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장 김용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질관리과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10억 6,200만 원이 감액된 총 2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4억 5,000만 원, 인증기 증지수입 1,500만 원, 공공폐수처리비용 부담금 17억 7,600만 원이며 338쪽 국고보조금은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외 4건 1억 2,0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1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8,300만 원으로써 대표적인 증액사업으로는 비점오염저감 신규시설 인수에 따른 관리대상시설 증가로 유지관리비 3억 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용 5억 6,600만 원,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3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3쪽까지 수질환경보전사업 예산은 총 65억 9,9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339쪽 하천 및 호소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위천수계 이행평가사업은 진위천유역의 오염총량제도를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예산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일하게 진위천수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사업으로 국비지원 70%를 포함하여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낚시금지구역 관리사업은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 및 관리동 운영비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환경종합관리사업은 화성시 하천 및 산업폐수 적정관리를 위한 시료채취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은 택지, 산업단지, 도로 확충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적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3,300만 원,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용역 6,000만 원, 준설 및 폐기물 처리비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사업은 폐수처리요금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360만 원과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민간위탁금으로 발안, 마도 등 6개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운영비 46억 5,400만 원과 시설 운영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배출권 구입비 1,103만 원, 물순환시스템 대수선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시설 운영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 5억 7,700만 원, 협잡물 처리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관리사업은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산단 내 오폐수 적정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사업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별도 분리하여 위탁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실시사업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진단비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류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 저감사업은 축산분뇨 무단방류감시 CCTV와 수질측정소 유지관리 및 통신 전기요금으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9쪽까지 생활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총 6억 8,7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태통로 유지관리사업은 생태통로 3개소의 유지보수비용 1,500만 원과 종합모니터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기피제 구입으로 500만 원,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방지울타리 설치사업에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야생동물구조사업은 밀렵 및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조난 또는 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사업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과 떼까마귀 퇴치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사업은 야생멧돼지 포획 시 발생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를 위한 국비매칭사업으로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으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피해보상 결정시 보상금 지급액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7쪽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사업은 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도비 포함 총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은 관내 하천 및 저수지 등에 교란식물제거 용역비로 도비보조금을 포함 총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발안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발안천 생태하천구역 청소 등 환경관리를 위한 4,500만 원과 생태하천 초화류 식재 및 예초작업과 시설물 유지보수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사업은 총사업비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회의비 700만 원, 습지보전 및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습지 생태탐조시설의 부대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한반천 일대에 반환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1쪽까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사업은 총 34억 2,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350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2,120만 원, 전문기관 관리대행용역 19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물 수리교체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사업은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슬러지 처리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사업은 수처리 기술진단 실시비용 6,250만 원, 악취 기술진단 실시비용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임차사업은 사용시설부지 임차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무단방류 예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 총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웰빙녹색도시 구현사업 예산은 총 10억 1,5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봉습지공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비봉습지공원 내 2019년 추진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운영사업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을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행사홍보비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관리를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부터 353쪽까지 수질관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35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00만 원과 지난년도 체납액 900만 원, 부담금 2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억 2,9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복구비 5,000만 원, 시설물, 기계장비 대수선을 위한 시설개선비 2억 2,100만 원, 물품구입비 2억 6,100만 원이며 예비비 510만 원 포함 총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2년 일반회계와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잘해주셨어요. 설명서 자료 663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용역도 있고요. 이 사업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감시설사업이 123개소가 있고 대상이 47개소예요. 맞습니까?

네.

이 비점오염저감에 대한 것은 광범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기름도 있고 동물들의 배설물도 있고 흙탕물도 있고 비료에 대한 어떤 성분들이 다 모아져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게,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탄권이나 이런 데보다 서부권 이런 데에 심각성이 더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서부권에는 대상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봉담2라든지 향남2라든지 아니면 신외~유포 간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업 주최 측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하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설치할 때 저희가 잘 돼 있는지 인수조건 같은 것을 따져서 돼 있을 경우에 인수해서 준공이 된 이후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서부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도로가 되거나 산업단지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서부지역을 제가 일일이 논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사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흙탕물 같은 게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수질에 관한 오염도의 심각성을 우리 행정에서도 아셔가지고 적극적인 이런, 물론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에서 지도단속도 물론 하겠지만 수질관리과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세요. 수질에 대한 모든, 화성시뿐만 아니라 바다로 가는 오염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심권 포함해서 서부권에도 더 적극적으로 수질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질이라는 것은 화성시 관내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염이라는 건, 그렇죠? 심각성을 모두 알게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수질에 대한 심각성을 수질관리과에서 알아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676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추경 때 처리비 때문에 4,000만 원 넘게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러면 야생멧돼지가 지금 몇 마리나 포획이 됐습니까?

작년에 야생멧돼지가 18마리가 잡혔고요. 올해는 절반에 미치는 9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9마리 포획했어요?

네.

그러면 9마리를 렌더링업체에 다 맡겼어요?

초창기에 렌더링, 작년에 아마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묻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 한 마리만 묻은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8마리는 다 천안에 있는 렌더링업체를 통해서…….

처리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9마리이네요?

네, 9마리입니다.

9마리에 대해서 렌더링업체에 가는 것은 처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체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기계장비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잡히면 바로 여름이고 상할 수도 있고 해서 천안까지 옮기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발안산단 내에 냉동고를 설치해서 잡히면 일단 냉동고에 보관을 체계적으로 해서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해서 렌더링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산과에서 협업을 잘 하셔서, 업체가 바뀔 수 있어요. 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화성시 관내 학교 주변지역에 축사시설이 몇 개나 될까요? 자연녹지 빼고.

