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원서
박원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서 위원장입니다. 긴 정례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와중에 오늘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세 번째 날로서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종합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246쪽에 한번 보시면 기타직보수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일반임기제(48명)에서 5급 4명 해 가지고 7,782만 3250원 이게 4명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임기제 5급 이것은 이 4명에 대해 편성되어 있는데 이 4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해당되는 직원이 누구 인지 대상이 누군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감사담당관하고요. 그리고 비서실장하고 도시경관전문관, 마을협치조정관 4명입니다.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 비서실장.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마을협치조정관, 도시경관전문관.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 임용에 따르면 일반임기제에서 아니잖아요. 3명은 전문임기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비서실장하고 그거는 제외한다 치더라도 일단은 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에 따르면 일반임기제에서 되는 건데 왜 이게 전문임기제하고 같이 이쪽에서 총무과에서 편성했어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감사담당관은 일반임기제고요, 나머지 세 분은 전문임기제입니다.
근데
근데신무연위원
일반임기제?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일반임기제 1명만, 왜냐하면 봐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경관과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12월에 모든 것이 임기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마을협치전문관 거기는 마을협치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전문임기제는 구청장의 정책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임기제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원 및 예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전문임기제하고 시간임기제는 공무원 정원하고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 편성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신무연위원
왜 여기 기타직보수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제가 예산서를 전부 다 찾아보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전문가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지 이건 마을협치과에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보고 난 뒤에는 꼼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봉이 높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를 책정해 효율적으로 전문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감사담당관, 비서실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 외에는 마을협치과 도시경관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흐름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거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전부 다 참관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다른 부서에서 채용 요청이 들어와서 채용한 인원들은 해당 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난번에 도시경관과장님은 12월에 모든 것이 근무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계속적으로 채용한다는 결론이네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금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
확정신무연위원
안 됐으면 이거는 일반임기제 예산 편성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임기제하고 시간임기제는 그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난 뒤에는 필요할 때마다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편성해 다 것은 쓰겠다는 그런 용도잖아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확정은 안 됐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 업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무연위원
왜 업무가 지속됩니까? 지금 도시경관과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경관과 같은 데는 천호동이잖아요, 구천면로. 2019년부터 이게 도로확장공사 하고 다 해가지고 거의 100억이나 넘게 돈을 갖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알고
알고신무연위원
있죠? 그래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갖다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제 지중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계속 써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의도는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 전문임기제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의 적절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임기제 같은 것도 아니고 전문 임기제잖아요. 전문임기제는 기준편성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전문 임기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의 정책연구를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채용에도 유연성이 있고 지자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합니다. 최대 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편성 기준에서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 보세요. 지금 전문임기제와 일반임기제 채용의 기준이 틀리잖아요.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간다는 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왜 총무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두 사람 일반임기제는 제외하겠다 이거잖아요. 비서실장하고 전문관, 도시경관에 거기에 지금 사무실도 별도로 나가있죠? 또 거기에 달려있는 사람도 2명 따로 있죠? 또 야간전문, 도시경관전문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자문을 받고 난 뒤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무슨 전문관입니까? 저는 이거는 다른 구에도 해 보고 해서, 이거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전부다, 와서 보다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행정편의주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리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역대 그런 전문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까지 해 가지고 전문관이라고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니,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강동
강동신무연위원
예산이 여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예산은 팍팍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 그거 아닌 부분들도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세입예산, 우리 세외수입 있잖아요. 전부다 줄어들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15.6% 최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로 편성해 놓고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할 때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해 놓느냐 이거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속될 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속될
지속될신무연위원
것 같다는 건 과장님의 생각이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2월말까지 끝나고 난 뒤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해 가지고 예산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왜? 이거는 시간제하고 일반전문임기제는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제외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에서
총량에서신무연위원
예산편성이 아니죠. 이거는, 그 법령에 의해서. 제가 정말로 8대 마지막 예산 심의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런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전문임기제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행정안전국장님,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과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반임기제, 물론 이렇게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요. 전문임기제도 사실 채용을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쓰느냐 할 때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씁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라든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는 총무과에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하고는 상관없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시간하고 전문임기제하고 시간임기제는, 그런데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게 효율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질문을 하고요. 예산과장님.
원서
박원서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2차질의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시겠습니까?
신무연위원
2차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여쭤보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골프타석 늘리는 거는 자료로 받아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방염타석 스크린설치하고 빔프로젝터 엠프 노후 교체가 있는데 처음에 설치 당시에 방염타석으로, 방염스크린 재질로 하지 않았던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왜 그런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당시 제가 안 있어서, 그런데 이게 조금 재질이 제가 골프를 전혀 안 해 봐서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영민위원
실질적으로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설치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교체 시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럼에 있어서 처음 설치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일반에 반영이 돼서 말 그대로 화재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또 울어서 잘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면 정확한 설치를 좀 요구하고자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로 전산 관련 용역 계약서를 받아 봤는데 혹시 다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다 달라서, 그런데 지금 디비 접근지역 솔루션 유지 보수 계약서를 보면 장애복구시간에 6시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발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서버나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장애가 생겼을 시에 대한 내용들을 직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몇 개씩 다르더라고요. 혹시 그런 다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 관련된 계약서에 보면 시스템 장애가 있을 때는 장소에 도착할 때부터, 여기는 12시간 이내 복구예요. 말 그대로 저희 계약자 주체 측의 입장에서는 복구시간을 굉장히 짧게 잡아야 우리구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다시 계약을 작성을 할 때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관리공단 주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문화재단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장영자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영민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법적 점검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용내역을 달라고 분명히 말씀 들으셨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전체적인 법적 점검요?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에
예산서에김영민위원
보면 저희 1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법적 점검비라고 해 가지고 적시되어 있고 전기설비, 승강기, 건축물, 물탱크, 도시가스, 여기 점검비를 지금 다 해 놨어요. 그럼 지난해 이 법적 점검비를 사용한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일단 전혀 오지 않았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승강기 정기점검?
