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장, 유재철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본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실, 총무행정관실, 회계과, 세무과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강원랜드 제한영업 등의 영향으로 세입 증가 요인이 크지 않아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군의 특수한 재정상황이 반영되어 총 6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536억 원,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6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는 전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차입의 영향으로 2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안은 효율 재정 운영을 위하여 연간 가용재원을 본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기존 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 등을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하여 공익 실현을 극대화 하였고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군민의 수요가 높은 예산은 더욱 늘리고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185억2,573만9천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45%가 증가한 404억1,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794억8,077만4천 원으로 2021년 대비 527억6,54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0억4,496만5천 원으로 2021년 대비 123억5,00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12.37%가 증가한 4,794억8,077만4천 원으로 527억6,54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전년 대비 6.61%가 증가한 368억3,64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재정조정분 교부에 따라 지방소비세 23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265억4,488만2천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89억7천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3.56% 감소한 81억8,127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526억4,300만 원으로 내국세 증가와 지방교부세 조기 교부에 따라서 2021년 대비 599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0억8,5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억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465억3,864만 원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2021년 대비 127억5,98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10억7,407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비 증가로 2021년 대비 60억8,80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81억2,613만8천 원으로 도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감소로 2021년 대비 31억5,251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82억5,242만8천 원으로 정선장학회 출연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가로 2021년 대비 12억6,71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480억9,988만7천 원으로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 골프연습장 조성, 정선문화원 증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칠현사 이전 건립,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업비 등의 증가로 2021년 대비 191억4,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총 492억8,610만9천 원으로 덕송‧북평 통합정수장 설치, 여량 정수장 개량,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전기차 구매지원 등 수도 및 환경 관련 사업의 국도비 증가로 2021년 대비 52억8,54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231억7,445만8천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와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 가족센터 및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 등의 증가로 2021년 대비 160억8,41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69억9,160만8천 원으로 정선의료재단 특수의료장비 구입에 따라 2021년 대비 12억96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576억1,758만3천 원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독토고지 밭기반 정비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신축 등 국도비 확보로 2021년 대비 56억6,80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총 96억9,905만3천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사북 청년몰 확장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종료로 2021년 대비 24억5,50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166억339만3천 원으로 정선 신도로망 구축사업비 등 2021년 대비 8억9,25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51억4,756만5천 원으로 사북-직전간 도로개설사업 종료 등으로 2021년 대비 42억1,794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기타 분야는 총 754억848만2천 원으로 예비비에 78억8,600만 원, 기타경비에 675억2,248만2천 원으로 2021년 대비 69억4,811만6천 원을 원증 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에 따라 2021년 본예산 대비 123억5,00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 본예산안은 강원랜드 제한영업 등의 영향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8.45%가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우려했지만 중앙부처 등에 우리군의 특수한 상황을 전달하며 특별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예산 편성이 역대 처음으로 5천억 원이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2022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기금운용 총 조성 규모는 6개 기금에 614억2,885만9천 원으로서 2021년도말 현재액 657억515만2천 원 대비 6.5%가 감소한 42억7,629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획관실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84억51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에 20억1천 원, 예치금 회수에 1억6,739만1천 원, 이자수입 2억1,251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21억5,132만8천 원, 예치금으로 2억2,85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하여 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67억3,58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로 212억321만1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에 20억1천 원을, 이자수입 3억3,26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청사건립을 위하여 토지 매입 및 설계비에 28억 원, 예치금으로 207억3,58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설치하여 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4억27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1,942만6천 원, 이자수입 3,301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 등 사업비 5,190만 원과 예치금으로 5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5억8,86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9,300만 원, 예치금회수 14억3,490만4천 원, 이자수입 1,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난예방사업비 3억5천만 원, 예치금으로 15억8,86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1억8,54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가 101억8,564만5천 원, 이자수입 1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574만5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억1,06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38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1,576만5천 원, 이자수입 9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산은 외식업지부 위생교육 등 사업비 2,280만 원, 예치금으로 1억1,066만5천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85억2,573만9천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4,781억1,030만9천 원 대비 8.45% 증가한 404억1,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94억8,077만4천 원으로 2021년도 예산 4,267억1,528만8천 원보다 527억6,54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390억4,496만5천 원으로 2021년 예산 513억9,502만1천 원보다 123억5,00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칙을 살펴보면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일반회계 143억8,442만3천 원, 특별회계 11억7,134만9천 원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8,600만 원, 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279억 원으로 하였고 의회승인 사항인 예산이용과 관련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68억3,646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6.61%인 22억8,281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재정조정분 교부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증액된 사항으로 주민세 1억3천만 원, 재산세 1억3,679만8천 원, 자동차세가 4억7,200만 원, 지방소비세 23억이 각각 증가하였지만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8.41% 감소한 4억5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3.81%가 감소한 3억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5억4,488만2천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89억7천만 원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81억8,127만3천 원이 감소되었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4,19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88% 감소한 82억5,1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8.97% 증가한 2,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26억4,300만 원으로 내국세 증가 및 지방교부세 조기 교부에 따라 전년 대비 599억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535억9,3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73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60억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5% 증가한 3억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65억3,864만 원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9.54% 증가한 