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회의 전체 보기 982턴

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국소단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는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현식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영상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항상 현장 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박현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반갑습니다. 여수 부시장 박현식입니다.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보좌기관의 202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심이 있고 힘드실 텐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수시의회 그리고 여수시민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에서는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었고 8월 9일에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24일에는 77호선의 마지막 미 연결 구간인 여수∼남해 해저터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지 우리 집행부만의 노력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수시의회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간을 빌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룬 시정의 성과들은 시 발전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주춧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가 내실 있게 추진이 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자들의 선거열기에 편승하여 부적절한 처신이나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감찰활동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에 시정의 핵심가치는 시민중심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과 발전입니다. 새로운 발상과 변화로 우리 시의 성장은 지속되면서 시민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하여 행복한 공동체 여수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회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발전 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좌기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시장님께 되도록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시장님 제안 설명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근무하는 동안 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말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가 지난 4년 동안 바라보면 의회할 때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많은 의원님들하고도 공유도 소통도 잘 하신다는 말씀 들어서 되게 좋고요.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데요. 제가 10분발언도 하고 조례도 발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난지원금 2차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주위 여건을 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주위 여건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먼저 재난지원금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가 있었습니다. 먼저 1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번에 국가 추경 국가 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때 많은 말들 중에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형태의 지급을 국가에서도 당정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서 그 사항까지 같이 봤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상당히 오미크론부터 해서 상당히 지금 심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시장님의 워딩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확산세가 줄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만치가 않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년도에 또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방역이 강화되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선제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일상회복지원금 또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결정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 중인데요. 지금 전라남도가 20 몇 군데가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물론 저는 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어려웠을 때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부시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오늘 처음인 것 같아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여수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시라는 것에는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보좌기관 예산에서도 우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출장여비들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여수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의원이나 시정부 공무원들이 급여가 아주 적다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체감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의원들의 급여를 봐도 그렇고 어떤 한 시의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정도 운영을 못하면서 자비를 들여서 선진지들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비를 들여서 타 도시 제가 우리 도시재생 차원에서 우리 부서 직원들한테도 멀리 못가시면 가까운 인근의 순천이라도 가셔서 문화의 거리 같은 데를 좀 보시고 오시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여의치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시가 우수 공무원들 포상이나 새로운 정책 비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뭐 국내출장이 됐든 해외출장이 됐든 좀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여수시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에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를 좀 앞으로는 많이 세워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출장비가 사실 법정경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월급을 갖고 저희들이 출장을 갈 수 없는 거니까 출장비도 법정경비다. 다만 여러 단체에서 있다 보면 이게 일부 어떤 분들이 부적정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는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법정경비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군데 지자체도 근무해보고 도청에도 근무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가 잘 한다 그러면 직접 가봅니다. 제가 있었던 모 군에서도 저는 해외까지도 출장을 다 보냈거든요. 정말 당신들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의욕이 넘친다면 그게 국내든 국외든 저는 다 가봐야 되고 그분들의 눈에서 우리 여수시에 잘 접목을 한다면 그게 여수시의 발전이라면 그런 부분은 그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직원들하고 벤치마킹이라는 게 결국 의원님 가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직원들이 같이 보게 되면 아 이게 서로 공감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만약에 부족하다한다면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고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을 준비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시장께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인제 저희들이 예산할 때 예산의 성과계획안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좀 계획안들이 맞지 않고 또 숫자 역시도 제대로 좀 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있어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이 성과계획안에 대한 부분도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계획안을 주면 그대로 아마 책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좀 제대로 된 계획안이 아닌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제대로 된 계획안이어야 만이 예산과 함께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좀 많이 여기저기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좀 계획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성과계획안에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는 게 맞고요. 성과평가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성과도 정량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량화를 못하는 정성적으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라든가 주위의 평가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정성적인 것을 보면 저희들이 쭉 하다보면 이 계속사업이나 어떤 것은 민원에 의해서라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진행이 좀 늦어진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쓰다보면 사실 이게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것처럼 보인 것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수치 같은 경우도 틀렸다면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 왜 늦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잘 봐서 앞으로는 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잘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보좌기관 예산 때문에 오셨지만 아마 여수시 시장님을 대응한 전체적인 예산의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경도 진입도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제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 결과는 상임위의 결과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경도주민뿐만이 아니고 다리가 놔지는 또 그 부근에 인근 주민 또 전체적으로 여수관광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바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설명안에 보면 지역발전입니다. 결국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우리 부시장님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의원과 부시장님의 잦은 만남을 통해서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삭감됐지만 국도 매칭사업을 삭감한 경우는 부시장님도 처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까지 오기까지 사실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많은 논쟁이 됐고 주민들한테 많은 또 요구도 받았고 했지만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국비가 반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무조건 어떤 그런 추상적 그것보다도 제가 2006년도에 시립박물관하고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것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국비를 받았지만 집행을 못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는 2년차에 부담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해서 20억이 들어가 있고 지금 73억이 이번에 3년차 내년 3년차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편성자체가 제가 봐서는 지연되거나 아니면 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예결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아직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너무 저희가 뭐가 문제인지를 그것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좀 더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우리가 말한 그냥 엇박싱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가가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서로 소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극과 극입니다.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지역의 분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신 이유가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부시장

권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다만 인제 다리라든가 교량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섬에 계신 분들의 첫 번째 가장 원하는 것은 교통권이라는 거죠. 그 교통권은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그 논쟁이나 쟁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앞서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시에서도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요청을 하고 의원님들도 요청을 하고 또 국회의원께서도 노력을 해서 확보된 예산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인제 그 쟁점은 놔두고 섬주민 생각을 먼저 고민을 해줬으면 어쩌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경도의 주민인데 갑자기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갑자기 이게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은 다리지 이 쟁점에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여수시 전체가, 그리고 이게 단지 여수시의 문제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여수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넓게는 도의 문제 아니면 크게 보면 더 큰 문제 굉장히 여러 사안이 복합된 형태라 저는 의원님들과 우리 여수시 그리고 여수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 부시장님 참 생각이나 이런 것은 크시고 그러는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삭감됐지만 도도 삭감을 해 주라는 지금 시민단체 전남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71억8천 정도 도비가 편성됐는데요, 결국 시민단체나 예전 같으면 의회에 시민단체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의회가 역할을 안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의회가 역할을 하니까 의회와 시민단체가 어떤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참 이렇게 쉽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섬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 간의 어떤 다리 위치뿐만이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활형숙박시설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미래에셋뿐만이 아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우리가 많은 여수시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좀 더 소통을 더 해 주셔서 그런 바람입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러니까 앞서 권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쟁점은 쟁점이고 저는 섬 주민 관점에서 저는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경도문제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 경도사람들은 다리를 놔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어려운 부분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게 쟁점 때문에 다리를 경도주민들을 위한 다리는 없어도 되냐 하는 또 역의 발상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힐수록 그 얽힌 문제는 놔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경도주민이라면 정말 이 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언제 만들 것이냐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타깝게도 사항이 잘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사업은 우리 경도주민들은 안타깝게도 계속 배를 타고 다녀야 할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그리고 여수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해결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원님들이 다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권석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국비 478억을 나머지 뺀 60%에 대한 분담금이잖아요. 전라남도하고 미래에셋하고 여수시가 이번에 분담해야 되는 나머지 60%에서 73억 정도가 삭감된 내용이죠.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생존권과 교통권에 관련된 것은 섬의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대중교통법이 바뀐 이후로 다리는 당연히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시의회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까지 갔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이 분담금이 삭감됨으로써 다리를 짓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절차의 문제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언론상이라든가 지금 지역구 의원님의 말씀도 지금 그 전에 분담금이 정리가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1차 추경이라든가 이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번에 이게 삭감되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다리가 준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렇게까지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진짜 큰 문제는 대외적으로 인제 여수시가 지금 아주 지금 굉장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남에서도 제일 부러워하는 그래서 전남의 지자체들이 여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수만 우리 전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쟁점 때문에 예산이 이게 전국 이슈가 되어 버린 형태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내년 추경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전국 이슈화가 됐을 때 문제는 슬기롭게 잘 해결하면 여수시나 여수시의회나 여수 시민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렇구나 굉장히 대승적으로 결정을 하는 구나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SNS라는 복잡한 시대에서는 온갖 형태의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라고는 보지를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SNS상에 짧게 한 마디 쓰면서 기존에 여수가 좋았는데 이것 어떻게 쓸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저기 계속 이렇게 어쩐다 어쩐다라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런 것은 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도 주민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의 먼저 그것을 생각해 주는 것이 복잡한 일일수록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성미위원

부시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저희가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첫 설계여서 저희 의원님들과 상임위에서 소회의실에서 회의한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 시간이 흐름으로써 우리가 조금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진행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정도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신뢰가 깨지는 그런 듯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서 이게 이슈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여수시민과 시의회의 탓이 아니고 시민단체 탓이 아니고 처음 이 설계를 가지고 왔던 분들의 그 마음가짐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면 이건 쉽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뒤돌아보면 그분들이 여수시에 경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그림에서 첫 그림부터가 시작과 동시에 달라졌던 것들을 주민들이 알고 의회가 알고 시민단체에서 아, 이게 아닌데라는 그 순간부터 이게 자꾸 잡음이 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설득보다도 그분들이 처음 하고자 했던 대로 아마 절차를 밟아서 가면 이건 아무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께서 역할이 크겠지만 가교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박성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부시장님하고 이런 자리가 자주 있지 않아서 애정이 깊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부시장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충분한 답변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공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광일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버려가지고요. 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시민공감 정책 추진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이것은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10%씩 다 삭감이 됐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본예산에는 작년하고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시책추진비가 10%씩 삭감됐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신속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이 420이에요. 그런데 저 생각인데 이게 갈수록 민원처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한해 어느 정도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민원처리가 3만 건 정도 처리가 됐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신속 민원처리 업무추진비 900이 포상비가 너무 하는 일에 비해서 작은 것 같아요. 갈수록 업무부서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은데 이 900만원 갖고 그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비용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다음에 업무량에 맞게 이런 것은 정말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급하고 어려운 민원이 그쪽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고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부족하지는 않았거든요. 혹시나 부족하면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태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이충현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9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순사건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는 많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바로 세울 수 있는 73년간의 어떤 기나긴 여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첫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동도 내에 있는 세계박람회 유치 기념관 여기에다가 우리 여순사건 기록관 형태로 조그마한 공간을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궁색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박물관도 생기고 이러겠지만 필요한 것은 분명히 공감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박람회 기념관이 오히려 더 초라해져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른 공간을 좀 여순기록관은 임시적이겠지만 따로 확보를 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먼저 가져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주종섭 위원님 여순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 저희 시에서 후속조치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오동도 내의 기념관 그 부분은 이번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좁은 공간이지만 기념관을 조성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민들 그리고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홍보를 하고 또 다크투어리즘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안에 내용물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천적으로 보면 우리 시립박물관이 지금 착공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어지면 거기다가는 여순사건과 관련된 그런 공간은 별도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순사건 기념관 거기하고 또 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디지털로나마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카이브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여순사건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시민들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순사건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많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수역 엑스포역 내의 공간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세계박람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크겠다라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크투어리즘까지도 하고 아카이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동도 내에 있는 그 부분은 사실 세계박람회 기념관을 반으로 축소를 시켜 버리니까 박람회기념관도 의미가 퇴색해져버리고 우리 여순사건기념관도 의미가 퇴색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깊게 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촌 장도 있잖아요. 골프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체육지원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역이야 이따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1990년대 중후반 때부터 우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지역에서 장도, 송도 지키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걸 율촌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전적지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곳입니다. 최근에 경자청에서 우리 여수시로 다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산에가 산성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순신장군의 전적 기록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파크골프장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골프장은 아니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와가지고 나무로 된 채를 가지고 나무공을 쳐가지고 홀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운동하는 걸어가면서 운동하는 그런 차원의 골프장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원주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게 타 시군에 다 그런 추세이고 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도 부분은 그 전에 공원과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후보지가 어디냐 네 군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장도공원 거기가 공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적지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는데 어렵게 저희 시에 후보지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 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전에 공원과에서 공원계획 수립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됐을 것이고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칭찬 받아야 될 일이고 물론 여기에 가보면 율촌산단 안에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주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활용도도 높겠다는 판단도 들어서는데 동안에 산성을 갖다가 예를 들면 수목변경을 하면서 산성 자체를 허물어버리고 관리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공원에 보면 이순신장군 동상 있고 그 인근에 건물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나 이런 데가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저는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부분이 지켜지면서 뭐 시민들의 접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서를 이따가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미경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순사건특별법 이후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왜 예산이 없냐 어쩌냐라고 물어보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이학포, 두룩여 민간인 희생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혹시 국장님 다른 생각들이 있는지 그 부서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 만들어져 있고 또 조례에 맞게 추진해야죠. 그런데 이야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해자가 거의 없거든요. 부산 쪽이나 경남 쪽에서 피난선을 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폭격을 당해가지고 그런 희생자가 생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외 이 사건이 아니고 미국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정부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이게 원인규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고 좀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활발하게 추진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차피 조례는 만들어졌지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들은

박성미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또 그 말씀이 나올까봐서 불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포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꼭 외지인이 아니고 분명히 두룩여도 있고요, 여자만도 있고요, 법에 의해서 판단 받은 분들이 진상규명이 안 된 것에 대한 우리 지역의 우리 민간인이 우리 동네 분들이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특위위원님들이 노근리에 갔었을 때 30년 아버지의 일을 다음으로 이어서 아들이 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었을 때 국가가 움직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여순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국장님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이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집행부한테 그때 과거에 나왔던 증언이라든가 증거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나왔던 자료들 그 지역민들이 지금도 그 아들이 살아서 지금 현재 여수에서 다 살고 있는 내용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도 같이 하면 좋겠죠. 외지인이 아닌 우리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가자는 의미지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적으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를 통해서라도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자료를 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중복될까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셨기는 하셨어요.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도 약 5천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여순사건에 관련된 문화해설사 교육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활동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사전에 문화해설사 관리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여순사건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해설을 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는 지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크투어리즘 투어를 다음 주부터 주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때 관광해설사가 직접 탑승을 해가지고 여순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오동도에서부터 서초등학교 전체적으로 우리 형제묘 이렇게 일곱 여덟 군데 저희 여순사건 관련된 유적지 이런 데 들리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순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통영에는 이 문화해설사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 여수보다 훨씬 나아서 이분들이 직업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여수도 이분들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대우나 자긍심이 스스로 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예술제 여순사건에 관한 문화예술제에 관계된 예산편성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편성했을 때 학교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고루 소외되는 분이 없이 이런 부분에 교육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싶다하면 좀 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몇 가지 있었던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미술인들,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이 예술인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축을 가지고 여순사건에 대한 교육을 우리 문화예술행사뿐만 아니라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교 교육에도 꼭 이 부분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좀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 그래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못 했죠. 근데 지금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은 하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예총에 저희들이 이제 알려 가지고 예총에서 미리 산하 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사전에 모집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해 갖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단체에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연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쪽에 알리고 사후계획이 있다 그러면 미리 받아 가지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 가지고 하여튼 내실 있게 잘 문화예술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내실 있는 문화축제가 있고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질문을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질문하시니까 저도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기념공원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계시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용역은 현재 중간보고회 마쳤고 지금 12월 하순경에 최종보고회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중간에 시의회에 용역내용 보고를 한 번 드릴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혹시 언제쯤, 지금 13일 날 의회 정례회가 끝나는데 그거 언제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지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어렵고 또 의원님들 연수 있으시다 하니까 그때도 안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올해 안에는 하실 겁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 올해 안에는 해야죠.