축산은 저희가 돼지농가에 대해서 축산 분뇨처리장으로 하는, 화성시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마도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화성시 학교 주변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지제한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옆에 축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저희가 학교 주변의 축사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네,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시는 안진숙 팀장님, 몇 개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했어도 학교 주변, 옆에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가축분뇨처리 인허가 담당부서가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주변에 학교가 있는 데는 저학생이든 고학생이든 학생이 있고 걔네들이 결국은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파리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이게 몇 개가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저희가 축사 인허가 낼 때는 물론 인허가 부서에서 내주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밀집지역으로부터 1,300미터 이내로 규제를 강화해서 저희 화성시 관내에99.3%에 해당되는 곳에는 새롭게 축사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학교뿐만 아니라 5인 이상 밀집지역으로 해서 다 반경을 정해서 공간지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300미터 거리제한을 했을 때 그런 사항은 알고 있고 학교주변에 축사가 있었던 분들은 이미 그 이전에 허가를 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도 적법화 양성화를 다 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신가본데 득하고 계신 분들이 축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민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악취에 대한 것, 파리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학생들이 싫다는 것은 결국은 학부모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농가도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농가도 인정을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행정에서는 이 사람들을 빼줘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근처에 있으면서 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500미터, 아니, 100미터 안에도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어디에서 민원을 듣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생들 민원도 많고 학부모 민원도 많아요. 그리고 농가도 여기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하는 갈망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적법화, 인허가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지도과에서 과태료 내주고 벌금 내주고 이 정도이지 이 사람들한테 목장을 하라 마라 할 그런 게 없어요, 수질관리과에서 이미 인허가에 대한 것을 다 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예외규정은 분명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그걸 해줘야 시민들이나 주변에 학부모들이 좋다고 그러지 그게 안 좋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요즘, 현재 그런 민원 때문에, 아까처럼 학교나 동네 가운데에 축사로 인해서, 냄새 악취 등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된 거고 현재 학교 앞 주변이나 동네 주변에 민원 생기는 것은 조례가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축사로서…….

과장님, 그러면 조례 이전에 인허가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이나 학교가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축사를 한다고 그러면 1,300미터를 했을 때 예외규정을 두셨어야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민원은 끊임없이 나올 텐데, 더군다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상수도보호지역이 있고 다 있는데, 입지제한지역에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관망하고 허가를 내줘서 1,300미터를 했을 때는 예외규정을 둬서 이 사람들을 빼내줘야 되는 게 시의 행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새롭게 빼내서 다른 곳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현재 1,300미터라고 돼 있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미터라고 시에서 규정을 했으면 학교주변지역에 100미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으면서 그 사람들 그냥, 학부모나 그런 사람들은 분뇨냄새를 계속, 악취를 맡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예정규정을 두지 않았으면서 다른 데는 왜, 그때 그 당시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외규정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아까처럼 학교 주변도 포함하고 밀집지역 5인 이상도 포함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99.3%, 화성시 면적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축사에 대해서는 민원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읍면동에 사전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뭘 하고 계세요?

요즘 저희가 수질, 분뇨처리를 위해서는 사용료가 있고 이동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어서 수수료나 사용료가 2008년도에 조례가 생기고 13년도에 사용료에 대해서 한 번 인상한 적이 있는데 이동수수료에 대해서는 인상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할 경우에,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나 지출 이런 실정이 어떤지, 올려도 괜찮은지, 이거를 올리게 되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등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회를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기초조사 차원에서 한번 설문지를 돌려보는, 그런 조사를 해보려고 해서 이번에 한번 실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읍면동 산업계에서 어떤 문자가 농가한테 왔냐면 ‘축사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 그런 문자가 농가들한테 다 갔어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갔는데 뭐냐면 축사 인허가가 제대로 된 데가 있고 적법화가 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어떤 민원이 오냐면 적법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 ‘축사 이전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에서 읍면동에 전달할 때 제대로 파악을 못하게끔, 인지를 못하게끔 해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문자를 다 받아보고 농가들끼리 ‘이런 문자가 너네는 왔냐, 우리는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읍에도 그렇고 옆에 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른 시도로 갈 수 있을 때 축사 이전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이런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조사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축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화성시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기초조사 차원에서 다른 시로 이전할 때 혹시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갈 때 철거비라든지 어떠한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사전조사를 하셨다는 건데 과장님, 과장님의 설명은 다음에 듣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도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다른 시도도 거리제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1대, 2대, 몇 대째 내려오면서 축산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내 축사를 접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몇 농가나 신청했냐고.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청한 농가가 없대요. 결국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 예산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모한 예산을 이런 데다 투자를 해요? 희망하는 농가가 없다는 것은 안 간다는 건데 굳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사업을, 결국은 가축분뇨 등록 대상자가 된 건 인허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적법화 되지 않은 농가들한테 문자를 다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제대로, 농가들한테 사전조사를 그런 식으로 해? 정확한 판단을 못하신 거죠,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저희가 조사할 때도 조심스러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실정이 어떤지, 그런 사람이 혹여라도 있는지 한번 파악하는 차원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알아보자는…….

과장님, 결국은 다른 시도로 가겠다는 축산농가들한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다른 시도로 가서 축산을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네 사비로 가서 움직여야지 왜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하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아니, 꼭 예산을 준다는 것보다도 혹시 그런 의향이…….

그런 식으로 문자가 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하여간 좀 세밀하지 못하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안면 장안뜰에 있는, 농가도 아니에요. 기업형 이런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고 이랬을 때는, 무분별하게 들어왔을 때는, 그건 농가들이 들어오게 한 게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에서 가축분뇨처리 인허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결국은 농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왔던 건데 결국 지금은 다른 시도로 가라고 비용을 대주겠다고, 예산을 들이겠다는 이런 사전조사는 있을 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농가도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면밀히 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했을 때는, 제가 몇 번 이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선출직은 30년 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도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결국은 누구한테 충성을 한다는 겁니까? 누구의 방침이고 누구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과연, 나는 이 직을 걸고 계실 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누구의 방침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축사이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축산말살정책을 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누누이 그랬습니다. 전반기 때부터 ‘자기 사전에는 축사는 더 이상 없다.’ 그러면서 1,300미터 거리제한도 나왔고 그러면서 계속, 이게 말살정책이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축산말살정책을 한다는 것 농가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인허가를 해줬든 수질관리과에서도 잘못은 있는 거예요. 그걸 농가들 책임으로 전환하고 뭐 어디로 갈 사람들 사전조사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더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충고이고 당부를 드립니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마십시오. 시민을 보고 행정을 펼치십시오. 축산농가들이 화성시민 아닙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화성시민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그런 사업에,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사업을 펼쳐야지 이전하는 데 비용을 쓰겠다고, 이전하는 데 예산을 들이겠다고 사전조사를 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으로 살면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고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논하지 마십시오. 축사농가들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63페이지 첫 번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이 건에 대한 것을 여쭈어보겠는데 모니터링을 용역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몇 차례 보고가 있습니까?

