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실, 국, 소, 원별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시어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팀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구가 연말 지출 비율과 신속집행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신속집행?
관형
김관형위원
예.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신속집행은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5개구 중에서 한 중간 정도나 그 밑에 지금…. 분기별로 소비투자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3분기까지는 한 중간이상 이렇게 했다가 지금 4분기가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020년도 결산 결과가 나와서 제가 분석해보니까 연말 지출 비율은 9%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2-30%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2020년도 기준으로.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신속집행 실적은 60%가 넘어요. 굉장히 2020년도에 신속집행도 많이 높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부분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2021년도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연말 지출 비율을 최소화 시키는 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통합재정수지가 나왔는데 2020년도 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0.74, 그런데 2019년도 4.51%예요. 이게 보통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수지가 5% 내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유독 이렇게 통합재정수지가 들쭉날쭉합니다. 변동 폭이 굉장히 큰데 그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통제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잉여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 ‘잉여금이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진 않아요. 잉여금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되는데 예상치 못한 잉여금이 발생하니까 또 다른 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해에는 통합재정수지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이 잉여금 쌓이니까 그걸 지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 2016년도의 경우는 통합재정수지가 또 마이너스였어요. 왜냐면 잉여금 쌓였던 것들 막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예측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잉여금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속 남겨놓고 그리고 저희가 세입 추계한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편성, 그러니까 저희 유성구에는 종합해보자면 집행에는 문제가 사실 없다! 편성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해주셔야 잉여금 관리가 양호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견 있으세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사실 잉여금이라는 것을 보통 회계연도에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 부분은 신경을 더 써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가능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셔서 관리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신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75쪽 한번 보세요.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는 얼마나, 부동산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왔죠? 작년에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75쪽, 설명서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설명서 25쪽 보면 지방교부세.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사업설명서 75쪽
동수
김동수위원
25쪽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25쪽, 부동산교부세
동수
김동수위원
예.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전년도면 20년도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
예. 20년도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20년도에 127억 이렇게 교부됐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교부되네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교부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0억 정도 더 10억이…. 이게 교부세를, 교부 결정을 언제 해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교부 결정은….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연말에 한 10월 정도 이때
동수
김동수위원
교부통지가 오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교부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유성구에서는…. 우리 재산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부, 종부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건 아닌가?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그거하고는 크게 관련 없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크게 관련은 없지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엔 더 들어오겠는데요. 그럼? 교부세가?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엔 얼마 잡으셨어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내년은 전 지자체별로 한 48% 정도 증액이 돼서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도 한 40% 늘어나면 한 25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거의?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예산액 얼마 편성했어요? 내년 예산액 확인 못 하셨어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258억 아마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자리정책실
10시10분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업설명서 43쪽에 학교무상급식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란을 살펴보면요. 일반중학교 1일 급식비가 4천 원이고 방통중학교 1일 급식비가 7천 원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똑같은 중학교인데 4천 원하고 7천 원 정도 이렇게 계상 반영이 된 거 같은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된 단가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편성되었는지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전 이걸 보면서 똑같이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4천 원하고 7천 원이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마 일수가 적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일수에 관계없이 하루 7천 원씩이거든요? 일수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살펴서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44쪽에 마을기업 육성인데요. 이걸 살펴보면 총 2억 2천만 원 중에서 9천만 원을 지원하고 1억 3천만 원을 감액을 해요. 그런데 재지정 기업이 1개소고 고도화 기업이 2개소인데, 1억 3천만 원을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지금 3개 기업만 선정이 됐는데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올해는 최종적으로 3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이 18개가 있는데요. 현재 15개 기업은 재정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3개 기업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저는 지금 9천만 원이 최종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고 1억 3천만 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신청을 해서 마을기업이 육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내년에는 신규로 좀 발굴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난번에 시ㆍ구협력사업으로 해서 9월에 행자위에서 출연 동의안을 해주셨습니다. 2억에 대한 부분을요. 이 부분은, 시ㆍ구협력사업은 총 71억 원 규모로 시행을 했는데요. 시가 50억, 자치구가 2억씩 10억, 그리고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이 6억, 5억 이렇게 해서 총 71억 원 규모로
