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열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미해 건강가정팀장님입니다. 김슬기 외국인주민지원팀장님입니다. 박현주 청년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6,87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총 186억 3,7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앤아이센터와 모두누림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ㆍ사용료 수입, 수강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총 25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87억 5,716만 1천 원, 도비보조금 73억 8,0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1,70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423억 1,2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에서 33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총 7억 6,849만 5천 원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340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비로 29억 4,7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7억 8,076만 3천 원, 운영비 9억 6,746만 6천 원, 사업비 1억 9,9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누림 시설관리비가 포함된 여성비전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5억 4,402만 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6,3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3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워크숍 1천만 원과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지원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여성안심 환경조성 사업, 시민역량강화 워크숍, 시민서포터즈 운영 및 여성안심거리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총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위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점은행제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식비 1,5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4천만 원, 유아용품나눔방 운영비에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51쪽입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12억 652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ㆍ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비에 2억 895만 원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 총 1억 6,498만 8천 원을,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비로 총 3억 7,0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 사업비로 총 5억 6,586만 원을, 외국인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와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강 사업비 및 통역 지원사업에 12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5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에 2억 988만 8천 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에 2억 6,932만 원, 다문화ㆍ외국인주민 활동체 공간 운영비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7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3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뎀의 집 운영비로 2억 2만 7천 원,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비로 49억 85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6쪽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36억 9,679만 9천 원을, 육아나눔터 운영 사업비로 총 9억 7,2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70쪽입니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를 40억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16억 7,4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7쪽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청년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인턴사업으로 4억 3,935만 6천 원, 청년고용 지원에 3억 3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78억 3,500만 원, 청년지원센터운영에 3억 4,2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서 120쪽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의거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 말 현재까지 28억 5,674만 9천 원이 조성되었고, 2022년 이자수입은 3,765만 원이며,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모를 통해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화성시 저희 교육복지에서 재단이 되게 많은데 아마 그중에서 규모적인 면에서, 또 되게 오래된 화성시 입장에서는 여성가족청소년, 지금 청년재단이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비전센터 센터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동안 국장님도 수고하셨는데 새로 대표님도 오시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은 특히 코로나, 위드코로나 내지는 또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이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창업지원 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할 때 플랫폼 꿈마루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도 현장방문 했던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특화사업으로 거점별 특성반영한 판로개척 꿈마차, 드림마켓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가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이분들이 창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을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갖고 유앤아이센터 내에서 거기 조그만 마차가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마차, 드림마켓은 말 그대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유앤아이센터 내에서요.

유앤아이센터 내에서만 운영되는 겁니까? 이게.

네. 이분들이 아직 정식으로 사업등록을 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은.

이게 몇 년차 운영되는 거예요? 몇 년차예요? 이게 꿈마차, 드림마켓은?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5년차네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런 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판매하는 거 기법만 해보는 장소인가요?

아직 사업자등록 내기 전에 실제로 나가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내부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7천만 원 예산이 매년 운영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거기 꿈마차, 드림마켓을, 플랫폼 꿈마루 운영을 하는데 드는 비용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판로개척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인가요?

지금 여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업비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 해서 7천만 원 예산 중에 상담이나 컨설팅 비용에는 얼마고, 혹시 특화사업, 사업은 특화사업 하나만 돼 있거든요. 그것 좀 나눠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창업플랫폼이 성공사례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그냥 바깥에서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는 손으로 만드는 것 판매하는 것 정도로 별로 큰 효과가 없거든요. 이거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본인이 진짜 운영해볼 정도의 어떤 게 되려면 장소도, 장소도 이것보다 다각화시켜야 되거든요. 5년차이니까, 첫 해, 두 번째 해에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장소, 또 여성비전센터가 있는 곳에서 했다면 지금은 화성시 관내가 좀 넓어지고 판매처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재단하고 협의, 논의해서 조금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가 유앤아이센터 병점에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배우시는 분들이 남양도 있고 다 있으시니까 조금 확대해서, 저는 그런데 판매처 그 장소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업을 조금 처음부터 일반적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판매에 대한 부분보다는 나중에 정산하고 세금계산서하고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비 매칭에 대한 사업을 몇 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앞에 338페이지에 저희가 일반적인 국비 매칭, 도비 매칭 할 때 사업내용이 간혹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검토를 하시죠?

네.

경력단절여성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과정명이 ‘온라인 쇼핑몰 창업실무’하고요. ‘품질관리 사무원 양성과정’이 있는데 경력단절이라 함은 내가 앞에 있던 경력과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된 게 경력단절입니다. 그런데 양성과정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도에서 이렇게 경기도 내 모든 경력단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가지 사업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성비전센터에서 정한 건지? 그 사업명은 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시에서 재단이죠,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선 이렇게 승인해 주는 식입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도 지금 사업 과정명이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양성과정과 정리수납 컨설턴트 양성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정해서 도에 올리면 그 예산범위 7천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3 대 7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 예산비용이 내려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한번 새로일하기센터랑 같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경력단절여성 분들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본 기회가 있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정들을 사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폭넓게 좀 이렇게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끝나는 게 많아서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로 하면. 작년에도 이거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꼭 양성과정을 해야지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가 각자한테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 비용을 시에서 일정부분 매칭해서 하면 이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나요?

이 사업은 그렇게 개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과정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충분히 해서 계획을 경기도에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굉장히 오래 된 것 중에 하나고요. 요즘에는 가상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그런 안에서 창업을 하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현실적으로 과거를 쫓아가는 사업명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꼭 도 매칭이라도 사업방향을 조금 더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예산 보다가 학점은행제 운영하시잖아요?

네.

학점은행제라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사업내용도 이게 뭐 아동가족전공 해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런 자격증입니다. 어떤 느낌이냐하면 여성을 틀 안에 가두는 수업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사업내용들이 이 사업내용을 기획하신 분들 20, 30대에 있거나 30대 중반에 있는 여성, 경력단절된 분이 보기에는 이게 요즘 현실성 있는 사업내용인가? 자꾸 의심을 가게 만드는 것들이 왜 자꾸 나를 가두게 하고 ‘여성이면 이런 직업을 해야 돼’ 그리고 미래비전적이지 않고 아이들 줄어드는 것 아시죠, 그렇죠? 보육교사자격증을 계속 따서 지금 어떻게 20대에 졸업하는 애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지 하는 느낌 같은 수업을 계속 만드시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수업내용으로 조금 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어차피 지원책을 하려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체적인, 대표님도 오시고 여성비전센터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컨설팅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하고 보면서 과정도 비슷하고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과목에 대한 검토는 계속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먼젓번에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에 관한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제가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성들이 조금 취업하고 이렇게 하기에 조금 수월하다고 그래야 될까, 조금 나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취업이 조금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과목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 과목에 청소년 부분이라든가 조금 사회복지학에 조금 더 많은 과목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면 본인이 여러 대학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학점을 따서, 그렇죠? 일정부분 저금을 해놨다가 전체학점이 합쳐지면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 학점은행제는 그거하고는…….

아예 계약 맺어서 하는 거예요? 대학교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대학교에서만 수업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다각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개인한테 맞춰져 가지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MOU를 맺으면서 점점 우리 시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곳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지 몇 군데 딱 정해놓고 ‘여기에 있는 수업만, 이곳에 있는 사회복지학만 전공해’라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혹시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그렇게 방향성을.

지금하고 있는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예산은 바뀐 게 아닌데, 사람도 수업하는 사람도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만, 그러니까 시가 학교를 정해놓고 딱 학과를 정해놓고 ‘이거 위주로만 수업해. 이게 여성한테 취업이 잘 되는 분야’라고 시가 정해놓고 들으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성이라면 내가 원하는 관내 학교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거를 내가 경력단절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를 이 학과에서 두 학기, 한 학기하면 현재 상황을 조금 따라 갈 수 있어라고 하면 그거를 배운 다음에 다시 나와도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이번 예산편성하고 준비하면서 학교하고도 그런 방안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과정명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본인이 배우고 싶은데 가서 배운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하는 걸로, 이거는 재단에 있는 대표님도 한번 주로 사업을 저희가 그쪽 통해서 하니까 가능한지 다른 곳에서 오셔가지고 실제로는 경험이 있으신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법적으로 혹시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시면 가능한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344쪽, 설명자료 331쪽 유아용품 나눔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344쪽, 설명자료 331쪽 찾으셨나요?

네.

