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가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이분들이 창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을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갖고 유앤아이센터 내에서 거기 조그만 마차가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유앤아이센터 내에서요.

네. 이분들이 아직 정식으로 사업등록을 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은.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 사업자등록 내기 전에 실제로 나가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내부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비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재단하고 협의, 논의해서 조금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에서 재단이죠,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선 이렇게 승인해 주는 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개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과정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충분히 해서 계획을 경기도에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목에 대한 검토는 계속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먼젓번에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에 관한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제가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성들이 조금 취업하고 이렇게 하기에 조금 수월하다고 그래야 될까, 조금 나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취업이 조금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과목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 과목에 청소년 부분이라든가 조금 사회복지학에 조금 더 많은 과목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학점은행제는 그거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시는 것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이번 예산편성하고 준비하면서 학교하고도 그런 방안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모로 해서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저희 팀장님께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팀장 김슬기입니다. 올해 공모기관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올해는 운영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더 쪼개서 더큰이웃아시아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했었는데 여가부 시범사업이 들어오면서 중도입국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공모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개 기관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화성시의 넓은 지역적 특성상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주배경 지역기관 연계시범사업을 하면서 중도입국 아이들이랑 이주배경가진 아이들이 조금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권역별로 기관 다섯 개소를 선정을 해서 서비스는 누락되지 않도록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인 실무자 외에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통역사들에 대한 내역이고요.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처음 실시된 사업이고요. 통역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기관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통역이 아니라 대동해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355페이지랑 유사하게 급여, 두 명에 대한 통역지원이 같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상주하는 인원이고요. 356페이지 상담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상황에 대비한 통역지원이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역 풀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통역이 가능한, 이번에 예비비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러시아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러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별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금 구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통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화성시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청년센터랑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올웨이즈상담복지센터와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영천동에 있는.

네. 학교고요.

죄송합니다. 학교명은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은 아직 개관한 데가, 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 4월에, 이음터가 내년 4월 경에 준공.

네.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저희 공육터, 아니, 화성형아이키움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아, 조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음터를 지을 때 거기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벽도 그냥 페인트도 안 칠해진 시멘트 상태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서 벽에 페인트칠하고 또 필요한 그 부분을.

용어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대학교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을 국도비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 내용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전에 협의가 돼서.

네.

네. 그 계획서를.

저희가 네, 받습니다.

네.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주세요.

처음 당초 받을 때 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청년팀장 박현주입니다. 대학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 공모사업으로 대학과 지자체 매칭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협성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장안대는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협성대학교, 장안대학교 줄 때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영수증이나 정산사항은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월 셋째 주에 대학에 직접 가서 회계서류를 점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확인만 할 뿐이고요. 직접 저희가 시비 매칭한 3천만 원에 대해서 영수증과 회계서류는 따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 원칙은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한테 진행이 되는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고용서비스 핵심을 직접 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내시되는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시비 관련된 부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5%정도 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급을 출연금에 넣은 것은 지금 저희 재단의 예산에 출연금과 위탁금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위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부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전체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을 출연금에 편성을 했는데 성과급도 인건비성격이면서 전체직원에 해당이 돼 갖고 출연금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성과급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원복리후생비라든가 복지포인트, 검진비, 그러니까 전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부분이 출연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시설이라든가 별도 위탁으로 간 부분은 별도 54명에 대한 인건비를 또 별도 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성과급에 대한 등급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 편성한 것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결과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3개년 저희가 평균을 봤을 때 가 등급, 가 등급, 다 등급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치로, 평균치 나 등급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가감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재단 것까지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출연금, 이 성과급을 재단에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하는 건데 다른 재단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재단이 있는 공공기관들 것을 다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중소기업 확인서 확인하고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2020년도에 처음으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해서 하게 된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해서, 2020년도에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선정된 청년들이 한날한시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 기업에 따라서 매칭 되는 날짜들이 다 다르고 그래갖고 이분들이 2020년도에 선정돼서 어떤 분은 2022년도에 종료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23년까지 가는 분도 계세요, 24개월을 했을 때. 그래서 2022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5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중소ㆍ중견으로 해 갖고…….