127억5,98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51% 증가한 55억4,563만7천 원,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1.79% 증가한 72억1,42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8억3,278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3,892만4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의 6.48%인 310억7,4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8,80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원금 및 이자 상환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비 증가이며 주요 내역은 검토보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예산의 1.69%인 81억2,613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7.95%가 감소한 31억5,251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도전지구(지장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이며 주요 예산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분야는 예산의 1.72%로 전년 대비 18.14%가 증가한 12억6,71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정선장학회 출연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가이고 주요 내역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의 10.03%인 480억9,988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66.14%가 증가한 191억4,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 골프 연습장 조성, 정선문화원 증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화암관광지(약수지구) 부지매입,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업비 등의 증가이며 주요 예산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예산의 10.28%인 492억8,610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01%가 증가한 52억8,54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덕송‧북평 통합정수장 설치, 여량 정수장 개량,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전기차 구매지원 등 수도 및 환경 관련 사업의 국도비 증가이며 주요 내역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25.69%인 1,231억7,445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02%가 증가한 160억8,41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와 사북어린이집 신축, 가족센터 및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 등의 증가이며 주요 내역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의 3.54%인 169억9,160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7.66%가 증가한 12억96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정선의료재단 특수의료장비 구입이며 주요 사업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12.02%인 576억1,758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91%가 증가한 56억6,80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독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신축 등 국도비 확보이며 주요 사업 내요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2.02%인 96억9,905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2%가 감소한 24억5,50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사북 청년몰 확장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종료이며 주요내역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의 3.46%인 166억339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68%가 증가한 8억9,25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정선 신도로망 구축, 공영버스 차량 구입 등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7.33%인 351억4,756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71%가 감소한 42억1,794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요인으로는 사북~직전간 도로개설사업 종료 등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64%인 78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98% 증가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예산의 14.08%인 675억2,248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91%가 증가한 49억4,81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90억4,496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4.03%가 감소한 123억5,00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의 25.23%인 98억5,251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62%가 감소한 4억7,733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예산의 41.32%인 161억3,356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6,826만4천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의 33.45%인 130억5,888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445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20억9,692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1,212만9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로 18억5,387만1천 원,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3,800만 원, 지역운영센터(LSC) 및 통합운영센터(TSC) 운영비용,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5억6,906만2천 원,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8억8,56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1,862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85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4,954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산‧예미 농공단지 공공운영비 및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0억7,844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9,800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36만2천 원, 시설 보수, 공공운영비, 입주보증금 반환금 등 29억8,308만 원, 예비비 2,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6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7,724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6,467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24억5,361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5,472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15쪽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최근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침제 및 강원랜드 제한영업 등의 영향으로 세입 증가 요인이 크지 않아 전년대비 6.61% 22억8,281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로 인해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86억 5,8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선별적 추진 및 경상경비 절감 등 보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중되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강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대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세수 호조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599억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535억9,3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73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는 전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차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억4,337만9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의 경우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96억9,160만1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향후 국도비 확보 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공모ㆍ매칭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정부의 뉴딜정책 및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필요 등에 따른 국도비 확보 노력에는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 증가되고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부담분 증가와 생활 SOC사업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증가, 도로, 교량, 생활기반시설 지속 정비 확충, 소상공인․농축산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편의, 문화, 관광, 체육, 의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지역 균형발전사업, 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을 통한 교통편의 증대, 재난 및 안전관리, 올림픽 유산 명소화 사업,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등 분야별, 기능별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였고,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5.18%를 차지하는 등 예산편성 및 첨부서류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 되어지나 검토 보고가 예산의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합리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금제도 개관, 2쪽의 기금 현황, 3쪽의 기금조성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2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5% 42억7,629만3천 원이 감액된 614억2,885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회수 수입과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9,300만 원, 보조금 1,380만 원, 이자수입 5억8,993만5천 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원리금상환 21억5,132만8천 원, 사업비 지출 32억2,47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 2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1억6,739만1천 원, 2021년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1천 원, 2021년도 일반회계 재정 융자 이자 2억1,151만5천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등을 예탁받아 활용할 계획으로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21억5,132만8천 원, 예치금으로 2억2,85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군청사 건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청사건립부지 토지매입 25억, 청사건립 설계비 및 용역비 3억 원 등 28억을 청사 건립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 