강기
승강기김영민위원
정기점검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정기점검은 유지보수비에 나와 있잖아요. 승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제출요구를 했고 여기 나와 있는 법적 점검비에 적시되어 있는 것들, 사용내역을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일단 서류제출이 전혀 오지 않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받고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밖에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하고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넣고 법적관리비 점검비 2년 사용 내역 이거 놓쳤습니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직접
직접김영민위원
말씀드렸으니까, 또 냉난방기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들도 다 적시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들을 요구를 했는데 사용을 안 하셨는지 그 내용 자체가 없네요? 계획만 있지 이 사용한 내역 자체가 없어서 이 부분도 결산서를 다시 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보니까 승강기 연간단가 용역 계약을 하셨어요. 보니까 금액이 1,099만 5,600원이 있는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강동구는 1,000만원으로 지침에 내려와 있지 않나요? 강동구청장이 승인을 한 내용인 건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그 부분 자체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보다 보니까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렸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 예산도 적절하게 수정이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에서 조정되어서 올라온 지하주차장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에서 잠깐 얘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강동문화재단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강동문화재단 전체가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유지를 지하주차장까지 같이 연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고요, 지하주차장에 대한 시도는, 그런 점을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궁금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본부장님 만나 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아보기는 받아 봤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공간 활용은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굳이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본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작품이라고 함은 작품을 만드시는 예술가 분들의 내용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의 매연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질의 시간에 창조문화 활성화사업, 기부금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이 부분은 기부금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 조치인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잡히지는 않은 거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아직 안 잡혔습니다.
김영민위원
말 그대로 이 기부금 사업 자체가 이 기부금을 사용해서 예산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현재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다른 사업 중에 4,000만원 정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해서 올라와 있는 예산안 중에 하나를 삭감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 부분하고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깔이
색깔이김영민위원
다른 거랑 예산 사용에 대한 법적인 잘못된 부분들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 기부금심의위원회가 내년에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금현재 4,000만원에 대한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이라면 거기에 해당돼서 맞지는 않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일반운영이나 이런 건 아니죠.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문화재단의 설립 이유가 가장 큰 취지가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기부금위원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심의위원회, 기부금심의위원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왜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부금품심의 지정,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단
재단김영민위원
설립이 언제였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2020년 1월.
김영민위원
2년이 되어 가는데 기부금심의위원회 조차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문화지정으로 문화기부금지정위원회가 이번에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건소 없나요? 없어요? 이것 좀 다시 갖다 주세요. 추가 질의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이고요. 암사동 유적지 활용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도 유적지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 비용이 올라 왔었고 당시에 우리가 마스코트라고 하죠? 콘텐츠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나왔던 콘텐츠가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도 반응이 좋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제작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예로 바로 옆에 하남시 혹시 마스코트 보셨어요? 하남시 마스코트가 콘텐츠 제작할 때 그쪽 의원님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카카오하고 협업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한데, 사실 강동하면 딱히 생각나는 것이 빗살무늬토기 이 정도인데, 그거 이외에는 어떤 아이들이나 이렇게 뭔가 줄만한 콘텐츠는 좀 많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활용 콘텐츠 제작을 이렇게 매년 해야 되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적지를 계속 알리고자 콘텐츠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빗살무늬토기가 아니라 움스프랜즈라고 해 가지고 이런 걸 개발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민간에서 했던 부분인데 움스프랜즈를 활용해서 뮤지컬도 제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선미위원
뭘 제작한다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뮤지컬 제작.
예.
텐츠
콘텐츠진선미위원
제작하는데 이거 지금 영상 관련된 비용인가요? 예산.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비용이 아니라요. 이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스 프렌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뮤지컬도 나왔다는 말씀인 거지요.
진선미위원
이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문화재단에 사업이 따로 있지 않나요? 전혀 없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이 사업은 별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진선미위원
지금 3년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간 암사동 유적지 활용 콘텐츠는 사실 초반에는 한 3,000만원부터 해서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요. 한번 하시고 나서 그걸 어디에 활용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키링이라든지 다기세트라든지 여러 가지 한 3종 정도 문화상품을 개발했었는데 키링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판매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저희진선미위원
마스코트 사용하나요? 2018년도에 했던 그 마스코트.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진선미위원
! 별로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여하튼 이번에 지금 암사동유적지 활용 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은 뮤지컬 예산이라는 거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뮤지컬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활용된다는 거지요 다양하게.
떻게
어떻게진선미위원
다양하게 활용이, 명확하게 세부내역도 없고 해서 이 제작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면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내용도 전혀 없고 그냥 활용이 되신다고 하니까 1,500만원인데 뮤지컬도 제작하고 다양하게 한다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이고요. 야간빛 축제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등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고덕동에 있는 민속의집에다가 등 보관 해왔지 않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등을 보관하지는 않았고요. 등을 제작 했었지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등 보관 지금 어디서 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하남시에 있는 컨테이너.
남로
동남로진선미위원
거리에도 있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계속 보관을 하남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매년 지금 올라오는 예산인 거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진선미위원
이 등이 사실은 과장님! 저희가 2년째 쓰고 있지 않잖아요. 등 계속 쓰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계속 활용되고 있지요.
반에
초반에진선미위원
만들었던 그 물고기 모양 등을 주민들이 만드셨던 걸 계속 쓰고 있나요? 2년째.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물고기등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좀 낮고요. 빗살무늬토기등이 많이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매년 만드시던데 예산에 보니까 계속 만드는데.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만든 것도 있고 대여한 것도 있고.
그게
그게진선미위원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이 폐기처분 하는 것 같아요. 며칠씩 걸어 놓다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임차료도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간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따로 이렇게 자료 주신 거를 봤을 때는 1년 행사 하고 굉장히 많이 파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매년 연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조금 공간을 줄였습니다. 한 공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공간은 줄이셨는데 예산은 계속 똑같이 올리시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관련해서 자료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예산안 508쪽입니다. 저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여름 수상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도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하고 올해 레저카누 하고 윈드서핑교실이 그냥 불용처리 됐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 예산을 혹시 같은 생활체육 내에 다르게 사용을 하셨나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건 불용처리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사실은 우리가 바로 앞을 예측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게 외부에서 하는 또 아이들과 관련된 체험교실이라서 예산이 계속 똑같이 올라 오는데 사실은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반영을 하지만 어떨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년처럼 그대로 예산을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2년 연속 불용처리가 돼있고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예 코로나 하면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완화되리라는 그런 예상으로 편성이 됐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다른 부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저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나 하고 보니까 지금 2년째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있길래 이번에는 그럼 예산을 좀 줄여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확대는 못 하겠지만 줄이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꼭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업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하튼 그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10쪽이고요. 자산취득비인데 PC를 조금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PC 70대가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길래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e스포츠 경기장을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7월부터 11월초까지 타당성용역결과에 의해서 e스포츠 경기장을 천호로데오거리 옆에 나비쇼핑몰 3층이 있습니다. 거기 가용면적 한 280평 규모로 타당성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건립에 따른 컴퓨터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미위원
그 건립비용도 내년에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건립을 세부적인 타당성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인테리어랑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e스포츠에 한 층을 이용하나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3층 전부입니다.
