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6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업무보고와 함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시간 관계상 2022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입니다. 미래전략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약 120억 원 정도가 줄어든 5억 6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써 국비 4억 8450만 원과 도비 80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삼녹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써 세출 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억 3496만 원이 증액된 33억 23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확충 분야로써 전략사업 업무추진비 400만 원, 장승포유원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유원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2회 추경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써 디자이특화 태양광 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유형 중에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의 직능별 참여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육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설명회 참석부스 설치 및 운영, 기업정보프로그램 이용요금의 일반수용비 2526만 원과 663페이지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운영수당 126만 원, 투자유치협약식 개최 행사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줄어든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튜자유치사업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거제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삼녹의 공장 신설에 대한 우리 시 자체 입지보조금 특별지원금 부지매입비 지원금으로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의거 지방투자 설비보조금, 즉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국·도비를 토함해서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동력확보 분야입니다.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있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써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과 시설비로써 9억 9700만 원을 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설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개발 분야입니다. 남북내륙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연구용역비로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올해 본예산에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1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확보하게 되겠습습니다. 664페이지에 공항개발 분야입니다.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1억 원과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1440만 원과 급량비 1536만 원, 국내여비 2880만 원,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써 복사비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62페이지 장승포유원지 공영 노외주차장 이게 아까 5억 원 예산을 들여서 장승포유원지 성창기업의 땅에다가 일단 우리가 그 땅을 빌려서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토지사용 동의를 득해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토지사용 동의,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고 그러면 우리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성창기업 부지는 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양료 없이.
양희
최양희위원
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대신에 거기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거제시가 써라, 이렇지 된 거죠. 그럼 향후 일단 거기에 양지암공원도 있고 해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장미공원도 있고 양지암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벚꽃 필 때는 차가 거의 한쪽은 길을 막을 정돈데, 저는 거기 공원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게 권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걸 규정을 해야 된다. 지금 땅은 성창기업 거지만 시설물은 우리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떤 협약서를 맺을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정한다든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기간은 성창 부지에 대한 부지 동의를 받을 때 성창기업이 주차장을 갖다가 완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성창기업이 장승포유원지 개발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할 경우에.
양희
최양희위원
할 경우에 주차장이 필요하니 자기네들이 성창기업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까지 우리 시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사용을 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자가 명확하게 “우리 2023년 우리 하겠다.”라고 하면 명확한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소유권 다툼, 그다음 우리 시비로 5억 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논란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승포유원지 할 가망성 거의 없습니다. 2013년부터 이분들 10년 동안 이 빨리 변하는 관광 트렌드(trend)를 제가 볼 때는 전문기업이 아닌 이상은 따라가기 어려울 거 같고 정말 예상대로 2023년까지 하면 좋은데 안 할 경우에 소유권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명확한 나중에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서로 협약 정도, 아니면 공신력 있는 뭔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리뭉실게 장승포유원지 개발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까지 우리 쓴다 이거는 소유자가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소유자가 마음이 바뀌더라도 공문서상에 자기들이 분명히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얘긴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저는 이 사업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니까 사업이 2023년까지 진행이 안 되면 지금 계획은 2023년까지 아닙니까? 내년에 벌써 2022년이고 1~2년 안에 저 사업이 될 거 같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 시는 어떻게 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협약서 상에 실시 협약서상의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협약서 상에는 그렇고 여기에는 2023년으로 되어 있네요, 업무보고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이 사항 자체는 2023년까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현재 소유권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땅 매입을 성창기업에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상태에서 공사를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논란의 우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 사업이 진행이 되고 후에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더라도 손실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손실보상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한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3~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겁니다.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난 뒤에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입을 해서 공탁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4년 뒤의 일이 됩니다. 과연 4년 뒤까지 이걸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할 방법이 있으니 주자장을 조성해서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충분히 위원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장승포유원지 사업기간은 협약서상 2022년 내년까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주차장은 2023년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할지 안 할지 또 연장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내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차장 사용도 기간이 달라진다는 이 말인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사용에 대해서는 기 성창기업이 “내 땅을 무상으로 쓰세요.”라고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사용기간을 정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행정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해서 성창기업하고 명확하게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하여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안을 마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예산은 5억 원이면 추가 예산은 더 필요한 건 아니죠? 5억 원이면 다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어바웃트(about) 5억 원 정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조정을 하면서 설계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지역민은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까지 대어달라”라는 요구도 있고 버스들이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죠. 관광버스 올 수도 있으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려하시는 게 매몰비용이 되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바뀌면 현재는 무상이지만 다시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법 이론적으로는 그런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사업(교통·관광 ICT 개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할인율 현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실행이 잘 안 됐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기술개발 용역단계에 있고 기술개발 용역에서 어떤 계획이나타나지면 거기에 따라 가맹점은 추후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통행료 인하는 해 주지 않지만 관광객들의 통행료 인하 효과는 조금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가는 방법들 두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1만 원짜리 승용차를 통과할 때 7000원, 8000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 나올 겁니다.
고정이위원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걸 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얼마큼 잘 가맹점들이 많아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시도를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2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관광 모노레일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미래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진행이 될 부분도 있고 또는 계속 사업만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데 포로수용소 모노레일이 있는데 여기도 할 것이다, 라고 2019년도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억 원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거는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5~6년, 장승포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그대로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서 10년치 올라오는 페이지만 장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추진 가능한 것인지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괜히 저는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사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도 해소해 주면 사고 팔고 이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 외 후발적으로 된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죽도국가산업단지 거리 조성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평초등학교 방면에 보도정비도 필요한데 여기 내용에 보면 상세한 내용은 없는데 나중에 하실 때 그 부분도 함께 아이들 통행하는데, 물론 그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겠지만 그래도 학교 바로 옆 도로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엊그제 보니까 또 상문동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많으시던데 발표는 12월에 하는 겁니까, 또 늦춰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12월까지는 발표를 하는 계획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재정협의 단계에 있는기 때문에 시기를 12월까지다 아니다 우리 거제시가 확답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민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8월, 10월, 12월 또 내년까지는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계돼서 역사는 정말 꼭 거제에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주역이나 오성역이나 함안역 이런 거처럼 너무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어서 활용도는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접근성도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서 어쨌든 빨리 추진을 하시고 발표를 해야지 이게 우리 거제시민들의 논란도 없어지고 주민들도 화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녹에 국비도 예산서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661페이지 보면 국비도 4억 8450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거제시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총 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산서 663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시에서 저희들이 입지보조 순수 시비로.
고정이위원
하는 게 5억 원이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5억 원이고.
