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은채
이은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조례안 1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의 병가로 미래도시사업과장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새로운 광주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예산 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1092억 6602만 5000원이 증가한 1738억 1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9억 6599만 2000원이 증가한 588억 3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73억 3만 3000원이 증가한 1149억 97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22억 7259만 원이 증가한 1241억 82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주시 통합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 70억 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사업비 정산금 18억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및 미래도시사업과 운영비 3억 6775만 원 등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억 2744만 원이 감소한 91억 84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524억 5400만 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299억 7975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325억 4150만 원 등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73억 3만 원이 증가한 1149억 9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보다 98억 6848만 원 증가한 354억 76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등 16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02억 2400만 원,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지방도로사업에 103억 8200만 원, 삼리-도웅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 농어촌도로사업에 19억 35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기타 도로사업관리에 2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71억 2494만 9000원이 증가한 141억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40억 원,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이 잘 반영되어 광주시민을 위한 편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광주역세권 특별회계에서 제가 좀 살펴볼게요. 순세계잉여금 316억이 세입에 잡혀있어요, 438페이지. 이게 올해 말에 결산 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인데 이런 게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비비 편성한 내역하고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수입 그리고 체비지 등등의 추정치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역세권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115억 원이 잡혔어요, 내년도 세입예산에. 그리고 환지청산 징수금이 91억 원, 이게 다 합쳐 가지고 441페이지에 가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10억 원을 예탁하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에다 예탁한다는 것인가요?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업이나 체비지 매각, 저번에 광주역세권 관련해서 곤지암역세권도 체비지 매각한다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매각하고 나서 소유권의 이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른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미래도시사업과가 우리 광주시의 도시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각별하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공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곤지암역세권 먼저 설명회 한 번 했죠?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
상영
박상영위원
그 이후로 변화된 게 있나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끝났고요. 그 이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규모 같은 건 더 키울 생각 그런 것은 없는 거죠, 현재는?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좀 왜소해요. 역 치고 곤지암이 인구도 늘지 않고 크지 않는 상태잖아요. 도시로 된 지도 꽤 되고 했는데, 10년 이상 2만 3000이 늘지 않고 있어요.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늘지 않고 계속 주는 추세인데,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시가지부터 역세권 중심으로 좀 키우는 쪽으로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오래된 빌라 그런 게 필요 없는 사항 아닌가요? 다 집어넣어 가지고, 동아아파트 부지 그쪽으로도 좀 키우고, 신대리 방향으로 좀 키워줘야 되는 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검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보면 읍사무소도 다 들어가야 맞지 어떻게 그것만 쏙 빼놓고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십니까? 위로 치고 올려 가지고 열미리 방향 쪽으로 올려 가지고 진짜 역세권다운 역세권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검토를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조금 1∼2년 더 늦더라도 크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역세권도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 얘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구한 방안책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일단 GH에서 개발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올해 가기 전에 청사진이라도 나와 가지고 초월역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462페이지입니다. 장지동 중로 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현액은 30억, 10월 말 18억 6500만 원 수준이에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한 6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현재 2개 구간으로 공사를 나눠서 하고 있고요. 1차 공사구간은 현재 착공을 해서 연말 내 준공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현재 e편한세상하고 현재 도로하고 연결하는 램프구간인데, 그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편입토지는 확정을 지어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떻게 이 구간도 보상 추진이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이 구간 연결하는 것은 주민들께서도 그 구간이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토지주한테 이해를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조속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 중로 1-19호선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2022년 8월 공기가 그렇죠? 차질은 없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2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2차 구간은 공사가 대부분 완료돼 가고 있고요. 1차 구간은 광남고등학교부터 장지동 차량등록사무소 앞까지 연결하는 구간인데,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발굴조사까지 진행이 돼야 공사가 계속 진행이 가능해서 발굴조사를 좀 서둘러서 하고요. 내년까지는 그래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태전동 일대 첨두시간대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지선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지방도 338호선 내년도 예산액이 99억 6000만 원인가요, 469페이지? 도비 18억 6000만 원에 시비 81억 원 이렇게 해서 99억 6000만 원.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사용내역이 뭔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보상비 일부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지금 2공구 사업이 대상이고요. 2공구는 군부대 앞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의 구간이고, 거기에 오버브리지를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먼저 선착순 하기 위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가 노선이 우회, 다른 신설노선이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신설노선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 도로 말고 옆으로, 목현천 반대편 쪽으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거기로 오버브리지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인데, 이게 그 안에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전체 사업구간은 내후년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절대공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338호선 2공구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2공구는 완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 말까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사업기간은 내후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군요. 우리 시청 앞에 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대로 1-1호선인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노선명은 다르고요. 대로 1-1호선은 밀목에서 노선이 끝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시청사 진입도로는 시도입니다. 시도 29호선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인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산은 전체 다 확보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공사가 왜 이렇게 길어져요, 이유가 뭔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시청 들어가는 정문에서부터 대주아파트 언덕 넘어가는 거기가 좀 가팔라서 전체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부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그 도시가스관이 현재보다 좀 더 깊이 매설이 되어야 낮추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가 좀 작업이...