우리가 지금 유아용품을 관내 기업이나 단체나 일반가정으로부터 기부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집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를, 이게 방법의 차이이긴 한데 관내 기업이나 단체 아니면 일반가정으로부터 어느 특정장소에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유아용품을 이런 거를 갖다가 기부하시는 됩니다라고 더 홍보를 해 주면 훨씬 더 참여자가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특정단체나 특정가정 뭐 특정기관 이런 데에서만 운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보를 통해서 일반시민들한테 받는 양이 좀 많이 있고요. 물론 기관 같은 데서 기부해 주는 데도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조금 원할 경우에는 직접 와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직접 저희가 여기 보조사업자가 가서 물품을 받아갖고 와서 그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다시 재판매라든가 나눔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홍보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조금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하니까 조금 더 확대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 포함 몇 분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두 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사업으로 줘 갖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간제처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방법을 조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예산 이거 다 시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방법은 다시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 해서 결혼이민자 포함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장소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교육의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또 마찬가지 보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351쪽하고 352쪽, 설명자료 349쪽, 352쪽 이게 혹시 지금 교육시키는 장소가 다릅니까?

네. 지금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동부권, 서부권, 그다음에 봉담 쪽 해갖고 세 개 권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유앤아이센터하고 동탄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부권은 남양보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서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설명자료 352쪽 보면 맨 상단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중에서 1번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중에 한국어교육은 한국교육지도사들이 별도로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나 중도입국자녀들한테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주2회 해갖고 한번 갈 때 마다 두 시간씩 교육 시켜주고 있어요.

못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거리 문제도 있고, 또 교통불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분들이.

지금 방문교육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조금 많이 사실은 밀려 있습니다.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문교육서비스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여기는 별로 안 오실 거라는 얘기죠. 누가 가정교사형식으로 집에 와서 두 시간, 세 시간 교육 받는 게 낫지 여기까지 동부, 서부, 봉담 센터까지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뭐냐 하면 여기의 목적에도 달라요.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사회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만 교육시키는 겁니까? 사회성을 키우자 그런 뜻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가정교육이라는, 가정교사형식으로 방문교육을 하게 되면 조금 사회성이나 우리 한국하고 정서가 빨리 혼화, 흡수가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물론 어쩔 수 없는 방법도 있겠죠, 무슨 상황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지양을 하고 좀 나와서 같이 교육을 같이 받아주고, 우리도 학교, 우리 가정교사 들여서 학교에서 교육하죠, 상황이 안 된다고. 학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성을 같이, 공동체 같이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물론 교육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방법을 조금 다시 이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방문교육은 주로 자녀들 위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이민자나 입국자녀들 위주로 하고 있는 어떤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은 이거는 또 도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고 해갖고, 또 결혼이민자나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어교육은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기 힘든 부분은 조금 방문해서 교육해 주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피치 못하게 나오지 못하고 어린자녀도 있고, 부모들도,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취지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회성이나 공동체 이런 것을 좀 기르기 위해서는 정서를 조금 더, 한국정서를 조금 이뤄지기 위해서는 나오셔서 같이 단체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쪽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전반적인 여성가족과의 편성근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성근거를 적시할 때 법이나 조례 이런 것을 적게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편성근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항을 나열을 해놓은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382페이지 설명자료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괄호열고 인건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편성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비용의 보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법보다는 조례를 조금 더 적어놓으시면, 법에 없을 때는, 아니, 조례에 없을 때는 법명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여러 개를 나열해놓고 화성시 조례는 적시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은 법을 해놨는데 우리 화성시에 한부모가족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우선시해서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 밑에 383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특수근무수당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편성근거를 ‘사회복지사 등의 지휘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라고 적시를 해놨는데 이것 또한 우리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등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법을 막 몇 가지씩 편성근거를 적어주셨는데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일단 346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세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인데 편성근거를 세 개를 적었어요.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성폭력방지법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편성근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 인건비를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가 이것만 한 가지만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물론 법에는 다 지원하게 돼 있죠. 그런데 다양하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예산은 한 가지, 우리 화성시 조례에 한 가지만 딱 뭐 사회복지사,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다 그러면 그거만 딱 적으면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고스럽게 팀에서는 이런 법률을 찾느라고 이거 시간 많이 낭비했다 싶을 정도로 그냥 우리 조례에 보면 딱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후에는 힘 빼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만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393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화성형아이키움터 운영해서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한 장비를 새롭게 운영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동탄 쪽엔가 어느 시설을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인테리어 한 내용하고 책상이나 의자가 전혀 거기에 분위기에 맞지 않는 디자인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여 져 가지고 이거는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구입한 게 아니고 시가 구입해 준 거 그냥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 혹시 이 부분도 사용하는 분이 그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물건을 사줘야지 우리 팀장님들이 주무관님들이 “그냥 이거 사준대로 쓰세요.”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조금 지나면 너무 디자인이 너무 촌스럽게 안 맞으니까 바꾸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살 때 디자인이나 이런 색상 뭐 이런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상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서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획한 것대로 인테리어가 생각처럼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좁아서 다른 용도로 놀이방 시설로 바꿔서 사용하고 다시 또 칸막이를 막고 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분들이 몇 명인지부터 그런 사용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설계자 따로 있고, 사용자 따로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쓸 건데 제가 쓰지도 않으면서 고집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그 사용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통합상담소와 특별지원서비스에 대해서 1차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설명서 자료 339쪽이고요. 찾으셨나요?

네.

저희가 통합상담소를 운영한지 지금 1년이 넘어가죠, 그렇죠?

네.

운영이 1년이 이제 넘어가고,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조금 있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상담소장님이 공석인 상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또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조금 어수선한 것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직원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장이 부재하고 있어서 새로 공모를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담소장만 공무직이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소장에 있어서 정규직의 채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이 내년에 그렇게 실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담소장에 현재 공무직으로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용문제는, 채용은 아마 내년도에 채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그대로 잘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339쪽에 박스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외부상담원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설명자료를 봤더니 외부상담원을 한 다섯 명 정도 채용을 하셨나 봐요?

채용이 아니고요. 약정 비슷하게 풀인력으로 해갖고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외부상담사를 뽑으신 조건을 봤더니 석사를 졸업을 하거나 상담의 경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섯 명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 일하고 있는 통합상담소 직원들은 외부상담사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자격에 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현재 외부상담원이 다섯 분이서 근무하시는 거는 휴일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일과 중에 하지 못하는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 통합상담소 상담사 분들은 주로 주간 평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계속 지속되는 얘기들을 반복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에서 일하시는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격에 대한 조건들을 최상으로 하고, 직원들은 최하의 수준에 약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재단이, 그리고 과에서 운영을 조금 너무 잘 못 하는 거 아닌가 근본적인 채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항을 역량강화를 시켜서 상담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례를 많이 접하고 그거에 대한 자격기준들이, 많이 케이스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과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문제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안정된다고 하셨지만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영으로 하는 우리 시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도 되고 저희가 외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벤치마킹 할 정도로 잘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좀 변화된 게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평가 실시비가 지금 한 7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 본예산서에는 없지만 재단에서 주신 85페이지, 346쪽을 보면 심리평가 실시비가 30만 원씩 해서 25회 7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통합상담소가 성폭하고 가폭이 같이 통합돼서 하는 상담소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면 저는 임상심리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부에다가 의뢰를 하고 직원들도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외부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요. 임상심리사를 한 명 더 이렇게 투입을 하셔서 이 부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50에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심리검사 비용 일부에 조금 추가하면 훌륭한 선생님을 모실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적극 재단하고 적극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통합상담소가 이렇게 만약에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면 직영의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반적인 그런 방안구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가정상담소 있잖아요. 340쪽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홍보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통합상담소는 그런 홍보가 전혀 없어서 왜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거는 재단에서 설명을 드리면?

네.

네. 60%씩 두 번해서 120%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니, 제가 요즘 전체 사회복지 쪽에 명절수당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복지국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기본급으로 120%를 주는 데는 사실 여기 미래꿈하우스가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60%씩 두 번입니다.

60%씩 두 번인 거예요?

네.

그래서 8명, 그러면 60%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꿈하우스에 345쪽에 보면, 설명서. 퇴소자립금이 1명 당 1천만 원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지원대상이 시설입소 후 1년 이상으로 경과한 퇴소자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미래꿈하우스가 보통 몇 년 정도 여기에서 입소를 하고 있죠?

입소기간은 2년 해서 최대 1년 연장해서 3년까지 입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퇴소자립금 지원기준은 1년 이상 경과해서 퇴소할 때 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부터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 이상부터 잡으신 거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지침보다도 여가부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위에 500만 원 짜리가 있고요. 밑에 3천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국비에서 주는 것은 500만 원인데, 이게 500만 원이 국비에서 주는 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도비로 해서 시비 매칭으로 해갖고 1천만 원을 추가로 더 해서 한 사람이 퇴소할 때 1,5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한 사람을 1,500만 원을 하는 게 청소년이잖아요? 19세.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이거를, 그런 것들은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퇴소자립금으로 해서 퇴소시키는 건가요?

