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동탄출장소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의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정과 균형감으로 임해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흥범 부위원장님, 박경아 위원님, 김효상 위원님 그리고 공영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대비 세입은 20%, 세출은 53%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7억 3,955만 8,000원 증액된 44억 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임차보증금 반환액과 교통건설과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도로점용허가 건수 증가에 따라 도로사용료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6억 7,235만 9,000원 증액된 249억 4,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88% 증액된 39억 7,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에 따른 입주 준비 및 이사 비용과 신청사 구내식당 신설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정보화 교육비를 2022년도에는 상하반기 연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27% 증액된 1억 9,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대기 순번 카톡알림서비스 설치비와 민원실 내 건강측정코너 신설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여권과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6% 감액된 8억 1,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기본조례 개정으로 등기우편 고지서 송달수수료와 동화성세무서 신설로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23% 증액된 4억 7,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비용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함에 따라 도로노면 고압살수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53% 증액된 189억 6,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견인보관소 조성 공사비와 신속한 지역현안 해소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제 및 지역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22년도에는 동탄 솔로몬을 구성하여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교통민원에 대한 시민과 함께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26% 증액된 5억 1,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미실시되었으나 내년에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호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탄출장소장, 총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총무과 본예산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6억 7,138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305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유재산 임대료 25만 9,000원, 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임차보증금 환수액 6억 7,000만 원,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2,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총무과 본예산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6,673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7,51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및 청사운영 관리예산으로 동탄출장소와 동탄 7개 동 청사 청소관리를 위한 용역비 9억 4,97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청원경찰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기타직 보수 17만 5,000원,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억 5,237만 5,000원, 청사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2,253만 원, 노후가구 교체를 위한 사무용 집기 구입비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 예산입니다. 이사용역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100만 원, 신청사 사무실 인테리어 및 구청사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비 4억 3,400만 원, 신청사 공간 신설에 따른 가구 및 집기구입비 3억 6,460만 원, 신청사 임차보증금 8억 6,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운영예산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급여 3,824만 3,000원, 조리원 피복비 40만 원, 구내식당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및 QR코드 인식기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차량 유지보수, 당면사업 추진 및 회계제도 운영예산입니다. 총무과에 배치된 공용차량 19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4.100만 원, 동탄지역 및 총무분야 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계약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동탄권 행정정보망 구축예산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4,980만 원, 노후 PC 교체 및 신규직원 등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및 IP전화기 구입비 1억 2,510만 원, 동탄권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망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전용회선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 5,480만 원, 동탄권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게임물로 단속된 게임기계의 운반대행료 96만 8,000원, 5대 국경일 가로기 게양을 위한 용역비와 오염되고 훼손된 가로기 교체를 위한 가로기 구입비 3,080만 원, 일반수용비, 당직비, 급량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357페이지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용역 관련해서 과장님, 각 동에 있는 청소 용역을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동탄6동이 개청해서 늘은 건가요?

동탄6동이 개청돼서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하고 우리 출장소가 내년도에 이사 가는 거에 대한 면적의 증가로 사람 한 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제 10명, 반일제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전일제 1명, 반일제 1명을 쓴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반일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일제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4시간 근무하고 퇴근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면적별로 금액이 나오겠지만 각 출장소 그다음에 동별로 이렇게, 5억 4,900만 원에 대해서 동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저희가 일단 면적 전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다 똑같나요? 대부분이 1명 반에 대한 금액이 다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반일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일제를 쓰는 거 같은데요. 반일제를 씀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그런 게 있는 건지 법적사항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예산서, 직원 및 공용차량 주차장 임차료 해서 5,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이 비용은 주차료를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저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화성도시공사에서 무료주차에 대한 대수는 층별로 6대 그래서 우리가 4개 층을 쓰고 있거든요, 5, 6, 7, 8. 그래서 24대에 대해서만 무료주차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료주차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고요. 우리가 금액이 워낙 현재보다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각적으로 공유주차 문제라든지 인근 상가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은 주차장 용도로 어쨌든 또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주위에 있는 공용주차장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아파트, 혹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설명서 934페이지에 청사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하고 청사 방역, 소독 용역이 나와 있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새로 청사 이전을 위한 이전 설치비용에 300만 원이 따로 청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월 사용료가 160만 원씩 12개월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사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 사용료로 해서 CCTV 및 무인경비를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지금 CCTV가 몇 대가 설치될 예정인 건가요?