고정이위원
6억 4600만 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시설투자비에 대한 지원금이 6억 4600만 원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11억 46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1억 4600만 원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다른 그전에도 국비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도비를 따왔으면 올해는 잘 진행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삼녹은 전에 건아처럼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현재 부지매입까지 해서 공장이 입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아하고는 게이스는 다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저는 협약식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건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게 조건이 우리가 한 2년 동안 몇 명의 정직원을 채용한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제시의 인구가 늘고 주민들이 거기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삼녹도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런 조건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5년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면 보조금 전액 회수입니다. 그런 기준대로 5년 이내에 계속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고 일정의 고용인원이 상주해야 되는 조건들이라든지 보조금에 맞는 그런 기준들을 적용시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가동조건이고 고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은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인원 20명 입니까 아니면 기존 채용 인원하고 포함해서 20명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신규가 20명 이상 고용창출이 돼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신규 20명 이상 고용 창출이고 5년 동안 공장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그럼 신규채용 인원도 5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신규채용 20명을 5년 동안 유지를 하고 5년 동안을 공장을 가동해야지 이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회수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 업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후에도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지는 안 맞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잘해서 20명이라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62페이지 예산서 보면 찾아가는 주민참여 직능별 예산 이렇게 해서 태양광 조형물 설치가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위치를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통한 시설물 그 해수욕장 전체를 태양광에 의한 시설로 가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태양광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과는 아닌데 다른 과에도 포토샵으로 하는 예산이 있던데 장소가 중복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투자협약식 개최하고 또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예산이 조금 잡혀있는데 장소를 서울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제에서 합니까? 663페이지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저희들 관외에서 투자협약식을 하는 비용을 저희들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000만 원만큼 계상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비용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소규모로 협약식이라든지 유치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관내 소규모 비용이고 관외에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과는 우리 거제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긴 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좀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고정이 위원님 잠시 물으셨는데 이거는 질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참예산제 지원사업요, 디자인특화 태양광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제라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하고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 선 제안이 있지 않은 사업이네요 이거는 그러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종류에 보시면 면·동 지역에서 참여형 사업이 있고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이 있고,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이 있고,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 중에 직능별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전문가 부분, 반려동물이라든지 장애인 복지라든지 여러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찾아가는 참여예산제다 이 말씀이구나.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예산 책정해 놓고 이후에 찾아가겠다 이 말이죠? 찾아가서 제안하겠다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아이템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해수욕장을 근린 해수욕장으로 조성하는 제안을 저희 분야에서 제안을 했고.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순수 시비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63페이지 철도개발에 연구용역비 664페이지에 사업항이 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인데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남부내륙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철도와 연계한 지역발전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걸 찾겠다는 연구용역으로 봐집니다. 이런 과업지시가 대략 어떤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철도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사가 정해지면 역사 주변, 직접 영향권 같은 경우는 200~300m 정도 직접 영향권으로 보고 그 외 500m 이상 되면 간접영향권으로 보는데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하기 위한 경상남도와 5개 시군의 공동용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에도 포함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이 같이 포함한다면 용도지역계획까지도 수반돼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기본계획이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안에 포할시킬 수도 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용역비가 또 2건 올라와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그 밑에 또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내용은 틀린데 이것도 잠시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도 마찬가지 경상남도하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공동으로 우리 거제시하고 공동으로 신공항 주변도시 개발용역 수립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의 철도와 신공항은 입지여건이 제한적입니다. 그 주변의 토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세권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들어옵니다. 공항이 주변에 입지가 되므로 해서 산업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과 이 자체는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용역비를 일부 대행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은 1억 원인데요. 이거는 창원과 부산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얘긴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부산은 아니고 경남도에서 2억 원, 그다음 거제, 김해, 창원 3개 시군만 1억 원씩만 부담을 해서 5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동으로 용역을 수립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순수한 우리 시비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별도로 우리가 경남연구원과 광역시 단위의 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과 저희들이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덕신공항까지 철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선 용역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저희들 케파(capacity)를 더 늘려서 광범위하게 신공항과 철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니까요 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변화하는 어떤 여건에 우리 시가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게 과장님 약간 좀 대답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항이 만약에 안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가덕신공항이 지금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즉흥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예 정치적인 변화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들어서게 됐을 때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신공항추진단이 T/F가 국토교통토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절차들이 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공항 자체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구용역비가 1억 원하고 2억 원, 3억 원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용역을 해서 시기적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인 지형 변화로 인해서 무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역비만 날리고 필요 없는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신공항 관련해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이 시기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차만을 기점으로 해서 기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한 분야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물류플랫폼 구성을 위한 용역을 기 경남연구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런 과업들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미래사업 전략을 짜는 담당 부서에서 이 당시에 용역을 “나는 용역을 했다.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했다.” 뒤에 책임회피나 이런 용역은 아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한데 적지 않은 사업비로 연구용역이란 게 사실 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써먹을 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용역비만 날리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용역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시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업무가 연구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탬도 돼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촉박한데 업무보고서에 가덕도 23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남부내륙철도 관련 전략 수립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된 발전전략 수립들 세우는데 정작 우리 시가 앞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서 관광산업으로 살아 남아야 된다는 그런 가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가. 그러면 좀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왜 그런 거는 쏙 빠져 있습니까? 나도 없습니까? 그냥 오로지 기반시설 몇 개 만든다고 그게 다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발전전략 수립에 기반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공항과 철도 시대를 대비한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는 맞춤형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 전략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케이블카 곧 개통됩니다.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듯이 지세포항을 끼고 리조트가 2개 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 안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맞는 관광산업 발전전략도 같이 수립을 해줘야 된다. 물론 관광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긴밀하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계속 이어져서 좀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금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예상에 없던 추가 보완 요청사항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참여를 해야 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의견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국 단위 조직을 신설했다가 과 단위로 낮췄다가 지금 팀 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입장이 그러면 그동안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67개 기관에 승인 과정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만 남아있는 사항에서 이 실수요조합의 피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지금 이 정부에서 만약에 추진이 안 됐을 때 그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거제시 집행부에 추진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행정계획으로써 내년도 2022년 대선에 공약사업으로 반영하는 계획안, 두 번째는 현재 모든 산업의 경제 키워드가 신소재산업, 산소, 저탄소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종 기업의 다양화 유치 전략을 갖다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대기업, 정부투자기관 유치하는 방안, 세 번째로는 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검토를 해서 국가산업단지의 해양플랜트의 실행화를 좀 더 높여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는 세 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실현가능성이 다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국가공약사업인데 대선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걸 추진 안 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신소재에너지, 산소, 수소, 저탄소 업종 다양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기본계획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것이 해양플랜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본구조를 바꿔 버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승인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추가로 국토에서 제시한 대기업 참여 이 부분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했던 대부분의 정부에서 추진한 17개가 있는데 유독 안 된 것이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좀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조성 원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수없이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무려 67개 기관에 협의를 해서 승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게. 검증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업무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수요조합이란 것이 대우조선, 옥포국가산업단지, 죽도국가산업단지, 삼성중공업 또는 석유비축기지 또는 다른 논공단지나 일반 산업단지들도 실수요조합들이 다 하는 겁니다. 실수요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나도 실수요조합들이 다 감당을 하고 하는데 거제시도 투자가 되어 있고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토교통부에 승인 과정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니 안 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국가산단을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계획 했을 때의 시향과 현재의 시향은 국가 경제정책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신경제, 탄소, 수소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대선공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다음 해양플랜트 업종을 뒤엎자는 거 아닙니다. 해양플랜트에 대한 유치 업종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재 수소에 관련된 업종과 탄소에 관련된 업종, 그다음 발전소,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기를 단지 내에서 전체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의 위치라든지 그렇게 들어갔을 때 앵커기업을 더욱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해양플랜트를 완전히 제처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플랜트 플러스, 유치업종과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방향을 바꿔 버리면 국토교통부가 저희 거제시를 갖고 노는 꼴이되는 겁니다. 왜 방향이 바뀌면 이건 할 수가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사업소재, 에너지 또는 앞으로 저탄소 기조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 로봇산업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LH공사가 규모를 축소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이것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67개 승인기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 어떤 것을 가지고 소송을 불사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4년 동안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걸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마냥 이렇게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꼭 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간벌기 더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 말뜻을 이해를 하시겠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을 세웠던 그대로를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이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전혀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에 참여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참여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왜 새로운 요건을 부여해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우리가 추진도 안 했고 그동안의 피해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판에 다 된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 대기업 참여하는 새로운 조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과장님도 잘못한 게 아니고 거제시가 잘못한 거하나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온전히 거제시가 입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큼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내도 공곶이 주차장, 출렁다리 이런 부분에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참 잘 만들어서 우리 수선화, 거제만의 색깔하면 수선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축제를 함께 추진해서 만들도록 하면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일운 ㈜아레포즈거제 이 부분도 소노캄, 라마다 해서 거기에 숙박시설이 많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는 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유치나 MOU는 잘 한 거 같고요.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일운터널에서 소동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지·정체구간 이게 484객실 25층 규모가 들어옴으로 해서 또 정체가 우려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에 기술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19페이지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내용으로 20대 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렸고. 이렇게 끝까지 행정에서 방법을 찾는 부분에서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참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선수주 시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생각도 대기업 참여, 조건부가 변경이 되면 완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걸 돌파구를 찾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신산업인 수소, 탄소 이런 부분도 플러스 알파로 넣어서 죄종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죽도 활력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여기도 계속 엊그제 죽도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장평 와치마을.
