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계수조정은 제10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먼저 업무보고와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9월 말 기준 공약사업은 75.9%를 이행했고 11월 말 기준으로는 80.4%를 달성했습니다. 공약사업 116건 중에 11월 말 기준 완료가 68건 추진 중이 37건 등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임기 내 사업은 이행률 100% 달성을 위한 마무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임기 외 사업은 임기 완료 후에도 현안사업으로 재분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를 빛낸 10대 시책 선정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한 핵심사업과 시정현안 등 시민이 체감하는 우수시책 10개를 선정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선정대상은 일자리, 복지, 교통망 등 전 부서에서 추진한 모든 시책사업이며 시민 만족도, 체감도가 높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힘들었던 시책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100% 시민투표로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우수시책사업은 언론의 연재형식으로 집중 홍보하고 추진부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은 70건에 총사업비 1116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는 책자처럼 56건 선정돼 11월 30일 현재 75건이 선정돼서 1264억 원을 확보했고 이중 국·도비는 7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월 중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가능 부서별 대상사업 모니터링과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아카데미 운영과 시의회와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실행계획은 세 차례 의회보고를 가졌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거제시 열린정책포럼입니다. 시정 전반과 주요 정책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 공약사업 위주의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부합되는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한 온·오프라인 방식의 정책토론회입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 발굴과 시책의 발전 방향, 문제점 해결 등을 통해서 열린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강화와 12페이지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13페이지 지방보조금, 14페이지 성과, 15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등은 일반적인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1251억 153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37억 5304만 6000원입니다.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억 9000만 원이며, 6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8억 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76억 13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55억 4535만 원이 증가한 9867억 35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3212만 3000원이 감소한 1383억 98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6억 7840만 9000원이 감소한 1446억 7559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8억 7648억 1000원이 감소한 592억 440만 3000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20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855억 65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와 같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65억 2424만 2000원이 증가한 3925억 4617만 2000원입니다. 지방채는 10억 원 감소한 140억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3억 9012만 5000원 감소한 901억 1036만 4000원입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은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03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600억 원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86억 8900만 원 증가한 255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억 6090만 3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61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소통관리의 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설문조사 연구용역비 65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선8기 시정지표 구조물 교체 예산 1500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2559만 3000원은 행정안전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부담금입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시정평가에 사무관리비 84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자체평가 컨설팅 비용입니다. 188페이지 공사위탁 예산에 시설관리 위탁금 253억 9795만 6000원 반영하였고 자원순환시설 사업대행 수수료 4억 원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 등 자원순환시설 대행사업비 5%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20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 대비 7억 7516만 2000원이 감소한 80억 2223만 4000원, 예비비는 13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면·동 예산은 193페이지부터 255페이지입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 총괄적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면·동 중에 일부 기본경비가 경감된 이유는 직원수 경감이 있거나 신규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것이며 남부면청사 리모델링 후에 운영될 카페 운영을 위해 소모품과 집기 구입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면에는 일괄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출장소가 있는 면은 9000만 원, 동은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면·동 주민참여예산은 각 면·동 주민자치회 및 예산참여지역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사업 30억 53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행사축제 부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편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22억 500만 원은 소관부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수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회계별 또한, 또한 세입·세출 총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5억 원을 감하고 177페이지 아동돌봄과 소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재난지원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은 10개 규모로 법정의무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기금 총 5건이며 법정재량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외 2개 기금 자체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설치연도와 목적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2112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 314억 308만 4000원에서 지출 18억 2081만 2000원을 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96억 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5억 733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및 타회계기금예수금 수입 등 282억 271만 9000원이며 지출은 예수금이자 상환으로 7839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에서 2022년 조성계획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57억 1005만 5000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기획예산 하시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제일 골치가 많으셨을 건데 이렇게 본예산을 저희가 최초로 1조 1000억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벌써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금액인데 큰 역할을 한 게 보통교부세 3600억 원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3% 증액됐고 특별회계에서 5.42%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잠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세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우에 또 납부하는 게 따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90억 원가량이죠?