CCTV는 현재 저희 총무과에도 있고요. 민원실에도 있고 각 사무실에 CCTV가 일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은 사무실마다 세콤장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예산이 증가된 거는 어떤 내용이 증가가 된 거예요?

증가된 거는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기존에 청사용역에 대한 부분은 기존부터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전에 따른 300만 원 추가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관리 방역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주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직접 소독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사 가서는 그거 용역을, 소독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어떤 게 증액이 됐고 어떤 예산이 더 올라온 건지 잘 판단이 안 돼요.

소독약 부분만, 두 번째 보시면 청사관리 용역에 대한 청사 방역, 소독 용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라는 거죠?

네.

20만 원씩 52회, 지금 CCTV방범시스템 구축을 사실 이렇게 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이전 설치는 무료로, 장기 렌털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기 전에?

일단은 견적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사 가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신청사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면적이 2,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2,800, 몇 평인 거예요, 그러면?

700여 평.

800여 평,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월 사용료가 160이면 엄청 크거든요. 이게 무인경비하고 상가건물이 대부분, 상가빌딩도 대부분 한 600, 700, 800평 되고 무인경비 다 포함해서 몇 십만 원만 하는데 아무래도 각 부서에 CCTV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는 CCTV지 무인은 아니잖아요. 무인경비는 아니고, 그렇죠?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고 몇 군데만 되어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혹시 상의를 하셔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같은 업체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장기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이 제대로 맞혀 들어가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내일 예결위 전에, 내일 전에 이게 삭감이 되는지 서로 상의를 해 보셔서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여쭤볼게요.

몇 페이지.

359페이지, 2억 800인가요?

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이거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359페이지, 설명서 942, 민원대 및 서식대 설치, 대회의실, 수유실, 사무실 환경개선, 이게 지금 사무실 전기통신공사죠?

네.

지금 이 전체가 신청사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인 거예요? 아니면 일부.

네, 맞습니다.

전체예요?

이사 가는 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부분만의 가격에 해당하는 건지, 이것만 있으면 전체 공사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사무실에 특별하게 인테리어는 없습니다.

없고?

네, 없는데 여기에 있는 민원여권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복지위생과 부분은 사무실 내에 민원안내대라든지, 세무과에도 민원안내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사항…….

이건 어디 업체랑 결정이 되신 거예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주실 수 있어요?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359페이지, 구청사 원상복구 공사도 있어요. 2억 2,600이 나오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일단 본관에 22개실하고 별관에, 우리가 본관, 별관으로 나눴는데요. 한 26개실에 대해서 각자 소유자들이 다 다른데요. 우리가 현재 임차하고 있었던 것을 과거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기 전에 내용들을 다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2개실, 별관 4개실 이렇게 해서 26개에 대한 복구비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총 면적은 지금 2,200 정도 되네요? 인테리어 하는 가격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사전에 견적을 업체로부터 지금 받아본 내용…….

받아본 거예요? 다 이렇게 나와요?

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한테 견적 받은 내용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어찌됐든 점유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 맞지만 보통 개인 간은 협의를 잘하면 원상복구 기간은 임차료를 잘 안 지급하는데 여기는 따박따박 그냥 지급받으시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근무하시면서 이사 몇 번째예요?

이사는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고요. 사무관리비에 입주 준비 및 이사인데요. 이사용역이 8,300만 원인데요.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일단 우리가 업체로부터 견적을 지금 받았는데요. 업체에서도 워낙 면적이 크고 규모가 크고 내용이 크기 때문에 각 과별로 조사를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수량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개 과에 한 과별로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집기를 이사시키는 비용이 8,300만 원인데요. 비교 견적을 받은 게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판하고 안내판 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에 있으십니까?