이인태위원
여기 또 삼성에서 자부담도 투여하고 부지도 제공도 하기 때문에 삼성맨들,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삼성맨로’라는 명도 넣어서 그분들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거리 조성이 되므로 해서 안전도 확보도 되고 공모사업이 잘한 거 같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이런 부분도 교통망 확충이나 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역세권 개발이나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덧붙여서 자동차 터미널도 같이 함께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 자리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경남도에서 최근에 사업비가 957억 원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있고 그러면 진해 신공항 건설이 본격 착수를 해서 7조 7000억 원 드는 세계 3위 물류항 이것도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후항으로써 진해항이 3위라는 배후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로서는 호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우리 거제시도 해양플랜트라든지 또 신공항도 사실은 특별하게 우리가 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금도 사실 늦은 감이 듭니다. 더 빨리 발빠르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드는데 차질 없이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용역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즉 경남, 창원, 김해, 거제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분담금은 1억 원 그 밑에 있는 가덕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 전략 2억 원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신공항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저희들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이고, 밑에 공항과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용역 2억 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 지역을 더 벗어나서 케파(capacity)를 늘려서 우리 거제시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경남연구원하고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2억 원 이거는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업무보고 책자 자료 해서 12월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되는 건가요? 12월 중에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경상남도하고 올해 12월까지는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재정부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올해 12월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조금 다소 좀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상반기로 넘어간다. 그리고 어떻든 상문동과 사등면 이외의 제3의 역사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거제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사업은 2023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착공식을 가장 남쪽인 이곳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도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시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에 저는 조금 이게 올해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2021년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소동 휴양콘도이니엄 조성사업도 올해 12월에 착공하는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내용을 자료로 해서 면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보고자료를 통해서 12월에 착공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관행화 되어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22년 12월로 착공이 1년 이루어진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먼저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인허가 기한이 해양수산부하고 마산청인데 인허가를 협의를 갖다가 하고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집행부에서 생각한 기간 민간사업자가 생각한 기간들을 보고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당초에 착공 예정했던 시기를 넘어서 계획이 재수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산청에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선행 절차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해역이용협약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 개별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게 2021년 8월에 비지정권자 업무보고 당시에는 어항개발 시행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를 8월에 신청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걸 몰랐습니까? 그러면 앞서 업무보고 때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면 사실상 8월에 인허가 신청은 어렵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건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에서 예산사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인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정과 타 인허가기관의 관계에 있어서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업무보고 자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보고 받고 이런 내용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언제 착공이 되어지느냐 혹시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답변하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업무보고에 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투자전략사업 형태가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실제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단계에서 실제적인 인허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자사업 유치하는데 있는 사업일지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업무보고에 보면 내도~공곶이~서이말 지구 개발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자생식물원 등인데 사실상 핵심적인 사업은 출렁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1200억 원 민자를 이렇게 사업 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렁다리는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향후에 민자가 유치해서 사업을 해 나가기도 쉽지 않은 거 같은데 축소해서 한다거나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물어보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내도 공곶이하고 개발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곶이 부분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건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곶이에서 내도로 가는 출렁다리를 갖다가 공원시설 시설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내용으로 투(two)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원시설계획에 반영하는 출렁다리는 약 사업비는 130억 원 정도의 규모이고 지난 11월에 현장에서 적정성평가가 공단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공곶이를 국립공원에서 해지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여차~홍포간 모노레일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공익사업 가액이 제출되면 이번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공원관리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출렁다리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제척하거나 제척이 어렵다 사실상 공원시설로 하여 추진하겠다.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원시설계획에 반영하는 것 또한 현장 적정성평가를 이루었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또한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조정계획과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과부 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공원시설 형상 변경 또한 국립공원 제척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요. 어떻든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둔덕면에 이게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운데 이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서 규제 개혁에 의한 특례법의 형태로 이루어내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 계획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연료전지발전소를 입지를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시행령을 개정을 갖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개정건의를 했는데 현재 풍력 발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발전소는 입지가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라든지 가능한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연료전지발전소는 현재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서 반영을 해 주세요,라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입지는 수용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 지속적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추진현황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발전 전략 추진현황 맨 하단에 2021년 7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거제시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수행, 경남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664쪽 예산 가덕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이거단 말씀이시죠? 2억 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7월에 발전전략 정책과제 수행을 갖다가 요구를 우리 시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했고 그거는 연구원에서 각 지자체에 중요도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간이식으로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이 10㎞로 되어 있는데 20㎞로 개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공항 배후도시로의 경쟁력 확보 및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신공항법에 개발예정지역이 10㎞로 되어 있는 것은 가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0㎞로 범위를 확대해야 저희 장목권이 들어갑니다.
김두호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에 포함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울경 메가시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되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부울경 메가시티사업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두호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사업이 규약에 포함돼야 되는데 규약에 이걸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런 내용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전략에서 다루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이 규약이 특별지방자치 조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20㎞가 되면 공항배후도시로서 경쟁력 확보 및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에 포함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이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거 아닙니까, 출범해서 각 연구원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구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규약에 포함시켜서 부울경 메가시티 업무로 하겠다는 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광역도로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거보다는 메가시티란 거 자체가 거의 1시간 만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개발예정지역은 포함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쓰신 분 팀장님 아닙니까?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실 랍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답변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특별지자체법이 개정돼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광역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근데 저희들은 현재 10㎞로 신공항법에 의해서 개발예정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신공항과 거제역사의 어떤 공항과 연결, 철도망 연결, 도로망 연결을 등을 구상을 하고 건의를 했고 동남권 메가시티에도 그런 일정 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20㎞로 하면 개발예정지역과 그간에 기반시설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의미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용역하는 거보다는 광역, 도 단위인 경남연구원이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그런 계획과 상위계획과 도 단위의 계획과 연계가 수월하겠다는 겁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그럴 것도 있지만 이게 규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해야죠. 10㎞라 하면 그렇지만 20㎞라고 하면 울산은 빼고 부산, 경남, 거제, 거제는 경남에 포함돼 있으니까 수혜를 본다 아닙니까, 자체가. 그리 해서 이게 규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죠. 지금 트라이포트가 되면 이게 완전히 산업구조가 재편될 텐데 저렴한 선박으로 해서 원재료를 운송하고 중후장대(重厚長大)의 그런 건 항공으로 갈거고 그다음에 물류로 큰 중소장대형 같은 경우에는 선박으로 또 수출할 거 아닙니까? 이게 원전히 바뀔 건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이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도.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관련해서 22일 공청회 한다는데 그 내용은 뭐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 문화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먼저 토지이용계획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설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설명의 대상은 사업기간 변경, 사업기간이 총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내용과 사업비의 재원의 변경 내용이 설명회 대상이 되고 거기와 더불어 주차장계획에 대해서 이번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시켜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설명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1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건데 추가로 664페이지 2억 원 사업비 연구용역비요. 이게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 입지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철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KTX를 이야기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KTX를 신공항이 생기면 신공항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그 내용인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런 계획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앞서 철도에 대한 용역 1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 그거는 역세권 주변이고 그 외.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거제 오는 KTX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 보겠다, 그렇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철도기본계획에는 그 내용이 쏙 빠져 있거든요.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년 안에는 그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도 없는 계획을 우리 거제시에서 용역만 한다고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모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반영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것도 꼭 KTX로만 거제 철도역사와 신공항이 연결된다고는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공항철도라든지 광역간의 철도라든지 두 지자체 광역 지자체 간에 트램(tram)으로 연결한다든지 방향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국토교통부에 철도기본계획 수립에 빠져 있고 우리가 줄기차게 건의도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철도를 놓겠다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덕신공항도 저도 거제시민으로서 거기서에 서는 게 최상이죠. 거제하고 아까우니까요. 인천까지 가려면 6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가덕신공항 발표 시기가 정치적으로 너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라는 저는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둔덕 융합클러스트 조성, 우리가 소동에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해서 진행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벗어나는 형태로 즉, 거기에는 해양휴양특구형태인데 마찬가지로 둔덕에 있어서도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했어야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특구가 위원님 두 가지 가 있거든요. 지역발전특구라는 게 있고 규제면만을 가지고 완화하는 특례특구가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그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이 용이한 부분을 서로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이라든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서 하는 두 가지 형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 신청단계에 사업지정권자도 함께 신청이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정권자가 저희들.
재하
노재하위원
시업사행사 정도 여기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같이 갈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든 그렇게 가기로 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발전 특구 지정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 둔덕면민들은 긴가민가하거나 또 업무보고에 올라오므로 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꼭 담보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현재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하기 때문에 대선공약으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형태로 건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는 기존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서 신소재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복합산업단지 형태로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봇물처럼 쏟아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에 복잡한 승인 절차를 다시금 밟아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대기업 참여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우리 시에 사업시행자한테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기업 참여를. 대기업 참여를 건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의지로써 자금조달 능력을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신산업이라든지 신소재라든지 이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 것은 종래에는 플랜트산업단지 업종에서 플러스 알파 추가 업종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현 단계에서 업종 변경을 가져가면 변경절차를 다시 밟았던 내용이 있고 추후에 변경절차를 창단시에 받고 그 참여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유치를 한 상태에서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2017년부터 4년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대선공약으로 건의하는 형태라면 이 사업은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선산업일자리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입니다. 일단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667페이지 조선산업일자리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5386만 1000원이 감소한 42억 23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에 27억 574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지역공동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14억 65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조선산업일자리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4499만 9000원이 감소한 176억 34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있어서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으로 거제공고 지원에 8000만 원, 경남산업고 지원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 조선해양사업 전략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54만 원,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연수 지원 2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 홍보비 5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공인노무사 운영수당 등 8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에 16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직접 운영을 위해 기관제근로자보수등에 3611만 5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시비부담금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훈련장려금으로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도비 300만 원, 시비 600만 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비매칭비 10억 원 중에서 2022년도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자체재원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150만 원, 시비 5167만 원 포함해서 7166만 7000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의 자체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으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11억 4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고용·경영 안전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6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이차보전에 9억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긴급 일자리창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1752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4712만 원, 업무추진비100만 원, 재료비 2370만 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포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4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에 3577만 원,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 여비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기숙사임차지원사업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청년고용촉진 부분에 거제 청년 뉴턴 일자리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8억 9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자체 사업비로 9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보조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 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자체 사업비로 2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비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3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보조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2억 9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사업 자체사업으로 2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 보조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 청년 도약 보조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9페이지 거제 청년 도약 사업 자체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친화도시(거제청년센터) 운영비로 6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0페이지 청년친화도시(창업공간조성) 사업비로 1억 8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유효시설 창업지원사업에 시설비로 국비, 시비 50% 씩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20억 99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8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단계전환 인건비 등으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 56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82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으로 국비, 시비 포함해서 17억 73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보수 인건비 등으로 3652만 6000원월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221페이지입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계속비사업은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에 총 사업비가 34억 1875만 원이고 변경이 없이 34억 1875만 원 그대로입니다. 2021년에 498만 4000원을 지출해서 잔액 24억 1876만 6000원이고 2020년도 계획액은 6억 원, 2023년도 계획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 거제시민들이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공모사업 열심히 하셔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225명이 이렇게 했는데 2022년도에는 497명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1,728명 정도 인원이 줄어들고 한 65억 원 정도 금액이 줄어드는데 32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31페이지 마지막 부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부분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아직 국비 부분이 미정 상태라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못해서 미약정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예년도 수준 이상으로 공모에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게 아직 안 떴기 때문에 못 했고 이게 만약에 뜨게 되면 공모를 해서 올해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중장년일자리라든지 또는 취약계층 우선 일자리사업에는 조금 약간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죠?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조금 줄어들었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조금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이게 들어가면 올해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32페이지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더 많아진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3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입니다. 지난번 현장도 다녀왔었는데요. 14억 8000만 원 공사비가 들어가고 월 사용료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일운농협에다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농협측에 저희 시가 임대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담당 팀장을 보며) 120만 원 정도? (
미경
제미경청년일자리팀장
좌석에서 – 110만 원 정도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월 110만 원씩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월 110만 원을 임대료를 하면 연간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가 나가고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공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37페이지 한번 보도록, 산학연관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거제대학이 3억 원하고 거제공고, 경남산업고에 8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학생들 취업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 가는데 저는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거제대학에 지역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거제대학이 매매되는 이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대학은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각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어쨌든 대학에 학생이 모집이 돼야 존치를 할 것이고 좋은 학생들 유치를 하려고 하면 장학금 각종 대학에서는 장학금재단이 굉장히 많은데 양대조선소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장학금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주소지를 둔 학생들에게 지역대학 진학을 했을 경우에 장학금을 준다. 어쨌든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지역 주소지를 둔 지역대학 우수 학생들에게 준다. 이런 부분도 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3억 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대학 측에서 아이들 취업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같이 협의를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39페이지에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연장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9번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업종은 올해 말에 연장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올해 예산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판가름 나고 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외국인 노동자 친선·교류 행사지원이 3200만 원 업무보고에는 잡혀 있는데 실제 예산에 보면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해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대폭 삭감돼서 도비의 비율대로 따라가다 보니 그렇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대폭 삭감된 1600만 원 확보했는데 사실은 올해 수준으로 가려면 추가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도비 삭감에 따라서 도비에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고정이위원
반으로 줄어들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고정이위원
도비가 더 늘고 이러지는 않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도비가 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고정이위원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자체사업비로 조금 보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1추 통해서 거제시 자체 예산이 더 늘어나야지 이렇게 올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실제로 우리가 거제시에 외국인 노동자수가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갑자기.