권석환위원

다른 시·군하고는 지금 기념공원 관련해서는 어떤 공유가 되고 계신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다른 시·군하고는 공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서로 이제 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령사업을 하면 어차피 기념공원이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각 시·군마다 자기 지역에 지금 기념공원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법 제정이 되는 과정에 선제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빨리 나오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기재부라든지 자꾸 올라 다니면서 당위성이라든지 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서로 공유를 한다든가 의견을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약에 추진을 그냥 하실 겁니까?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기념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시 나름대로 그냥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근데 이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도나 국가에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되겠죠. 그러지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시·군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 여수에 당연히 기념공원이 유치가 돼야 되고 설치가 돼야 된다고

권석환위원

분명히 다른 또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인근 시도 분명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겠죠.

권석환위원

분명히 유치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만 또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고 중요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시가 유치할 때 또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우리가 항상 용역 결과로만 하면, 용역 결과대로 한다 그러면 다 좋지만 또 변경 가능성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혹시 보고될 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 관계된 질문인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냥 보충질의인데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보충질문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국장님, 제가 이제 질문을 안 드릴라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라 그랬는데 이제 말씀 도중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순사건 자체가 이름이 여수하고 순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부6군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까 선제적으로 여수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구축사업이나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 순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념공원이나 뭐나 설치 위치를 놓고 또 하나의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카이브 구축도 5천인데 순천을 끌어들여서 5천씩 해서 1억짜리면 더 퀄리티가 좋고 괜찮은 전산시스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국장님 말씀도 동의하지만 인근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작업을 해 놓고 그다음에 기념사업이고 뭐 할 때 우선적으로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거를 얘기해서 우리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우리가 먼저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순사건의 모든 사업은 인근 시랑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광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6쪽, 131쪽, 149쪽, 150쪽, 175쪽 세출은 19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성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먼저 116쪽 관련된 건데요, 우리 지금 보훈위탁 관련된 부분도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와 관련된 것보다는 지금 예산 자체보다 자산공원에 지금 현충탑을 그 내부를 들어보니까 빗물도 새고 너무 낡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산공원에도 저도 국가유공자 자녀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너무 좀 이거는 우리가 후손으로서 관리 자체가 너무 좀 부끄럽다. 이번에 좀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내부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산공원에 가보면 뒤쪽에 16개 국가 유엔군이 지원을 왔는데 그 유엔군 깃대봉이 있어요. 뒤쪽으로 근데 그 깃대봉의 깃대를 달러 가기 위해서는 깃발도 지금 약간 좀 훼손도 돼 있고 이러는데 그것을 가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뒤쪽에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출입로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개선해야지 그러지 않다 보니까 깃발이 그냥 휘날리고 떨어져 있어도 그걸 가서 다시 교체하고 달러 들어가지를 못 하는 게 그런 상황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정책적인 부분에서 곧바로 좀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바로 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 부분까지 미처 점검을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산공원 현충탑이라든지 유엔군 참전 깃봉 이런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삭감된 내용 중 상임위에서의 의견을 좀 총괄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섬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3대 시민운동에 대한 것들이 거의 전혀 불필요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상임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섬섬여수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27개 실천본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할 때 뭡니까,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상당히 호전, 정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도 또 방역활동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청결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이 전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싶은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그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료라든지 참석자 실비 이런 것은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영상제작비나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예결위에서 좀 새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 시민운동에 3대 사업이 이렇게 2개는 완성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2026년 섬박람회가 우리 3대 시민운동이 적극 시민들께서 협조를 해 줘서 2개의 큰 사업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COP28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도 큰 여수시의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시민운동으로 활동을 해 나가려면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전 시민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쭉 보더라도 총무과에서 유일하게 한 7건에 대한 감액이 다 섬섬여수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판단했었을 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영상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다 해 주면 좋습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여겨서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나가고 안 계시는데 홍보영상제작을 1번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3대 시민운동이 여러 일반 시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이 3대 시민운동 배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삭감해서 제작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개 제작해서 본부장님들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차고 있는데 배지 제작 부분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 시민한테 이 운동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할 수 있겠다. 배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다음에 전진대회라든지 아카데미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본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추경 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지금 화면에 저희 과장님과 제가 화면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 내년 사업에 대한 목표를 봤을 때 우리 여수시가 뭘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배지든 영상이든 조끼든 이런 것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제가 지금 배지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사랑의 열매고 최근에 어떤 분이 이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비둘기가 지금 날고 있는 모습인데 노근리사건 배지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성미위원

이제 이런 배치가 상징적인 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어떤 걸 추진하고 싶고 꼭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배지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자원봉사 저희가 엑스포 때 약 9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가 있었고 최근에 단체가 300곳이 넘는데 몇 개 단체들이 움직이는지 봤더니 80곳이 안 되더라고요. 약 80곳이 그런 단체들이 여수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섬섬 3대 시민운동은 조직적으로 그러니까는 각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체적인 여수에, 다음에 추구하고 있는 세계박람회를 앞두거나 아니면 여수 100주년 여수항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사람이, 인적자원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역할은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자원봉사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중복이 되든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늘 한 곳에서만 딱 하게 되면 이런 예산들이 좀 분산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이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삭감돼서 올라올 수 있으니 멀리 보고 좀 우리가 해야 되는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는지 판단을 한 번 총무과 자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와서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삭감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어떤 게 우선사업인지, 우선사업에 대한 순위결정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윈윈 할 수 있으면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서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얼굴 붉힐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총무과에서도 꼭 이 섬섬 3대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전부 다 또 스탠바이 하고 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뭘 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자원봉사 인적 자원이 필요하냐, 물적 자원이 필요하냐를 각 부서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단 우선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민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거지 우리가 만들어서 시민운동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앞전에 예결위 때도 그랬고 이번에 할 때도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 관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준다 이런 개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3대 시민운동협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교섭하고 이게 필요하더라, 제안 좀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돼야지 관에서 딱 만들어 갖고 이걸 줘버리면 이게 시민운동에 대한 역할이 좀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니 저번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제가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3억8천인데 이번에 3억8천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여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아까 보면 우리 시민공감담당관실 거기에도 예산이 있어요. 외국 가는 거,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24백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여기도 3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서별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한 군데서 정리를 하든가 이리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외국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아니 이제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좀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또 업무를, 또 성격이 다른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시지만 부서별로 해서 연말에 여러 가지 시책평가도 하고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시정성과 우수부분을 저희 총무과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수공무원들을 국외연수를 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솔할 수 있는 부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면

갑태

문갑태위원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랑 거기서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남부교류협력위원회는 저희 조례 발의 해야겠는데 여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되게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 자체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요,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및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48백이 있는데 이게 4명이거든요. 백만 원 곱하기 4명, 12월인데 이 4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또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해 주셔서 지금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가 들어갑니다. 27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 시범자치 실시지역이라는 거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죠. 4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소라면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기존에 우리 자치회 간사님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좀 수당과 여비를 주신 것 같은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비용은 별도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비용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4개 동은

갑태

문갑태위원

제외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제외를 하고 시범실시 한 4개 동 간사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예산이, 기존에 나왔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군데 간사 실비수당은

갑태

문갑태위원

제외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계상에서 제외를 하고 23개 시·군만 실비보상을 이렇게 간사수당을 책정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미리 감을 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연동을 해서 제가 보충적인 성격인데요, 아까 문갑태 위원님이 시민단체 관련해서 시민운동 이야기를 좀 했는데 혹시 우리 여수 시민의 상 있잖아요? 수상을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 중에 전부 다 개인으로만 이렇게 받으셨나요? 수상자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마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우리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고 났었을 때도 엑스포 행사장에서 물론 그분들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훨씬 더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수고하신 분들은 또 수상을 못 받더라고요. 공로패 같은 걸,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좀 보완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73년의 어떤, 묵었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관련된 단체 예를 들면 여수지역사회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시민의 상 같은 걸 주면 훨씬 더 우리가 좀 뜻깊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물론 제가 선정위원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맞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시민운동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순수 NGO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러지만 시민운동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시민의 상을 이렇게 수여할 때도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우리가 노벨평화상 같은 경우도 개인만 받는 것 아니잖아요? 단체에게도 주더라. 그래서 여수 시민의 상도 그런 부분에서도 이걸 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민의 상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우선 수상 대상자가 개인으로 한정돼 있는지 단체도 가능한지 저희들 조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수용을 해서 주는 걸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부터 단체가 가능한지를 보고 이렇게 건의를 받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잘 파악해 갖고 좀 그렇게 취지를 더 살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저는 홍보동영상이라든가 배지·조끼 구입, 시민운동 전진대회, 시민운동 아카데미 등 저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치르기 전까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우리 홍보동영상에서 섬 사진이나 주요 관광지나 여수 먹거리 등을 제작해서 사전홍보를 해서 효과를 올리는 게 오히려 우리 세계섬박람회를 여수가 했는데 여수가 그 섬박람회를 개최하기 전에 먼저 특수를 누리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편성되어져서 활발하게 섬박람회를 홍보해야 되는데 좀 그런 점들이 아쉬웠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시민운동 아카데미를 할 때는 대중교통 운영자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 지부라든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시민사회단체 또 우리 여수에 각종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대표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아카데미에 참여하셔 가지고 돌풍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영호남 교류 또한 물론 영남 쪽에서 여수시가 그런 걸 이제 딴 거에 대해서 좀 시기하는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관심과 도움을 좀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접근한다면 그런 데서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210쪽에 보면 지금 섬섬여수 시민운동 참석자 실비가 있더라고요. 800명한테 12천 원씩 12개월 주겠다 했고 또 단체보험료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지금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이 지금 읍·면·동에 다 발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다면 늘 오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분들 위주로 어떤 실비를 받고 이런 운동을 하다보면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혹시 이런 걸 알았을 때 약간 순수성에 훼손이 가서 전체 시민과 그분들과의 어떤 약간의 뭐라 그럴까, 갈등?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무슨 차별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순수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어지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여기서 예산서 명칭은 참석자 실비 보상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시민운동 실천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읍·면·동까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석할 때 거마비 정도 그다음에 한여름에 시민운동을 하실 때 땀 흘려서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 음료수 정도 이렇게 경비지 실질적으로 돈을 보상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대부분

재향

송재향위원

간식 뭐 이런 거란 말씀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간식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빵, 음료 이런 보상이지 실지로 돈을 지급 받는 실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주종섭 위원님인가? 문갑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40만 원씩 20개소를 드리고 이게 지금 주민자치 사무국장들한테 나가는 이게 수당인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간사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지금 소라면하고 4군데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소라, 쌍봉, 여천, 중앙동 이 4군데 시범실시 동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 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아무리 인구수가 많고 활발하게 주민자치가 운영이 돼서 아무래도 간사 분들의 활동범위가 좀 넓고 시간도 많이 또 소비해야 되고 하는 줄은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도 약간의 동별로 지금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간사들의 불만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금액적으로까지 이렇게 차별을 해 놓는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하는 우려가, 걱정이 앞서는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24개 읍·면·동 중에서 시범실시 동에 한해서 이렇게 간사 수당을 별도로 책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4개 동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범실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타 시·군 또 견학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간사 수당보다 약간 이렇게 상향해서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범실시가 될 수 있도록 간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타 지역 견학이라 말씀하시면 더 우려스러워요. 다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 4개 동에 대해서만 또 타 지역 견학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선 4개 동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희망 읍·면·동을 이렇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타 읍·면·동은 우선 4개 동이 모범적으로 시범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발견되면 타 동으로 이렇게 전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런 읍·면·동이 참여하게 되면 간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는 저는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분히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통해서 시가 얻고 있는 득이 뭔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정 여론이라든지 홍보, 국가적인 시책 이런 것이 또 전파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통장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읍·면·동 각종 자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읍·면·동에서 통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을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기타 등등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정부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가 타 관변단체들을 뛰어 넘는 역량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다른 단체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주민 단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또 선정을 해서 또 주민 합의 하에 또 추진하고 있고 이런 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는데요, 기획행정위에서 읍·면·동에 꽃밭 가꾸기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증감사유나 삭감한 이유를 보니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저는 우리 여수시가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수시가 꽃이 많이 피어 있는 마을 곳곳을 보면서 굉장히 예쁘고 좋고 기분도 좋던데 이건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과장님 말씀 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꽃밭 가꾸기는 감이 안 됐고 3대 시민운동만 감이 된 걸로 저희들이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 포상금 부분에 주요 읍·면·동 현장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 이것은 3대 시민운동을 읍·면·동별로 시책평가를 할란다 이렇게 했는데 480만 원만 감을 하고 나머지 12백 정도는 그대로 예산을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거 코로나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이것이 삭감됐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꽃밭 가꾸기 시책평가가 아니고 3대 시민운동 부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3대 시민운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꽃밭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꽃밭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꽃밭 부분하고, 아, 이렇게 했네요. 우선 480을 감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좋을 텐데 올해 수준으로 해라. 추진을 해라, 내년에 코로나 상황의 진행을 보고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맞춰서 480을 감을 시킨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예.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3대 시민운동하고 연관된 예산이기 때문에 포상금도 좀 감을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경