복지사업 지원 1,200만 원,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900만 원, 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98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930만 원, 노인 복지사업 지원 1,18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자활공동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설치‧운용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은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에 3억5천만 원, 식품접객업소개선 지원사업비로 2,280만 원 사용 계획으로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였고 불필요한 기금 없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794억8,077만4천 원이며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368억3,646만5천 원, 세외수입이 265억4,488만2천 원, 지방교부세가 2,526억4,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60억8,500만 원, 보조금이 1,465억3,864만 원, 보전수입등이 108억3,278만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267억1,528만8천 원 대비 527억6,84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2억8,281만8천 원을 증액하여 368억3,64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1억3천만 원 증액하여 2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인과 법인 사업소분 3천만 원과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이 1억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1억3,679만8천 원을 증액한 78억9,20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공시가격 기준액이 상승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4억7,202만 원을 증액한 45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4억5천만 원을 감액하여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강원랜드 영업제한 등으로 담배 소비량이 감소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원을 증액한 92억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2.7%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600만 원 감액한 77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1억8,127만3천 원을 감액한 265억4,48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예산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950만 원을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6만2천 원을 증액한 6억5,52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153만 원을 증액한 22억8,38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263만 원을 증액하여 4억3,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기타사용료는 전년도 예산 대비 4,11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9,45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용료는 6,9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3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 전환과 해당 부서에서 화암동굴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체험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865만5천 원을 증액한 27억3,03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149만2천 원을 증액한 1억7,60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152만7천 원을 증액하여 4억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36만4천 원을 감액한 19억7,37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0만 원을 감액하여 3억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2,594만 원을 감액한 12억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7천만 원을 증액하여 11억7,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것은 기준금리가 1%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9,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것도 감액사유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분리 편성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9,994만 원을 감액한 1억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억5,163만 원을 감액하여 184억7,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공용차량 매각대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4대가 불용품 처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5억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산불예방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88억1,163만 원을 감액한 176억4,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카지노 영업손실로 폐광기금 감소분과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예산액 기금의 80% 수준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45만 원을 증액한 3억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10만 원을 증액한 6,0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요것은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변상금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전년도 예산 대비 535만 원을 증액하여 2억3,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전년도 예산 대비 535만 원을 증액한 7,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599억5,800만 원을 증액하여 2,526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535억9,300만 원을 증액한 2,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가 원인은 내국세 증가와 교부세 교부와 또한 예산부서와 지휘부에서 중앙부처를 적극 찾아가서 내용을 설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73억6,500만 원을 증액한 286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공시가격이 일부 상승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토지 같은 경우는 6.7%가 인상되었고 개별주택은 2.9%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토지는 9.95%, 개별주택은 11.71%가 인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8,5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57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3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내시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27억5,986만5천 원을 증액하여 1,465억3,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억8,307만8천 원을 감액한 694억8,93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개 실‧과‧소‧센터 사업으로 총무행정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까지 총 243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5,829만8천 원을 증액한 227억3,21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관실 소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여량 정수장사업까지 총 33개 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7억7,041만7천 원을 증액한 139억8,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부터 보건소 지역보건사업 우수사업 발굴 역량강화사업까지 86개 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2억1,422만8천 원을 증액하여 403억2,95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개 실‧과‧소‧센터 소관 516개 사업으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144억3,892만4천 원을 감액하여 108억3,27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재정일반화기금 예수금이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56억4,765만3천 원을 증액한 107억4,27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 차입금 회수금 수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총 예산액은 227억8,65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2억1,911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예비비의 증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의 증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 역량강화 부분 중에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 부분에 2억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업무표장 갱신 등록, 정책자문관 운영, 민선8기 출범과 관련된 실천계획서 작성과 홍보물 제작 그리고 각종 군정 업무보고서 제작, 규제개혁 심의 수당, 동계올림픽 유산 군민 운동과 관련된 백서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5,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발전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 제안과 관련된 시상금 500만 원, 정부합동평가, 행정실적 평가,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금으로 2,700만 원,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관리 분야에는 8억6,78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PR강화에 5억9,98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군정홍보 향토지 보급에 2억1,774만 원을 포함하여 군정홍보 물품 구입,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언론스크랩용 신문구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에는 2억6,79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 발간비로 1억8,316만2천 원을 비롯해서 아이클릭 사용료 200만 원, 군정홍보기록 소모품 구입비, 카메라 등 촬영장비 수리비, 일반사진 인화, 포토카드 및 봉투 제작, 민선7기 화보집 발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1,316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촬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2억5,10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명예감사관 회의수당 등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을 위해서 2억3,20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승소보상금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4,611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공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90만 원과 소송배상금 5천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12억798만1천 원이 증액된 98억7,25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공통경비운영으로 3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공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분야에는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에 