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71억 6,264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390억 832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6% 증가한 171억 6,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입예산 19억 81만원으로 전년 대비 9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55만원 감소, 보조금 1,9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45억 1,3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3,2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7억 9,315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36억 3,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총 세입예산 1억 9,6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873만원, 보조금 2,5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 5,1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108만원, 보조금 1,0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8% 증가한 390억 8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146억 1,5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4,7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지역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사업으로 2억 9,642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452만원, 아동청소년 신체활동사업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10억 3,898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50만원, 결핵관리 자체사업 2,100만원, 방역소독 1억 2,878만원,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사업 5,113만원, 인력운영비 4억 1,880만원, 기본경비 2,435만원 등 총 19억 9,9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감소 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50만원,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299만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239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1,520만원 등 총 5,2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21억 9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1,5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민건강 지켜주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65억 1,220만원이 증가하였고, 함께하는 건강백세 만성병 지원 3억 1,824만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5,933만원,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체계적 치매관리사업에 1억 702만원이 증가하였고, 구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억 5,118만원과 인력운영비에서 5억 1,363만원, 기본경비 1,400만원 등 총 76억 7,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감소 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7억 4,283만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1,725만원 등 총 7억 6,0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서 총 세출예산 12억 1,5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3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업무 정상화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관리에 179만원, 1차 진료 서비스 68만원, 한방 진료 서비스 137만원, 구강 보건교육 및 검진 6,792만원, 구강보건 통합건강증진사업 215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13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상병리실 운영 8,555만원, 방사선실 운영 2억 6,072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216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3,069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970만원, 보건분소 운영 165만원 등 총 4억 7,8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기본경비 3,4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10억 6,7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510만원,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제작 2억 2,575만원, 선별진료소 진료물품 지원 1억 485만원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50만원, 식품안전 감시·대응 629만원 등 총 3억 4,2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식중독 예방 관리 296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감염병 예방 점검 245만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185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480만원, 위생민원 운영관리 60만원, 기본경비 901만원 등 총 2,1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143만원이 감소한 9억 31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17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04만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1억 9,222만원 등 2억 2,1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407만원이 증가한 3억 7,306만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910만원, 음식문화 개선 250만원,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2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245만원 등 총 1,4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구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특히 2022년도 예산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신년도 사업 추진 및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2쪽까지 경과, 제안 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 편성 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71억 6,3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45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은 13쪽에서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90억 8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96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6억 1,600만원으로 2021년 126억 6,800만원 대비 15.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지역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구비 사업에서 2021년 대비 2억 9,600만원 증액된 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 제도 확대에 따른 인건비 8,10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 증액되고, 금연지도원 활동비 8,300만원, 금연안내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0만원 및 설치비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은 선별진료소 간호사와 행정보조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11억 3,000만원, 확진자 동선 방역비 6억 5,700만원, 확진자 이송비 등 일반운영비 2억 1,600만원, 야간해외입국자 민간병원 선별검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2,900만원 등 2021년 대비 10억 3,900만원 증액된 2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21억 1,000만원으로 2021년 151억 9,400만원 대비 45.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주민건강 지켜주는 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 62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국가예방접종 등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2021년 대비 65억 1,200만원이 증액된 120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건강백세 만성병 지원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비 1억 3,400만원이 편성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2021년 대비 3억 1,800만원 증액된 1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2021년 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5,400만원, 마음 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 1,000만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약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억 1,500만원으로 2021년 7억 7,100만원 대비 57.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신뢰받는 검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보건소 진료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임상병리실 운영비 8,600만원 증액, 방사선실 DR장비 구매비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021년 대비 3억 9,100만원 증액된 6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 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억 6,800만원으로 2021년 7억 4,700만원 대비 4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은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제작비 2억 2,600만원, 선별진료소 진료 물품 지원 1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입예산안 177쪽부터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안을 보면 36%가 증가한 171억 6,264만원인데 보건지원과 같은 데 보면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다른 부서는 세입이 증가가 되는데 보건지원과는 지금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 2월 26일부터 중단된 관계로 현재 보건증 발급을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수입에서 가장 큰 감소 요인입니다. 전혀 지금 발급이,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이 955만원이 감소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지금 검사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 옛날 구 보건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월 26일부터 거기에 관련된 임상병리사, 의사들이 다 코로나 근무로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예산이 금년에 36%가 증가됐어요. 171억 6,000만원 돈 증가가 됐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행정부과금 있어요, 과태료. 한 1억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억.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로 금연입니다. 금연 단속 관련해서 보면 우리 구에 한 1만 3,000 정도 개소가 있고요. 지금 근무자 인력이 20명, 2인 1조로 해가지고 10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반들 인건비 편성에 1억 든 거예요?