관형
김관형위원
지원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순경에 끝났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 8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한다는 건 아니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78억?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됐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정리는 예비비에서 그냥….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저기 택시는 어떻게 했어요? 법인택시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법인택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개인택시도 소상공인에 속해서, 소상공인 범주 안에 있어서 50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법인택시에 대해서 노동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각 구별로 다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있는데 구에서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요? 확정된 건 없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지원국
10시16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 그냥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에 보면요. “징계부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외수입”이 있어요. 징계처분에 따른 부가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청렴의무 그 위반자에 대해서 재산상, 금전상 이익의 2 내지 3배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재산상 이익이라 하면 어떤 내용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향응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아,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제69조의2의 징계부가금에 대해서 공무원법을 봤어요. 그랬더니 “금전이 아닌 재산상의 이득일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5배의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는데, “2~3배 부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4를…. 예를 들어서 283만 6천 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항에 속하는 거 같아요. 금전, 물품, 부동산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런 일이 우리 유성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세원관리과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계속 분납금을 매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를 하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처음 19년도에 도입을 할 때 체납액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다 라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액관리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관형
김관형위원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세원관리과에서 요즘에 고지서를 모바일고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바일고지를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는지 국장님도 모바일고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요즘에 차세대 전자여권 발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권과 차이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쪽 보면 그외수입이 한 13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뭐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죠?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3,700만 원이 늘어났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보관 중이었던 세외세출외현금 그게 반환기간 5년 이상이 경과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입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년이 지나면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있는 거를 5년 지난 거는 매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한꺼번에 왜 잡으셨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늘어나서 세외수입이 갑자기 167%나 늘어나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게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거는 징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53쪽 보면 등록면허세가 33%가 늘어났어요. 뭐, 세수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그런가요? 이렇게 막 33%씩 증액이 되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아이파크가 11월부터 입주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근저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이파크가, 우리 세수 잡으실 때 아이파크가 11월 1일…. 10월 30일 날 사용승인이 되면 11월 1일부터 들어온다고 해서 보통 등록면허세 잡잖아요. 그렇게 예측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건 시기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세수는 시기상 도래가 안 하는 걸 잡는 게 세수 추계죠. 그걸 시기상 도래가 안 해서 못 잡으셨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씀이 없네. 여기 모든 세입은 다 추계로 잡는 거잖아요. 추계를 잡아가지고 시기 미도래 했다고, 시기가 도래해서 잡고 하시면 그건 답변이 궁색한 답변인 거 같아요, 국장님.
웃음
웃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세수가 조금씩 늘어났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주민세도 그렇고 사업소분, 과년도수입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세수추계를 하실 때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 사유를 보면 “의회동 입출입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운용방안 재검토로 인한 설치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의회동의 입출입관련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출입관리시스템을 할 때 장애인 휠체어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칸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 인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된 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반드시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요. 이게 필요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2022년이라도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혁신국
10시26분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설명서 83쪽 한번 보시죠. 증지수입이 20% 정도 증액이 됐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상대동하고 학하동 분동돼서 아이파크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걸 반영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파크에 지금 입주한 세대가 얼마나 되는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입주 지금 한 2,800세대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입주 300세대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 현재는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증지수입이 막 1억 5천이 증액이 돼?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단순히 주민등록증 그 한 건만 가지고 추계를 한 건 아니고요. 인감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 혼인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세수추계를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2017년부터 거기 수납내역을 보시면 쭉 나오네요. 작년에도 9억을 잡았는데 올해 7억 6천을 잡았어. 작년보다 훨씬 적게 잡았잖아요. 세수추계가 계속 늘어났는데. 5년 치 수납내역 결과를 반영해 놓으셨네. 그럼 보통 늘어나지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수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잡으셔가지고 갑자기…. 지금 국장님. 여기서 답변이 그런 게, 계속 늘어났잖아. 7억 6천은 2017년도 세입이 7억 6천이었잖아요.