현철
박현철위원
고바우가 좀 심해서 거기를 좀 깎아서 넘어갈 수 있게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밑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을 지하로 더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치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돼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시청 앞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공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실제로 거기가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번 금요일에도 사고 크게 나가지고, 빗길, 겨울철에 눈, 도로가 좁아지고 어지러워지니까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적으로라도 겨울철에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사진행 순서를 회덕교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차로 부분에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거기 파헤쳐져 가지고 앞에 비포장이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기는 도로로 이용을 못 하니까 폭이 좁아져서 계속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렇게 좁아지고 이러면서 밀리면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이러면 추돌사고들이 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거기 공사현장을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차피 공기를 다 못 맞춘다면 그런 조치들을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들 공사 진행하면서도 그걸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양해를 좀 구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도 저희들이 도로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지중 지장물을 다 이설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셔서...
현철
박현철위원
알고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만 알아요. 또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아, 이거 언제 끝나냐’, 사실 그 근처 대주아파트나 이런 데 주민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 목현동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도 못 하고 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 좀 해주시고 보완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이 전체 예산액이 1483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확보액이 340억 원이고 미확보액이 1143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액이 50억 원 세워졌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1단계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게 대상입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1단계 사업은 저희가 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2024년 말까지가 최종시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4년 말까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우선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사업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장기미집행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1개 노선에 1200필지인데 지금 340억 원을 확보한 것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현재까지는 토지보상을 할 때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40억 확보한 것 중에서 300억 정도가 집행돼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신청한 토지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이 아직까지 많이 되지는 않고요. 재결 절차가 내년 상하반기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업이 2024년까지 보상 완료하고 실시설계 인가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실시설계 인가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받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다 받은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111개 노선 전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효연장이 5년 연장이 된 것이고요. 재작년 7월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5년 동안이고, 저희들이 보상 진행한 것은 내년 7월까지가 2차 연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용역을 몇 년 전에 준 적이 있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줬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단계 사업에, 467페이지에 보면 10억 원이에요. 이것도 128개 노선인데, 이것도 실시설계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실효 시기가 들어가 있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 지정돼 있는 도로가 대상이 되고요. 2022년 상반기부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시효연장을 통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기간이 내후년 12월까지거든요. 용역을 그때까지 준다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2단계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서 실시계획까지 갈 수 있도록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 현황파악을 다 하고 결론을 내서 실시설계까지 가겠다. 128개 노선에 대해서 그 목표가 2024년 12월까지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고 나면 실시설계까지 끝나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인가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그다음 연도부터 또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추가적으로 2단계 예산을 또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혹시 2단계, 3단계 관련되어서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보상비 플러스, 이게 나온 게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전체 산정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 정도 되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약 1조 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추산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게 한 2조 5000억 얘기가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준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공원, 주차장 이런 도로 이외의 도시계획시설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조 5000억...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도로만 했을 때 1조 2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에 용역 주면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해제를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찾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해제하고 실제로 앞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겠다라고 생각한 것들만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다 미치지는 않았는데요. 1단계는 완전히 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 2, 3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도시계획과에서도 재정비 용역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조금 변동은 있을 수는 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거의 이 수준까지는 갈 수,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지금 보상비 포함해서 1조 2000억, 공원이나 다른 도시계획시설 빼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에서 뭐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시가 재정으로 1조 2000억을 충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보상 과정에서 보상비도 늘어나고 그러면 더 소요되겠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파트 사업이나 개발사업에 수반되어서 민간분야에서 개설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시도나 지방도와 같이 중복돼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는 이런 부분도 계속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2020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집행률이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뒤에서 5등인가 돼요. 다른 시‧군, 못 하고 있는 데가 양‧가평, 정말 재정이 어려운 데, 그런 데하고 수원시가 8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조금 뒤처지는데, 거기는 워낙 도시계획시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뒤처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과연 이런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정부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이나 이런 걸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너무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미룰수록 보상액이 더 커지고 지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예산 배분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정말로 미래세대한테 자꾸 떠넘기면 안 돼요. 떠넘겨서 재정부담을 그다음에 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재정을 운용하려면 앞에서 넘겨왔던 것들이 계속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때 가서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될 서비스마저도 제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통을 조금씩 분담해서 그런 재정수요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 도로사업과장님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471쪽이에요. 