예, 내년에는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 참고적으로 우리 구가 단속원 2위입니다. 서초구하고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1쪽부터 4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물 이런 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5,400만원인데, 어느 면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한 게 보건 의료 홍보하는 의료계획 책자 제본비 단가가 3만원에서 1만 4,000원으로 하락됐고요. 일부 조금 늘어난 것은 보건소 소식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단가가 24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고 동별로 부수 그런 것이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5,400만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합산을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좀 있습니다.

435쪽에 보면 구비 추가로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아까 설명해줬듯이 4명의 금연단속원을 뽑기 때문에…….

추가로 뽑습니다. 그 인건비…….

추가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다음에 436쪽도 해요?

예.

43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8,200 예산 책정을 해놨는데 흡연단속 촬영용 액션캠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단속을 할 때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12개인데 어느 분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단속원들이?

예, 단속조들이 갖고 다닙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하신 분들의 일부 거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채취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연안내기도 매한가지인가요?

안내기는 지금 현재 1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주로 구청 앞 당산공원 앞의 버스정류장에 지나가면 “이쪽은 단속지역입니다. 흡연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기계입니다. 주로 어린이집이 보면 많이 피해가 있고 요청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동별로 5개씩 해가지고 18개동이기 때문에 9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90개요? 그러면 이것 주로 어린이집 앞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예, 거기가 좀 취약지역이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런 지역에 설치해 놓겠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431쪽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있는데 그게 감편성이 됐죠?

예.

감편성된 사유가 뭐죠?

대규모 사업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100%…….

전에는 위탁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직접 채용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전액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조금이라도 감편성 할 생각은 없어요?

한 번 더, 다시 그건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게 문제가 약간 있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는데 이번에 8,000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한 분씩 금연지도원, 금연단속원이 아니고요. 동에서 활동하는 금연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서 18명, 당초는 15명을 하는데 동별로 빠진 동도 있어서 동별 1명이었는데 그 인원을 좀 늘린 겁니다.

현재는 1명인데 2명으로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18개 동을 2명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활동비가 한 5만원 정도, 주 1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왜 0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활동을 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금연지도원들이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올해는 활동이 좀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37쪽부터 4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42…….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잠깐만요, 441쪽까지입니다. 지금 해야 돼요. 좀 이따 해주세요. 437쪽부터 441쪽,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442쪽부터 448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 1,500만원 감편성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자체에서 또 기금으로 편성된 게 있어요, 448페이지 보면.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 답변 좀 해주세요. 446페이지 왜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지. 결핵환자 관리병원에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444페이지요?

446페이지.

아, 6페이지요. 결핵환자는 법정감염병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묻혀있긴 한데요, 그것은 폐질환하고 관련이 있어서 국비하고 정부 그런 방향하고 같이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감편성됐다 이거죠. 결핵환자를 지원해주고 결핵환자 관리감독을 잘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할 텐데, 더 줄었어요. 그 밑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 있죠?

예.

그것도 예산이 2,100만원 또 증액이 됐거든요? 결핵관리,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국가 기금으로 마련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가내시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핵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액해서 2,100만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447쪽에 보면 모기자동계측기 유지보수비, 장비교체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유지보수비가 7개월 동안 11만원씩 25대. 총 모기자동계측기가 몇 대인가요?

총 53개소, 지금 27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철, 봄 말부터 가을 말까지.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지보수비가 10만원씩 해서 25대고 장비교체비가 또 10대고, 그래서 이게 총 몇 대인데 10대 이렇게 올라왔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런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나머지는 연차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래된 것들 중심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좀 기간이 지난 것.