간판은 우리 청사 외곽에 동탄출장소를 명시하는 간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안내판이라든지 내부에 우리 직원들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 또 추가되는…….

기존에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하죠?

기존에 있는 거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이전하고 하는 것도 또…….

옮기는데 3,300만 원이 드나요?

전체에, 그게 그 부분하고 또 우리 각 과, 6개 과 그다음에 회의실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관련된 거죠?

네.

자료 좀, 이 사무구입관리비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소모품 구입해서 2,000만 원인데 소모품 구입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님, 몇 페이지 혹시…….

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00만 원도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크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도 또 아크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거 칸막이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사용품을 사는 것까지 추가해 가지고 총괄로 한번 계산을 해 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를 가서 또 구조를 만드는 비용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거 같은데요. 여기는 또 이사 가지 않을 건물이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에 공백이 없게끔 이사하는데도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예산 소관이 2022년도에 새 청사로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다 세워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전공사, 철거 대부분 이런 비용으로 임차료 같은 게 산정이 되었는데요.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까지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고광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대비 81만 원이 감액된 4억 5,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 2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4,000만 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1,200만 원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1억 4,900만 원 등 기타 과태료는 총 1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대비 약 4,06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9,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45만 8,000원,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 2,627만 4,000원, 토지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1,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신고포상금으로 400만 원, 부동산거래 관련 홍보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입니다. 건강측정코너 설치에 따른 집기 내용이 있어요, 370페이지에. 이 내용은 뭔가요, 혈압계?

이게 저희가 청사 이전이 내년도 2월에 있는데요. 민원인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체중계하고…….

키 재는 것?

네.

지금 현재는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현재요.

그런데 체중신장측정계가 필요한가요?

이게 좀…….

그게 건강하고 체중계는 다 대부분 요새 집에 있거든요? 신장계가 필요할까 싶은데 다른 데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네, 타 시군에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요. 벤치마킹…….

우리 이쪽에 본청에도 있나요?

여기 민원봉사과에 혈압계하고요, 안마기가 좀 있고요. 시민봉사과에 혈압계가 있습니다.

아니, 혈압계는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체중신장측정계가 있나…….

키를 재니까, 키도 잽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키를 재는 것이 있는데 갖고 계시냐고, 본청에도.

본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서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일단 저는 새로 해서 이것저것 많이 놓는 것도 좋지만 일단 혈압계 정도만 하나 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요. 또 대기시간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1개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실.

체중신장측정계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실까요?

저희도 병원을 가도요, 항상 그거는 측정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 보고 저희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칸막이가 또 있던데, 파티션, 이거는 어디 파티션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사무 업무지원에서?

이것도 청사 이전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팀별 공간 분할을 하는 게 있고.

이거를 그러면 아까 총무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봤는데 거기에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같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별개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거는요.

또 각 업무 과마다 별도로 파티션…….

총괄로 총무과에서 세우는 부분이 있고 각 또 과별로 세우는 게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공간이라든가 탕비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비하려고.

글쎄, 저는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인테리어 예산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것, 거기에서 이런저런, 각 과마다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왜 분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총무과하고 여기에서 이걸 해야 되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전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라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헤드라인 같은 거는 총무과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그냥 장비, 기구 같은 것 이런 쪽으로 하는 거라 별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냥 어차피 같이하면 더 싸지 않나요? 돈이야 뭐 사실 얼마 안 되긴 한데 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따로 또 여기에서, 인테리어 할 때 같이하면 더 싸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15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할 때 출생, 사망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재판이혼하고 개명 등 법원의 허가에 의한 신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법정기일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반 주변에서 보면 지금 개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6명으로, 6.25건은 또 뭐예요? 6명이면 6명이고 7명이면 7명이지.

