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광수 의원 발언
관맹
이관맹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관맹
이관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예산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이관맹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신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질의를 잘 해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위원님들 요번에 자료 다 보셨을 건데 우리 편성항목별 설명자료집이 2022년도 새로 작성이 되었는데 전년도하고 차이점을 다들 발견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출부분만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저희 회의할 때마다 세입부분도 중요하다, 기준을 가지고 세입이 잡혀야지만이 실예산을 짤 수 있다고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적극 반영해서 보면 세입분야에 대한 부분도 여기 표기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이런 근거로 해서 했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표기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기준이 나중에 똑같이 100%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추정치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식의 어떤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처음 시작이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노하우를 살려서 좀 더 정확한 근거로 세입 자료가 잡힐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 과정에 김동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산안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아무도 질의 안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딱 정해졌는데 연장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입니다, 10년. 근데 우리가 교체차량 다섯 대에 대해서는 거의 12년, 14년, 20년, 16년, 10년 이렇게 딱 10년 된다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나 이런 거 보고 우리 공무원도 자기 재산처럼 아껴 쓰기 때문에 거의 건설과 대형화물 같은 경우는 20년 되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래서 그래서 교체차량들은 거의 한 13년, 14년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량구입을 전기차, 가스차 어떻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전기차로 거의, 우리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로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90%, 우리 의장님 차도 이번에 전기차로 바꾼 것은 기관장님과 군의회 의장님은 필수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페널티도 받고 해서 지금 우리 신규 차량들은 덤프빼고는 거의 전기차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될 거라고 보고 사전에 군청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지금은 가야사하고 아직까지 협의된 게 없어서 군청사 이전관계는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군청사추진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는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비공식적으로 사전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본다든지 그런 거 미리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연내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하지 싶은데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과장님,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동정 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차량들은 보니까 내용연수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두 개 중에 먼저 도달되면 교환은 할 수 있는 기본은 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교환하지 않고 점검을 해서 더 이용할 수 있으면 기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운행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외 우리가 다른 장애인 이동수단에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운수회사에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이게 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외부에 우리가 차량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한 4년 동안 보니까 실제로 내용연수는 남아있는데 주행거리가 좀 많다 해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그 부서에서 건의가 왔다해서 그냥 하기보다는 우리가 많은 차량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잣대를 맞추어서 실제로 그 차량을 점검해서 그 차량이 실제로 관리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교환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리고 청사부분은 사실은 올 연초에 과장님이 오시고 제가 2월 달에 군정질의를 그 부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그렇다해서 멈췄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김동정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한번 챙겨가지고 아니면 제가 사실은 군정질의는 좀 해서 3차 본회의 때 5분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우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2022년도 예산결산위원회 이관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종합민원실에 민원도 많고 인허가 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9쪽에 감소한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입비가 감소된 데 이 부분에서 항공사진 이거는 여러 가지 인허가부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걸 보고 탁상에서 뭐 하는 겁니까? 어째서 또 감소가 되고 이래도 완성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전년도에는 1억 3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게 제작하고 구입이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구입만 하게 되어 있거든예. 기존 제작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구입하는 부분만 예산액을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영상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정사영상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가 이걸 제작해놓고 있으면 구입을 하고 나면 영구 우리가 관리하고 보관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자꾸…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1년 단위로 자꾸 변하거든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변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계속 올해도 그렇듯이 당해 연도는 올해는 그랬고 내년도에는 좀 줄어드는 것은 해마다 연도마다 격차가 구입했다고 다음 한 해는 구입 안 하고 또 보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기존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 변경된 부분만 구입하는 예산만 편성하면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는 언젠가는 또 제작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직원에게 물어봄)
관맹
이관맹위원장
방금 질의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질의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계장이 일어서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부동산관리담당 강경리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경우에 1억 3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항공기도 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매년 업체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촬영할 때 저희 지역도 한 번 같이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미리 제작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걸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만 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항공사진을 제작하니까 여기서 약 33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다 이 말이다 그지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래 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매년 항공사진이 변할 수가 있고 뭐 그거는 자꾸 개발이나 여러 가지로 변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해마다 해야 됩니까? 해마다 제작을 하든가 업체에 위임을 하든가 어쨌든가 비용이 발생되어야 되는 거다 그지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지금 인허가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민원이 타 부서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현장을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영상을 보고 민원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들도 매년 변화된 모습의 정사영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든지 했는데 지금은 매년 요구가 너무 많아서 촬영한 거를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3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가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둔다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잠깐 말씀드리면 제작을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지만 저희가 원하는 해상도의 영상을 받을 수 있고 사실 구입을 하게 되면 돈은 절감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술로 봤을 때는 구입을 했을 때도 영상의 해상도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영상을 비교해 봤을 때 무난하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구입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몰라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거는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를 선정해서 저희 민원부서에서 산정을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해마다 합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땅 지주들이 공시지가가 만약에 많이 올랐다, 이걸 다운시키고 싶다 이거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지가가 결정되고 난 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산정하고 그다음 이의신청 받고 확정하는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예.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재감정 의뢰를 해서 가격을 그대로 하든지 상향하든지 요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 일정은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부동산관리담당 강경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산정을 합니다. 매년 산정을 하고 아까 소유자가 공시지가가 높거나 낮다고 하실 때는 올해는 5월 29일이 결정공시인데 그게 내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4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해서 의견제출 기간이 한 번 있고 4월 29일 날 결정공시가 되면 그때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또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민원인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예, 맞습니다. 30일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거는 개별적으로 땅 소유자한테 연락이 다 갑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결정통지문을 보냈는데 2003년도부터 국토부에서 반송이 너무 많이 되고 우편료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면이 있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안 보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조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절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만약에 재조사를 하면 현재의 건물을 우선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거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현재 현황대로.