진선미위원
3층 전체를 이용하는데 e스포츠에 들어가는 PC 70대라는 거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그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지요? PC 말고 그 이외에 렌트비라든가 월간 3층에 대한 부분 그것도 생활체육과에서 하지 않아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이 기존에 7월달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콘텐츠팀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주재로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건립이랑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문화예술과에서 건립이랑 운영을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아무튼 건립이 되지 않은 거지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고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1월부터 문화예술과에 렌트비가 들어가 있나요? 못 봤는데.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일부 임차비용이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진선미위원
1월부터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1월부터 건립이 되는 거지요.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경기장 구축도 해야 되고.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오픈 예정일이 언제예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건립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명확히.
진선미위원
과장님!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내부 리모델링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4, 5개월은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실 그 후에 잡기는 잡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한데 어쨌든 미리 앞서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가봐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십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풀뿌리 민주주의는 당연히 주민이지요.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주민센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18개동에서 지역신문이 몇 부가 지금 비치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몇 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한 종류당 다섯 부인가 하시더라고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연간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미옥위원
아니라 신문 부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알아보면 바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또 당원분이시기도 하면서 전화가 와요. 정의원! 내가 오늘 주민센터를 갔는데 지역신문을 보려니까 지역신문이 없어, 그래요 분명히 비치되어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가니까 없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몇 번 나눴는데 이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공론장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비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 로스율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장서가 로스율이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하면서 신간을 계속 비치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100% 그 자리에 존재하리라 생각은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이 부족하다. 보고 싶은데 못 본다는 목소리를 제가 몇 번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요. 사실 요새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얻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종이신문 구독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지역신문을 늘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나 이런 데에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금액으로 보거나 부수로 보거나 인근 송파구를 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이라면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또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도 한 요소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게 재무적 관점으로 보실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한 분이 접하든 열 분이 접하든 백 분이 접하든 간에 일단 접한다고 저희는 접근하고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저도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도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아까 인쇄매체가 줄어들고 페이퍼가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접근하지만 아직까지 노년층이 우리 지금 고령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본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셔가지고 민원 처리하면서 신문도 보고 다 두루두루 접하게 됩니다.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긍정과 보편 일반화된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문화재단본부장님! 저번 질의시간에 김영민 위원께서 그걸 질의 하셨어요. 도서관 봉사자 그 부분 아시지요? 그분들이 오셔서 몇 시간을 봉사하시고 또 그 봉사의 역할과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봉사하시는 분은 한 3시간 정도 해 주시고요.
그게
그게정미옥위원
예산안 몇 페이지지요? 그게 재작년인가 언제인가 그 사업을 진행했었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자원봉사자 100만원에 3명 60일 정도.
정미옥위원
몇 년전에도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반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간당 만원으로 돼있어요. 봉사의 의미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봉사지만 어떤 파트타임으로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인지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는 봉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정미옥위원
그럼 충분한 봉사 역할을 다 하고 계세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많이 도서관에 참여해 주시는 걸 좋아 하시거든요.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타 부서에서 사업 진행하는 그런 봉사자라는 명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페이는 사실은 생활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일거양득 봉사도 하면서 그 일을 충실하게 역할을 다 해 주는 양쪽에 어떤 효과를 저는 거머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이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이 우리가 만 얼마잖아요. 거기에 못 미치는 거를 지급하면서 그냥 봉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임금, 제임금이라기보다도 충분한 대가를 주면서 충분한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 인건비 부담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한 도서관에서 같이.
하게
단순하게정미옥위원
자원봉사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고 부서의 업무 우리 도서관의 업무를 좀 줄이고자 봉사자의 손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해 주시는 일이 앞에 체온이라든지 그런 걸 안내를 조금 해 주시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들이
그분들이정미옥위원
라벨작업은 안 하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라벨작업은 안 하고 계십니다.
들의
그분들의정미옥위원
역할은 뭡니까? 아까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입구에서 체온이라든지.
전혀
전혀정미옥위원
도서관 내부에서는 이 장서작업이라든지 신간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것 좀 반영을 하셔서 신경을 써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질의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전체 예산안을 보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고 기준이 없이 편성된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고 얘기 해놨거든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7대에서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제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당성이 없게 집행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보니까 예산이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말로 이게 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신동우 구청장 시절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했다고 제가 그저께 통화도 하고 했지만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랬냐고 그러면 기관에 이 사업을 어떻게 좀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어쨌든 가서 좀 서로가 소통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직원들이 돈 써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에 구청장 하면서 자기 카드까지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줘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기관과 기관에서 타기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기 위해가지고 가서 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체를 건건이 건건이 전부 다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8대 마지막 예산을 하면서 내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편적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팀에서 지금 과로 직제 개편됐잖아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하기 위해서는 구예산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뭔가 획기적으로 과거에 지적했듯이 좀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이 많이 돼요. 참여예산 많았죠. 또 기금에 부실한 기금도 많이 되어 있죠. 또 우리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도 많이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간에 건건이 편성돼 있는 것은 하나의 잘못 된 거라고 저는 과감히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의 편성이 되지 말아야 된다. 왜냐, 올해 같은 사정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예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난 뒤에 다시 계수조정하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자료는 요청해놨으니까 일단은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요구할 때 각 부서에서 팀단위든지 과단위든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요즘에 행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정말 내실있게 해서 편성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신동우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때부터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계속 있어왔고, 그리고 또 이 업무추진비는 올해의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금 다 동결이었습니다. 거의 증액이 안 되고 이게 몇 년째 동결이에요.