1천만 원, 해외연수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운영 장비 구입비 1천만 원과 사이버교육 운영에 1,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538만6천 원, 시스템 관리 설치에 9,765만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에는 전년도보다 11억1,655만7천 원이 증액된 94억1,84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적인 사항인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도보다 10억이 증액된 90억9,539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는 2억7,31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서 13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균특회계 1억3,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유휴건물을 활용한 테마형 거점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평면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는 예년과 같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20억이 증액된 78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가 38억8,6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는 7,14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5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977만5천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은 22억1,15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1천 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1,15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203억4,39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억1,25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1억5,132만8천 원이며 2022년도말 최종 기금조성 금액은 184억51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기금 총 조성규모, 13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6,739만1천 원, 일반회계에 예탁한 원금 회수수입으로 20억1천 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1,15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서 예수한 80억 중 20억1천 원을 원금상환하고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 예수한 금액에 대하여 1억5,132만7천 원을 예수금 이자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외 여유자금 2억2,857만9천 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 자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2023년도 예수금 이자상환에 활용될 예산입니다. 1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정선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출 서류에 보시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자료를 보면서 그 안에 보다 보니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목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업이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해 봤는데요,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단위사업별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들, 규모를 세부사업별로, 항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세부사업은 전체 항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저도 판단은 했는데요, 판단은 했는데 사실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는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단위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 단위 큰 사업이 항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그렇다 그러면 그 사업이 사업계획조차, 그 큰 금액을 쓰면서 사업계획조차 보고받은 게 없고 어떤 한 가지 사업은 몇 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사업이었는데 그때 진행이 안돼서 지금까지 하다가 올해 갑자기 예산이 섰던 부분이고요, 다른 한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이 정도는, 이 정도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업계획 자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사전에 좀 공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화암과,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받았는데 재정상황이 그때는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 남면 건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시설자체가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그건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던 부분들은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부분, 제외될 수 있다는 부분들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상황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재정 여건이 안돼서 못 해 줬던 사업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로 한 번 들겠습니다. 화암면에서, 제가 몇 번 화암면을 얘기하면서 화암면 시가지 정비사업 하는데 화암면 자체에서 예산을 올릴 때 4억을 올렸는데 그 돈이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억입니다. 3억 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할지는, 제가 봐도 4억 이상은 들어가야 할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액인데요, 어떻게 따지면은 지금 제가 좀 앞서서 말했던 사업보다는 소액사업인데 그런 소액사업에서는 예산을 감액을 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증액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합당한 부분들인지 사실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 그러면은 한 2년 동안 힘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참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예산 넘어왔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요, 내년 추경에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좀 신경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한 1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사업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내년도에 가리왕산 곤돌라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 운영 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 경비라든가 인건비 등등 해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한 2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큰 재난재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사실 20억 정도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일단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내년에 재난이 증가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예. 그리고 만약에 추경재원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예비비 재원을 일반재원화 해서 또 풀어 쓸 수 있는 그런 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5억1,665만7천 원이며 국비 3,201만7천 원, 도비 1억416만7천 원, 군비 243억8,047만3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07억7,831만7천 원 대비 37억3,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예산액은 1억3,439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20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공무원 채용,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기시험 대행용역비 2천만 원과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건강관리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2,18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서부터 2022년도까지 3개년 위탁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시책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억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4,81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근로자 예산으로 1억5,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방역근로자 예산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및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 관련 예산을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협의회 부담금 1,900만 원과 민선7기와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3개 토론회 개최비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입니다.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민행정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700만 원과 현장의소리 소통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현장의소리 예산 부분은 총 8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예산액은 3억7,486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9,04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민간단체지원 사업 예산액은 12억2,185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8,17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인력지원사업 인건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회 화암하고 북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자 수당과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 예산은 읍면 회장단에 대한 정선신문 추가 구독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급식비, 피복비 등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은 2억7,10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위원 교육여비,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1,46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그리고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성화를 위하여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11개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 예산은 1억8,801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예산으로 1억31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선군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마을활력사업비 5억 원, 주민자치회 운영 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마을활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요구하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또 