장심리 도로 확포장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34억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63억 정도 증액이 되고, 총사업비 관련해서는 7월 29일 날 시설용역이 들어간 것 같은데, 21년 10월 14일 날에 보완 설계가 또 착수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본 설계 자체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설계를 해놓은 결과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여건도 좀 바뀌어 있고 공사비나 이런 산출방식 단가 자체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보완설계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보상은 다 끝나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만 남았습니다. 보완설계가 올해에 끝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공사 발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가 도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정말 보완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요.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완설계는 들어가야 되는데, 단기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도 사업자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자꾸 보완설계를 해서 공기를 자꾸 연장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공기를 연장하기보다 공사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공사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전문가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겠죠,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2개월씩 끌어서 공사기간을 늘려서 자꾸 보완설계를 해서 그런 것을 사업자들이 자꾸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그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보완설계를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런 부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설계가 최대한 없이 최소로 좀 줄여주세요.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단기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보완설계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476쪽 좀 봐주세요. 순환도로 4구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인데, 이게 초월 쌍동리에서 오포 추자리 간이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여기는 아직 일정상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절차는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 결과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 보고 전이고요. 현재 소병훈 의원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임종성 의원님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드렸고요. 거기 끝나면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국토부에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그것 끝나면 바로 국토부에 신청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터널 공사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터널입니다. 사업내용은 양벌리부터 국도 43호선과 45호선이 있는데 고산IC부터 상번천까지 중용구간입니다. 같이 중복되어서 한 개의 노선으로 가는데, 모든 차량들이 초월로 이동을 하든 퇴촌으로 이동을 하든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시가지를 지나지 않으면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광주시 도로의 가장 단점이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순환로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고요. 이 4구간 같은 경우는 용인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양벌리 또는 장지동 내지는 중대동을 거쳐서 다시 또 시가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바로 양벌리 쪽에서 바로 초월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것이고요. 산악구간이다 보니까 터널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4구간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전체 노선을 7개 노선으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4구간 같은 경우는 개통이 된다면 바로 2만 대 이상이 통행하는 그런 교통량이 나와서 4구간을 가장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아직 거기가 진행은 안 됐지만 내년부터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요구했고요. 내부적으로도 좀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 순환도로가 얼른 돼야 쌍동리 쪽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도로망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모든 허가조건을 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많이 느니까. 이것 하면서 같이 연결이 되려면 325 지방도로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 될 거예요. 325가 어차피 넓혀지니까 용수리를 거쳐서 선동리 쪽으로 연결을 해주든가, 아무튼 도로망을 잘 파악하세요. 퇴촌구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그러면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클 것 같네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이 진행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태전동 43번 국도 있잖아요. 거기 쌍용아파트 굴다리에서 옆으로 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몇-몇 호선이죠? 담안마을 쪽으로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중로 1-19호선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중로 1-19호선 이게 우회도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8월까지인데.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내년 9월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2022년 8월까지예요, 사업기간이. 가능할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들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다 끝나면 한 12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에는 늦어도 완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더 서두르기 위해서 여기도...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계속 얘기하는 게 광주역까지 가는데 태전지구에서 가장 차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도 43, 45호선을 지나쳐야지 장지동 쪽으로 빠져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정체가 심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완공되어야만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 앞으로 하는 거기가 45호선인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현재는 국도는 아니고요. 국도 43호선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가 무슨 대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회안대로...
현철
박현철위원
회안대로 그쪽으로 빠지는 길이 생기면 사실은 차량의 분산효과가 굉장히 큰 곳이라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역 진입하는 도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건가요, 이번에 하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전체 다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15억 3500만 원 세우면 다 확보한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예산 다 확보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72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유정리에서 방도리까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방도리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여러 차례 나왔던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 거기 도로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때도 박상영 의원하고 제 사무실도 많이 찾아오셨는데, 솔직히 보면 거기가 보상비가 많잖아요. 보상비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설계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최대한 도로 좀 얼른 확장해 가지고, 거기 전혀 교행도 안 돼요, 농어촌도로라서. 그 부분에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방도리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염원을 많이 해요. 저희들한테도 민원 엄청 넣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사업도 만만찮은데 어떻게 여기다 설계비를 넣으셔 가지고, 감사드려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돼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척 분들이 도로 같은 게 너무 좁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소외되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원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494쪽 좀 봐주실래요? 신월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온 것인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실효가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신월1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준도시지역, 옛날 취락지구,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내 2종 지구단위지역 내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공원인데, 이게 2023년 5월이면 실효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강남청솔학원이라고 신월리 안쪽에 보면...