기관
기관신무연위원
공통경비도 있잖아요. 기관 공통경비 가지고 그 업무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도 너무 많이 몇천 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기준이 없더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다 하고 했는데, 일단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6쪽에 서울형 어린이집사업인데, 신규 사업인데 이게 물론 시비에서 공모를 해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산으로 해서 신규 사업에 2억 544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 위한 어떤 사업입니다. 어린이집하고 협력한 공유 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총 해가지고 20여개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구 예산은 7,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이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공모에 대한 사업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겁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8개구가 참여했고요, 내년도에는 전 구가 다 참여하는,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공모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몇 개 업소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8개구만 선정을, 저희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거기서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전 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니 만족도도 높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전부 다 몇 개입니까? 그 중에서 20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민간하고 국·공립을 서로 짝을 지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만 우리가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암사동이나 성내동에서 참여한다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도 투명성을 위해서는 실제 그런 공모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세부 사업이 있습니까? 기준에.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인
산출적인신무연위원
어떤 세부사업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 성과를 토대로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해서.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국립, 가정, 민간 이렇게 많은 데서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이 정립이 돼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가 자발적인 참여기 때문에 각 지역구별로 저희가 취약지구인 특히 가정에 입소아동이 민간에서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원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데가 벌써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 참여하는 게 어려운 거지 민간하고 가정은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국·공립은 빼고 민간하고 가정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의무적으로 국·공립은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런 기준이 예산만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이 되어 있어야지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하지도 않고 난 뒤에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20개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기준은 세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만약에 투명성이 제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해가지고 넣어주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같이 계속 얘기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무연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준을 갖다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갖다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7쪽, 과장님! 여기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197쪽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51억 2,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 출생하고나면 기존에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첫아이 얼마, 둘째아이 얼마.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출산축하금이요?
신무연위원
예.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거 첫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한테는 모두 똑같이 전국적으로 200만원을 주게 돼 있고요, 기존에 저희 출산축하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신무연위원
출산축하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걸로 다 똑같이 통일하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무조건하고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축하금은 종료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 세부사업서에 284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설치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3억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전액 구비인데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자립생활 주택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신무연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질문드렸듯이 이게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주택에 보면 여기 기타 자본에 장애인 생활주택 임차 보증금이 2억 9,300으로 되어 있어요.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당 어떻게 해 준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한 사람당이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지금 강동이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소 중에 하나는 체험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장기 입소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부족하고 대기자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확충하려고.
해서
부족해서신무연위원
지금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더 확장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확장이 아니고 2개소를 추가 개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매입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주택을 마련하는 겁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차로 해서 거기에 생활주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장애인 생활주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다 몇 명 됩니까? 2개에서.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집을 2개로 해서 그렇게 8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단기간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그리고 2호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장기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입소하면 2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소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는 예정된 어떤 기준이 어디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암사동입니다. 2개소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이 생활주택에는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타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 같은 지역에, 저희가 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인근 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그 암사동 인근 지역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임차료 기준으로 해서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그 기존 임차료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기존 임차료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에는 매입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진선미김영민위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 PC주변기기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PC 이 가격으로 가능한가요? e스포츠 게임장 만드신다는데.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 금액으로는 안 되고요, 380만원 정도의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거 어떻게 이대로 가능한 건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존 저희들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여유분이 생긴다면 전용해서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못 할 것 같은데, 이 그래픽카드만 해도 180만원이 넘는데 PC 1대 가격을 180으로 잡으시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여쭤봐야 되고 또 크게 궁금한 거는 이 내용이 왜 스포츠 경기장이 e스포츠라서 여기 생활체육과로 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올해 진행했던 e스포츠대회 같은 경우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생활체육과에서 하면 성인부도 받으시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e스포츠가 스포츠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생활체육과로 온 건데요, 이게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문화예술과로 가는 게 맞다해서 지금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유소년체육센터 스포츠센터 강좌에서 운동기기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까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하고 연계돼 있어서 본부장님이 하시면.
김영민위원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로잉머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민위원
예. 로잉머신을 몇 대 정도 구입하실 지가 궁금해서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로잉머신 그 금액으로 3대 구매 예정입니다.
용이
비용이김영민위원
좀 남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했고요,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은 대부분 비교 증감이 크거나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됐는지의 내역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은 전혀 없어요. 감추려고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재차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도 그 때 말씀하신 전기 시설 같은 경우에 답변하신 내용은 그때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그때 새로 팀이 신설 이런 얘기하시면서 한꺼번에라고 같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작년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예산에서 사용을 했으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페이지 한 장에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팀장님 말씀은 이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했어야 됐는데 직원이 실수했는지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나눠서 팀에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과장님과의 답변은 다르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 녹지 전기시설 유지관리는 연차적으로 계속 201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금액 1억의 금액으로 계속 해왔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공원관리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공원기획팀하고 나뉘면서.
용은
내용은김영민위원
다 이해는 했습니다. 내용은 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디 목에서 사용했고 그 사용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답변해서 해결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그 전에 먼저 하나,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 보니까 작년도에 구비 2,500만원, 그리고 시비 5,500만원 들여서 진행한 내용이에요. 올해는 구비 전액을 구비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더 증액해서 1,900만원 정도를 또 더 증액을 하신 건데, 지금 밑에 설치 대상에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곳이랑 똑같이 설치하고 등주화분을 100개소 추가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그 등주화분은 보니까 이 구청 앞 디자인거리 그리고 성내로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이기는 한데 구청 앞부터 한양수자인 아파트까지 5개 신설인데 왜 또 다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대상지 자체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천호대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천호대로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요, 이번에 이거 추가된 부분은 성내로가 올해 가로 정비공사가 끝나고요, 내년 봄이 되면 다 정비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 앞에 거기 치수과에서 했던 그 부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하나의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100개 개소를 추가하는데 그거에 들이는 돈이 9,900만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요, 100개소를 하는 데는 금액이 7,700이 올라가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건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게 금액이.
기존
기존김영민위원
유지한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하는데 여기는 추가가 100개소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100개소 추가하는데 전체 설치하는 데 8,000만원, 100개소 추가하는 데 9,900만원 이 예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구비가 2,500 시비로 5,500 했는데 지금 시비에 대한 거는 예산에 거기에 실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는 금액은 이 금액하고 내려오면 다른데 다만 우리가 구비를 거기 화분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 예산 보고 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지금 설치 대상이 이미 설치된 곳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나머지 몇 개소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추가비용이 들어서 더 예산이 반영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건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니까 이거 가로수틀 보호틀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원래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7억이었는데 2억으로 감액이 됐습니까? 5억 정도가 감액이 됐었나요, 작년 예산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게 이제 작년 예산에 1차 추경.