2년간 연속사업입니다.

이게 2년간 연속사업이라 2023년 3월 이 사업이 끝날 경우에는 일몰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행안부 사업에 이 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행안부 사업에서 이 사업을 일몰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4개월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1년 동안 지원금을 인센티브, 여기 내용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인센티브를 또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하고, 보조기간이 끝났을 때 지속해서 이 기업에 다니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만족하고 있고, 더 계속해서 이 회사에 근무하고 싶다고 만족도가 높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릅니다.

네.

네, 정규직 채용을 했을 때.

2020년도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용유지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약 66%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네. 본예산 아니고요, 1차 추경에. 본예산 대비는 없고요.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네. 주요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청년고용하면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했을 경우에 6개월, 종료 후 3개월, 6개월, 정규직 채용한지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다니면 3개월 단위로 최대 900만 원씩 해갖고 최대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자한테.

네.

최대 900만 원이고요.

개인별로는 3개월 단위로 얼마씩 나가는지 까지는 제가 좀, 그거까지는 잘.

네.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서 보조지원 받는 기업체 중복조회를 할 수가 있어서요. 중복조회하고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유앤아이센터 스포츠활동 지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역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재단에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같은 데 보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에 아기들을 위한 양변기가 없다든가 그러한 내용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 유난숙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 심정은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유영근 팀장입니다. 보육정책팀 김지만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송기수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송지혜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양정선 팀장입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부터 38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26억 2,520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 2,70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수입 등 여덟 개 사업에 3억 6,31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두 개 사업에 10억 5,075만 5천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43개 사업에 2,236억 5,933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처우개선비 등 94개 사업에 975억 5,1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91억 9,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8,3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입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심층사례관리 전문기관이며, 관할지역은 화성, 오산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8억 4,680만 2천 원, 추가운영비 2억 7,783만 6천 원,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에 1억 5,4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7쪽까지 아동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개소의 그룹홈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아동복지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 1억 5,281만 2천 원, 그룹홈 지원 3억 6,434만 4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9억 7,419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2억 7,72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4억 5,910만 8천 원,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3쪽까지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4억 5,38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5억 8천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4억 9,0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6쪽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는 5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2년 1월 1개소 신규 개소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시립 나래울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3억 2,460만 원, 시립 남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6,780만 원,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2,070만 원,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7,740만 원,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3억 5,547만 2천 원, 시립 남양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2,581만 9천 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6개소의 기능 및 장비보강에 1억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10쪽 지역아동센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는 총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25억 6,668만 원, 추가 운영비 지원에 2억 6,166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억 1,160만 원,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에 1억 2,672만 원, 돌봄 교사 지원에 4억 5,144만 원, 조리사 인건비 1억 1,520만 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전액 도비 결식아동 급식에 3억 7,730만 원, 도ㆍ시비 매칭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35억 4,946만 2천 원, 아동 복지교사 지원에 5억 7,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4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으로 현재 4개소 운영 중이며, 2022년 1월 2개소가 개소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5억 4,655만 6천 원, 운영비 지원에 9,360만 원, 설치비 지원에 6억 2천만 원, 돌봄 인력 지원에 1억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7쪽입니다.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에 32억 878만 1천 원, 화성시 아동상담소 운영에 3억 4,862만 6천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시설 운영에 4억 8,221만 3천 원, 아동수당 급여 857억 1,7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23쪽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사례관리아동은 10월 말 현재 524명이며, 11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비 지원 등에 10억 1,9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5쪽까지 네 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 사업비로 인건비, 교육훈련비, 아동보호 운영비 등에 2억 5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31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8억 8,720만 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억 3,280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2억 2,22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억 1,85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에 2억 5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935만 원, 아이자람꿈터 운영에 15억 6,050만 5천 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1억 850만 4천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0억 1,412만 8천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에 15억 7,080만 원,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1억 2,996만 4천 원, 시립 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 3억 원,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지원에 3억 3,7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40쪽까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화성태안3 A1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6천만 원, 화성태안3 A2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6천만 원, 병점복합타운 A1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 봉담2지구 B2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6천만 원, 화성시청역 1단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7천만 원, 화성시청역 2단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7천만 원, 화성시청역 3단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7천만 원, 시립 동탄9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에 14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3쪽까지 보육의 질 향상 및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화성형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지원에 2억 4,32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60억 5,818만 8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80억 296만 7천 원, 영아수당 지원에 127억 3,32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96억 2,509만 7천 원, 영유아성장발달 지원에 38억,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54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화성 안심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3억 5,331만 3천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34억 4,447만 5천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46억 3,118만 6천 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5억 2,024만 원, 평가인증 이전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5천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370억 2,608만 5천 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3억 875만 1천 원,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지원에 3억 5,840만 2천 원, 어린이집 보건 위생 지원에 3억 1,328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1,840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16억 5,12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6억 7,92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6억 5,384만 3천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4억 6,543만 2천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1억 8,518만 4천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77억 678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23억 7,669만 6천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93억 9,024만 원, 교사겸직 원장 수당에 5억 991만 4천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4억 4,804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87억 6,144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24억 5,400만 원, 안심보육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에 8억 6,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 운영비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분석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의 적정금액을 분석을 하다보니까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이라든지 아이들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기본으로 150만 원 정도면 사실 아이들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운영비를…….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무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이들 재료 관련된 구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청소년센터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동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까지 아이들을 태우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서부 아청 같은 경우에는 서신, 마도 그다음에 송산, 전 지역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용역비를 저희가 한 거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다른 아청센터는 발생이 안 되는데 봉담 아청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지급을 해 주는데…….