저희가 비점오염이 작년에 26개였는데 금번에 동탄2라든지 봉담2라든지 해서 내년도에 인수 받을 총 물량은 46개에서 123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랑 내년에 할 계획은 정기점검을 한 3회, 수시점검을 한 9회 해서 총 12회로 매월 한 번씩은 가서 정비하고 살펴보고 채취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측정 이런 것 2회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보고사항은 들어옵니까? 채취를 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는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 아래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폐기물처리비’를 보면 시비가 증액됐어요.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는 46개소였는데요. 올해 남양뉴타운, 향남2, 봉담2, 정남, 송산그린시티 등 해서 70여개로 늘어서 46개소에서 123개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슬러지처리비나 폐기물이 연동돼서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같은 용역이죠? 같이 진행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자료 666페이지 봐주십시오. 동탄2 물순환시스템 대수선비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선은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없고, 21년도에는 없는데 22년도에 1억을 책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물순환시스템은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물순환시스템을 건설했고 저희 화성시도시공사하고 공원과 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번에 저희한테 물순환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조금 세웠었고요. 금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수선비가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증액된 사항이 있는데, 66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공공폐수처리시설 TMS측정기기 유지관리비 1억 2,000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TMS라는 것은 작년, 올 초 3월까지는 위탁하는 전문업체가 폐기물이나 운영위탁비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업체, TMS라는 것은 물 측정기가 자동으로 환경부로 수치가 오염됐는지 올라가는 그런 기계인데 위탁업체가 같이 그걸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곤란할 수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직접 다른 업체에, 다른 곳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수입하게 된 거고요. 작년에는 4개의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발안, 장안, 마도, 바이오밸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전곡해양산업단지와 정남산업단지가 늘어서 6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72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피해방지 울타리설치사업 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국도비매칭사업인데요. 아마 국도비에서 내시된 금액이 코로나 이런 연동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약간 축소된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세워진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방지 울타리설치사업인데 코로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국도비에서 다른 곳으로 써서 내시액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좀 안가기는 하는데요. 이 설치를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어봐서, 우리 주민들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안 됐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각 농가별로 저희가 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농가 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정하고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본청 수질관리과로 문의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쭈어봤을 때는 동탄출장소에 알아보면 된다고 해서 그쪽에 알아본 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알아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에 문의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아래 야생동물구조사업 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서 구조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야생동물구조사업은 도로 절단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이럼으로써 포유류, 조류 이런 게 부상을 당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1년에 300마리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포유류는 너구리라든지 고라니가 가장 많고요 조류는 꿩, 까치, 비둘기, 황조롱이 이런 게 있는데 조류가 한 60%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구조하게 되면 부상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전문 동물구조업체에 용역을 줘서 죽은 것은 현장에서 사체처리를 하고 이송해서 치료를 해야 될 조류나 동물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야생동물보호센터라고 평택에 있습니다. 거기로 이송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혹시 전기울타리 설치도 하나요?

전기울타리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네.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김용균 과장님과 공직자분들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축산업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워낙 조오순 위원님이 축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을 잡고 계시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장안뜰에 돈사, 축사가 들어오는 것에 반대를 많이 했었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0미터마다 축사, 돈사 하나씩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축사를 타 시로 이전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업형으로 들어와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대로 정착하고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분들이 옮겨가거나 이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금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냄새저감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축산업을 양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축산업은 국가의 권장산업이기도 한데 전국에서 우리 화성시가 축산업을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342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슬러지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3억 7,1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슬러지들인 거죠?

공공폐수처리라고 하면 아까 말한 작년에 인수 받은, 작년 전부터 인수 받았던 산업단지 네 군데하고 정남, 전곡해양 등 6개 산업단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위탁해서 운영하는 전문 위탁자가 있는데 슬러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위탁사업비 외에 저희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슬러지가 있고 협착물이라고 있는데 슬러지는 폐기물처리비용으로 가지만, 협착물은 금속, 플라스틱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탄소배출 그런 걸로 인해서 소각하는 그런 절차로 인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편성됐다가 추경에서는 4억 3,280만 원으로 늘어서 편성됐던 건가요? 추가로 담게 돼서?

네.

그런데 우리 설명서 자료에 보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2억 9,100만 원, 2억 9,0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집행 잔액은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서 주신 자료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최종적으로 4억 3,000 정도 됐는데, 이게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되어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도 5억 7,700 정도로 편성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8페이지에 보면 화성습지보호지역지정 추진회의 수당이 21년도에 2,000만 원에서 22년도는 700만 원으로 한 6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1단계 완료에 따라서 2단계 추진에 대한 것을 찬반측 의견 청취 및 조율 사전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건데 이게 전년도에는 1단계, 2단계 예산을 다 담았던 건가요?

네, 1단계는 잘 아시다시피 7월 20일 날 저희가 성과를 거둬서 습지지정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습지보전 및 운영 1억 9,000 예산이 편성됐는데 보면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사업, 알락꼬리마도요사업, 화성습지 및 주변지역 공간계획 도면 작성 및 국제컨설팅사업, 화성습지 보전을 위한 주민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도 있지만, 화성습지 보전을 위한 주민사업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요?

습지가 7월 20일에 지정되고요. 저희가 조례를, 올해 12월 말쯤에 조례까지 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을 아직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추경이나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학생들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환경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아마 내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아마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습지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한쪽이 정해지면 나머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나 저나 우정읍이 지역구예요. 그래서 그쪽 주변이,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되는 쪽이 저희 지역구인데 사실 요즘에 환경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조오순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람을 위해서 환경이 필요한 거냐, 환경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정읍 쪽에, 특히 매향리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습지라든가 철새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습지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습지보호구역 지정된 데 예외는 행위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해놓으면 주변에 개발행위가 전혀 안될 것 아니에요. 개발행위 하면 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다로 유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방류수 기준에 맞춰서 방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호텔 들어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호텔이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활성이 되고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야구장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야구장은 만들어 놨는데 야구하러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숙박시설도 없고 그래서 평택이라든가 수원 같은 데서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은 호텔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습지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생태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같은 게 향후에 제한이 된다고 하면 지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게 매향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석천리, 화산리, 운평리, 호곡리 그쪽이 전부 다 개발행위를 해서 나중에 방류하면 그쪽으로 원래 나갔어야 됐는데 행위제한들이 분명히 다 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재산이 앞으로 하락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데를 지나서 매향리, 고온리 쪽이라도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공공처리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습지보호구역이라든가 철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기도 보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에 대한 배려를 더 담아야 된다,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반영하고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1시간 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수질관리과 예산 심사하시는 전반적인 내용하고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수질관리과가 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상당히 시 정책과 관련된 대응, 대책이 없으면 참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은 과이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돼서 이것은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수질관리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같이 맞물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수질관리과에서 이러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질과, 환경과 관련돼서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질관리과에 계신 분들 만큼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서 그들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에서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역할에 우리 소장님하고 정말 그냥 말이 아니라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의하시는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환경재단과 관련된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탁이 에코센터는 자원순환과, 그렇죠? 환경재단으로 간 게, 비봉과 반석 이거는 또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 놓고 또 습지보호지정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잡아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위탁은 우리가 잡아서 저쪽으로 주는 겁니까?

