가 그 후로 작년인가부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안 하죠? 그전부터 했었으면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후는 왜 센터장님부터는 안 하죠?

증인

임장빈 제가 있을 때도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이걸….

성민

배성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인

임장빈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없이 그거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인가요?

증인

임장빈 요즘 사실 저희가 다 출근부 같은 거….

성민

배성민위원

안 해요, 출근부를?

증인

임장빈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뭐가 없어요? 출근부가…. 양식이 없다는 소리예요?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말씀해 주세요. 저기, 과장님. 출근부를 작성하게끔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보조금 사업 집행규정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면 출근부도 없이 보조금이 나가나요? 확인도 없이? 확인은 해 보셨어요, 과장님? 제대로 출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게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출근한, 근무하고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그 외에 출장을 간다든가 다른 일이….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다시 1가지. 센터장님 여쭤볼게요. 출장이 잦다고 그랬어요.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출장을 다녀오시면 출장결과보고서나 이런 거가 있나요?

증인

임장빈 중요한 사항은 하는데 대부분 대표님한테 전화상, 유선상으로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증인

임장빈 대표님한테 ‘법원에 지금 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갑니다’, ‘갔다 왔습니다’ 보고는 한다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유선상으로 하면 맞나요? 과장님, 유선상으로 하는 게 맞나요?

증인

임장빈 아니, 출장명령을 달고요. 그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사후 그렇게 맡더라도….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은 어디 다녀오시면 갔다 오면 출장경과보고서인가 뭐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도 관내 출장이나 특이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결과보고서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관외출장이라든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갈 때에 한해서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현장확인이나 이런 일상적인 업무는 별도로 출장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 센터는 출장은 잦은데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구체적인 업무처리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여적까지 출장이 그냥 다 기본적인 업무로만 출장 다녀오셨나요, 센터장님?

증인

임장빈 기본적이라는 뜻이 무슨 말씀….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업무는 그런 거 작성 안 해도 되는데 중대한 사안이나 어디 하면 출장경과보고서를 꼭 쓰게끔 되어 있다고….

증인

임장빈 쓰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매년 저희가 아까도 말씀….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출장경과보고서 한 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임장빈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잠시만요. 1가지만 여쭤보고 할게요. 2020년도에 상담원이 17명이었거든요, 작년도에. 올해 2021년도는 상담원이 15명인가요?

증인

임장빈 현재 말씀드리는 겁니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일단 2021년도 기준….

증인

임장빈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14명이에요?

증인

임장빈 예, 상담원.

병인

정병인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증인

임장빈 17명.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퇴직을 몇 명 하셨나요?

증인

임장빈 그게 퇴직자입니다. 3명.

병인

정병인위원장

3명이 퇴직자예요? 확실합니까?

증인

임장빈 확실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작년도 17명, 올해 상담원 14명, 퇴직 3명?

증인

임장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뜨린 부분 1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보면 50명…. 인력이 50명인데 운전자가 45명이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바우처택시 20대하고 특별교통수단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1대.

행금

김행금위원

41대이면 도합 61대인데 이 45명이 바우처택시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합니까? 서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바우처택시는 별도…. 여기에 운전원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별도라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별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바우처택시는 별도이면 그럼 바우처택시는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반 개인택시와 계약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예산은 그럼 여기 하고 관계없이 따로 별도로 나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같이 있습니다,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같이 포함돼 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보조금 형식으로 별도로 개별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차가 41대인데 운전자가 45명이라고 하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관외 차하고 심야 같은 경우는 돌아가며 해야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사무원, 업무팀장, 센터장까지 다 넣어서 이러니까 이 말씀이, 이 글이 바우처택시하고 관계되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차가 45대면 운전자도 45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조합장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않고 있고요. 또 심야하고 관외는 별도로 4명씩 돌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찌됐든 운전하는 분이 4명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건 맞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천안패스트 콜택시 운영 협약서가 이렇게 왔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 협약을 2014년도 6월 정도에 한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2014년 6월 이후에 이 협약서는 아예 전혀 없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보내 드린 거.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협약서가 없는 이유는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아영

복아영위원

센터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증인

임장빈 먼저 2014년도에 패스트콜로 협약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콜로 바뀌는데 승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작성이자 마지막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어디에가 어떻게 승계된다고 표기가 돼 있죠?

증인

임장빈 우리 계약서에 승계한다고 나왔거든요. 패스트콜에서 행복콜로 바뀌는 거를….

아영

복아영위원

몇 조에 있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증인

임장빈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면 협약서 센터장님한테 지금 보여 드리면서 몇 조에 어디에 내용이 나와 있는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패스트콜 협약이 법적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방금 센터장님이 ‘승계’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시설관리공단….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팀장님.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마이크 갖고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위·수탁 협약서는….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위·수탁 협약서는 각종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보조단체하고 위탁을 하면 위탁계약서를 한번 체결하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저도 지난번에는 협약서가 지난번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센터 내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운영 협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협약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패스트콜…. 지금 전신인 천안행복콜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내용상의 특별한 사항이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트콜택시 운영 협약서로 계속 쭉 나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법인 단체가 달라요, 팀장님. 법인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법인입니다.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법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운영 협약서에 따라서 운영을 따른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증인

임장빈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바뀌어 가지고 한 거를 ‘승계한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라고요.

증인

임장빈 그건 제가 찾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죠?