상영
박상영위원
신월1리 쪽...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 안쪽 인근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뭔지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건 있잖아요. 4건의 실시설계 용역을 개별로 추진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따로 추진하는 이유라기보다도 이게 예산서상에 사업별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4건 포함해서 같이 용역하는 용역비 절감이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은채
이은채위원장
용역비 비교해서, 용역비도 지금 보니까 다 달라요, 4건이. 비교표 작성하셔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502페이지입니다. 신규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내년도에 물놀이 수경시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치는 도척면 노곡리, 송정동, 쌍령동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전액 시비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쌍령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맞은편 동네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빌라도 많고 서희아파트 부분 쪽에 혹시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쪽 마을에서 저희한테 공원설치 건의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마땅한 대상지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쌈지공원 조성사업 488페이지인데, 이 쌈지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이 도시 열섬화 방지 등 시민들에게 자투리 공지에 조성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 위치가 남종면 검천리 외 2개소예요. 또 어디가 있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남종면 검천리 그리고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그리고 목현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부분 여기는 도심지역이 아니라 전혀 여기 사업의 목적과 상관이 없는 데 아닌가요? 어떤가요? 보통 쌈지공원이라 함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자투리 공간의 공지들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번천이나 남종이나 이런 데는 다 주변이 이미 녹지공간인데 이 사업의 목적과 장소가 잘못 선정된 게 아닌가, 그냥 공원정책과가 이 사업이 경기도 가내시 사업이라서 그냥 장소를 공지가 있는 곳만 찾다보니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심공간이나 아니면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곤지암 구도심권, 아니면 여기 경안동 아니면 광남동 상업지역 이런 쪽에, 아니면 오포 신현‧능평리 밀집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 장소를 찾아봐서 실제로 이 쌈지공원의 조성 목적에 맞는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쌈지공원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새롭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대상지를 찾는데도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위치들이 그 마을 주택가 안에 공간들을 찾아서 한 부분이라...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남종면이나 이런 쪽에 쌈지공원을 조성해 봐야, 예전에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농촌지역에 조그만 공지에다가 체육시설 같은 것 해달라고 해 가지고 운동기구들 해놓잖아요. 나중에 풀만 무성해요.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 그냥 거기에서 녹만 슬어 가지고 오히려 흉물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공지들을 잘 찾아내시잖아요, 동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실제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일단 절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그렇게 조성해 놓는다고 해서 그 지역에 효용성이 있을까, 효용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다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숲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른 건가요? 관음리 486, 저기 얘기하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것은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휴양시설 그쪽인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휴게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국토부 소유 땅이 좀 있어서 거기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제목이 도시숲인데, 거기가 도시는 아니잖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 주변에 빌라 밀집지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드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장소를, 퇴촌도 그런 주거지 밀집지역이 있기는 있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관음리 같은 데...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주소를 봐서는 관음리 쪽인데, 어느 쪽에 조성할지 제가 정확히 장소를 모르니까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게 도정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이게 올해도 있었나요? 이게 기존사업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사업을 했었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곤지암 수양리에 무궁화동산 사업을 올해도 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2억 원에 대한, 올해도 같은 장소인데, 도평리하고 수양리.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올해하고 작년에 했던 부분은 수양리 86번지 일원이고요. 내년에 할 사업은 도평리하고 수양리인데, 수양리는 이 마을 위치는 아니고 또 다른, 인근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주민분들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무궁화 식재하는 거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나라꽃이기 때문에 나라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송정남근린공원 토지조성비 40억이잖아요. 이것이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지하주차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요구한 40억은 보상비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사업비는 152억 5000만 원이에요. 원래 송정남근린공원의 최초 조성사업비 계획이 얼마였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게 최초사업비고요. 지하주차장 부분은 이 사업비 안에 사실은 담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부분은...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그것은 담지 않았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보상비하고 그 위에 체육시설 뭐 이런 것...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152억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까지만 152억 원이고 거기에 보상비로 40억 원은 반영을 하신 거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보상만...
현철
박현철위원
송정남근린공원은 원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거기까지 좀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랬는데 결국은 이걸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그쪽에 사업비를 우리가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건 아시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495쪽 좀 봐주세요. 지월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보상비가 더 많네요?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이 전체 746평을 다 사야 돼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사유지를 사서 꼭 이것을 해야 되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 부분도 아까 신월리 어린이공원하고 똑같은데,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국유지나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 꼭 땅을 사서까지 해야 될지, 지월리 쪽도 국유지가 많잖아요, 시유지나.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2000년도 이전부터 지정돼 가지고...