네, 일부사업을, 한 1억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재단에 맡겨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 예산 편성자료에 보면 환경재단으로 가는 자료가 복합해서 왔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에서 편성을 한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환경재단에 넘겨주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습지관련돼서 넘겨주는 예산이 있고요. 반석산하고 비봉습지 관련돼서 넘겨주는 데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수질관리과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할 때 반석산, 비봉습지보호지정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환경재단이 왔었어야 되네, 그렇죠?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화성시에 수질, 특히 낚시금지구역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저희는 봄이 되면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하고 상당한 갈등이 매일 유발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낚시금지구역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간판만 세워 놓는 예산 몇백만 원 세워가지고, 결국은 봄 되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서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타지에서 낚시 온 사람들한테 고발당해서 경찰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있냐면 한창 농번기 바쁠 시간에 농기계 끌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차 세워두고 낚시한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갈등이 있어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욱하면 경찰서 가셔서 며칠 동안 고생하시다가 나오는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했으면 조금 더, 정책은 예산에 반영되잖아요. 하겠다고 그래놓고 예산에 반영 안 된다는 것은 기만이지, 봄에 그런 일들이 다시 이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낚시금지구역 관리를 함에 있어서 편성된 것은 관련된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사무관리비용으로 세워져 있는 게 568만 원 정도고요. 단속인원 2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시간 외 근무도 하면서 관리하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장안, 비봉, 문호리, 보통리저수지 이렇게 네 군데가 대상이 되고요. 현재 근무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빠져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은 이 정도로 세웠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철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됐을 때 근본적으로 그런 야기나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서 보완해서 추진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추후라도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폐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가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로 되어 있고 동탄에 물순환시스템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당초 대상 4곳에서 7곳으로 바뀌어서 더 증액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공은 4, 5년 전에 준공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준공된 지는 4, 5년 정도 됐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확인이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봄부터, 3월부터 물순환시스템을 공원과에서 인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참고로, 정식으로 준공된 것은 2019년 3월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소방시설이 있고 기계, 전기시설이 있는데 건축 기계펌프라든지 모터 이런 게 일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안전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진단을 받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관 받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20년부터 이관을 저희한테 추진해 왔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이 시스템이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동탄호수공원에, 저희가 봄에 일반적인 사항은 받았지만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정식 인수된 것은 동탄호수공원 상부에서 철 성분이 빨갛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한 3, 4억 들여서 보완해 달라, 철 성분 제거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 요구가 그거였고요. 또 비점오염시설이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역배수 기능이 현대식으로 돼야 자동으로 배수가 되고 슬러지가 안 생기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보완해 달라고 조건을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요청해서 10월에, 물순환시스템 관련돼서만 10월 1일에 인수를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A/S 기간이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시설에 관련돼서는 아마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마 A/S 기간이 지나고 저희가 받아서 불가피하게 수리하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전기 쪽으로 예를 들면 자동제어반이 있고 수변전설비가 있는데 그게 약간 미지한 상태이고요. 아까 기계 쪽으로 펌프모터 말씀드렸는데 덧붙이면 탈수기라든지 이렇게 돌면서 하는 탈수 설비, 수중포기시설이라든지 소방에는 소방점검한 결과, 소방서에서 정기적인 결과가 있는데 방수 도장이라든지 일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6,7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멧돼지를 잡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렌더링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포획하는 기동포획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부단체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내년에는 양면으로, 포획틀 관리라든지 포획 시료채취, 사체관리 이런 것을 단체에도 하고 아까처럼 기간제 2명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유인을 한다든지 예찰, 감시한다든지 해서 투트랙으로, 기간제 운영을 저희가 새롭게 실시해보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운영 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4명입니다. 2명씩 조를 이루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원칙이고요. 밤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혹여라도 밤에 사체가 발견되거나 이럴 경우에, 긴박하게 출동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조례 바로 상정해서, 조례 제정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4회 개최했습니다.

가장 성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 7월 20일 날 습지지정이 선포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심포지엄을 4회 거치면서 해수부도 왔고 환경부도 왔고 국내외적으로 화성시 습지의 우수성,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습지 지정됐다고 해서 관심을 끊으면 너무 그거는, 잊혀가지고 안 된다 해서 꾸준히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알리고 알락꼬리마도요 철새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동아시아까지, 서산, 인천 연수구, 더 위로는 중국, 러시아 이렇게 국제적으로까지 관심을 갖는, 저희가 EAAFP까지 등록을 하게 되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인증 기반이 더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문화유산 단체에서 우수상까지를 바라보고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실적이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심포지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주민은 우정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이송 몇 분 해오시고 해서 우정에 계신 분들이 아마 1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곳은 인터넷으로, 99명까지인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참석을 유도했습니다.

네.

가장 증액사유의 핵심은 기간제 인원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증원하게 된 내용을 보면 에코스쿨 운영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전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은 휴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변경해서 휴무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근무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네.