광수
윤광수위원
현재 현황대로?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만약 현재 건축물을 재조사했을 때 A라는 땅 지주가 10평이 부족하다 그러면 옆의 소유자 B라는 부분에는 분명히 겹쳐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평이 부족하면 그쪽에 10평이 남을 거고. 이거 조정교부금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일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조정금을 내주고 그다음 면적이 증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로 해가지고 다시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제 땅이 만약 10평이 부족하다, 감정을 해서 군에서 선납을 해 준다 이거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군에서 돈을 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B란 분한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분한테는 저희가 고지를 해가지고 다시 받아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절차가 그렇네요?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는 이거를 쭉 보니까 저희들이 8대 들어와 2018년도 그때부터 계속 100% 군비인데 1억 2천, 1억 2천 계속 이래 올라오다가 작년에 1억, 올해 1억인데 작년에 칠원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또 칠원읍이거든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 마무리 안 되어서 새로 칠원읍에 다시 편성한 겁니까? 예산을. 계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거 보면.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칠원권역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정금효위원
작년에도 칠원읍에 용역이 1억 올라왔거든예? 그런데 올해 또 칠원읍이라, 장소가.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담당 계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부동산관리담당 강경리입니다. 제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칠원이고 올해도 칠원은 그게 맞는 게 지하시설물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야읍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칠원을 대상으로 가야읍도 하고 칠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칠원에 구축되어 있는 상수도․하수도 관로를 저희가 전산화를 해서 DB자료를 만드는데 지금 칠원 자료만 해도 저희가 받은 게 총 하려고 하면 30억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군 자체예산으로 30억을 다해서 투입하기에는 조금 금액도 많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쪼끔씩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칠원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작년에도 칠원이고 올해도 칠원이고,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한 10년 정도는 칠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위원
이 사업이 지하구조물,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이래하면 안전사고나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 구조물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그게 30억이나 들어간다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그게 탐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관로가 어디 어디에 있고 몇 미터 길이에 묻혀있고 하는 거를 전부 측량을 다 합니다. 측량해서 지적도상에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몇 미터 들어가 있는지?
정금효위원
처음에 우리가 상하수도나 오폐수 할 때 기본도면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예.