평균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네, 매년 150만 원 정도 세입이 걷힙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때에 위반사례가 발견되는 거예요? 실제 개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를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게 발견이 돼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거죠?

이게 개명 허가가 나는데요. 이거는 사실 본인들이 불찰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시점은 법원 허가일부터,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제 주변에도 개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가 있다는 거를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위반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이거를 내게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발견되는 게요. 접수할 때 발견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이거는 가산세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지나면?

네, 조금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과태료는 2만 원인 거고, 2만 원이에요, 2만 원?

잠깐만요.

20만 원인가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재판이혼 말고 정식적인 이혼도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에서 허가가 나면요, 합의 이혼이 떨어지면 그걸 갖다가.

그러게 합의이혼도,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된 것뿐이지 어떻게 됐든 이혼 관련된 것도 신청을 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얼마예요, 과태료가?

이게 부과기준이 7일 미만이 1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6일 이상이 5만 원, 5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5만 원이에요?

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군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여권 홍보 제작이라든가 제작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본인들이 어디 여행을 하거나 그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잘 인지를. 이거 알면 다 낼 건데 몰라서 이거를 안 내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읍면동, 거기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같은 데에 비치를 해서 보일 수 있게끔 해서 개명하는 분들은, 요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주 개명들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홍보방안 강구해서요. 한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어디 잘 보이는 데에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하면 금세 이거는 또 입에서 입으로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371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지적 도근점 유지보수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동탄에 지적 도근점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전체 삼각 보조점이 143개가 있고요, 지적 도근점이 2,514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2개 다,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해요?

조사해서요, 거기 망실되거나 훼손된 거는 보수를 합니다.

누가 하나요, 그거는요?

그거를 저희가 화성 동부지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집행잔액은 얼마큼 있나요?

내년 1,200만 원 정도, 금년도가 1,247만 9,000원인데요. 100%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잘 안 될 텐데요, 사실.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접 나가서, 현장에 조사 나가서 한 사항이라서요.

직원들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원 단위까지 같은 금액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나 보죠?

이게 측량수수료 고시하고 매설비 산출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탄에 개발부담금 접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되나요? 37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부과가요.

접수 건수가 몇 건이 되나요?

접수 건수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건수가 10건입니다.

10건이요?

네.

그게 몇 년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과장님, 수수료를 두 개 기관에 주는데요. 건수가 몇 건인지 궁금하고요. 자료로 줬으면 좋겠고요. 직전…….

현재 건수가 지금 진행 중인 게요. 7건인데요, 연납이 3건이 있고 분납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부연기된 것하고 분할납부된 게 있는데요. 납부연기가 3건하고 분납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요.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의 25%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발비용을 차감하는 확인을 하는데 한 건당 85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 팀장님이 설명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담당팀장,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님, 혼자서 이거 담당하시죠, 동탄 전체를요?

업무가 이관된 상태라…….

이게 쉽지 않은 건가요?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분장이.

당연히 사무분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동탄이라는 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개발 형질변경을 하는 토지들이 없지 않습니까, 조직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담당자가 혼자서 이거를 다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런 조직에 대한 변경들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매년 이 두 개 기관의 평가를 하는데 만약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도 좀 줄어들 거 같고요. 또 건수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관련된 2020년도, 2021년도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상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1,700만 원으로?

네.

원래 2만 원씩 23명으로 해서 계산이 됐는데 삭감이유는 뭔가요?

지금 저희 지방세는 현황 과세라고 해서 사실상 출장업무가 많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영상으로 인해서 컴퓨터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넓지 않아서 한꺼번에 여러 건을 출장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출장업무를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납금액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농지 취득세가 들어왔을 때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농지인지 대지인지 영상으로 확인을 해서 농지임이 확인이 되면 세율을 농지로 발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을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많이 지금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게 좋은지는 저는 판단이 안 서는데 영상으로 했을 때와 현장에 갔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출장을 안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찍어서 보내나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맵에 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계속 올라오는 거요?