정규직 인원이 아마 환경재단이 1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포함해서. 그거는 기후환경과 주무과에서 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수립이 돼 있고요. 저희는 반석산 에코스쿨 같은 경우나 습지 같은 경우에는 주 직원이 1명만 배정이 돼 있어서 아까처럼 근무시간에 운영되고 직접 습지를 관리하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풀 깎기도 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간제 위주로 인건비를 세워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1990년, 9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채굴 할 때는 민간이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부지 활용이 되고 해야 될지, 수질관리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1억 9,240만 원이 증액된 9억 9,743만 원으로서 주요 세원으로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 행정대집행비 1억 2,240만 원,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 3억 9,500만 원, 관련법령위반과태료 4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부과 징수한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교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대비 1억 9,816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6,562만 8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 예산은 총 4,973만 4천 원이며 수질오염 방제물품 및 채수병 구입, 수질오염사고 처리비용 등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 비상근무수행 급식비와 우편요금 2,373만 4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대기환경보전 예산은 총 3,525만 원이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화학사고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 측정에 필요한 포집백 등 소모품 구입비 625만 원, 악취오염도 검사분석비 500만 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장 등의 굴뚝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측정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자원순환형 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4,950만 원이며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및 장비 임차료 2,500만 원, 폐기물 검사수수료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방치되는 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허용보관량 측량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8억 2,227만 4천 원이며 396쪽 환경사고 및 민원현장 대응 피복비 810만 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환경감시용 드론 운영, 무선인터넷 통신비용 등 공공운영비 8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증하는 환경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담 및 초기대응을 위한 환경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관리 교육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200만 원, 민관 합동점검 보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공사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설치한 24시간 소음측정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6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6억 3,226만 9천 원, 피복비 620만 원, 물품구입 및 순찰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9,440만 원, 차량관리 및 복무관리장비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364만 원, 환경감시원 교육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80만 원, 화학물질 사고대응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24만 원, 화학물질 모니터단 및 안전관리교육비 1,300만 원, 화학물질모니터단 활동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총 1억 887만 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769쪽 세입부분입니다. 여기 과태료 부분이나 과징금 부분을 보니까 폐기물관련법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네.

폐기물관련법 위반 250건,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14건,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제일 많은데요. 이런 거에 비하면 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50건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과태료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가축분뇨는 1차 산업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을 강화시켜서 과태료가 1건당 한 500만 원까지 되고 가축분뇨에 대한 수질 초과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악취 초과될 때는 50만 원 정도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에 관한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을 보면 폐기물이 가장 커요. 어떻게 보면 가축이나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너무 규제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폐기물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뭐 저희들도 폐기물이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실시하고, 일단 폐기물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민간환경감시원을 내년부터는 04시부터 12시까지, 공백 시간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2개조로 순찰을 돌게 해서 새벽, 24시간 풀로 돌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폐기물 업체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부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이 가축분뇨보다 폐기물 민원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지도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잘못되면 과태료를 내야죠. 부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제한하고 이러는 것보다 좀 공평하게 형평성을 둬서 제한하고 이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단 단속 위주가 아니라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그걸 과태료나 고발시킨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끊어졌는데 축사 비가림시설이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소나 가축은 비가림시설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업종을 봐서 그런지 계속 그쪽으로만 신경 쓰이는데 비봉톨게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산 중턱에 날씨 좋으면 그냥 소가 다 나가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과연 규제하고 단속만 능사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농가들이 인식을 못하는 건지, 그런 농가들이 한두 농가가 아니에요, 한우든 젖소든. 그래서 그런 게 차후에라도 이렇게 단속보다도 좀 뭐라 그럴까, 목장들한테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해서 홍보책자를 배부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림시설 설치가 되어서 의무화가 됐는데도 밖으로 자꾸 가축이 나간다는 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자꾸 단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지도과에서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단속을 하러 많이 나가실 때, 날씨 이렇게 좋을 때, 제가 오죽하면 비봉톨게이트 지나가다 사진을 찍었어요. ‘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지도단속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아스콘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해서, 정남면에도 4개 업체인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경기도 관장사업이라고 그러면 화성시 내에 있는 이 공장들을 화성시가 이렇게 하나도 지도단속을 못하는 건가, 이런 게 의문스러웠어요.

저희들이 지도단속 권한이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지자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환경청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 같은 것을 대부분 관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단지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기ㆍ폐수 인허가 받은 사업장하고 일반은 대기 1, 2종, 대기나 수질 중에 한 가지만 1, 2종을 갖고 있으면 그건 도 관장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1, 2종 사업장도 저희가 악취나 일반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경기도하고 소송 간에 있는 건 그들만의 문제이고 악취 이런 게 민원이 생겼을 때는 시에서,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아자동차 폐수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도에서 나오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도에 ‘먼저 나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오케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기도 단속반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면 ‘우리가 나가겠다.’ 아니면 단속 나가기 힘들면 ‘지자체에서 나가서 일단 초동점검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아무리 도 관장사업이라도 그래도 여기 소재지가 화성시이면 이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지도과에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그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시단 활동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예산 중에 감시단 예산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시단을 기후환경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된 감시단의 역할은 환경지도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까?

네.

감시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환경지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후환경과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자원순환과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시단 중에서도 정말 감시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얼마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눈에 보여요,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세 번 정도 연임을 하셔서 나의 자부심을 갖고 환경의 이런 필요성과 그리고 그 업체나 농가들한테 설명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당부말씀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감시단 역할에 최선을,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감시단끼리도 불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화성시의 감시단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의 어떤 서로의 불만이 있어서 나오면 누구를 탓하고 또 누구를 탓하고, 쟤는 어떻게 채용이 됐나, 이런 걸 서로 의심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을 정해줄 때도 서로 간에 불만이 있으면 3, 4개월 내로 서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도 조율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있으면 면담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시킬 수 있으면 적용하고 적용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도록 설명 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과는 예산에 비해서 지도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걸 제가, 왜냐하면 현장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가서 그분들한테 잘된 것을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당부말씀도 좀 잘 해주시고 이게 지도단속이나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과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환경적인 걸 얘기 좀 많이 잘해 주시고, 아무튼 화성시 환경에 노고가 많으세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9페이지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시비가 1억 1,200여만 원이 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이제 27명에서 내년에 31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화성시 생활임금 고시에서 올해는 시간당 1만 원인데 내년에는 1만 600원이 돼갖고 한 1일, 따지면 1일 8만 원에서 8만 4,800원이 되는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증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4명이요.

4명 증원하고 인건비가.

인건비가 1만 원에서 1만 600원, 시간당.

그래서 1억 1,200여만 원이 증감이 됐군요.

그거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요.

4명을 증원한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항상 상임위에서도 말했지만 취약시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원래 22시에서 04시까지는 올해 그렇게 운영했고 04시부터 12시까지 비는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2개 조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4명을 추가로 충원하게 된 겁니다.

2개 조로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4명이 부족했군요?

네.

그러면 감시단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거죠?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환경지도과에서 해가지고요.

그리고 근무일수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은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줄었습니까?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더 오버가 됐나요, 줄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장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민원은 많은데 사실적으로 크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 많고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의로 폐수를 버리거나, 고의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없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네, 숫자는 많은데 그 강도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몇 퍼센트까지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은 거의 한 70%에서 80%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서로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비산먼지 같은 경우도 1,000헤베 이상이 신고 기준이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한 300제곱미터나 400제곱미터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저희한테 민원 넣는 그런 게 많거든요. 저희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준해서 관리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서로 법적인 것까지는 안 가고 양쪽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역할까지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게 안 되면 저희가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무리까지 잘 진행이 되나요? 거기까지 가야 될…….

