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방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주차장 때문에 변경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

이게 주차장 때문에 변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빠트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2빙상장을 저희 구에 유치를 하면서 실제 주차 부분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너그가 유치를 할려면 그 주차장 부분을 좀 더 확보해도. 그 위치가 인근에 바로 앞에 녹지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 도시과에서 시설변경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너그가 처리해 달라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모자랐는 부분은 맞네요. 그지요? 도시과에서 검토까지 했으니까.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실제 들어오면 법정 대수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 저희들이 공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 인근 상가 또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 주차장 확보가 모자라는 추세라서.

그러면 법정 주차장은 괜찮은데 실질적인 사용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 말입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주차장은요. 우리 아무리 넓게 해도 모자라는 거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비는 얼만큼 정도 됩니까? 용역비가 4,000만원이면은.

공사는 저희들 용역 이거만 이거 완충녹지 지구단위변경 용역만 해 주면 공사는 실제 시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공사비라든가 전체 계획에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몇% 정도 됩니까? 이게.

실제.

보통 일반적인 용역은 하게 되면은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 2%, 3% 정도가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비율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용역비는 보통 설계용역이라든가 이 관련 용역비는 별도 프로테이지가 맞는데 공사비 한 150억 정도 든다 카네요. 이거하고 실제 지구단위변경하고는 실제적인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사전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드는 게 아니고 몇%가 아니고 이거는 단순히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구비죠?

예, 예.

법적으로 맞는데 굳이 이 돈을 들여 갖고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에서도 일단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고 자기들도 인정했고 어떻게 할까 너그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내놔봐라 이런 협의 관계에서 나온 그런.

그러면은 시에서는 모자라니까 그러면은 구청에서 용역비를 대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해 보면은 거기 나오는 용역에 맞춰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더 공사는 해 주겠다 이 뜻입니까?

공사는 당연히 그쪽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물었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7-02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제작.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공모사업 아닙니까?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 단위사업 농가소득보전 및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중간부에 402-02 우수명품인증 D마크 육성사업 4,000만원 편성해 주셨는데 1,000만원 증편성하셨고요.

계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보충 질의인데요. 360페이지에 맨 위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3,000만원이지요?

계장님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계장님 정회 중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올릴 때 정회 때처럼 좀 더 충분한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일단 이거는 전환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355쪽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1억 8,000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인 게 없네 그지요? 보충자료가.

예, 우리 정장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네 그지요? 200, 384쪽.

센터장 활동비는 올해하고 내년에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예.

센터장 비상근 공식적으로 비상근이잖아 그지요?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센터장 활동비 지원 좀 많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그게.

현재 8개 구·군의 센터장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 없고 내년에는 직원 인건비 호봉 승급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외 수당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상근직으로 돌려서 정식 월급을 책정해 주시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직접 운영하면 가능, 직접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센터장 비상근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수준에 줄 거 같으면 차라리 상근직으로 돌려서 정식 급여를 책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금 자활기금도 보니까 그냥 융자금만 올해 1,000만원, 1억 정도 편성해 놨네 그지요?

융자금 예, 1억원입니다.

1억 있네 그지요? 지난해 그러니까 2000, 올해 2021년도 기금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아, 21년도에는 기금 집행액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제가 이번에도 구조를 보니까 기금이 자활 사업단에 수입금이 매출액 부분이 적립금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립되어 있는 그 금액을 자활사업단에 융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면 이자가 없습니다. 그거 1%가 있는데 그거는 이자가 없고 거기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중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지금 거기 있는 부분을 지출을 좀 융자를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시 광역 자활센터의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기금이 적립이 많이 되어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 1차 추경 때 보면 자활, 내일키움 이런 데 대폭 감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 본예산에 세입부를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에서 예산이 남은 거를 일단 도피하는 듯한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전부 증편성 가내시로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확정내시가 되면 시에서 이 돈을 확정한 만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라 또 1차 추경 때 대폭 감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중 예산서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시에 그런 남아 있는 예산을 각 구·군으로 도피해 놨다가 다시 확정내시가 되니까 빼가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구·군에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앉아 있는데 어떤 때는 ‘아, 이거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 예산서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좀 과장님 한 분의 어떤 의견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9개 구·군인데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이나 재정 쪽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 중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 화분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참 좋은, 382쪽 하단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요. 화분을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변형을 해서 어항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별로 혹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항은 산소 투입이 안 되면은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넣어놓은 어항에 넣어놓은 생물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불만을 제기하는 어르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할 때 가능하면은 좀 오래 어르신들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반려화분 나눔사업이 예산은 한 500만원 이래 해 놨는데 해 보니까 많은 거 같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관 같이 해서 이렇게 1대1 매칭 사업으로 하고 이래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예산 500만원 되어 있지만도 비예산 사업으로 공동모금이나 나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홀로 사는 분들 자꾸 증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독감이나 우울증 이 부분이 많이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복지서비스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제 복지관 등을 통해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혹시 직접 수행입니까?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직접.