95억 원, 올해.

95억 원가량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자립도가 또 17%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더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수입 환경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내년에 200억 원 정도 더 대우에 가야 되니까.

내년에 233억 원이 추가로 환원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의 규모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17%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 일단 사실 이거는 기획예산 쪽이 아니라 세무과 쪽이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면 다른 데서는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곳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세외수입이 대폭으로 감소되었는데 26.7% 감소되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입장료수입이 많이 차지합니다, 보니까. 사용료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자산매각수입. 제가 궁금한 점은 18페이지에 보시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하고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순증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그전에 작년까지 시비에서 잔액분은 그외수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외수입에서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만들다 보니까 순증가분이 되고 마찬가지 지금 지방교부세 감소분보전분도 별도 목이 신설돼서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 한 2년전, 3년전에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못 받은 부분을 지금 와서 얹어준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지방소득세가 결국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부가세 일부를 가지고 지방소비세로 내려 주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체 지방세 부분이, 그러니까 세입의 그런 부분들이 지방소득세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부세가 감소한 부분들을 보전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복잡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도 목을 따로 떼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을 따로 떼서, 이렇게 순증한 이유가요?

예.

부담금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우리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쪽에서 빠진 부분이 거의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한번 따로 별도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밑에 보면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23% 감소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이유가 물론 예산편성 잘해서 잠소한 부분도 있지만 기금을 따로 빼서 그런 겁니까?

예, 우리가 기타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관리하던 부분을, 그러니까 그 절차가 예비비로 관리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가 다시 또 다음 연도에 또 예비비로 반영하는 그게 악순환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24페이지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기타특별회계에서 94.05% 감소했는데 이게 특별회계 쪽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거네요?

예.

앞으로 감소폭을 계속 많이 잡아주셔서 많이 보이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소폭은 이번에 한 번 줄였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 변동에 대한 율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목표를 맞추시죠, 그래도.

일반회계 쪽에서는.

아니요, 전체가.

예, 아마 특별회계 자체를 18%, 20% 나오던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비율 정도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표 보겠습니다. 재정·금융 부분에서 246% 늘었습니다, 공공행정의 재정·금융 부분에. 이게 아무래도 기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금 쪽으로 올해 220억 원은 기금 전출하는 그게 아마 편성되어 있습니다.

220억 원은 기금 전출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났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 현황보니까. 이번에 기금운용 현황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오던데 물론, 특별회계에서 돈 당겨오고 이래서 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1추 때 사용 재원으로 쓰시려고 잡아놓으신 겁니까?

올해 방금 220억 원은 내년도 재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게 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3회 추경에 저희가 201억 9000만 원을, 200억 원을 넘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표에 보니까 220억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회계전입금에서 220억 원 늘어났는데. 이거를 지금 1추 때는 사용 못 한다고요?

내년도는 사용 못 합니다.

내년 1추 때 사용 못 하고 그냥 잠가놓은 거네요?

후내년에 저희들 생각은 대우 환원금이 거의 130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거고 법상에 올해 2022년도 예산으로 현재 적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바로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입에서도 빠지지 않습니까? 230억 원이 빠지는 그 모자란 부분 여기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준비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근데 1년 동안 잠가놓는 게 금액이 지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이 657억 원이나 됩니다.

그건 지난 3회 추경 때, 결산추경 때 200억 원을 넘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입이 282억 원이 들어오고요. 너무 많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붙는 거 아닌가.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말씀하신 안정화 계정 쪽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결산추경의 200억 원하고 올 당초예산의 200억 원하고 거의 400억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3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현재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예탁받아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빌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빌려오는 입장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라든지 이런 증액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한다는 것이지 그게 또 어렵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정부기관으로 지방채를 하지 않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바로 빌려오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당장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는 220억 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총금액이 600억 원 이상 되는데 이걸 전혀 사용을 못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안정화기금에 그러니까 통합계정에 기타특별회계에서 빌려오는 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빌려오는 거는 사용할 수 있다, 1추 때 재원 편성으로 할 수 있다.