향후에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로 9억92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법정경비와 선거관리 사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9,076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6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비 1,500만 원과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비 1억5,151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2,12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20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결정이 돼서 가내시가 돼 내려온 사항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은 두 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민주평통관리 예산액은 4,880만 원으로 전년 동일하며 사업비 3,200만 원과 협의회 운영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운영 및 청사보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9,468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82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직비와 당직실 운영 관련 예산 9,812만6천 원과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초과근무 지문인식 시스템 유지보수비, 청사 비상벨 관리 용역비로 2억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정선군 기본통계를 위한 통계관리 예산액은 4,167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는 사업체 조사와 기본통계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씩 오른 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인가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액은 1억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추진 기념품 제작 및 통역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행사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공식방문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로 3천만 원을 또 정선아리랑제 등 정선 방문을 위한 외빈 초청 행사지원비용 4천만 원과 국내 자매도시 상호 방문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외 자매도시는 일본 타하라시와 중국 구강시, 카자흐스탄 카라탈군, 몽골 셀렝게주 수흐바타르숨이 되겠습니다. 국내로는 인천 남동구, 철원군, 보령시, 대구 중구, 서울 노원구,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관리입니다. 출향단체 관리 예산은 624만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서울사무소 무인경비용역비와 향토지 보내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회는 12개 군민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계적 관리 예산액은 2억3,8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6,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과 표준기록시스템 유지관리는 전년 수준이며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한 예산 2,088만 원 및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한 1억5,0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존서고 항온항습기는 2007년도에 도입을 해서 내구연한 10년이 초과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장 등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은 20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예산으로 6,19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회조사 추진 부분입니다. 강원도 및 시군 통합사회조사를 위한 통합조사 추진의 예산액은 4,550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개 시군이 같이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의 예산액은 2,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지원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정선 조성을 위한 인구늘리기 지원의 예산액은 6,1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인구 및 청년 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회회 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부담금을 미편성했습니다. 협의회 해산이 이월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 지역으로 89곳이 지정됐는데 강원도 12개 시군 중에 정선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정책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금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정책 예산액은 2,5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5,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수당 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계면에 신축 중인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시설 부분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그렇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 지원비로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 강화 예산액은 15억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공직자 힐링캠프 추진에 각 2천만 원, 장례용품 지원을 위한 800만 원, 직원 안전도모를 위한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구입 1천만 원, 업무용 차량 임차 1,200만 원,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를 위한 1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공무직 근로자 한마당 행사 운영비 3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으로 14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및 도‧중앙 친선경기대회 참가여비 1천만 원을, 가족 배낭여행을 위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운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행정 지원 예산액은 1억6,010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장 및 상패 제작, 각종 게양기 구입, 고문노무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4,91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우편발송료 600만 원과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사망 조의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 1억500만 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예산액은 7,700만 원이며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2천만 원과 선진 해외문화체험비 5천만 원, 우수시책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액은 5억2,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2억3,4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2억8,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예산액은 6억6,593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5,46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통신망 관리와 통합메시징 시스템 기능 업데이트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공공 와이파이 요금 및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4억8,15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액은 10억4,827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2,95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유지관리비로 5억9,82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67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정선 구현을 위하여 CCTV 및 차량방범용 CCTV 교체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설치 부분은 20개소, 차량방범용 CCTV 교체는 7개소에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 13개소 컴퓨터 74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예산액은 5,706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7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예산액은 2,8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의 예산액은 6억5,449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6,85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망 보안관리 및 행정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서비스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7,60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으로 4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억98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억6,68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 140대, 모니터 73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교체 주기가 5년이고 모니터는 10년입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101억7,560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4,12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 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부담금 83억2,252만5천 원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 17억9,20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 납부 대상 공무원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액은 46억8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2,64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금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임금이 금년도에 좀 상승을 했고 내년도까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4억5,20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하고 좀 다른 게 공무직도 인건비를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을 하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근로자 보수에 한꺼번에 포함이 돼 있던 거를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목에서 없던 게 생긴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있던 부분인데 편성목이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3,345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650만 원과 국내여비 3,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97만5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요. 우리 방범대, 자율방범대에 나가 있는 지원 차량들. 차량을 저희들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방범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대부분 다 넘은 차량들이거든요. 안전성이나 차량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그쪽 대원분들께서 얘기가 많이 들어 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가지고 있는 의견 있으신…….