웃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올해 7억 6천 잡아놓고서 20%나, 1억 5천씩이나 밀리세요? 추계를 좀 정확히…. 뭐 정확히 잡기는 어렵겠지만, 증지수입은 이렇게 20%씩 차이가 나면 안 되죠. 몇 %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추계라는 게 추측해서 계산하는 게 추계인데, 추계해서 20%씩 착오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추계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계를 정확히 잡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20%씩 착오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추계를 잡으실 때는 좀 정확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보시죠? 예산서. 예산서 보시면, 예산서 117쪽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유성온천문화축제 그다음에 그 밑에서 위에 보면 석조보살입상보존처리 3,700만 원 이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왜 시키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지금 착공은 됐는데 준공이 내년도 3월 예정이라서 그래서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왜 착공을 9월 달에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작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9개월 동안, 행정절차가 9개월 걸렸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절차가 9개월 걸렸다는 얘기 아냐.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안전진단 같은 게 별도로 필요해서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는 예산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으면 예산의 효용성이나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게 지금 사장되는 예산이에요. 명시이월이 많은 거는. 그다음에 그 밑에도 4억 3천이라는 게 그냥 명시이월 되잖아요. 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명시이월이 많은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그 뒤에 쪽 보면 용역비도 왜 이월을 시키십니까? 문화재단 연구용역.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 건들이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온천문화축제도 그렇고 코로나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온천문화축제를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겨울에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정산을 내년에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그 타당성 용역 2,200만 원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절차가 변경이 되는 관계로
동수
김동수위원
절차가 왜 변경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 일반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재단이 필요한지를 결과를 보고서 다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 원래는 한 가지 절차만 필요했는데 두 가지 절차 해서 한 가지 늘어난 관계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왜 늘어났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이제 지침상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거를 편성할 때는 그 지침이 없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021년 3월 달에
동수
김동수위원
3월 달에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9월 추경에 섰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김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 건 아니고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용역비 같은 것도 이월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그 해에…. 예산은 세입이 들어와서, 보통 예산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그해에 들어온 걸 그해에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재정 기본원칙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월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하동이랑 상대동이 분동되면서 신설된 동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현재 통장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밖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단체 구성 준비계획이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기존의 동에서 분동되면서 기존의 통장이라든가 반장은 이렇게 승계되는 과정 돼서 승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예를 들어서 상대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입주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면 별도로 통ㆍ반을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관련 직능단체들도 지금 절차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원신흥동에서 분리된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학하동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몇 월까지 구성하겠다 그런 뚜렷한 건 잘 모르고 계시나 보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은 큰 그림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주민자치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좋은데, 그 상대동 아이파크 입주가 2,300세대인데 전체 상대동의 주민에 그렇게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추후에 충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직능단체 구성을 유예하고 있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신청서를 냈으니까 행정적인 부분이 안정화된 다음에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적당한 시기에 잘 구성했으면 좋겠고, 진잠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 상황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국장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저기 새마을금고 3층에 있는데 이사하기 전에도 한 번 갔었고 또, 이사한 이후에 한 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기존 청사는 신축하는 관계 때문에 하고 그 직원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기존 청사보다는 좀 나은
관형
김관형위원
오히려 높아졌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 좁은데도 그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무래도 신규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좀 쾌적해졌고 이제 주차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행정이나 민원행정에 차질 없도록 불편한 점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국화축제 때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행사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계신데, 올해 국화축제성과보고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분산으로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 국화를 분산 배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는 집중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갑론을박이 있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이 나눠지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국화축제가 시행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어떤 배치가 좀 더 지지될 수 있는 의견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김관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좋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작년,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규모라도 공연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공연을 소규모 기회로 더 해서 분산 배치가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더 좋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현재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관형
김관형위원
내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3차 추경, 공원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공원정비 예산이 남는 게 있어서 유성에서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어린이공원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정비하시면서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들이 없는 그런 어린이공원,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사실 노인분들이 오셔서 뭔가 휴식을 취하면 좋은데 그런 시설들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체육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나 어린이공원에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게 부재하다’라는 요청이 있으면, 지금 있는 예산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설명서 112페이지 “유성문화재단설립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기변경은 설명서에 잘 안 넣잖아요. 혹시 설명서에 담은 그런 이유가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정확히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형
