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수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2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9410억 66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40억 6767만 4000원의 10.19%인 869억 99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847억 3400만 원, 보조금 8억 8480만 3000원, 지방세수입 62억 4743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61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8602억 5575만 4000원과 특별회계 808억 1121만 4000원을 합쳐 총 9410억 66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19%인 869억 99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40억 386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0억 393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684억 6358만 8000원 대비 889억 7632만 원이 증액된 7574억 3990만 8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80.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4957억 953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4903억 4547만1000원, 특별회계 54억 4992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 예산액의 5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4억 49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억 7550만 1000원 대비 21.87%인 15억 255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성인지 대상 사업은 11개 과의 18개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0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5개입니다. 8페이지 검토보고요지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은 9410억 66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8540억 6767만 4000원 대비 10.19%에 해당하는 869억 99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여건은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62억 4744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회복 전망 및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소폭 증가를 비롯하여 전체 세목별로 적극적인 세입 추계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전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의 증가 예산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내시가 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도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의 증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인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직전년도 결산 추경 대비 본예산에 반영 비율은 90.2%로 전년도보다 2.3%가 상승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입 추계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9페이지 전년도 결산추경 대비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 여건은 나노국가산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아리랑연구 등 문화예술 분야,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지원, 복지정책, 생활SOC 사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광, 농업, 6차산업 및 지역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환경,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 개발,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 교육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포함 37억 6961 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268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7억 4461만 6000원으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0.44%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500만 원으로 해당 특별회계 예산 규모의 0.88% 규모로 예산 편성 기준에 충족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사유는 의존재원인 큰 폭으로 하락한 사유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가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확대에 따른 재정 규모의 확대와 전년 대비 임시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의 감소에 따른 현상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방교부세의 증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통보되어 당초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5년간 수지 분석을 볼 때 밀양시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시단위 지자체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입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사업, 보육과 양육, 노인․장애인 등과 관련한 보편적 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의무부담이 가중되고 현금복지 사업은 중단이나 폐지가 어려워 향후 지방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자체 사업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사유는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증가에 따라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 증가율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예산 규모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 세입 대비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항이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확대에 따른 기준경비 상승 및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시설 운영이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률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 의무지출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출로 채무 상환, 법정분담금 사회보장적 지출 등이 해당되며 재량 지출은 조절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2022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13.31% 증가된 7574억 3590만 8000원으로 지방세 7.45%, 지방교부세 25.91%, 조정교부금 38.40%, 보조금 10.03%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54.1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21%, 특별회계 21.87%가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른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추진의 증가 예상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내시가 되었으나 향후 정부의 시책 변화 등에 따른 교부액의 변동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44억 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사유이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증가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 여건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 문화예술 분야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 개선 및 지역 일자리 확대 지원, 복지정책, 관광산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관광진흥과,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일자리경제과 등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관광진흥과의 경우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등 관광시설 설치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미래전략과의 경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밀양문화원 인근 주차장 조성에 따른 증액이고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증액이며 건강증진과는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비 등으로 세출예산이 증액된 