증인

임장빈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보조사업 추진계획서를 지금 행복콜센터 쪽에서 작성을 해서 여기 대중교통과에 넘기는 건가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예, 택시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매년 익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매년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시행복콜센터 운영해 가지고 보조사업 추진계획서를 지금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콜센터 측에서 작성해서 지금 대중교통과에 넘긴 건가요?

증인

임장빈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이 추진계획서 자세히 보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추진계획서를…. 보조금지급 추진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출항목별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다 총계로만 되어 있지 나머지 세부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지출항목별 산출내역이 총계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요청을 해서 최근 3년간 지출결의서를 지금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제가 5가지로 요약을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납기일 내에 통신요금이나 문자사용료가 제대로 납기가, 납기일 내에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두 번째, 공공운영비랑 위·수탁비가 지금 2개 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증인

임장빈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위·수탁비에서 지급해야 될 거를 또 공공요금 운영비 통장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통장이 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비 지급…. 아까 배성민 위원님이랑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비 지급 관련돼서도 세부 내용이 없어요. 네 번째, 기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했든 아니면 현수막을 제작을 했든 여러 가지 제작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든요. 다섯 번째, 지출결의서상에 센터장님 사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지출결의서상에도 정확하게 숫자 등이나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 못해 견적서상의 금액과 실제 납입된 금액과 전혀 달라요.

증인

임장빈 어느 부분…. 그런 게 있다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현수막 비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콜띠 작업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관련돼서 견적서랑 그리고 입금내역이 전혀 달라요.

증인

임장빈 혹시 비교견적 보시고 그런 거….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증인

임장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견적서하고 청구서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지출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납기일 내에 납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수두룩하고….

증인

임장빈 수두룩하다고는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체돼 가지고 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해요?

증인

임장빈 아니, 제가 기억한 거는 물론 중부방송 같은 경우는 혹시 한두 건, 1만 육천 얼마짜리를 고지서가 늦게 와 가지고 그거 한두 건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엘지유플러스 그리고 행정장비 리스료. 더 말씀드릴까요?

증인

임장빈 그런 거는 제가 연체된 건 없습니다. 다만 한번 과오납 돼 가지고 삼천 얼마인가 반납받은 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증인

임장빈 많은 건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센터장님이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하다못해 연체료까지 나간 경우도 있어 가지고 자체감사에 걸렸잖아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증인

임장빈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가 수두룩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증인

임장빈 수두룩한 건 아닌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잠시 의사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의사발언 진행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는 예산 심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센터장님.

증인

임장빈 예.

행금

김행금위원

태도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의원님이 질문을 드리는데 ‘아닌데요’, ‘긴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1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선출직 의원님들이에요, 시민을 대표해서. 개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아니오’만 하시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이 자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차근차근하기 위해서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밤낮을 새 가면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노력하고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나를 중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한테 하는 행정사무감사면 거기에 준하게 자세를 바로잡으십시오. 기고 아니고는 자료가 말할 것이고…. 아니면 복아영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보고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정하세요?

증인

임장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 위원장님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과장님과 센터장님. 발언에 조금 더 신중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맞는, 격에 맞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결의서와 실제 지출내역이 여러 사람의 경로를 통하거든요. 경리, 팀장, 회계사무소…. 보조금 결산검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수치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2018년도 보조금 정산보고랑 그리고 2019년도에 자체 감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납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납은 제대로 다 됐나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제대로 반납됐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반납 언제 했는지 그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금 콜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최근 3년 치가 왔어요. 성과평가 기준이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평가표에 있듯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실제로 했나요, 성과평가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결산 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은 성과평가를…. 평가 기준은 결국에 배차 성사율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부 그것도 참고로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거를 왜 자료를 요청 드렸냐 하면, 혹시 과장님. 천안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이나 책임성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사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도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이라든지 지금 자체감사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행복콜센터 관련해서 과연 성과평가를 제대로 한 적은 있는지 지금 의문이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절차에 적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잠시만요, 자료가 많아 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저희한테 추가로 자료 주신 거 보면 결국에 시민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는 동안에 수준 높은 승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 천안행복콜을 확대·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알고 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자료 드린 건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성과관리가…. 저는 좀 의문인 게 실제로 성과평가 시 연간 배차 성사율을 보면서 정작에 여기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수준 높은 승차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한 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승차율만 보고서는 성과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더 저희가 다듬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편리한 택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실제로 성과평가뿐만이 아니라 지도점검이나 그리고 자체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도점검은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나 성과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과평가도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고 또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게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을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결국에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이에요. 근데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것도 관련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운수업계 보조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성과평가나 하다못해 협약서나 아니면 자체감사나 지도점검이나 아무것도 제대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행복콜센터가 금방 오래된 거는 아니지만 그전에 묵시적으로 아니면 관습적으로 해 왔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과감하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전혀 없다’, ‘원칙도 없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행복콜 접수내역을 보면 상담원이랑 고객용 앱이랑 음성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수 봤을 때 음성콜이 2020년도에 비해서 또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읽어보면 앞으로 2022년도에 천안행복콜 운영전략에, 향후 계획에 ‘ARS 도입 등 운영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천안시의 상담 관련된 내용들이 상담원을 통해서 접수되는 건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022년 천안행복콜 운영전략과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원 인력이 현재 계속 감소되고 있는…. 퇴직으로 인해서 작년에 3명, 올해 2명, 또 감소할 거고요. 내년에도 또 2명이 감소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분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콜을 수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성 ARS 기능을 더 추가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어서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엔포스 시스템이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아까 저희가 이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배성민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보셨어요. 승객…. 기사 취소하는 건에 대해서. 근데 그거 관련해서 사실 센터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잖아요. 맞나요?