고정이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되어 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고 어쨌든 외국인 다문화가족들 여러.
고정이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인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있는데 실제로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저는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참여합니다.
고정이위원
많이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냥 무대 차려놓고 노래 부르고 이런 이벤트성 예산보다는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보면 무대 차려놓고 가수 와서 몇 시간 얼렁뚱당 하다가 보면 끝나서 너무 실제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사업을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거제시 예산이 필요하면 더 들어가는 건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런 이벤트성 행사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 고민해서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신중년 일자리 1개가 있고 국비입니다. 667페이지 세입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가 하나가 있고 청년사업이 7개가 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사업이 많은 것은 정말로 환영합니다. 다만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한 50~60세 정도 되면 퇴직을 하고 실제로 연금 수령하는 날짜가 65세 되면 하게 되는데 5~10년 정도는 직업이 없이 그냥 100 얼마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생활비조차 안 되고 이때는 자녀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신중년 일자리는 많이 해야 된다, 공모사업에 해서. 그래서 저도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고 산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건강한데 이런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신중년 일자리를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671페이지부터 쭉 우리가 보면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일자리사업에 보호구 및 일반소모품 해서 호미라든지 또는 조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 띄게 형광색을 입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 2~3년 정도 입어도 저는 충분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고 나면 회수가 되는지 아니면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끼 같은 거는.
고정이위원
조끼는 지급을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근데 이게 몇 개월씩 입고 본인이 하다 보면 다시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위원님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재료비 같은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남들이 입고 계속 작업을 하던 옷을 다시 세척해서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긴 하는데 저도 현장에서 보면 조끼는 아주 깨끗한 부분이 많고 일자리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조끼는 사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고 여기 국비사업 자체에 일정 부분 비율이 재료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굳이 조끼를 해마다 해야 되나.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재료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고정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조끼보다는, 조끼가 있으면 작년에 했던 사람이 그다음 해도 하면 똑같은 조끼을 해마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공모했던 사람이 다음에도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조끼가 있으면 모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우비를 준다든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해서 조끼 있는 사람은 다른 품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이 다양하게 필요 물품을 받을 수도 있고 한해 지났고 버리고 새걸 사는 낭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심의에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시피 지금 거제 조선산업 대우조선에 104.4억 불 삼성중공업이 112억 불 수주를 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최대치를 수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이게 수주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산업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매각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EU(유럽연합)에서 심사를 재개했지 않습니까? 내년1월 중순 경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1월 10일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마무리된다 하는데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에서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반대하는 입장 분명히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누차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시의 입장은 충분히 여러 걸 통해서 충분히 반대 입장을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시가 그동안 역할을 해온 경과를 보시면 여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희들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매각이 될 입장을 이 시점에 와서 새삼스레 묻는다면 시는 당연히 매각 반대를 위해서 시민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이 있습니다. 가동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런 설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가시화돼 있습니다. 이미 민·관·정이 협약을 맺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까지 비밀로 붙여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의 선결조건이 뭐냐, 대우조선 인수합병 완료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좀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전북도에서는 공무원들 이거 수고했다고 표창을 준비하고 있고 군산시에서 군산시정에 조직을 만들었어요, 군산조선소재가동팀. 우리 거제시민들은 다 속이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있을, 한국산업은행이 조선산업이 너무 커졌다. 좀 축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우조선을 현대에다가 매각한다, 인수합병한다. 이런 형태를 취해 왔는데 군산공장 재가동하면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 설비를 더 확장시키는 것이고 중복투자, 성과하락 그렇게 했던 논리가 다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공장이 재가동되는 내용이 대우조선인수합병 선별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어요.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냐 보안을 이유로 비밀리에 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 매각 이거 인수합병하는 과정이 전부 비밀 밀실 또 현대 재벌의 특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지금. 그러면 시장님께서 거제는 명색이 현직 대통령님 고향입니다. 거제 경제는 다 죽이고 군사 경제 살리면 이게 잘한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우를 매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우가 매각되면 군산공장이.
전기풍위원
아니, 과장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 선결조건이 대우조선 인수합병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지만 정부가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우조선을 매각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대우조선이 매각되면 군산공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쉽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EU에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NG가 독과점인 거예요. 근데 LNG를 군산공장에다가 밀어버리면 50% 이하로 내린다면 그렇게 하겠다, 라고 협약을 해버리면 그러면 EU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것은 과장님 좀 신중을 기해서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아마 이런 내용도 시장님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관계자들하고 더 밀도있게 추진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대우조선 매각문제에 대해서 T/F조직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관계자에게 대우조선 매각문제는 우리 지역경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문제다 그렇게 생존권을 걸고 해야지 청년들 과장님 예산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청년문제, 청년취업문제, 일자리창출, 그런데 조선산업에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군산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EU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한국산업은행 통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함께 대우조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대우조선에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중차대한 일들을 과장님이 짊어지고 계신 겁니다. 과장님 잊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시에서 충분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는 직접당사자인 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정치권 여러 물론 군산시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시는 매각에 의해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군산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매각의 본질에 있는 직접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직접당사자인 대상들 기관들에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정부에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가삼현부회장님이 대한조선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군산공장 가동하겠노라고 2023년 1월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뭐냐 거기에는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선결조건이다. 그 얘기는 LNG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것만 되면 EU가 오케이 하면 일본도 오케이하고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 매각문제가 그냥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만큼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시장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면 그걸 소상하게 시민들한테 밝히고 시민들의 뜻도 함께 모아야 되고 대우조선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눈물 고통 그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큼은 우리 시정에서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했다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점은 과장님 부연실명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신중을 기하고 거제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669페이지 예산서에요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우리 기간이 1월 1일부터 1년 기간으로 됐죠? 조절 됐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은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사무국장 2명 체계로 갑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비정규직센터는 특별하게 내년도에도 올해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운영이. 사무국장 정책실장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정책실장입니까? 왜냐하면 센터에 국장이 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정책국장 하여튼 호칭이 2개.
양희
최양희위원
정책국장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체제로 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해와 거의 비슷한 체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변동사항이 없다. 그다음에 670페이지 아까 계속비사업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게 노동자회관 얘기하시는 거죠? 아주동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해 국비만 24억 18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국비공모에 선정되다 보니까 국비가 교부돼서 국비예산이 편성돼 있고 시비매칭분 10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내년도분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건강행복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네요? 어떻게 되나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 어쨌든 아주 거기는 착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안에 시설 등이 12월 말까지 YWCA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시설들은 이전 하라고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까지요?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까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YWCA는 올해 말까지 통보를 보낸 상태고 다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기획 심의 설계하다 보니까 당장 1월 1일부터 착공해서 설계 발주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설계가 내년 3~4월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하더라도 착공이 5월 정도 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입주해 있는 부분들은 계속 옮겨갈 장소를 찾고.