자동계측기가 연한이 한 몇 년 돼요?

세부적으로는 지금 제가 좀 모르겠고요. 그것은 연도별로 서류 제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까지인가요, 449?

448.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인건비 부분 질의드립니다. 올해 이 인건비가 코로나 이전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 코로나 관련해서 한 6개월 정도 내년도는 편성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상황 따라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좀 지속된다면 아마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의사가 빠졌고, 간호사가 15명에서 13명으로 줄었고 그런데 보수는 작년이 280만원이었는데 410만원으로 늘었고, 행정보조가 작년에 5명이었는데 올해는 56명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230이었는데 270으로 늘었고. 그리고 4대보험이 작년에 25만원이었는데 3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총 7억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호사 인건비가 는 것은 특히 간호사가 일반 타구하고 대비하면 민간의료기관도 그러지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러면 타구 평균 보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단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 단가는 중앙에서 질병청에서, 중수본에서 간호사들을 모집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간제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애초에 기존의 보건사업을 할 때 그 수준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중수본에서 사람을 뽑으면서 단가를 높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기간제분들이 모두 다 이탈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서장 답변대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 문제로써 금년에는 임금을 현실화했습니다.

타구보다는 어쨌든 좀 높은 편이다란 말씀이시고요?

평균입니다. 타구하고 평균입니다.

말씀이 다르시네요. 행정보조가 왜 5명에서 43명으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죠?

그 사안도 지금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기존에는 하루에 검사 건수가 굉장히 소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소 선별뿐 아니라 여의도, 대림 선별까지 3군데를 운영해서 그런 인력비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급증한 차이점이 올해 추경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잘 표시가 안 돼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이 14억 9,000인데 추경에 한 25억 정도 늘어나가지고 실제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아마 그 갭 차이를 좀, 여기는 그런 추경 내용이 안 나와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운영 임차료 이 부분은 왜 배로 늘어났습니까? 전년 300만원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몇 페이지?

442페이지입니다.

역학조사TF팀 인원이 상당히 좀, 폭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나는 최근 확진자 발생에 의해가지고 보면 기간제, 간호사, 행정보조 포함해서 뽑다 보니까 좀 그런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료요, 임차료. 임차료가 전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늘어난 게 PC.

PC요?

예. 컴퓨터, 컴퓨터.

예?

컴퓨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컴퓨터가 55대 그리고 복합기, 팩스나 복사기 그런 것. 지금 추가 인력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 그런 겁니다.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PC, 복합기 그런 것이 좀, 의자, 책상 이런 것 좀 임차, 구매는 좀 낭비요인이라.

예, 알겠습니다.

임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에 민간구급 이송 인력이 배로 늘어났잖아요, 5명에서 10명으로.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늘어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가지고 민간이송비를 구 보건소 차량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현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편성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말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인건비는 다 늘어났는데 왜 의료 및 구료비는 감액편성이 된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가 더 늘어나서 의료 및 구료비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내년은 6개월로 잡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 6개월로 잡았는데 의료는 감액됐고 인건비는 늘어났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인건비도 우선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443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영등포형 사례정의관련 선별검사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작년에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검사하는 비용을 책정해서 했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감소되었고, 해외입국자 민간병원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심야에 저희가 입국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민간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요즘은 야간입국자들이 감소해서 그 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듯이 코로나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모든 부서가 한 6개월 정도 유지될 걸로 보아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6개월로 기본 편성하였고요, 의약과라든지 업무 관련해서는 내년에 모두 정상화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년보다는 원상 복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8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산모들이 줄어서 그래요 어떻게 난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내려오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65%, 구비 35%로 편성이 되게 되는데 이 예산이 시에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온 상황이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6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모든 미숙아니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니 다 지금 감액편성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약 9억 6,000 정도 편성이 되었다가 작년에 기준중위소득 150%로 조금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21억이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에는 17억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매년 집행률을 보면 한 1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요.