증인

임장빈 기사 취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약간의 지금…. 질문과 저희가 모른다고 답변한 거에 약간의 괴리가 좀 있긴 한데 지금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사가 승차를 눌렀다가 배차를 받았다가 바로 사람을 안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하차를 눌러서 배차가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꺼내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5분 안쪽에 그런 행위를 한 거를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방 그 자료를 추출할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엔포스시스템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임장빈 제가 보고드릴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증인

임장빈 기사 취소는…. 저희가 승객 취소가 있고 기사 취소가 있거든요. 승객이 전화를 했는데 기사가 가다가 아니면 장거리 손님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취소를 하고 기사 취소를 누르고 이건 어긋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인데 그거를 엔포스시스템한테 이걸 5분 내에 ‘내리는 걸 뽑을 수 있냐?’ 했더니…. 사실 우리가 전화해 가지고 행복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거리입니다. 다 고령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국 가신다든가 이발소 가신다든가 다 근거리거든요. 5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5분, 10분 이렇게 구분해서 추출할 수 있느냐? 그건 없다. 다만 아까 기사 취소 잡은 건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한 거와 기사 취소를 이렇게 누르고 승객한테 탑승한 것 마냥 허위로 해 놨는데 민원인이 ‘왜 차가 지금까지 안 옵니까?’ 그러면 우리 콜센터 확인해 보면 갔다가 ‘승차’, ‘하차’로 돼 있어서 정상처리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메모를 해서 ‘이거는 기사 취소다, 승객 취소가 아니라 그게 기사 취소다’ 그렇게 기록해 가지고 내는 자료가 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일단…. 그러면 이어서 또 다른 거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엔포스시스템 관련해서 사용계획서를 저희가 추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의아한 게 있다면 2020년과 2021년도 사용계획서가 당연히 다르겠죠?

증인

임장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결국에 콜센터 프로그램 구축비가 있고 또 아무래도 새롭게 또 개발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금액이 아예 다른 거 같아요. 맞나요?

증인

임장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유지보수계약이 250만 원에 12개월이었고, 2021년에는 유지보수계약이 300만 원에 12개월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이때 당시는 관리인원 비용이 450에 12개월인데 2021은 500에 12개월이에요, 인건비가. 그리고 콜관제시스템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는 또 새롭게 추가된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건건이 설명 가능하실까요?

증인

임장빈 2021년도는 조달청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1억 9,000 얼마였었는데 감돼 가지고 1억 6,500만 원 정도로 됐는데 2021년도는 저희가 구축비 같은 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돈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 관제시스템, 즉 콜관제시스템 사용료가 대당 3,000원입니다, 1대당 월. 그런데 그 당시 이걸 깎아 가지고 1,000원인가 저기를 상당히 낮춰 가지고 다음에 저길 해 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없다 해가지고 낮춰 가지고 세 번 협상 끝에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을 못한다. 타 시·군과 똑같이 어느 정도는 보완해 줘라’ 해갖고 올해도 지금 두 번째…. 협상을 한 번 하고 지금 또 내일모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작년에 너무 절감해 줬고, 그 업체 측에서도 ‘너무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을 못할 정도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줘라’ 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 준 거지…. 반영해 주는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실제로 앱 관리도 엔포스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증인

임장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 지적했던 것 같아요. 엔포스시스템이 거의 다 지역콜택시의 업체랑 계약을 맺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지출결의서 보면서 의아했던 게 엔포스시스템에서 앱 관리를 하는데 근데 엔포스시스템에…. 저희 천안시 콜택시 이미지가 천안행복콜센터 운영비에서 지출이 됐더라고요. 맞나요?

증인

임장빈 운영비?

아영

복아영위원

앱 관리를 엔포스시스템에서 하고 있잖아요.

증인

임장빈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던 게 ‘지역업체마다 이미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증인

임장빈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출결의서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앱 관리를 당연히 엔포스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디자인도 여기 엔포스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복콜센터 관련된 지출결의서를 보면 여기에 대한 디자인도 행복콜에서 했어요.

증인

임장빈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증인

임장빈 2021년도 우리가 이거 총 계약을 할 때 1억 1,800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디자인 자체가 이게 너무 촌스럽다 해가지고…. 거기는 엔포스시스템은 사실상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은 이걸로 딱 끝났기 때문에 추가 계약해 가지고 집행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 천안에 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

임장빈 60여만 원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 쉬기 전에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상담원과 경리가 있는데 상담원은 뭐하시는 분들이죠? 정의가? 업무분장이 있나요?

증인

임장빈 업무분장은 없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업무분장은 따로 없어요?

증인

임장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럼 상담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증인

임장빈 우리 사원이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하시기 위해서 채용하시는 분인가요?

증인

임장빈 택시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콜을 연결해 주는 안내서비스 요원이라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경리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채용하시는 분인가요?

증인

임장빈 행정사무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두 분의 업무는 정확히 구분될 수 있죠?

증인

임장빈 당연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1월 달에 신규 채용되셨던 경리의 인건비 지출항목은 어디에서 지출되고 있나요?

증인

임장빈 그것도 다 운영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콜센터 운영비인가요, 시스템 운영지원비인가요?

증인

임장빈 행복콜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콜센터 운영비 7억…. 8억 조금 안 되는 그 안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죠?

증인

임장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행정부에서는 경리를 추가 채용하겠다는 신청서를 행정부가 접수해서 허가하신 적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협의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서류상으로 동의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상담원 1인을 경리로 전환하여 채용한다는 행정적 근거 서류가 있나요?