네,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확인이 좀 애매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반드시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절감이 잘 되어야 될 것과 안 되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시는 것도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방문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올해 이미 삭감해서 올리셨지만 더 필요한 방문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좁잖아요, 동탄은?

네.

동탄은 좁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떻게 보면 앉아서만 행정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필요한 부분 저희가 현황 확인해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굳이 삭감을 해서 우리가 덜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움직이는 적극행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격려 등 부서운영 소요경비가 있어요, 40만 원씩 12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직원격려 등, 격려는 어떤 격려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례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과세를 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12시고 1시고 새벽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량비 외로 간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긴 시간의 격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거죠?

네.

그 밑에 바로 세무담당공무원의 활동비가 10만 원씩 24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거는 어떤 활동비인 건가요? 이것도 예산지침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이 부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은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라든가 감사,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 10만 원이 1년에 10만 원이잖아요?

월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이구나, 맞네요. 월 10만 원씩 24명 12개월이네요?

네.

그 10만 원이라는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그 10만 원?

네,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사실 우리가 급여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작년하고 좀 동일해요?

네, 동일합니다.

이건 그러면 지금…….

오래 전부터 동일합니다.

언제부터 매년 10만 원을.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0년 이상 됐다고 기억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면 이런 부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부서 운영에 관한 소요경비, 직원격려 등 이런 것들은 사실 안 올라가는 게 많은 경우 같아요. 10만 원은, 예전에 10년 전의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은 다르잖아요. 이게 10만 원으로 결정이 됐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좀 더 변경이 가능하면 좀 더 올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자치단체,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0명인데요, 여기 TO가. 과장님 포함해서요.

네, 저희 정규직 정원은 현재 23명입니다.

정규직이요?

네.

그런데 질병휴가, 가사휴가, 육아휴가가 총 몇 명이 있나요, 합쳐서요?

지금 질병, 그러니까 현재 정원은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출장소 세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질병휴가 간 직원 1명 있고 육아휴직 간 직원도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은 다 채워져 있고요?

네.

그게 다 해서 24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원은 23명인데 시간선택제 주 20시간 하시는 분, 한 분 계셔서 24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통을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길래, 왜 여기는 23명이고, 급량비는 23명이고 특정경비는 24명이고 이게 다 명수가 달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급량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은 정원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0명으로 봐 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378페이지에 은닉세원 발굴 과세자료 보조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은닉재산을 얼마나 해결했습니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 뽑아봤는데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923건에 18억 6,9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요?

이분들은 대사라든가 이런 보조역할을 해 주셨던 거고.

보조역할이요.

네, 정규직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역할입니다.

기간제는 다해서 몇 분이 계시나요?

은닉세원에 2명인데 이게 6개월씩, 6개월씩 해서 1년에 1명이거든요. 1년에 1명입니다.

6개월씩이요?

네.

그런데 비용이 1,37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한 분이요.

네.

그런데 왜, 6개월만 하면 또 그분들도 계속 고용의 불안정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단순히 업무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역할이라서 6개월하고 새롭게 채용을 해서 한다고 해서 업무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고 좀 더 다양한 많은 분들한테 기회 제공 차원도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 잘 모르겠고. 한번 좀 고민하셔서요. 우리가 시에 더 효율적인 방법과 또 고용직들이 사실 6개월 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해 보면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듣는 얘기로 봤을 때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관련해서요. 우리가 2022년도 재산세 세입 추계를 했는데 우리 동탄출장소에서 개인이 내고 있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다 해서 한 얼마 정도, 화성시의 몇 %의 비율이 되고 금액은 대략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1,362억이고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징수된 금액은 1,33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말까지 간다면 충분히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시 전체의 재산세에 비해서는 한 40% 이상,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게요?

네?

동탄출장소에서만 재산세가 우리 시 전체의 40%라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목표액이 359억인데 10월 말까지 293억을 징수를 했고요.

200?