산모·신생아는요. 지금 출산율을 굉장히 촉진하고 계속 나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적으면 어떡해요. 특히나 난임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의 지원이 저조하면 이것은 안 맞는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6쪽에 보면요, 민간이전이 있죠? 민간이전이 지금 전년도 예산에 배가 증가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 모성실에서 업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 정상화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2019년도, 2018년도 실적을 반영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전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100%씩 증액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시비 같은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국·시비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100% 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1페이지 보면 중간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데 4억 또 감편성이 됐는데 왜 이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저희가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75 대 25로 바뀌고 국비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21억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17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그런데 4억도 감편성을 해놓으니까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올해 16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사용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2쪽에서 4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굉장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어떤 희귀병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저희 희귀질환자는 약 1,110종이고요. 주로 만성 신장병, 혈우병 이런 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도 ’20년도까지는 계속 4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가 작년에 1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저희가 예탁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진료비를 삭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1억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추가로 집행하려고.

100% 이상인데요? 조금이 아닌데?

100% 이상씩 계속 집행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19년도, ’20년도에 4억씩 예산이 계속 가내시로 내려왔었는데 ’21년도에는 그전에 남은 돈들이 있어가지고, 예탁금 정산을 하면서 남은 돈이 있어서 올해만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1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에서 3억을 더 편성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은 3억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 이게 2억 7,000이 증액됐습니다. 인구수는 차이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예방접종 시행비가 1인당 올해는 1만 9,219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만 9,420원으로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접종 대상자가 만 12세 때 2번을 접종하게 되는데, 이게 12세에서 26세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 예방접종, 이게요?

또 성인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9,000이 증액됐습니다. 신생아가 많이 늘었을까요?

이 부분도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내시 부분으로 내려온 건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적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예탁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467쪽 상단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을 해요?

이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건강통계 비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원을 한 4명 정도 채용을 해서 900명 정도의 구민한테 건강 행태라든지 질병이환이나 정신건강 부분 등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주로 저희가 서울대에 위탁을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463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1,500만원이 감편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감편성이 됐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비를 전년도에는 좀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3,50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대상자가 조금 줄은 걸로 나오는데 대상자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대상자는 저희가 올해는 1,400명 정도 접종을 했고요. 2019년이나 ’18년에는 한 3,000명씩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명으로 산정을 해서 추출했습니다.

올해 1,500을 더 우리가 삭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아니, 내년에 더 3,000명 이상으로 또 접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영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8쪽에서 4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468쪽 윗부분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없었던 건데.

예, 올해 저희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 거주자 중에 지역가입 근로소득자한테, 이분들이 입원하시게 되면 사실 생활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생활임금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최대 15일까지 지원을 해서 약 12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몇 명 대상이에요? 대상은?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자 중에서 지역가입자만 가능하시고요. 영세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보면 유급병가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시비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대로요, 서울시 거주자 중에서 지역가입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이 입원을 하시게 되면 생활을 못하시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2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감편성됐나요?

이것도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8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 보건소로 확대가 되면서 아마 나눠서 주시느라고 편성이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감편성됐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5쪽에서 4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7쪽 하단에 보면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해갖고 시비로 해서 신규사업인데 간호사 기간제가 1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관리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고요. 저희 방문간호사 18명 중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간호사이다 보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직을 다시 뽑지를 못하고요, 정규직을 하거나 기간제를 해야 돼서 공무직 비용을 기간제 비용으로 돌려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달리 뭐가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478쪽 하단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원래 치매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았어요?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조기 검진이라든지 인지건강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치매 관리비는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있죠? 2021년도 시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죠?

2021년도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시간이 없거든. 시간이 가니까요…….

2,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예?

2,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지금 4,100이 내려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비 1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10억 7,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뒤쪽 인력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인데 인원이 더 증가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8명분인데 저희가 그것을 나눠서 내년에 17명분은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을 하고요, 1명분은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여기다가 계상을 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구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 5,000이 증액됐거든요. 이것 답변해 주세요.

저희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주요하게 증액된 것이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원래는 없었는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이나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마음건강검진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간주해서 올해 사용을 하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0쪽에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시비로 해갖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간주해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빨리 그분들을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오신 분들 중에서 우울하거나 자살 생각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검진을 해서 빨리 그분들을 발췌를 해서 저희 정신센터에 연계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개소 정도 의료기관에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간호사 한 사람이 그걸 도맡아서 하는 건가요? 인건비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음 청진기 참여의료기관은 20개소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센터에 14명이 있고요.