증인

임장빈 다시 말씀 한번….

병인

정병인위원장

상담원 1인을 경리로 전환하여 채용한다는 행정적 근거 서류가 남아 있나요?

증인

임장빈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제일 처음에 ‘사무보조를 줘라’ 그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대중교통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황실도…. 상담실도 많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상담원이 하는 일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일단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했더니 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왜 거기다 배치하느냐?’

병인

정병인위원장

보조금 지급 규정에 맞나요? 보조금…. 2021년도 보조금 신청 서류를 보시고요. 거기에 상담원과 센터장이 각각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지출 세부항목에 대해서 인건비 사항을 보셔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추가 3차 자료예요.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아마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도 참고 의원님께 드리는 걸 해 가지고….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대목은 꼭 짚어주고 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부터 우리 팀장님이 계속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리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대중교통과 택시정책은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는 동안에 수준 높은 승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맞아요. 맞지요, 여기까지?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행복콜을 확대·발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 그랬는데 ‘확대·발전’이라는 단어가 왜 나온 거지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지금 제가 예전부터 의원님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요. 천안행복콜을…. 제가 받기로는 ‘계속 확대·발전을 하자’ 하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팀장님이 받아들였지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의 목소리는 뭐였냐면 천안시의 행복콜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확대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현재 기준 연간 10억 원의 운행비가 소요되는 천안행복콜을 대신해서 시민이 만족할 만한 호출 편의성과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카카오가 들어간 후에 분야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항상….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티나 우티를 배척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배척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같이는 갈 수 있을 정도로는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천안행복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일 우선은 예전에….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검토보고를 하도 많이 해 갖고 어떠한 발전적인 걸 했는지는 내가 아는데, (자료를 들어 보임)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빨간 줄 쳐가면서, 빨간 글씨로 하면서 의원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나…. 누가 아무튼 답변해 주세요. 2021년도 현재까지의 배차 성사된 콜 수가 몇 콜이지요?

증인

임장빈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1월 달까지 95만 2,088건이잖아요. 저희가 여기 이게…. 시하고 조금 생각이 달랐는지는 모르지만 고객 취소는 우리가 3만 2,341건인데 실패로 봤는데 사실은 이건 성공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2가지가 있는데 승객이 고객이 차를 불렀다가 바로 마음이 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뭐냐. 목적 달성이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했다가 안 갔기 때문에 목적 달성한 거고, 또 하나는 승객이….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는 왜 이렇게 했지요, 그럼? 그때는 승객 취소도 ‘취소’로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증인

임장빈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명칭이 있잖아요. 그죠? 배차 성사, 접수 콜수, 배차 미성사. 이런 명칭이 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명칭의 정의가 없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데이터를 주시면요. 언뜻 보면 정말 열심히 하셔 갖고 콜 배차 성사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 오해가 되는 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다시 준 거는 95만 2,000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64.6%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4차…. 4차 거에 맨 뒤쪽에 보면요. ‘보조금 집행내역 검토’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4차, 좀 두꺼운 것. 맨 뒤에서 세 번째. 4차 없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말씀을….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4차 있어요. 얘기를 해 드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말씀을 하시죠.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2020년도 코로나19로 감소하여 122만 5,000건 대비 콜 배차 성공 건수는 119만 1,461건으로 97.2%의 콜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내역 검토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97.2%로. ‘이런 건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여기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연결돼요. 2020년도에 지능형 전화콜 시스템 임차운영 사업은 전화콜 이용 상담원…. 여기 보시면 자동 안내되는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ARS지요? 그래서 ARS를 이용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면(全面) 다 읽어드려요? 이거 보셔요. 이거 없어요, 왜. (배성민 위원, 대중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거기 보시면 ‘콜 배차 성공률 대폭 증가’ 해 갖고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그 밑의 밑의 줄 보시면 ‘자동 안내되는 시스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ARS 얘기하는 것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음성인식이….

성민

배성민위원

음성인식이 ARS잖아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증인

임장빈 ARS는 각 지역 해 가지고 지정된 품목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음성은 자기가 싶은 걸 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변환시켜 가지고 하는 거라 엄밀히 말하면 틀린….

성민

배성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앞의 앞의 장. 맨 하단에 ‘2020년부터 기존 천안시의 행복콜 전면 개선하여 구축한 스마트폰 및 음성 자동인식 호출방식, 빠른 배차 등으로 예산 48% 절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앱으로 변경하고 나서부터는 그전에 운영비하고 장비비 포함해서 14억 7,600 정도가 지출이 됐었고요. 이천 년도에 앱으로 바뀌면서부터 장비 운영비가 5억 8,000 정도에서 8,000 정도로 감…. 줄었고 인건비도 약간 줄고 해서 한 5억 5,000 정도 예산이 절감된 건 사실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ARS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앱으로 도입할 때 음성인식 기능도 도입을 같이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음성인식시스템은요, 만약이 제가 천안시청에서 택시를 부른다고 하면 상담원이 예를 들어 상담 콜수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네이버 지도나 ‘티맵’ 지도 할 때 혹은 구글이나 음성인식으로 하게 되면 ‘노래 틀어줘’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음성인식 시스템이고요. 지금까지 음성인식 시스템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ARS는 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상담원이 콜을 추가하게 되면 만약에…. 내년도에 ARS를 도입계획으로 있는데요. 자기가 ‘위치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하고서 위치확인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치가 행복콜 시스템에 전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음성인식은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이 인식됐을 때 위치가 확인되는 거고요. ARS는 ‘위치를 확인하시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누르는 순간 위치가 바로 행복콜로 전달되는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음성인식 구축. 이것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음성인식 성공률이 되게 낮습니다. 티맵이든 뭐든…. 제가 만약에 천안시청 말고 중앙시장 어디라고 하면, ‘중앙시장 어디입니다’라고 그러면 음성인식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하도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콜 수도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라….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저기…. 엔포스에서도 이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입한 건가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증인

임장빈 제가 설명 드릴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말씀하세요.