상영
박상영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금강아파트 바로 앞쪽 진입로 바로 옆에 인근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산이에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산은 아니고요. 지금은 1종 부분이 좀, 토임 같이 생긴 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파트 놀이터하고는 또 다르고요. 지역에 필요한 별도의 어린이공원도 시설결정된 사항이라서...
상영
박상영위원
이 공원을 잘못 시설해 놓으면 거기 청소년들 탈선 지역으로 바뀌고 뭐 흡연장소 그런 것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위치가 딱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적절한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치랑 정확하게 다시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범지대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이. 현재 빌라가 집성으로 모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모이는 데거든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특히나 야간에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원 실시계획을 하면서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좀...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굳이 땅까지 사가면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좀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장기미집행이 도래한 시기가 2023년도부터 계속 도래가 되어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준도시 취락지구 내에 2종 지구단위구역 내 이런 공원들이 다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아는데 이것을 정비도 해줘야 돼요. 꼭 옛날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하냐,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영
박상영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대부분 이런 공원들이 그 1개 구역이면 1개 구역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 있다면 그중에서 한두 개는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만 한다든가 아니면 규모를 한쪽으로 키워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겠지만 여기는 대부분 구역 하나에 공원이 하나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한테는 이런 공간들이 겨우 하나밖에 없는 공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상영
박상영위원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검토를 잘 하자는 거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활용할 때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당부드리는 거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무튼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499페이지요.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인데, 사실은 이 사업을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시에다가 제안한 적이 있어요. 3∼4년 전에 소위 얘기해서 겨울철이나 여름철 냉난방 효과도 있고, 녹색식물이라, 그리고 사실은 공기정화 효과라든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너지 절감도 되면서 일하고 직원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은 나라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여튼 제안하면 꼭 3∼4년 후에는 제가 제안하니까 사업을 하긴 해요. 그런데 항상 늦어, 우리 시가. 먼저 해보려는 의지들이 없는 것인지, 하여튼 도비나 국비가 먼저 편성돼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두 군데 하잖아요, 경안동하고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좀 실시해 보고 좋으면, 그리고 이것을 하는 업체가 우리 광주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좀 찾아보시고, 관내 업체가 이거 큰 돈 아니니까 이왕이면 관내기업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청사나 이런 데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공원위탁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된 원인들을 파악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임금인상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하고 작년에 새롭게 공원이나 녹지 개소 수가 늘어났습니다. 관리하려는 개소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다 늘어나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작년보다는...
은채
이은채위원장
개소 수가 얼마나 늘었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총 6개소가 늘어났고요. 이 6개소 외에도, 일단 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 중에 특히나 물놀이 수경시설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떤 사태로 진행될지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올해는 물놀이 수경시설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운영비를 여기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렇게 계산하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수경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수경시설이나 이런 걸 다 운영하실 계획이면 그 계산이 또 안 맞지 않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올해 수경시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공원...
은채
이은채위원장
집행실적이 남은 게 없는데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일정 부분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 집행실적에서 운영비에 사용 안 된 부분을 다시 반환받는 것인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산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반환을 받죠. 아니면 저희가 이월을 시켜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채
이은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올해의 수경시설은 운영비 자체를 반영을 많이 안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장을 안 하니까,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반환될 것은 없을 것 같고, 내년도 사업에는 수경시설 운영을 하실 거면 그 운영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수경시설이.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6개소가 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이 앞뒤가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위탁비가 추가가 된다거나 이런 건 없을 거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 부분에 의한 대행수수료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사업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팔당 물안개공원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503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사업 국비 내려오는 것 중에 귀여교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현재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귀여지구라든가 검천지구, 수청지구 그 부분에 대한 풀깎기, 잔디깎기, 일정 부분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귀여교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귀여교를 집어넣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귀여교는 온전히 시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인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귀여보행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 그 시설물이 세워진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장
귀여교가 10년 됐나요? 10년, 11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1년 정도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럼 귀여교에 대한 담당이 시에서 담당하기가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아직 비용산정을 정확히 해본 것은 아닌데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용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단 부분에 균열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다 온전히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장
국토부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볼 여지는 없으신 건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받아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채
이은채위원장
법률자문 받은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아직까지 다 법률자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일정부분 구두상으로 받아 본 결과는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손배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의견이라...