반면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진흥과, 세무과는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의 경우 예비비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체육진흥과는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감소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서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 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재해재난 예비비 기정액 25억 6775만 1000원 대비 1억 7686만 5000원이 감액된 27억 44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도비 매칭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13억 6103만 3000원이 증가된 1007억 1340만 1000원의 규모로 수입은 35억 1805만 원이며 지출은 21억 5700만 7000원입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억 919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자활기금 2245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 641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이 200만 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기금 운용 상황 분석입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4개로 기금의 운용 재원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금 운용 사항을 분석해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10월 8일 제정되어 존속기간은 2020년 8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435억 5889만 8000원이 증액된 1008억 7580만 3000원으로 수입 부분은 예치금회수 974억 7448만 원과 예수금 30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억 313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 부분은 예치금 988억 6339만 2000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 상환 20억 원과 상환이자 94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향후 예치금 증가에 따른 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아울러 통합재정화기금의 운용 방침에 따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후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법정 기금이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5000억 4595만 원이 감소된 1억 3834만 3000원으로 수입 부분은 융자금 회수 11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2279만 6000원, 이자수입 344만 7000원, 기타수입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2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 예탁금 7000만 원, 예치금 30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기금은「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5738만 9000원이 감소된 5559만 1000원으로 수입 부분은 예치금회수 5000만 7000원 이자수입 558만 4000원, 지출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1200만 원과 예치금 43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식품진흥법」제89조에 따른 법정 기금으로「밀양시 식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2033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2059만 8000원으로 수입 부분은 보조금 8159만 6000원, 예치금회수 2500만 2000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1200만 원이며 지출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9759만 6000원, 예치금 23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제출된 기금안은「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고 사업 내용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09억 8834만 원이 증액된 4397억 2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년 총액은 4117억 25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76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800억 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83억 5500만 원 증액된 317억 2500만 원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78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통계조사 및 도 주민참여예산 8개 사업으로 7434만 원 증액된 1억 3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7억 2731만 3000원이 감액된 132억 5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경비 및 단가 인상으로 인한 동일한 경상경비 및 소액 인상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로 제안 채택건수 감소와 우수등급으로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아 예산액을 조절하여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분기별 시민 불편사항 개선 과제를 발굴하면서 우수한 성적․성과를 거둔 직원들과 부서에 시상할 포상금 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예산관리의 연구개발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는 내년부터 밀양물산 경영실적평가가 추가되어 9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1161만 5000원은 2008년 도입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자치단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남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로 2022년 밀양강 자전거길 가우라축제에 시비 1200만 원, 가우라길 조성에 시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선정된 7개 사업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감사관리 기타보상금에 부패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점차 소송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소송 횟수가 대폭 증가되고 있어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 소송 추진 비용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관련입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는 인구 증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로 내년에는 좀 더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2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밀양시만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정부의 분야별 인구정책 공모사업 대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각종 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사업체 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조사원 증원과 시비부담률이 50%에서 70%로 변경됨에 따라 1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조사 변동과 시비부담률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남사회조사는 68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2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중하단부 예산운영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풀성 경비로 총 1억 8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기업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신규 위․수탁 기간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 7억 8342만 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1억 원 증가 등으로 총 16억 1206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2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 2070만 원은 업무용 서버 및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 등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예비비 27억 4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제출 이후 변경 및 추가되는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금 편성을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1억 76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804페이지입니다. 