이미경위원

최근 마을에 꽃이 있어서 저희만 좋은 게 아니고 여수 시민 전체가 웃음의 미소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구석구석에 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왜 이게 좀 삭감이 됐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480 부분도

미경

이미경위원

예, 논할 부분이 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또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본격적인 질문 하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5백만 원 올라와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미경

이미경위원

223페이지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우리 총무과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입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총무과 223페이지 아닙니까? 여기 설명서는 105쪽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105쪽 예, 예. 105쪽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여수 버스정류장을 보면서 왜 우리 여수 버스정류장이 곳곳마다 모양새와 가지고 있는 그런 누추함이 각 동마다 다른지 항상 의구심을 가집니다. 볼 때마다 이것도 우리 총무과나 이런 분들이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용역을 좀 하든지 우리 버스정류장의 모습들이 동마다 다 틀려요. 동에서도 좀 외진 곳 아니면 시민이 좀 보고 있는 곳, 이런 곳하고도 또 차이가 있고 또 시골로 들어가면 더 차이가 있고 좀 일률적으로 예쁘게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제 생각일까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맞습니다.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아마 기존에 승강장 관련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 민원 내용 중에 한 3분의 1은 버스정류장 민원이 들어와요. 어디는 비 가림이 돼 있는데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우산 쓰고 있는데도 뒤에 옷을 다 젖는다, 그래서 여수 버스정류장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구나. 다 이유는 있겠지만 좀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가꾸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 이제는 우리 여수시도 관광문화의 도시이고 품격 있는 도시로 이 버스정류장도 일률적으로 좀 한 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보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총무과가 우리 행정지원국의 제일 중요 부서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가 질의할라 했는데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의사는 존중하는데 꽃밭 가꾸기에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요 시책평가의 포상금에 꽃밭 가꾸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읍·면·동에서 사실 꽃밭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자투리땅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산림과나 공원과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전문화시켜라. 지금 정원에 관련한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면 배추 심어져 있습니다. 배추, 지금 시기에 그 배추가 과연 아름다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꽃이 아름답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보도블록에 심어져 있는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카도 없애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없애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 직원 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꽃밭 가꾸기 한다고 자생단체 다 불러 들여서 그날 하루는 그냥 꽃밭 심는다고 다 힘들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도 못 하신다는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는가? 근데 그걸 과열경쟁 식으로 꽃밭 가꾸기를 추진해서 이거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과연 지금 시기에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3대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장 민원에 주민중심의, 주민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떤 우리 상임위나 일부 부서에서는 꽃밭 가꾸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문제를 개선해 봐라. 단순히 갖고 와 가지고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고 통장님, 자치단체 주민자치 위원님들 가서 또 보면 그냥 심는 거죠. 사실은 그 이후의 관리는 뭐냐? 관리 잘되는 수종만 심는 거죠. 사실, 그 순간에는 반짝 좋습니다. 근데 보면 도시 이미지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속가능한 어떤 우리 가로수같이 나무나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원화해 가지고 집중화해야겠죠. 무조건 자투리땅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에, 그 읍에 맞는 그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이번에도 도비 아마 나오죠? 3백만 원 해서 아마 지금 그런 공간을 지정한 것 같아요.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자투리땅만 남으면 시기 되면 꽃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가 꽃 심는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소견은 말씀 드렸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일선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봄꽃, 가을꽃을 심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자생단체들이 다 와서 같이 거듭니다. 그러면 그날은 상당히 전체 자생단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잔치분위기입니다. 끝나고 나서 또 돼지 머리에다가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런 묘미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꽃밭 가꾸기 평정도 시전동이라든지 큰 읍·면·동은 나대지라든지 좀 자투리땅이 큽니다. 돌산이라든지 소라, 율촌 이제 시가지 읍·면·동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면 단위나 이런 큰 동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꽃밭 가꾸기를 하면 상당히 이렇게 꽃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운치도 있고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아, 꽃밭조성을 잘 해 놨구나 이런 평가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시가지 동은 좀 자투리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준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걸 평가 자료로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섬섬여수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여순사건특별법도 제정이 됐고 섬박람회도 유치가 확정이 됐고 COP28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33으로,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1차적 가시적 성과는 거뒀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시민운동이, 3대 시민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직도 예산을 했으니까 아마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도 거의 삭감 1억7천이 저도 계산해 보니까 1억74백 정도 되는데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3대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3대 부분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월드, 세계로 뻗어나가는 여수 그다음에 두 번째가 3대입니다. 큰 여수시의 시책사업을 매년 선정해서 추진하는 부분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여순사건 그다음에 2026섬박람회, COP28유치인데 그렇게 해서 3대로 해서 3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해 2가지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2개 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여수시의 큰 시책사업이 또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COP33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가고 COP는 나머지 2개 큰 여수시의 시책을 또 선정을 해서 3대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다음에 3대의 마지막은 우리 3여입니다. 3여, 기존 통합 98년도의 통합정신을 살리자 그래서 3대 시민운동입니다. 크게 그래서 올해 2개 사업이 끝났다 그래서 3대 시민운동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우리 여수의 큰 시책 방향을 선정해서 3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할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가지 시책이 뭔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홍보영상제작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좀

권석환위원

예, 충분히 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과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돼서 이런 예산이 지난해부터 계속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예산 우리가 조직진단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 관련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조직진단 용역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진단이 내년 3월 이렇게 마무리

권석환위원

최종이 되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최종 되는데

권석환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인사에는 반영이 안 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 됩니다.

권석환위원

이후에 반영이 되겠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언제 적용을 할 것인지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중간용역보고회를 의회에도 한 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섬섬여수 빼고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있으면 한마디 간단하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홍보영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3대 시민아카데미 이 부분하고 포상금 부분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복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섬섬여수 알리기 영호남 교류행사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니 섬섬여수 빼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 섬섬여수 빼고?

현태

강현태위원장

섬섬여수 빼고 말씀하시라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영호남 교류행사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영호남 교류행사가 있습니다. 2백,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백만 원에서 우리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꼭 역점으로 추진하고 싶다, 이 2건하고 아까 3대 시민운동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좀 적극 협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거 아까 바르게살기는 혹시 추경에 세워도 크게 무리 없지 않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마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년 봄방학 때 3월이라도 추진해야 됩니다. 영호남 교류를 학생들은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4쪽, 116쪽, 125쪽, 126쪽, 131쪽, 150쪽, 173쪽 세출은 24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석면 농도측정조사 있잖아요? 이 용도를 지금 어떤 용도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것이 주로 지금 우리 시청 공공건물 중에 동 주민센터 천정 그다음에 체육관 천정, 하수종말처리장 천정 이런 곳에 석면이 지금 많이 배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공공건물에 대한 거라 그거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거는

종섭

주종섭위원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리주체가

종섭

주종섭위원

이것이 분리돼 있어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섭

주종섭위원

특별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구나 판단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거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석면 농도측정조사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것을 2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저희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지도가 있나요? 배치하게 돼 있는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저희들 지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추후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느 정도 이번에 용역 연구가 끝나면 점차적으로 과장님께서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기존에 청사 새로 신축하는 동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감안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석면을 처리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용역 해 놓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보면 석면안전보건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전보건법이 아닙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석면안전관리법

광지

정광지위원

관리법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2년마다 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신축 외에는 싹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발암물질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석면 거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42개소인데 어디를 주로 말씀하시는 건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42개소인데 주로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 보건소, 복지회관,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이런 공공 우리 시 소유 건물입니다.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정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니 이거 매 2년마다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2년마다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여서동, 문수동 여기 일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문수동이 들어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문수동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여서동은 지금 신축 건물이라 안 들어있고요, 여서청사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서청사도 들어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들어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렇다 하면 이거 측정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공사를 합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명학교 매입비가 올라왔어요. 관리비 또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작년에 문수청사에서 국동 별관으로 청사를 옮기고 거기가 비어 있었는데 작년 6월부터 거기에 관리 인력을 지금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요 그 주변에가 지금 학교도 있고 주차장을 지금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래서 인건비가 비어 있는 곳인데 인건비가 올라와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거기에 우범지역 또 우려도 있고 방범활동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도 개방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거기 근무하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3명 근무하면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올해 6월부터

미경

이미경위원

아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 위험시설이 있어서 그걸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구 여명학교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저 역시나 여서·문수지구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했던 시민이었고 제가 이제 여서·문수 지역을 지금 보면 오래된 공동주택과 또 교통의 혼잡함 또 상업지역의 간판이나 이런 것에 중무난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업지역의 혼잡함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구 대비, 공원이나 녹지공원이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서·문수 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그닥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청사 뒤편에 있는 여문공원에 나와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정도? 여서·문수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고령화되어 있고 그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택에서 먼 거리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인근 바로 그냥 나오면 문 열고 나오면 거기에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그런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정부에서는 구 여명학교를 매입해서 시청자 미디어센터나 행복교육지원센터, 테크니션스쿨, 청년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부지가 어떤 부지로 사용되어질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추후로 또 더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여명학교 부지라도 시가 매입을 해서 여서·문수 지구에 그런 아까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든지 시민들의 녹지 공간, 쉼터, 집에서 문 열고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운동할 데도 없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인근에서 웅천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또 많은 세대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 입주하면 사실은 또 웅천도 보면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대비, 세대수 대비 상가지역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는 그분들이 또 여서·문수에서 일부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청사가 이전하면 여서·문수동이 마치 깜깜한 도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웅천지구에 입주하는 입주 세대들이 뭔가 상가를 이용할 때는 저는 여서·문수동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여서·문수동이 기존에 또 맛 집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구 여명학교 매입은 저는 반드시 시가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 전체가 삭감된 거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인구 대비 여서·문수동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이고 이 부지는 반드시 시가 매입해서 확보해 두는 게 여서·문수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용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세 차례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청사 별관 증축하고 같이 이제 의회에서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좀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보충질문이에요?

권석환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먼저 보충질문하시고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금방 우리 송재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당초에 이게 위치적으로 봐서는 복잡할 거라고 교통을 봤는데 베르힐이 들어온 이후에 또 그 주변 분들한테 좀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교통은 혼잡하지 않다고 그나마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 전남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금 이 부지가 매입이 안 돼서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일단은 부지가 결정이 돼야지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지가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어딥니까?

권석환위원

미디어센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거기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방통위에서도 이걸 지금 상당히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언제까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말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매칭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하고 예산안이라도 통과가 돼야지 내년에 절차를 진행할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권석환위원

하여튼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에 본청사 시정홍보 안내판 설치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본청 현관 앞쪽에 유리문 위입니다. 본청 벽면에다가 크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현관에 들어가면 거기에 좀 안내문구가 나올 수 있는 다목적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의회에 있는 것 말하는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좀 더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시책 홍보도 하고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 상황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거 설치되면 플랫카드 설치 안 됩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것하고는 또 지금 별개입니다, 플랫카드하고. 좀 플랫카드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이런 예산으로 오면 좀 대충 안이라도 좀 잡아서 그 설치 계획이나 이런 걸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딱 올려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료를 좀 만드셔 가지고 예결위 때까지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오후에 바로, 자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류성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4, 116, 117, 118, 143, 144, 145, 150쪽, 세출은 275쪽부터 305쪽,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443쪽부터 14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80페이지 한국 여자 바둑리그 출전 있잖습니까? 다른 사업보조보다 금액이 규모에 비해서 큰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이 대회가 지금 2016년도에 제가 체육지원팀장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지금까지 쭉 해오고 올해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여수지역 대표를 위해서 이제 로고를 갖고 어쩌면 전국대회를 계속 풀리그전을 계속 가을까지 하거든요.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현태

