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제293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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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안전교통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교통국장 윤희돈입니다. 56만 시흥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2021년 본예산 705억 4,200만 원보다 402억 8,800만 원 늘어난 1,108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억 7,300만 원 증액된 71억 900만 원, 교통행정과는 9억 200만 원 감액된 2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141억 900만 원 증액된 493억 5,200만 원, 철도과는 176억 2,100만 원 증액된 230억 8,000만 원, 건설행정과는 28억 9,500만 원 감액된 58억 5,100만 원, 도로시설과는 114억 3,000만 원 증액된 21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4,800만 원 줄어든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21년 본예산 175억 8,800만 원보다 3억 7,800만 원 늘어난 179억 6,6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 173억 4,300만 원, 대중교통과 6,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2021년 114억 6,000만 원 대비 28억 원 줄어든 86억 6,000만 원입니다. 수입 항목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지출 항목은 재난 관련 홍보 및 물품구입비와 예치금 등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량특사경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차량등록사업소 부친상으로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된 정성근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항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33쪽부터 36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6,000만 원이 감액된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2021년도 세출 예산 6억 9,200만 원보다 약 4,700만 원이 감액된 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비 9,500만 원,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억 800만 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우편요금 1억 6,100만 원, 청사시설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5,400만 원,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21년도 세출 예산 5억 6,7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이용료 9,400만 원, 체납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발송요금 등 1억 8,500만 원, 시간제계약직 보수 및 연금 부담금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차량특사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간 등록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차종 불문하고? 음, 조명자 팀장님 업무인 것 같은데 협조 받으셔서······. (차량특사경팀장이 차량등록팀장을 보며 발언대를 가리키자) 아니, 대수만 말해 주세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해서 대수 불문하고 총 차량 등록 대수는 14만 5,464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4만?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민원처리 현황, 네.

창수

김창수위원

14만?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14만 5,464건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4만 5,000대 정도, 등록 차량이?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아, 등록 차량, 네, 맞습니다. 등록이······.

창수

김창수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지금 현재 등록 대수는요, 이십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신규 등록하는 그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냐 이 얘기를 하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만 2,870대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만 2,000대 정도?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만 2,000대 번호판을 제작을 할 때 임시운행번호판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발언대에 서서) 차량등록팀장 조명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임시운행번호판은 차가 출고되면 미리 나무번호판으로 제작해서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다시 만들고요. 임시운행 이제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신규번호판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임시번호판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작을 해요? 그건 아니······.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저희가 제작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작 그 완성 차량 출고처가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제작해서 그리로 보내요, 그러면?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저희가 현대자동차랑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그쪽에서 출고가 많이 되니까 저희가 그쪽에 임시번호판 제작은 저희가 해서 그쪽에서 가져와서 부착을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관내로 입고되는 차량에 대한 임시번호판을 우리가 제작해서 보낸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 일부 갖다놓고요. 또 직접 우리 쪽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착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차량은 임시번호판도 없이 그냥 와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아니요, 임시번호판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임시번호판 발급을 해 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설명서 338페이지를 보게 되면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7,000만 원이 예산으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개당 1,000원씩 7,000조예요, 7,000조.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7만, 7만 조.