증인

임장빈 엔포스에서 당초 계약할 때 ‘음성인식을 우리가 도입하라’ 했는데 엔포스가 사실상 음성인식 기술을 같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베이글소프트’ 회사한테 외주를 줘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접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 음성인식 시스템을, 지금 음성자동인식 호출방식. 이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엔포스 시스템 환경 내에서.

증인

임장빈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냐는 말씀이에요.

증인

임장빈 돌아는 가는데 성공률이….

성민

배성민위원

제대로 돌아가냐고요?

증인

임장빈 지금 성공률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꼭 해야 돼요, 근데?

증인

임장빈 그래서 그걸 지금 접고 상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갔었나요?

증인

임장빈 예산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처럼 음성인식 기능이 나름대로 성공률이 작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ARS로 변경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말은 음성자동인식 호출방식 이 시스템을 엔포스 환경에서 지금 돌리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성공률이….

성민

배성민위원

안 돌아가는…. 성공률이 낮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공률이 낮은데 이거 음성자동인식 호출방식을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증인

임장빈 3,0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000만 원 값어치 했나요?

증인

임장빈 사실상 못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저희가 판단 오류도 했지만 할 때 …(청취 불능)…에서 지정해 가지고 ‘무엇’, ‘무엇’ 하면 그건 90% 나오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팀장님. 다른 데 이 엔포스 말고 지금 이거 음성인식 잘되는 데는 어디예요, 저기 하고 있는 곳은? 다들 이렇게 안 되나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경기도 지역 ―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 음성인식 시스템이 30%도 안 되는 걸로 낮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성민

배성민위원

다 낮죠.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굳이 그럼 할 필요가 있나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이번에 그 예산을 빼고….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번 얘기는 하지 말고 그때 당시 꼭 할 필요가 있었냐 이겁니다.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시 지부나 개인택시나 단체에서 그냥 막연히 음성인식 시스템이 좋으니 그거를 채용해 달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이고, 혈세 들어가는데 막연히 그냥 해 달라 하면 그냥 다 해 줍니까? 검토도 안 하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ARS를 하게 되면 이것 역시 엔포스시스템 안에서 돌리는 건가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ARS 하는 데 있어서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처음에 장비 구축할 때 7,000만 원 들어갑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7,000만 원 또 들이면 저번에 3,000, 이번에 7,000, 1억 들어가네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근데 이번에 어떤 거냐 하면….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는…. 그때는 그럼 알고 했습니까?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이번 거는 뭐냐 하면 음성인식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5,000여만 원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걸 줄이고서 다음 연도에….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럼 팀장님. 이 ARS 시스템이 엔포스 안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증인

임장빈 지금 음성인식 기술보다는 훨씬 양호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장담할 수가 있냐고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시라고요. ‘이거 어디가 했었는데 어떻게 됐다’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지 구두로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7,000만 원 또 들어갑니까?

증인

임장빈 아니, 7,000만 원이 아니라요. 음성을 제외시키잖아요. 제외시키고 ARS로 하는데 평균 호출비를 한 60원 정도 보거든요. 60원. 건당.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심야시간에 인력이 적기 때문에 아니면 많이 필요할 때만 그때 가동하면 예산을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사오천 정도 되면 훨씬 낮게 이용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짠 것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인식 기능을 처음에 도입할 때 나름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다시 ARS 기능을 다시 추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게 도입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파악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넘어가서요. 배차 성사할 때…. 콜이요. 우리 기사 취소….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기사취소가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무엇무엇이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 그대로 기사가 콜을 수락하고 나서 임의대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임의대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더 좋은 콜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배차를 승낙하고 그 후에 하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면 우리 센터장님의 업무, 직무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복콜과 관련돼서는 센터장님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센터장님.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당연히 지금 행복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100% 숙지를 하고 계시지요?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콜이 왔어요. 콜이 왔는데 ‘기사 취소’를 했어요, 기사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라고 아무튼 기사가 취소를 해요. 또 다른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기사가 승차했다가 바로 또 끝난 걸로 해서 하는 취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콜 받는 센터 요원들이 입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뭐라고 입력을 해요?

증인

임장빈 아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기사가 갔을 때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에 ‘기사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버튼 눌러요. 버튼이 몇 개 있지요?

증인

임장빈 ‘기사 취소’, ‘승객 취소’.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거기서 ‘기사 취소’를 누르는데 콜센터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승객이. ‘왜 안 오냐?’

증인

임장빈 예,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지요?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기사가 취소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증인

임장빈 탑승을 하고 가다가 장거리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장거리 손님이라든가 ‘승객 취소’로 가장하고 하차해 놓고 가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수행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고객이 전화가 오잖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사 취소가…. 아니, 승객 취소가 아니라 ‘고객 취소’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저희가 등록을 해놓는 거죠, 상담원이.

성민

배성민위원

엔포스한테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거기 보면 기사 취소하는 난에 세분류가 돼 있어요. ‘브이 취소’, ‘브이 기사취소’, ‘씨 기사취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얘기 알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또 물어볼 거예요.