예,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세출 보면 우리가 어차피 전체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체예산이 1조 1000억 원이나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이 예전에 34%에서 32.2%로 떨어졌어요. 전체 세출예산에서 보면 32% 대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이 44.5% 늘어났고 작년 대비입니다, 내년에. 아니, 올해 대비 44.5% 늘어났고 취약계층 지원이 23.41%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기초생활 쪽하고 취약계층 쪽에 인원이 많아졌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생활지원과에서 세워야 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판별하는 거죠.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계보장 자체가 기준이 바뀌어서 자식들에 대한 실제 주민 공보상에 그런 생계부담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증액이 거의 80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조사할 게 많은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그 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세출총괄표(조직별)에 보면 미래전략과가 1,0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거 미래전략과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늘어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주시죠, 미래전략과 1,000%나 늘어난 이유.

지금 33억 원우 늘어났는데 아마 투자촉진보조금하고 죽도 국가산업단지 거리조성 10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시도하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56페이지 세출총괄표 성질별로 가보시면 307-7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있고 307-11번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던 것들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부분이 무려 8.89%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인건비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시설운영비보조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그 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좀 우려스럽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육교직원인건비 부분하고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비도 있고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도 증가하고 있고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 자체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설문조사에서 65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거 설문조사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해야 됩니까?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다 깎으라고 9대 1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설문조사가 아마 직접 설문조사기관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1,000명 내외의 표본으로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른 말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각 면·동 예산에 보면 다른 것보다는 이 면·동사업경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동마다 편차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동은 1억 원, 2억 원, 어떤 동은 2억 후반대, 1억 후반대 이렇게 동마다 편차가 있던데 이게 물론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것이고 탈락이 된 사업들은 못 해서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면·동마다 밸런스(balance)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차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번에 그러한 민원도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링(ceiling)을 2억 원 정도로 줘서 면·동에서 대상사업을 자체심의해서 올리라고 됐는데 올리기 이전에 특별히 수양동 같은 경우인데 올리기 이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방 하청에 국가계획이나 이런 다른 데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중으로 포함됐고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했는데 또 후보 계획을 안 잡아가다 보니까 후보 계획이 올라가면 그런 정도의 양을 맞출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일단 시간이 저희가 1추는 내년 7월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사이에 미비한 곳은 또 숙원사업을 받아들여서 밸런스를 맞춰주십시오, 그 부분을요.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곤란하고요. 이거는 당초예산에 현재 우리 부대에 첨부서류에 다 해서 고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인 나중에 유지보수사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면·동은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또 추가시간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인데요. 향후 계획에 공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저희들 마무리로 접수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다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예.

나오면 과장님 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겁니까?

최종보고회 자체보고회를 저희들 지난주에 했습니다. 했고,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자원순환시설 대행수수료. 간접수수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사운영에 우리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토목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해양관광개발공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자원순환시설사업 대행수수료 4억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6400은 또 무슨 말입니까? 관광공사에서 얘기하는.

부가세를 아마.

따로?

공사에서 부가세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는 전체 자본적인 우리가 자원순환시설 위탁료의 자본형성자금 빼고는 80억 원에 대한 5%를 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쪽에서는 부가세 일정을 해서 제외하고 본 그것만 얘기한 거네요.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자원순환시설 부분만 이번에 저희들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기준을 좀 더 만들어서 수익이 창출되는 시설 위주의 수수료도 올해 정산을 거쳐서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부분이 사실 심각한 그거니까. 3년 연속 적자라서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자본잠식 들어가는데 시에서 신경을 안 써줄 부분이 아니라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번에 2억 7600만 원 들어간 용역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2030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지만 이게 학술적인 용역이라고 말씀하셨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질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근데 기술발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저희가 보는 눈하고 직접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계획 세운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전망하고 세출전망 나오는데 대형사업 중에서 국지도 58호선하고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의 잔여시비부담액이 약 540억 원쯤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동서간 연결도로 내년 1월에 개통 안 합니까?