양희
최양희위원
찾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YWCA는 YWCA대로 각각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통지는 다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건강행복지원센터가 딱 맞춰서 완공이 되면 되는데 이게 텀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는 근로자 노동자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체계는 YWCA 위탁운영체계에서 우리가 직영체계로.
양희
최양희위원
직영한다고 7400만 원 아까 적어놨던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 가고 그다음에 아까 실질적으로 설계는 마쳐지고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시점은 5~6월 정도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여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안에 어쨌든 장소를 물색해서 원만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인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2023년도.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 되나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2023년 5월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아까 보니까 2023년도에 4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그럼 2023년에 거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는 노동자회관으로써.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노동복지회관으로써.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노동단체가 수탁자가 되는 건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죠. 노동과 관련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 위탁이나 이렇게 운영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71페이지 2022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 이거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2020년에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에 11월에 했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닙니다. 2020년 10월에 했습니다. 올해 이게 코로나 생기고 작년에 비대면 형식으로 격년제로 실시됩니다, 짝수 연도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내년도 10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연말 쯤에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격년으로 진행이 되는데 홀수해에 하고 올해 2021년 10월에 부산에서 했다 이렇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부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 부산하고 경남하고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산도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참석을 했던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부산이 홀수 연도 한다면.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은 짝수 연도 한다 이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경남은 그래서 5000만 원씩 시군이 분담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부산에 참여한 걸 기사를 본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산, 경남 같이 해도 될 거 같은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네요 보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 한 10회 이상 정도 계속 그런 식으로 부산, 경남과 나눠서 경남은 짝수 연도에 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씀인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제일 위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나오는데 여기 일단 주휴수당이 왜 없는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연차유급휴가수당에 7만 49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이면 7만 3280원인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춰서 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에 이렇게 나와있고 주휴수당은 따로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주휴수당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반영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한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서 보면 전부 다 7만 3270원으로 되어 있고 주휴 연차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금에다가 이렇게 했냐. 어쨌든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한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 기준에 의해서. 민간지급상담원의 보수지급규정, 직업상담사는 8개월이기도 하고 근거가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게 독특하기도 하고 이유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민간직업상담원이라고 따로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별도로 있는 모양인데, 다른 기간제 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682페이지에도 똑같습니까? 여기도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여기에 연차유급휴가수당 8만 2320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또 공무직이고 아까는 기간제 직업상담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공무직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아까 그거는 8개월 기간으로 하는 취업상담사고 이거는 공무직.
양희
최양희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고용위기지역하고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2월 31일 종료가 되잖아요. 어떻게 예측을 하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낙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튼 11월에 현장실사도 다녀갔잖아요. 9일에 아마도 고용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 정보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고용심의회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30페이지 거기에 예산이 다 연동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조선업희망센터 20억 원은 아직 예산이 내려온 건 아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내나 같이 연계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36억 원 정도 받았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원을 받았는데 20억 원, 2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다음 33쪽 물론 여기 예산서에도 있긴 하지만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6억 4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기는 나름.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조선현장이 내년도에는 인력 수급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실제 조사해 보니까 사실 900명 정도 양대 훈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900명 다 잡지는 못하고 올해보다 조금 더 증가시킨 400명 기준으로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증액이.
재하
노재하위원
3600은 대상 인원을 500명에, 몇 명의?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400명으로 뽑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00명에 2.3개월로 해서. 그 지원금액은 우리 시가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업특별업종 되면 60만 원을 하면 되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는 70만 원으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니면 80만 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수주조식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어떤 추세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직까지는 감소추세입니다. 지난 달에 비해서 490명 정도 조선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 추세에 있고 이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감소 추세가 그대로 전체 토털 인원은 감소추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67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그렇게 해서 전년도 6억 원에서 9억 원 그다음에 668쪽에 여기에는 기업지원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전년도에 30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이 차이가 어떤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앞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고용유지모델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만기도래한 걸 1년 연장해 주면서 이차보전해 주는 그거의 연장선상이고 지금 뒤에 말씀하신 거는 매년 4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하는 그걸 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년도에 30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나름의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3년간이다 보니까 2018년 이후 부문에, 2018년도에 대출이 많았는데 돌아오는 시점 그러니까 3년이 끝나고 하는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건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해 대출받은 거 따라서.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24억 원 정도면 3년간 앞에 대출받은 부분에 이차보전이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그리 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일자리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도 당초예산 해앙항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 1000만 원, 공유수면 및 어항 점·사용료 수입에 4억 40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수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체험장 사무장 체용비로 6560만 9000원, 그리고 도장포항 외 5개 어항 어촌뉴딜300사업에 131억 3888만 원, 덕포,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억 5000만 원, 다대권역 거점개발사업에 11억 9000만 원, 도합 작년 대비 12억 9912만 9000원이 증가한 156억 86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자금으로 71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에 2190만 원, 도장포외 5개 어촌뉴딜300사업에 16억 8800만 원, 그리고 재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 등 도합 2021년 대비 1억 5440만 원이 감소한 49억 3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전입금으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 등 2억 510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71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소규모어촌정주어항으로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을 위하여 42억 원, 유지보수를 위하여 9억, 그리고 어촌정주어항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등을 위하여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어업기반조성사업으로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에 7억 원, 인양기 유지보수에 1억 원, 부잔교 설치에 3억 원, 그리고 연안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농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4억 7800만 원, 719페이지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9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억 3121만 9000원, 72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9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사업관리로 인건비에 4억 8192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800만 원. 722페이지 해수욕장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640만 원, 해수욕장 민간이전 위탁용역에 8억 7772만 3000원 그리고 해수욕장 모래보충 등 유지 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환경개선사업에 7300만원, 인명구조함 설치 등 안전관리사업에 1억 4500만 원 72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사업에 7500만 원, 현장조사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에 1400만 원, 거제시장기 윈드서핑대회 개최에 3000만 원. 724페이지 항만 친수시설 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3788만 8000원, 옥포항 어구보관창고 개선 및 장승포항 공중화장실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정비관리사업으로 해안경관조명 등 공공요금에 2160만 원, 구조라 수변공원 캠핑장, 능포회센터 화장실 정비 기타 등등 시설사업 설치에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문화회관 시설 정비 및 개보수 사업에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와현해수욕장 포토존 설치사업에 1억 원,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2400만 원. 725페이지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7억 원, 옥계마을 특화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도장포 어촌뉴딜300사업 등 총 6개 사업 그리고 워밍업 2개 사업, 기타 2023년 뉴딜용역비 등 도합 204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해양항만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도합 1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관리 운영해서 19억 6400만 원 이렇게 국·도비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라든지 해안쓰레기 또는 여러 가지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장비 관리에 1억 4500만 원, 안전관리 채용에 7500만 원 모래부설에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등등해서 24억 78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던데 업무보고는 19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는 뭐가 있는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업무보고서는 저희들이 10월 초에 9월 말 정도 돼서 보고가 되었고 이 뒤에 비치클리너하고 이런 사업이 도비사업이 신규로 추가로 돼 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비치클리너가 추가로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비치클리너사업이 얼마죠? 7520만 원 안전관리자 채용된 이거요? 다른 거는 뭐가 추가로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사업이 7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비치클리너가 1억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도 당초 업무보고하고 예산을 같이 보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대략적인 예산하고 예산서에 돼 있는 걸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뭐 5~6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2개의 항목은 늘었지만 딱히 항목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물론 해수욕장을 하게 되면 거제시 17개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사계절 이용객이 많은 곳, 예를 들면 덕포라든지 학동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곳은 55일만 우리가 예산에 계산이 돼서 반영이 돼 있고 그 외에 지금은 겨울 바다니 뭐니 실제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앞에도 2030계획에도 16개 전체에 대해서 365일 해수욕장 개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몇 개만 샘플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1년 12달 하는 거에 대해서 샘플이든 몇 개든 그런 예산은 반영돼 있지가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예산이 안 돼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업무보고할 때 예산보다 적어도 5~6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1~2개 정도 주로 우리가 거제시민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이런 곳에는 한 2곳 정도는 사계절 큰금액이 아니면 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밀려오잖아요. 파도만 오면 밀려오는데 겨울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는데 다 가진 않겠지만 주로 많이 유명하다 이런 데는 오면 실제로 이게 실망을 하고 가면 다음에 다시 또 거제로 오긴 그러하니까 어쨌든 샘플이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보면 해파리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다자원과도 해파리 잡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해파리 시설대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해파리에 대한 건 같지만 바다자원과는 해파리를 잡아내는 이런 사업이 있고 해양항만과는 해파리 시설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시설 설치를 할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안에 바운더리(boundary)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밖에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구역 안을, 그 안에 밑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에 안에 못 들어오게 뭔가로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치고 바다 밑에, 바다자원과에서 멀리있는 해파리를 잡아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는.