정금효위원
근데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절찬데 그게 30억이 들어가고 10년이 걸린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그게 예전에는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만들거나 할 때 1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 구축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군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매설되어 있는데 기존 오랫동안 매설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지금 설치하는 신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하수도 부서에서 그걸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에 올려달라고 하면 지금은 올려주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기존에 매설되어서 오랫동안 매설되어 있는 거 그 자료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데이터가 나오면 공사업체나 이런 데서 공사 시작할 때 정보공유는 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지금 저희가 공사업체에 제공하려면 공개제한 보완자료입니다, 상수도․하수도 자료는. 그래서 제공은 안 하고 있는데 도로부서에서 굴착공사가 들어오면 상수도․하수도 부서에서 이걸 다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에는 제공을 안 하지만 도로부서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상하수도 관로를 확인하기 위한 그거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거 하는 취지의 목적이 안전사고나 재난예방에 대해서 그런 걸로 하는 건데,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그 공사구간 안에는 공사업체를 불러가지고 이런이런 안에 구조물이 있다고 말씀을 해줘야 안전사고가 없는 건데 도로계 우리만 공유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따로 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들 좀 그거한 부분이 방금 나왔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2013년도부터 가야읍에 시작했는데 2013년 같으면 가스공사 주 배관 내지는 또 경남에너지 거기에서도 가스관로도 매설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계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부동산관리담당 강경리입니다. 가스공사라든지 이거는 가스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구축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시스템에 다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함안 관로에 모든 공사가 관의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 터파기작업하는 그런 부서에는 지금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 안 되려면 미리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전산화를 해버리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되는 공사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은 혹시 그런 게 안 되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그런 걸 명문화 해놔야만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함안군 관내에 모든 터파기공사 구조물을 할 때는 그 자료를 함안군에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냥 묻혀있는 부분을 지금 돈이 보니까 한 해 1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지역 하는데 30억이 든다면 너무 큰돈이거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런 걸 아끼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니까요? 2014년 전에 한 부분은 방금 계장님 설명처럼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일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인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공사에서는 그 공사할 때 사전 시방내용에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 버리면 우리가 추가 돈을 쓰지 않고 전산화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향후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디지털 항공영사 사진구입에 있어가지고 제 기억에도 작년 예산할 때도 날씨가 안 좋아서 이월되었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2년마다 하다가 매년 하면 효율성은 있겠죠. 1년 보다는 6개월 단위로 하면 더 좋을 거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 기간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 적은 돈이 아니고 한 1억이란 전후의 돈이 드는 사항인데, 그러면 2년에 하는 게 맞는지 1년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6개월로 하는 게 맞는지 매달 해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1년을 넘겼다 말입니다, 촬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넘겼으면 그 이후에 해가지고 또 한 1년 이후에 이런 사진에 대한 부분. 변동된 사진 월에 맞는 사진을 구입해야 되지, 작년에 넘겨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의뢰해서 받은 사진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몇 개월 있다가 촬영해 놘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돈을 7000만 원 주고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난 촬영사진 같으면 그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저희가 2020년도 촬영이 날씨하고 국방부 승인 때문에 조금 늦어져가지고 준공이 났는데 사실은 2020년도에 촬영한 사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촬영은 지금 국토지리원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하던 촬영을 1년에 한 번씩으로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처럼 저희가 상세하게 민원을 대응한다거나 할 때 보시기에는 매년 1억이란 큰돈을 들여서 촬영을 하고 구축을 한다고 보지만은 이게 매년 쌓이다보면 우리 함안군의 자료가 될 수 있고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출장을 가야 시간적 제한이라든지 시간적 번거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씩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1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굳이 우리가 의뢰하지 않고 계속 그 업체에서 촬영해 놓은 거 구입하면 1억 안 주고 3000만 원의 예산이 절약이 되겠네요? 우리가 의뢰하지 않고 거기서 매년 촬영한다면 지금처럼 7000만 원 주고 사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저희가 매년 함안군 자체를 한다고는 업체에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처럼 이거를 계속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촬영을 한다는 계획이 있다거나 예산이 있거나 하면 그쪽에서도 보통 비행기를 띄울 때, 비행기를 띄우기가 쉽지 않고 나중에 촬영한 사진이 또 제작하는데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구입이라든지 그걸 한번 사전에 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지금 항공촬영 하는 업체는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주로 서울의 큰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이라서 저희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여섯 곳 중에 우리가 한 군데를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입찰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경쟁입찰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여섯 군데쯤 되면 이거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해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섯 군데 되면 저희 함안군에서 협상에 의한 공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고를 하면 여섯 개 업체에서 응찰할 업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이관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2022년도 행정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잘 편성했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게양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세 개 지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세 개를 근거라 그러면 지금 우리 게양대에 세 개 해놘 걸 말씀하십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예, 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우리 국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군기는 우리 자치단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는 의회기를 달기 때문에 새마을기를 지금 현재 안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법정 운영 어떤 단체기 때문에 새마을기를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있고 평통자문회의기도 있고 온갖 게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새마을기만 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달라고 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새마을기를 달아서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이게 관례적으로 형식상 해내려오다 보니까 새마을기를 해놘 것 같은데 요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을 했으면 합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경남인재개발원 추진과정 혹시 아십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인재개발원 추진과정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현재 상황을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그 상황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끝이 났는데 지금 현재 권한대행체제기 때문에 권한대행체제가 지나고 나서 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표창 공무원 해외연수 여기에 보면은 중앙, 도 시책업무 막 되어 있고 우리 군수나 의장 표창 공무원은 어떻게 좀 이래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기관표창하고 관련되어서 성과가 중앙이라든지 도 이렇게 기관표창을 받은 부분의 그 사람은 당연히 포함하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의회직원을 포함해서 현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의장표창 공무원 뭐…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혜택이 있다 이 말이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공무원 기관표창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갑니까, 따로 갑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주가 기관표창 중심으로 가고 그 외 조금 예산이 남는 이런 부분은 부서별 또는 꼭 필요한 인력은 참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표창 받은 사람만 해외연수를 이래 가는 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군수나 의장 표창을 받은 사람도 같이 해외연수를 가는 건지?