창수

김창수위원

7,000조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붙으니까 7,000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7,000대 분량을 임시운행번호판을 제작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서 신규 등록하는 것은 1만 2,000대고 그런데 이 7,000조는 어디에서 그러면 근거가 돼가지고서 산출이 된 거예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일단 현대자동차가 여러 군데 출고센터가 있는데요. 각각 기종에 따라서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출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흥시 임시번호판이 붙어서 나가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출고 사무실에서 나가는 모든 출고 차량에 대한 임시번호판을 우리 시가 제작해서 붙여준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 관내로 가는 차량도?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다른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관내에서 출고하는 차량에 대한 것은 그 관내 임시번호판을 발급하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는 현대자동차만 출고처가 있어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지금 현재는 현대자동차만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을 해서 시흥시에서 처음으로 차량으로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시흥시에서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달아준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우리 시가 받는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수수료는, 수수료는 등록 수수료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등록 수수료?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임시번호판을 달 때 등록 수수료를 받아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그러니까 임시번호판 등록하는 수수료 증지 수입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시에 현대자동차 출고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서 첫 출고하는 차량에 우리 시흥시장 명의로 임시번호판을 발행을 해 준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7,000조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7만 조네, 7만 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전혀 없고?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수입은, 수입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차량 출고 사업소가 우리 시에 있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부담이네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음······.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임시번호판을 달고 하게 되면 운행 기간이 있잖아, 그건 며칠이에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10일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0일 동안?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10일 동안 운행할 수 있는 번호판을 우리 시에서 달아주는 데 있어서 전혀 수입이 없고 그냥 지출만 계속한다, 이런 얘기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그런데 또 시흥에서 출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흥에 등록을 많이 하니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아까 여기는 7만 조이고 우리 시에는 연간 1만 2,000대 등록한다며요? 그러면 5만 8,000대는 결국 관외로 다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만 발급해 주고 나머지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잘못됐, 제도가 잘못된 것을 팀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팀장님, 번호판 제작을 어디에서 하나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저희는 시흥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번호판 제작소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죠?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도시공사에서 생활복지팀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또 다시 위탁을 주겠죠?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아니요, 아니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시흥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직접 제작을 해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임시번호판이 와서 일주일 달고 나서 다시 또 이분들이 도시공사 가서 번호판을 교체하나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저희 쪽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작증을 배부해서 그쪽에 가서 제작한 번호판을 찾아서 달도록 돼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차를 구매하면 두 군데를 거쳐야 되겠네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그렇죠.

인열

오인열위원

먼저 출고가 됐으면 시청에 와서 등록을 해서 임시번호판 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일주일 후에 번호판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작하면 거기 가서 또 달고?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가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임시번호판은 선택사항이라 본인들이 달고서 10일 운행해 볼 수도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응.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직접 신규 번호판을 등록을 하고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임시는 안 할 수도 있네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선택사항이에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보니까 도시공사에다 모든 것을 보면 사무위탁을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제작을 여기서 못 한다면 구태여 여기다 위탁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제작을 한다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맞지요, 제작을 거기서 하는 거죠?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저희 시흥시 번호판은 번호판 제작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제작소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네. 직접······.

인열

오인열위원

위탁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주는 게 아니라?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항영 팀장님, 발언대로 좀 자리해 주세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차량검사, 책임보험 홍보로 인한 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 요구가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맞나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거기에는 과태료 징수 및 우편요금 고지서 봉함기 유지관리비 등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우선 첫 번째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방식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하자면 요즘 이런 소위 스마트폰 시대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등기요금 그다음에 우편요금 뭐 일반 이런, 이런 비용은 좀 줄여서 이런 거로는 할 수 없나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일단은 저희 관련법상 고지를 문자가 아니고 등기로, 우편으로 발송하게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편물로 고지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건 이제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법을 좀 고쳐야 되겠네. 이게 사실은 굉장한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시에 일관된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혹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한번 좀 앞으로 중앙정부든 뭐 이런 데 같이 경기도든 무슨 건의를 해서 우리,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고 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한 여러 가지 비용의 처리도 문제지만 또 다른 쓰레기의, 사후 쓰레기 처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는 가장 요즘 어쨌든 편리한 시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법의 근거 때문에 지금 팀장 답변대로 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서 또 수많은 비용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자납부 홍보 고지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행정상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법적 의무사항이고 또 이런 것들에 소외돼 있는 그런 계층들을 위한 어떤 배려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우리 쪽에 소위 인건비도 이제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마 별도의 인건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건 빨리빨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쳐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이게 과거에 제가 초선, 재선 때도 한두 번씩 얘기를 했는데 늘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매년 올라오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앉아 계신 정성근 팀장님, 청사 관리의 문제인데 물론 이런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등록소 건물 자체가 능곡동에 새로 신축해서 입주한 거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작년 3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러면 그 전체를 우리 차량등록소만 단독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까지 있는데 지상 3, 4층은 현재 도시공사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물론 이게 담당부서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뭐죠, 버스 우리 저······.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버스공영차고지.