강현태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거기 대회에 경비를 낸 것 같더라고요, 지역별로. 그래 놓고 거기서 시상금 그렇게 돼 있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하는 뭐 다른 시·군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순천도 내년도에 들어갔고요, 저기 부안이라든가 한 8군데인가 이걸 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저희가 참가하는 인원이 감독, 코치, 선수 4명, 여섯 분인데 이 여섯 분 참가비가 8천만 원이에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좀 줄였다가 다시 추경 때 8천을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진남수영장 운영 및 관리 위탁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6억4천 줄었습니다. 올해, 올해에 비해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세입 보면은 세입이 한 8억4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다고 옆에 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자료. 그러면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6억이 줄어들었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지원과에 여수시 예산 대비 작년보다 한 10% 정도 전체적으로 줄였어요. 그 안에서 이제 안배 조정하다 보니까 그리 했고요, 혹시나 내년에 코로나가 어떤 좋게 되면 완화되면 그때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건 30% 이상 줄었어요. 어차피 위탁, 경상 위탁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관리비 아닙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준다는 것은 운영을 안 한다는 건데 올해 18억 잡고 내년에 12억 잡는 게 이게 타당한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시설물의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을 18억을 잡아서 올해 18억을 썼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12억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올해가 잘못된 건지 내년에 뭐 어떤 인건비를 줄이든지 운영기간을 단축하든지 해서 이 금액이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산정이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본부 그쪽으로 인건비가 그쪽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한 지적하신 그 차액이 그쪽으로 대설합니다.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줄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가 그렇게 줄은 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종목별 체육회에 등록된 회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종목 수로 지금 30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종목별 총 회원 수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회원 수 같은 경우는 한 저희들이 한 15,000정도, 15,000명.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저한테 지금 계속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조기축구 쪽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아침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학교를 임대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 등록된 축구 동호인 숫자가 한 3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회에 등록된 축구 동호인들이 3만 명 정도가 된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는데 저한테 뭐 전남대학교 학교 운동장을 좀 개방하게 해달라 별별 요구들을 다 하셔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지금 그 진남체육관하고 돌산 진모지구 축구장 말고는 시가 따로 하는 축구장이 없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국동 복합구장 거기서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국동캠퍼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부족하나 봐요, 턱없이. 그래서 시는 그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해양공원이나 이쪽에 보면 길거리 농구장이 농구 코트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관광을 오다 보니까 또 거기서 농구 한 게임씩 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본다면은 자산공원에 지금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이터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놀이터 그쪽에다가도 조금 변경을 해서 농구대나 뭐 족구장 같은 것 좀 만들어주면 어쩔까 싶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지 보고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로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전국에서 어촌뉴딜 300이 선정이 된 곳들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어촌뉴딜, 전남에서 한 16곳 중에서 여수시가 3곳이 뉴딜 300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연장사업으로 되려고 보니까 내년부터는 생활SOC사업으로 이 비슷한 이름을 어촌뉴딜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SOC사업으로 확대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웅천이라든가 돌산의 생활SOC사업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좀 공유해 가지고 앞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도서민하고 농어촌하고 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협업해서 다음에 공모사업할 때 그런 것을 좀 섬자원개발과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시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러죠. 저희들 이제 지역 시민들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언제 하시라도 저희 체육의 어떤 그동안에 검토하고 어떤 아까 자료라든가 데이터 같은 것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떠날 사람 뭐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84년도에 24살에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에 38년이 휙 가는, 어찌 보면 많이 한 것 같은데, 엊그제 기획행정위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눈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바로 뒤에는 발자국이 있는데 그냥 다 녹아 없어서요, 내놓을 것이 굳이 없고 단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이미경위원님, 권석환위원님, 정광지위원님, 박성미의원님, 송재향위원님, 백인숙위원님 그리고 우리 강현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모두 내년에 큰 복 받으셔 가지고 계속 의정활동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긴 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기원하시길 바라면서, 준비해 오셨구만요 다 오늘 말씀하실 걸.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3, 114, 125, 126, 131, 132쪽, 세출은 309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예산서 1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지방세 수입이랑 보조금이랑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랑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유일하게 조금 대폭적으로 지금 증액되고 있는, 더 지방소득세가 40% 정도 내년도에 늘었더라고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 지방소득세 1,075억이 지금 1,510억으로 한 435억쯤 늘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방소득세 소득원은 어떤 것들입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지방소득세는 크게 법인소득세 법인분 그다음에 개인 종합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좀 증가될 걸로 예상하는 게 그 법인소득세, 법인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 10% 정도를 지방소득세 납부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산단의 경기가 회복이 될 걸로 저희가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이 지금 좀 인상이, 저희가 세입을 좀 높이 잡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천산단에서 들어올 그 세금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법인세 분이 좀 증가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23억에서 308억으로 37%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추후로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갈 보조금인가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게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보면 되는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특별회계요?

재향

송재향위원

보조금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 균특 예산이 한 37% 정도 늘었는데 어느 부서, 그러니까 뭐 복지 파트인지 아니면은 뭐 해양녹지 농업 쪽인지 이런 거 좀 궁금하고, 이거는 추후로도 매년 이렇게 늘어날 건가에 대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보전금은 저희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잖습니까?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시도 시군으로 배부를 하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 말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특별회계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 페이지엔가 있을 것 같은데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없는데요, 조정교부금 말씀이신가요?

재향

송재향위원

보조금, 19쪽에, 19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보조금 특별회계는 저희 관할이 아닌데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금 세정계에서 관할하는 건 아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따로 지금 특별회계쪽 그 상하수도라든가 산단 쪽의 특별회계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저희는 이제 지방세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는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과장님 답변서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4, 126, 127쪽, 세출 319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 121, 123, 124, 126, 127, 129, 130, 132, 150쪽, 세출은 32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336쪽에요, 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이요 이제 과거에 1912년도부터 만들어놓은 지적도하고 지금 현재 경계하고 이렇게 측량을 해 보면 거의 안 맞습니다. 대부분 약간씩 이렇게 상대방 땅을 물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에 걸려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반 법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면적을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소면적 기준이 있고 또 건폐율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분할을 못하고 해서 옆집하고 이렇게 항상 경계에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을 아주 쉬운 법으로 이렇게 해보자 해 가지고 만든 법이 부동산 재조사 특별법인데요, 거기에서 측량을 해보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면적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땅이 좀 기준보다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난만큼 돈을 이렇게 내놔야 되고요, 또 거꾸로 내 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줄어든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을 조정금이라고 하는데요, 개인과 개인을 직접적으로 해라 그러면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개입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조정금을 그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그 돈을 시에서 받아들이고 또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시에서 그 돈을 또 주고 이렇게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런 일종의 그 토지 값을 땅값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을 보고 조정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지금 소호 황호라든가 율촌 가장이라든가 화양 이천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돌산 우두지구나 뭐 이런 데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작년에 했던 데도 올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올해 또 새로 시작한 데는 또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시작하는 지구가 따로 있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물려가면서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한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원도심일 것 같은데 원도심은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원도심도 계획에 다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언제쯤 하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순차적으로, 그게 이제 저희들이 미리 그걸 다 판단을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부합, 그걸 보고 불부합이라고 하는데요, 불부합 지역이 심한 곳부터 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놨기 때문에 원도심지역은 이제 지금 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다면 4순위 정도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내년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작년부터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촌 쪽보다는 지금 원도심이 지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왜 좀 먼저 하시지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제 원도심지역도 기존에 이제 여기 여서동에 택지개발 하고 제척돼 있는 허문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텃골마을 그런 데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이제 여서 문수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가 20 몇 년 전 신도시를 새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원도심보다는 덜하죠, 사실은.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아니 아니 그 제척지, 그러니까 택지개발 안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미 했던 사례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부합이 더 많은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원도심지역이 조금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곧 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에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년에 정도는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출은 334쪽이고요, 설명서는 37쪽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희가 연 1회 이상 주소 정보 시설을 조사해서 훼손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해년마다 혹시 우리가 데이터나 정리를 하게 되면 교통과나 이런 곳에 공유를 합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정비부분은 교통과하고 특별히 공유할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 장비 조사하면서 교통관련 시설물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통보는 해 줄 수 있는데 이 업무 자체로 이렇게 뭐 공유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도로 명판에 관련된 것만 건물번호나 도로 명판에 관련된 것만 매년 이제 실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일괄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보면 변경이 됐거나 네비게이션 네이버에 등록된 주소를 거의 여수를 처음 찾는 분들은 이제 거기를 쳐서 들어오잖아요? 여수 안에 들어왔을 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좀 안 맞아서 위에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전산요원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쭉 실태조사를 하는 분들이 있고 도서지역까지 가고 육지까지 총괄하고 있는데 항상 버스정류장에 보면 그 내리는 곳이 주민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어디라는 걸 알고 있는 곳하고 좀 다른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왕 이쪽 과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면 공유를 해서 혹시 지속적인 민원이 단 한 건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교통과에서도 따로 정리 안 한다면 이 부서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져 있었던 건지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저희들이 풀어야 될지 아니면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뭐가 안 맞다 그런 것을 아직 못 접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물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왕 사람을 써서,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거의 현장 가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교통과라든가 필요한 부서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잘못된 것은 누가 어디가 정리하는지를 그것까지 가야지만 전반적으로 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차미정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2, 125, 130, 143쪽, 세출은 1311쪽부터 13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좀 큰 틀에서, 작은 것은, 큰 틀에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시민들에게 할 때 통합안정화기금과 그 통합관리기금 거기에서, 이제 기금에서 많이 빌려서 이렇게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줬을 때 우리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었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지금 올해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못한 사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뭐 조기 집행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추경 예산까지 지금 예산을 이 정도 남겨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추가 세입도 좀 들어오고 또 우리 아까 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것도 예산을 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앞전 추경 때도, 우리 시가 웅천 소송에서 패소를 해 갖고 247억인가요? 그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하루만에 짜버리더라고요, 예산을. 그런데 우리가 재정지원금 그때 당시 25만 원 말고 10만 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재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247억을 웅천 패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자 지원금 때문에 하루 만에 그렇게 짠다니 이게 저는 좀 의아했어요. 물론 우리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후 순천이나 인근 광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이 과연 있을 건지,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충분히 우리 집행부 여력이고 또 우리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과정을 좀 만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까지 해 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우리가 뭐랍니까?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 어떤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일상회복 지원금이죠. 일상회복 지원금을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지난 11월 23일인가요? 그때 브리핑 때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부담 없게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속기록에 어차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보고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강현태 위원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어떤 게 지금 실수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그래서 작은 실수지만 그래도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상임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그래도 전반적인 인구일자리과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2040이라든가 신중년에 관련된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내년 사업에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국장님 오셨을 때 그래도 중점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 대비해서, 예산에 나온 것 중에서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추진 중에서.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일단 일자리사업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 정책 차원에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갖고 하고 있지마는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능한 다 저희들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고용 우리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 자체가 우리가 준비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사회적 서비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민간인이 했던 것들을 연계해서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으면은 서비스 지원도 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올해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시 정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또 우리 기획경제국 우리 시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이 또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매칭 관련사업 중에 지금 우리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삭감된 경우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십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이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방비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비, 국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안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업은 어렵죠. 어렵고 그뿐만이 아니고 가장 큰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기재부에서 (청취불능)을 주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 전부 다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2006년도에 우리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때도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그런 이미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왕 말 나왔으니까 이 경도 다리 관계는 저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이전부터 경도개발과 별개로 이미 대경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고, 또 그동안 시에서 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986년도 4월에 신월동 경도 돌산 도시계획도로로 이것은 교통량 분산처리 기능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계실 때 2018년도에 건의도 했었고, 이렇게 애환이 있고 줄곧 추진해 오다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도개발로 인해서 어렵게 성사가 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형숙박시설은 미래에셋과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와서 좀 와서 의원들도 뵙고 시민들도 뵙고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속 논의하기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이 경도 다리 예산은 순리대로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참 안타까운 마음은 다 같습니다. 지역에 또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을까? 저도 같은 상임위고 저도 상임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이런 과정까지 오는 길에서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 알고 예견을 했음에도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왜 좀 같은 소통이 안 됐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예결위와 저희 마지막 본회의장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많은 좀, 깊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우리 여수시는 지금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소호 웅천다리 뭐 150억, 골프장 100억 이런 기부 약정금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잘못이 여수시의회의 잘못인가요, 시정부 공무원들의 잘못인가요, 시민들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일단은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 정부에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왜 시 정부는 그렇게 사업자들한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그 어떤 거짓말을 하고 당초의 사업계획과는 다 완전 100% 변형해갖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우리는 그토록 관대해야 하는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어느 뭐 특정인 사업자 측에서 아마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다 공정하게 원칙대로 추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문서가 됐든 뭐 공증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지 그 뭐 사회공헌 기부약정이니까는 강제성이 없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늘 그랬어요. 이건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거다. 강제성을 띨 수 없는 약속을 처음부터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호도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소호하고 웅천하고 교량 건설하니까 블루토피아에서 150억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블루토피아가 엄청 시를 위해서 어떤 기부를 하는 좋은 막 회사인 것처럼 홍보를 해주는데 이용하고, 케이블카 역시도 3% 수익의 3%를 매출의 3%를 시에다 기부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케이블카를 사업 승인을 해 줄 때는 와! 케이블카에서 수익이 나면 여수시에다가 사회공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케이블카한테 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는 호도를 하고 다 이렇게 시민들을 호도를 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측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관대해야 되냐고. 그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하고 그 어떤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다 왜 용서하고 이해해줘야 되냐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고. 여수 시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설명회 할 때는 설계 도면을 그렇게 해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조감도나 이런 것. 우리를 호도하게 해 가지고 전년도 그 전년도 것 다 사업비 주게 해놓고 사업 변경해 가지고 와서 이제 와서 또 29층, 그런다면 최소한 층고를 좀 줄여온다든가,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하고 액션을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기 주라 자기들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나서 어떤 명분으로 그 사람들하고 딜을 할 거예요? 협상을 할 겁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아니 그 기부사업은 제가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뭔가 허가를 내줄 때는 사업자 편에서 기부를 한단다 하고 여수 시민들한테는 온갖 매스컴을 다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리하게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편리를 다 제공해 주고 행정적인 편리를 다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매출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한테 한 그런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관대하게 다 용서해 주고,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과장님 답변서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26, 131, 150쪽, 세출은 341쪽부터 35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57쪽부터 15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광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3페이지에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60억이 늘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343페이지입니까? 이게 지금 이 앞전에는 저희가 본부 쪽만 우리가 인건비를 세웠었습니다. 경영본부에다 본부 쪽만 세웠었는데 이번에 각 과에서 세운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 또 다른 어떤 과들, 공원과 이런 과들, 지금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과들 인건비를 우리 기획예산과로 일괄 편성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이유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인건비 자체를 각 과마다 세우다 보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고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각 과에 있는 예산을 인건비성, 인건비성 예산만 우리 기획예산과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거기 집행은 거기 회계 담당자가 했을 거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는 집행은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관하면서 그쪽 업무는 없어지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부서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련 업무는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그 업무를 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줬으니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해갖고 우리 시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뭐 업무는 아닙니다. 이제 그 기존의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예산만 그쪽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업무가