저희가 안내를 그것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요. 지속적인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1,000헤베 이상 되면 세륜기를 설치하고요. 세륜기 설치가 불가능하면 부직포하고 옆에 측면 살수를 할 수 있는 살수장비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음 피해가 큰 아침 시간대하고 휴일에는 그런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지금 자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쉽게 얘기해서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시작하는 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한 7시 이전에는 절대 저희들이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대를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민원인이 오면 저희들이 새벽에도 항상 출동할 수 있고 또 처음에 기동성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민간환경감시원한테, 항상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부터 3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 본예산 301억 5, 680만 1천 원 대비 4,263만 9천 원이 증액된 301억 9,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쓰레기처리봉투, 음식물처리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등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28억 340만 원, 그린환경센터의 운영수입,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카드 수익금, 오산시에서 받는 그린환경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수수료, 크린에너지센터의 전기 및 유분 판매 수입, 음식물종량제 수거 수수료, 자원화시설 고철 및 폐번호판 판매수입 등으로 41억 6,339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1,600만 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및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련 국도비 2억 7,4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812억 5,103만 4천 원 대비 332억 8,588만 6천 원이 증액된 1,145억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및 평가단 수당, 수거차량 GPS 통신요금 및 이전설치비 등 4,079만 원, 청소대행료 원가산정 분석, 대행업체 평가, 회계결산용역 등 2억 4,400만 원, 청소업무 대행을 위해 61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 팔탄면 고주리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0만 원, 차량유지관리, 시설물 보수, 관용차량 GPS 통신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2,674만 5천 원, 자원화시설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7,036만 8천 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85억 3,264만 8천 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비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국화도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선임차료 1,800만 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비 500만 원, 도로변 가로청소 및 동물사체 수거 위탁비 8억 3,2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제작 재료비로 25억 9,195만 2천 원, 종량제 물품판매소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 9억 5,5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2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3억 4,442만 2천 원, 폐기물 배출 홍보 제작,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4,277만 2천 원, 빈용기보증금 및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신고보상금 200만 원, 캐시백 재활용품 수거기 유지보수비로 1,5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5쪽 서부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비 38억 원, 국화도 음식물처리기 유지보수, 전기 및 통신요금 844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유지관리비 등에 11억 5,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6,200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7쪽 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수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6억 5,671만 9천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동 민간위탁금 97억 9,954만 7천 원,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비 등 52억 원, 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79쪽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비 14억 7,607만 6천 원,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10억 5,600만 원,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55억 2,285만 7천 원, 폐기물 처분부담금 3,213만 원, 폐기물처리비 10억 9,658만 원,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 887만 5천 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항목 및 토양오염 분석용역비 1억 6,322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의 공공운영비 7,377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1쪽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시설비 4억 2,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CCTV 운영을 위해 5,992만 원, 생활쓰레기 지도단속특별반 운영을 위해 2억 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부터 38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4억 1,2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8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1,779억 4,492만 6천 원 대비 1,768억 9,090만 6천 원이 감액된 10억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6,080만 6천 원, 순세계 잉여금 2억 8,821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본예산 1,779억 4,492만 6천 원 대비 1,768억 9,090만 6천 원이 감액된 10억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0억 5,0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300만 원, 예비비 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자료 716쪽입니다. 청소업무 대행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217억이 늘었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청소차량 11대 1톤 3대 포함 증차, 인력 33명 증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구가 지금 한 해에 5만 명씩 늘어남으로 인한, 그 지역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노임단가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에 예년에는 대체휴무 같은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초과근무 주고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금액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늘었는데 청소차량을 보니까 11대예요. 청소업체는 12개 업체잖아요.

그게 다는 못 해주고요. 구역별로 동탄, 예를 들자면 봉담2지구가 늘었고 송산그린시티도 늘었고 병점지역 이런 구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주면 어마어마하게 늘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다 못 해준다는 걸 업체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1대당, 저희가 늘려주면 한 3억씩 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 하나 느는데 미화원이 셋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미화원 둘이 붙어버리니까 인건비를 3억 생각해야 되거든요, 차 하나 늘려주는 데.

지금 과장님이 인구가 늘어나는 새솔동, 봉담 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구 늘어나는 데는 증차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업체 선정할 때 어떤 인센티브나, 선정할 때 순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는 없어요?

그게 영업구역을 저희가 더 늘려주고 미미하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또 부작용이 뭐냐면 적게 되는 부분을 또 줄여야 되는, 20억 받는 데를 또 10억으로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 가미해서 하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쪽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업체도 사실 수긍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여기 용역도 우리가 1억을 더 태워서 섬세하게,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는데 증차하는 부분에서 업체들이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닌가요?

업체에서는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각 업체에서는 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세밀히 처리한 양, 그다음 인구수 대비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실 때 이해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취지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아주 세밀하게 업체하고 더 소통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호하고 부경에 대한 감량을 했을 때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부경은 검찰로, 거기는 어차피 행정처분 받았고요. 1억 3,000을 행정처분해서 받았고 벌금만 받으면 되고요. 은호는 지금 형사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면 저희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서도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하고 계속 자료 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조사는 안 하고 자료 수집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적인데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이건 화성시 관내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감량을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경찰에 이걸 넘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와야 그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절차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명확하게 판사가 판결한 근거를 가지고 업체가 하면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법대로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3년, 4년 훅 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조사만 하고 있고 자료 수집만, 조사는 안 하고 자료 수집만 계속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언제 결과가 나와요? 결과 기다리다가 위원님들도 다 그만두시고 과장님도 다른 데 가고 다 그러시겠네요.

저희가 8월 24일에 고발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촉구도 하고 있고 또 엊그제도 가서 경찰하고 상담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의 행정조직하고 좀 달라서, 다른 건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다고 그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민 관심사가 여기에 있고 부당했고 그러면 결과라도 빨리 좀 나와줘야 시민들이 ‘아, 저렇게 잘못했고 부당했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인지를 할 건데, 화성시에서 다 사건화가 됐는데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대를 가지고 인구수를 해서 배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업체는 페널티를 줘야죠. 이런 업체들이 선정되면 안 되죠.

네, 그건 페널티를 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업체에 차량이 가든지.

거기는 1대도 이번에 증설하는 것 없습니다.