대부분 여기 퇴소하는 아이들을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학교를 간다든가 대개 취업을 하게 되면 LH에 입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를 퇴소하고 나서도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 미혼모시설도 로뎀의 집도 자립지원금 500만 원 하죠?

네.

그렇죠? 아이랑 퇴소할 때도 5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1,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자립한 아이들이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요. 저는 입소 후 1년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반을 좀 갖추고 나서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시설에 머무는 동안 그런 과정들을 해 주고 그래서 최소 2년은 지나서 자립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은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여가부하고 조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국비로 주는 것은 여가부 지침에 하다보니까.

그러면 국비만, 국비에서도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국비로 1년 이상 된 사람은 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죠. 그리고 2년 경과한 사람은 도, 시비 합쳐서 1,500만 원을 주면 되는 거고.

지금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고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한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72페이지입니다.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인데요. 계속사업인데 지금 현재 수행기관은 어디인가요?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나요?

이거 공모로 해서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2022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답변은 저희 팀장님께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팀장 김슬기입니다. 올해 공모기관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차 사업입니까? 팀장님.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 매년 공모로 하고 거의 그러면 수행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올해는 운영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더 쪼개서 더큰이웃아시아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했었는데 여가부 시범사업이 들어오면서 중도입국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공모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통계상으로 봐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거의 나이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는 학교를 거의 안 가는 비율이 높아서 화성시처럼 넓은 지역에서는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 올해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계 좀 주시고요. 부모님을 따라서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 연령층이 오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포괄적으로 되는 것은 찬성하는데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역적인 배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아니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화성시 이게 한 개 사업만 공모사업 한 시에 하나만 지어지나요?

네. 한 개 기관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화성시의 넓은 지역적 특성상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주배경 지역기관 연계시범사업을 하면서 중도입국 아이들이랑 이주배경가진 아이들이 조금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권역별로 기관 다섯 개소를 선정을 해서 서비스는 누락되지 않도록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만 한 곳에서 하고 실제로는 장소는 화성 전체로 다섯 기관으로 나눠서 장소를 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별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현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조금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도 잠깐 한국어 공부 했는데 저는 통역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가 경기도 통역과 외국인 상담, 외국인 상담코너도 거의 사실 하는 일은 통역에 관계되는 것 위주로 돼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총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통역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페이지가 356페이지이고요. 해설집은 366페이지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해가지고 3,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5,200만 원, 외국인 상담 5,100만 원 이것도 통역 및 상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재난상황 외국인 통역지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1억 5,7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백신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서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화성시가 여러 분야에 외국인들, 다문화 내지는 일자리 관련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데 수행기관은 거의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특별하게 국가에 있는 몽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로 정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뭔가요, 이게? 그냥 사업 나올 때 마다 그때그때 해가지고 외국인복지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로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시비 자체사업으로 세운 거까지 합치면 3억 가까이 되거든요. 사업을 만드셨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지 기초는 어디서 잡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인 실무자 외에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통역사들에 대한 내역이고요.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처음 실시된 사업이고요. 통역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기관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통역이 아니라 대동해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355페이지랑 유사하게 급여, 두 명에 대한 통역지원이 같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상주하는 인원이고요. 356페이지 상담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상황에 대비한 통역지원이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역 풀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역풀이요?

네.

그러면 통역을 전담하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통역이 가능한, 이번에 예비비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러시아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러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별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금 구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통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조금 있을 때하고 지금 통역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현장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또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과 조금 사업비 체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려오는 사업비는 저희가 추가해서 다행일 수가 있는데 수행하는 곳은 결국 비슷비슷한 곳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당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가 돼야지만 저희가 사업이 네 개이다 보면 알다시피 비슷한 사업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행하고 나서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중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사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화성시가 통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대하면서, 또 이게 워낙 통역 서비스, 기계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되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화성시는 통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플이라든지 그런 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님 논의를 통역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그리고 화성시 관내에 매년 조금 조금씩 비율이 저희가 많이 들어와 있는 분 위주로 어떤 것은 전문전담인력이 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전담인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민원을 넣는 측과 그다음에 통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국어교육과 영어교육을 실제로는 저희가 공용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는 일생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용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는 되게 다양한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에 맞춰서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폭넓은 시스템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나눠져 있는 기관들이 워낙, 나눠져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로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가족중심의 서비스위주로 있는 곳인데 이제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위주로 가야 될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수행기관도, 관광이 목적인 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굉장히 공모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아니면 전체 뭐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통역을 사실 운영할 수 있는 풀들도 되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청년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청년들이 특히 이쪽 분야에 또 습득이, 저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운영하시면 예산을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안 드립니다.

사실 화성시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청년센터랑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을 다른 분이 해서 제가 마저 몇 가지하고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모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비사업인데 현재 어디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358페이지이고 해설집 374페이지입니다. 내년도는 수행기관을 공모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올웨이즈상담복지센터와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네.

이게 약간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주로 진로상담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 대한 결과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통역서비스가 같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담보다는 진로상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으로 이게 통역서비스가 들어가야지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해설집 398페이지고요. 화성형아이키움 초1이음터 리모델링, 초28이음터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초1은 언제 개관한 거죠? 이게 저희가 병점에 있는 새봄초등학교죠? 초1은 맞나요?

영천동에 있는.

영천동에 있는?

네. 학교고요.

영천동에 있는 늘봄초등학교인가요, 그러면? 어디인가요?

죄송합니다. 학교명은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은 아직 개관한 데가, 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 4월에, 이음터가 내년 4월 경에 준공.

초1은 내년 4월 달에?

네.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저희 공육터, 아니, 화성형아이키움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리모델링이라면 실제로는 들어와서 뭔가를 고칠 때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 조성.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아직 짓지도 않는 것을 리모델링비로 올리신 거예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음터를 지을 때 거기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벽도 그냥 페인트도 안 칠해진 시멘트 상태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서 벽에 페인트칠하고 또 필요한 그 부분을.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나중에 산출기초나 주요내용상에 그런 상황들을 써주시면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시민들이 보더라도 이게 짓지도 않은 곳에, 아니면 짓고 몇 년차인데 리모델링을 하지, 그렇죠? 그런 거는 반드시 좀 이렇게.

용어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갈 기관을 여성가족과에서 맡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들이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좀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는 2억이고,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져 있는데 시비는 한 대학 당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가 여쭤보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돈이 내려오면 시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이신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내시에 국비가 한 대학 당 1억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 전체가 1억인데 뭐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시비만 딱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고 그냥 시가 돈을 주는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어떻게 씁니까? 이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대학교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을 국도비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 내용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국가한테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화성시에 허락을 맡습니까?

네. 사전에 협의가 돼서.

협의가 돼서?

네.

어떤 어떤 사업, 전체 사업계획서는 다 받고 그 중에 국비 8천만 원은 어디다가 쓸 거고 내지는 아니면 매칭으로 2억 중에 1억, 한 대학 당 2억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얼마 쓰는데 화성시 3천만 원은 이거 쓰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네. 그 계획서를.

그러면 결과보고서도 화성시가 받습니까?

저희가 네, 받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모든 계획들을 받아요?

네.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회계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을 했어요.”라는 통보거든요. 제 말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랑 달라 가지고 여기가 쓰는 게, 그러니까 거쳐서 주면 통장관리를 저희가 실제로는 나중에 처음과 끝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비만 딱 3천만 원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통장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3천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만 받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주세요.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사업이 많고 폭 넓으니까 팀장들이 아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도움 되겠습니다.

처음 당초 받을 때 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대답 듣고 추가 질문.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청년팀장 박현주입니다. 대학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 공모사업으로 대학과 지자체 매칭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협성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장안대는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협성대학교, 장안대학교 줄 때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영수증이나 정산사항은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월 셋째 주에 대학에 직접 가서 회계서류를 점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사업 때는 2억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화성시가 일단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대학당.

네.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확인만 할 뿐이고요. 직접 저희가 시비 매칭한 3천만 원에 대해서 영수증과 회계서류는 따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성시는, 그러니까 국비 들어온 것은 화성시를 거쳐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저는 돈에 흐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저는 이런 사례를 거의 못 봐 가지고, 공모사업을 일반적으로 하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일단은 시를 거쳐서 가는 거가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혹시 많이 있나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농어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모사업이 많은데 경상적자본이어도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경우를 못 봐 가지고.