직접, 직접 사업입니까?

예, 동에 하고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예, 복지관 등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래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어항 같은 거는 하루 만에 이제 못 쓰게 되고 이래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년도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93쪽 맨 밑에 경로당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이 같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하고 다녀보시니까 보수비가 보수할 때가 좀 많지요?

예, 예. 노후 경로당이 있어서 좀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갈 건데 이 예산가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예산하시는 만큼 남기시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이래 살 수 있도록 했는 거는 다 어른들 덕분이니까 꼼꼼히 동마다 좀 지시해 가지고 제대로 보수라든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정미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올해 학습지원 추경 때 심사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반응 조사를 이용자 현황이나 상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디까? 과장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거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거로 나옵니다.

아동센터 원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기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학생들도 원치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앞전에 여론조사 뭐야 평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대로 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선생님들은 조금은 귀찮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동 저희들은 아동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동에게 사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1명이 붙어서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붙어서 교육을 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렇게 선생님이 없는 그 인력을 이제 없는 거로 해가 본인들이 손길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는 게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불량으로 청취불능) 입장하고 이용하는 아동 입장하고는 입장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고 보호자들이 학부형 입장에서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만족도 높아요?

예, 예. 거기 어린이집 참, 지역아동센터 가 가지고 이게 단가가 좀 있는,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집에서 만약에 듣게 된다면 돈이 십 몇 만원 들어야 되는 돈인데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 3만7,500원에 월 이렇게 받게 되는 교육이라서 서로 좀 온도차가 있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이 보니까 태블릿 PC를 하나 갖다 놓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시간대 별로 몇 명씩 돌아가면서 학습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지요? 내가 하는 거를 옆에서 몇 번 봤어요. 봤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냥 틀어만 놓고 다른 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어만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옆에 선생님이 한 명 붙어가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이제 좀 이래 하기가 충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 컨택해서 1대1 맨투맨으로 해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1대1 멘토링으로 할라면 자원봉사자는 자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따로 멘토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워낙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후원도 받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혹시나 그런 부분 있으면.

이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많은 거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좀 잘 소통하셔서 좀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시니까 저도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우리 동구에 평균 인원이 몇 명 정도 한 시설에 평균.

한 시설에 20여명 정도.

20여명.

예, 예.

선생님 한 분이 센터 선생님 한 분이 지도 하는데도 많고 그러는데 차량 운행을 할 시에도 역시 센터장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데도 간혹 있고 이러는데요. 최근에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은 시흥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인가 대구형 틈새돌봄 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아닌 일반가정에도 이제 아이들 맡길 데가 없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되면 이상적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그거 지역아동센터에서 꿈을 키워서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키웠다 하는 그런 대학교 졸업한 그런 사례 발표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서 자기는 사교육의 그런 만족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아이들 꿈을 키우는 데는 도움을 주는 게 확실한 거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차량 운행 시에 보조해서 따라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또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예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복지원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카는 것이 택배비만 이래 나간다는 겁니까? 양곡 및 택배비 지급.

양곡 택배비입니다.

예?

택배비.

택배비만?

예, 예.

아, 이렇게 3억 8,700이나 나가요?

아, 예. 이게 10kg 한 포에 택배비가 2,600원이고 추가 배송하면 1,300원 하니까 이게 수급자하고 양곡 신청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순수한 1년치. 그러니까 한 달씩 날짜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게 예산이 3억 8,700.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국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466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서 보면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작년에 집수리 사업하셔서 뭐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지원해서 해 드리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LH에.

LH에?

예, 예. 집수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LH에 예산을 주고 LH에서 직접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경보수가 필요하다, 중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하고 집행은 또 LH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나 지금 감액 우리가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집수리를 하면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3년형 이렇게 하고 대보수는 7년 이렇게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대보수가 많았으면 7년 정도는 대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는 거 같으면 비슷한 예산이나 조금 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 실제로 시행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 때문에 이제 대보수가 원래 대보수를 하게 되면 최고 금액 124만 1,000원인데 이제 7년 만에 대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초수급자들이 대보수 해야 될 곳이 많다라고 가정을 하면 또 연한이 7년이라고 하지만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38% 감액 잡았다는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저희들 좀 더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많이 예산을 잡아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제 7년이라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수혜를 많이 받는 거로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이제 이게 국시, 구비 보조사업이고.

예, 보조사업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정해진 그게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렇습니까?

일단 그런 거는 조금 더 LH하고.

예, 이해 잘 됐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499쪽에 보면 쓱 지나 보니까 민간이전 진료실 운영에서 보면은요.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충 포충기 이게 실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감염병 예방관리 기반구축 및 주민건강증진 이 예산이 줄고 치매관리사업 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줄었는데 지금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왜 이래 줄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저희들 어린이국가예방접종 17종과 만13세하고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률 감소를 반영해서 보조금 가내시가 감되어 내려 왔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접종률이 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경우에는.

예, 일단 안심센터 운영비는 왜 뭐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까? 어떤 항목에서 줄었습니까?

아,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