합니다.

개통하는데 도로과에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2-13호선에 대해서만 쭉 고현초등학교에서 이거는 확실히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좀 많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 여력이 400억 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 여력은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5분발언 한번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력은 당해 연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488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합쳐서 그 정도 여력은 있는데 지금 당장 동서간 고가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중로2-13호선만 하면 연결하면 교통 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도로사업에 현재 상동 부분의 교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95억 원 편성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부서하고 많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되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했었습니다.

근데 중장기계획 세부사업에 보면 지금 도로개설 부분에서 상동 쪽 동서간 연결도로하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사실 2-13호선 개설해서 총사업비 70억 원 들어간 거, 이거 말고 다른 거는 크게 연관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 전혀 5개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그 부분 다시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중기 5년 계획 잡아놓는 이유가 앞으로 이걸 실행할 거다, 계속해서 예산을 붓고 실행할 거라고 잡아놨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그때 가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여건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요.

지금 1차적으로 도로를 어떤 형태로 개선할 것인지 상동지역에 종합적인 계획이 용역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주 결과에 따라서 우리 상위계획이나 재정의 운용계획 자체를 전부 개편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페이지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물론 보통교부세 이번에 3600억 원 더 하는데 꾸준하게 증가돼서 3730억 원까지 늘어나는데 가능성이 있는 소리입니까? 저희 인구가 사실 줄어들고 정체되어 있고 한데. 그다음에 저희 고용위기지역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연말에 발표나겠죠?

예.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사실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200억 원 정도 차이가 아마 되고 안 되고 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한해만 더하면 좋겠지만 5년계획에서 꾸준하게 증가를 잡는다는 게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이 계획을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에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세부사업비 중에 공공청사 부분에서 일운면하고 장목면 고현동 쭉 나와 있는데 의회도 저희가 인사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인원이 내년에는 4명 더, 내후년에는 4명 더 해서 8명. 내년 벌써 정원이 22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나요. 지금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의자 놓을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도 사실 중기 5년계획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인사권독립만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의회 본회의장도 좁고 다른 부분도 많이 벌써 저희가 98년도부터 있었는데 이제 중기계획에 반영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동에 전체지역에 대해서 용역비 4억 원 정도 책정해놨을 건데.

예, 지금 용역하고 결과에 따라서 아마 도로망 자체를 다시 시급성을 따져서 아마 진행할 것으로.

용역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진행사항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사업비 4억 원 맞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에 해서.

또 특별교부세 3600만 원 거제시에 내려왔다고.

특별교부세 16억 원.

언론에 막 뜨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 안 되면 200억 원 정도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거 미리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3600억 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안 된다면.

안 된다면 그다음 해에 지장을 좀 받습니다.

한 200억 원 정도 받습니까?

아마 200억 원 정도가 차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서 언론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보상금이 지급된 신고건수가 있나요?

올해 자체 부조리 신고는 없고 전국적으로 내부 여비하고 불법·위법으로 지장된 게 있어서 96만 원인가 저희가.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2016년도부터 계속 그런 게 좀 있어서 일괄 요구해서 96만 원 저희가 보상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에서 그런 게 있죠?

전에 여비 같은 경우에 좀 형식상 내놓고 그런 경우가 지금은 없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좀 있었던 게 전국적으로 아마 민원이 제기해서 적발한 게 출장되어 있는데 결재한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과장급 이상 이리해서 된 게 전국에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한 게 96만 원 올해 지급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는 일단 예산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지원활동강화에서 396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300만 원 당초예산 개념으로 해서 설계지원팀이 올해 신설이 됐거든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신설해서 신규처럼 되었는데 작년에 아마 추경 때 이 부분 일부.