간이
시간이김영민위원
없어서 내용 말고 제가 드리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 예산에 시설비로 7억을 올렸는데 5억이 감액돼서 2억만 올라간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영민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가로수틀 정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작년 예산에는 안 돼 있었고 1차 추경에 5억, 2차 추경에 2억 이렇게 해서 7억이 된 겁니다. 추경 예산일 때입니다.
료를
자료를김영민위원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설비 7억에서 5억이 감액돼서 2억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추경으로 5억, 1차 추경으로 5억, 2차 추경으로 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잘못 주신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를 설명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게
자세하게김영민위원
나와 있는데 잘못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전년도 2020년도 보호틀 분량을 이제 정비한 게 510개소라고 나와 있고 2020년도에 510개소 그리고 2021년도 올해죠, 올해 편성된 예산 추경으로 다 해가지고 7억 정도 예산 다 돼 있었는데 2,120개소를 정비를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해야 될 분량 개소가 1,228개. 근데 정비 계획은 460개예요. 올해 7억을 들여서 2,120개소를 했는데 460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2억을 들였다는 거는 계산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전체 우리 강동구의 가로수 전체 보호틀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는 일부 보수만 해도 될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 있고요. 그래서 그게 개소하고 실질적으로 설계 내역에서 시공한 거 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1,228개소를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돈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용만 책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 768개소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 할 예정입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은 전년도 2,120개소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은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았고 추경에서 1, 2차에서 7억 가까이를 다 받으신 것 같아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서 진행할 수 있으실 것 같은 판단이 돼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 일단.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판단하고서 일단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급하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한 겁니다.
간이
시간이김영민위원
다 돼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8쪽이고요, 여성 사회참여 확대 성인지 예산이에요. 우리 지금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렇게 2개 위원회가 있는데 2개 위원회가 위원회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시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위원회 다른 활동이요? 양성평등위원회만 각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위원회 참석하시는 거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시냐고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아, 참석하시는 거 이외요? 사실은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여성가족과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타 부서하고는 조금 달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면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일단 관련된 리스트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진선미위원
사실 위원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업무추진비는 양성평등위원회 활동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좀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별한 이유가 없죠, 위원회가 위원회 참석만 하는데 양성평등위원회랑 위원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만 업무추진비 돼 있는 게? 일단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위원회 하면서 필요한 간담회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잡혀있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럼 간담회라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간담회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서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미위원
419쪽이고요,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강화. 사실 강동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 가서 여러 발제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그냥 여성친화도시 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도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예산이 비상벨 유지관리, 조명 전기요금 그다음에 공동택배함 유지관리. 과연 이런 운영비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강화라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맞나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부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시비구비 매칭 사업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기반을 한다면 교육비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운영기반 그냥 공공운영비 해서 이것을 여성도시 추진기반 강화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서는 교육 부분이 빠진 부분이고요.
뭐가
뭐가진선미위원
빠졌어요, 과장님?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다른 쪽에 성평등이나 성인지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비 외의 이 부분은.
진선미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성인지 예산의 정의가 뭐죠?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진선미위원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모든 그냥 성인지 예산이라고 붙여놓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그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들이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좀 교육 다양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젠더 관련된 교육이 너무 없어요. 성폭력 예방 교육하고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성인지 교육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도 봤는데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과목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민간위탁금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산부 영유아 이동지원 택시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3,500명으로 기준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임산부하고 24개월 이하의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임산부 2,500명하고 양육가정 저희가 4,500명 해서 총 7,000명인데요. 올해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이용실적이 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50%만 잡았습니다, 3,500명으로.
진선미위원
이용실적이 많지 않았는데 50% 미만이었나요, 올해?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현재는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우리 강동구가 이 영유아 이동지원 택시사업비 관련해서 많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자치구는 따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옥외전광판이나 LED전자게시대, 미디어보드 전체적으로 SNS를 통해서도 하고요.
진선미위원
타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지금 예산 사용한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30% 지금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저희 타 자치구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진선미위원
좀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과장님이 체크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진선미위원
그 위에 저출산 인식개선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소책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3,500부예요. 이 부분도 계상 사유가 뭐죠?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생애주기별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출산
저출산진선미위원
인식개선 사업이요, 422페이지입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발송하려고 3,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텐데요. 임산부와 그리고 양육가정들 대상으로 해서.
진선미위원
임산부하고 양육가정 관련해서 좀 데이터가, 이것도 어떤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1차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대한 거, 그런 어떤 관련된 것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에 대한 것도 집행부 답변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적인 게 너무 많이 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 박원서 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보건소에 관련된 거긴 하겠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체 예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신데
그러신데이원국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오미크론 이렇게 확산세가 좀 빠르게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나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이 돼서 많이 좋은 정책을 펼쳤는데 올해는 이제 자가격리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이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런 부분이 매칭돼서 내려오고요. 정확하게 이게 재난이다 보니까 예측이 좀 안 돼서 어떤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확보가 되려면 예비비를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이 정도로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물론 경증은 상관없는데 중증환자들을 관리해서 보면 우리도 구민의 복리증진이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응책은 꼭 국비 시책에 내려와야만 하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재택치료 체제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대부분. 그런데 그분들이 중·경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리로 가지만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갈 때 저희가 전담병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병상 확보율이 상당히 거의 차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입소하려면 그만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병원에 입소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자치구별로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원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본 부위원장이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서회원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2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101번에 인건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동 자치지원관 분들이 2개동에 1명씩 9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치의 대체인력인 기간제사무원 채용 인건비를 해 놓은 겁니다.
래는
원래는서회원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분들인데 올해 새로 편입된 내용은 뭐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그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이전 지원사업 부분들이 거의 1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시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다가 올해 최종적으로 시의회 쪽에 확인해 봤는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확인돼서요.
까지
오늘까지서회원위원
그렇습니까, 엊그제 된다,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안 된 걸로 해당 부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뽑아놓은 인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6개월은 쓰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그다음 장 보시면 257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사업비가 100만원씩 5개동 12개월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게 이제 간사들 급여가 되겠습니다.