증설하는 거 없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과에서 분명하게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4쪽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위치만 설치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재활용을 거기에 넣고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말하는 에코스테이션이라고 거기에 분류함 넣고 그다음에 RFID도 넣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나 통신비 같은 것은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세울 거고요. 일단 관리자가 있어야 저희가 설치해 줄 겁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여기가 또 쓰레기장이 돼서 그게 문제점입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저희가 절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반기 때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독일을 갔었습니다. 저희가 독일 지자체를 방문했었는데 재활용센터 건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재단에 하는, 업사이클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범사업하는 것도 결국은 재활용인데 우리 화성시가 병점, 진안, 봉담지역에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100만은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성시도 재활용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버린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과나 재단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재활용 정책은 저희가 홍보나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 짓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어서.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게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그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구에서 버려지는 게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는 또 도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클, 재활용 이게 센터가 있으면 분명히 화성시에서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팔탄면 체육시설 조명설치 설계를 하셨는데 저는 이쪽을 다니면서, 이 체육시설이 밤에는 그냥 무용지물이었어요.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그냥 음주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장소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 시비를 들여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면 여름에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있는 데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명 설치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폐기물배출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아끼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 아파트나 주민센터나 그런 데에 보면 게시판에 홍보물이 있지만 붙이는 역할에 끝나지 말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은 비교적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해도 홍보는 사실 주민하고 같이 가야하는 거지 행정의 예산만 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나온 SNS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감시단도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협조를 계속 구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폐건전지 보상교환방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파트나 읍면동에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에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으로 갖고 오면, 저희가 폐건전지 1kg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미리 다 소진이 되어서 건전지를 갖고 와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피해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말고 예전에 다 소진이 되어서 갖고 와도 안 된다는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세워서라도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은 적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명자료 735페이지 봐주십시오. 남양읍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현재 수거함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는 다 돼 있고요. 아파트에도 다 돼 있고 만약에 더 모자라는 부분은 수거함을 추가로 해드릴 거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이게 시군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상사업비, 보조사업으로 더 추가해 놔서 내년에는 진짜 이런 부분이 누수가 없게 함을 더 많이 설치해서 폐건전지를 수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읍은 건전지 수거함이 지금 30개의 사업량이 있는데 그동안에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있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예산해가지고 추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742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수거하고 나서 처리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를 줘서 거기에서 수거하면 시화의 폐기물, 폐비닐 재활용공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수거하고요. 저희는 이제 수거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주면 참여 효과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마을 것 전체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게 킬로그램당 150원에서 안 좋은 건 70원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계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7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보상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7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보상금 지원사업’ 이 사업은 처음하시는 겁니까?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최우수상은 1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수 3,000만 원 2개소 6,000’ ‘장려상 3개소 1,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사실 음식물이 자체 처리하는 게 톤당 한 1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감량을 하면 그게 줄여지기 때문에 1억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금액 1억이 사실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적은 금액을 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번 많은 것을 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고 생각해서 한번 신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불방식은 현금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1억을 아파트에 주면 가구당, 500세대일 때 한 달 치 아파트 관리비 한 20만 원을 삭감, 감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계획단계에서 금액으로 줘야 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줘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 세대수가 200세대도 있고 1,000세대도 있고 세대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시려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데가 331개 세대인데 적은 아파트와 많은 아파트의 그것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전년도 대비 감량률, 그다음에 개인당 1인 감량률도 퍼센티지를 대서, 이 제도가 공평해야 되지 어느 아파트에 유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란의 소지 일으키지 마시고 신중하게 잘 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통과될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혹시나 이게 잘 통과가 된다면 분란의 소지를 일으키지 마시고 성공적으로 멋지게 잘 펼쳐주시고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가 사례, 추진했는데요. 거기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추진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돈을 들여서 그냥 형식상으로 할 거냐, 한번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통 크게 쏘시려고 애쓰신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입니다. 우리 이강석 과장님과 공직자여러분들이 자원순환과 업무도 가중하고 또 중요한 업무도 많아서 노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저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 잠시만요. 366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사업 1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수행방식 결정 및 구 합리적인 청소구역 개편’ 주요 과업내용들이 쭉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예산이 617억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사업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적절하게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이런 사업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뒤에 있는 ‘스마트 H-Waste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저는 예산 금액을 떠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신 좀 실효성 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실효성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결과물들이 향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사업 예산이 38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40억 6,500만 원이었는데 2억 6,500만 원이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양이 늘어났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은 감액이 됐죠?

작년에 서부권에 소형음식점들 폐업이 좀 많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링에서 약간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어디서요?

실링, 예산 조정하는 데서 조금.

그러면 그 실링에 대한 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의아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돼 있는 건이 있죠? ‘김유식 외 20인’ 해가지고 마도면 송정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공장들이, 파쇄시설 업체가, 업체 실명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과장님? 파쇄시설, 분리시설, 가열시설 설치한 뒤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데 이게 허가사항인가요, 신고사항인가요?

음식물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이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을 이용해서 조업을 했다고 고발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사항은 지도과 부서에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인허가가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들어오는 순간 알지 그 전 사항은 지도점검 부서에서 합니다.

환경지도과에서 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단 연관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좀 받았는데, 그리고 거기가 마도면 송정산업단지 내에 이제 공장들이 또, ‘양창언 외 16명’이 공장 내에 몇 년째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집단민원을 좀 넣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부패하고 이래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분진이 비산해가지고 그 주변의 차에도 가라앉고 그렇다고 민원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 음식물 조업을 위한 파쇄시설, 분리시설, 가열시설들을 설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이게 조업이 불법이잖아요.

무허가, 무신고로 고발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시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그 업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인지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경찰서 고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인지가 됐고 또 보니까 우리 화성에 있는 모 신문사에 2020년 6월 26일 자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신고하는 거면, 신고는 허가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왜 그런 게 선행이 안 됐는지 좀 의아하고 그거를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계속 위탁처리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확인해 봐서요. 만약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이 있다면 음식물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인지를 하고 나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직자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업체들이 보통 우리 화성시 것만 위탁처리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 것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업체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저희 산단에서 공장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론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인지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누가 봐도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일처리를 해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원순환과와 함께 개선해야 될 부분과 관련된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 과연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했고 2022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해마다 우리가 용역을 해오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회계결산이나 대행업체 평가나 이건 거의 다 해마다 용역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용역을. 지금까지 그래도 용역을 줌으로써 그 결과치가 올해는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나오나요? 내년 초에?

