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읍·면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양도호부가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라서 그 위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 예산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대표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남양읍 마을해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을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지역의 애향심을 높이고 또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마을해설사 35명을 양성을 하였고요. 2021년에는 스무 명을 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예산을 하는 등 조금 다른 읍·면하고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풍화당이라든지, 신빈김씨 묘역이라든지, 남양부사선정비, 남양향교 이런 대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남양시장 내에, 전봇대에 전단지들이 지저분하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리우레탄 시트지를 붙여놓으면 거기다가는 전단지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새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네.

전봇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네, 위원님 이게 신도심보다는 구도심이나 시장 이런 데는 조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걸 시트지를 붙이니까 굉장히 깔끔해지고 시장 분들도 좋아하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조금 밝게, 미관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붙이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시장 안쪽은 했고요. 바깥쪽을 못했거든요. 그 바깥쪽하고, 마을 뒤쪽에 약간 슬럼화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마저 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남양2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네, 비봉면장입니다.

지금 저희 읍·면에서 올라가는 주민참여예산의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거는요. 거기가 이제 읍·면 단위에서 하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 그러니까 마을안길 포장이나 뭐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한 이거는 30건에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 뒤에 게 있잖아요?

그 뒤에 순위에 안 들어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중에서도 또 시급을 요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도로관리과로 재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일개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거는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산으로 올리기에는 좀 벅찬 감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마을의 사업을 받아요. 그렇게 해 갖고 순위 매기거나 시민들이 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점수를 매깁니다. 뭐 공정성이라든지, 수혜성, 긴급성 이런 것 그 항목을 정해 가지고 점수로 매겨서 순위 결정하는 것은 읍·면 주민자치 아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위 결정을 해서 그 금액, 읍·면에 배정된 금액만큼 그 사업을 끊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지요.

네, 점수는 거기에 매기고요.

네?

현장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갖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사진이든 뭐든 그걸 찍어가지고 와서 자치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직접.

네, 저희는 다 갑니다. 담당자하고 팀장 뭐 해가지고 다 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본인들이 ‘어디인지, 이건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하면 실질적으로 현장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글쎄 이제 뭐,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한 해 농사가 끝나면 배토라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훼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까 답변 중에서 마을안길의 파손되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장마 때 비가 오고 그러면 도로 밑에 세굴이 됩니다. 흙 같은 게 파져 나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또 허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로 차가 지나가면 그 도로가 막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뇨, 면장님은 승낙을 안 받아도 됩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솔동장 오석만입니다.

우편요금만 저희가 따로 한 천만 원 정도 약간 좀 더 잡고 있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 자체가 워낙 좁은 동네기 때문에 우편 발송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통장들께서 많이 활용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법정으로 우편 발송 할 경우는 그거는 반드시 발송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의 저희가 뭐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통장단이라든가 단체장, 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쓰레기 불법소각 때문에 저희가 그거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외곽으로 보면 봉담하고 수원하고 안산지역이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가 또 94% 그린벨트고, 이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되지 않은 천연 지역이 오히려 아무런 저기 없는 으슥한 지역이 돼서 외부에서 출입이 많지 않은 지역이니까 관련 농업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농업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다가도 민원이 제보가 되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접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총 경로당 보조금 나간 게 1,239만 원 나갔습니다.

네, 9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는 겁니다.

아니, 작년. 지금 금년도 거를 먼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제든지 반납을 건의하면 반납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무 때나 반납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본예산 때 이렇게.

네.

금년도에 쓰고 남은 거를 내년도에 반납할 거를 여기다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금년도 예산 1,200 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900을 반납 예상 금액을 내년도의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 이거죠.

네.

저희는 본예산 편성인 거라 반납액은 여기에다가 넣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네.

본예산, 지금 예산편성이라 반납액은 여기다가 편성을 안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하다 연말까지.

네.

네.

비봉면장 공병찬입니다. 그때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12월 말까지 쓰고 그럼 매년 1월에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막추에 반납할 것은 쓸, 못쓸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저희가 정산을 해야 돼요. 이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정산을 합니다.