사들
간사들서회원위원
급여는 반대편에 보시면 256페이지 주민자치회 실무간사 활동비라고 그래서 여기 돼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아, 그러네요.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운영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정책공개 운영하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운영보비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동이란 작년 1년으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건 어떤 일인가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운영홍보는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들께서 모여서 이제 사업 의제를 결정하고 계획도 확정이 되면 이 계획이라든가 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맞습니다만 홍보비나 이런 건 다른 부서에 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시범동 운영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시범동이라는 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기 전에 시범동으로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5개동이 있는데요. 그 동이 시범동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계속 시범동으로 가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계속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전체 지금 18개동이 다 해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5개동이 시범동이고요, 12개가 확대동이지 않습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번에 또 상일2동이 처음 다시 신규편입됐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신규 들어갔고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아마 상일2동까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는 이런 명칭이 없어질 것으로 그때 예치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일상과 관련된 의제 발굴 실행해서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47개에 3억 3,200만원 구비 1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어떤 내용들로 가고 있는 건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거는 각 동별로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다 결정이 된 거고요. 그건 올해 9월에 다 결정이 됐습니다, 총회를 거쳐서.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또 256페이지 보시면 위에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왜 6개월이 돼 있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것도.
원래
원래서회원위원
12개월이면 12개월이 돼야 되는데 이게 6개월로 돼 있어서.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건 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거든요.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구 회의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구 회의 매달 한 번씩 하는데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이거 좀 잘못돼서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6개월로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주차장 문화공간화 추진사업에 관해서 제가 살짝 언급 좀 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저희의 생각이 이 사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지만 구민을 위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정말 요즘에는 사적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공공재를 투입시켜서 사적 영역까지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 학술연구도 찾아보고 구글링에서도 찾아보니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지하주차장에 새로운 디자인 공간을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대형 건설사에서 건설한 대형아파트, 또 큰 건물 같은 데, 지하 어둡고 침침한 공간을 좀 새롭고 아트적으로 접근하고 문화로써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은 공간을 탈바꿈시키더라고요. 그런 측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을 조금 넓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저도 소극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는데 넓게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을 해서 접근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시너지효과라는 것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하주차장은 사실은 어둡고 살짝 위험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차가 주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까 오전에 좀 전에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했던 공해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지하주차장을 우리는 어떤 어떤 것을 투입시켜서 이렇게 우리는 보강하고 보완을 해서 정말 구민을 위한 아트, 문화예술을 우리는 접근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걸 말씀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구민을 위해서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저희는 제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색채를,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인물을 어떻게 하고 그래픽 내용 컬러를 어떻게 하게 바닥사인은 어떻게 하고 전반적인 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 부분은 강동문화대재단대표이사께서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좀 미시적으로 접근하셔야겠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으실까요?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본 지하주차장은 지난해 2021년에 예산안 11억을 배정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대표이사님, 그 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질의한 부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왜 지하주차장인가 하는 겁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기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이 공원 안에 설립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공간이 건축물이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데크가 공원에 산책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217대의 주차를 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에 공간은 공회전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시고 반려견까지 와서 하시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에는 그런 문화환경 메카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천문허브공원에 조각공원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에 집중적으로, 또 지하에도 공연시설과 준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비용 고효율의 공간이 들어선다면 우리 구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랑과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거기는 미술작품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매우 좋은 미술작품 보다 더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모던한 디자인과 함께 그렇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용역서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결과가 나왔나요? 어느 정도.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최종은 20일날 최종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발표회는 지난주에 하였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중간발표회의 내용을 본다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충분히 진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서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게 큰 맥락에서 당연히 뭐라도 하면 좋지만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우리는 지하주차장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이고 라이트를 어떻게 하고 현재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림을 어떻게 놓고 스마트 색칠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지, 아, 맞다 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거지 무슨 큰 맥락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하기가 너무 수십가지라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기둥이 우선 숨막히게 76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마치 우범 지역 같은 그런 환경이고 침침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처음에 지을 때는 우범지역이라 생각 안 하고 건설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생활속 주차장이 이미 중요한 필수적인 의무적으로 아침, 저녁에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반드시 지하주차장 갤러리화 하면 우리 아트센터와 함께 같이 가치 상승을 높일 수 있다라고 반드시 강조할 수.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하주차장 갤러리화 관련해서 PT를 제가 17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여기가 되면 우리 강동이 랜드마크처럼 될 겁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문화재단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약간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시고 사례 같은 거, 왜냐하면 부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긍정으로 처음부터 다가갈 수 없거든요. 인식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하주차장 갤러리화 한 사례들을 좀 많이 모으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나 우리 부서에다가 이렇게 정보제공을 했더라면 그 인식을 가지고 저희도 접근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예술 제공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왜 생뚱맞게 지하주차장이야, 아트센터도 지금 활용이 100% 다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냐 굳이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다시 재차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지난해 배정된 게 9억 9,000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 주변에 예술가들의 재능기부가 거의 20억 가까이를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자료를 미리 선별적으로 주셨더라면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텐데라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조각공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재능기부와 저희들의 열정으로 주민들한테 큰 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3차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무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66쪽 자치안전과장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3억 가까이가 증가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초적으로 제가 간단하게는 좀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시범동을 우리 강동구에서 해야 되느냐 그걸 갖다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8개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동단위 계획형, 서울시에 지원할 주민세 환원분까지 이렇게 의제개발을 통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월달에 현장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직접 의결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내년도에 할 것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10월경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바뀌든 누가 되든간에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민자치 각 동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도 의견청취를 많이 하셨겠지만 본위원도 각 동에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굳이 이렇게 우리 강동구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강동구형 주민자치회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운영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위원들이 뭐냐하면 아직까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자기네들이 처음에 와서는 그냥 주도로 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했었는데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다하는 생각에서 탈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우리 예산 사정도 좋지 않은 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강동형 주민자치회로 해야만이, 정말로 굳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자료를 주면서 구정질문도 하라고 그랬고 5분 발언도 하라고 그랬는데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서 위원장님들께서 강동구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부담해서 하겠다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제가 들어 본적이 없고요. 또 일말의 우려감도 표시한 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그러면 어떤 동이라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개 동에서 저한테 그런 의뢰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일단 구청에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사업계획서 89쪽부터 90, 91 보면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해서 똑 같이 해 가지고 하나는 탈수급 지원, 또 하나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하나는 똑 같은 청년저축에 대한 거 갖고 세 가지가 흡사 비슷한 신규사업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일단 올해 4개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3개 사업으로 재편이 되는 것입니다. 통장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규사업 3개 중에서 희망저축계좌1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를 하는 거고요. 희망저축계좌2는 생계의료 다음에 주거, 교육,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저소득 중에서도 주거나 교육수급자 차상위 가구를 포함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차상위 이하를 대상으로 1대3 매칭해서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 이상 초과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에 대해서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기준중위소득이 100%가 내년 같은 경우는 194만 4,812원이예요. 그 정도의 저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1대1 매칭으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보면 희망저축1은 전체적으로 월 평균 20명 예상으로 하고요. 그 2는 100명 예상으로 하고요. 신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거기에도 200명 평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청년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서울시, 국비, 우리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지만 이 인원으로 그만큼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한, 이 예상인원을 갖고 200명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기준들로, 만약에 청년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만약에 200명으로 했는데 만약에 500명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예산 정책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200명으로 해 놨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과장님 그거 대비한 거는 생각해 봤어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청년을 지원하는 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6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2021년도 대비해서 한 5배 정도에 규모로 확대해서 진행하거든요.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인 청년으로만 대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청년 세대 불평등이라든가 자산격차 해소 그런 요구가 많아서 대상이 차상위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가내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가내시 인원이 53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문은 11월 5일자.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기간이 몇 년이죠?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신무연위원
3년 안에 만기를 가지 않고 중도에 했다 하면 그렇게 지원은?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전액 환수됩니다.