은채
이은채위원장
끝까지 손 놓지 마시고 계속 건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시비로 다 감당한다는 건 약간의 불합리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관리해주는 입장에서.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사실 작년부터 통제를 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보수는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러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일단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은채
이은채위원장
언제까지 계속 통제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은채
이은채위원장
빨리 추진은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관리비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노력 좀 해주시고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거기 암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차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암 판정을 해봤더니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황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축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처음 사업 초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일단은 초기로 따진다면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을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채
이은채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건 주차장이 없는 축구장이나 이런 공원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다면 축구장이 아닌 다른 공원으로 변경을 하시든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송정남공원 축구장 시작할 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찬성하지는 않았던 것 아시잖아요? 이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찬반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축구장 조성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시작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니 이걸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 이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변경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과장님, 미리 정해지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의원님도 의견을 내고 하실 거니까요.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복지증진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로는, 기존 조례안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표준 조례안이 일부 상이하며,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제6조 지급대상 중 시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제6조 지급대상자 중 ‘시(연접 시·군을 포함한다)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제8조 및 제9조 ‘위원회 설치’와 ‘마을위원회 구성’이 삭제되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경기도 의견으로는 광주시 조례가 경기도와 정책 방향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도비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도내 다른 시·군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금번 부득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이유로 농민생존권 보장 및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3호 중 “이란”을 “이란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력하여”로 한다고 정하였고, 안 제6조(지급대상) 중 제1항제2호 “광주시에 2년 이상”을 “시에 연속 3년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농민기본소득마을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본다.”고 신설하였으며, 제8조(위원회 설치) 제2항에 “리·통에는 농민기본소득마을위원회를 둔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마을위원회) 제3항에 “마을위원회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해당 지역 실제 거주 여부, 농업생산 종사 여부를 심의한 후 읍·면·동위원회에 지급대상자로 제출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안에 대하여는 회의 자료와 같으며, 이상으로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한현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14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농민기본소득 조례에 대해 도비지원에 있어 경기도 정책 방향과 일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민기본소득 세부 지원 자격 내용 변경 및 마을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마을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비지원 확보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상급기관 보조금 지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대상자 선정에 따른 마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경기도가 정말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경기도하고 이 조례안으로 보조금을 지급 가능하냐고 문서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 중지될 수도 있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문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줬었나요?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그 문서 준 적 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갖다 줘보세요. (이미영 위원, 박현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기 보면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도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심각하게 기초단체의 조례 심의권을 위반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따져야죠. 이거는 뭐냐면 자신들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마을위원회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오늘 통화했거든요, 여기 주무 팀장하고 사무관님하고 통화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는 마을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죠, 경기도 조례에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경기도 조례 제11조에 보면, 농민기본소득위원회해서 1항에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의 추천·심사·현장조사 및 마을공동체 규약 실천 등 농민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군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면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군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강제조항 아니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해석만 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의무조항이 돼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시·군에게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단체에 조례 심의권이나 아니면 이런 자체적인 결정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조례에 ‘해야 한다’고 못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 시·군,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옥상옥이 되고, 예산을 낭비하고, 실제로 그것이 또 다른 동네의 권력과 비슷한, 토착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해서 없앴던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쪽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경기도 주무팀장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마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예산 지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가 있고 없고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직접 유선으로 통화한 게 아니라 직접 도청 방문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연접이라든지, 거주기간 3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나머지는 농민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이지, 그거는 충분히 경기도와 협의할 수 있고 거기 맞춰서 정책 방향을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읍·면·동까지 꾸릴 것이냐, 아니면 마을별까지 꾸릴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사실은 농민에 대해서 어디까지 농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기도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맞춰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마을위원회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 때 담당팀장하고 직접 통화해서 확인을 받았어요. 제가 녹취까지 했어요.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없어도 예산은 지원한다. 다만 본인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거기서는 우리는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했지만 경기도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실제로 ‘농민·농업인 경영정보 이런 거에 등록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까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려면 마을별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하는 거는 마을 이장님들이 더 잘 아신다. 이장에 의해서 소위 얘기해서 읍·면·동 회의에 나오셔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읍·면·동 단위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 단위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면 실제로 그분의 현장심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경영인 정보등록체 이런 것들의 필요한 인력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위원회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현장심사 인원 비용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마을별위원회가 이렇게 3회까지 운영되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의 입장도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보고 처음 첫 줄에 하시는데 마치 그것이 안 되면 경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마치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어긋난 행위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 정책과 어긋난 정책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한 방식의 문제지, 우리 시·군의. 그리고 일부 시·군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 단위에서 남종면 같은 경우는 거기 대상 농가가 인구도 적고, 예를 들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남종면은 한 890농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가 890농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로 너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개 마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유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계획도 그렇게 안 잡아 왔고, 예산심의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위원님들의 저번 지적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 집행부는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의회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오면 소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다른 대안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조건 저번에 심의했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사유들을 고민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사실은 행정부에서 도하고 협의할 일이라든지 그거까지 다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최종 농업인 여부를 확정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착비리 같은 거, 부정수급자 그런 거 저희도 충분히 예견하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마을위원회가 실익이나 타당성이나 존치 여부를 따졌을 때 폐지보다는 그래도 마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장점이나 이익이 더 많아서 존치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철
박현철위원
뭔 이익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농업인 여부나 실경작 여부, 거주 여부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을에서 제일 그래도 현황 잘 아시는 분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그거를 덮어준다니까요? 그게 토착비리잖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여태까지 토착비리라는 게 뭐냐면 제일 잘 아시는 분들끼리 서로 짬짜미 해서 눈감아 주는 게 그게 토착비리예요. 그분들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범죄행위가 아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쌓이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해당 읍·면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결국은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력비도 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정말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점은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실제로 실경작 여부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끼리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의식의 첫 번째 고리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시행착오 겪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실경작 여부를 알 수 있는 인력을 두는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읍·면·동 단위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더 들여서 하더라도 마을단위의 위원회는 사실은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 그거를 확인해 두고 가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행정리가 광주시 255개 리인데 저희가 예산절약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얘기 들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68개 리로 축소해서 하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곱 분인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마을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고...