증인

임장빈 알고는 있는데 그걸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 브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관심이….

성민

배성민위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지요, 거기 센터장님이신데. 왜 ‘브이 취소’이고 왜 ‘씨 취소’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적 얘기한 것. 하나는 ‘브이 취소’이고 하나는 ‘씨 취소’예요. 그거를 일일이 저기들이, 상담원이 시간이 많을 때는 전화해 갖고 확인하고 ‘왜 취소했냐, 어떤 거냐?’ 해서 상담원이 취소를 한 거는 ‘씨 취소’로 해놓고 기사가 취소로 누른 거는 ‘기사 취소’로, ‘브이 취소’로 떠요.

증인

임장빈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이렇게 다 지금…. 이제 인정해 주시네. 이게 시스템상으로 다 되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말이 되냐고요, 이게?

증인

임장빈 아니, 아까 말씀대로 5분간 자료를 해서 통화를 해봤다니까요. 그거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5분 그거 말고 ‘기사 취소’ 해서 세분화돼 있다잖아요, 앞에 항목이. ‘브이 기사 취소’ 있고, ‘씨 기사 취소’ 있으면 ‘브이 기사 취소’는 몇 건, ‘씨 기사 취소’는 몇 건. 왜 그게 안 나오냐고요?

증인

임장빈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 상담사들이 다 입력하는데 그거를 데이터를 서치(search)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증인

임장빈 그거는 나오지요, 저기는.

성민

배성민위원

나오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증인

임장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기 전에, 방금 전까지 출석 요구를 해놓고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저도 자료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지….

성민

배성민위원

애초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면 추가 요구합니까? 자료가 엉망이니까 계속 추가, 추가….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주는 경우가…. 애초에 맨 처음에 받은 1차 이거 보고 저는 진짜…. 되지도 않고 무슨 우리가 구십 몇 프로의 배차 성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병인

정병인위원장

위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깐만요. 몇 가지 또 확인할 게 있어서…. 센터장님, 아까 고객 취소 건이 있잖아요. 고객 취소 건을 성공콜로 지금 접수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사 취소’ 건과 ‘고객 취소’ 건을 상당히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고객 취소’ 건…. 성공콜로 판단하시는…. 판단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왜…. 또 하나, 저희가 기사 취소 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지금 계속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증인

임장빈 거기까지는…. 혹시 장거리 배차라든가 이런 걸 걸러주나 그런 걸 확인하시려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센터장님이 이 콜을 부르는 천안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셔요. 제가 고객이에요. 배차가 됐습니다. 고객 취소의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 배차는 성공했어요. 근데 고객이 취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증인

임장빈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신청했다가 다시 바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차가 빨리 오는…. 카카오도 부르고 우티도 부르고 행복콜도 그러고 빨리 오는 걸 타고 갑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는 현장 갔는데 없으니까 고객 취소를 누르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우리 센터장님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고객 취소 건이 성공 배차이지만 일차적 원인은 취소한 승객에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차적 원인은 다른 콜에 비해서,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배차를 늦게 시켜 주는 콜 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게 다른 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배차시키는 게 또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인 거고요. 더 중요한 것. 기사 취소 건이 왜 중요할까요?

증인

임장빈 기사 취소는 사실상 아주 행복콜을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있어서는 안 되는 저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렇죠. 제가 행복콜을…. 시민이, 행복콜을 애지중지하는 시민이 행복콜로 콜을 했는데 콜 성공률이 70이 안 돼요. 그죠? 가까스로 콜 성공했는데 배차가 돼서 차가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승객을, 천안시민을 사기 친 거잖아요.

증인

임장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다 걸러낼 수 있죠. 기사 취소 사례를 걸러낼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 몇 번의 차량이 월 몇 건의 기사를 취소했는지, 기사 취소 건을 눌렀는지 다 데이터로 잡아낼 수 있죠?

증인

임장빈 가능할 걸로 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가능합니까?

증인

임장빈 왜냐하면….

병인

정병인위원장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가능합니까? 이제까지 가능한 사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가능합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증인

임장빈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물론 이 화면을 보면….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료가 방대해요? 제가 92만 2,000건…. 92만 9,000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검색하는 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거 택시번호로 번호별로 ‘소트(sort)’ 하고 ‘카운트 이프(count if)’ 맞춰 가지고 한 달에 몇 건씩 콜 받는지 작업하는 것. 엑셀 아시는 분들은 1시간도 안 걸려요. 거기에 배차가 ‘0’으로 표시되지요?

증인

임장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것 걸러내는데 차량별로 걸러내는데 얼마 안 걸려요.

증인

임장빈 아니, 차량별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 기사 취소 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증인

임장빈 가능은 하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거기에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담원이 확인해서 기사 취소 건이 시스템에 다 입력돼 있다고 했지요?