갑태

문갑태위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봉황산이랄지 이런 데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런 데는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몰겠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겠다라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집행을 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기존에는 각 과에서 세워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번거롭고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종합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위탁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복지국도 똑같거든요, 예산이. 그랬는데 여기서 반납이, 여기서, 거기서 차감을 해서 여기 기획예산과로 올라온 예산이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에서 세워졌던 기존에 세워졌던 인건비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왔다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서 일괄 집행하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일괄은 도시관리공단에다 저희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청취불능) 거기는 하중이나 이런 건 없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시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조직의 어떤 경영이나 또 조직의 효율성 그다음에 인원의 적정성 또 장비나 이런 것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저기 이 앞전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여서동에서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 앞에서도 집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우리 공기업이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단 용역을 하실 때 충분히 노조의 입장도 좀 들어보시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347페이지에 견문보고 현장 처리비가 5천만 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347페이지

현태

강현태위원장

347쪽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견문보고 현장처리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이게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집행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저희가 민원들이 오고 그러면 항시 예산이 없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동에서도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5천만 원이 섰네요, 어찌됐든 간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해보다 보니까 인제 요청하는 읍·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적정 배분을 했었어요. 한 동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별로 적정히 배분하다보니까 또 많이 요청하는 동에서 좀 적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요 다른 예산보다는 이 예산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제안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다가 제안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예산이 좀 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

보충질문

현태

강현태위원장

보충질문이요?

박성미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견문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여서 제가 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좀 제안 좀 드릴려고요. 우리 읍·면·동에 계신 읍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발로 뛰고 그다음에 시정부에서 발견했던 그런 모든 시책사업이라든가 정책 안에서 그분들이 또 보는 현장에서 가장 긴급하게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세요. 이 견문보고 방금 말한 대로 균형을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제한을 둔 것이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쓸수 있는 예산이 전반기, 하반기 해서 한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거 외에 예산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이는 것과 작은 소리지만 정말 긴급하게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저는 이 비용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견문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 한꺼번에 2억이 예산이 되고 다음에 하반기에 2억이 되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오른 것뿐입니다. 27개 읍·면·동에 비하면 긴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각 과에서 갖고 있는 풀예산도 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지역민들하고 근접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투입이 돼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예산이 이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문갑태 위원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보충질의 같은데요, 조직진단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이게 인력재배치 아닙니까? 체육과하고 산림과, 교통과에 있는 인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일괄로 인건비를 저희가 도시공단 쪽으로 여기서 편성해서 주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인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조직진단이 돼서 정원이 바뀌거나 인원이 증감이 있을 때는 또 별도로 저희가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진단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진단결과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나 조직관리를 별도로 하는 효율성 있게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용역은 용역대로 올라오고, 올 1월부터 인력을 재배치를 다시 한다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인력 재배치는 아닙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결국은 인력 재배치 아닌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력 재배치가 아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우리가 체육시설과나 그리고 산림과,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이 비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금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이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인건비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세워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이지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운영은 그대로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확실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운영은 그대로 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이번에 저기 공원과 돌산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이 일괄적으로 계약 해지되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데 그럼 그분들은 지금 계속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셨던 분인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돌산공원 말씀하십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돌산공원은 이제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올해, 내년부터 위탁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결국 그게 인원 재배치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재배치보다도 우리가 이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청에서 그걸 관리를 했지만 내년부터 는 그쪽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SNS 캐릭터 및 이모티콘 개발 제작 있잖아요. 이런 거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SNS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밋밋한 이런 것보다는 그런 캐릭터를 좀 개발해서 그 캐릭터 밑에 메시지를 남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전달력이 좀 좋다고 봐서

광지

정광지위원

우리 여니수니 만들 때 그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때 억 단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억 단위로 만들어놓은 여니수니도 활용을 잘 못하면서 맨날 애꿎은 캐릭터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여니수니로 활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제 캐릭터라는 게 SNS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문보고 있지 않습니까? 346페이지에 견문보고 현장확인이 있어요. 그리고 견문현장처리비 347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58페이지에 보면 다시 견문보고 현장처리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이거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성격이 틀립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어디하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광지

정광지위원

358페이지 견문보고 현장처리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346페이지 국내여비에 견문보고 현장확인이 있어요. 결국은 성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347페이지하고 358페이지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346페이지, 견문보고 현장확인 국내여비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도 또 국내여비가 비슷한 성격이 같이 있어서 성격이 틀린 건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비슷합니까? 같은 거를 양쪽으로 하는 건가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팀장님이 잘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평가통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평가통계팀장 김은희입니다. 하나는 저희 정규직 직원 거고, 하나는 공무직 거고 이렇습니다. 공무직은 이렇게 예산 편성이 따로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게 공무직, 정규직을 나눠서 합니까?

은희

김은희평가통계팀장

예, 예산이 항상 그리 나뉩니다.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같은 건으로, 그럼 결국에는 나갈 때는 두 분이 동시에 나갑니까?

은희

김은희평가통계팀장

그러지요, 팀장이 같이 가고 직원도 가고 또 여러 명이 갈 수도 있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12월로 계산돼 있고 공무원은 10으로 계산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2개월 더 일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평가통계팀장

이거는 꼭 이렇게 나간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산출할 때 열두 달 적용, 열 달, 4일 갈 수도 있고 2일 갈 수도 있고 그냥 산출식을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공무직도 같이 다닙니다. 항상.

광지

정광지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현태

강현태위원장

먼저 박성미 위원님 하시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본 질문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사용설명서 34쪽이고요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인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사회 경제 조사 실태조사를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과장님?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근데 거기 또 설명을 보면은 청년정책으로 돼 있고 만 19세에서 39세로 돼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이 예산이 통과 되면은 제안 좀 드릴려고요. 우리가 기본법하고 보호법이 있잖아요, 청소년에 관련된. 근데 이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 중에서 연소자들에 대한 만15세부터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19세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기초산출은 청소년으로 돼 있고 설명서에는 청년만 돼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청년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오타입니다.

박성미위원

청년이 맞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청년이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릴려고요. 근로에 보면 연소자들도 어차피 우리 지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면 주거, 가족, 교육, 희망일자리 취업 지원 정책이 있는데 후견자라든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은 15세도 사회경제적인 노동력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든 정책에서 나왔을 때 그 법을 좀 바꿔서 낮추는 지자체가 많아요. 꼭 19세가 아닐지라도 그런다면 이왕이면 정말 본인이 소년가장이든 집안의 가장인 경우에 이런 전체적인 이왕 신규사업으로 됐었을 때 나이를 낮춰서라도 청소년으로 저는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제 기준법에 의하면 19세부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연소자까지 포함을 해줄 의향은 있는지? 과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나온 대로만 12백 명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할 예정인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게 통계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계청에서 이 인원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 어떤 적정성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늘리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성미위원

통계청에 관련된 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시되 그러면은 제가 봤었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모든 일자리라든가 그런 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혜택을 받고 싶으나 전혀 안 되는 경우에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이 아니어도 15세 정도 되면 동의서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충분히 연소자로서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로를 하고 있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수시에서 만약에 통계청에서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같이 맞아떨어져서 조금 더 효과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19세 이하는 대부분 학생들인데 근로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건 조금

박성미위원

근로기준법에 연소자로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동의서를 해주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인제 야간을 이용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동의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2학기가 되면 특히 취업학교 특수목적학교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 동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연소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학교 밖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3학년 2학기 됐었을 때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청년일자리들이 있어도 나이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연령을 낮췄어요 과장님. 그 부분을 공유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문갑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박성미 위원님의 청소년 사회경제조사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는 부모가 돼버린 청년 있을 수 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여수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경제조사를 하게 되면 청년에 의해서 국한돼 있으니까 부모를 모시는 부모가 돼버린 청년 세대가 있는지를 잘 조사하셔서 복지사각지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 조사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항목을 추가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제가 그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55쪽에 보면 청년참여예산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위원회가 되면 같이 이 사업과 연계돼서 이 청년들이 참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우리 여수시의 복지와 연결되는 이런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안건들이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도 청소년 사회경제조사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좀 청년으로 바꿔버려서 질의가 좀 어긋날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로 시장님이 그 공약으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가지고 사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인원을 한 명을 써가지고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 홍정운 군 사망사건 소식 들으셨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계속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직업에 대한 차별도 철폐가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을 근로 조건을 바꿔보자라고 한 건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조건에가. 그래서 저는 이거 경제조사 한다고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좀 플러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청년으로만 국한되니까 좀 안타깝거든요. 추경에라도 편성하실 때 주관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노동인권실태 조사를 한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지 좀 해 가지고 이 통계청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청년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좀 더 아까 박성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같이 그걸 해 가지고 청소년들 노동인권실태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통계청하고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고용진 위원님 하시고 송재향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적 통계조사가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인구일자리과에서 청년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려고 이 용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정확히 분리가 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노동인권 조사가 아니다, 그걸 통계청에 물어봐서 추가가 되는지 물어보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자구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잘못 됐다고 하셨으면 예결위 때는 최소한 수정을 해갖고 오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지금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주구장창 우리 여수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통계조사는 필요하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기본이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나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히 표현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향, 취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걸 가닥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이 통계조사 목적은 저희가 청년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인구일자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가 청년정책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기타 19세 이하까지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혹시 통계하면서 그런 부분이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청하고 검토를한 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용진위원