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이 해외연수 예산이 20216년도, 2017년도 정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관표창이라는 거는 도 단위라든지 중앙단위라든지 우리 함안군 기관표창을 받은 부분이거든예. 개인표창 받은 거는 제외하고. 그래서 정부합동평가 우수사업 이래해가지고 우리가 시상해가지고 시상금부터 시작해서 상사업비를 몇 억 받아온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부서표창이다 이 말이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부서표창 맞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확실합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래 부서별로 해가지고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면, 정부합동평가를 부서에서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가․나․다등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부서표창도 마찬가지지만 개인표창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연관을 봤을 때는 조금 있는 줄 압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개인표창은 사실상 기관표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그 내용은 안 올라오네예? 우리가 공무원 예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우라 하면 좀 그렇지만 격려차원에서 그래도 표창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게끔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10명 20명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을 봤을 때. 그런 분들 분기에 나누어서 격려 차원에서 연수도 좀 보내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내용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시면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올려야 증액을 해주지.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계속 가실 수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올리지도 않고 증액해 달라 하면 되는가? 한 개만 더 물어보자. 우리 동시지방선거에 소송경비 내용 이거 지출한 겁니까, 앞으로 예상을 잡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정
김동정위원
153페이지 동시지방선거 소청 소송비용 내용.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선거를 하게 되면 예년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예산에 편성해 놘 것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기존 지불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불한 내용은 지난번 군의원 선거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없으면 삭감하면 됩니다. 추경에 삭감하면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분에 포상금이라 해서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증액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채용된 부분도 감안이 되었고 지금 한 연금이 27억 정도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에 따른 직원들 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이 지금 722명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에 따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 2020년도랑 2021년도랑 공무원 정원에 차이가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요번에 정원 개정할 때 2012명에서 2022명으로 되었지예. 그리고 2022년도에는 737명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그냥 언뜻 계산해 봤거든요. 한 700명을 잡으니까 3억 1600이면 일인당 4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45만 원 정도 늘어난 게 공무원 숫자 증원에 따른 증액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성과급이 많이 늘어난 건지? 성과급 이런 거는 우리 함안군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성과급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한 부분이 내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1.4% 증액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기본급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포상금이나 성과급을 우리 함안군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중앙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등급을 만들어서, 등급을 S등급과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인원수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광수
윤광수위원
도 지침에 따라서 이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행안부 지침에 이게 딱 내려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직원들 밥 잘 먹도록 급여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고생 많습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주민자치회가 몇 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가야하고 대산하고 결성되었고 올해 12월 17일 날 대산면은 주민자치 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야하고 대산하고 되어 있고 내년도는 칠원, 군북, 칠북하고 해가지고 네 군데가 더 하게 되어 있고 2023년도에 나머지 네 개는 자치회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치사업이 가야만 5300만 원인데 이거는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가지고 자치회 사업을 또 만들어 냅니다. 가야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열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선정된 거 다섯 개를 해서 요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예산을 줄 테니까 주민자치회 스스로 공모사업을 해라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야읍에서 제안이 열 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된 게 다섯 개가 선정되었는데 둘안 들길 농로길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연꽃테마파크 함주공원 활용도 극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섯 개 사업을 요구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도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올려주시면, 공모를 통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예산에 반영을 적극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칠원을 비롯해서 다른 읍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 스스로 해 나가는 부분이 되어서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제안 공모해서 한 사업하고 우리 면 단위에서 면장이나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민원하고 혹시 다르다 하는, 왜 다르게 이래합니까? 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 하는 게 아니고 자치회에서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에는 읍면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나온 소규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숙원사업. 숙원사업들이 다들 이 속에 자치회에서 나온 것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뀜에 따라서 하고 나면은 이것이 자꾸 커지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하고 자치회하고 해서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숙원사업 이것들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염려스러워 하는 겁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있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읍면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사업이 조금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역할이 다르고 사업량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게 있습니까? 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소규모로 하든가 면에서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자체에서 하는 거나 그 속에 주민들이 다 하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섣불리 너무 발빠르게 대처하다가 서로 행정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갈등이 마찰된다면 그런 염려 속에서 하는 겁니다. 한번 심도 있게 받고 제안하고 공모하고 할 때, 사업할 때도 좀 심도 있게 해 주면 안좋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야하고 대산도 추진되었고 내년에도 칠원부터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왕 하면 다른 것도 다 해 주면… 그러면 지금 현재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주민자치회가 역량이 더 강화되고 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에서 소규모사업 하는 것 같으면 내나 그 금액의 현전 자체가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 부분에서 신중성을 고려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568쪽에 군-산하기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1억 2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도 아니긴 아닙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168페이지예?