현철
박현철위원
5명 이내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님도 다른 농업정책 많이 하시면서 해보시잖아요. 보시면 현실과 좀 다릅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광주시 조례 제정하면서 경기도 눈치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얼굴을 가지고 특색 있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 조례가 표준조례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농민기본소득 조례 31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된 시·군이 지자체가 몇 군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현재 여주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고 연도별로 시기가 상이한데 내년부터 하는 데가 9개 있고 2023년도에 16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6개 시·군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가 보통 그래도 도농복합도시나 이런 데가 더 많이 조례가 통과됐을 거 같은데 맞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 광주시 포함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제 다 장단점은 있어요. 솔직히 읍에서 행정하기가 너무 벅찬 거는 사실이에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추가로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팀을 하나 구성해서 이거를 다니면서 계속 검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위원회에 이거를 두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하면 걸러지긴 걸러질 거예요. 그런데 박현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토착비리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게 토착비리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 자체가 또 어차피 농민기본소득이 통과됐으니까 위원회 자체가 있어야 할 것도 같고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최초 시작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과연 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면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위원회 안에 이장님이 포함됐는지 아니면 마을 지리나 현황을 더 잘 아는 분들이 위원회가 위촉되는지 그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판단이...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작목반장은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작목반장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 나와 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조례 제정이나 개정도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 조례를 미리 데이터 받아서 차근차근 했었어야 됐는데 하나도 검증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조례 통과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계속, 먼저 이거 저희가 빼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회로 선정하게 되면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마을에 가서 일단은 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읍·면·동으로 이관해 버릴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아마 읍·면에서 주체가 돼서 읍·면에서 알아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관여...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어차피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 그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시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는 전력투구할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병행이라도 가야지. 여기에 농업정책과에서 이거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셔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농업인들 데려다놓고 교육도 한번 시키면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해야죠. 그냥 조례 통과시켜주면 읍·면·동으로 해주면 안 돼요, 이관시켜 주면. 분명하게 같이 가야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여할 게 있고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섭
현자섭위원
관여를 하셔야지,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 놨으니까. 기본소득도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과장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마을로 던져준다? 그거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지금 읍·면·동에 몇 명이 숫자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데이터 안 나왔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다 나왔습니다. 지금 농업인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상영
박상영위원
농업인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다 파악이 됐어요, 대상자?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구성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영
박상영위원
구성 대상자가 다 파악된 거냐고요, 받는 대상자.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수당 받는?
상영
박상영위원
예.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농민 수는 나와 있는데...
상영
박상영위원
농민 수는 당연히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검증돼서, 받을 사람이 검증돼서 다 데이터가 되어 있냐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정도는 당연히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마을로 던져주면 마을에서 이게 운영될 거 같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는 선정되었으니까 1차적으로 자격을 우선...
상영
박상영위원
경영체 데이터라도 광주시는 도농복합시라 임대업자들이 많아요. 혜택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와요, 이거.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이트를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 사람이 적격 농업인인지 임대사업인데 임대수입이 3900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서 읍·면·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돼요. 지금 체계가 없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서는 바로 마을위원회로 또 만들어 낼 거 아니에요, 법정리별로 하나씩. 그게 운영이 될 거 같아요, 쉽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마을위원회로 구성하면 거기서 1차적으로 농민여부를 걸러주고 다시 읍·면·동위원회로 올려주면 읍·면·동위원회에서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별해서 최종 시위원회에 올려주면 저희가 최종 확정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그런 절차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 얘기는 들어서 아는데 이게 과연 마을로 하면 그게 쉽게 되겠냐. 1년 안에 이게 정착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 절차가 농민들부터 신청을 받으려면 마을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심사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건데, 지금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인을...