고정이위원
바다에 있는 것을 잡아낸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에 보니까 716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수협효시공원 카페테리아 임대료 기타 등등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카페테리아 관리하시는 분이 바뀌었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효시공원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연간으로 천 얼마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해마다 임대료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건물 2층에 특산물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대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이 들어와야 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상태로써는 카테페리아 수입으로 봐서는 연간 1억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에 민간인 입주가 되어야 금액이 2500만 원.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임대가 안 나가면 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금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기념품 등 250만 윈 잡혀 있어서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또 운영자도 바뀌었고 이렇고 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주변에 카페도 많이 생기고 카페 손님들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라든지 이런 곳은 임대료를 일정 부분 깎아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카페테리아도 이런 게 있었는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태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를 줘서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공사에서 하고 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거제시로 넘겨주는 이런 형태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면 다음에라도 협의를 해서 모든 어쨌든 착한임대인해서 다 조절해 줬는데 조절이 됐는지 또 중간에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가 너무 과다해서 부분이 발생을 했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717페이지, 718페이지 보니까 데크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 무장애거님길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데크 할 때는 관리운영비가 많이들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해마다 이 예산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717, 718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안데크 유지관리비 아래서 세 번째 칸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해마다 조금 늘죠,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태로는 당연필히 이렇게 노후화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늘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아마 앞으로 계속 이 금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대부분 보면 데크로 거님길이조성돼 있는데 실제로 소금이 들어가서 파도를 치거나 하면 육지에 있는 거보다 부식이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많이 증액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데크길을 만들어야 된다면 유지보수비가 작게 드는 신소재를 할 필요가 있다. 당초에 시설비가 조금 더 들지만 이렇게 해서 쉽게 데크길 쭉 깔아놓고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나중에는 따지고 보면 더 많은 거제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필요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사업하실 때 하시기 전에 미리 신소재를 검토를 해보시고 요구는 계속 있다 하니까 요구하실 때 신소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낚시터 환경정화 해서 719페이지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용만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낚시터 환경정화 같은 경우에는 안에 폐기물 낚시터장으로 지정돼 있는 데에 대해서 폐기물하고 쓰레기 그런 거 수거하는 상황이 되겠고 환경오염은 화장실 등 청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 낚시터 어디 어디에 있죠? 능포는 이런 데도 들어 갑니까? 능포는 아직 안 들어갑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능포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되면 능포도 하나 지정이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총 7개가 낚시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덕포·두모 자연재해위험지구 10억 원이 편성됐네요.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되어 있는 금액은 2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면 공사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금액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금액이 확정되고 공사를 발주하면 됩니다.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0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건 변동이 있다 이 말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막상 설계를 하면.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 완성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설계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거는 농소 같은 걸 봤을 때도 올해 정도하면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금액이 어쨌든 안에 정원들을 유지해야 되고 금액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비를 신청하는 데에는 내후년부터 적용이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설계를 하고 나서.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50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정확히 확인하면. 그러면 국비 확정되는 것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기본계획으로 250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250억 원에서 조금 조정된다는 이야기는 그거 큰 변동사항이 없다이렇게 봐도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금액은 막상 설계를 해 보면.
전기풍위원
그게 내년 말에 결정된다 이 말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정도 돼야 윤각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아니까.
전기풍위원
어쨌든 덕포에 자연재해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기본계획을 잘 설정하셔서 예산 수립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6군데 추진하고 있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8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풍위원
그렇죠. 8군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결론난 것은 사등면이네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오늘 11시 정도 돼서 했는데 저희들 5건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1건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경남도에 신청이 34군데가 신청을 했네요 그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중에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논의가 됐는데 5군데 중에 1곳이 선정됐다 이 뜻이네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덕포 지역을 그동안에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한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걸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차피 어촌뉴딜사업은 300개란 게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 어차피 우리 「어촌·어항법」에 의해 보면 재생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포스트뉴딜이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은데 곧 해양수산부에서 나올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300개나 이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합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대비해서 또 도전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는 항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어촌계도 70여 개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라는 욕구들이야 굉장히 강한데 예를 들어서 거제형 뉴딜사업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거제형뉴딜사업에 넣어서 어촌을 좀 특화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면 거제시비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이번에도 5개 중에서 다 보면 나름 필요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게 진행이 애로가 많다 보니까 국비가 예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저희들 입장로 봐서는 가능하면 국비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활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저희들이 올인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정부사업들을 선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하고 관계없이 희망사항하고 관계없이 안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책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어촌뉴딜 300사업을 신청하신 건데 조금 안 됐다 해서 그 사업들을 조금만 조정하면 필요한 분야는 거제형 뉴딜정책으로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꼭 정부정책으로만 추진해야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이번에도 덕포 70억 원을 예산을 댔던 사항입니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과연 시비로 가지고 덕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배, 옥계, 관포 이렇게 나머지 4군데도 있었는데.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0억 원을 다 소요하라는 게 아니라 7억 원이라도 단계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포항에 물량장들이 있는데 어구보관창고 이게 무슨 공동묘지 같다 이래서 말들이 많았고 또 실제 사용빈도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기존에 있는 거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4억 원이 결국에는 창고형으로 만드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 4억 원하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3억 원이라는 디자인한 돈 3억 원이 있습니다. 그 7억 원하고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도의원님 예산하고 하면 저희들 10억 원 정도 예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용역안을 예산이 확정되면 절차상으로 봐서 가장 그거한 게 어촌계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되고 첫째. 안이 A, B, C 안이 용역이 나와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어촌계하고 동의로 설명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공감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은 어민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구보관창고 이런 걸 하는데 지금처럼 저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도 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렇게 한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어구보관창고를 반듯하게 지어서 높이 지어서 크레인 가지고 이동하고 이러면 된다 아닙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거 흉물스러운 거 저거는 없앱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 저거는 철거가 돼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좀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포항 내에 조라마을 앞에 방파제가 되어 있고 어선하고 요트 이런 선박들은 있는데 계류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걸여러번 제가 생각을 드렸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얼기설기 해놓은 것이 베트남 60년대처럼 항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스티로폼 가지고 얼기설기 해놔서 무슨 공사판 같아요. 도심이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는 거 같습니다. 완전 도시 중심가에 있는 어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관이나 경관에 대해서는.
전기풍위원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려다 말고, 옥포항에 끝자리 물량장에 보면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선박 따개비 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크레인 무게가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빈도수가 낮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크레인 교체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717페이지 제일 밑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산달도에 산전마을 개발계획 수립이 빠져 있다는 내용은 아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건물 지금 있는 그거.
동수
김동수위원
산전항이 계획개발에서 기본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다 조정을 하실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 대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어서 5억 원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관계상 1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4개를 어디를 확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고민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산달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촌뉴딜300사업도 선정이 돼서 개발계획 많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산달도 전체에서 산전마을만 빠져있다고 마을이장님과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산달마을 어항개발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조선해양문화관요, 조선해양문화관요이 개관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기능 보강에 대해서 몇 차례 사업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반영이 된 게 사실은 없거든요. 특히 지적해야 될 게 조선해양문화관을 보면 어촌박물관하고 조선문화관하고 건물이 2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비가림이나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매표는 한 군데서 같이 하면서 두 군데 같이 이동하려면 비 맞고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몇차례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반영을 안 하시네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공사에서 하는 거는 그 연결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하고 생존수용의장 확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트계류장을 연장 그다음에 또 고보조명이라 해서 밖에도 조명으로 해서 하는 이런 4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72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조선해양문화회관 시설 정비 및 개보수해서 용역비를 3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이란 걸 해놨는데 공모를 해서 공사하고 했던 협의를 꼭 안 되면 공모라도 한번 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3000만 원이라도 해서 공모라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동수
김동수위원
기능 보강하자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물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 해 주시고요. 우선 급한 게 두 건물 사이에 비가 올 때 관람객들이 비 맞고 그러면 매표를 두 군데서 하든지 한 군데서 끊어놓고 연결통로를 안 만들어주면 비가림이라도 만들어 줘야죠. 비가림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조선해양문화관을 개관한 지가 두 건물 다 좀 되어서 기능보강이라든지 전시물의 대규모적인 재점검과 검토를 해서 대변혁이 일어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717페이지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비가 올해는 중간쯤에요 근데 올해는 6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정주어항 유지보수는 물량장이나 방파제 같은 것을 금이 갔으면 보수를 하고 그런 사업비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정주어항이라고 보면 방파제 만들 때 물량장 만들 때 만들고 그 이후에 전혀 유지보수란 게 일어나지 않은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둔덕에 호곡항과 녹산항 사이에 호안도로가 있는데 그게 2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유지보수를 한다고 콘크리트 커팅을 하고 해놨더라고요. 그걸 해양항만과에서 하십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항만과에서 작업을 하시는군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2년 넘어서 시행이 된 거 같아요. 그 조금 하였던 될 사업인데 그럴 경우가 바닷가에, 정주어항에, 물량장이 상당히 됩니다. 콘크리트를 자꾸 연장, 연장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연장 연장 하다 보니까 침하된 부분, 깨져서 떨어져서 턱이 있어서 타이어 펑크가 난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이 예산을 6700만 원을 줄여서 어쨌든 내년 계획에 세웠네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9억 원 정도를 이거는 도비가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어항시설 유지보수해서 돈이 포괄적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거님길 유지보수, 어항시설 유지보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좀 끌어서 쓰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시설비로 쓸 수 있는 의무이니까 같이 하겠다. 어쨌든 예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9억 원이라는 돈을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해놓고 유지보수하기 보다는 확장하고 신설하고 설치하는데 급급한 그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거 관리도 더 중요합니다. 예산 들여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한다면 하여튼 어업기반시설에 유지보수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에 과장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2021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2명이 늘었네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올해는 다행히 내년에 해서 6명이, 저희들 6개 있으니까 6개를 다 다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확정이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6개 다.