배재성위원
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도-군간 국가통신망 1억 2400만 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배재성위원
168쪽에 공공운영비 두 번째 군-산하.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군-산하기관 국가정보통신망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 회선료를 정부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 금액은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군과 산하기관, 군하고 도, 또 산하기관하고 통신망을 연결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 이야기는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행정과 통신담당에 정종화입니다. 이 건은 군청과 읍면, 사업소 산하기관 간에 서로 통신을 하려면 선로가 개설되어야 됩니다. 그 선로비용이고 요 비용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사업자별로 해서 요금을 약정해 놨습니다. 요 금액은 거의 고정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모르긴 합니다마는 KT하고 해서 일반전화만 깔면 되는 거지, 또 국가통신망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습니까? 차별화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회선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테이터를 요즘은 굉장히 고속의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한 회선당 100만 원 이상의 요금이 치이는데 이걸 하게 되면 한 25만 원 정도의 요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자하고 정부에서 KT나 SK, LG 이런 사업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요금을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고 시군에서는 통신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그러면 몰라서 그러는데 유무선 관계는 어떻습니까? 무선을 한다 말이가 유선을 한다 말인지 무슨 말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유선 회선입니다.
배재성위원
유선?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예, 읍면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우리 전자문서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걸 쓰게 되면 모든 선이 군청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선로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KT 통신망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이건 국가에서 MOU체결 하듯이 공동으로 체결해서 저렴하게 해준다? 지금 현재 이건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까? 상승하는 겁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협약을 하게 되면 5년 뒤에 다시 요금을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때 요금책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가지고 요금은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니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혹시 유무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윤광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 모양이네요?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감사 때 한번 보니까 군수님 표창이나 우수 시책 이런 걸 할 때 포상자에 한해서 인사평점에 플러스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 있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 의장상에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의장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침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거 의장상을 받았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배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가야읍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해 놓으니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어떤 공모사업에 각 자치위원들이 다 공모를 한 상황에서 가야읍에서 이게 선정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된 거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런데 표기를 가야읍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이라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니까 가야읍에만 특별하게 특별 배려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문구는 그냥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으로 해버리면 방금 배재성 위원님처럼 그런 오해의 질의가 없을 건데, 좀 그래 된 거는 다음에는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행정전화는 자동녹취 기능이 없는데 앞으로 이걸 설치하고 나면 행정내부망에 있어서는 무조건 다 녹취가 되고 그걸 다음에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전체 행정전화기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민원인하고 주 대화가 이루어지는 쪽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데 4500만 원 든다 말입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데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전체로 하는 부분은 우리 통신계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장
예, 통신계장님, 이거 전체로 다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전체를 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vks단했을 때는 크게 증액 없이, 한번에 60명이 쓸 때 통화되고 녹취가 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 한다고 해도 더 많은 금액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화등록만 하면 녹취가 가능하고, 혹시 필요하면 그쪽에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스크 공간부분은 비용이 조금 소요될 수 있는데 크게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행정전화가 지금 공무원 숫자가 730명 되니까 거의 750대 이상 될 거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 부분 등록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죠?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예, 등록은 가능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운영하면서 자동 녹화되는 저장기간을 얼마 정도로 계획 잡고 있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통신비밀보호법에 녹취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는 한 달간 정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아! 