원래 원칙은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한테 진행이 되는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고용서비스 핵심을 직접 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내시되는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컨트롤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시비 관련된 부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돈만 쓴 거에 대한 영수증처리만 된 것만 확인하고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전체비용으로 2억 원으로 보면 실제로는 3천만 원이면 한 12%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3%, 그렇죠?

네.

15%?

네, 15%정도 됩니다.

15%정도 되는 금액이어 가지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너무 중요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식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저희한테 예산 관련해서 책자가 기본적으로 교복위 것은 예산서 두 개, 설명서 두 권, 그리고 재단 거가 따로 와서 그거랑 조금씩 보면서 예산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도 구별되지 않고 퉁으로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40페이지 보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에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요. 인건비가 17억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팀 등 해가지고 19분의 보수와, 혹시 찾으셨나요? 설명서로 보면 31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40페이지입니다. 재단 전체 직원 성과급 해서 179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17억 8천만 원 잡으셨거든요.

네.

이게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전체 직원이 지금 현재 179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출연금으로 하고 뒤에 보면 여성비전센터에서도 인건비가 있거든요. 16억 8,300만 원, 여기서 성과급은 출연금으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기본적으로 나중에 추경인가 어디로 잡았다가 출연금으로 하는 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의 일환인데 성과급 자체는 이게 인건비성으로 딱 처음에 잡혀져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등급을 하잖아요, 재단들끼리. 그래서 등급별로 성과급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요? 질문요지가 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출연금에 성과급 부분을 집어넣는 것은 어떤 원칙인지 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출연금에 저희가 사업비가 아닌 운영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 인건비를 잡으신 비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분리해서 알려주세요. 성과급 부분이 얼마인지 19분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미래의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급을 출연금에 넣은 것은 지금 저희 재단의 예산에 출연금과 위탁금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위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부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전체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을 출연금에 편성을 했는데 성과급도 인건비성격이면서 전체직원에 해당이 돼 갖고 출연금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여기 출연금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인건비 중에 전체 직원, 19분은, 앞에 179명하고 19분의 성과급, 인건비랑 섞여있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어떤 건 부분이고, 어떤 건 전체이기 때문에 왜 이게 출연금에 어떤 건 전체가 들어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성과급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원복리후생비라든가 복지포인트, 검진비, 그러니까 전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부분이 출연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시설이라든가 별도 위탁으로 간 부분은 별도 54명에 대한 인건비를 또 별도 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성과급에 대한 등급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 편성한 것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결과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3개년 저희가 평균을 봤을 때 가 등급, 가 등급, 다 등급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치로, 평균치 나 등급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가감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재단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재단도 이렇게 등급을 평균치로 잡아가지고 출연금에, 이게 여기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쪽도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재단 것까지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출연금, 이 성과급을 재단에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하는 건데 다른 재단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규칙이라는 것은 좀 존재해 가지고 실제로는 비슷하게 모든 곳에 출연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곳에서 ‘가’부터 ‘다’까지 있지만 성과급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을 굳이 지금 본예산에 담았는데 그게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상황을 담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논의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처음에 할 때 본예산 할 때도 부족해 가지고 나름 실링했다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전체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재단이 있는 공공기관들 것을 다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하나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화성형 우수기업 앤드 청년 매칭 지원이 돼 있습니다. 설명서 412페이지 제가 이걸 해석을 좀 하느라고 어려웠는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이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명을 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2억 5천만 원인 것 같고요, 전체가. 실적으로 보면 14명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중소ㆍ중견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등록이 중소ㆍ중견기업이라는 등록기준이 있는 거죠, 과장님?

네. 중소기업 확인서 확인하고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지원하는 게 있고, 각 청년한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나누면 1년으로 1년에 2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더라고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지원책인 상황인데 이게 작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나 실적인원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2년을, 기본적으로 2년을 지금 근무해야지만 달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부터 있던 사업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저희 2020년도에 처음으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해서 하게 된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해서, 2020년도에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선정된 청년들이 한날한시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 기업에 따라서 매칭 되는 날짜들이 다 다르고 그래갖고 이분들이 2020년도에 선정돼서 어떤 분은 2022년도에 종료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23년까지 가는 분도 계세요, 24개월을 했을 때. 그래서 2022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중소ㆍ중견기업이라면 몇 인 미만이 중소ㆍ중견기업입니까?

5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몇 명 미만도 있나요?

5인 미만은…….

아니, 5인 이상 몇 명 미만, 그러니까 300명 미만 아니면 500명 미만?

중소ㆍ중견으로 해 갖고…….

소공인은 10명 미만이 소공인인데 겹치잖아요? 5인 이상이면. 과장님 기준으로, 과장님 생각이면 내가 매달 160만 원 정도를 24개월을 지원 받을 수 국가정책이 있으면 옆에 있는 회사는 이렇게 해서 뽑고, 인건비에 중에 내가 그 친구한테 만약에 한 달에 250만 원을 주는데 매달 160만 원을 국가로 받은 상태면 내 돈 들어가는 거는 100만 원 정도도 채 안 되는데 그런 것 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하면 이게 형평성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12명 굉장히 소수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매년 12명을 취직시켜가지고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계속 연속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2년간 연속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간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2년간 연속사업이라 2023년 3월 이 사업이 끝날 경우에는 일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2명한테만 주고 그냥 끝인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행안부 사업에 이 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행안부 사업에서 이 사업을 일몰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종료되면 지금 현재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이 친구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4개월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1년 동안 지원금을 인센티브, 여기 내용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인센티브를 또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아닙니다.

이거 14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어떤 기업에 취직했는지 5인 이상, 그러니까 10인 미만의 소공인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은 어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큰돈을 드리는 것은 정착을 회사에 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 구직자들이 대기업 아니면 취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최소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중소ㆍ중견기업에 연속적으로 정착을 해서 10년, 20년을 다녀야지만 지금 사용된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냥 신청해 가지고 5인 이상 회사를,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소한만 일해도 본인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 없으면 애프터서비스를 최소한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하고, 보조기간이 끝났을 때 지속해서 이 기업에 다니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만족하고 있고, 더 계속해서 이 회사에 근무하고 싶다고 만족도가 높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냥 그 자료,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1년에 몇 명의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을 저희가 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라면 사실 안 그러는데 12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앞에 372페이지 청년 고용 지원에 대해서요. 이거는 지금 시비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 돼 있습니다. 앞에랑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명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도 중소ㆍ중견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고용지원금이거든요. 이것도 중소ㆍ중견기업한테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규직 채용을 했을 때.

그러면 6개월만 지나면 연속성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2020년도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용유지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약 66%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그러신 거예요?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본예산 아니고요, 1차 추경에. 본예산 대비는 없고요.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과장님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할 때는 담아주세요. 이게 저희가 비교할 때 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기본도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화성시가 작년에 3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본예산으로 2조를 잡았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작년도에, 작년 이맘때쯤에.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 전체예산의 30%나 35%를 잡는 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본예산 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니면 주요내용에다가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네. 주요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지원책은 없었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청년고용하면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했을 경우에 6개월, 종료 후 3개월, 6개월, 정규직 채용한지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다니면 3개월 단위로 최대 900만 원씩 해갖고 최대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100명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6개월 미만인 곳에는 회사에다가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 다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시비로 100%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 국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6개월이 지난 그것도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네, 사업자한테.

사업자한테 6개월 지난 기준으로 봐서 그 이상을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3개월 단위로 비용을 준다는 거죠?

네.

그거를 3개월 단위로 1인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900만 원을 준다고요?

최대 900만 원이고요.

최대 900만 원이라는 건 인건비 대비해서 퍼센트가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별로는 3개월 단위로 얼마씩 나가는지 까지는 제가 좀, 그거까지는 잘.

그거는 그러면 시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고용노동부로 직접적으로 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겹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만 관리가 되고 고용노동부는 따로 관리가 되는데 그 사업자가 시에서 6개월 미만으로 나는 돈을 받고, 또 내가 취직시킨 친구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3개월 단위로 900만 원, 최대한 900만 원을 받고 최대 2년까지, 4년까지요? 어떤 비용을 받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시나요? 아니면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하시나요?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서 보조지원 받는 기업체 중복조회를 할 수가 있어서요. 중복조회하고서 합니다.