동수
김동수위원
2명이.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어촌체험마을이 2곳이 늘어난 건 아닐 건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건 어떤 경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어촌 도장포, 계도, 쌍근, 다대, 답포, 산달도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조금 이렇게 국비가 이렇게 예산에 따라 좌지우지합니다.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됐던 금액에 대해서 했는데 국비가. 근데 올해는 다행는 건의도 물론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6개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722페이지 중간에 해수욕장 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에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로과에 있는 해수욕장 입간판을 개·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안에 있는 게 노후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딱 어디다 지정했다고 보기는 저희들 계속하면서 털갈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변에 지방도나 시도 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입간판들이 서있습니다. 보면 설치한 지 오래돼서 빛이 바래서 글자도 안 보이고 사진도 안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해양한만과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해수욕장 입간판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23페이지 과장님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은 현황조사는 어떤 현황조사를 기본적인 현황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면 보면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하듯이 3년마다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이건 법적 사무기 때문에 수질이나 해수욕 변형, 그다음 토양 이런 전체적으로 다 현황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몇 년마다 한다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3년마다 1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하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724페이지에 안 했죠. 경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요트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윈드서핑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걸 크루즈급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업이 경상남도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가 있고 이순신배 요트대회가 있고 남해안컵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크루즈요트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10회가 됐는데 처음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하고 통영, 거제, 남해 세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한번도 저희들이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내년에 10회에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 3개 지자체가 연계해서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크루즈요트대회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크루즈급하고 딩기하고 그 급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치클리너 도입은 구입이란 얘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안에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비치클리너 기계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따로 당초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와현 같은데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비치클리너 모래 해수욕장 청소한다 그 말입니까? 기계를 도입한다는 게 아니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로써는 앞에는 예산이.
동수
김동수위원
이 비치클러너 도입을 한다는 거는 어떤 용역을 도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치클리너 기계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임대를 하든지 빌려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와현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와현 것만 해도.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자체만의 기계를 거제시가 비치클리너 기계를 도입하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이게 도에서 도비가 돼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좀 하나 확인좀 하면 좋겠는데 72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용역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돼서 부결됐다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됩니까? 그때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원분들이 직접 하면 4억 원 정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도 하나 주셨네요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당초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앞에 아시다시피 부결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그 말씀도 이 자리에서 얼핏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결이 되고 나서 사무실에 가서 법률에 대한 검토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 보시면 민간위탁한다는 근거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3조에 보면 민간위탁하는 범위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규정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도 그렇고 여러 군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러면 동의를 받는 게 맞다. 받아나야 뒤에 가서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벌이나 신분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물론 잘 동의가 통과가 됐으면 고민을 안 했을 건데 이게 부결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이걸 그때도 이 자리에서 얼핏했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터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보니까 그리 하면서 2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사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법제처에 질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보면 ‘특별한 규정’이라는 말을 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의 수탁 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을 정도일 것이라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위탁을 줘서 금액하고 이런 게 저희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특별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해수욕장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렇게 판단은 했는데도 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 말이 맞다 그러면 동의안을 다음에 제안을 안 할 생각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이 틀리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의회가 개원이 될 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동의안을 다시 재상정하는 걸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러면 앞에 말씀처럼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직접 운영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건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내년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아라는 보장도 없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이 신분상 이런 부분도 분명히 책임이 올 수 있을 거 같고, 이런 거 모든 것이 안전요원 65명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혹시나 자기가 근무하는 그 구역 안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분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이분이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반은 그냥 놀러온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무단이탈하고 그리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그 애가 무단이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데 소비 다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직원은 1년 해수욕장 끝나고 나면 그냥 그다음에 이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다음 보완한다기 보다는 그냥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바쁘고 이게 악순환이 벌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만약에 내년에 이걸 다시 재해서 동의안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2월 정도가 돼서 소방협회나 이런 데 보면 의용소방대 이런 데서 최근에 저희들이 알선하니까 자격요원 있는 사람들을 40명 정도 사전에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2월부터 그 정도는 젊은 사람으로 가능하다. 그런 사람을 미리 충원을 해서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회사에 그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2월부터 안전요원 확보하는데 꼭 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고 그다음 이 안전요원이 안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어야 이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효휼적인 것은 저희들은 위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법무계장이 없죠? 지금. 있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거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사무에 가서 다른 법령, 다른 법령이란 뭐냐면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나 시행령 이런 거예요, 행정규칙. 그러면 당연히 상위법 우선이라서 이게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개별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처럼 특별한 조례가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거는 뮤냐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법령이나 개별조례에 정한 데 있으면 그게 따라가고 없으면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일반 조례에 해당돼서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이 조항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법령에「해수욕장법」에 다른 규정이 있잖아요. 그다음 개별 조례에 다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을 유기적으로 해서 그 조항대로 따라가고 이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게 맞어요, 맞기는. 일단 부결은 됐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셔야 되고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삭감조서에 기재하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지는 자료에 주셔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해수욕장 상위법에 또는 시행령에 보면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단체를 딱 못을 박아났네요 그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리 하고 그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상위법, 아니 업무위탁각 시행령 제8조에도 보면 이러이러한 기관에 우선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 저는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하면 공공성도 있고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4번에 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에.
양희
최양희위원
해양개발공사가 하면 볼 때도 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에 73페이지하고 연관을 해서 근포 마리나시설 마무리, 벌써 착공식.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민간인 착공식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인 착공식을 최근에 안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12월 16일 날짜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 16일인가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리 날짜를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 사업 전체기간은 올해 말까지네요 2021년.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사업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우리 시의 사업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 사업기간이 2021년인데 계속비사업은 2022년까지 사업이 기간이 변경이 되었고 당해 연도 계획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26억 원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안에 뭐가 그거하냐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6억 원이 내년도에 2022년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 돈이 안에 크레인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서 724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724페이지 마리나시설 이동식크레인 설치 이건가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게 안에 있는 게 크레인 50t으로 되어 있는데 크레인이 요트 같은 게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t짜리 크레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크레인을 70t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들 5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 사업이.
양희
최양희위원
근포 마리나시설에.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들어간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5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래 놓으니까 근포 마리나 궁금하긴 했는데 일단 근포 마리나시설 이동식크레인 설치비 5억 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보면 여기 5억 9700만 원 기존 이거하고 차이가 나긴 한데 그렇고요.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26억 원은 무엇입니까? 밑에. 계속비조서에. 계속비조서에 보면 근포 마리나시설 아까 이동식크레인때문에 내년까지 사업비 1년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해 연도 계획액을 보시면 예산에 5억 9700만 원에서 변경 26억 6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팀장 답변을 좀.
김두호위원장
예,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홍준
이홍준항만개발팀장
(좌석에서) 항만개발팀장 이홍준입니다. 계속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6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26억 6300만 원은 계속비 이월조서상에 지금 저희들이 계산식에 그게 되다 보니까 실제 그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로 남아 있는 건 아니다.
홍준
이홍준항만개발팀장
(좌석에서) 잔액이 6억 1600만 원이 실제적으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5억 9700만 원 맞습니까?
홍준
이홍준항만개발팀장
(좌석에서) 아니고 6억 1600만 원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6억 1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항만개발팀장
(좌석에서) 이월조서가 저희들 작성을 할 때 보면 이게 계산식들이 물려있는데 지출된 금액하고 명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고 밑에 남아있는 증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억 1600만 원 정도가 실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월된 사업비고 6억 원 중에 5억 원이 그러면.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추가로 올해.