증인

임장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가 승차 후 5분 이내에 취소시킨 것. 저희가 시스템 내부에 자료가 어떻게 입력되는지 몰라서 1분이나 5분 이내에 승객이…. 그니까 승차했다가 하차한, 실은 그걸 의심스러운 징후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5분 이내에 하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사가 허위로 승객을 승차시킨 것처럼 승차 종료를 누른 사례를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저희가 자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기사가 허위로 조작해서 또는 임의로 취소시킨 건수들 다 걸러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증인

임장빈 지금 우리 운영 조례상…. 저기서는 기사 취소를 5회 이하로 하면 20일 정지를 시키게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문제는 너무 강화하다 보면 기사취소를 승객취소로 다 바꾸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사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MDT라든가 이런 기능을 보완한 다음에 다시 이건 적용하는 게 맞다. 가능하면 그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시스템에서 이미 다 걸러낼 수 있다고요. 시스템에서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증인

임장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장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장님. 관련돼서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씨 기사 취소’는요. 콜센터 직원이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승차를 눌렀다가 5분 이내에 그거 완료한 것, 승차했다 완료한 거. 그거인데 여기서부터 경악스러운 건 그거예요. ‘배차 성사함’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95만 2,00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탁상에서 봤을 때만 이 건수지요. 실제로는 승차 눌렀다가 완료한 것도 그거는 시스템상으로는 배차 성사로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시지요? 맞아요?

증인

임장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사실은 그 비율도 빼주셔야지 배차가 되는 거잖아요. 배차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64.6%도 안 된다는 소리지요.

증인

임장빈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물론 저희가 고객 취소도 있지만 이게 가장 큰…. 30% 잡는 게 차량 잡히지가 않아 가지고 ‘다음 것 이용하셔요’ 하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석할 때 밤에는 180….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180여 대가 운행되고 있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8시부터…. 10시까지가 330대…. 물론 토요일·일요일은 270대 정도 되고, 운행하는 차가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행복콜에서 아무리 성공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물론 대중교통과도 그걸 파악해 가지고 고민하고 계실 테지만 이게 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콜을 내도 성공률로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성민

배성민위원

센터장님. 성공률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핵심을 몰라요. 승차 누르고 바로 몇 분 있다 또 완료 눌러서 꼭 배차 성사된 것마냥 하는 이런 사례가 최고 나쁜 사례다. 아예 ‘기사 취소’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증인

임장빈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그렇게 나쁜 사례가 여기서는 배차 성사한 건수로 들어간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증인

임장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센터장님이 해야 될 업무다.

증인

임장빈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 하시고 그러냐고요. 여기 64.6% 안에 숨어 있는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기사 취소한 거는 상관없다니까요. 왜? 저기한테 승객한테 알려주잖아요, 취소됐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증인

임장빈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걸 찾으셔서 이제까지 찾은 사후 관리한 사례가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임장빈 그거는 못했고요. 우리가 대처방법으로 MDT라든가 일대일 배차되면 그런 제도가 그런 사항이 없어지지 않느냐 해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센터장님도 제대로 모르는 기계 핑계 대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계셨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우리 내부규정에 징계 종류와 처분 항목들 있지요?

증인

임장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징계처분 항목의 7항과 8항이 뭔가요?

증인

임장빈 아까 말씀드린 배차. 그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7항의 항목 일곱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기사 취소를 신청한 경우’ 그렇지요?

증인

임장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8항이 콜 수락 승인 후 승하차를 조작한 경우.

증인

임장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징계가 만만치 않은 날짜예요. 그렇죠? 징계항목에 이걸 포함해서 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걸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료를 분석해 본 사례도 없으시고?

증인

임장빈 아니, 이사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사님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도 못 뽑고 승객취소로 다 돌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MDT 기능을 달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장비가 됐을 때….

병인

정병인위원장

기승전결, 또 기계인가요? 모든 걸 기계로 의존하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승차 후 종료를 눌러버리면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죠, 이제까지. 제가 카드데이터 요구했지요? 카드데이터 요구한 적 있지요? 택시별로 카드데이터 요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증인

임장빈 예전에 한번….

병인

정병인위원장

방금 배차 받아 가지고 승차 종료 누른 차량은 카드결제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증인

임장빈 되어 있겠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되어 있어요? 카드결제가? 만약 그게 카드결제가 되어 있으면 보조금 횡령이에요. 보조금 편취예요.

증인

임장빈 제가 잘못 알아….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그래서 기사취소 건수와 카드결제 데이터를 요청한 거예요. 총괄표를 요청한 게 아니라. 2개를 비교, 크로스 분석하면 바로 나옵니다. 천안시민을 상대로 기사들이나 콜센터에서 사기 치지 않도록 우리 센터장님이 데이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잘 관리하시면 어마어마한 걸 다 걸러낼 수가 있고요.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엑셀 자료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시스템, 기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한마디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보조금이 14억…. 연간 14억 정도가 지급되는데 지출결의에 있어서 이사님들의 회의로 인해서 지출결의를 하고 우리 행정부는 과연 뭐하고 있는가. 거기에 그냥 이사들이 회의해서 ‘오케이’ 하면 행정부는 그냥 무조건 허수아비…. ‘지갑을 열어야 되나?’ 하는 의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금 센터장님이 행정부를 대신한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행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본 위원들이야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일단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가 이렇게 이사님들에 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고민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행정부가 손을 쓸 수 없다는 부분이 제가 개탄스럽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결산서를 자료로 드렸는데 18년도에도 식대나 출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개선했고요. 18·19년도, 20년도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00%지요, 여기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100% 저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합당하도록 다시 한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센터장님은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이 상황에서 그냥 센터장님을 앉혔다는 부분이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1명이라도 더 강조하는 게 지금의 콜센터 상황의 심각함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센터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업계획에 맞춰서…. 물론 품의서도 작성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그거는 추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어쨌든 지출결의서에서도 원칙을 갖고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천안시 관련된 것도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센터장님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엔포스시스템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사업계획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거기 관련된 성과 평가라든지 아니면 지도·점검이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기준 없이 너무 운영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적까지 쭉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검토해서 계획부터 지출까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몇 가지…. 1가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센터장님, 플랫폼 가맹내역 있잖아요. 보내 주신 자료, 저희한테 주신 자료…. 플랫폼이 지금 현재는 카카오와 우티 2가지 플랫폼이 들어와서 가맹이 돼 있는데 저희 플랫폼 가맹 대수나…. 퍼센트로 말씀하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이고 비가맹되어 있는 택시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증인