태경

김태경위원

공영차고지.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거기도 또 나눠져서 있고 이런데······.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도시공사를 하나의 어떤, 이게 참 이쪽에 질의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도시공사도 도시공사대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또 있어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중복이 이렇게 자꾸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거기만 필요한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만 여기로 들어온 건지 사실은 많이 헷갈려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저도 청사관리를 주무팀장으로서 소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요. 위원님한테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먼저 양해 말씀 드리고요. 청사를 일단 독립 청사가 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 전용 건물이면 1층부터 4층까지 원활하게 운영을 할 텐데 저희도 보안 문제나 그다음에 3, 4층이 도시공사 직원이다 보니까 출입구가 정면이 있고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들은 측면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저희는 정문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태경

김태경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처음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설계 당시부터 건축 자체가 그렇게 쓰려고 측면과 정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런 의도로?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면은 보통 보면 이제 비상대피······.

태경

김태경위원

비상계단······.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데 청사가 3층, 4층이 도시공사가 쓰고 1, 2층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쓰다 보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보안의 문제 때문에 나눠졌다고 보면 되나?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이분들은 다시 정문으로 못 오고 측면으로만 출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부서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시공사 청사를 별도로 빨리 만들든가, 네? 이게 곳곳에 산재돼 있어, 이런 문제가. 그런데 의회가 의원들이 이걸 심의할 때 보면 소소한 예산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따지고 보면 복잡 난해하게 돼 있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여기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얘기한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청사관리 예산이 1, 2층만 하기 위한 예산인지 전체를 하는 건지, 지하에서부터 어떻게 이 경계를 나누는 건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정부 스스로도 마찬가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전혀 지금 우리가 보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큰 거, 무슨 뭐 사업비나 프로젝트 어떤 것 이런 것 가지고 막 그런 것만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산재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서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집행부에서 또 국장님 정도면 고위 관리직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실 때 첫 번째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별도의 독립체제를 만들어 주는 건지, 법적인 기구만 독립체제지 일은 온 군데서 산재돼 있어가지고 시흥시 곳곳에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안 하고 그냥 매년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쭉 검토하시고 다음 우리 추경 때 이런 예산이 또 오거나 이러면 그때는 한번 정확하게 되짚어서 본 위원도 아주 날카롭게 한 번 더 파고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349쪽 보면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체납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있어요. 그게 4,4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보면 430원 곱하기(×) 1만 1,488건, 그런데 9개월이라고 써 놨어요, 곱하기를. 그러면 한 사람이 체납을 하면 9번을 계속 보내나요, 체납액 안내 영수증을? 계속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쪽 뒤에 가도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과태료팀장 이항영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연 9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한 명이시면 아홉 번 가게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한 사람이 체납안내문을 받았을 때 바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체납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겠죠?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체납을 계속하는 사람은 아홉 번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받아서 낼 수도 있고 두 번 받아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쓰나보죠?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일단 저희가 평균치를 잡은 내용이라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납부하신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불용처리될 것 같은데 너무나 과다하게 잡지 않나, 평균 잡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9개월 동안 계속 보낸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하는 사람은 계속 보내는, 아까 보낸다고 하셨는데 방금 우리 김태경 위원이 말씀했듯이 의무적으로 보내야 된다면 한두 번 보내더라도 그다음에는 우리 전부 다 정보가 있잖아요, 안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이것 말고 등기는 더 비싸거든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사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예산서······.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저희 말씀하신 대로 문자로 발송을 하면 효과가 좋기는 한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저희 쪽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정보가 100프로(%) 들어있지는 않고 그것도 또 원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징수 활동을······.