1명이 추가 되는 거예요?

예?

1명이 추가?

기간제요? 예, 여기는 기간제 1명만 추가를 하는 겁니다.

1명 추가.

예.

지금 이건 인원이 1명 추가되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 사무관리비가 지금 800 증액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지금 증액되는 걸까요?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로 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저희가 공무직들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것을 구에서 보장하도록 협약이 돼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한 500만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 자동차세가 그동안에는 통합으로 하다가 과별로 편성이 돼있어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요?

예.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시비로 하던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사무관리비 부분은 구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시비에서 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를요?

예.

그리고 단체보장보험료도 이것도 구비로 하게 되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1쪽에서 4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1쪽 가운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마음건강검진비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도 저희가 올해 간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한 사업이고요.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통해서 검진하고 상담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최대 8만원까지 주민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알겠고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그 밑에도 6,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하다가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50 대 25 대 25로 편성을 하고 주로 정신건강관리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481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예.

사무관리비가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앞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이나 이런 걸 홍보물 제작이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홍보물, 맨 홍보물 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로 정신건강사업은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좀 기피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예방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라든지 지역사회, 각종 기관에 대해 저희가 교육 책자도 배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검진이나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것은 좀 줄여도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우선 교육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 주로 교육용 책자를 저희가 많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6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구비 해서 144만원. 이게 인력 확충에 대해서 구비인데 어떤 분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나와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로 지금 1명이 나가고 있는데요.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는데 여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는 구비로 편성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강사비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많은 교육들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초·중·고생, 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은 50회나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은 강사비가 1회에 50만원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50만원, 4회요?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일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고위험 집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건강 교육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신건강 교육은 50만원 4회가 아니라 이 부분을 두 분이 나눠서 하시는데 전문의가 나가서 하시기 때문에 25만원씩 해서 4회를 하는 겁니다. 1회당 2개의 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이 50회나 잡혀 있거든요. 이 교육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올해도 정서행동검사 고위험군 프로그램을 8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7쪽에서 4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487쪽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있잖아요? 480쪽에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시비로 들어왔었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업이에요?

예, 이것도 국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주로 자살예방 교육이라든지 생명지킴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 특이하게 자살사망자 유족 지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 법률 처리라든지 아니면 임시 주거라든지 아니면 사망 후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명지킴이들이 나가서 준사례관리를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활동비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5억 거의 3,00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물론 내용은 죽 있는데 인건비도 포함되고…….

위원님, 잠시만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488페이지 하단.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요?

여기 5억 2,7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저희 주로 공무직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어르신 방문관리 인건비가 2억 7,000 정도 올라가고요. 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또 4명이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센터 인건비도 9,700만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간주처리해서 사용했던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인건비 3,600만원, 그다음에 찾동 정신건강증진 인건비 4,300만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연금부담금. 이 부분도 2,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시비인데.

이건 공무직 인건비고요,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9쪽 하단에 보면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는 거예요? 새로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매년 호봉이 좀 올라가고요. 이분들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상승되는 바람에 2억 7,500이 오른 거예요?

인원 수는 똑같습니다.

순수하게?

예.

그런데 보면 17명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간제 인건비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TO는 18명인데 1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저희가 1명 인건비를 앞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명 아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세입예산안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96쪽에서 4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7쪽에 보면 구강 보건교육 및 검진에서 보니까 치과위생사가 지금 증원이 되는 건가요? 5,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예, 구강 보건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치과위생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서 업무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496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496쪽 하단에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침이나 진료 소모품 등을 사는 비용입니다.

작년보다도 10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22년도에는 진료 재개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보다도 100%가 더 증액이 됐는데.

’21년도 예산은 진료를 6개월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고, ’22년도는 12개월 예정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00쪽에서 5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DR장비 구매. 그런데 이게 뭐예요, 2억 8,000인데?

502쪽?

503쪽 상단. 자산취득비 DR장비 구매(일반촬영) 2억 8,000.