이월조서 상단부 기획관리 연구용역비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완료 시기가 아직 미도래하여 50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 명시이월예산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작성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974억 7448만 원이며 2022년 수입계획은 34억 132만 3000원이고 지출 계획은 20억 941만 10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988억 6639만 2000원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2년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132만 3000원, 예치금회수 974억 7448만 원, 예수금 30억 7000만 원을 총 합하여 1008억 75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자활기금 7000만 원과 농업발전기금 30억 원을 신규 예탁 받았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무활동의 기금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415억 4948만 7000원 증액된 988억 6639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상환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67페이지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3차 추경에 보니까 인구감소대응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추경에 했던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때 2000만 원에 대한 인구정책에 따른 용역비는 현재 행안부에서 지난 8월, 10월 달 고시된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따라가지고 11월, 12월경에 행안부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월, 2월달경에 인구정책 용역에 따라서 제안사항에 대비해가지고 먼저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 이번 본예산 인구와 관련된 용역비 2억 원은 1억은 향후 우리가 한 5년에서 10년간 밀양시 인구종합계획에 따른 용역비이고 그다음에 1억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안부의 인구 제안사항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비해가지고 한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2000만 원씩 해가지고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되었던 부분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은 뭔가 추경에 편성된 건 하나의 사전적인 대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추경은 아무래도 행안부 대비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먼저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일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사업비가 일괄 5억 3000만 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각 읍면동의 큰 마을은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보아지는데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589페이지 지역개발비는 사실상 저희들도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큰 읍․면은 2억 5000, 동은 작게 편성한 사항인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향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각 읍․면의 큰 마을은 조금 더 지역개발사업비를 책정,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예,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2460억이 증액된 194억 1500만 원이고 그중 자본적수입이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7억 790만 원이고 사업수익은 2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대행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75억 4300만 원으로 약 38.8%가 되고 상하수도과 소관 73억 5700만 원으로 37.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과에 2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년도 예산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1500만 원으로 경상전출금으로 전년 예산 2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전출금으로 전년 예산보다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7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팀별 세부내역입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 경영전략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간쯤 아리랑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관이 신설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가 96만 4000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학습 병행수당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년인턴 체험형일자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에 1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금 및 성과금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이 증액된 4억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50만 원, 교육훈련비로 1940만 원, 복리후생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 예산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예산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0만 원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으로 2760만 원이 증액된 5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생활 및 공원체육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2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8800만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00만 원이 감액된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억 3200만 원, 1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1660만 원이 증액된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경상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1억 1800만 원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880만 원이 감액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우주문화팀 공설화장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공설화장시설 공원녹지관리 부분이 신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비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34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력비가 지난해 예산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보니까 연구용역비 경영평가용역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과 그리고 6페이지에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 기획실에서의 예산은 보니까 작년보다 한 90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7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의 답변에서는 밀양물산 용역까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시설공단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별도로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편성된 부분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2000만 원 용역비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 항상 경영평가를 받을 때마다 항상 지적을 받아왔던 중장기계획에 의한 경영전략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되면 6년차 접어들기 때문에 전체 중장기계획 전략을 수립해서 그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경영을 펼쳐나가려고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시설공단이 여러 가지 경영평가가 우리 경남 도내만 비교해도 경영평가가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고 또 매년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지만 기대만큼은 좀 그에 비해서 못 미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뭔가 기존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내년에는 차별되는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이 예산은 현재 국비 예산입니까, 우리 시비로 이루어진 예산입니까?