편성됐습니까?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도서를 좀 많이 구입하시네요.

예, 품셈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자 구입이 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 상향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작년도 4등급이었는데.

지금 올해에 발표 언제.

작년에 12월 8일에 했는데 금주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근데 예상은 또 4등급 아닙니까. 지금 대략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거제시가 18개 시군구 중에 최하위다.

근간에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어서 긴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대응이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감사시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계속 꼴등할 것 같아요.

제가 오고 작년까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이리 몇 년을 했는데도 좀 떨어져서 올해는 조금 피로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과 방문을 하면서 다독거리는 부분 그다음에 청렴소리함이라든지 다른 내부적인 평가하고 결과를 가지고 실과들과 상담을 하면서 다독거리는 위주로 했었는데 이 근간에 조금 안 좋은.

상담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전체 상담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조금 평가가 낮게 나온다든지 청렴소리함에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 그런 직원들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워크샵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전체는 좀 하기 힘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차석 말고 그 밑에 주무관님들 위주로 해서 상담을 한 번씩 해보시죠.

저는 저대로 하고 감사팀장들은 팀장급들하고 또 차석은 차석들끼리 가서 우리.

그러니까 같은 직급들끼리 소통을 좀 더 하시죠.

예, 조금 말하기 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팀장급, 차석급 이상 모아서 내부청렴도 조사를 해보고 점수가 저조한 데는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야 저희가 사실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부청렴도부터 일단 개선을 3등급으로라도 올려놔야지 전체 3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일단 결과를 보고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제발 꼴등만 면하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24페이지에 자치법규는 좀 많이 정비가 된 것 같고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에 보면 계류 중인 사건이 많거든요, 물론 소송이나 이런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류 중인 사건이 많습니까?

소송이 원래 절차가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당 기일 소요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를 한 60∼70개정도 계속 계류 중이고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5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이게 계속 흐름대로 가는 건데 올해 조금 계류가 많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재판이 지연된 게 뒤로 딜레이(delay)시켰던 게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60∼70건은 계속 계류 중으로 매년 변동 추이를 봐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 경우에 계류 중인 사람은 민원인도 그렇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는 우리가 피고가 대부분 민원인들이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서. 우리가 처음에 항소하는 게 잘 없기도 하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계속,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히 영업정지 이런 미성년자 주류판매 이런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 2심, 3심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계류 중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간혹 계류 중인 사람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좀 빨리 될 수 없나, 빨리 해결할 수 없나.” “우리는 전문적인 그게 연결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민원에 되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빨리빨리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서면심리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산서 260페이지 중간에 위탁교육 되어서 청년워크숍 개최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다른 데 워크숍을 겸해서 청렴도 향상도 하고 또 일부 각 부서에 청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겸해서 힐링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올해는 못 했고 작년에도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청렴 벽비라든지 장흥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을 겸해서 직원들 청렴도 되새기고 힐링도 있고 병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은 못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게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각 면·동마다 청렴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하니까 그 노고를 하기도 하고 또 청렴이 어떤 것인지 교육도 겸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업무보고 보니까 “Small-Big” 효과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우리 민원전화 응대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문구를 넣어서 요즘은 보통 보니까 보험회사에도 전화하면 “상담 받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송계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 지적을 업무보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산부터 조금 얘기하면 드론 이번에 사지 않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267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간에 소식지 편집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편집용 카메라는 어떤 겁니까?

소식지 이름이 ‘함께거제’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방송 제작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아까 강 위원이 하나만 성공해도 10년을 먹고 산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이죠?