한 달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어 버리고 오늘 통화했던 민원하고 문제점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정보보호법에 준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한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예, 정부에서 법상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0일 이내로 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예산이 반영되면 큰돈 추가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확진되는 관계로 개별인사는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사하고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문화공보체육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지희선입니다. 2022년도에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입곡군립공원 낙화놀이 행사 이게 무진정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을 두 번 나눠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진정에서 하던 걸 무진정에서 안 하고 입곡 못에서 한다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무진정에서 하는 거는 가야사담당관에서 별도로 4월 달에 그 행사시기에 맞춰서 그걸 입곡군립공원에서 저희들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하루만 해볼 건데 반응이 좋고 하면 한 3일 정도, 부산의 불꽃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전통 불꽃축제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한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루 정도 할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무진정에서 낙화놀이 할 때도 굉장히 인파가 많이 몰려서 그러한데 입곡에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봄에 하든지 또 입곡 못에는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희소가치가 두 번 이래 하면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적인 면에서 보면 낙화놀이를 입곡에서 한다면 참 좋을 듯 싶고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거든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두 번 하느냐? 저기 걸 없애고 이래 하느냐? 왜! 무진정만이 가진 고유의 자산 아닙니까? 그 놀이가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까지 해오던 그건 사월초파일 그 시기에 맞춰서 그대로 하고, 저게 장소가 협소하고 하니까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가을 단풍철이 되면 입곡군립공원에 관광객도 많고 그런 시기에 장기적으로, 부산 불꽃놀이에 가면 자릿세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입곡군립 저 다리에서부터 저 다리에 가면 사면에서 다 앉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복합문학관 말썽도 좀 많고 한데 우리 칠원 실내체육관 저기도 입찰공고 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 의원들 공식적으로 한 번 설명을 했으면 하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하고 입찰공고를 띄우다 보니까, 또 전화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못마땅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합문학관을 꼭 지하터파기를 해가지고 100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장님!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물론 금액면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보면은 사실 지금 현시점에서 너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중간에 와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 사실 제가 왔을 때도 그 금액 내에서 설계를 해라 누차 담당 계장님이 그렇게만 해왔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면적 대비 공사비는 다른 타 건물에 비해서 절대 높게 책정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옆의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평당 비슷한 금액이 들고 있고 지하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좀 멋지게 건물지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는 80억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칠원 실내체육관 입찰공고 전에 내용을 발표를 한번 했는데 발표 안 한걸 제가 내용을 잠시 들어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전문건설업도 있고 일반면허도 있고 그다음에 조달에 관련된 물품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 업체 비율이 혹시 몇 프로쯤 되는 줄 아십니까? 칠원 실내체육관.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혹시 감독관님 아시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발주처에서 모른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우리 담당자가 혹시 아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줘도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우리 담당 계장님 중에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에 한번 물품이 지정되고 나면은 바꾸는 게 사실 힘듭니다. A라는 업체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B업체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에서도 건축물을 많이 시공을 하는데 좀 가능하면 우리 함안지역 업체 발주를 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주라 하는 게 저희들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주 업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진주 업체에 이걸 발주를 했고 전부 다 우리 함안군 업체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비싸다 비싸다, 자재가 비싸다 이래가지고 깎고 깎고 한 게 결국은 다 비쌉니다, 다른 거 비교 견적을 했을 때. 우리 창호, 하부시스템, 마루틀, 금속재 패널, 전부 다 최하금액도 있고 최상금액도 있는데 다 비싸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제가 함안 실내체육관을 보고 저희들이 불편한 걸 봤기 때문에 마루틀을 하지 말고 그에 대체되는 마루를 해라, 강화마루 이런 걸 하지 말고. 유지 보수가 문제가 되지만 주민이 편해야 됩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근데 노래자랑을 할 수도 있고 비오는 날 신발 신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내체육관이 되어야지, 오데 생색내기 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들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해라 이랬는데 보고 안 하고 발주를 해버렸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장님! 그건 시공단계에서 충분하게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낙찰가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감안해서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공고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니까요? A제품 설계를 해가지고 B를 쓴다, 이거 자체도 안 맞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걸 시방서에 안 넣어야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 나중에 소송하고 하면 또 이게 시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지. 근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공사 안 해봤잖아요?