북부 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개소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발생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해 놨었어요. 그런데 봉담 아청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그쪽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총량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입주한 기관에서 분담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그 관리비가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동탄 북부 아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설을 저희 아청에서 대부분 아파트 1층에 시설이 있어요.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관리비를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 두 군데는 관리비를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도 운영을 안 해 본 상태라서 100만 원이 적정한지는 일단 운영을 해 보면 그게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네, 저희도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모든 전체를 사회복지시설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거를 따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 본연의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뭐 전기세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N분의 1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80쪽입니다. 예산서는 406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33개에서 한 개가 폐원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개가 어떤 사유로 폐원되었나요?

화산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이 됐는데요. 시설장님이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운영이 운영자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건가요?

폐원을 했습니다.

그냥 아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나요?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잠시만요. 거기에 한 19명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주변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전원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근처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나 보네요? 가깝게.

네, 화산동에도 있고요. 화산동에도 있고, 화수 그쪽에도 있고 우정에는, 우정에 세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운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뒤에 482쪽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예산이 잡힌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곱 개 지역아동센터가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해서 특수 전용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대상으로 전용시설을 하지는 않고 거의 지금 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다른 센터에 비해서 특수아동비율이 높아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약간 특성화 형식으로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 많은 지역과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아동이 많은 지역이 우리가 화성시 안에서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봐도 다 아는. 그래서 거기에는 대상층에 맞게 약간 그 특성화 형식의 이렇게 지금 “특수목적형의 지역아동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도 좀 필요하지만 이 방식을 가지고는 아이들이 지금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그거에 대한 이후의 계획은 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사실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쪽에 다문화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돌봄의 사각지대였었고, 또 현재 거의 한국에 뭐 북한이탈주민 아동 같은 경우에도 정착한지도 그래도 오래 됐고, 다문화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아이들은 돌봄의 부족이죠, 어떻게 보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부서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설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공기관에서 돌봄의 공백을 좀 채워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특수층이 있는 데는 좀 생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은 LH랑 조금 연결해서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이 딱 이렇게 모여 있는 임대아파트 쪽도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LH아파트랑 연결해서 같이 좀 세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타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83쪽 바로 아래에 있는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보니까 우수 혹은 프로그램 부족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이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당구장 표시한 거 있잖아요? 별표 거기 보니까 강사 모집이라든지 지원은 경기남부지원단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보육과의 전반적인 예산에 다른 과에 비해서 도비가 거의 다 10%로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는 거의 30%, 그래도 최하 30% 일부 뭐 10% 들어간 거는 이렇게 별로 안 되는데, 아동보육과의 사업은 거의 10%로 도비 매칭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왜 아동보육과만 이렇게 낮은 걸까요?