사업이 비슷비슷하면 제일 잘 아는 것이 그거를, 그 지원책을 신청하는 회사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유리한 걸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거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지원책들을 당사자 그룹들은 굉장히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가 사실 형평성을 해야지만 고용이 안정되게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걸 기다리겠죠, 그쪽이 지원 받는 걸로. 조금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나 그곳에 장기적으로 시가 어떤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들을 할 수 있도록 단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그러니까 정책이 다 끝난 다음에도 아예 3년, 5년 단위로 이거는 청년팀이나 어디 쪽에서 유지해가지고 하면 그때 가서 지금 있는 어떤 금액 중에 대규모의 금액들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선은 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좀 크로스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아이들이,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59쪽, 설명자료 375쪽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민관학 협의체 참석수당 두 군데 있죠. 이게 다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나중에 추경으로 국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국비지원이 없어진 겁니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은 2020년도에 2년 연속으로 하는 여가부 공모사업에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선정이 돼서 2년간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하는 사업에 신청서는 냈는데 여가부의 방향이 한번, 계속 했던 데 해 주기보다 새롭게 들어오는 그러한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있어 갖고요. 선정되는 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 갖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절반으로 예산이 깎여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국비지원이 없어 갖고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갖다가 지금 반씩 줄였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민관학 협의체가 두 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먼젓번에 국도비 지원 받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매월 1회 이상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비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실무간의 어떤 회의를 좀 촘촘하게 하고, 회의는 예산에 맞춰서 꼭 필요한 부분은 회의를 거쳐서 하지만 나머지는 실무자간의 협의를 많이 해서 하려고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갖다가 이렇게 축소운영해도 나머지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뭐 이거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에.

민관학 협의체에 지금 가입 돼 있는 네트워크 단체들끼리 연계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에도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기관간 연계회의를 많이 하고 거기에 시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어 갖고요. 사업하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비에서 2년 동안 맛만 보여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하라 그런 뜻이겠네요?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갖고 하는.

아니,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2020년, 2021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라 그런 뜻이네요, 결국은.

전국에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두 군데 다 보니까.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충분하게 운영 할 역량이 되니까 지자체에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2년차 때, 이 사업 2년차 때 여기 국장으로 왔는데요. 작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공모사업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고요, 틀 잡느라고. 금년도에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간네트워크도 그렇고, 아까 오전 중에 질의응답 할 때 여러 가지 말씀 나왔지만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가족부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저희 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산하고, 굉장히 저희가 사례가 우리지역 특성에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이신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놓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니까 국비가 빠진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맨날 발만 담궜다가 빼는 그런 거는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은 여성가족부 쪽으로 해서 저희가 2022년도 공모 예산까지는 기재부까지 저희도 거꾸로 활동을 좀 전개해서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가부가 방향을 지금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저희도 공모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주배경 청소년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사업이, 지속적인 지속성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 부분만 내년도 2022년도에는 최소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요청 드렸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그동안도 이게 지금 전부 다 협의체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네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줄이고, 여섯 번 하던 걸 세 번으로 줄이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도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열심히 점검을 해도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를 또 실무선에서 이거를 짚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이 계속 연속성이 있겠느냐, 결국은 유야무야 자꾸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2년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하긴 뭐 중앙정부 마음대로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연속성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억울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에 공모 이번에도 신청서 넣었고 계속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연이어서 마찬가지 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에서 사업비에서도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국비는 쏙 다 빠졌어요. 이것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한 2년 정도 하고 이것도 쏙 빠진 겁니까?

같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또 밑에 보면 난 여기서 급식비를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에서 급식비를 뺐어요. 그러면 지금 혜택을 결식위험 아동청소년이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도 코로나가 급격하게 심각해지면서 이 사업을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이 발견돼 갖고 급식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코로나고 하니까 아이들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GS하고 CU하고 MOU를 맺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동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지속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계속해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상황을 코로나 상황을 조금 보면서 필요시에 조금 더 추가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도리어 더 수혜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뭐 전에는 직접 우리가 대면해서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랬지만 요즘 그런 방법 아니고서도 충분하게 배달급식도 되고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업이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야 하는데 국비 빠지니까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회의비라든지 이게 전부 다 총괄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요청 드린 것은 시비 부분에 대한 것만 드린 거고요. 그만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국비공모중인데 그 예산까지 지금 요구를, 확정도 안 된 거를 요구 드리게 되면 오히려 다음에 또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린 게 이게 국비지원이 차후에 추경이라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다 안 끝났으니 결정이 안 돼서 받지를 못 한 거냐? 맨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였었잖아요. 받아올 수 있는 거냐?

공모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이 다 줄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추후에 변경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변경사항 있으면 물론 보고해 주시겠지만,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아이키움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먼저 38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키움에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저희가 있는데 예산액이 올해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봄이 현재인원이 265명 정도 되잖아요. 여기 265명이라고 돌봄이 써있네요. 돌봄교사가 265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265명이 혹시 지금 올해 한해, 올해 2021년도에 몇 가구 정도를 방문을 했을까요?

202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가구 수로 따졌을 때 680가구이고요. 그리고 이용자 수를 봤을 때는 월 평균 보통 350에서 370명 정도 가정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만약에 350명이라고 치면 265명이니까, 그렇죠?

네. 평균 1.5가구 정도.

1.5도 안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65명에 35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이 거의 한 가구, 그러니까 한 명에서 한 두 명 정도를 하는 거에 비하면 인원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아이돌보미사업이 이용자 수에 비해서 돌보미 수는 또 굉장히 적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하는 인원도 있고 해갖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한분이 여러 가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적다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적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수학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학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은데 한 명당 돌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5 정도면 그래도 적은 거라고 이렇게 느껴져서, 그런데 여기 안에는 또 복잡다묘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이 수요가 부족해서 돌보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돌보미를 만약에 통상적으로 한 두 명 정도를 한다고 쳤을 경우에 두 명 아이를 케어한다고 쳤을 경우에 일주일에 한 명,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섯 명이라고 치면 요일별로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돌보는 이런 케이스가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요.

잠시만요.

지금 통계로 인하면 한 한 명에서 한 명 반 정도 되는데 아마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걸 것 같고, 거의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한 명이 일주일에 몇 명의 아이를 방문하는지, 몇 가구를 방문하는지 조금 궁금해요.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전에 제가 봤을 때 한 2.5명 정도로 봤었거든요.

2.5명이요?

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지금 아니라서요.

그러면 이렇게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시간제라서 그것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아이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일단 보면 50대에서 60대가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한 40대하고 30대 정도가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양성교육을 해서 현장에 활동을 내보냈을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못하고 바로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50, 60대이다 보니까, 또 지금 코로나가 이번에 많이 창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또 만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 갖고 이 활동을 많이, 1인당 많이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여기에서, 아이돌봄 하는 데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월 몇 회,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이상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몇 가구 이상이 안 되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페널티를 줘서 정리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이름만 올려주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허수의 인원과 허수에 대한 이분들이 2대보험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그게 계속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월 60시간 이상 연속해서 한 달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지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있고, 월 60시간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하고 산재만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265명 중에 한 204명 정도가 월 60시간 이상, 그러니까 활동을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한 55명 정도가 60시간 미만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이 채용을 하면 그만큼 또 사실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채용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부족한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시간 이내이신 분은 어쨌거나 고용에 대한 산재와 고용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걸쳐져 있고, 그만두시지는 않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있고, 그렇지만 활동은 또 원하는, 아까처럼 요구가 그래도 많다고 했지만 또 이분들이 안 뛰어주면 새로 또 사람 투입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60시간이 안 되는 고용에 대해서 몇 개월 정도 계속 되면 이 부분에서는 고용에 대한 파기라든지 뭔가 그런 계약이 이뤄져야지만 되는 거지 일은 안 하는데 고용에 대한 보험료는 계속해줘야 되는 거는 너무나 이건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가능한 건지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는 센터에서 과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놓으면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내년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만약에 저희 집에서 돌보미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돌보미에 대한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력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공개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센터에서 의뢰해서 도우미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도우미가 그래도 어디에 일을 조금 했고 경력이 있고, 약간 대략적인 거가 있어야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층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덜 불안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아이키움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공동육아가 잘 유지돼서 정착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조금 많은 학부모들이 돌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그래도 강한데, 그 부분이 아이와 함께 하는 그런 돌봄보다는 아이만 좀 맡겨서 내가 잠시라도 돌봄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돌봄에 대한 제공 장소가 가까이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사업을 보면 아이키움에 대한 사업이 공동육아나눔터가 그래도 많이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돌봄에 있어서는 육아나눔터에 이런 방식을 원해’ 이런 어떤 수요조사나 그런 것들이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게 그거 같아요. 하던 사업에 대해서, 이게 돌봄을 확대하다 보니까 기존사업에 대해서만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틈새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금 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에 대해서 확대를 조금 많이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 게 맞을까 그 생각이 좀 나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똑같은 예산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은 어떤 걸까 그러면 그거에 수요에 맞춰서 돌봄 예산이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과장님이시니까 사업을 담당하셔서 이 부분 하시겠는데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이키움터,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쪽에서 여성가족 파트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파트, 또 하나는 다함께돌봄처럼 또 아동보육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욕구조사에 따라서 가는가라는 거에 지금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양쪽 다 지금 말씀하신 틈새에도 저희가 지금 아동보육과 쪽에서 같이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다른 돌봄 양식이 나오든 저는 진짜 필요한 돌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학부모들은 돌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늘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체감률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해 주시고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0쪽입니다.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볼 텐데요. 저희가 가족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결혼을 안 한 1인가구들이 그래도 많아졌고,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많아졌고, 그리고 청년의 1인가구, 여성의 1인가구, 그다음에 장년의 1인가구 해서 1인가구가 그래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가 생길 정도로 1인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됐는데 약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는 경제교육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교육이 대상층이 그냥 ‘1인가구’ 딱 되어 있는데 겨냥은, 혹시 나이대를 어디를 겨냥하신 건가요? ‘노후 대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 가족, 저희 가족센터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청년보다는 연세 중장년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혼이든 사별이든 여러 가지 그러한 혼자되었을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노후대비에 대한 경제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성가족재단에다가 1인가구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1인가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화성시에서 진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양한 가족이 있는데 1인가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금 용역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 워낙 인구가 1인가구가 많아져서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사회흐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그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600만 원 가지고 ‘노후대비 기회’ 이거 하는 것은 충분히 센터에서나 노인복지과나 아니면 각 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내년에 추경이 됐든 다양한 가구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향후에 이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다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해설집 314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예산이 75억 4,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40페이지, 설명서 314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파트로 보면 총 네 가지 파트로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누림센터 관련돼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비전센터 관련돼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에 대한, 직업능력에 대한 비용으로 한 파트 올라와 있고요. 하나는 유앤아이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죠?