노동인권 쪽은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페이지 347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견문보고 현장처리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읍·면의 견문보고 현장처리비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니 읍·면 쪽으로 예산을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바뀌면은 예산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으로 봐요. 제가 우리 전체적인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는 예산이 그냥 아직도 여전히 한 20, 30년에 사업을 위한 사업들로 주로 다 예산이 되어져 있고 우리 여수시 역시나 사업을 위한 사업만 하고 있지 사람을 위한 예산 편성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페러다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바뀌고 내려오면 또 아니면 지방의 리더가 바뀌면 그런 것들은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면은 농림해양수산, 다른 모든 예산들은 감소되거나 28%까지 감소된 예산들도 있어요. 감소되거나 아니면 다 줄었는데 한 자리수로 늘거나 그랬는데 이 농림해양수산 쪽은 여전히 농림은 아니지요. 우리 여수는 보면. 해양 쪽을 같이 묶어서 농림해양수산으로 21% 늘었다고 얘기했지만 농림은 아니고 해양 쪽이 많이 늘었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예산들이 건설과, 도로과, 섬자원과, 항만레저과 등에 보면 모두가 섬 아니면 농촌 예산이에요. 건설과도 주민참여 예산인데 주민참여나 견문보고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러면 다 거기가 지금 다 섬에 집중돼 있고 농촌에 집중돼 있어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지역구 원도심에 나가보면 저희 지역구 원도심은 거의다가 관광지들이, 관광객들이 거의 다 이렇게 왕래하는 지구인데 대낮에 나가 보세요. 상가라든가 주택가에 가보면 쓰레기 천지예요.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좀 치우든가 아니면 단속을 강화시켜가지고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외에는 쓰레기를 절대 밖에 못 나오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정말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주민참여 쭉 부서별로 신청해 놓은 거 보니까 도로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데도 백 몇 개, 120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50%도 반영 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거의다 지금 농어촌의 농로포장 해주고 계속 그런 소규모 2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견문보고 현장처리비만큼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좀 과감하게 쓰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확인 다했습니다. 공원과도 그렇고 체육지원과도 그렇고 도로시설과도 그렇고 인제 반영을 안 해주셨어요. 반영을 안 해주셨다고. 거의 다 농어촌 쪽만 반영을 해주셨지. 그것도 2천만 원짜리로 주로 많이 해주셨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실은 인제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신청 건수나 또 신청 금액에 대비해서 저희가 거의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을 비슷하게 한 50대 50 정도 비슷하게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셔요, 좀 이따가 우리 다 위원님들도 다 보실 겁니다마는 건설과도 보면은 다 예산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걸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제 위원님 여수 전체적 예산으로 본다면 동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읍·면보다. 근데 주민참여예산제만 놓고 보시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섬에도 수산물직불금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매년 3백억을 주든 4백억을 주든 줘서 인구로 섬에 인구가 유입됐다거나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됐다면 천억, 2천억이라도 주셔야 되겠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예산을 청년들한테 좀 더 배정을 해주신다든가 인구일자리과에다가 조금 더 배정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도시미화과에다가 배정을 해주신다든가 예산에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부터 이게 예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 가지면 전체 국민 1인당 기본소득 백만 원씩 주고도 남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기본소득을 준다던가 아니면 농민이면 농민, 수산인이면 수산인 사람한테 이렇게 예산을 줘야지 맨날 이렇게 공사하고 공사하는 데만 예산을 주는 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쪽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일을 안 하셔요? 주민참여예산 자체라는 것은 동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읍·면·동 제가 하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읍·면·동에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도 민망한데 지역개발팀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했더니 다른 동장님들 일 안 하셔요. 건수가 큰 동은 중앙동 3건, 충무동 3건, 한려동 2건, 대교동 4건, 국동 4건, 여서동 5건, 문수동 3건 그런데 읍·면·동을 보면 팔십 몇 건, 오십 몇 건, 율촌도 52건, 화양면도 86건, 돌산읍은 86건 그런다고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에요. 전부다. 그런다면 이런 이야기를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그 동장님이나 이장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신청을,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신청을 안 하신 거냐고. 비교 대상은 신청 안 한 예산에 대해서 읍·면·동에다가 물으면 안 되지요. 이런 걸 확실히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동네마다 할 일 많으면 공문을 올려서 건수를 잡아서 미반영인지, 반영이 됐든 지에 대한 파악이 나와야지 도서 지역에 장기사업이 더 많아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2천만 원 자투리 해 가지고 조금하다가 말고 조금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저희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풀예산으로 내려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하게 좀 해주세요. 건수가지고 해년마다 한 번 건수를 보시고 아니 그래 가지고 안 됐으면 이분들이 안 했으면 올렸는데도 안 됐으면 문제가 되지만 올라오지도 않는 예산을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괜히 의원님들끼리 오해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산과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지정해야 되는 내용에 서 다들 했으리라 보고 주민들의 가장 긴급한 그것도 저 같이 읍을 갖고 있거나 면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동네에서 3년 동안 단 한 건도 안 된 곳들도 있어요. 죄송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프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예산에 관련된 것을 안 올라온 건수에 대해서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고, 도서 지역에 원도심 뿐만 아니고 여천지역에 보면 지정을 해줘도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의원님들이 동장님한테 우리 동네 일이 있는지 봐주라고 하면 일이 없다는 동네가 있는데 그럼 없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견문보고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과에서 할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 된 우리 지역에 안 된 것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긴급한 것도 안 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믿고,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고 그러면 차근차근 나가야지 없는 예산들 혹시 동장님을 통해서 올리라 그러십시오. 주민들한테 올려라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거지요.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자료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3년 치 것, 2020년까지 내년 본예산까지 데이터가 숫자로 말합니다. 120건에 60건을 채택해서 31억을 주느냐, 6건에 3건을 채택해서 7천만 원 주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균형있는 상생 경제입니다. 인구를 떠나고 면적을 떠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3년 치 예산을 보니 한려동은 6.6%입니다. 6.6%, 대교동 17%, 70%가 넘는 지역이 있어요. 과연 이 데이터가 어떤 걸 말해 주느냐 저는 이것이 사실 궁금해요. 세부 내역까지는 안 보고 현황만 줬습니다. 현황만. 또 부서별로 보면 섬자원개발과, 건설과, 도시시설관리과 편중돼 있다는 거지요. 편중돼 있을 수밖에 없지요. 민원의 제일 현장에 있기 때문에. 도로과 같은 경우는 편성을 요청해도 한 건도 안 됩니다. 예산 반영이. 도로 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도 결국은 대부분 미끄러지는 거지요. 어찌보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차이입니다. 이거는 바라보는 차이인데 데이터로 말 했을 때 과연 한 동은 왜 동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컸어요,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되면서 쇠퇴한 거지요. 그럼 이 쇠퇴한 동을 어느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수 보면 50% 내외로 지금 선정을 하셔요. 거의 대부분이. 건수가 꼭 5건, 6건 필요한 동은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더 추가로 올리지 않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 다른 비중 면에서 예산이 많지 않다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건수로 해버리니까 그 동은 맨날 그 수준 밖에 안 돼요. 도로포장 하나 요청했는데 도로포장이, 두 개 올렸는데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또 안 돼요. 그럼 우리 동은 언제 되지, 이런 형국이거든요. 제가 더 이거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지만 사실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은 건수를 위주로 지역에 배분하는 이 재원 배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몇 십 억이 투자가 되는데 어느 지역은 천 단위도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이 관련 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읍·면지역에서 굉장히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발굴해서 올리는 겁니다. 우선순위 정해서 올리는 거고 다 반영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 건수나 금액은 큰 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을 안 합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부서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이고요 인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건수대 또 금액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또 현장 나가보면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반영할 사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할려고 고심하신 건 압니다. 그런데도 이게 데이터를 보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너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송재향 위원님 계시지만 한 번 봐보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3년 치 또 봐도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건 좀 한 번 저희가 깊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해주고 싶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돈이 없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해주고 싶은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제 이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다른 부서에 이렇게 편성하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행사성 그런 예산 좀 지양하시고 이런 주민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쪽에다가 좀 예산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정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6, 132, 143, 145, 150, 151, 173쪽, 세출 361쪽부터 374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45쪽부터 1346쪽까지, 중소기업발전기금은 1465쪽부터 1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1쪽에 보면 우리 여수형 상품권 있잖아요. 여수사랑 상품권, 이거 1년에 전체적으로 몇 매 정도 지금 발행합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5백억에서 6백억 정도

종섭

주종섭위원

5백억에서 6백억이면 다 5만 원 권하고 10만 원 권하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3만 원 권, 만 원 권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만 원 권도 있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이 시장에서 이렇게 도는 것이 5백억에서 6백억이면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얼마 정도 긍정적인 경제성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지역에서 돌고 있는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한테는 이게 상당히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요, 경기도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부분은 많이 있다고 저도 감안은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 이건 상품권이에요. 지역화폐 정상적으로 형태의 지역화폐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는 물품에 대한 물물교환 하는 것 말고는 사실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교환의 수단 이상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지역화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노동의 가치까지도 이렇게 교환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까지는 확대가 안 돼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이걸 지역화폐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나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개선방안을 찾아서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어떤 지역화폐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의견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시스템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공공배달앱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년 정도 도입한지 됐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도입한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런가요? 내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걸로 생각돼서 이 부분도 빨리 정착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군산이나 이런 데서 맨 먼저 도입을 하면서 어떤 지자체는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아직도 정착이 안 된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공공배달앱이 우리 여수 지역 밀착형이 돼야 된다, 다른 지역하고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도시구조도 다르고 당장 여수에 있는 배달 라이더스 업체들부터가 운영하는 데도 또 다르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효과는 좀 어느 정도 내년 초나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안 나왔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제로페이 사업을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 제로페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 여수시가 저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면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페이 가입 가맹 업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게에 가면 다 제로페이 운영 업체라고는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부분의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지금이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우리 팀장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제로페이는 사실 도입한 데가 흥국상가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도입한 데가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추진했던 제도인데 운영 상태는 중기부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입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운영실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부에 한 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지요, 왜 그냐면 이것이 만약에 해도 크게 실익이 없더라, 효과가 없다더라 그러면 빨리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수산물특화시장 시설물 국유재산 대부료 있잖아요, 330만 원가요, 이거 지금도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료는 저희들이 대부계약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농성 상인들 생계대책 이 부분은 많이 진척이 돼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시장님께서도 약속도 하신 것 같고 그때 작년엔가 올 초에 이미 다 올라와서 그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의 긍정적인 해결보다는 뭔가 아직도 답보상태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수고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또 밤늦게 또 농성장도 가서 수고하시는 분 점검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성하는 상인들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해결되면서 이 문제도 나는 개선이 하여튼 빨리 돼야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잘 살겠다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이렇게 참 분쟁과 또 아픈 좋지 않는 어떤 이미지가 돼 버리는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쩌든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에는 이건 올해는 그만 올리는 걸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는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관심 갖고 챙겨봐야 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정부가 농성상인들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도시가스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지금 인제 우리 원도심의 주민들은 거의 골목 안에 산다던가 또 아니면 계단을 끼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도 사유지인 곳이 있고 계단도 등기부등본상 개인 사유지인 곳들이 많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도시가스 관로 공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동네 같은 골목 안에 살면서 옆집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내 집은 기름보일러를 써야 한다면 주민들은 누가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까? 대화도시가스가 원망스러울까요? 시정부가 원망스러울까요? 시의원들이 원망스러울까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은 대부분 도로가 사도입니다. 개인도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에 노력은 합니다. 소유자 파악해서 연락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어차피 사도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소유자가 안 나타날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갈음해서 저희들이 추진도 하기도 하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자가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회도로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모르는데 막다른 골목길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봐서는 애로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땅들을 보면은 적게는 한 평 미만도 있고 많게는 대여 섯 평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고 기 그쪽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상수관로나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한 평에서 그런 땅들은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누구나 공평하게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겨울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서너 달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 60만 원, 70만 원씩 내가면서 난방을 할려고 하면은 이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는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관을 누구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면 몰라도 들어가는 지역인데 옆집은 가스 쓰고 나는 못 쓴다면 시의원들도 꼴 보기 싫고 시정부도 꼴 보기 싫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대화도시가스가 꼴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시가 조례를 좀 만들든지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도시가스를 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문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이 먼저신데 보충질문이니 양보 하실랍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건 아닌데요, 저희 지역에 쌍봉시장이랑 진남시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도시가스 민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시장 쪽에 도시가스가 지금 안 돼 있는 시장들이 몇 군데 있지요? 저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시 집행부가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은 곳에서 일반 상가, 공공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따른 안전가스 타이머콕 그게 예산이 좀 삭감돼 갖고 올라왔더라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서민층 그렇다 하면은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서민층은 아니지만 혼자 사시는 노인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해당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전부다 해주고 있는데도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 남을 것을 삭감하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타이머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스안전시설이라 하면 타이머콕에 또 하나는 단독배기통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단독배기통은 대부분 다 거의다 됐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좀 삭감을 했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배기통 교체는 안 되지만 거기에 CO2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걸 몰라서 못 달거나 좀 정보가 늦어서 못 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꼭 이게 안전타이머콕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 슈퍼육성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동네슈퍼에 해당이 됩니다. 동네슈퍼가 옛날처럼 이렇게 영업도 잘 안 되지만 또 그러다보니까 사람을 많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유무인, 낮에는 유인으로 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보면 CCTV라든가 아니면 무인계산기 이렇게 바코드 같은 거 자동으로 찍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인슈퍼나 스마트슈퍼를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얼마 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요즘 무인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어린이들도 자기 필요한 물건 사고 정직하게 긁을 수 있고 이런 건 다해요. 건달, 깡패들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전국뉴스를 보고 이 무인점포 안에 들어가서 불량배 동네 조그마한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렇게 담배 피워서 던지고 아무렇게나 앉아서 음식 먹고, 돈은 계산은 하더라고요. 양심은 있는지. 그런데 여기다가 마구잡이로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누가 지켜보지 않는 것에 대한 해이함으로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은 돼 있는지 아니면 이걸 신청하는 분들이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점포를 여는 분들한테 이런 연계성 범죄나 그다음에 불량 애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교육이 돼야지 이게 시에서 마련해 주고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본인 부담이 별로 없다해서 이게 신청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보완책은 다 돼 있는 건지도 같이 좀 점검을 부탁드리고자 얼마 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보충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업소 당 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 무인화 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 액수 갖고는. 지금 보면 CCTV를 단다거나 아니면 문을 좀 보수한다든지 이 정도 차원이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지원하고 있어서 무인화는 현재 상황은 어렵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아는데 예산이 별로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정착사업으로 된다하면은 전반적인 시민의 의식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를 아니면 도덕적으로 해이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맞는 교육도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긴시간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주종섭 위원님이 공공배달앱 얘기했는데 참 저희도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10분발언하고 저도 보충질의하고 몇 번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지난 달 언론보도에도 거의 시민들한테 외면 받고 한 20건 밖에 안 된다 이용율이, 근데 이렇게 또 6천만 원 또 홍보비 19백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올해 지금 할인율로 해갖고 예산이 얼마나 홍보비 외에 할인만해 가지고 얼마나 되신 것 같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투자 한 건 없고요 업체에서 투자한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할인 그거 할 때는 저희가 비용 안 댔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안 댔습니다.