양희
최양희위원
크레인.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11억 원으로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1억 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면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54억 원 맞습니까? 총사업비 변경 기존에 134억 원에서 변경 154억 원.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금액이 127억 9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5억 원이 더 업(up) 되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총사업비 기존에 133억 9000만 원에서 변경이 154억 5700만 원이에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걸 정리를 못해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서류 하나에도 그렇게 154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억 8897만 원,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8060만 원 이 부분이 하도 오래 10년도부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안에 정확하게 저도 어떤 거는 12억 원 나오고 어떤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되죠 과장님. 이걸 예산결산위원회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를 해오십시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정리를 싹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23쪽에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임금.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도비하고 들어가 있는 건데 그대로 공문으로 온 걸 읽어드려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 발생하는 안전 및 환경관리 공백기간에 해수욕장에 상주하는 소상공인을 활용하여 방문객 안전지도와 환경관리 등 해수욕장의 지킴이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나서 앞에, 뒤에 그때에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소득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환경도 개선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주 20시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게 지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래서 개장 외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하고 저희들 17개 해수욕장 중에서 12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예산이 배정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질문도 있었는데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는 기존대로 하고 그다음에 경남도지사배 대회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세포항 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장소는 제가 지금도 중요히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만 하더라도 대회가 잘 아시겠지만 아까 언급이 있어 남해안컵 전국요트대회 방식이 전라남도, 부산시, 경남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부터 여수항까지 그래서 부산, 통영, 여수 실제로 부산이나 주로 여수 아니면 통영이개최지가 되는 거예요. 이순신장군배는 경남도지사배 형태는 남해, 통영, 고성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로 개최를 하거나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의 경우에는 통영이 주로 맡아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장기 윈드서핑대회이지만 좀 자족적인 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대회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제에서 요트학교가 설립 당시에 해양청장배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가진 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근포 요트마리나시설도 있고 나름대로 해양레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센터로 전환도 하고 여기에 대한 나름의 장기적인 플랜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만과나 공사나 근포마리나 민간사업자나 또는 요트업회나 학계인사를 우리 지역 출신에 유명한 요트선수들도 있고 또 학계에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해서 말만 해양레저 중심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포럼 형식들이 필요로 하다 그걸 항만과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또 공사 상임이사의 경우에도 하겠다 이러면 조금씩 조금씩 미루어졌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떻든 그런 대회 유치에서부터 또 한가지 제안을 했던 게 해양스포츠제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6회째 이루어 졌는데 포항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우리 도시 규모와 비슷한 데에서 해양레포츠의 축제나 체전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형태. 그것들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세포항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지세포항 그다음에 근포 마리나 또는 가능하다면 지세포항 자체는 규모는 크긴 하지만 해양레저구역으로 해서 안정적인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어선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돼서 그래서 저는 그런 나름의 제3의 해양레포츠 분원과 같은 안정적인 나름의 해양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으냐 저는 그래서 근포 마리나시설하고 지세포항 마리나하고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것을 어떻게 협력기반 하에서 차별하고 특화시켜 나갈 건가 나름의 이런 계획도 가져야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태에서 7월에 왔고 요트란 단어 자체를 이제 접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근포는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러시아나 이런 개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하고 민간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당장 이런 연결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하자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제가 수준이, 실력 낮은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경쟁적 구도는 아닌 것으로 하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경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세포 마리나항 교육 이런 시설 위주라면 저기는 어떻든 체류 또는 크루즈, 요트 관광객 유치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하면 정리를 하자면 근포 마리나에 있어서도 내년 개장 시기에 규모 있는 대회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하나 드리고요.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거제가 갖고 있는 해양레저로써는 입지조건상 전국 어디에 봐도 우리가 우수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해양레포츠 인프라를 어떤 형태로 갖추어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연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 내게 포럼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몇 차례 과장님께 제안도 하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공동 주관으로 할 수있기도 하지만 한번 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내년에 퇴직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들을 마련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보고서에 73페이지 착공식에 참석하라 해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설명이 된 거 같고요. 75페이지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에 있어서 안그래도 교통약자시설을 위한 업무협의가 됐네요. 무장애길 이런 부분에 개선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이 금액이 60억 원이 넘어가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무장애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금액이 60억 원이 넘어가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에 가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2월에 도에서 받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면 이걸 또 승인을 안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을 받고 내년 1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그렇다 하다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좀 입장인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고 이래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함께 아울러.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건 별도로 해서 옆에 매립도 하고 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뭐든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후보가 선제가 돼야 하니까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았텐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80페이지에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옥성삼화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해안길에 보면 정자 4곳이 있는데 거기 위에가 정자 4곳이 뚫려서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가리가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덩굴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된모양인데 비가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해수욕장 거기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에 있는 도로입니까? 모르겠는데 해수욕장하고 요트장 사이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쪽 구간이 많이 파이고 해서 물웅덩이도 되고 하는데 그게 참 캠코 부지가 되다 보니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치더라도 캠코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될 일도 생기면 되지 않고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한번 챙겨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면에서도 관리도 하고 하는데 도로 관리 소관도 아니고, 면 소관도 아니고 해양항만과 소관도 아니고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연계해서 해수욕장 그쪽에 시청 요트팀 없애고 건물을 해수욕장 창고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창고 용도로 써야 될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가 없다 보니까 쓰긴 쓰는데 그래도 교육체육과하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항만과하고 협업을 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불안전한 요트나 물건들을 깔끔하게 치우고 안전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만과는 그 건물 잘 쓰고 있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1층에는 저희들 해수욕장 장비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누군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불안전 요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724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옥포항 어구보관함도 저도 몇 번 관심있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촌계 협조가 안 되면 다음엔 예산이나 요구하면 좀 행정적인 제재를 메모를 해놨다가 하십시오. 보통 농어촌 이런 공모사업 선정돼서 어촌계의 보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 환경을 잘 해 주려고 하는데 협조가 안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도 강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행정에서 행정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조라항에 수변공원 캠핑장 조성하는데 이거 무슨 용도입니까? 이 구역이.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캠핑장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주차장 있고 그 옆에는 공연장 아닙니까? 공연장 옆에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이인태위원
거기를 조성해서 유료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뒤에 가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운영을 할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어촌계나 주민들이 운영할 확률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 활용하는 데는 조금 사용료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수반된다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어찌 됐던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용역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 되면 예산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바로 추진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여기 이런 게 되면 긍정적인 행정적인 요소도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수반되거든요. 고용창출이나 이런 거 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와현해수욕장 포토존 설치는 혹시 무슨 주민참여예산인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안을 잡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서 그래 가지고 설치하는.
이인태위원
와현해수욕장 포토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있는데 또 설치를 한다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던 상황이 돼서.
이인태위원
포토존이 많이 있는데 또 참여예산 하긴 하는데 좀 포토존이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도록 단디 좀 구상해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이왕 하는 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안이 나오고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와현해수욕장에 매번 봉사도 가고 하는데 장비가 계속 이걸 하는 걸 봤습니다, 왔다갔다.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하는 걸 봤는데 또 장비가 안 되면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하거든요. 인력도 장비 플러스 인력 보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장비가 무조건 100% 소화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세세한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비치클리너 담당 팀장님이 잠시 설명을 가능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좌석에서) 해양레저팀장 조동혁입니다. 비치클리너는 모래사장에 있는 각장 쓰레기, 큰돌들 이걸 청소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청소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 이 예산은 관내 해수욕장 전체 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좌석에서) 장소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와현, 주조라, 명사, 흥남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에 미흡했던 부분 농소, 학동 이런 데는 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몽돌 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장 전에 1회 하겠다는 얘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거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동수
김동수위원
차라리 1대 사는 게 안 낫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포클레인 같은 걸 가지고 보통 보면 바가지 돌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계가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치클리너 기계해서 쓰레기를 걸러내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좌석에서) 있습니다. 장비도 사야 되고 인력도 정기적으로 채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1억 2000만 원 이 예산을 어디다 쓰였다는 건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좌석에서)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임차해서 비치 청소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 전체 다 하겠다는 계획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17개 중에 농소, 학동, 여차, 함목.
동수
김동수위원
모래 해수욕장.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모래 이거 빼고는 다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소형 인양기 설치사업에 7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당 1억 원의 사업이 맞죠?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입찰 그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양기 제작설치업체가 그 제작업체에서 설치를 하죠? 그럼 제작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1개는 아닙니다. 3개인가 어쨌든 몇 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1개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에 업체든가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경남 업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나는 게 1개가 여기 출향민 중에서 그분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3개 업체에서 입찰을.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3개인지 제가. (담당 팀장을 보며) 몇 군데 됩니까? (
호근
김호근해양시설팀장
좌석에서 – 업체수, 하여튼 개수는 많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개수는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주할 때마다 입찰을 해서.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회계과에서 이건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망치항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획돼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예산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조금 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내용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사계절 해수욕장 이야기도 나오고 대마도에 전에 위원님들 하고 갔을 때 자그마한 해수욕장에 여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해수욕장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근에 관광지는 아닌데 또 많은 분들이 소소하게 찾는 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해수욕장 현황조사가 3년마다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매년 양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해수욕장들. 그래서 어느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동네분들이 모래가언제 적 쓸려나가고 언제 때에는 이 모래가 해수욕장으로 쌓이게 된다. 그 쌓일 때 쯤에는 트럭이든 포클레인을 통해서 따로 모아뒀다가 여름철에는 자체적으로 해수욕장의 양빈하는 식으로 재활용을 한다거나,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사계절 해수욕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곳이 있다라면 해안에 대한 생태계를 조금 1년 내내 동네분들이 관찰도 하고 안에는 보고서 형태로 간략하게 적어서 해수욕장을 어떻게 생태계 변화되어지는지 한번 정리도 하고 한편으로는 쓰레기 청소도 하고 1년 정도 꾸준히 관찰하면서 쓰레기도 이렇게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안전환경 지킴인가 현황조사 지원인가 그 전에 몇 차례 내가 제안을 해서 혹시나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해수욕장 선정은 항만과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면 365일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팀을 만들든지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조금 했는데 일운면에 생존수영 인력 보강 요청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예산 확보가 불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거기 인력은 그때 4명이 있는데 9명까지 요구해서 예산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을 못 했는데.
이인태위원
계속 진행형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하여튼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 확보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용역한 중간보고나 이렇게 했을 때 참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