네.

모두누림센터가 예산이 37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16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이거를 불러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 ‘스포츠프로그램 등 모두 누림시설’ 해가지고 31분이 한다고 돼 있고요. 인건비가 16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성가족지원센터 인건비가 28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여성비전센터 인력 23명 및 유앤아이센터 스포츠프로그램 인력운영 31분’ 해가지고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8,200만 원입니다. 유앤아이센터 스포츠지원에 관계되는 건데요. 인건비가 1억입니다. 1억 8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18분이 돼 있고요. 여기도 운영비가 8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특성이 있고 운영에 대한 그것들이 좀 다릅니다. 사람이 곧 운영자인 경우도 있고, 운영을 통해서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시죠.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이 정도 어떤 걸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어떤 것은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어떤 것은 초단시간으로 고용을 하죠. 그렇죠? 비슷한 스포츠 어떤 것을 하는데 어떤 곳은 실제로는 정규직이 아닌 거죠. 저희가 지금 예산 중에 조금 전에 제가 출연금 하면서 우리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했는데 성과급은 초단하시는 분은 안 가시죠, 그렇죠? 여성청소년센터, 지금 현재 재단이 등급을 ‘가’, ‘가’, ‘다’ 이렇게 받으시면 3년치 평균 나누면 대표님은 1,200만 원을 받으세요, 연말에 성과급으로. 그리고 직원들은 평균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로의 현실에 시가 얼마나 편 가르기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비슷하게 지금 스포츠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데, 물론 이중에서 청소년재단으로 간 것은 인건비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 관련된 스포츠만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사람은 18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를 두 군데에서 받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유앤아이센터 스포츠활동 지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역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다른 거랑 비교해 가지고, 다른 거랑 비교해서 유앤아이센터가 먼저 지어졌죠, 그렇죠?

네.

제가 시의 예산을 가끔 보면서 누가 그만두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대우가 되게 좋으세요. 규정을 저희가 계속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화성시에 처음에 힘들 때 오셔서 뭔가 자리를 잡고 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대우가 없고 새로, 그래서 좀 간혹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설명을 좀,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나중에 운영에 대한 특별관심이 있을 때 더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어떤 곳은 1인당 정상적인 인건비가 주어진 것 같은데 초단시간이라는 개념은 시간별로 해가지고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를 고용해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재단에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같은 데 보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에 아기들을 위한 양변기가 없다든가 그러한 내용으로.

과장님, 재단의 상세페이지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있는 거 다 있거든요. 다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1억 5,500만 원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은 복도 핸드레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화장실 센서식 음향기기도 이게 그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층별 음성, 지금 음성 안내 부분이 어떤 음성 안내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몇 층이라고 안내,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는 총 지상으로 보면 5층인가요, 4층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 유난숙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 심정은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유영근 팀장입니다. 보육정책팀 김지만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송기수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송지혜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양정선 팀장입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부터 38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26억 2,520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 2,70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수입 등 여덟 개 사업에 3억 6,31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두 개 사업에 10억 5,075만 5천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43개 사업에 2,236억 5,933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처우개선비 등 94개 사업에 975억 5,1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91억 9,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8,3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입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심층사례관리 전문기관이며, 관할지역은 화성, 오산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8억 4,680만 2천 원, 추가운영비 2억 7,783만 6천 원,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에 1억 5,4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7쪽까지 아동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개소의 그룹홈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아동복지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 1억 5,281만 2천 원, 그룹홈 지원 3억 6,434만 4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9억 7,419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2억 7,72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4억 5,910만 8천 원,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3쪽까지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4억 5,38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5억 8천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4억 9,0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6쪽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는 5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2년 1월 1개소 신규 개소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시립 나래울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3억 2,460만 원, 시립 남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6,780만 원,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2,070만 원,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7,740만 원,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3억 5,547만 2천 원, 시립 남양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2,581만 9천 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6개소의 기능 및 장비보강에 1억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10쪽 지역아동센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는 총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25억 6,668만 원, 추가 운영비 지원에 2억 6,166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억 1,160만 원,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에 1억 2,672만 원, 돌봄 교사 지원에 4억 5,144만 원, 조리사 인건비 1억 1,520만 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전액 도비 결식아동 급식에 3억 7,730만 원, 도ㆍ시비 매칭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35억 4,946만 2천 원, 아동 복지교사 지원에 5억 7,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4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으로 현재 4개소 운영 중이며, 2022년 1월 2개소가 개소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5억 4,655만 6천 원, 운영비 지원에 9,360만 원, 설치비 지원에 6억 2천만 원, 돌봄 인력 지원에 1억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7쪽입니다.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에 32억 878만 1천 원, 화성시 아동상담소 운영에 3억 4,862만 6천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시설 운영에 4억 8,221만 3천 원, 아동수당 급여 857억 1,7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23쪽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사례관리아동은 10월 말 현재 524명이며, 11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비 지원 등에 10억 1,9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5쪽까지 네 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 사업비로 인건비, 교육훈련비, 아동보호 운영비 등에 2억 5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31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8억 8,720만 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억 3,280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2억 2,22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억 1,85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에 2억 5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935만 원, 아이자람꿈터 운영에 15억 6,050만 5천 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1억 850만 4천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0억 1,412만 8천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에 15억 7,080만 원,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1억 2,996만 4천 원, 시립 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 3억 원,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지원에 3억 3,7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40쪽까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화성태안3 A1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6천만 원, 화성태안3 A2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6천만 원, 병점복합타운 A1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 봉담2지구 B2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6천만 원, 화성시청역 1단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7천만 원, 화성시청역 2단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7천만 원, 화성시청역 3단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7천만 원, 시립 동탄9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에 14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3쪽까지 보육의 질 향상 및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화성형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지원에 2억 4,32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60억 5,818만 8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80억 296만 7천 원, 영아수당 지원에 127억 3,32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96억 2,509만 7천 원, 영유아성장발달 지원에 38억,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54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화성 안심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3억 5,331만 3천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34억 4,447만 5천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46억 3,118만 6천 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5억 2,024만 원, 평가인증 이전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5천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370억 2,608만 5천 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3억 875만 1천 원,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지원에 3억 5,840만 2천 원, 어린이집 보건 위생 지원에 3억 1,328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1,840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16억 5,12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6억 7,92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6억 5,384만 3천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4억 6,543만 2천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1억 8,518만 4천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77억 678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23억 7,669만 6천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93억 9,024만 원, 교사겸직 원장 수당에 5억 991만 4천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4억 4,804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87억 6,144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24억 5,400만 원, 안심보육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에 8억 6,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도 많고 시립 어린이집이지만 민간위탁도 많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 아이들도 많아서 바람 잘 날도 없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분도 수고 많으시고요. 비교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403페이지에, 쭉 403페이지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에서요, 운영비가 기본적인 어떤 사항과 그다음에 차량용역비, 관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은 공히 아이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간씩 차이나지만 기준을 잡아 놓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대부분에 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하는 장소가 주로 공공시설들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모두누림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문화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곳은 관리비가 있고 어떤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 운영비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분석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의 적정금액을 분석을 하다보니까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이라든지 아이들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기본으로 150만 원 정도면 사실 아이들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운영비를…….