이게 신설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되는 그런 인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복무요원을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시청에서 공단으로 편성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병장은 시청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았던 복무요원이고 내년에 추가로 2명 신규 배정받는 1등병은 공단으로 바로 신설해서 이전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이번에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당초에는 우리 사회복무요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했습니까? 당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지.

시청 안전재난관리과에 배정받은 인력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요원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공단으로 바로 이전해서 관리를 직접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과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군인이고 어찌 보면 병무청에서 줘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 시설공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하도록 예산을 따로 편성하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가 우리 체육시설, 환경시설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시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과 모두, 전부 예산이 다 직결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외에 그와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가지고 증가된 부분의 예산은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똑같습니까, 2021년도나 2022년도가? 새로 신규로 편성된 이런 사업 외에는.

예, 상세하게 비교한 부분은 정무권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금년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서 그렇게 제출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시민 모니터링 부분이라든지 또 체육시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예산들도 새롭게 편성된 게 있고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런 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한 7∼80, 많게는 8∼90%는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의 규모의 예산서를 기획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년도의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예산 성과계획서를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시킨다.” 그런데 제가 그런 쪽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있는지 시설공단의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별로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성과계획서상과 예산서가 조금 맞지는 않다, 단 5%든 10%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싶어서 그런 부분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서 10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그리고 가곡동 파크골프장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삼랑진, 하남 파크골프장과 인원수라든지 예산 규모가 이건 근로자지만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게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일 이용인원들은 삼문동, 가곡 이쪽이 훨씬 인원들이 많을 것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잔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노동의 규모도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8명, 그다음에 삼랑진, 하남도 8명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무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란에만 똑같은 걸로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직 직원이 가곡하고 아니 삼랑진하고 하남은 1명이 배치가 되고 삼문동에 2명이 배치가 되고 그런 우리 공단 직원이 2명이 배치가 되고 복무요원도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고 그리고 시니어라든지 노인회에서 배정되는 인력들이 그쪽에는 상당히 많이 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문동이 거의 배 이상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기간제보수로만 가지고는 조금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추가적인 시니어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삼문동에 많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서만 봤을 때는 똑같이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간제도 조금 차별화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내년 2023년부터는 그런 예산서를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호장비에 이 수계가 틀리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아니 16페이지 제일 하단 자전거 보호장비 구입에 수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 조당 87만 원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괄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계가 틀린 것 맞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면 거의 매년 한 25억 정도 내외가 증액이 됩니다. 그 25억 정도가 연례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사유가 어떤 것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갔을 때 나중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엄청나게 비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따르는 부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증액되는 주된 원인은 정원 증원에 따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최소인건비 인상분 반영이 되고 인력 증원되고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 뿐이겠습니까? 인력의 단순 증원 또는 최소인건비 보장 그 외 다른 요인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 전에 상임이사제 도입을 할 때 우리 의회간담회 설명 시에 팀장 설치와 상임이사 자리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해서 팀장 설치를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 뒤에 상임이사 자리를 말씀하셨을 때 동시에 다 시행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결국 팀장 신설이라는 부분은 없던 걸로 하고 상임이사제로 설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표현의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그 당시에 다루었던 게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 부장. 사업부장, 본부장. 팀장은 지금 현재 직제 내에 있는 것이고 본부장과 사업부장 그걸 상임이사와 같은 선에서 그렇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팀장을 본부장으로 승급시키고 그 위에 상임이사 자리를 신설하겠다는 것을 본부장은 그냥 팀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만 도입하겠다, 그래서 상임이사만 신설했다, 팀장은 그냥 현행대로 팀장으로 유지한다, 대신에 상임이사 자리를 신설한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현행 정원 체제 내에서도 저희들 상임이사 자리는 있기는 한데 우리 지방공기업 인력 운영 지침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채용을 하되 본부장으로 보직을 줘서 실무를 전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이사를 뽑되 본부장으로 실무 총괄을 하려고 보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나 그러면 상임이사나 본부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해도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지난연도에는 팀장이 4급 팀장이 2명이었습니다, 2명. 지난연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3명입니다. 3급 팀장이 지난해에는 그냥 3급, 4급 표시 없이 팀장이 2명이었는데 올해는 3급 팀장이 3명입니다. 한 명 늘었습니다, 어쨌건. 그렇죠? 그런데 그밑에 보면 4급 팀장이 3명이 됩니다, 4급 3명 올해. 4급 팀장이 3명 되지요? 지난연도에는 4급은 아예 인건비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 5급만 8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4급 팀장이 3급 팀장이 1명 증원되었고 3급 팀장 1명 증원, 4급 팀장이 3명 신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21년도 예산안을 보면 팀장이 3급, 4급 구분되지 않고 팀장은 4급이었고 3급은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직제가 없어지면서 3급 팀장과 4급 팀장을 저희들이 구분 편성하게 된 것이지 전년 예산도 4급 팀장으로 편성된 게 4급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기획감사팀 한 팀이 내년에 늘어나기 때문에 4급 팀장, 원래 3급 팀장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우선에 4급 팀장으로 운영하려고 4급 팀장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급 팀장 3명이 신설됐고 4급 팀장 1명 증원되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3급 팀장