김관형위원
부기변경사유인데도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넣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일반용역만 거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 타당성연구용역인데 이게 설립연구용역으로 부기변경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이 ‘검토는 필요 없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기 명으로 봤을 때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 이게 당초에는 타당성검토용역 한 가지만 하면 됐었는데 설립연구용역을 하고 기본연구용역이 되는 것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타당성검토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기본 설립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타당성연구용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이제 부기변경을 하셨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재단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절차가 바로 이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재단이 하나 설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절차적으로 조금 숙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늦어졌던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 “통반장 활동보상”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동인 상대동 통장 수당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기본수당은 29인분이고 회의참석수당이 25인분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 편성한 거는 혹시 회의에 4명 정도 불참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어 가지고요. 위에 사업내용도 그렇고 29통인데 25통으로 지금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29인인데 25인으로 지금 오타
최옥술위원
아, 그럼 오타인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25인이라 혹시 회의 참석에 4명 정도 불참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07쪽, 유성온천문화축제 관련해 질의 드리겠는데요. “유성온천문화축제공모심사수당”이 총 440만 원인데요. 그 140만 원을 증액하는데 “겨울행사 공모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겨울행사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한 번에 5월 달에 온천문화축제를 했었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하고 또, 가을에 했고 두 번을 했고 겨울에 새로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서 조달청에다가 용역…. 어떤 단체가 그걸 개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입찰을 부쳐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데 당초에는 한두 번 하면 되는 것을 세 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수당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겨울축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 그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최종확정은 안 됐는데 안으로 잡고 있는 거는 12월 10일부터 26일까지 해서 충남대 정문에서부터 워터스크린…. 온천까지는 샹젤리제 거리같이 조명을 설치를 하고 워터스크린해서 두드림공연장까지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24일부터…. 10일부터 26일까지는 아니, 연말까지 계속 조명시설은 유지를 하고 별도로 워터스크린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를 하고 워터스크린에서 두드림공연장까지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와서 판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점가를 꾸미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거의 확정 단계로 아직 최종 결정은…. 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런 어떤 사업계획들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업예산에 의해서 의결한 후, 그 사정에 따라서 본체제안은 다르게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그런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이라도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 성립이 되면 미리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오셔서 사전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급박하게 바꾸고 하다 보니까 바로 즉시 보고 못 드린 거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112쪽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과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2,200만 원이? 그런데 금년 8월에 문화재단 설립 기본방향을 결정했고 9월에 대전시와 1차 협의를 완료했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용역발주는 12월에 이렇게 하는 불가피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중복되는 답변인 거 같은데요. 절차가 변경되는 관계로 당초에 계획에서 바뀐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게 하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보면 2023년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2023년에. 예술인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성문화재단이 용역은 좀 늦었지만, 정말 2023년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0쪽이요. “온천관로 유지관리”인데요. 건물 내의 설치계량기 이설사업인데 5개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59개소 중 5년 동안 23개소만 이설사업에 동참을 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현재 5개년이면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대개 계획 같은 게 5개년으로 많이 수립돼서 지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23개소만 이설작업에 동참했고 36개소가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건물 내부에 있으면 계량기 검침하기가 불편해서 대지경계로 이설을 하는 건가요? 원인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설을 하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검침 불편사항하고 만약에 관로에 사고 있을 경우에 거기에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외부에 하면 그런 게 용이해서 그래서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도 36개소가 이설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보를 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새로…. 50%도 안 되게끔 신청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체적으로 대상자들이 분담하는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비용부담의 그런 부담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비용부담이 몇 프로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만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 36개소가 이설작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잘 설명해주시고 또, 이설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이크 잠깐 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원
10시50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150쪽 한번 보시죠.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해서 청소대행 3억의 예산이 서 있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3억. 그런데 4천만 원이 감됐어요. 이게 왜 그러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당초에 3억 가지고 계약을 하면, 입찰을 부치면 보통 한 87%나 88%에 낙찰되거든요. 낙찰차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낙찰차액이에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은 2억 9,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아닌데? 왜 그러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당초에 본예산이 3억 4천인데요. 지금 4천을 깎아서 3억이고요. 3억 4천을 가지고 입찰 부쳐서 계약금액인 2억 9천 2백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억 4천을 저기….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본예산은 3억 4천 가지고 입찰 부쳐서 계약한 게 2억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라고 하면 구암센터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은 구암센터하고 전민센터하고 엑스포분관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3개?