주로 운영비가 어디로 사용 돼요?

네?

사용되는 게 주로 운영비라는 게 조금씩 간식비인가요? 뭐 어떤 운영비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무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이들 재료 관련된 구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주로 소모품 형식의 어떤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차량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청소년센터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동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까지 아이들을 태우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서부 아청 같은 경우에는 서신, 마도 그다음에 송산, 전 지역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용역비를 저희가 한 거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다른 아청센터는 발생이 안 되는데 봉담 아청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지급을 해 주는데…….

관리비가 두 군데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봉담 아청하고요, 그다음에…….

북부 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개소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발생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해 놨었어요. 그런데 봉담 아청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그쪽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총량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입주한 기관에서 분담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그 관리비가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동탄 북부 아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설을 저희 아청에서 대부분 아파트 1층에 시설이 있어요.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관리비를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 두 군데는 관리비를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우선 정리 좀 나중에 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탁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문화센터 말고도 저희가 모두누림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 하시죠?

네.

그런데 재단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재단에다가 위탁을 한 거니까, 사업을, 그리고 영천동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올해의 사업비가 없어서 새로 짓고 있는 북부 쪽에 있는 LH단지 쪽에 있는 건데, 저희가 전기세나 그런 건 따로 내는 거죠, 여기가? 부과가 되면 그건 따로 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라는 개념이 관리비에 다 그게 포함된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관리비에 전기세나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그럼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도 운영을 안 해 본 상태라서 100만 원이 적정한지는 일단 운영을 해 보면 그게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LH단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 중에 치동천 같은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봤는데 관리비 항목이 없어요. 물론 관리비 항목을 다른 데에다가 넣었는지까지는 아직 못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LH의 기본방향 중에 사회환원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기세가 나오면 공용전기하고 그다음에 개별전기랑 나눠 가지고 내가 쓴 부분 내가 쓰고, 내가 안 쓴 부분이지만 내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N분의 1 해 가지고 전체 전기세의 30%는 공용 부분으로 냅니다. 그런데 LH는 주로 임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라고 해도 그 입주민들이 나눠 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회환원 서비스의 측면으로 LH가 지어서 낸 건데, 저도 그거에 대한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못 봐 가지고 한번,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저희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인 곳은 반드시 지어라’ 하는 것들이 많으면 LH단지에도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그쪽하고 확인해 보시면서 거기에서 부과해서 내준다면 너무 고맙게 그냥 받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정해서 협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관리비에서 다른 데는 어떤 곳은 있는데 어떤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시립 남부 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거기는 관리비가 지정이 되지 않거든요. 여기도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고 이것도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힘찬동네’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예산을 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위탁 줄 때.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 좀 돼 가지고 예산을 어차피 전체로 하면 전기세나 그런 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N분의 1로 나누는 부분하고 해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곳은, 시가 직영을 하는 곳은 어떻고 뭐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어떤데, 그게 민간위탁이 다 또 안 받는 거는 아니니까.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모든 전체를 사회복지시설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거를 따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 본연의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뭐 전기세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N분의 1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1년으로 보면 1,200만 원이고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이거는 계약의 차원으로써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80쪽입니다. 예산서는 406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33개에서 한 개가 폐원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개가 어떤 사유로 폐원되었나요?

화산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이 됐는데요. 시설장님이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운영이 운영자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건가요?

폐원을 했습니다.

그냥 아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나요?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잠시만요. 거기에 한 19명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주변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전원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근처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나 보네요? 가깝게.

네, 화산동에도 있고요. 화산동에도 있고, 화수 그쪽에도 있고 우정에는, 우정에 세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운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뒤에 482쪽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예산이 잡힌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곱 개 지역아동센터가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해서 특수 전용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대상으로 전용시설을 하지는 않고 거의 지금 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다른 센터에 비해서 특수아동비율이 높아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약간 특성화 형식으로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 많은 지역과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아동이 많은 지역이 우리가 화성시 안에서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봐도 다 아는. 그래서 거기에는 대상층에 맞게 약간 그 특성화 형식의 이렇게 지금 “특수목적형의 지역아동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도 좀 필요하지만 이 방식을 가지고는 아이들이 지금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그거에 대한 이후의 계획은 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사실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쪽에 다문화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돌봄의 사각지대였었고, 또 현재 거의 한국에 뭐 북한이탈주민 아동 같은 경우에도 정착한지도 그래도 오래 됐고, 다문화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아이들은 돌봄의 부족이죠, 어떻게 보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부서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설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공기관에서 돌봄의 공백을 좀 채워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특수층이 있는 데는 좀 생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은 LH랑 조금 연결해서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이 딱 이렇게 모여 있는 임대아파트 쪽도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LH아파트랑 연결해서 같이 좀 세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타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83쪽 바로 아래에 있는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보니까 우수 혹은 프로그램 부족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이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당구장 표시한 거 있잖아요? 별표 거기 보니까 강사 모집이라든지 지원은 경기남부지원단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보육과의 전반적인 예산에 다른 과에 비해서 도비가 거의 다 10%로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는 거의 30%, 그래도 최하 30% 일부 뭐 10% 들어간 거는 이렇게 별로 안 되는데, 아동보육과의 사업은 거의 10%로 도비 매칭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왜 아동보육과만 이렇게 낮은 걸까요?

이게 예전부터 왔었던 사업들이 10%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요 근래에 내려오는 사업들은 계속 저희가 요청을 30% 이상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책정된 사업들은 좀 변화를 잘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저희 예산이 90% 들어가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걸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10% 이거 지금 얼마예요, 110만 원이거든요, 맞나? 아니군요, 1,100이겠네요, 1,100이요. 그리고 저희가 1억이니까 1천만 원 그냥 우리 시에서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부족한 데를 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주도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90%는 내는데 주도권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거든요, 경기남부지원단에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두지는 않고요. 강사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원단에서 하고 급여라든가 이런 건 지원을 해 주는데, 지역아동센터별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배정 및 관리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경기남부지원단에다가 맡겨놓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겼잖아요? 복지재단에서 하면 되죠, 이 부분. 경기남부지원단에서 강사 섭외하고 그거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알아봐주시고 좀 더 저희가 좀 주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질문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기 488쪽입니다, 설명자료. 저희가 명절 위로비가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30만 원인가 그랬는데 25만 원해서 2회로 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명절수당을 이렇게 50만 원을 받는 데가 여기 밖에 없더라고요. 새로 저희가 체육 쪽으로 하면 체육지도사들도, 체육회에서 하는 체육지도사들도, 학교 지도사들도 명절휴가비가 올해 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나눔방에서도 한 분이 100만 원씩 이렇게 명절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처우개선이 계속 제일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준에, 평균기준에 좀 못 미치고 있어서 혹시 과장님, 과장으로 계셨을 때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하신 적 있으시죠,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거는 용역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처우개선이라든지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천차만별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실시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좀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수당에 있어서 가장 최저로 이렇게 받고 있는 곳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는 그래도 평균수준, 최저가 아닌 일반적인 수준에는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다른, 아까 여성가족과도 봤었을 때 거기도 퍼센티지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60%. 그런데 여기는 60%도 아니고요, 1년에 50만 원이에요.

여기는 그냥 금액으로만 지금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네.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맞추는 뭐지, 명절위로비라도 그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드림스타트 관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몇 년차 사업인 거죠? 지금 국비 매칭 해 가지고 시작은 국가에서.

12년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 12년이고요.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체계는 굉장히 잘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례관리사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비가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사례관리를 하다보고 또 후원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량은, 아니, 액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생각보다 대상자도 1,500에서 2천 명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저희 사례관리 아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보니까 드림스타트가 계층이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아까 말한 김경희 위원님 질문한 실제로는 새터민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아동계층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보다 촘촘하게 국가나 시가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는 느낍니다, 사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는데, 엊그저께도 저희가 사례관리 관련해서 국장님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질문도 하고 했으면 예전에는 없던 통합사례, 그러니까 뭐 찾아가는 복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드림스타트 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밀접하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 점검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드림스타트가. 어떻게 보면 직접 사례관리사들이 사실은 곳곳에, 제가 알기로는 열 분 이상 되시죠?