관맹
이관맹위원장
잠시만요?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추가 답변을 계장님한테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동정 위원, “예”라고 함)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계장님 답변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칠원 공설운동장을 전에 전호열 읍장님 칠원에 계실 때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하고 읍장님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칠원 현재 공설운동장을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하자고 한 이유가, 사실은 게이트볼장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안 옵니다. 거기도 칠원에 한 팀도 안 칩니다. 중리 사람이 와서 한 팀 치고 문 딱 잠그고 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활용할 방법. 왜 그렇냐 하면은 이 비싼 땅에다가 테니스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게이트볼장을 꼭 그 자리에 둘 이유도 없습니다. 약간만 우리 주택지 가까운 데다가 좀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하고 실제 운동장에는 조금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게끔, 특히 우리 칠원에는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농구를 하려고 해도 농구장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전부 족구한다고 농구장을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농구할 데가 없어서 좀 불편한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옆에 다니다 보면 참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런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테니스장을 왜 3000만 원 주고 교체가 아니고 정비를 이래 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듣기로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테니스장 용도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테니스장 회원 18명이 극구 반대를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비할 때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18명 올해 몇 번 쳤는지 보고해라 그러세요. 제가 한 번도 치는 걸 안 봤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 정비하지 마세요. 하여튼 고래 좀 아시고,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황 위원도 옆에 있지만 저희들이 운동장에 가보면 사실은 편리하게끔 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재정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군민들 이용 안 합니다. 마산 사람들 입장료 받으니까 안 옵니다. 이걸 왜 또 1억 8천도 아니고 18억인데?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 야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야구동호회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있습니다. 주말마다 운동을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정
김동정위원
함안 군민들 이용하는 내용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철용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라제가 5억 되는데 한 몇 년 되었습니까? 5억된 지가.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작년 5억이었고 올해 5억이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아라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간사도 있어가지고 급여도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입곡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 함안에는 지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라제가 5억이고 처녀뱃사공 1억 6천이고 칠원 민속줄다리기 1억 치이고 이래하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걸 하고 나면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합니까? 마치고 나면은.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다 합니다. 결과보고 다 하고.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내부적으로 하고 의원님들한테는 행사보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라제를 하든 처녀뱃사공을 하든 그 주위에 상가도 있을 거고 또 그 행사를 위해서 다른 시군인 고성이라든지 나비축제를 가면 그 행사기간에 그 주위 주민들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 함안은 5억이란 이 아라제를 보면 저도 옛날부터 아라제에 참석하다 보면은 주민들 국밥하는 데 텐트 몇 개 치고 또 몇 군데가 5억이란 예산이 안타까운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 대표성으로 왔는데 이건 이렇게 하겠다. 요 필요성은 아주 좋아요. 아라가야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행사를 통한～, 어떤 행사를 하는가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은 한 2～3개월 전에 가야에 갔더니만 아라제가 올해는 뭔가 다르다, 과장님도 바뀌어서. 그래서 매년 하는 걸 하면 식상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삼칠은 아라제에 안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만 버스타고 넘어오지. 아라제 옛날에 체육대회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공도 한 게임 차고 해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아라제 대산하고 삼칠권은 안 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아라제에 5억 예산 넣어 놘 걸 좀 와가지고 올해는 뭔가 좀 다르네 하는 걸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나머지 칠원 고을도 그렇고 행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실에, 돈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걸 작성하면 좋겠고예.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함안소식지 있죠?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저도 소식지를 좀 보고 했는데 10개 읍면을 다양하게 넣어줬으면 싶어요. 소식지 나오는 거 보면 주로 가야권입니다, 가야권. 그럼 가야권만 나오면 다른 안 나오는 데는 우리 함안에 소식이 없는 줄 알아요. 물론 몇 가지 나온 거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구하려면 다양하게 향교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지 단체장들한테 가서 우리가 소식을 내고 싶은데 자료가 있습니까 이래야 그분들이 주지, 물론 고생하겠지만 맨날 작년 거 보고 그렇게 하니까 소식지를 돈을 7500만 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거라. 저는 의원되기 전에 소식지를 한 번씩 보면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10개 읍면에 다양하게, 가야에서 이쪽에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지역에도 좋은 게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 소식지를 우리 함안 군민들이 봐서 좋다하는 것보다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함안소식지 들고 가서 좋다고 이래야지, 좀 식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소식지 발간할 적에 조금 다양하게 10개 읍면을 내 주십사 부탁을 하고 그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지 나올 때는 의원실에 나오기 전에 한번 보고를 했으면 싶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원권에 자료를 많이 보내주도록 홍보협조도 해 주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해당 과에서 칠원뿐만 아니라 면별로 가면은 그분들이 관심 있는, 전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내고 하는 그런 자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한 번 더 가서 접촉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함안 언론, 지금 함안 게 엄청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명소제작, 라디오 군정홍보, 메리트, 지금 우리 중앙지도 많이 나가죠?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저는 지방지 백 번 하는 것보다 중앙지 한 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군정홍보 제작할 적에 중앙에서 우리 함안을 알릴 수 있도록 요렇게 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리고 아라제행사 관련해서는 올해는 물론 행사프로그램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아라제 하기 전에도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프로그램 계획이 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고 나서도 행사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자료요청을 한 개 하겠습니다. 