예, 이것은 방사선 촬영 장치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매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방사선 촬영은 몇 년 전에도 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골밀도 기계를 산 걸로 알고요, 이번에는 방사선 촬영 장치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방사선 촬영 장치는 최근에 산 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사선 내구연한이 언제하고 지금 사야 된다는 내용,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료장비 수리비가 2억 4,000이에요, 10종 이렇게 나왔는데.

예.

막연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24만원, 10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10종이라 그러면 다 다를 텐데 똑같이 동일한 금액이 나와서 이게 뭔가 궁금하네요.

이것은 물리치료실에서 의료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수리비를 240만원 정도 잡아놓은 거고요.

추정해서? 그렇게 들어갈 거다?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임상병리실 운영에서 의료비가 전년 대비 8,400이 증액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진료가 재개돼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22년도에는 진료 재개를 감안해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502페이지에 방사선실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연수가 갈수록 유지보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촬영 장비를 저희가 신규로 구매함에 따라서, 신규 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를 감소화시킨 것입니다.

예, 그리고 504페이지에 건강한 척추관리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골다공증이나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그냥 안내책자를 배부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책자 교부를 하면서 대면교육도 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단은 안내책자를 했고, 만약에 내년에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대면교육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나 진료실 방문한 자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다보면 어디는 코로나 이전으로 재개를 해서 예산을 늘리고, 어디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한다면서 예산을 그대로 증액을 안 하고, 감액도 하고. 약간 일관성이 없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척추관리 같은 경우는 과연 안내책자를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있습니다, 민간이전. 이게 8,5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과 소모품비고요. 이것은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진료 재개를 감안해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 금년도 예산은 9,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6개월 치로 책정을 한 거고요, 내년은 12개월 치로 책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억 8,000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것은 저희가 방사선 촬영장치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화질 향상과 피폭선량 감소…….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3,000만원 돈이 증액됐어요.

50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503페이지.

이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인데요. 이게 기금, 시비, 구비로 50 대 25 대 25로 매칭된 그런 예산인데 가내시액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5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3,4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행정운영경비가 감소되는 원인은 저희가 차량구입비로 3,300만원이 ’21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면서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3,000…….

내용이 없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7쪽에서 5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8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에 감염병예방 점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나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라든가 이런 게 보면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2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인쇄비 이런 것을 안 하나요, 올해 많이 해놨나요?

인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 관련돼가지고는 접객업소 나눠주는 것, 그런 것을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편성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그러면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관리하고 물품 배부를 하는 겁니까?

올해는 보건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관리만 하는 건가요?

관리가 아니고 키트를 만듭니다, 자가격리자 키트.

자가격리자.

키트를 작년에는 예산은 보건지원과에 있었고 우리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가격리자한테 키트를 하나씩 주거든요, 자가격리가 되면. 그래서 전체를 우리 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3억 얼마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이관시킨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507쪽 하단 부분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있어요. 거기 보면 하단 부분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업무추진해서 2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뭡니까?

원산지 표시제 식당을 점검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다 점검을 못 하고요, 소방원들이나 같이 점검을 하고 그분들 식사도 하고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소방 점검.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에서 1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예산을 보면 8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증감란에 보면 3억 1,60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됐어요? 145페이지.

135페이지?

14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3억 1,600.

지금 감액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금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왜, 뭣 때문에 줄어요?

이게 주 수입이 보조금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주 수입이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런데 올해까지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보다 방역수칙 위반 점검이 주로 이뤄져가지고 방역수칙 위반은 과태료로 부과가 돼가지고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됩니다. 과징금 자체가 좀 줄고 그런 상태라서 지금 한 2억 3,000이 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기금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또 식중독을 예방 관리한다든가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 위생에 관련된 것을 감시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고갈되면 앞으로 이런 지원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우리가 집중을,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전체 우리 직원들 점검 자체가 코로나 방역수칙에 투입돼가지고 그런 세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내년도 2022년도 예산 조성계획을 보면 5억 3,000인데 거의 한 3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간다면 또 앞으로 기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 조성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이죠.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금을 꼭 운용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쪽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자금 조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각 구 사정이 비슷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기금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각 구 사정이 기금이 자꾸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야만이 맞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기금 존치는 하기 때문에 지금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