이걸 12월 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섯 개 읍·면, 일곱 개 읍·면이군요. 7개 읍·면·동장님 처음, 지금 본예산 심의에 저희 상임위에 들어오셨는데 읍·면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예산들이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고 또 마을의 특성상, 동의 특성상 다른 동에는 없는 예산들이 한두 가지씩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읍·면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인허가권의 관리 감독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언론에서 인터뷰도 했고 하는데 우리 읍·면에서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사용을, 인허가를, 권한대행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읍·면장님들 고개 드세요. 왜 다 숙이고 계세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주민들이 불편하고 인허가를 내거나, 새로 건물을 짓거나 국가 땅이나 하천이나 많이 사용하죠, 점용허가.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허가는 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부지를 팔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승계를 받아서, 그 읍·면에 와서 정상적으로 승계 절차가 이루어져서 다음 사람이 점·사용허가에 대한 비용을 내고 절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다 끝까지 챙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이 사람들도 안 내고 원래 최초의 점·사용허가를 득했던 사람 이름으로만,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알다시피 5년 지나고 나면 이 사용료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것들이 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그냥 공무원도 책임 안 지고, 현재 쓰고 있는 사람도 책임 안 지고, 최초의 허가자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다 불용처리 돼서 누구도 책임 안 지면서 시민의 세금은 다 새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께서 제가 저번에 자료 요구를 28개 읍·면·동중에 다했지마는 뭐 하천부터, 체육시설부터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 도유지 많습니다. 우리는 바닷가까지 있어서, 해수 땅까지 다 있고, 공유수면에 대한 최소한 구거라든지 이런 읍·면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 정확하게 쓰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현장 방문하든지 안 내고 있으면 추징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국가 땅을 무료로 쓰면서 돈도 안 내고 쓰고 있고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로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마을안길, 배수로 내주는 거 다 좋아요. 다 같은 예산이죠, 전부 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들. 그거 좋습니다, 내주는 거. 그거 내면서 국가 땅 써서 점·사용허가 해 가지고 공장 들어가는 길이든, 마을 들어가는 길이든, 뭐 누가 개인적으로 쓴다 그러면 그 부분, 확실하게 좀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께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네.

캠핑장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캠핑장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캠핑장, 이장님 건물 저기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장님, 면장님은 거기 대해서 일절 관여를 안 하시나요, 캠핑장에 대해서?

네, 저희한테는 뭐 이러고 관리하라고, 권한 준 거도 없고 해서.

제가 지금 캠핑장과 차박과 비박, 불법 캠핑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서신면장님은 좀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네.

매송면장님이랑. 제부도 안에 지금 우리가 노을을 볼 수 있고 아주 뷰가 좋은 촛대바위 근처에 주차장이랑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데 불법으로 와서 차박하고 비박하는 사람들이 많고 화장실에 가서 머리 감고 그릇 씻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속 권한도 없고, 단속 절차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풍기문란이나 뭐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각 읍·면에서, 아직 조례가 안 나왔지마는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올릴 건데 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나중에 차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 한번 할 때 또 좋은 내용이나 이야기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휴농철로 들어온 겨울에는 보통 다 성절토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성토죠, 성토. 성토고 그런데 이런 우리 서부권의 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이쪽에 다 안산에서 건축 쓰레기들이 다 넘어와 가지고 성절토라 그래가지고 밑에다 깔고, 또 나중에 파면 걸리니까 50 대 50으로 섞어가지고, 흙하고 섞어서, 적당하게 반씩, 반씩 섞어갖고 묻어놓고 맨 위에 한 1미터만 그냥 깨끗한 흙으로 싹 덮어놓고, 이거 가지고 농경지 조성했다 그러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 오고, 눈 오고, 조금 있으면 밑으로 쓰레기에서 나오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물들이 나오고, 폐기물들이 나오고, 수질오염이 되고, 토양오염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제가 제보 받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 대부분 이장님이나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하고 건설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경지, 땅, 뭐 농로 포장공사만 해 주고 뭐 이렇게 생색내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에서 나올 때는 늦어요. 그래도 읍·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그리고 정상적인 토양 매립이 됐을 때도 농로는 부근에다 와이어매쉬만 깔고 치는 건데 거기에 그냥 덤프트럭 23톤짜리가 수백 대 왔다, 갔다하면 다 부서져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성절토 하는 업체에다가 거기에 다 새롭게 깔게끔 읍·면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고 살짝 도망 가버리면 나중에 다 농민들이 피해보고 트랙터가 겨울에 얼었다가 녹은 거 봄에 밟고 갔다 깨지면 트랙터가 깼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또 관내에 자꾸 예산이 들어가서 농로,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농로 재보수공사가 많아요, 재포장. 다시금 이 기존에 마을안길이 있었던 곳, 농로 안길에 있었던 곳 재포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선정 시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을 몇 년 했고, 팀장으로서도 하고, 또 지역 내에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제안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이장님들끼리 오늘은 무슨 일, 이번 달에는 무슨 일, 다음 달에는 무슨 일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로 하지 마시고 면장님들께서 좀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하셔가지고 최우선 순위로, 마을별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을은 10년이 가도 이장님이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런 마을은 한 번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도 안 되고 어떤 마을은 이장님이 말발이 좋아가지고 그냥 가서, 나가고 하고 그러면 그 마을은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불평등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할 때 철저하게, 좀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신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올리셨는데요, 예산, 여기는 아니죠? 자치행정과로 올라왔는데. 그 행복마을관리소 어떻게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까?