권석환위원

전혀 안 댔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할인 그걸로 들어간 게 업체에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자기들 얘기로는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권석환위원

그 데이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데이터라 하면

권석환위원

우리가 5천원이 됐든 3천원이 됐든 할인을 했으면 그 이용을 했을 때 할인해 가지고 그 금액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데이터를 받아 보셨냐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왜 6천만 원까지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그러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게 인제 할인이벤트를 할 때는 숫자가 상당히 팍 늘어납니다. 근데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면 숫자가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벤트를 해서 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야지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두 번 이벤트를 했을 때 추이를 보니까 시에서도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좀 해서 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좀 하면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저희들이 일례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었다고 전해줘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학생들이 이벤트가 없으니까 취지는 잘 압니다. 학생들도, 근데 이벤트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벤트 하게 되면 좀 매출도 늘어나고 좀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석환위원

가맹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맹점, 상당히 제가 아는 가맹점들은 많이 지금 활용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매출이 줄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뭣보다 중요한 게 이벤트함으로써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권석환위원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게 또 안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홍보비 만약에 했을 때 가맹점의 어떤 분위기, 또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의 제가 봐서는 전혀 전무한 데도 많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홍보만 한다고 해서 과연 될까 한 번 더 시행해 보시고 봐보시게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도시가스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도시가스 우리 주민들이 놓고 시민들이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지금 없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제가 2018년도 도시가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취약계층분들 도움을 주고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그 뒤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유지에는 전혀 승낙 없이는 설치가 안 되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아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 임대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사유지니까 이걸 계속하는데 임대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매입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대화도시가스에 맡겨 놓고 또 자부담이 3백, 4백 들어가잖아요. 대화도시가스에 맡겨놓고 시에서는 전혀 어떤 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시고 타이머 같은 경우는 해마다 1억씩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지금 타이머콕을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일반 시민들한테도 기계만 사면 또 설치해주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름하고 이 가스하고는 굉장히 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도심은 거의 주택이 한 6, 70% 됐는데 지금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같이 의논 좀 하시게요.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또 안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임대료 식으로 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골목 몇 평 안 되니까 그래갖고 도시가스 들어가게 해줘야지요. 시하고 전혀 그냥 대화도시가스에다가 미뤄놓고 손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해주셔야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답을 꼭 찾으셔가지고 그것은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사유지라 못 들어가가지고 뒤에 다섯 가구가 다 놨는데 못 들어가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있고 지금 충무동도 그렇고 원도심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 편성을 해서 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정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관련 된 도시가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상수도과에서 돌산대교를 이용해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화도시가스는 같이 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도 그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중이고요, 12월 중 안에 마무리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도시가스도 같이 가는 걸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확실하게 그러면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김태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32, 143, 151쪽, 세출 377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에요,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 사업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화양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생겨서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는 10년 됐고요. 최근까지 한 3, 4년 전까지 환경문제로 많이 어려웠고 농공단지가 많이 비워있고 정상 가동도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 2년 전부터 한 필지만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고 17개 회사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다 보니까 28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시설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계속 7, 8년 동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만 더 마무리되게 되면 전남도에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도비를 1억 확보하고 시비를 1억 확보해서 계속 기반사업들을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자체보다는 지역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원만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지적을 받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의무적으로 1억, 1억씩 배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대 50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한 2, 3년 정비가 다 되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전에 처음에는 지금까지 3억씩 지원을 했다가 최근 5년 전부터 2억씩으로 줄었고요. 조금 있다 보게 되면 예산을 좀 줄여도 괜찮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7대 들어와서 화양농공단지 악취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할 때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차수벽도 나무 심어서 하기도 했고 또 관련된 주차장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여서 지금 하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전혀 사업을 금년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금을 법적으로 위반사항이고 그러지는 않죠? 이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법적인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도비 1억을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농공단지들도 2억씩 이렇게 배당이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오래 된 농공단지가 90년대 초에 모든 군단위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농공단지를 하나씩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또 도에서 그런 측면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기존에 예산 3년치 정도 것을 예산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희들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입니다. 이게 지금 21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조건 지방비 20% 포함된 것이 마무리 된 사업인데 내년에 연장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청년교통비 지원 사항은 산업부에서 산단관리공단 산단공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방비를 저희들이 산단공에다가 교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청년을 갖다가 3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15세부터 35세까지가 되겠고 저희들이 171개 기업에 천 명 미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원래 끝나는 사업인데 지방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금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사업비만큼은 청년교통비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에 관련된 기본법 그다음에 보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소자들이 15세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93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중에서 15세 정도 그러니까 만 19세가 아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15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조건에는 들어가 있으나 단 한 명도 없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카드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카드발급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여수에 주소를 두었을 것이고 지원하는 대상이 그러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카드발급한다는 것은 어디 어디 쓸 수 있는 교통 부담할 수 있는 카드인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자가용에 주유 그다음에 대중교통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부분을 그래도 나이로 따지면 인제 아주 어렸을 때 취업을 한 상태이고 이런 것 할 때 좀 형평성을 두는 것은 어려운가요?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과 일반 교통 버스라든가 이런 이용을 했었을 때 그런 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게끔 구분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자가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 한도가 5만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제공되고 그래서 대중교통만 제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다고 자가 용 주유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연장이 되면 그런 부담조건이 조건만 맞으면 계속 연장한다는 뜻입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마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내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다른 방법이라든가 다른 좋은 정책이 나오면 아니면 여수시 시책으로 할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도에다가 이 사업을 내려주더라고요. 도에서 아마 시비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도가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도비가 없어서 시비 전체로 할 것은 내년 모든 사업이 종료됐을 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다른 사업하고 참고해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일몰사업에 대해서 도광역시로 내려주게 되면 사업이 절반 정도로 축소되는 경향이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호응도가 좋거나 우리 청년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혜택이 된다면 우리 시책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1억18백만원이지만 내년 사업의 평가를 하고 나서 도비 매칭이 작을지라도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인구일자리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모든 혜택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하기가 어렵고 또 했던 사업들을 다시 멈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 과장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아까 보충하려다가 농공단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감액이 1억이 됐는데 도비 매칭사업이단 말입니다.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인데 1억을 이렇게 삭감해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비만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체를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우리 예산서 올라온 것에는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가 과연 맞는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밑에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이것도 도비가 3천인데 우리 시비로만 3천인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만 삭감이 됐습니다.

권석환위원

왜 이렇게 매칭사업에 삭감이 되셨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오랫동안 화양농공단지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왔었고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사회하고 원만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가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쪽에다가 공개를 해도 되겠냐했더니 인근 3개 마을하고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들을 협의해서 하고 있고 많이 지금 예전하고는 달리 많이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별로 갈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이것도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비만 들어가서 삭감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도비 매칭인데 일부만 삭감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참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살펴봐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저도 권석환 위원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사실은 지금 우수 관로 및 도로정비 뭐 주차장 좁은 민원은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부 도로하고 법면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우수관로 문제인데 지금 농공단지에서 내려가는 하천이 저쪽 소장 아래쪽 바다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쪽에 종종 큰비가 오면 거기가 넘쳐나면서 논으로도 범람을 하고 이런다고 농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입니까? 이것이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방금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종섭

주종섭위원

보충질의는 그것으로 하고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수산단 지금 스마트 산단 개조사업 있지 않아요? 지금 한 10여 년 전 이럴 때는 EIP 환경생태산업단지로 개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지면서 대개조사업을 하면서 스마트 산단 개조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계에서도 그래요. 특히 우리 여수지역에 중소기업 업체들 이 지역업체들은 도대체 참여가 잘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개조사업을 하면 5천억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개조하는데 플랜트나 이런 부분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역에 관련 플랜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체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수국가산단에 290여개 기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플랜트 쪽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산단 플랜트를 유지 보수하는 업종이 많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여수시가 국가산단이 50년간 있으면서 특히 울산에는 많이 있었는데 알앤디 연구기관이 없었고요, 그래서 4, 5년 전부터 화학연구원, KTL, KCL, 전남 티피 이런 알앤디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산단대개조 전에 이 앞전 정부에서는 혁신산단이라고 또 해서 여러 가지 기반사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 그린산단 관계는 아까 플랜트하고 중소기업 석유화학기업들을 위해서는 이번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도 이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분야, 환경분야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랜트가 유지 보수 쪽 플랜트가 많고 그다음에 플랜트를 창원처럼 대규모로 제조를 한다든지 그런 분야가 업체들이 역량이 딸려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1개 기업이 되는데 생각보다 제품 생산에는 역량이 딸려있어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데서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삼동에 가면 산단혁신센터나 이런 것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지속적인 알앤디나 이 부분에 연구를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전남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통합한 이후로 전남대학교가 예를 들면 여수대학교가 지역의 어떤 알앤디나 산학연대 산학공동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죽어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개발인데 그 아래 보면 수소연료전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최근에 두 가지가 뜨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소산업 선도도시거든요. 작년 1월 달까지만 해도 전남에서 우리가 처음으로도 하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조례까지도 다 좀 늦었지만 제정됐고 그리고 호남화력발전소가 석탄을 올 연말까지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서 대체에너지원으로 수소발전소까지 세워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선도적으로 나갈려면 이 부분도 뭔가 예산이 잡혀져있고 사업계획도 세워져있어야 되는데 혹시 추경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또 투자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서 수소경제를 선포식을 했는데 현재 지금 현 1단계로서는 수소경제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이모빌리티하고 수소충전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로 가게 되면 그레이수소,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 또는 그린수소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린수소까지는 가지 않았고 블루수소 쪽으로 즉 LPG를 개질해가지고 혼소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정도가 블루수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몫인데 아직까지도 기술이 조금 4, 5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소산업을 하는 관계는 썩 그렇지가 많지는 않고 다만 울산이나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생수소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하고 라인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충전소 만들고 그 정도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현재 우리 여수시도 계속 MOU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들을 계속 기업체들하고 MOU를 하고 있고 또 도하고도 같이 해가고 있고 사실은 다른 데들도 똑같이 실질적으로 수소 관련해가지고 산업화하는 관계는 아직 생산단계 원래 수소산업이라는 것이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이 네 개 단계가 되는데 활용범위가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 이모빌리티밖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조금 이르러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금 부족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먼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면 초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보면 여수화력하고 호남화력이 50만 킬로와트씩 해갖고 100만 킬로와트를 생산해서 대한민국의 전력이 거의 40% 이상을 우리 이 지역에서 생산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부분에서 화학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는 에너지 선도도시가 되어야 된다. 충분히 에너지 허브도시로서 어떤 기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저는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수소산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선도로 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방금 이야기하신 것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 부분은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의 예를 들면 수소산업 유치나 뭐 기후대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여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난다는 거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입니다. 이병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1, 173, 174쪽, 세출 389쪽부터 396쪽까지, 투자진흥기금 1507쪽부터 15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389쪽에요, 지금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 17억64백만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 12백 투자 중에 중국 콰이어 코발트가 42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투자해서 고용인원이 130명인데 부지가 물고 있는 게 여수가 70% 물고 있고 광양이 30% 물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9월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장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인가요? 이게 17억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것을 혹시 광양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광양이 얼마 지원하고 우리가 17억64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17억6천에는 도비 8억82백이 들어 있고요. 우리 시비는 도비에 매칭해서 8억82백이 있는데 실제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데요, 굳이 저희가 도에 얘기를 해서 금년 내로 이렇게 지금 지정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이유가 내년에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40%, 시비가 60%거든요. 금년까지 50대 50이어서 굳이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광양은 얼마나 여기다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광양은 30%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대 3의 비율인데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면적이 7대 3이라고 해서 예산도 7대 3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조금 왜냐하면 완공되어 가지고 이게 배터리 만드는 회사이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유가 금속을 만듭니다.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이러한 금속들을 예전에는 전부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하게 되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 지금 고용효과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130명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화양고와 또 여수공고 그리고 지금 한영대학교까지 연계해서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정부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시지만 또 우리가 130명중에 거리상으로 볼 때는 여수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광양에서 출퇴근했을 때 더 훨씬 가까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인 일시적인 지원인 거죠? 추가로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일시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거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아까 광양 말씀하셨는데요. 광양은 지금 3억78백을 지원한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광양 대비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삼육 십팔 우리가 6배 정도를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아까 그것은 도비 포함해서 8억82백만 저희 시비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도 미리 생각을 하고 회사하고 먼저 선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교와 졸업생들이 연계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만만치 않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더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2쪽에 내년도에 세계박람회 10주년 행사 9억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를 보니까 내년에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신 거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행사는 5월 12일 날 했으니까 5월 달에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 세부적인 9억을 어떻게 쓸 건가는 이 뭐냐 예산안 설명서를 봤는데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그것은 앞으로 더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성을 안했는데 TF팀도 좀 구성을 하고 또 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실제 이것을 위해서 연초부터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은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추후로 내부적인 얘기는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관련해서 보충성 질의입니다. 391쪽에 박람회 사무관리에 보면 박람회 유치 기념관 경비 그다음에 392쪽에 기념관 전기 사용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능하면 지금 박람회 기념관이 더군다나 내년에 10주년이 되는데 오동도 안에 있는 박람회기념관이 넓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취지는 알겠어요. 여순사건 기록관을 거기다 반 정도 나눠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기념관도 죽어버리고 여순사건기록관도 죽어버리고 제가 봐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여수시가 예산이 더 들 겁니다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지역으로 여순사건기록관은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여수엑스역 내에 공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하든지 아니면 바로 인근에 가까운 곳에가 박람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도 활용 가능하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하고 박람회는 박람회로서 자기의 어떤 특성을 살려주고 여순사건은 여순사건으로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혹시 작년에는 우선 급했고 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급한 대로 설치를 했다는 그 정성은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오히려 양쪽 다 두 개 다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됩니다. 실제로 종전에는 거기에 4D 영상관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순사건 관련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우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니까 한 말씀 더 건의를 드린다면 경제구역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그래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과가 우리 과인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여수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여수시의 존재감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화양주민들이 경제구역청 때문에 사실상 몇 십 년간 지금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산권 침해를 받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중단해달라 이러고 연장도 해달라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래도 투자유치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해서 연장하는 것에 동의도 해 주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경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저는 특별하게 이 관련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여수시가 자기들의 땅을 다 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도 관할이거나 아니면 경제청 고유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는 시민들의 피해나 민원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자꾸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된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방금 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양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들 충분히 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이 전달을 했고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그쪽에 변경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자세한 내용은 추후로 더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경도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나 어떤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큰 틀에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또 민간자본을 이렇게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 고민은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가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것은 IMF 직후에 경제구역청법을 신설할 때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밀어붙이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경제상황이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외자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열어놨는데 투자유치의 어떤 부분보다 사실 역효과도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시민들 바로 인근의 주민들이 당하는 어떤 기존에 정주하고 있었던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서라도 경제구역청에 관련된 법률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실제 경제자유구역청과 저희 시에서 많은 협의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사업의 어떤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거나 그럴 때마다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하여튼 우리 여수시가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은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페이지에 마이스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저가 예결위를 계속 하다보면 투자박람회과는 마이스 예산만 삭감이 많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되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예산이 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위원님 기 위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9년도 예산을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4억5천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당시에 마이스 인센티브로 나간 예산이 약 한 4억 정도 3억94백 몇 십만원 그렇게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시의 마이스산업이 지금 사실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요하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20년도에 작년에 실시했던 마이스 유치 실적보다 금년 유치했던 실적이 50% 이상 저희들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 마이스유치팀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마이스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마케팅을 많이 해야지 만이 우리 시에 마이스 유치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내년에 정말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금년 말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금년과 같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완벽하게 코로나가 물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데 여기서 더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마이스 관련자들은 이 예산을 다봅니다. 다 보고 인센티브 때문에 사실 여수를 찾는 그러한 마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라남도의 마이스 인증 도시로서 좀 조금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고려하셔서 이 예산은 좀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이면 기타보상금에 같이 들어있는 전시회 유치 관련되는 예산과 또 해양 관련되는 예산이 있는데요, 해양마이스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 두 예산은 저희 시에서 공모을 통해가지고 이 마이스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올린 예산입니다. 전시회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는 6천을 올렸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로 이렇게 모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응모가 안 돼서 사실 금년에 사용을 못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내년에는 6천에서 3천을 깎아서 3천만 올렸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을 사용할 그런 계획들을 생각을 하고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천만원을 깎으셔버리면 2천만원으로 공모를 올려가지고는 계획한 전시회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응모할 사람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해양 관련되는 그 예산도 이것은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제행사 유치하는데 2천을 깎으셔버리면 정말로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해서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수시의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애써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신 것 아는데 이 마이스 예산만큼은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하시면 저는 뭘로 질의한답니까? 보니까 세계박람회 10주년 그다음에 개항 100주년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스가 더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간 잘 말씀드려서 자료를 충족하게 만들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위원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신영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2, 133, 143, 151, 152, 174쪽, 세출 399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공구도서관 신규 설치 이게 있는데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읍면에 가정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공구세트를 구비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해주고 다시 반납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공구를 어떤 공구를 말하시는 거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 집에서 쓰는 스페이너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주 쓰지 않는 공구들까지 갖추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이 늘 집에서 상비적으로 갖추기 힘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궁금한 게 기존에는 400에서 540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전에 400은 뭐 하셨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뭘 공구도서관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지금 올해까지 다섯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둔덕, 만덕, 여서, 소라, 돌산되어 있고 저희가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에 공문 뿌려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화정하고 남면만 들어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400만원이 두 개소를 공구도서관으로 하셨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반응은 잘되는 데는 잘되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어떤 읍면사무소의 빈 공간에다가 공구함을 설치해가지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리나 이런 것은 어쩝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읍면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관리합니다. 대장을 비치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공유경제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하거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게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잘 안 되고 있는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요. 인구시책추진 전입 지원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2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실제로 인센티브나 이사비 장려금을 주다보니까 올해도 추경에 이 예산을 조금 더 추경을 세워서 거의 한 10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전입은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딱 전입만 하기는