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또, 도서관은 별도로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서관은 얼마예요, 도서관과에서 용역비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총 8억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억, 3억…. 11억인데 이거를 평생학습원에서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 어때요? 지금 도서관이 6개인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개, 3개…. 9개를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제 예산 편제가 과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쉽게 얘기하면 평생학습과하고 도서관운영과하고 관리주체가 평생학습과는 구암센터하고 전민센터가 주 관리부서고요. 도서관은 도서관운영과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여태까지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한꺼번에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떠시냐 이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관리 운영상에 현재 과가 직제가 없을 때는, 평생학습원의 과가 없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유성구청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나, 총무과에서 하나, 운영지원과에서 하나 한 군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유성구청 그럼 과별로 청사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논리로 가면 그렇잖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구청은 회계부서가 회계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금액이 한꺼번에 입찰하면 6개…. 3개소에 한 달에 거의 2,50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잖아요. 2,500만 원. 그렇죠? 3억이면.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개의 청사에 한 8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라고요. 한 달 청소용역비가. 뭐,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안을 제가 제시해줬을 뿐이지 그건 원장님이 편하신….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160쪽을 보면요. 도서자료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맘편한 도서대출 택배운송비가 1,2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220만 원 18.3%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98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주변에 도서대출 서비스 이용자수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저조하게 사용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에 홍보가 안 됐어요, 아니면 주변에 도서대출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대략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를 오픈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 이용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그래서 최대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들은 많이 여기에 내방을 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더라고요. 대출 서비스보다는 아기들 데리고 와서 직접 거기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대폭 이렇게 줄였습니다. 실제 수요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였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택배 서비스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또, 집에서 받는 것도 용이치 않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자가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내년도 예산은 한 절반 정도 이상 이렇게 줄였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복지국
11시14분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 노고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 우리 함께하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상임위 간 논의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결과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안들은 매년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으나 거의 이어지는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와 그리고 사후관리 또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감독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올리셨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도 하겠지만 계획성 있게 하셔서 추경에 담거나 불필요한 것을 논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유성구 주민복지국이 다루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많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요즘이기도 하고 대안도 잘 세워주시고, 대상자도 장애인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이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73페이지요?
송재만위원장
예. 이 과징금 산정이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운영자에게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에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그러면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1,500만 원은 2020년도 기준금액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예상치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상치를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2020년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2천만 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예.
송재만위원장
세입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벌써 그럼 2020년도에 1,500만 원이 징수될 걸 예상되시는 게 아닌가요? 이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작년에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도 1,500을 했는데 추가로 더 예상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끝나시고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운영” 있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예산 감액 사유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제 모집 인력 수요가 초기 계획하고 달라져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전일제 9명, 시간제 5명이었는데 변경이 전일제 5명, 시간제 7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변경된 사유가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번 본예산에도 이 사업 담으셨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번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일자리를 감안해서 근사치로 잡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시설을 조사했거든요. 그때 시설 측에서도 이렇게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을 둬가지고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막상 예산이 확보하고 인력을 모집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이 시설 측에서 장애인 시설인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 시키고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에 부담을 나름대로 갖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측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장애인분들 관련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일제, 시간제 인원의 변동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파악하셨던 14개소잖아요. 9개 받았으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14개소는 전체 다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은 예산 확보하고 당초에 시설 조사했을 때도 좋다는 어떤 그런 의견과 ‘수용하겠다’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시설 측에서 요구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많이 배치하고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좋은데, 시설 자체에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설명서 223페이지에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처음 예산 제출될 때 산출은 횟수로 주셨어요. 4만 원씩 200회 해서 800만 원 예산 잡으실 때 산출은 횟수로 주셨는데, 실적은 그냥 접수된 기관수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지금 진행된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실적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40개 기관이 신청했고요. 73개 반에 교육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73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73개 반이요. 예.