인열

오인열위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있죠, 우편으로 가는 게 더 안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집에 올라가면 거의 안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더 정확하다. 의무적으로 1, 2회 해야 된다면 뭐 3차까지든 하는 거로 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체납액 남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명 중에 50명은 입금했고 50명이 남았다면 그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연구해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정보를 따서 에스엔에스(SNS)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야지 이 체납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체납에 드는 경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쓸 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 관리 예산을 보면 9,128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죠, 예산이? 맞나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거기에서 2021년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7,989만 원이에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잔액이 1,139만 원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맞습니까?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까지 그러면 청사 관리에, 청사 관리는 거의 공공의 요금입니다. 그렇죠? 수도 요금 전기 요금 통신 요금 하여간 이러한 공공의 요금이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 평균,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을 보면 월 평균 798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월 평균 지출됐어요. 그런데 예산 잔액은 1,139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1,100만 원 남았으면 한 5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월 지출해야 할 돈이?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저희가 이것이 시 집행부에서,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산출식에 보면 전기 요금 그다음에 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그다음에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 이 정도 금액을 한 9개월분을 미리 집행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아,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한전이나······.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다음에 도시공사, 삼천리 도시가스나 그다음에 시청 수도과나 이런 데에 미리 협조를 구해서, 1월, 2월 달에 협조를 구해서 약 9개월 또는 10개월 정도의 돈을 미리,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균 집행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선 지급을 하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정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금액이······.

원상

홍원상위원

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하시는 그 금액으로 나올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공요금도 조기집행이 가능해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되는 곳만 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공요금에 조기집행이 되는 곳은······.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조기집행을 하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고서 11월경에 정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 말씀이세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아무리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부르짖,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조기집행했을 때 다만, 우리가 통장에 갖고 있으면 다만 금융 이자가 10원 20원이라도 금융 이자가 붙을 텐데 조기집행해 버리면······.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었습니다. 미리 납부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조기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감면 혜택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먼저 선 납부를 하니까 그 기간만큼 그 금액만큼 많은 금액은 아닌데 몇천 원 몇만 원 정도 감액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감액을, 감액해 줘요, 조기집행했다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고지 금액을 감액돼서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3선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공요금을 조기집행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이것은 뭐 논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실적이 퍼센트(%)로 과별로 측정하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것을, 예산을 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대비해서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2022년도에 예산 3,700만 원이 줄었어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2022년도 예산서 그 산출 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청사 고용 인부, 그러니까 지하부터 1층하고 2층 민원실까지 합쳐서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 3,4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했는데 올해 그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예산도 있고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청사 관리 예산을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예산을 도시공사에서 편성하기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청사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하는데 지금 1~2층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4층은 도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사에 총 나오는 예산, 계량기가 도시공사는 따로 다 걸려 있나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가스도 계량기가 따로 걸려 있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수도 요금도 1층, 2층, 3층, 4층 다 분리돼서 지금 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수도도 다 분리가 됐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메인 수도가 있고 안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면 메인이 없이 그냥 1~2층에 수도 요금 계량기가 있고 3~4층에 계량기가 있는 거예요, 수도 같은 경우?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저희 수도 요금 고지서가 1·2·3·4층 따로따로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3·4층이 다 분리가 돼서 나와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그래서 1·2층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3·4층은 도시공사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아예 건물을 지을 때······.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공사에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량기를 다 분리해서 설치한 것이네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수전함을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기 안전 대행이나 승강기 안전 대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저거는 저희가, 제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방화 관리자로 이렇게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전기는? 방화 관리는 되어 있다고 그러고 승강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승강기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승강기 사용에 대해서······.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4층에 별도로 승강기가 없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사용하는 승강기 없을 것 아니에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승강기를······.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면 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료에 대해서······.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4층에서 더 사용하잖아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통상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이러한 것은 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을 여기에서 빼고 이것은 도시공사로다 이관해야지. 우리는 1층 사용하고 2층은 걸어 다니잖아요, 거의?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위원님 지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건물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흥시장이 운영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3·4층이 세입자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건물 관리 책임자로서 승강기나 전기 안전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물 임대료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승강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승강기란 말이에요. 2층 거의 걸어 다니지 2층까지 뭐 타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지만······.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가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예산서에 보면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청사 관리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 금년도에 9,100만 원에도, 9,100만 원 갖고도 지금 빠듯하게 사용한 것인데 여기에다가 3,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3,700만 원이 아마 추경에서 올라올지 어떻게 될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관리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렇잖아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세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청사 소독부터 이런 것 전부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도시공사에 부담시키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분 하고 완전히 분할을, 분리를 전부 하십시오. 왜냐하면 계량기가 전부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같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 우리 팀장님! 체납액 팀장님.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면 1,800만 원이 금년도보다 예산이 2022년도에 삭감이 됐어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다 지금 10월 달까지 집행한 돈이 2,60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9,100만 원인데 2,600만 원을 집행했어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6,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불과 두 달 있으면 마감입니다.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저희가 사실 체납액 정리 사업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그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가 저희 쪽으로 체납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같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반으로 쪼개져서 지금 진행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때 특별회계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아, 아닙니다. 저희 집행 계획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저희가 전자 예금 압류나 후납 우편 1회 또 발송할 예정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얼마 집행한 거예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특별회계 거의 지금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체납액에서······.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2억 1,600만 원이 집행됐네요, 체납액에?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지금 10월 말 기준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말 기준.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지금 현재는 거의 90퍼센트(%) 이상 집행된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 특별회계에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억 원이라는 예산 특별회계 돈을 먼저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본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특별회계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내년에는 착오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6,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두 달 만에 집행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불용 처리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한 9,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9,000만 원 정도.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9,000만 원에다 6,500만 원······.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개월 동안 사용한 것의 한 50퍼센트(%) 이상을 지금 두 달 만에 사용해야 돼요. 10개월 동안 사용한 것보다 두 달 동안에 사용하는 액수가 너무 많아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조금 분배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지금 10개월 동안 쓴 예산의······.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두 달 동안 써야 할 예산이 거의 50퍼센트(%) 정도 되는 금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담당 직원을 두 달 동안 앉아서 이것 정산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는데?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10월 말 집행액이 나간 상태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이 집행됐고요, 지금 집행 계획을 다 잡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불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또 저기 예산을 사용 못 하니까 토너 같은 것 잔뜩 구매해 가지고 갖다 재어 놓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아닙니다. 토너는 없습니다, 집행 계획에.