자율방범대 사실 맞습니다. 맞고,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예산 사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구입해 준 이후에 교체시기가 상당 부분 지나 가지고 안전성에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서 교체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게 왜냐니까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률이 제정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지자체 임의대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없도록 상급기관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해결방법이…….

예.

이거 제가 지금 정확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같은 여건으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거 해결했던 방법처럼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국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국회에다가 이것을 입법 청원도 하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의원발의 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정이 안된 상황이라서, 사실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지원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원은 행정에서 해 주는데 사실 활용을 하거나 이분들을 이용하는 쪽은, 활용을 하는 쪽은 사실 경찰서에서 더 많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고려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량들이 거의 세워놔야 될 상황까지 곧 온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0쪽에 보시면은 선진행정 해외연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5천만 원인데 지금 5천만 원 더, 1억이 됐어요. 코로나 땜에 많은 지자체도 반납을 하는데 기획실에도 1억이라고 잡혀 있고 총무행정관도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뭐 1억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는 또 없더라고.

이게 선진행정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해외연수를 못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코로나 부분이 해소가 된 거를 예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장기교육생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해외를 가야 될 게 못 간 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안되고 있으면은, 정상으로 왔을 때는 가능한 얘기지만 작년에 5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도 올해 5천만 원을 더 세웠단 말이죠.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안 가면은 반납하면 되겠지만 예산서에 미래를 보고 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누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92쪽에 보면 정선군 치안협의회 범죄예방사업비라고 2천만 원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정선재향경우회 치안업무 보조활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선치안협의회 범죄예방사업비. 92쪽 위에 상단 부분에. 2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법무부 산하에 정선군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예산 한 2천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예방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 금년도는 활동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거는 지금 영월법원에서, 검찰청에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의 치안협의회인데 정선군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제가 활동하는 걸 못 봐서.