송재만위원장
73개 반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실적을 제출해 주실 때는 처음 산출한 기초에 맞게 제출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이 최근 안타깝지만 아동 성 관련 피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강사의 수당이 적정한가요? 이 4만 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이 교육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런 교육 강사, 현재 대면 교육이 어려운 환경인데요.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아동 급식 지원” 사업 있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게 감액이 1억 7,800되는 이유가 예산 부족 등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된 거 같은데, 기준일 수를 142일에서 114일로 이렇게 감액을 했을 경우에 우리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피해는 없도록, 학교에서 받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받든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산이 줄었지만 피해는 없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환경국
11시25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대행”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계약이 매년 25일부터 그다음 해 2월 24일까지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연말로 조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되잖아요. 일부 사업비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시기 때문에 발주가 나갈 때부터 문제는 없는데, 시중노임단가가 매년 바뀌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2개월 동안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 하고 그냥 계약된 금액으로 적용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는 기간을 한번, 가능하시다고 하면 검토하셔가지고 연말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위탁사업비 계약 정산한 금액만큼을 감하신 거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년 계약을 하신 다음에 정산반환금이 생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 정산반환금은 이렇게 예산, 정리 추경을 할 때 이 사업에 감액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 정산반환금 자체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야 맞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정산반환금 항목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게,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위탁사업을 계속 한 군데에다 수의계약하시잖아요. 수의계약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입찰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 가로수 여기서 계속해서 수의계약 지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입찰공고 안 내실 건데? 입찰공고를 안 내시고 협동조합이라 아마…. 그렇죠? 제한경쟁인가 해서 그 협동조합이랑 그냥 계약하시거든요. 이게 같은 협동조합이랑 계속 연도별로 계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지금 정산하는 거를 계약금액에서 감하시는 사례들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회계상 예산총계주의나 여러 가지 예산의 원칙상 봤을 때는, 이 정산반환금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별도로 정산하시는 게 맞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한 회사가 틀리면 처리를 이렇게 못 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 줬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돼서도 그동안 그렇게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세입으로 안 잡고 자체적으로 정산반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에 맞게 운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307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처음 차량비 다섯 대 올리신 게 승용 소형 세 대, 승합 소형 한 대, 화물 소형 한 대 이렇게 올리셨어요. 본예산 올리실 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승용 소형 세 대 관련된 부분만 지금 300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이게 특별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다섯 대 전체에….
송재만위원장
이게 공공운영비 산출하신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기정예산 1,650만 원이 승용 소형 세 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섯 대 분, 300만 원 증액되는 거는
송재만위원장
다섯 대 분 전체에 300만 원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 대 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다섯 대 분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는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잠시만요. 325페이지, 마지막 질의인데요. 325페이지에 “양묘장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이 예산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 같은데. 이게 2020년도에 양묘장 관리 소모품 구입 예산이 3,200이었어요. 3,200. 그리고 2021년도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와서는 1천만 원이 남아서 이게 필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모종삽 이런 소모품들이 여유가 있어서 지금 감액한다고 올라왔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처음부터 그럼 4천만 원 계상을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부 저희들이 산출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모품 장비, 모종삽이라든지 전지가위라든지 그런 부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소모품 관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혹시 녹지산림과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과장님, 이거 올해 본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양묘장 관리? 이 소모품 관련해서?
재홍
김재홍녹지산림과장
금년하고 같게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4천만 원을 세우셨죠?