신무연위원
환수조치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예, 반환 받습니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해지할 때 그 당시에 지원해 줬던 걸 갖다가?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강동자활센터에서 통장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끝날 때 까지 관리하고, 그 사업목적에 맞게 썼는지까지도 관리를 합니다.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혹시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해지된 사람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원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기까지 가져갑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들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묶어 가지고 충분히 해도 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나눠서 이 예산을 쪼개기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서 323쪽에 아동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이 보면 민간지원으로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전액 구비예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구비입니다.
신무연위원
왜 이 사업이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만 되나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경로당, 구립경로당 시설하고 거기에 오후4시부터 10시까지 공유로 사용하는 시설이고요. 금년에까지는 저희가 10개까지 운영을 2개 확대해서 10개까지 운영하고 내년에 10개가 운영이 되다 보니 그 운영비가 2개가 더 추가돼서 10개 운영비로 추가된 부분이고 또 내년에 2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자치센터 꿈미소에 대한 운영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쪽에
뒤쪽에신무연위원
보면 324쪽,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지난해 5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7억 3,000만원으로, 1억 4,800이 더 증가했어요. 이거는 보면 자치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10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개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모든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356쪽요.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3억 1,400이 올라 왔지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라고 해놨는데 몇 대 몇이에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져희가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고요. 매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로 가내시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충분히 여성청소년쉼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가출했다든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선정된 그게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와서 있으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청소년쉼터는 사실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가출아동 청소년들이 저희가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원가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정처럼 잘 운영해서 이 곳에 왔던 아이들이 잘 정착하고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동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같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청소년을 보면서 이 시설이 잘 운영돼서 여기에 와있는 우리 여자단기청소년쉼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좀 가정처럼 따뜻하게 아이들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청소년대상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에 주부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저희는 청소년시설입니다.
년만
청소년만신무연위원
상대하는 겁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도 우리 주위에 피해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같이 함께 공유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하고요. 364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게 추진계획에 보니까 설계용역까지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천호2동에 천일중학교 앞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둔촌문화의 집도 내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게 다 포함시켜 가지고 6억 2,600 예산 포함된 겁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신무연위원
예산에 500만원은 이건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혹시 어디에 전년도 예산 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무연위원
36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해서 되어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 예산 500만원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무연위원
확인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뒤쪽 366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기 위한 건립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시설 예산으로 5억 9,580만원 이거 예산편성 한 겁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부터 1년 동안 운영해야 될 운영비입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앞서 보면 건립 추진한 그건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건 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구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미옥 부위원장, 박원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서
박원서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질의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말씀이 나온 마당에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아까 정미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영민위원
그 중간보고 한 것을 제가 받아 받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연구용역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지요? 대표이사님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께서 추진해서 하는 이 주차장 갤러리화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실무적으로 저희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일단 결과지를 받았고 페이지 저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보면 거의 타당성용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작품의 주목도, 공간확보성, 설치용이성, 유지관리 용이성으로 해가지고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트센터 진출입구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아트랑 진출입구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그 외에 나머지 보행로, 중앙천장, 기둥 사인물, 환기구, 벽면, 천장, 옥외계단 전부 다 지금 여기 보면 작품주목도와 공간확보성, 설치용이성, 유지관리용이성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트센터 가 보시면 아트랑 입구와 그리고 아트센터 입구 반대편쪽 벽면은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죽은 공간, 주차장에 설치이유는 뭡니까?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우리 재단이 위치해 있는 곳이 공원부지 내에 설립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주차장입니다. 아트센터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말 그대로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하는 아트랑에 대한 사용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우선 거기 주차하는 게 지금 207대 정도 하고 있고요.