3명이, 그러니까 본부장을 3급 팀장 체제로 전환했는데 본부장에서 3급 팀장으로 늘어났고, 4급 팀장이 작년도에 2명이었는데 올해 3명이니까 1명 증원되었다, 어쨌든 이사장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라고요. 이게 단순히 우주천문대나 의열기념관에 따른 증원이나 최소인건비 보장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나중에 시설공단 운영에 진짜 부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우려를 해보는 겁니다.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결과 이게 매년 한 25억, 약 23억에서 한 25억 정도가 매년 증액이 됩니다, 이게. 이게 한 10년 후라고 계산하면 어떻겠습니까. 250억이 증액되는 겁니다. 지금 한 약 200억 가까이 되다가 4∼500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매년 그 정도 증액이 있어서 박필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사유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수탁 받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받는 천문대나 의열기념관, 체험관에 시에서 인력 배정될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한다고 보시면 시에서 빠지는 예산이 우리가 전출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출금을 저희들에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내용이라서 시설공단의 업무는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설공단 자체의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박필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비대하게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 유지나 사업비, 수선비 이런 부분이 증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경상적 측면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비, 성과상여금 등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과다하게 증액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분명히 그런 우려를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좀 타이트하게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93만 6000원 감액된 6341만 2000원입니다.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에 따른 세입금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외 3건으로 313만 6000원 감액된 49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총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9억 2353만 7000원 증가된 52억 775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감된 주요사업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27만 원 증액된 5억 199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밀양시보 용지 개선, 홍보잡지 발간 등을 위해 783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시보와 홍보잡지,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145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9450만 원 증액된 8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2021년 삼랑진 야립간판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 보수가 필요하여 24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언론홍보비입니다.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3억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뉴스 기사 스크랩 및 저작권료 인상 등에 따라 1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시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화입니다. 전년 대비 1982만 원 감액된 1억 252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21년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1982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행정정보화입니다. 전년 대비 4억 6023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69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옥외부스 무인경비료 및 삼랑진읍 무인민원발급부스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31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인민원 신용카드 리더기 운영 및 상수도요금 문자고지서 발송 실시에 따라 1332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라 64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온나라시스템과 우편모아시스템 위탁 유지․관리를 위해 150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기존 온나라문서시스템 장비 노후화 및 운영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문제로 온나라 문서 2.0 전환을 위해 4억 8581만 4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곡동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교체 및 옥외부스 신규 구입을 위해 3900만 원 편성했으며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인터넷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186만 6000원 증액된 2억 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홈페이지 등 3개 시스템에 대해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466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우리 시 관광명소 9개소에 대한 VR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온택트 여행을 홍보하고자 12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 종료에 따라 88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웹서비스 암복호화 보안장비 구입으로 41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도․시간 국가정부 통합망 회선료로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50대50에서 70대30으로 조정되어 전년 대비 2242만 6000원 감액된 501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024만은 9000원 증액된 10억 798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4924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밀양시 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가 올해 제정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요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PC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외 7개 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보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3억 8020만 원으로 스마트전화안내시스템 사업이 완료되어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클라우드PC VDA 등의 프로그램 구입 수량이 줄어 전년 대비 418만 7000원 감액된 7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도비지원금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240만 원 감액된 33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286만 8000원 감액된 63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선인터넷 회선 수 증가로 1573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수당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정보지식경진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및 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6만 2000원 증액된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172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비 홍보 리플렛 물품 제작 및 각종 지원비 3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스마트버스쉘터 및 스마트횡단보도 관련 공공요금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85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추진을 위해 1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연구용역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주민참여로 시민 참여율을 높여 시민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과 협업하는 밀양 리빙랩 플랫폼 구축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리빙랩 시민참여단 참석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6억 62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951만 원 증액된 1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부서 내 내구연한 도래된 복사기, 냉장고 교체 구입비를 위해 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 시설비는 2021년도 하반기 국․도비가 교부되어 공기 부족으로 18억 7500만 원 중에 6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밀양시보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는데 보통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다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아파트에는 현관별로, 공간별로 호수별로 거의 공간 입구 쪽에 거의 엘리베이터 앞쪽에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는 묶음으로 해가지고 배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거는 당부 드릴 부분이 아파트 지금 단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젖은 상태 배부되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배송하는데 다 예산이 들어갔을 건데 오히려 비가 오니까 보기도 힘들고 오히려 지정된,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민들께서 나눠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입구에 들어가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보기 좋은 함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어차피 홍보비는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개선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한 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담당관에서 나름대로는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실시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 정도부터 해가지고 설치를 지금 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속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공보에서 관리하고

그게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만 따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같이 보완이 되는, 장애 기능도 보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예산이 있고 다른 부서지만 통합증명발급기 이런 부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과 이 예산은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발급기는 거의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나오는, 발급되는 기능들은 다 똑같고 옥외부스 같은 경우는 거기 설치되는 옥외부스는 쉽게 말하면 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거의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옥외부스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기계들이 가곡동도 사실은 안에 있는 기계들을 바깥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대가 설치되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분야 7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수당은 보통 7만 원이 많은데 시보편집위원은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4명이 12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10만 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홍보잡지 사업자 선정 잡지 선정하는 평가위원회 수당은 8명에 1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보 편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운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지금 7만 원이고 10만 원, 그 밑에 15만 원 되어

홍보잡지뿐만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도 외부에 계시는 분이 되면 교통비도 다 지급이 됩니까?