서신면장 채민우입니다.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는 저희가 서신면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관광도시라 관광을 주 테마로 밀고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도 굉장히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고 그다음에 집 보수가, 농어촌인 지역이기 때문에 집 보수가 좀 필요하신데도 불구하고 가정, 개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이 좀 열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을관리사라는 것을, 행복마을관리소를 정해서 이런 문제는 한번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소까지 이번에 제부도에 저는 설치되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 선정하실 때 투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이 아파트 하나 있다고 병점1동하고 화산동하고 지금 시범사업 중인데 안 뽑고, 또 뭐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맞추지 말고 주민들 친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제부도 해안 케이블카가 12월 23일 개통합니다.

네.

서신면 전곡항, 고렴산, 안고렴산에서 제부도까지. 23일 개통을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특히나 제부도는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서신면에서 이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 주민들이 불편할 거 뻔하고 쓰레기 쌓일 거 뻔하고 아까 제가 차박, 비박, 캠핑 조례도 만든다고 했지만, 제 지역구도 아녜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 서신면도 이에 대해서 예산으로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제부도 해안 케이블카가 개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류 물 빠지고 들어오고 관계없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한 예산들이 부족해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본예산에 미처 생각 못 하셨다면 추경예산에 잘 주민들과 공청회나 마을 저기, 통해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워주셔야지 행정이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관광객들만 잔뜩 불러놓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버리고 와서 누군 캠핑, 화장실에 가서 그릇 씻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는 미리 행정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어떤 예산, 어떤 예산 말씀을 안 드렸고요. 우리 면장님들은 뵙기도 어렵고 간만에 또 다 같이 모이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당부의 말씀으로 예산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산을 세워서 읍·면을 운영하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최대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남양읍장, 김민규 매송면장, 공병찬 비봉면장, 이복자 마도면장, 김병철 송산면장, 채민우 서신면장, 오석만 새솔동장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금번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봉담읍장입니다. 민영섭 우정읍장입니다. 공병완 향남읍장입니다. 이광훈 팔탄면장입니다. 김석규 장안면장입니다. 성홍모 양감면장입니다. 김유태 정남면장입니다. 이상으로 읍·면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인원이 회는 50명이고 위원회는 스물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민자치회 예산을 올라온 거 보면 어떤 읍·면은 현재 인원을 예산으로 올렸고 어떤 인원은 정원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50명이 됐다가도 중간에 ‘아 이거 내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빠져 나가는 결원이 발생합니다. 또 반대로 50명이 다 채 못 채워져 가지고 그냥 ‘40명만 우리는, 40명만 해서 가겠다.’ 그래서 40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예산인데요, 나는 내가 면장으로 있는 동안 ‘내가 읍장으로 있는 동안 50명을 다 채워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50명 그대로 올리는데, ‘우리는, 우리 동네 상황은 이렇지 않고 지금 이미 45명으로 픽스됐다.’ 뭐 그러면 각각 동 사정에 맞춰서 셀프삭감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50명이 안 되는데도 50명 예산 올리고 스물다섯 명이 안 되는 데도 스물다섯 명 예산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각각 동의 형편에 맞게, 읍·면·동의 형편에 맞게 셀프삭감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읍·면장님들이 올린 예산 그대로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각각의 처한 상황에 맞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 밖에서 혹시 모니터링 하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합니다, 이게. 인허가, 점유수면 인허가가 읍·면에 있는데 최초에 허가 낸 사람이 팔고 가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바뀌고 이랬을 때 국유지나 시유지, 구거나 하천 이런 것들을 점용을 받아서 점용료도 안 내고 인수인계도 안 해 주고 공무원도 신경 안 쓰고. 대장을, 제가 28개 읍·면·동 대장을 다 받아봤는데 쓰다 만 데도 있고 아예 안 쓴 데도 있고 부랴부랴 막 새로 작성해 갖고 제출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많은 세금이 새고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데 그걸 전혀 못 거둬들이고 5년이 지나면 다 불용처리 돼갖고 받을 수도 없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 점용허가만 내 주실 게 아니라 현재, 현 상태의 그 업체가 쓰고 있는지, 그 대상인원이, 신청하신 분이 쓰고 있는지 점검도 해 주시고 또 미납된 게 있으면 받아서, 제출해서 내게끔 하고 아니면 점·사용허가 취소시키세요, 그냥. 그것도 안 내고 쓰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국가 땅을 무료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안내고 쓰겠다, 그러면 그냥 취하시킨다고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허가만 내주면서 큰소리치지 마시고 사후관리로 사용료나 승계절차 뭐 이런 관리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대부분 읍·면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이걸 올리고 있는데 예산의 성격상 맞지 않다,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했어야 될 일들을, 물론 뭐 이유가 많겠지마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해야 될 성격의 예산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좀 깊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하실 때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마을이장, 무슨 리, 무슨 리 있을 텐데 어떤 이장은 말발이 좋아서 그 동네 주민참여예산 농로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들 다 가져가고 어떤 동네는 뭐 10년 가도 하나도 안 주고 이러지 마시고, 우선순위 정확하게 정하시고 우리 동에, 우리 읍에, 우리 면에 어디가 제일 급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선정하셔가지고 그 선정한 절차의 공평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경지 성절토도 지금 비수기라 성절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에서 철거한 폐기물, 건축폐기물들을 농지에다가 흙하고 반쯤 섞어가지고 50대 50으로 섞어서 나중에 파도 흙인지 건축폐기물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놔서 피해가려고, 단속피해가려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비 오고 눈 오면 침출수는, 건축폐기물 침출수가 나오는데 농사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데 다 성토, 절토해 가지고 농로 길은 덤프트럭 다니면서 다 깨져놓고 그거 또 용·배수로 사업, 농수로 배수로 토양사업하면서 또 예산 들여서 포장하고 이런 거 반복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도, 단속 우리 면장님들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봉담읍장 김기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일부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뭐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거 한 거, 강사 수당이나 이런 건 못 주기 때문에 줄이는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는 2단지랑, 아, 저 봉담2지구 이런 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등기, 일반우편이랑 등기우편이요, 이런 것들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되는 사항이,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거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파트로 입주하는 증가된 인원 비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8만 4천이 좀 넘어갔는데요, 소위 말해서 장안대를 중심으로 한 시골 마을이 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로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편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이면 1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편요금은 어쩔 수 없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바일을 이용해서 저도 사실은 뭐 모바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층은 저보다도 더 잘 아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세금 말고도 그런 사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행정봉투에 담아가지고 다 발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산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상지가 그 대상자인지까지 다 다니면서 다시 확인하고 이 정도의 여력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사항대로 가고 있는데 납부되면 ‘아,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납부하고 쓰고 있구나.’ 이런 상태로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기한이 넘어가고 10년 기한이 넘어가는 그 타이밍 상의 누락되는 사항에 대한 것조차도 솔직히 읍·면·동이 똑같을 겁니다.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누락된 상태로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 못하는 그 실태였다는 것,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도 담당자가 이것저것 하면서 미처 못 가는,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찾는 노력도 필요한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 내에 합동점검팀을 한번 구성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일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다 패용합니다.