293억이요. 그다음에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이번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한 120억 정도 지방교육세랑 포함해서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목표액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전체 재산세 세수 추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과 법인의 소득세 등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재산세를 누가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지를 보다 보면 재산세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환원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동탄 신도시의 주민들이 내고 있는 재산세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비중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될텐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장님, 이게 동탄 신도시에는 이렇게 계획도시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갖춰지지가 않은 문화예술이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사업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내용이 추경에 한번 하시고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은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추경에 3,00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이번에 4,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한번 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동탄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공사차량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탄2신도시를 하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사항이라든가 폭염특보 이렇게 발령이 될 때에 저희들이 그때에 살수차를 운영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도 하고 또한 폭염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서부 쪽에, 본청에서도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서부 쪽은…….

서부 쪽 말고 본청에서.

본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4대를 대당 20일, 하루에 50만 원씩, 이게 차를 임차해서 그 차가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50만 원씩 해서?

네.

그러니까 폭염, 먼지 많을 때 이런 걸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추경에 했던 그 예산은 다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썼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391페이지요. 이거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에 없어서.

네, 이게 저희들이 2019년도에 775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광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용기를 배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동탄2신도시권에도 보면 호수공원이라든가 11자상가라든가 중동상가 등 여러 상가가 있는데요.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 수거용기를 배부를 해서 음식물 봉투로 해서 반출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음식물이 까치라든가 고양이라든가 해서 봉투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흐르다 보면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용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9년은 했고 2020년에는 못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2년은 못했고, 그러니까 2020년…….

20년, 21년.

못했다는 얘기시죠?

네.

그런데 뭐 이게 반응이 괜찮은가요?

저희들 입장에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고양이라든가 까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침출수가 흐르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4개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30개소, 25리터는 54개, 60리터는 30개, 이거는 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용기의 크기입니다.

아니, 리터 용기 크기는 아는데 이거를 드리는 분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배포가 되나요?

저희들이 호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상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 현장을 나가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데에 상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가를 일일이 찾아서 그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용기를 써서 배출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권고와 권유도 해서,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5리터 수거용기가 3만 1,000원이죠?

네.