재홍
김재홍녹지산림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요즘에 회자되는 저희들끼리, 정치하시는 의원들끼리 하시면서 예산에 관련돼서 제로베이스 예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재홍
김재홍녹지산림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전년도에 그냥 그만큼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증액, 감액만 판단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양묘장 관리 소모품 관련돼서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내년 예산 세우신 걸 봤을 때는 판단이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홍
김재홍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앞으로는 환경은 대세이고요. 그리고 밤낮없이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는 감사는 하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발생이 된 어떠한, 원신흥동 같은 경우 설치된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는 됐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주차장 내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불법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벌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니까 그거는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여성전용주차장 부분이 그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보면 정말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부분은 예의주시 안 해보셨더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단속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마트라든지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여성ㆍ장애인 주차장이 확보는 돼 있는데 이용자들이, 남성 운전자도 여기에 파킹하는 경우도 종종 저 스스로도 이제 목격하고 하는데, 장애인 주차장하고 이 여성 전용 주차장하고는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식의 문제인 것 같고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렇죠? 많이 아쉽다 싶고 정작 필요로 해서 사용할라 손치면, 지금 우리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듯이 생활 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도와 보완 부분, 그리고 추후에 대안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그대로 간과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357쪽 보면 “도로손해배상금”이라고 55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550만 원이라 하고 증감액은 150이 올라와 있는데. 357쪽 보시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런데 “도로 외 지역 포함”이라는 게 뭐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영조물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도로 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돼 있는 부분 외에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안 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데서 사고 나는 것도 배상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성북동, 대전시 양묘사업장 들어가는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포크레인 보상을 해줬잖아요. 8,500인가? 예비비로. 작년이야, 올해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해준 적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도로 외 지역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농로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해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손해배상금이 도로 외 지역도 포함이 된다고 여기 예산에는 들어와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농로는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 안길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 저희 쪽에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도로 외 지역도, 도시 계획상 도로 아닌 외 지역도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배상금을 해 준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농로라도 도로 외 지역이잖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관리주체가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는 도로 쪽에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모든 도로는 유성구청장이 하는 행정행위잖아요. 그렇죠? 도로에 대한 거는. 그런데 농업지원 뭐야, 거기 농업지원계 거기서 하는 도로하고 여기서 하는 도로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유성구청장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이걸 구분해 도로 외 지역이라고 하면…. 그것도 여기서 배상을 들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일 범위 안이지만, 어쨌든 건설과 쪽에서 영조물 들어가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조물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도로 외 지역이라고 해서 구조물의…. 도시 계획상 도로 아닌 것도 다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농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누가…. 거기는 보험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보험료가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550인가요? 배상금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4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플러스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가 도로에서 배상해 준 게 2020년도 얼마 정도 보험에서 처리를 해줬습니까? 2020년하고 2021년도 나간 실적은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험료 쪽으로 나간 게 보면 약 30여 건 정도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340만 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20년도에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거의 그 정도 규모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 왜 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시죠?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건이 더 많은 건수가 일어나서 부족해서 더 세우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일할계산해서 보험료를 주는 거예요? 추가로….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내일 의결되면 내일부터 집행할 수 있잖아요.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돈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동안 청구에 의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사고 건수가 증가된 관계로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의사소통이 잘못됐는데,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신 거고요. 지금 150만 원 증가하는 건 보험이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150만 원 늘어나는 거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보험료로 이해하시니까 일할계산 얘기하시는 거고 150만 원은 자기부담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보험료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사고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에서도 나가지만 우리 자기부담금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증가되다 보면 자기부담금 일부 증가돼서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자기부담금을 소급해서 줘. 돈 150만 원을. 그런데 지금 청구 들어온 게 있어서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냐 이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기부담금을 얼마 세웠었어요? 이게 도로 배상금이 550만 원인데, 여기서 자기부담금이 얼마고 보험료는 얼마예요? 아까는 550만 원이 보험료라고 말씀하시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별도 정리는…. 그럼 예산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삭감하고 보고하실 겁니까? 언제 보고하실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안전도시국 살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4쪽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보니 증감률도 233%고요. 그리고 증감액도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정기분이기도 하고 또, 기간도 정해져 있고 충분히 징수금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이 부분이 가세추계가 되었을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
정희
윤정희위원
설명서 334쪽, 이행강제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추계를 잡다 보니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 저희가 일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향후에는 한 5년 평균 정도로 해서 잡아볼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사항은 반복되지 않게 시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재난안전과 설명서 350쪽 “한파피해 예방” 부분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한파피해 저감시설 마을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3개소 설치 예정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는 어디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한 군데는 목련아파트 주변이고요. 하나는 구즉초등학교하고 또 하나는 복용3통 지역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단 민원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필요하다 예상을 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용객 수라든가 현장 여건, 전기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했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수요조사 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온열의자 3개소에 280만 원 정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보니, 21년도 추진 계획에 몇 개를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지금 9월 말 보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한 21개소에 5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2개소에 대해서 더 추가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중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처음부터 21년도 추진 계획에 21개 들어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여기 지금 9월 말 보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21개소 50대.