예, 외부에는 다른 것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보 위원은 다 밀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분 다 그렇습니다.

홍보잡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인원이 굳이 외부 인원이어야 되는 이유와 물론 예산하고 조금 틀린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부에 물론 서울이나 어디 걸면 좋을지 이런 거를 홍보가 잘 되는 곳에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력들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15만 원은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홍보할 때 홍보에 대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잡지 기관을 선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남신문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그 선정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데서 초청을 하면 전국에 보내면 와서 그분들 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 중 일곱 명을 선정하는데 그분들은 서울이나 다른 데서 오시면 그 돈도 지금 작다고 잘 안 오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 8명을 이렇게 15만 원씩 물론 서울서 오면 교통비하고 하면 수당이 작겠죠. 굳이 오실 필요가 있나, 평가 위원을 하는데. 어디가 좋을지 담당자 분들께서 파악을 하더라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예.

왜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계속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선정 위원회를 할 때마다 이 위원회가 생기거든요. 이 위원도 다 다릅니다, 그해 그해마다. 저희들이 한번 옛날에는 이런 일이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있어가지고 전국으로 소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 경남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위원들이 될 만한 위원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에 타 지역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교수들 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가서 로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뽑아서 자기 업체에서 아예 위원들을 무작위로 뽑아 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꼭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다면 경남 지역을 묶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지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밀양홍보잡지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조금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이런 위원회 수당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수당도 너무 높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거는 모든 밀양을 홍보하고 관련돼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인데 알 권리 충족이라든지 시정이미지 홍보를 한다면 이 홍보잡지보다도 실질적으로 KTX 서울역에도 지금 하고 있고 서울 디지털IC, 홍대입구역, 서울역, 강변역, 신도림역 이렇게 수도권에도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오히려 어느 쪽에 홍보를 하면 효과적인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꼭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줌(Zoom) 회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활용한다면 이런 예산은 조금 낭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될 이유를 차후에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6000부가 분기에 한 번씩 만들어집니다, 밀양 지역은. 그래서 이게 거의 한 5000부가 우리 출향인들한테 다 나갑니다. 그래서 밀양의 시정 홍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향인들에게 가서 사실은 실적도 많이 거양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정 홍보 또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의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인터넷 관리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하는 것 맞습니까? 최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게 공보전산담당관실이죠?

예.

시청 홈페이지를 구경하면서 다니다 보면 우리 밀양시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또는 문화, 관광 지금 또 한창 홍보를 하고 있는 돼지국밥 등의 먹거리 또는 이런 게 홈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그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포상금이 좀 작아서 그랬는지 오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숙소라든지 아니면 맛집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없어진 집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런 게 수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담당부서가 다 틀리겠지만 이걸 총괄해서 매일 매일 체크를 하는 부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이라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밀양물산이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면 추석이 지난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추석 공모전” 이런 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이럽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포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밀양시의 얼굴입니다. 예전에도 영어 홈페이지라든지 영어로 됐든 아니면 중국어로 됐든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오류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 우리 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은 예산이라도 될 겁니다. 그 오류를 하나 찾아내면 뭐 한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가지고 부서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질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지요?

예.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은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몇백만 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우리 시에 엄청난 도움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 전체적인 정비 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저도 추석이나 지나간 메뉴를 보고 “이걸 정비를 왜 안 하느냐”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지나간 걸 전체 삭제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와 있던 걸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고 실․과에 방금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은 지금 실․과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더 좋은 홈페이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