맥주축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 저는 그래요. 이게 해당부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디다가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하고 있던 것을 또 다른 데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그 동네는 그 동네대로 이게 만만찮은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무마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진짜 상권을 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축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꼭 우리 부서가 아니라도 좋아요. 관광과가 해도 되고 다른 과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 좀 괜찮으니까 이걸 딴 데도 가서 해보자. 옮겨가면서 하자.” 이거는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주민들 간에 제가 볼 때는 불화도 발생하는 거고 의원들끼리도 불화가 생기는 거고요. 부서도 갑갑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업무보고 4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긍정 지향적 조직문화 확산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협업체계 강화로 적극행정을 적극 유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제도 확대, 면책 건의, 법률지원 등을 추진하고 부서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과 추진사항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을 통하여 붐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우리는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경제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혁신 거제 만들기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선례를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 변화, 창의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시정혁신 과제 발굴과 혁신 실행계획 보고회를 실시하여 혁신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 혁신역량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동아리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시책발굴과 아이디어 연구를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개 분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참가와 국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테마형 규제 정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규제 정비 내실화를 기하고 규제혁신 직원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 등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품격의 맞춤형 시민의식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강사단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긍정적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최근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동창 분위기 조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폐자원순환이용 활성화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지적 시민시점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시장과의 데이트 등 온·오프라인 소통·공감 창구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일반시민·공무원 등 정책제안의 일상화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수렴과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해서 더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마을공동체의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성장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본계획 수립과 거제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이 주도하고 소통하는 청년친화적 기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공개모집과 지역 정착 유도 및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발견을 위한 ‘청년, 거제에서 한달살기’,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거제청년주간’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생활안정 지원확대 및 청년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씨앗통장과 월세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아카데미 운영,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 ‘청춘다락’ 운영,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청년창업 및 자립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운용계획은 2021년 말 조성액은 3억 3498만 4000원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344만 4000원, 지출 1억 원, 증감이 1억 344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8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영남통일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과 추진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평화·통일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공감대 확산과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거제시 교류사절단 중국 선양시 방문은 코로나 상황 개선 시 추진하여 관광설명회, 농수산물 판촉행사, 스포츠교류, 문화예술교류를 실시하고 우리 시 주류 산업인 조선·관광 관련 해외도시 교류협약 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러시아 볼쇼이카멘市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본 야메시, 거제-서울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수원시 교류사절단 상호 방문 등도 코로나 상황 개선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국제평화포럼 개최입니다. 목적은 포로수용소, 흥남철수작전 등을 배경으로 평화 플랫폼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평화도시로의 새로운 도시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최시기는 2022년 12월 중에 2일간 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200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회식은 축하공연, 주요인사 기조연설, 축사 리셉션 등을 구상하고 있고 세션은 한국전쟁 속 거제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위한 준비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심포지엄으로 거제평화상 제정과 거제 세계평화선언문 채택, 특별행사로 평화투어, 평화예정전시회 등을 구상하고 있고 주요 연사 섭외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전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 정치·외교 분야 스카웃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포럼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행사대행사 선정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2월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775만 원이 감액된 99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60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906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 시정혁신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회의 참석수당에 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 포상금에 혁신연구동아리 포상금이 1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 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7페이지 포상금에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시상금이 1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에 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에 5000만 원인데 이거는 매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신설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80페이지 청년정책은 4억 3943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245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남부교류협력 지원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거제국제평화포럼에 2억 9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전액 국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8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86페이지 평화통일단체지원에 1180만 원, 작년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과로 이관됨으로써 우리과에 편성했습니다. 예산금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과로 이관됨으로써 예산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하셔야 되네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498만 4000원, 2022년도 조성계획은 2억 344만 4000원, 지출이 1억 원 증감이 1억 344만 4000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484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84페이지, 교류도시 청소년 역사문화교육이 지금 16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도시와 어떻게 교류를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시하고 교류 체결을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네요?

예.

원래 서울시하고 교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285페이지 보면 거제국제평화포럼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무엇입니까?