정희
윤정희위원
처음에 세워놨던 것도 21개였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21개가 세워졌던 부분이면 어느 정도 CCTV에 대한 소요액 산출 근거도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담아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할 때 21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 외에 별도로 2개가 더 세워지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추가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희
윤정희위원
21개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다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다 진행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별도의 민원사항 있었기 때문에 2개가 더 세워져서 진행을 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거리가 파헤쳐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정비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으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깔끔한 마무리라든가 정리 정돈이 빠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펼쳐진 조각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거를 피하다 보면 타이어 파스가 나고 안전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제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본 위원도 아침에 집에서 오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곳을 들렸다 오다 보면 그곳의 상황이 지금 근 2주간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항상 거기를 넘어올 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겨울이 되면 더더군다나 노면 상태라든가 그래도 지금은 큰 눈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나, 그런 변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부 공사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김연풍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36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100% 증감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인즉, 공유재산 중에서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했는데. 이 감정평가 이게 정확히 맞는 금액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토지를 매입
김연풍위원
17.5평 정도 되는 것 같고 매각금액이 한 609만 원, 6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감정평가 할 때 한 군데에서만 하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토지를 매각할 때 인근 토지 소유주가 구에 와서 이 부분 필요하니까 매입할 수 없냐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두 가지 유형이 이제 대부분 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국공유지라든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인접 필지에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해도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접 필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이런 용도의 부적합 토지가 우리 유성구에 많이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수시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거꾸로 이거를 한번 사실은 질의를 드리려고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노력들을 해 주신다면 거꾸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일부분 적이라도 이를 매각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매각하면 일하는 데, 큰 사업을 갖고 주제를 가지고 하는 데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쭤봤고. 그런 예가 우리 화암2통에 보면 윤다솜 씨라고 그 위쪽 지역, 정대직 통장님 바로 위쪽 지역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늘 수해를 입고 그래서 거기에 관로를 매설하고 싶었는데, 그게 토지주 개인 소유지입니다. 거기가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3평, 30평 정도 되는 곳인데, 그 토지를 매입하면 장기 미집행 도로 시설에 대해서 일부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각 필요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검토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장기 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역할부터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매각하듯이 매입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실래요?
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예산 편성될 때 처음 기정예산이 4억 6,200이에요.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처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해서 구비로 먼저 1차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2회 추경할 때 사전사용에 특금이 내려와서 사전사용을 해서 4억 200만 원을 사전 집행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처음 담길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6천만 원 담긴 예산이잖아요?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에 구비를 지금 3차 추경에 4천만 원, 4,400만 원씩 편성해서 시기상 이거 의결되고 나면 7일, 8일 정도 돼야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3차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3차 추경 편성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는 늦긴 했지만, 그쪽 지역이 원룸 밀집 지역이고 또 차량도난사건이라든지 방범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유를 대실 거면 작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든가 아니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충분히 시간 있었잖아요. 그때 반영을 하셔야지 3차 추경, 정리 추경하고 있는데 새로 공사하는 사업을 3차 추경 사업에 담는다는 건…. 이거 내년 본예산 작업하실 때 본예산에 담으셨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예. 저기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추경이 생각나는 대로 담는 게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명시이월 안 시키실 자신 있어요?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명시이월 안 시키고요. 최대한 사업 신속하게 해가지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담았던 19개소하고 2개소 더 있잖아요.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2개소 끝났나요? 설치?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사업 다 마무리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다 완료됐어요?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문희
안문희재난안전과장
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소
13시5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동수 부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부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하였으며, 예산서 118쪽 문화관광과 “(가칭)유성문화재단설립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안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