이게 예전부터 왔었던 사업들이 10%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요 근래에 내려오는 사업들은 계속 저희가 요청을 30% 이상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책정된 사업들은 좀 변화를 잘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저희 예산이 90% 들어가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걸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10% 이거 지금 얼마예요, 110만 원이거든요, 맞나? 아니군요, 1,100이겠네요, 1,100이요. 그리고 저희가 1억이니까 1천만 원 그냥 우리 시에서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부족한 데를 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주도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90%는 내는데 주도권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거든요, 경기남부지원단에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두지는 않고요. 강사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원단에서 하고 급여라든가 이런 건 지원을 해 주는데, 지역아동센터별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배정 및 관리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경기남부지원단에다가 맡겨놓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겼잖아요? 복지재단에서 하면 되죠, 이 부분. 경기남부지원단에서 강사 섭외하고 그거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알아봐주시고 좀 더 저희가 좀 주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질문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기 488쪽입니다, 설명자료. 저희가 명절 위로비가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30만 원인가 그랬는데 25만 원해서 2회로 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명절수당을 이렇게 50만 원을 받는 데가 여기 밖에 없더라고요. 새로 저희가 체육 쪽으로 하면 체육지도사들도, 체육회에서 하는 체육지도사들도, 학교 지도사들도 명절휴가비가 올해 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나눔방에서도 한 분이 100만 원씩 이렇게 명절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처우개선이 계속 제일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준에, 평균기준에 좀 못 미치고 있어서 혹시 과장님, 과장으로 계셨을 때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하신 적 있으시죠,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거는 용역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처우개선이라든지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천차만별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실시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좀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수당에 있어서 가장 최저로 이렇게 받고 있는 곳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는 그래도 평균수준, 최저가 아닌 일반적인 수준에는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다른, 아까 여성가족과도 봤었을 때 거기도 퍼센티지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60%. 그런데 여기는 60%도 아니고요, 1년에 50만 원이에요.

여기는 그냥 금액으로만 지금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네.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맞추는 뭐지, 명절위로비라도 그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 12년이고요.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례관리를 하다보고 또 후원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량은, 아니, 액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사례관리 아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열한 분 있고요.

내년도 1월부터는 열두 분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입니다. 두 번째 질의 다함께돌봄센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3쪽입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년으로 해서 10개소로 확장이 됐죠? 지금 10개소, 사업량이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 4개 포함해서.

네.

지금 다함께돌봄에 대한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어떤가요?

초등 1학년, 저학년을 둔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사실 돌봄에 대한 필요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에 대한 운영비로 봤을 때 운영비 부분이 신규, 위에 30만 원 운영비 지원과 그다음에 70만 원, 시비로 하는 70만 원 운영비 해서 100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프로그램비가 다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또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한 개소에 월 100만 원이라는 운영비 안에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까지 하기에는 운영비 부분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한테 월 이용료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만 원까지 같이 해서 운영비로 다 쓰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워낙 오래 돼서 사실 센터 내에서의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해서 프로그램들이 뭐 센터장님의 역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떤가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저희가 도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부분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센터 돌봄 선생님들이 같이 어떤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숙제 지도하고, 또 아동들별로 보면 센터에 오로지 와서 있는 아동보다는 학원을 한 개 내지 두 개씩 다니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동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학부모들이 돌봄이라고 하는 곳에 돌봄만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요구를 하고 있고, 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돌봄으로 가지고는 만족을 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되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시에서 다양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나 교육이 되시는 분들, 아청센터처럼 이렇게 상호교류할 수 있는 연계의 그런 부분들도 함께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이 돌봄에 대한 니즈가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좀 더 내년에는 연계에 대한 활성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안에서도 재능기부든 좀 더 이렇게 학부모들이 함께 참가해서 또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이게 마을돌봄이 될 수도 있는 게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다함께돌봄이 좋게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틈새돌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적절하게 좀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498쪽입니다. 어린이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2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수입이, 잠시만요. 연간, 지금 코로나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한 3억 정도 였었는데 지금 코로나 있고 나서는 정원의 한 30%정도 밖에는 아이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억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의 내년도가 2억 1,900 정도가 증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좀 증가가 됐고, 뭐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좀 올려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 외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이 된 거는 어떤 부분에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사업비 있어서는 좀 큰 부분은 내년도가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 차원에서 ‘팝업놀이터 개최’하고, 또 아동권리증진에 따른 공모사업 진행, 또 아동권리 온라인포럼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짧게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상담소의 지금 인력현황이 다섯 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운영 실적에 보니까 1,575명 현인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인원이 괄호열고 3,462건, 아, 상담건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섯 명이 1,575명을 다 수행을 하는 건가요? 여기 혹시 외부상담사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서도 됩니다.