지금 현재 열한 분 있고요.

열한 분이요?

내년도 1월부터는 열두 분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딱 할당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프로그램 연결도 하고, 그다음에 후원자도 모집해서 연결하고, 그런데도 실제로는 보호를 못 받는, 그러니까 반짝 처음에 막 관심 갖다가 싹 사그라지는 상황,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나오니까 거기에 막 집중하고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연계는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거는 한번 과장님이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좀 전에 과장님 밑에서 저희 뭐 설명해 주실 때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돌봄에 관계되는 것도 예전에는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을에 대한 부분으로는 거의 사업이 없었죠. 그런데 한 2년 사이에 그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시스템 중에서도 저소득층 개념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조금 전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죠.

네.

몇 년 정도 됐죠? 이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그때보다 더 나아졌느냐, 환경이? 아니거든요. 새로 돌봄 시스템 하는 곳들은 굉장히 나름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그다음에 새로운 인테리어, 뭐 특별하게 교육을 위한 학원 그런 게 아니고 저게 돌봄 시스템인데, 지역아동센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주로 상가에 굉장히 많고 돌봄이 100% 그거보다는 연계된 게 되게 많습니다, 교회라든지.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하고 해서 거꾸로 제안 드려 가지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만한 사항들, 예전에 없었으면 지금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중에서도 베스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지는데 구별 돼 가지고 “여기는 너희들만 가고” 여기는 뭔가 같은 학교를 다녀서, 나와서 “나는 엄마는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상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가고, 나는 아파트에 있는 데로 가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차별받지 않고 구별 받지 않게, 그리고 조성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면 이제 새로 신청하고 하는 곳들은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논의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입니다. 두 번째 질의 다함께돌봄센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3쪽입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년으로 해서 10개소로 확장이 됐죠? 지금 10개소, 사업량이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 4개 포함해서.

네.

지금 다함께돌봄에 대한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어떤가요?

초등 1학년, 저학년을 둔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사실 돌봄에 대한 필요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에 대한 운영비로 봤을 때 운영비 부분이 신규, 위에 30만 원 운영비 지원과 그다음에 70만 원, 시비로 하는 70만 원 운영비 해서 100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프로그램비가 다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또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한 개소에 월 100만 원이라는 운영비 안에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까지 하기에는 운영비 부분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한테 월 이용료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만 원까지 같이 해서 운영비로 다 쓰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워낙 오래 돼서 사실 센터 내에서의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해서 프로그램들이 뭐 센터장님의 역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떤가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저희가 도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부분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센터 돌봄 선생님들이 같이 어떤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숙제 지도하고, 또 아동들별로 보면 센터에 오로지 와서 있는 아동보다는 학원을 한 개 내지 두 개씩 다니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동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학부모들이 돌봄이라고 하는 곳에 돌봄만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요구를 하고 있고, 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돌봄으로 가지고는 만족을 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되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시에서 다양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나 교육이 되시는 분들, 아청센터처럼 이렇게 상호교류할 수 있는 연계의 그런 부분들도 함께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이 돌봄에 대한 니즈가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좀 더 내년에는 연계에 대한 활성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안에서도 재능기부든 좀 더 이렇게 학부모들이 함께 참가해서 또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이게 마을돌봄이 될 수도 있는 게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다함께돌봄이 좋게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틈새돌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적절하게 좀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498쪽입니다. 어린이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2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수입이, 잠시만요. 연간, 지금 코로나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한 3억 정도 였었는데 지금 코로나 있고 나서는 정원의 한 30%정도 밖에는 아이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억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의 내년도가 2억 1,900 정도가 증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좀 증가가 됐고, 뭐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좀 올려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 외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이 된 거는 어떤 부분에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사업비 있어서는 좀 큰 부분은 내년도가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 차원에서 ‘팝업놀이터 개최’하고, 또 아동권리증진에 따른 공모사업 진행, 또 아동권리 온라인포럼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짧게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상담소의 지금 인력현황이 다섯 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운영 실적에 보니까 1,575명 현인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인원이 괄호열고 3,462건, 아, 상담건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섯 명이 1,575명을 다 수행을 하는 건가요? 여기 혹시 외부상담사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서도 됩니다.

아동친화팀장 유난숙입니다. 상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인력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외부상담인력도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지금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이 이 정도 된다면 저는 외부상담사들을 투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 했던 여성가족과에서도 통합상담소에 이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인원을, 외부상담사 다섯 명을 증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자수가 많고 상담의 건수가 많다면 오히려 여기도 저는 다섯 명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상담사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잡아야지만, 여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곳인데 다섯 명으로는 진짜 거의 형식적인 그런 상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화성시 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애아동으로 된 곳은 보건소에서 하는, 동부출장소였나, 장애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두 군데. 그쪽으로 연계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여기서 하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인원으로는 진짜 너무나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 하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는 조금 빠른 대처가 보완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입니다. 저도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슈퍼바이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세 군데에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부 슈퍼바이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슈퍼바이저 수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외부에서 오셔서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외부에 있는 아니, 내부에 있는 사례관리사 중 한 분을 지난 1년 동안 슈퍼바이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로써 슈퍼바이저 통과가 됐어요, 이 분이. 그래서 3년 동안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분이 한 달에 한번 슈퍼바이저를, 이게 20만 원이면 거의 한 회당도 아니고 한 달로 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적네요.

네, 굉장히 좀 적습니다.

네, 엄청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 갖고 이게 3개소가 되는데 이거를 혼자서 3개소의 슈퍼비전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분이 내부에서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 또 슈퍼바이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509쪽에 있는 운영비,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일반수용비를 편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센터운영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75만 원 곱하기 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면 예를 들자면 ‘세 곳’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개별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센터에 지원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센터에 지원이 되는 건데 예산 산출할 때 산출식이 1인당 75만 원으로 그렇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예산은 센터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센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인데 왜 인당으로 계산이 되죠?

예산편성지침에 저희 공무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부서마다 계산되는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총 금액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틀에 맞춰서 하신다니까 그거는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510쪽 이것도 슈퍼비전 운영비 이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부 슈퍼비전이시고, 그러면 여기는 외부 슈퍼비전은 좀 없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 슈퍼비전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에 대한 슈퍼비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508쪽에 있는 슈퍼바이저 수당인가 봐요? 418쪽 예산서, 아, 그것도 내부네요, 보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 드림스타트가 그래도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사례관리를 했어요. 사례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속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됐을 때 다시 다른 상담실을 찾아서 오게 되는데 그런데 더 안 좋아져서, 망가져서 오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케이스를 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를 하는 것도 그래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후속에 대한 조치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드림스타트에서는 조금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부분이 현장에 계신 분으로 하기 힘들다면 후속관리만 하고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봐주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중학교나 중학교 과정에 올라갔을 때 다시 나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진짜, 뭐 한 사람의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 또 시는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그래서 좀 더 촘촘한 관리와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장선에 있어서도 좀 한다면 우리 시가 진짜 보호해야 될 아이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또 다음 학교, 학년에 진학을 했을 때도 충분히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드림스타트든 아니면 복지맞춤팀이든 그쪽에서 다시 관리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 42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운영인력이 18명인데 사실 이 예산을 좀 보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뭐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화성시 외국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드림스타트 파트에서 이렇게 비자 중에 한국인하고, 그러니까 다문화도 아니고 이거를 뭐라 표현해야 되죠? 이게 그런…….

외국인 아동이요?

네,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

다문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는 방문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네. 위원장님! 팀장님이.

네, 말씀해 주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유영근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아동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되면 저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수혜 자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면 저희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저희가 등록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라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어요. 우선 그 파트는 아예 드림스타트 업무영역에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2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이나 뭐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률이나 경기도의 조례나 이런 부분 보면 통합적인 부분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산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사례가 똑같지 않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드림스타트하고 화성에 있는 드림스타트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그 부분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동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다문화 가정에 방문해 보면 주로 아시다시피 엄마는 외국 분이시고 그다음에 아빠가 한국 분인 사례가 되게 많죠. 그러면 이중으로 생기는 문제가 알다시피 학교의 문제라든지 식생활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 하는데 근로 외국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더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좀 이 부분도 발굴의 대상인 것 같아 가지고 가능한지 아닌지는 아직 뭐,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는 과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 부서뿐 아니라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외국인 아동 관련해서 사업들이랑 또 그쪽 과랑 한번 협의해 보고, 저희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잘살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취약계층 아동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아동들이 외국인 아동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지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