원상

홍원상위원

불시에 가서 한번······.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창고 한번 검사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 아니죠?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복사용지 잔뜩 갖다, 트럭으로다 한 차씩 갖다 재어 놓고 그러는 것 아니야?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다 해 가지고 한 4억 원 되는 예산에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1억 원이 넘어요.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두 달 동안에 집행해야 할 돈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예산은, 예산은 월별 계산해서 조정해 가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영

이항영차량과태료팀장

네, 네.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여기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1층에 번호판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민원 창구에 보면 대기자가 가서 볼 때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보니까 인원이 적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이 적더란 얘기죠.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처음 제가 안전교통국장 와서 처음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계속 들었고요, 그래서 인사 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바로바로 해소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민원대.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발언대에 나와서) 저희 지금 팀만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팀장인 저 빼고요, 또 뒤에서 관리하는 직원 2명 빼고 청원경찰 빼고 나면 실제로 일하는 직원은······.

원상

홍원상위원

자, 하루에 민원 건수가 몇 건이에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하루에 민원 건수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평균.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방문 인원만 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앞에 민원대에 몇 명 있어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앞에 민원대에 지금 6명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민원대 6명이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주 그 앞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맞는 얘기예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system)이 또 생기면서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체 처리하기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 등록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 어디에 가서 해도 상관이 없죠, 지금?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전국 어디나 상관없는데 수도권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안산보다 시흥이 그나마 빨리빨리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안산에, 안산 사람들이 시흥에 와서 등록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안산이나 시흥이나 같은 원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에 계시는 분도 많은 오시고 또 시흥에 계시는 분도 안산에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안산은 아무래도 좀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흥 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러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시흥에, 그나마 시흥이 낫다고 해 가지고 안산에서 시흥으로다 그 딜러(dealer)들이 시흥으로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여성, 그 앞에 민원대가 전부 여성이다 보니까 휴가가 거의 하루에 1명 정도는 휴가로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6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다섯 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현황 파악을 해 주셔서 이번 인사 때 직원이 몇 명 좀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전에 아까 김창수 , 팀장님! 자리하시기 전에 저기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임시 운행 번호판 제작비를 관내에서 등록해도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확실한가요? 확실하게 없나요, 수수료가?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숙지해서······.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간 임시 번호판 등록대수가 약 1만 2,000대 정도 된다고 하셨죠?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1만 2,800대. 정식 번호판 등록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잠깐 제가 자료 좀······.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자료 지참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자리에서 자료를 가져온 후)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저희 지금 현재 2021년, 2020년 등록대수는 14만 5,464대고요, 그리고······.