그다음에 60리터 수거용기 4만 4,000원, 이 부분의 용기 자료, 용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 54개 하고 30개를 주는 기준, 이런 걸 자료 좀 주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영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음식물 수거용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남북광장에 있다 보니까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길가에 내놓으니까 까치나 이런 것들이 물어뜯어서 그 오염물이 흘러서 모기떼, 파리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좀 없냐고 계속 위생과에 저희들도, 주민들도 민원 넣고 저도 민원을 많이 넣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환사업으로 지금 이 용기를 각 상점에 개인한테 한 개씩 주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상가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용기를 나눠줄 때에도 어느 상가해서 분류번호, 기호번호까지 다 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임제로 해서 운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배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던져 놓으면 사실 그게 관리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또 나중에, 물론 안에 담아 놓으면 침출수나 이런 것들은 안 흐르고 외관상으로 깨끗하고 냄새도 좀 덜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협택지역이나 상가지역에 공동 집하장이 없는 게,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공동 집하장을 안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현재로 봐서는 제일 큰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수거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안신도시나 봉담신도시를 신설할 때에 협택지역이나 상가가 있는 전용 음식점이 있는 데에는 좀 공용공간을 만들어, 애초부터 공용공간을 안 만들면, 이런 수거장에 공용공간을 안 만들면 나중에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협택 쪽에는 더 힘들거든요. 내 집 앞에 이런 걸 놔놓은 걸 주민들이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신도시를 만들 때 이런 것까지 공동 집하장을 사전에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9 새로 만드는 동탄 신도시에는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 놨습니다. 상가지역에, 협택지역에 공동공간을 LH에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아마 거기는, 5-109는 공동 수거공간을 만들어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어쨌든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신도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정도하면 좀 해소가 될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운 예산은 좀 작게 볼 수 있긴 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에라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그 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곡지구는 원래 계획을 잡아 놨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잡아 놨다가 또 도시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잠깐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적발되어 있는 곳에 그 이후에 우리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게 개선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한 개선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게 되면 필증을 제시한다든가 혹시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도하고 올해가 똑같이 18건으로 잡혀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상대적으로 2등급만 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 결국은 작년에 적발됐던 데를 또 이렇게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개선대책을 방법을 만들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라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곡동은 아마 이제 힘들 것 같고, 우리가 하기에 힘들 것 같고 도시개발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장지동 같은 거는 정책적으로 하수과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신축을 할 때 개인정화조를 묻을 때는 필증을 제시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된 데는 다시 정화시스템이 바뀌어야 정화가, 이게 잘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그냥 과태료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답변을 우리 팀장님한테…….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소환경팀장 박현성입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우선은 하수과에서 상하반기 한 10건 정도 이렇게 개인하수시설을 점검하게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0건 정도 적발하게 되면, 단속을, 점검을 하게 되면요. 그중에 10개소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 수입이 비슷하게 한 20개 정도로 잡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21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총 248개소에 대한 것들이 미조사 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A등급부터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D하고 E등급 정도가 나오면요. 수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거를 추려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점검을 할 수는 없고요. 목록을 만들어서 상하반기도 상하반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가 같은 곳을 가는 게 아니고요. 다 다른 곳을 방문을 하고요. 방문해서, 처음에 방문하기 전에는 계도를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갈 수 있으니까 청소업체를 통해 가지고 먼저 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데에 가서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다음에 기준치 이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를 하게끔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립니다. 기간 한 달 정도 드리고요. 그간 안에 청소를 하시게끔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화조를 안 쓰고 폐공을 한 곳은 폐공하게끔 또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다음 해에도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그러면 대부분 청소를 하시게 됩니다,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안 하는 곳은 저희가 고발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385페이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1,800만 원, 90건으로 20만 원씩 1,800만 원, 올해도 1,8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형태의 위반이고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위생교육을 미실시한 영업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똑같은 금액을 잡으셨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위생교육을 잘 안 하는 곳에 과태료를 매겨서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입이 잡혔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거나 교육을 시키게끔 유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넘어서서, 그러면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수입이지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 90건만 잡고 말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잡고 마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위생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았다는 통보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하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같을 수 있냐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90건 정도가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생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단순히 이거를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마시고 내년에는 수입이 안 잡혀도 1,8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제로베이스로 가야, 사실 이분들의 건강과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홍보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세입이 안 잡히더라도 건수가 90건에서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탄 복지위생과 관련 예산이 보육, 청소, 위생, 장애인 주차관리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들도 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1억 5,935만 원이 증액된 15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13억 원, 하천점사용료 7,000만 원, 공유수면점사용료 87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 그외수입 800만 원, 396쪽 이행강제금 500만 원, 도로사용료 변상금 300만 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1억 2,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본예산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2,349만 원이 증액된 189억 6,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5억 원, 차선도색 유지관리 4억 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8억 4,000만 원, 다음은 398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3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7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134만 6,000원, 교통건설 관련 추진비 300만 원,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조성공사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동탄솔로몬 운영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99만 2,000원이 증액된 3,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679만 2,000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150만 원이 증액된 20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30만 원, 다음은 40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50만 원,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에 20억 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사업으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세부내역으로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2억 원, 동탄1권역 자전거도로 개선 1억 5,000만 원, 동탄1권역 중심상가 일원 보도블록 정비 5억 원, 동탄1권역 보도 개선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송마을사거리 잎새지하차도 일원 안전펜스 설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는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능동 1199번지, 청계동 554번지 일원에 도로 재포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02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세부사업으로는 승강기 점검수수료 및 시설물 통신요금 6,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시설물 청소 4억 원, 동탄권 지하차도 터널 조명 교체에 10억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9억 8,000만 원, 404쪽 보도,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1억 원, 교량 유지관리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로등 전기요금 24억 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신규 설치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안전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세부내역으로는 제설자재 구입 2억 원, 도로 및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 3억 원, 하천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2억 300만 원, 오산리천 진입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빠르고 편리한 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세부내역으로는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동탄2지구 만의사 도로 개설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과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86만 원이 감액된 6,2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337만 원, 국내여비 2,073만 6,000원, 407쪽 노점단속업무 여비 810만 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 588만 원, 특정업무 경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교통건설업무 추진이 있어요.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으로 해서 이거는 풀비 성격이라고 얘기했는데 2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올리신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8개 동 및 저희 출장소에서 시급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풀비를 세웠을 때는 앞으로 이거를 어디어디에 쓸 건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뭔가요?