올해는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208만 원인가? 그리고 강사 교육비가 120만 원 이랬는데 사실 우리 정선군이 인구절벽인데 이런 인구 늘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위원회를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열지를 못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인구활력계획 그 수립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위원들이 한 15명 내외로 보통 구성돼 있기 때문에 회의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제 하여튼 정선군이 인구절벽에서 자꾸 인구가 줄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요, 감액 편성하셨는데, 예산.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97페이지…….

하단부에요. 청년정책에 보면 예산을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감액 편성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액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억5천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청년 핫스팟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됐고 임계 같은 경우에는 진행상 부득이 이월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업비 부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인 거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 수당이나 이런 거는 추가로 편성을 다 했고요.

제가 행감 때도 사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돼서 못 드렸는데 청년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 지역에 남을까 말까하는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왜냐 하면 저희가 청년지원조례 만들고 또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만들어 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미진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청년정책협의체를 지금 현재 요번에 받았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구성을 해서 발족을 하려고 받았는데 당초 우리 목표가 한 45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접수가, 신청 들어 온 게 한 20여명 정도밖에 안돼서 추가로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이지만 그래도 한 30명 이상 정도 되게 해서 발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계획들 그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따른 사람들 생각을 가미해서 단위사업별로 발주를 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하든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들은 우리가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앞에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한 번 검토를 받아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만든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다른 사업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협의체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9개 읍면을 균형감 있게 협의체 위원이든 다 골고루 하면 좋겠지만 아마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있는 읍면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관심있게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 차량과 관련해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분들이 방역봉사를 굉장히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 읍면 전체가 아마 10년이 다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타 지자체도 맨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 타 지자체는 지금 계속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노고를 봐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을 좀 매입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인 기획관하고, 기획관실하고 이게 가능성,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길이 있으면 조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타시군의 사례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차가 워낙 내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차량이 1년에 보면 수리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빨리 교체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회계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본예산액은 477억5,210만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9,28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 인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회 운영 수당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돼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회계‧계약업무 시책업무추진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억9,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및 실비로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교육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92만 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계약행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95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입니다. 무선식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수리 및 교체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구입비로 3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은 전년 대비 1억6,9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이 차량 교체와 신규 구입 6대가 추가 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와 차량 매각 감정 수수료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수리비, 차량 유류비 및 전기차 충전,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1억9,90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운전직 국내여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차량지원실 환경정비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지원실 누수에 따른 지붕방수와 내부 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유재산 관리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공제회 정기분에 3억6,26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유재산 유지 및 관리에 공유재산관리 업무지원센터에 2천만 원, 구 북평5리 경로당 철거와 주차장 조성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재산 감정수수료로 650만 원, 군유재산 측량수수료로 800만 원, 민원인 전용 주차장 유지관리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7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용역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전기료, 청사 상하수도료, 청사 전기안전대행료, 부군수 관사 운영비로 3억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청 유지보수에 1억 원, 청사 환경관리에 4천만 원, 시스템 냉난방기 관리에 1,500만 원, 읍면 관사 유지보수에 1,600만 원, 사북읍 관사 보수공사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스마트 오피스 만족도 및 개선방향 컨설팅으로 1천만 원, 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총괄로 보수에 377억4,19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로 12억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기타직 인건비 총괄로 기타직 보수에 9억4,10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농촌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 인건비에 18억76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공영버스) 지원 인건비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비수익노선) 운영지원 인건비에 11억2,48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행정국장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가 되겠습니다. 별책 2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목적으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입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말 조성액이 292억321만1천 원으로 22년도 조성계획 수입에 3억3,263만2천 원, 지출에 29억 원 해서 22년도말 조성액은 267억3,58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예탁금원금회수 20억1천 원, 예치금 회수 212억321만1천 원 등 총 수입액 235억3,584만4천 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가 28억, 예치금이 207억3,58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7,263만2천 원이 편성돼 있고 예치금회수로 만기예치금 회수에 212억321만1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가 20억1천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가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청사 신축으로 시설비에 청사건립 부지 토지 매입비로 25억 편성되었고 청사건립 설계비 및 용역비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기금 예치금에 207억3,584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은 2019년도에 20억이 전입되었고 그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집행액은 22년도에 28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본 명세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한 2억2천만 원 되는데 이거는 성격이 어떤 예산인가요?

대민활동비는…….

예, 대민활동비.

거의 전 직원들한테 고정적으로 주는 활동비입니다.

예?

민업업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5만 원씩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보시면 구 북평5리 경로당 철거,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경로당이 노후돼 가지고 이렇게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경로당을 해제하고 아마 신축을 새로 해서 구 경로당을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철거를 하는 겁니다.

경로당을 새로 짓고 그 경로당은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짓는 걸로.

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세무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5억4,561만1천 원으로 국비가 8,659만2천 원과 군비 4억5,901만9천 으로 전년도 예산 6억2,186만6천 원 대비 7,625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01만6천 원 증가한 1억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우편요금이 소폭 증가한 사유를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58만6천 원을 증액하여 56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1만분의 1.2%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는 전년도보다 2,308만6천 원을 증액한 6,34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640만3천 원을 감액하여 6,34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두 부분은 조금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표관리로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을 증액하여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것은 내역별로 군세와 국비가 각각 50%씩 매칭 비율이 있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징수율 향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22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과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8,08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 매칭 비율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서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38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내여비는 2,93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