임장빈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료 보시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플랫폼에 현재 가입돼 있는 게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해서 748대가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티나 카카오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784대 중에 카카오가 580대, 우티가 168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일단 플랫폼에 카카오와 ‘우티’ 해 가지고 전체 택시의 2,202대 중에…. 보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게 자료인데, 2,202대 중에 가맹돼 있는 게 카카오가 580, 우티가 168. 속에 784대에서 전체의 차량대수 중에 34%가 가맹 전담이에요. 가맹 전담 외에 1,454대 66%는 실은 플랫폼의 가맹 전담 택시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분들의 행복콜 대상 차량들인 거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66%가 비가맹입니다. 가맹이 34%이고. 나중에 콜 점유율을…. 콜 접수 점유율을 보내주신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실은 이 자료 기준은 데이터가 임의자료로…. 추정치인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카카오나 가맹이…. 카카오 쪽이 약 칠십사오 퍼센트 정도 되고, 행복콜의 17%, 18%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시는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혹시 카드매출 보셨나요?

증인

임장빈 금액 관련은 저기가….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건 안 보셨어요? 그러면 행정부에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제가 요청해서 보내 주신 매출 점유율 있지 않습니까? 카드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점유율을 보셨지요? 카카오 가맹하고…. 플랫폼 가맹하고 비가맹. 퍼센트 바로 나오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보내 주신 자료로 확인한 결과, 플랫폼 카카오 가맹의 매출이 우리는 콜을 75% 가정하지만, 그니까 약 34%도 안 되는 택시가 75% 정도의 콜을 점유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실제 매출은, 이 가맹택시의 실제 매출은 42%예요. 그러면 비가맹택시의 카드매출이 58%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가맹을 맺고, 있는 행복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콜택시의 범위가 66%이고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콜 배차만 18%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 택시들의 실제 수입은, 카드수입은 58%를 점유하고 있더라. 이게…. 우리 센터장님.

증인

임장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어떤 해석인가요?

증인

임장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행복콜이 가입됐다 해서 카카오…. 우티라든가 행복콜…. 카카오가 중복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켜놓고 먼저 오는 걸 계속 받거든요. 다만 행복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상으로 해서 노인층이 많고요. 카카오는 선결제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수수료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료만 따지는 것보다 저희가 볼 때는 행복콜이 전체 받는 저기가 25% 정도 된다, 가맹할 때. 그렇게 저는 분석·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가맹 아닌 행복콜이 행복콜만 전담하면 실제로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카카오 가맹 가지고, 카카오 580대 가지고 이 전체 콜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반택시들이, 행복콜의 대상이 되는 일반 택시들이 행복콜을 포기하고 그 콜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콜…. 순수한 행복콜은 18%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지만 카드 데이터는 58%를 점유하고 있다고요.

증인

임장빈 이게 지금 분류를 해 가지고요. 행복콜만 딱 하고 담합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건 출퇴근 시간대 같은 데는 이걸 카카오 같은 데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행복콜 출퇴근 시간에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증인

임장빈 차가 많이….

병인

정병인위원장

왜냐하면 카카오로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콜 받고도 행복콜 취소하고 카카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임장빈 여력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분석한 거는, 출퇴근 시간 있잖습니까. 그러면 카카오 같은 건 장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근거리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끄고 행복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주간 시간대는 그거를 켜놓고 운행하거든요. 행복콜 가진 사람들은, 행복콜만 하는 분들은 고령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3시간….

병인

정병인위원장

행복콜을 콜 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뭔가요?

증인

임장빈 아니, 그건 아니고 택시 기사분들이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밤이고 출퇴근 시간, 저녁시간에도 많이 운행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운행시간이 가장 필요할 때 적다. 8시에서 10시까지 운행하는 차량 대수가 적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콜이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고 해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3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복콜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대일 배차라든가 아니면 MDT 같은 거 적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일대일 배차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왜냐하면 일대일 배차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은 행복콜을 위해서 고용되신 분이에요. 행복콜 운영 센터는 100%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지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천안시민의 콜 접수 현황을 늘릴 생각이었다면 행복콜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 플랫폼에 100% 몰아주면 그건 콜 배차 100%거든요. 그러잖아요. 왜 시민이 여러 군데에 콜을 하게끔 만들어요. 1곳에 집중하면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임장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것 아주 위험한 생각인 거지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복콜을 유지관리,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시민을 위한 것, 기사를 위한 것. 우리 행복콜센터장님은 우리 행복콜을 중심으로 이 행복콜이 대기업의 플랫폼이 정보와 자료와 이 시장을 독과점하지 않도록, 독과점함으로 생기는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독과점하면서 플랫폼이 우리 기사들·노동자들에게 근로환경과 그런 것들을 억압하지 않는 환경이 오지 않도록 경쟁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행복콜 기사나 이 행복콜센터에서는 그 위기감이 없으신 것 같아. 저희가 거의 8억, 9억, 10억 들여서 이 성과,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회의를 저희가 들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행복콜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 혁신적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고 이걸 접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증인

임장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국장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그리고 천안시 행복콜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