지금 회계결산은 올해 연초에 했고요. 나머지 평가위원회는,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은 연말에…….

연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꽤 오랜 시간 서로 노력에 의해서 지적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면 내년에는 그런 게 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청소업무대행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 2021년도에 청소업무대행 위탁비가 총 얼마였죠?

53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00억은 본예산에 세워진 게 400억이죠?

네, 추경에.

추경은 130억이 더 늘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670억.

617억.

617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12개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관행적으로 분명히 회계결산을 보고 운반대행업체 평가자료가 나오면 그 기준치에서 미달하거나 기준치에 오버했으면 분명히 12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잘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에 비해서 또 미달된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달된 업체이든 조금 더 잘한 업체이든 평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페널티를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영업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미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용역에 태워서,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말만 하면 그쪽에서 안 믿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내년에 태운 것을 가지고 3년이 지나면 그때 이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의지가 필요해요. 좀 제대로 된 이런,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리려면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사실상 강력한 의지 없이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한 업체는 잘한 업체대로 구역을 더 넓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그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주고 단, 그거에 미달된 업체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죠, 아주 강력한. 그래야 개선되고 서로 더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적어도 내년부터 이런 게 만들어져서 다시는 이런, 대행업체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 또 대행업체가 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잘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진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일련의 많은 일들을 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런 변화를 시키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데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거는 우리가 진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100만 도시가 넘는 이 청소용역업체 시비로, 지금 거의 추경까지 합해서 내년에 7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사업을 대신하는 업체인데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 일도 있지만 또 좋은 일도 있어요. 현대자동차 기부를 통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이번에 우리 2022년도의 사업에는 없습니까? 기부만 받은 걸로 끝낼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보셨듯이 지퍼팩이 지금 1만 1,000개가 확보돼 있고요. 그 함이 동사무소에 있던 것을 아파트에 우리가 공모를 받았어요. 설치해 달라는 데에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지금 쓰시는 분, 사실 수거는 얼마든지 되는데 쓰시는 분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물질이 묻고 병균이 묻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됐는데 지퍼팩에 집어넣으니까 아주 호응이 좋아서 현대에서 기부 받은 그걸로 내년에 다 소진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더 발굴하겠습니다.

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 만큼 이거는 기부자들에 대한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것 또한 우리가 기부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에 관련돼서는 자원순환과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다, 요즘 소각장 공모가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지금 5개 면에 6개 리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4개 면에 5개 리.

4개 면에 5개리, 내년도에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도 오셨지만 소각장과 관련돼서 에코센터가 또 같이 연결이 되니까, 우리 과가 이관을 시켜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이런 공모사업 준비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셔야 된다, 행정적인 낭비, 시간 소요, 주민 갈등, 이런 사회적 불필요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밟아서 합니다.’라는 행정적인 거보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지를 갖고 그런 것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 주무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주민들이 공모해서 행정적인 절차로 그냥 진행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특히 에코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자원순환과에 4억이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된 4억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적어도 고민하지 않고 승인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해놓고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지역주민하고 갈등에 있어서 전혀 손 놓고 있으면서 예산만 덜컥 올려놓고 의회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할 수 없으니 보류 내지는 정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무적으로 의원들이 그랬다고 금방 다 이렇게 올 것 아니에요. 갈등적인 이런 부분을 사실상 선도적으로 풀어가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우리 의회하고도 원활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거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주민법에, 법상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실 고소 고발돼 있는 그 결과를 보고 하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풀어야 될, 저희 과에서 풀어야 될 일이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풀어야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지금이라도 협의를,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해라, 의제로 상정을 해달라고 계속 거기 위원장님하고도 얘기하는데 거기가 지금 경찰서에 돼 있는 건의 결과를 보고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사실 에코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재활용센터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일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예산만 필요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풀어가야 할 답들을 내시라고요.

그거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마을에 가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더 해서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 설치될 것도 생각해서 거기 담았고요. 이게 업체들이 3년간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2024년 1월에 다시 종료가 되고 새로운 업체들하고 계약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장기간 기간을 두고 진짜 꼭 필요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잡았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죠.

지금 TF팀은 구성해서 감사부서하고 자치행정과,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하면서 아시다시피 2개 업체는 고발이 돼 있고 각 부서별로, 각 업체별로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노무비 이런 것은 점검을 일차적으로 했는데 특별하게, 경미하게 이런 지적사항들은 있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그때 지적하신 친인척 채용 문제라든지 법인카드 문제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계약의 문제점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도 업체들이 이윤도 저희한테 보여달라는 어떤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분리해라.’ 그것도 분리하도록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 12월에는 이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우리한테 내기는 내는데 카드를 낼 때 자기네 이윤까지 저희한테 노출이 되니까 그 부분이 저희하고 마찰이 있던 사항입니다.

법인카드를 쓰다 보니까 그게 저희한테 정산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저희 것만 내는데 카드에 자기네 이윤 쓴 것을 지우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분리를 해라.

그런데 법인이다 보니까 이윤하고 뭐, 같이 쓰고 우리한테 정산할 때만, 우리 대행비만 정산을 하죠.

이거는 저희가 분리하도록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발견된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네, 배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늘고요. 그다음에 인구 늘은 것 대비 쓰레기장이 느니까 거기에 차량이나 인력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화원 인건비가 좀 상향이 됐고…….

그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도 확보해서요. 실제 증액한 건 4억 정도 증액한 겁니다. 추경에도, 그러니까 9억 4,600을 해서 실제 4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경은 아니고요. 이거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하고 쓰레기장이 좀 늘은 것하고.

7만 원에서 톤당 8만 7천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31개소.

1등이 1개이고요. ‘우수’ ‘장려’ 그래가지고 총 6개, 6개 단지를 주려고 합니다.

감량률하고 또 1인당 발생률이 줄어야죠. 적어야 되겠죠. 감량률은 적어야 되는 거고 1인당 발생률이 다른 사람은 0.3인데 여기는 0.29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화해서 퍼센티지로 해서 순위를 매길 예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내년, 2년입니다.

22년 11월 4일까지입니다.

정상화가 되면 재단하고 협의해서 재단에서 바로 채용되는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네, 카드로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쓰듯이 카드로 지불,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수입은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당사자가 실종이 돼가지고 지불을 못했는데 그 관계자가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접 줄 수는 없고요. 공탁해서 그 금액을 주려고 합니다.

네, 친인척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공탁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관계자가 왔는데 일단 공탁금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