네.

어떤 사항이요?

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몰랐고요, 그 신청이 끝난 다음에 언론에 나온 거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동향.

특별히 연락이 오거나 알려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이게 아마 지자체에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아마 지자체, 그 시에서 판단을 여러 개, 그러니까 열 개 읍·면·동 중에 한 군데 선정하는 사항이고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마 읍·면, 저희 그 양감면까지는 의견 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농업정책과.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동, 우리 화성시 2022년도 읍·면·동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322억입니다. 322억 원 일반회계를 읍·면·동에 쓰고 있고 그 외에도 특별회계나 다른 사업들로 더 많은 금액이 쓰이고 있는데 읍·면·동장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읍·면에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우리가 거의 4조 가까이 되는 화성시 전체 예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낸, 시민들의 세금으로 낸 예산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잘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동장님들한테는 없는 예산인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용수로, 배수로 이런 사업들이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올릴 때 이 땅 지주인 마을주민들과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올라온 예산들이 나중에 펑크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땅 지주가 ‘아, 내 땅 못 내놓겠다. 나 이거 모르겠다, 이제, 이거.’ 이러면 예산은 이미 세웠고 다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떤 이유가 됐든, 잘못 정보가 전달됐든 아니면 더 욕심을 냈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쳐갖고 불발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땅 지주나 주민들과 협의를 서류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시고 그 과정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역할들 잘 수행해 주셔서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 지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뭐 특정 읍·면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다 대동소이한 예산을 갖고 있고 같은 문제를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의 역할을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