우리 하천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정비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설치라든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8개 동해서 이렇게…….

8개 동?

네, 8개 동에 대해 민원이 건의되거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 출장소에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8개 동에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풀비 성격이 필요하셔서 해 놓으신 건가요?

동탄출장소가 생기면서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걸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400페이지에 동탄솔로몬 시민숙의단 운영이 있어요. 2,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동탄권역에 민민간 갈등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해도 추진이 안 되고 또한 민원들끼리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2,000만 원은 그러면 이 사업에서 어떤 예산으로 쓰이나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회의진행비.

인건비, 회의진행비?

그다음에 민원 현장을 가기 위해서 차량이동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강사비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보고 할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한 399페이지 풀비 있잖아요?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 그 풀비사업 내용 좀, 그래도 뭔가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저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안은.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 12억 8,000이 증액됐는데요. 주요 어떤 내용들이 증액이 된 건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동탄권 터널에 터널 조명 교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10억이 편성됐고요. 그게 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그동안에?

2019년도, 2020년도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조명교체비가 터널지하차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부대로 지하3차 차도하고 벌말지하차도에 98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글쎄, 제가 예결위하면서 지금 조명 교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2019년도,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내용 좀 알려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396페이지입니다. 이게 세입을 작년도 대비 9,000만 원이나 이렇게, 작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으로 세입을 잡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데 9,000만 원의 세입을 더 증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과태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무단점용 과태료를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태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잠깐만, 올해 189건에 1억 3,435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모르고 예산을 잡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에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장기무단 점용해서 과태료 내는 게 대부분인가요?

뭐 장기…….

과태료가 어떤 식으로,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니까 이게 어떨 때 나오나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저희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했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과태료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건물을 지으려다 보면 짐을 쌓아놓는 거를 도로변에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그게 과태료…….

네,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든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 그 정도의 과태료라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풀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단가도, 단가 있잖아요. 단가도 있는데…….

저희도 단가도…….

지금 아까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서는 또 단가로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예산항목을 짤 때는 재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재난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재난도 저희들이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저희들 동탄시민들이…….

아니, 필요한 건 이해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2억이 꼭 이렇게, 금액상 단가로 풀어야 될 것들이 대부분인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렇게 세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따로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건축행정 업무추진 우편요금이 나와 있어요. 6,600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는 왜 없게 나와 있나요?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나요?

네, 우편요금, 저희 자료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어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뭐가 조금, 이건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상봉입니다. 금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탄출장소의 경우에는 우편물 비용을 당초 총무과에서 일괄로 편성하여 지급하였는데 내년부터 각 과별로 편성하여 지출하는 걸로 결정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탄출장소 내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급하던 거를 각 과에서 나눠서 하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거죠?

일단은 우편물 관련해서도 반송이라든지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도 각 과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앞으로의 집행이나 이런 게 투명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나눠서 집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투명도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그게 적용이 될까요?

일단은 그 각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어느 과에서 어떠한 우편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명확해지고 효율이 나겠다?

네, 그렇습니다.

투명해지고?

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413페이지에 계량기 사전기물조사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네, 저희가 원체 동부에서 있을 때는 이게 늘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탄출장소로 별도로 세워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하셨는데.

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동부 예산이 동탄으로 넘어와서 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