김영민위원
제 질의는 아트랑에 대한 사용빈도는 어떻게 되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랑은 가동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한 80%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등산을 하지 못 하는 주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우리 재단에 잔디마당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지난해의 경우에 거기에 장미 나이트 가든을 작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에 왜 갤러리화 하는 지는 절대 이해가 안 가고요. 정미옥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자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의 원활용도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4억 4,000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갤러리화 한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연히 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그리고 또 아트센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시키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 다른 전체 강동구의 전체 예산을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한 90% 가량 거의 행정복지 행정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전부 다 90% 가량 쏟아져 있고 다른 예산에 대한 삭감되는 그리고 또 올라오지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활용성이 없다고 해서 주차장의 활용성이 좋은 거지 거기가 활용성이 없다고 거기를 갤러리화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차량 이동하고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갤러리화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벽면에 차량속도라든지 그리고 지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혼란을 주는 컬러들은 배제해야 되고 무채색 위주의 공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다른 갤러리화 하게 되면 표지에 대한 부분들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갤러리화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정미옥 위원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동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통행로에 대한 부분 당연히 주차는 주차대수가 많아야 좋은데 아트센터 밑에 지금 통행로 차량의 통행로 넓이를 보게 되면 주차와 그리고 통행에 관련된 넓이를 계산해서 지금 이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대로 이 아트센터 건축에 대한 상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밑에 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개선해서 갤러리화 시킨다. 요즘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나 아니면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난 부분들을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량이 지연되고 사고위험이 더 많아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걸 지금 실시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차 교통이 돼야 되는데 갤러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할 건데 하기 전에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했다가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용들이 나와야 다른 구민들이 이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표이사님께서도 아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김영민위원
해야 되니까 나오시면서 이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소요됐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1,600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작년 예산안에 없던데.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전용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식으로 편의를 위해서 전용을 하실 거면 예산 지금 심의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다 전용하면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연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말씀
말씀김영민위원
그대로 잡혀져 있는 예산은 아닌 거고 원래 있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신 거지요? 어느 목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거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서류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서류로 답변받아서 진행하겠고 말 그대로 저희 8,000억 넘어 가는 예산을 저희 구청 공무원들께서 잘 편성을 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하실 건데 그에 있어서 혹시라도 좀 다른 생각이 드실까봐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별도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질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영민위원
홍보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이후에 본위원이랑 일대일 면담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팀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했었지요. 본위원의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자간담회 비용으로 밖에 잘 쓰이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홍보방안들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자님들과의 간담회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홍보팀이 너무 업무가 과부하되고 특정업무에 과부하 되다보니까 다른 홍보방법을 생각하실 시간이 안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이 그 부분 해결해 드렸지요. 지금 다른 홍보방안은 그럼 지금 해결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나정
김나정홍보담당주사
저희가 조언을 해 주신대로 직원들과도 협의를 많이 하고 또 타 부서나 아니면 또 업체 홈페이지나 통신업체랑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대로 했었고 몇 가지 새로운 방안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하면 좀 장기적인 그게 있어야 돼서 일단은 직원 채용 없이 큰 예산 없는 걸로 새로운 홍보업무를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해서 의장단회의에 일단 올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보류가 됐고요. 지금 그걸 좀 보완해서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의 행정감사 내용을 보내 드렸는데 생각은 하셨고 그 내용은 의장단에게 보고했고 본 위원한테는 말씀 안 해 주신 거지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
나정
김나정홍보담당주사
지금 아직 그게 확정되거나 하면 공개하는데 보완이 좀 필요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의회사무국은 저희 의원님들과 밀접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는 다양하게 다른 부분으로 아직 의장단에서 협의가 안 되고 보류가 됐으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시행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조정 가능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나정
김나정홍보담당주사
저희가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아직은 아니니까 그럼 올해 예산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괜찮으시다는 거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이.
나정
김나정홍보담당주사
내년에는 좀 더.
아직
아직김영민위원
생각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보다보니까 사실 의회라는 게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곳이 또 의정팀이지 않습니까?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거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회의 아니면 의정활동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원하는 부분 니즈를 좀 파악은 해 보셨는지?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요청도 할 수 있지만 의정팀에서 파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해 보셨는가 해서.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간혹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아니면 좀 더 필요 없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면 조정 가능한 부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입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의사활동 지원에서 대민활동 지원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대민활동 지원비에서 입법 및 민원활동 지원 1,0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한 2년 전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좀 문제점.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정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의사활동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의사팀인지 알았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나상기입니다.
김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 부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전문위원실에는 5급 상당 지금 과장급 전문위원이 계시죠?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과에 가면 과장급으로 저희 업무추진비 따로 발생하지 않나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영민위원
편성하죠? 저희 쪽에서는 있나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저희는 국장님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다른 6급 팀장급에서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팀장은 팀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각 팀별로 아까 홍보팀도 마찬가지고 의사팀도 마찬가지 200여만원 정도, 홍보팀은 조금 더 금액이 좀 크고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여기 본 위원이 얘기한 입법 및 민원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은 언제부터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 하겠지만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다른 부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당연히 저희 구청과 의회는 기관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일반 부서는 부서장 있고 국장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게
특별하게김영민위원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저희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보좌도 하고 우리 조례 관계에서 사례 연구나 구청 조례 사전 안건 논의가 있어서 구청 집행부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도 조례도 하기는 하는데 전혀 보지 못 해서 제가 뭔가 혜택받지 못 해서 그런 건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럼 더불어서 국장님께 동일한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 좀 그래도 구청 부서 같은 경우에도 과에 대한 과장급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발생하고 그런 데 그것처럼 동일시돼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법 및 민원활동 지원에 대한.
병식
권병식사무국장
지금 집행부에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에는 국별로 또 부서별로 따로따로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포괄적으로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그 사업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주지만 의회의 입법부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 한 가지로 해서 입법활동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비가 약간의 포괄성의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다고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많은 목들이 있지만 입법부에는 의회입법부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나로 다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공무원 정수로 보자고 그러면 5급 상당을 하나 둬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거고, 그러면 그 전문위원팀이라고 쉽게 의사팀 중에서도 독자적으로 나와 있지만 5급 과장급에 대한 대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또 지금 현재 구청에 과별로 처럼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또 따로 전문위원 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따로 책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뭔가 더 알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병식
권병식사무국장
부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경우에는 과장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5급 상당을 과장급으로 대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업무추진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입법과 그 다음에 집행부 조율이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에게 각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잘 사용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병식
권병식사무국장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이 있고 집행 기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잘 사용되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 같다 해서 그것을 편성을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맞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영민위원
좀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한 가지로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을 당연히 이 예산심의에서 보다는 다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 사무국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병식
권병식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다수가 거기에 동의하시면 예산을 조정하고 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그렇습니다.
액은
증액은김영민위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감액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잘 사용돼냐 안 돼냐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6월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그러기는 한데 일단 사무국장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 팀장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23시1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안 등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안 등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정미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 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현 시점부터 예결위 의결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원서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진선미 위원, 김연후 위원, 신무연 위원 등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미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진선미 위원, 김연후 위원, 신무연 위원 이렇게 다섯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9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