갑태

문갑태위원

전입지원금이니까 이 지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은 설명서에 보면 2021년에 전체적으로 이사비하고 인센티브 나가는 것 또 장려금 해서 7,216명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8월 기준이고 한 12월까지 하면 한 만 명 가까이 나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인구수 정리할 때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준다고 그러는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인구가 전입 전출도 있지만 출생사망에서 매달 8, 90명이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연감소도 많은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도 있지만 전입을 다른 지자체들 전입지원금을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다른 데도 다 전입지원금 순천이나 다 인센티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에 추경에 이정도 반영을 했다는 거죠? 같이 해가지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일이 쉽지 만은 않은 일일 것인데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장기적이지 않고 6개월에서 2년 정도에 그치는 사업이라서 아이들을 우리 시에 붙잡아놓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54억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어져 있고 또 중앙정부가 바뀌면 저는 인구일자리과의 사업들이 사람을 위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서 편성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성과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것 보니까요, 청년마을로 프로젝트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줬고 또 지역 스마트 제조하고 유망기업 쪽에도 청년 9명을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크리머스마케터 지원사업, GPS 프로젝트사업, 뉴딜로 프로젝트사업 이름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게 궁금하냐면 이게 크리머스마케터 지원이라는 쪽에 좀 많이 10개 기업에 많은 아이들을 취업을 시켰더라고요. 크리머스마케터 지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주로 저희들이 취업한 데가 팀제로백 저희 지역에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가 많이 들어가, 팀제로백, 예인, 베베키친 이게 크리머스마케터라는 것이 어찌 보면 디지털로 어떤 회사를 제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마을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다 그쪽에 다 취업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거의 다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인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겠는데 크리머스마케터 지원이나 또 궁금한 게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2.0 프로젝트 쪽에 청년 9명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런 기업들이 산단 인근에 있는 기업들인가요? 중소기업인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스마트제조 플러스 유망기업은 전라남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다 도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제조 플러스사업은 수행기관이 전남테크노파크예요. 저희 순천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저희들이 2021년에 4개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뭐 이쪽에 산단 관련 이 근방에 동명산업 뭐 DNT, 아폴리텍 이런 데 회사입니다. 주로 다 중소기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사실은 대학을 졸업한 그 지역의 아이들이 산단에 급여와 중소기업의 급여 간에 격차가 너무 크다보니까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나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지는데다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인구일자리과 쪽으로 국도비사업을 내려줘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대기업은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서 많이 못 들어가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필요하나 사실 청년들이 대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어찌 보면 구인난에 허덕인다고 봐야 되죠. 이것은 도에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활동수당을 다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갖다 교육을 시켜준 인력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게 6개월짜리도 있고 2년 지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우리가 지원해줬다, 2년을 지원해줬다 인건비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회사에 머무르는가요? 아니면 딱 지원해 주는 6개월이나 2년만 근무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전체적으로 통계조사는 안 해봤지만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다른 데로 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국비가 계속해서 내려올 건데 이런 게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지 어떤 기업에 우리가 6개월 그냥 다니고 그만두고 2년 다니고 그만두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뭔가 그쪽 기업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줬을 때 걔들을 5년이나 10년이나 붙들어둘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추후로 이 사업들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우리가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하반기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했던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계속 이 회사를 다니는지 이직하면 이직한 사유가 뭔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보자 해서 연초나 한번 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 문제 부분은 아니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인구일자리과가 여수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40대 50대가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수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자리 채용을 하는데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채용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60세에서 65세. 그래서 이번에 아까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과 같은 경우 주차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젊고 40대들 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그만두더라고요. 60세에서 65세로 정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한쪽의 인구일자리과에서는 40대, 50대 재취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여수시 정책과 반대로 60대로 나이를 규정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것은 모집하는 기관의 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틀리고 봅니다. 제가 봐서 그게 아마 위에서 지침이 있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지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런데 여수시에서 지금까지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20대, 40대, 50대 여러 나이대 연령 조건들이 다섯 분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하면서 채용 규정을 60대로 딱 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40대 50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분들 못하게 하고 60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좀 안가고 그분들이야 경제생활 다해서 은퇴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들 어느 정도 다 키웠을 것이고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왜 그분들 위주로 나이제한을 60세에서 65세로 규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도시관리공단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위탁을 주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인구일자리과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거기와 상반되는 정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몸은 하나인데 이쪽에서는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나이 제한을 딱 걸어가지고 우리는 4050 일자리 재창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60세 이상만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이 폭을 좀 과감하게 열어줄 수 있는 이 기관대 기관끼리 업무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공익형 공공근로니 지역공동체니 그런 것은 다 75세까지 나이가 넓게 범위가 열려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314쪽에 공정무역 관련해서 아마 공정무역 관련된 여수시의 사업으로는 이것이 첫 사례 사업이 되는 거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공정무역 업무추진하고 그다음에 운영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사실 아직까지는 공정무역이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딱히 이렇게 손에 잡히게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아직은. 인제 저희 사경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서 공정무역이 어떤 거라는 것 정도 홍보하는 정도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뭔가를 하나 딱하고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아마 이 계획서가 이따가 좀 잡히면 계획서를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적은 부분이지만 왜 그러냐면 첫 단추의 어떤 의미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뭐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지만 이후에 이것 역시 공정무역도 사회적 경제의 한 블록에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적습니다만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를 이렇게 지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이나 공정무역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 주십사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직까지는 딱히 뭐 계획서는 없는데 저희가 사실 공유경제하고 공정무역 쪽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 아까 공유경제는 공구도서관 하나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나중에 공유부엌 같은 것도 한번 시도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쪽은 저희가 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좀 해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동조합에서 공정무역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관광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주여성들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회사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수 YMCA 같은 단체는 동티모르커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정성을 살려주고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까지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첫 단추의 의미에서 잘 좀 준비해 주십사하는 주문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성미 위원님 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 도전 창업지원 사업에 매년 10명씩 19백씩 해서 똑같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년 10명 정도 창업을 한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10팀 정도를

권석환위원

1인도 되고 팀도 되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한 팀당 한 1억9천중에서 1억2천은 이 팀들한테 지원이 가고 나머지는 강사비 또 교육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런 것으로 들어가거든요. 많이 한다고 보다 어떤 교육의 질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계속 1억9천으로 해서 1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일부 창업을 하고 싶어도 청년지원사업으로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창업은. 나머지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해 주는데 창업에 10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작지 않냐 싶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하고 싶은데 요식업의 어떤 원 그게 있어요. 원 본부가, 그러면 거기서 파생해서 체인점이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받아서. 그런데 청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싶어도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좀 더 청년들이 좀 그런 방향에서 요식업 요즘 셰프나 이런 것에 고등학생들도 관심 갖고 그쪽 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수요나 우리 아까 기본계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그런 수요를 좀 더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10팀밖에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청년몰 활성화사업으로 청년육성재단에서 하는 핵점포 린점포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 특성화고도 조리학과가 있고 정보고나 진성여고 저런 데도 공문을 내서 저희가 그것은 한 점포당 거의 국가에서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도구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주는데도 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사업이 국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원이 7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외로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 세 번 공고를 했거든요.

권석환위원

지원방식 아닐까요. 그 정도만 지원하다보니 과연 그 청년들이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원만 해 주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방금 제가 말한 국가사업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모집해서 이게 다 어떤 음식 만드는 과정까지 다 가르쳐주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권석환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수요는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또 과에서 하려다 보면 또 냈는데 지원 안하고 이런 언매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창업과정 한번 저희가 공고해서 수요 들어온 것보고 만약에 많다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다 수요를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31쪽입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다른 타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기준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거는 도 전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2개 시·군은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이 정도면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거는 항상 공고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해 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숫자가 더 많다면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거 도비 매칭인데 지금 도비 매칭보다도 더 많은 때는 시책으로 가능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까지는 그리 넘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지금 그럼 전라남도 전체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부양 의무자가 있는 가정일지라도 좀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자가 있을지라도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확대된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에 관련된 전, 월세 그 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 우리 여수시가 내년에 색다른 그런 시책사업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잠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이 달라지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내년에 국가에서 이 앞전에 보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아마 국가에서 추경에 세워서 청년 1인당 주거비 20만 원씩 준다고 그런 내용을 국가에서 추진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국가에서 나오는 그거 외에는 여수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다른 별도의 사업은 구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 국가에서 범위가 어느 정도 된지를 보고 왜냐 하면 거기서 대상자가 중위소득 몇 %까지인지 한 번 보고 왜냐하면 중위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그거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국가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되는 것 보고 나서 차후에 저희가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이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이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아니지만 여수에 내려와서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면 정착한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월세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자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담이 되니까 그냥 멘토를 했던 청년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케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타 지자체를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기준이 아니겠죠? 다른 쪽에서는 기본소득 180% 이하로 돼 있어서 혹시라도 전라남도를 향해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모니터링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의 청년들 24세부터 30세까지 우리 여수에 24세부터 30세 청년이 22,335명이나 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근데 위원님 그 사이에 저희가 다시 나눠드렸는데 이게 사업대상자가 조금 도에서 최초에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다시 실무자들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 갖고 연령이 21세에서 28세로 바뀌고 그다음에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 1년인데 2년 이상으로 바뀌면서 숫자가 한 26천 명 정도 되는데 단, 거기서 처음에는 여성농업인도 제외했는데 여성농업인 들어가고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근로자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이다 해서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근로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인당 얼마를 지원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바우처카드로 20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는 그러면 읍·면·동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읍·면·동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우리 재난지원금 국가가 주든 시정부가 주든 줬던 것처럼 이게 읍·면·동에다 공지를 해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니면 어떤 카드회사하고 농협이라든지 카드회사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그냥 이 대상자만 되면 저희가 대상 확정되면 자동으로 20만 원이 들어가는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에 지금 해당 청년들이 숫자가 이렇게 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1명도 빠짐없이 이게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보를 몰라서 이거를 못 받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까 21세에서 28세로 하니까 한 26천 명 정도 일단은 청년 인구로는 들어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 청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제 제외자가 있겠지만 제외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왜냐하면 공공기관 근로자만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다 공지하고 읍·면·동에 다 이 대상자한테 제가 봐서 아마 문자를 날리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짐없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3, 152, 175쪽 세출 421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항시 민원 현장들을 가거나 읍·면·동을 가면 항시 저한테 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른 지역은 무선 마을방송 장비가 있는데 우리 화양이나 화정이나 이쪽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하게 좀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동안 이야기했고 우리 동료 고희권, 김종길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성립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이분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좀 안정되게 방송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지원사업 국비사업이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제가 이번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와이파이를 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확신은 없지만 이제 숙박업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와이파이를 달아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도 한 번 부탁드렸었던 것 같아요. 엑스포 쪽 그 주민들 그래서 그것 좀 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엑스포 힐스테이트 2차 앞에서 지금 차안에서 절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가 좀 음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CCTV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가능할까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CCTV 예산이 한 6억5천 정도 지금 반영을 해 놨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돌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 그쪽에 이렇게 절도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경찰서에 보면 그쪽 관련된 자료들이 다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곳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차량이 지금 많이 털렸다고들 하는 제보들이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국, 상하수도사업단, 건설교통국 예산안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