군북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관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년 예산까지 상세한 예산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철용 위원님께서 아라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사업을 못해서 그런데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저희들 시내 쪽에서 아까 황철용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다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잘 챙기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김동정 위원께서 설계 내지는 시공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예를 보니까 아라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 경남은행 맞은편에 보면 천막구조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이 오래되고 해서 신규로 바뀌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서 그걸 변경하려고 하니까 낙찰 받은 시공사에서 그걸 거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하려니까 비용이 원체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어가지고 아까 김동정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한번 확정되고 나면 이걸 바꾸는 게, 준공하기 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가 확정되기 전에 만약 그런 변경이 있다면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있어야지, 그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사가 정해진 이후에 뭘 하나 바꾸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잔잔한 부분 바꾸는 거는 관계없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바꾼다든지 변경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걸 참조하셔가지고 업무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리고 황철용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 성과보고서 그리고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북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역 그리고 김동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서 야구장 이용실적 그렇게 세 가지 자료를 최종적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인사는 예전과 다르게 그냥 일괄 인사를 하고 개별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조향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문화시설사업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예산하고는 관련 없고 691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회 기획공연 개최 5억 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안군민대학 같으면 1년에 어떤 단체에 계약을 하면은 프로그램대로 그 강사가 온다고 들었거든예,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역시 우리 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도 같은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공연 한 공연 선택을 해서 옵니까?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가 군민들에게 설문서를 해가지고 내년에 어떤 공연을 좀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하는 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열 건이면 열 건, 다섯 건이면 다섯 건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심의를 거쳐.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래한다 그지예?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건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기획공연만.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전에 함안군민대학할 때 이리 보면은 어떤 거는 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거는 자리가 너무 많이 남더라고예. 그래서 왜 이런 경우가 있냐고 물었더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주는 사람을 한다 이 말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예. 그다음에 692쪽에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야외기획 초청공연 이런 거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락하는 김경호입니까? 함안에 한 번 온 적 있죠?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때 보니까 함안이 정말로 열광적이고 너무 반응이 좋았거든예. 거기는 뭐 좌석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천 명이고 수천 명이고 몇 천 명이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고 확성기도 켜고 이러니까 정말 군민들이 화합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 모두의 축제같더라고예.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하고 있을 건데 만일에 기회가 된다면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철에 해가지고 군민축제처럼 꼭 기획해 주십사하고 간청드립니다.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10월 달에 부군수님께서 바깥에서 기획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한 바람에 이게 사장되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만 하면, 코로나19만 좀 멈춰지면 가능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야외에서도 예산을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힘이 너무 없습니다, 보니까. 질의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가? 야외공연 할 적에 2회에 하이소. 다음에 예산 모자라면 예산 더 올려가지고 1회만 하지 말고.
웃음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는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요도 한 번 하고 저도 한 번 하고, 가야권도 하고 삼칠권도 하고.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삼칠권은 아마 시설 쪽에 문제가 있어서.
철용
황철용위원
야외공연할 데 천지지. 자이․백산 앞 광려천에서 해도 되고 공설운동장에서 해도 되고. (영화한다는 위원 있음) 영화도 안 해예? 영화도 안 하고 하는데 야외공연 이것도 농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야권, 삼칠․대산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1회 해놓고 이래하면 말썽이 생긴다, 말썽이.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검토를 하이소.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오늘 김동정 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시니까 여지없이 칠원권 챙기시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야외기획 초청공연이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약 이게 저희 의회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되면 기존에 사계절 다목적구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내년 처음으로 낙화놀이 관련해서 무진정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사월초파일 기존에 하던 행사 그대로 갈 거고 그와 달리 이벤트성으로 해서 실제로 무진정은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인파들이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입곡공원에서 낙화놀이를 좀 대대적으로 크게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할 때 그냥 첫 해에 하기 때문에 홍보는 잘 하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가 좀 맞아지면 입곡공원에서 이 행사하고 낙화놀이하고 같이 접목해서 행사를 하면 많은 군민들이 모이는데 입곡군립공원은 위치도 멀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 내지는 마산․창원 좋은 가수만 초청된다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되고 또 낙화놀이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 오시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부서는 다르지만 서로 협업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좀 더 사업이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 있다고 함) 미리 좀 발언권을 얻으시면 좋겠는데 꼭 마무리멘트 하는 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좀 눈치를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현재 무진정에서 하는 낙화놀이를 다른 데 다변화하자고 해서 추가로 말씀드린 모양인데, 오히려 그거는 그는 그대로 놔두고 악양루에 아주 근엄함이 있으면서 강을 통해서 낙화놀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락가수라든가 오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절경이 지금 석양을 아듬고 보면서 지는 것들은 참 엄청난 효과가 날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공원 내에서 하는 또 그다음에 대극장 안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하면서 밖에서 하는 것들도 중점적으로 탈피해서 개발을 좀 하이소. 그리하시면 저희들도 아마 여러 가지로 문화라는 것이 또 서로 공존하고 함안의 문화부분에 자리 잡는데 더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참고로 해서 대기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