상영
박상영위원
이런 정도는 파악해놓고 해야지, 이거를 그냥.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8452명은 잠정적으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상영
박상영위원
플러스는 될 일이 없죠.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어떻게 플러스가 돼요, 여기서.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동안 또 농가가 새로...
상영
박상영위원
농가가 아무리 늘어도 플러스 될 일이 없어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여하튼 8452명으로 추경해 놓은 거는 있잖아요.
상영
박상영위원
해놨어도 그게 검증된 게 없잖아, 누가 얼마 수익이 있는지 계산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신청하면 그때서부터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조항에 보면 개정안에 9조 ‘마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구성할 수 있다’예요. ‘마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성할 수는 있고, 특히 특정성별 5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최소한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여성위원회를 말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성별이, 그것도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관념이에요. 남성이 많을 수도 있고 여성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위원회의 역할이 뭐냐면 ‘마을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확인과 마을공동체 규약의 제정과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경기도 조례에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 조례는 그냥 ‘마을기본소득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마을위원회의 공동체 규약의 제정과 운영관리를 담당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확인을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뜬금없이 ‘마을공동체 규약의 제정과 운영관리’ 이거는 뭐예요? 우리 원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대동회나 새마을회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규약이 다 있잖아요. 마을위원회에 관련된 마을공동체 규약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줄게요. 3항에 ‘마을위원회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그러면 결국은 읍·면·동장이 해당자에 대해서 마을위원회를 이런 대상자가 있다고 마을위원회에 통보하면 읍·면·동장이 그거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 여부, 농업생산 종사 여부를 심의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마을위원회에 심의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마을위원회의 역할이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주 역할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역할을 꼭 마을위원회가 아니라 읍·면·동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가능은 한데 업무량이 어떻게 보면 대폭 증폭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업무량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마을에 넘겨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위원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회의 참석비 이렇게만 받고 봉사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현장 활동은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심의활동 현장 실사 이런 거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읍·면·동위원회에서 필요한 심사 인력을 두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심사하면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무장은 읍·면·동당 1명씩은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은 또 왜 두냐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서류검토나...
현철
박현철위원
그니까 결국은 실무 인력이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읍·면·동에 다 넘길 거 아니에요, 읍·면·동별로 구성하라고.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실제로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마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공직자 중에서는 없는 거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담당자밖에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자는 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마을 읍·면 산업팀이나 이런 데...
현철
박현철위원
산업팀이나 이런 데?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인력보충은 안 되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전문으로 보는 담당자가 아니라 기존 직불금이나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 농민담당업무를 하던 직원이 추가로 업무까지 같이 떠안게 되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력보충은 안 되니까 업무가 가중될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줄 읍·면·동의 사무장 격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농민기본소득의 보조역할을 하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한 명만 뽑을 이유는 없잖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은 읍·면에서 한 명씩만 채용하도록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사무장 말고 그냥 실무인력이요. 제가 사무장을 두 명 뽑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투 그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실제로 농민기본소득을 심의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추가로 더 뽑을 수는 있죠, 필요하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마을위원회 그 인원하고 사무장...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위원회가 없다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결국은 이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했던 실제 거주 여부와 농업생산 종사 여부 이거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추계비용을 보시면 마을위원회 운영비,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 그리고 사무장 인건비, 지역화폐 발행 수수료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위원회 대신에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마을위원회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마을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읍·면·동위원회의 인건비를 더 확충해서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현장 실사 이런 것들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전액 시비로 자체 고용해서 해라, 그렇게 도에서는 의결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직원은 전액 시비 아니에요, 마을위원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50 대 50입니다. 시위원회만 시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 보면 ‘읍·면·동 단위의 농민기본소득을 위해서 예산에 인력을 두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에. 읍·면·동 인력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죠, 이번 예산안에? 사무장님, 읍·면·동.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은 한 명씩 읍·면·동별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50%씩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 해줘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시비 50, 도비 50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마을 위원회도 지원해 줍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 위원회도 50 대 50 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마을위원회 50 대 50 안 하고 읍·면·동위원회의 인력을 더 채용할 테니 그 인력에 대해서 50%를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 못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답하게 들리시겠지만 마을위원회는 마을위원회고, 읍·면·동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는 시위원회 그렇게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마을위원회를 없애고 읍·면·동위원회로 다 해달라, 그거는 도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는 사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에서 상관이 없다고 했다니까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자체 자치행정과 정수배정을 받아서 너희 시비로 충당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얘기해봐야 이게 도돌이표라서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죄송스럽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저는 경기도로부터 답변받기를 ‘마을위원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농민기본소득은 지원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