아동친화팀장 유난숙입니다. 상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인력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외부상담인력도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지금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이 이 정도 된다면 저는 외부상담사들을 투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 했던 여성가족과에서도 통합상담소에 이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인원을, 외부상담사 다섯 명을 증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자수가 많고 상담의 건수가 많다면 오히려 여기도 저는 다섯 명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상담사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잡아야지만, 여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곳인데 다섯 명으로는 진짜 거의 형식적인 그런 상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화성시 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애아동으로 된 곳은 보건소에서 하는, 동부출장소였나, 장애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두 군데. 그쪽으로 연계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여기서 하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인원으로는 진짜 너무나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 하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는 조금 빠른 대처가 보완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입니다. 저도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슈퍼바이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세 군데에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부 슈퍼바이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슈퍼바이저 수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외부에서 오셔서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외부에 있는 아니, 내부에 있는 사례관리사 중 한 분을 지난 1년 동안 슈퍼바이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로써 슈퍼바이저 통과가 됐어요, 이 분이. 그래서 3년 동안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분이 한 달에 한번 슈퍼바이저를, 이게 20만 원이면 거의 한 회당도 아니고 한 달로 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적네요.

네, 굉장히 좀 적습니다.

네, 엄청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 갖고 이게 3개소가 되는데 이거를 혼자서 3개소의 슈퍼비전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분이 내부에서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 또 슈퍼바이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509쪽에 있는 운영비,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일반수용비를 편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센터운영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75만 원 곱하기 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면 예를 들자면 ‘세 곳’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개별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센터에 지원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센터에 지원이 되는 건데 예산 산출할 때 산출식이 1인당 75만 원으로 그렇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예산은 센터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센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인데 왜 인당으로 계산이 되죠?

예산편성지침에 저희 공무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부서마다 계산되는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총 금액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틀에 맞춰서 하신다니까 그거는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510쪽 이것도 슈퍼비전 운영비 이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부 슈퍼비전이시고, 그러면 여기는 외부 슈퍼비전은 좀 없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 슈퍼비전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에 대한 슈퍼비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508쪽에 있는 슈퍼바이저 수당인가 봐요? 418쪽 예산서, 아, 그것도 내부네요, 보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 드림스타트가 그래도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사례관리를 했어요. 사례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속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됐을 때 다시 다른 상담실을 찾아서 오게 되는데 그런데 더 안 좋아져서, 망가져서 오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케이스를 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를 하는 것도 그래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후속에 대한 조치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드림스타트에서는 조금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부분이 현장에 계신 분으로 하기 힘들다면 후속관리만 하고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봐주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중학교나 중학교 과정에 올라갔을 때 다시 나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진짜, 뭐 한 사람의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 또 시는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그래서 좀 더 촘촘한 관리와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장선에 있어서도 좀 한다면 우리 시가 진짜 보호해야 될 아이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또 다음 학교, 학년에 진학을 했을 때도 충분히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드림스타트든 아니면 복지맞춤팀이든 그쪽에서 다시 관리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 42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운영인력이 18명인데 사실 이 예산을 좀 보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뭐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 아동이요?

저희…….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유영근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아동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되면 저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면 저희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저희가 등록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라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저희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2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서뿐 아니라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외국인 아동 관련해서 사업들이랑 또 그쪽 과랑 한번 협의해 보고, 저희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잘살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취약계층 아동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아동들이 외국인 아동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지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