행사 프로그램 구성은 개회식에 축하공연, 기조연설, 축사, 리셉션(reception) 되어있고요. 세션(session)에서는 한국전쟁 속 거제, 거제의 항해, 치유와 화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 이런 주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심포지엄은 거제평화상 제정, 거제세계평화서류문 채택, 특별행사로써 평화투어로 해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 장승포 기적의 길, 문재인 대통령 생가 등을 구성하고 있고 평화의 여정 전시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사로써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든지 전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수장 정치외교 분야 주요 석학 등을 섭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심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런 주요 연사분들을 초대해서 거제국제평화포럼에 대해서 토론하고 평화포럼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투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거제시를 평화의 도시라는 새로운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이 사업 있잖아요. 국제평화포럼 내년도에 처음 할 거 아닙니까?

예.

향후에도 계속할 겁니까? 제1회, 제2회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이걸 평화포럼을 내년에 한번 해보고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 있는 거고 위원회 보고도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2억 9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물론 예비심사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연히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딱 나와 있는 한 페이지만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입장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페이지 보고 2억 9000만 원 예산편성 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항 같으면요. 이 정도 사업비이고 이 정도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처음 하는 거 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보냈어야죠.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은 못하더라도 자료 정도야 복사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내용도 읽어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와서 이거 구두로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다 와 닿는 것도 아닐 텐데 나는 예산심사를 받을 때 진짜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에도 청년정책에 대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에서 잘하니까 저희들이 또 잘 챙겨보지도 못했고 업무보고도 못 받아 봤고 지금 업무보고 받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는 좀 청년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다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서 올리는 것만 주면 제가 그걸 보고 예산 결정하는 걸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고품격 시민의식 운동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추진계획에 쭉 있습니다.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수 면·동 포상 실시 이거 말고 나머지 7가지 중에 출장강의 이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게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 캠페인,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상권 활성화 캠페인, 기초질서 문화대전을 통한 시민참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캠페인 등등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캠페인이 어떤 겁니까? 어떤 종류의 캠페인입니까?

교통문화는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말 그대로 캠페인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아침마다 교통지도 하고 계신 분들 말고.

말고 별도로.

그러니까 피켓 들고 캠페인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캐펫 들고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이런 겁니까?

예.

그다음에요. 상권 활성화 캠페인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 전통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성화하자, 그런 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캠페인을.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전통시장 우리 시민 나다운운동본부에서 회원들이 전통시장에 장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거죠.

방식이 예를 들면 돈을 가져와서 장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 봅시다.’ 이렇게 피켓 들고 행진하는 건지 제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캠페인을. 아니면 한 사람씩 손을 잡고 가서 장을 본다든지 방식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캠페인, 캠페인 쭉 해놨는데 이런 캠페인이 결국은 인근에서 서서 피켓 들고 이런 거 하는 것이 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것 말고도 캠페인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좀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민들 볼 때 ‘교통질서 지킵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거 들고 있다고 해서 지키고 안 들고 있다고 해서 안 지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길에 쭉 줄 서서 다니면서 수십 명이 피켓 이런 것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구시대적이고 그걸 보고 시민들이 ‘정말 그래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0.1이라도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진짜 도움이 될만한 뭔가 다른 걸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변화를 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본인을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장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전통시장 살립시다.’ 이거 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나다운운동본부 회원들이 날을 정해서 전통시장에 직접 장 보러 가는,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51쪽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중간조직센터 설치 운영에 1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잡혔네요?

이거는 우리 구상이고 할 계획이라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안 들어와 있고요. 밑에 보면 공간조성 공모사업 추진 8000만 원 이것도 안 잡혀있죠?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8000만 원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5000만 원을.

이게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모사업 추진 8000만 원,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마을회관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모사업 추진 8000만 원 해놓은 게 마을회관 보수비라는 말입니까?

예, 마을회관 보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거를 공모를 해서.

그런데 그거 무슨 공모까지 해요, 그런 거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과에서.

우리 과에서?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왜 뒤에는 보면 이게. 여기 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 5000만 원이 이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