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최정용부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최정용위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2년도예산안,2022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22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10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6594억2100만원이고기정대비10.57%증가한사항으로제3회추가편성이후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변동등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을반영하고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집행잔액등을조정하여편성된예산이므로세입예산과세출예산에대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기금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가평군장학기금의수입과지출의변경사항을반영한것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21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245억4900만원으로기정대비0.01%감소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460억5400만원으로기정대비8.96%감소하였으며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수입‧지출예산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4925억3900만원으로전년대비16.93%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의총삭감액은10건에8억4541만4000원으로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자치행정과소관해외연수등3건에1억3685만원,의회사무과소관공무국외출장등2건에1592만5000원,복지정책과소관선진장사시설벤치마킹1000만원,문화체육과소관가평Saturday라이브공연3억원,관광과소관상천테마공원전기요금1500만원,교통과소관가평터미널부지건축물매입등2건에3억6763만9000원이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2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8억4541만4000원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예산편성행정절차사전이행철저등6건에대하여는집행부에개선토록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기금조성규모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8개기금이며2022년말기준조성목표액은1364억원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한국지방세연구원등7개단체에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180억7000만원으로전년대비0.35%증가하였으며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334억5200만원으로전년대비21.52%감소하였으며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총9개안건으로제출되었으며세부사항을살펴보면공유재산처분북면이곡리461하고462번지가평군장애인생활지원센터건립,가평동계훈련체육관건립,전용실내체육관건립,대성리파크골프장진입도로토지매입,자원순환센터재활용선별지원시설증설,가평터미널부지및건축물매입,가평읍레일바이크공영주차장조성,가평읍어린이놀이터옆공영주차장조성이며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방금들으신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부위원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대하여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예산안조정내용을담아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6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7항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8항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9항202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2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0항2022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쳤습니다. 바쁘신일정가운데서도끝까지예산안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의결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이것으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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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