헌영

홍헌영위원장

2020년에만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그런데 전체 합쳐서고,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12만 8,770대, 그리고 2019년은 11만, 아니, 1만 1,79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말 현재는 1만 680대가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2020년이 몇 대였다고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1만 2,870대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이랑 같은데 임시 번호판 등록대수랑 거의 비슷하다,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수가 그러면 정식 번호판이었던 거예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임시 번호판 대수는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시 번호판, 아, 신규 정식 번호판에 대한 질의였나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임시 번호판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장

임시 번호판 등록대수는 알고 계세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 나중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정식 번호판 등록대수가 연간 2020년 기준으로 1만 2,000대였단 말씀이시죠?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연간 번호판, 정식 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연간 그 수수료 수익금이 2020년 기준으로 얼마예요?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보니까 중형차 1만 1,000원, 필름식 2만 9,000원, 대형 1만 3,000원 이렇게 수수료 기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수료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2020년 수입액은 3억 1,2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3억 1,200만 원 정도?

명자

조명자차량등록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data)는 잘 지참하시고 대답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 임시 운행 번호판 제작비가 수수료, 관외에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수수료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외 차량이 들어와서 임시 번호판 발급하는 것까지 우리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임시 번호판 발급이 시장의 의무가, 관할 시장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헌영

홍헌영위원장

관할 시장의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외 관내까지 저희가 발급해 주고 있고······.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당연히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겠죠.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데 다만 우리가 100퍼센트(%) 시비로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수수료 수익이 전혀 없는 이런 임시 번호판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외 수요까지 계산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무이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 액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재량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보강되지 못한 자료는 회기,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끝나기 전에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임시 번호판 등록대수 관내 차량과 관외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대수하고요, 그 수수료 여부는 좀 정확하게 알아서······.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끝나기 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확인하고 적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특사경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수권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유세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현열 자연재난팀장임니다. 김정신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고유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2021년 본예산 61억 3,600만 원보다 9억 7,300만 원 증액된 71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범 활동을 통하여 각종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해 2021년 대비 2,900만 원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지하 시설물 공동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 9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정 의무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지도 점검 및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시 자체 안전 관리 시스템(system) 유지를 위하여 2021년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2021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재난 예방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28억 원이 감소한 8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50억 1,600만 원, 법정 적립금 35억 2,000만 원, 국비 보조금 256만 원, 이자 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해야 된다. 공원과와 합의해서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는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어린이공원을 가보면 형편없어요, 너무나. 모래 속에 들어있는 동물 분비물 같은 것들이 있고,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관리라든가 놀이터도 오래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삐걱삐걱하고 녹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누차 부탁했지만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에 대해서 더 좀 관심 있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26쪽에 보면 지도점검비가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2,500만 원이 섰는데 284개소에 8만 8,000원씩 줬는데 누가 이걸 지도점검하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용역회사를 통해가지고 용역······.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보면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꼭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용역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용역을 어디다 준 지는 모르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실제 잘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하나 대동하고 가면 더 잘할 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 노는 곳을 항상 안전하게 봐야 되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냥 아무나 데리고 용역을 줘서 대충 뭐 고장 난 것 없어? 이렇게 하면 섬세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이놀이터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면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용역도 신경 써서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을, 아시는 업체에다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이번 2021년도에는 제가 다른 데는 다 못 가도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지하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하에서요?

성훈창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전력구 공사는 지금······.

성훈창위원

아니, 우리 본청 건물, 이 의회 건물 밑에서요, 지하에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시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게 종종.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이런 공사가 있으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사실 알려줘야 되고 이 시너는 취급을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건데 우리, 모르겠어요, 뭐 이게 시민안전과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해요. 지금 며칠째 그러는데 지난주 토요일도 그랬거든요.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불 한번 잘못 켜면 확 붙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느낄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 좀 해 보시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5쪽 자율방범대 지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18개 동에 20개 지대면 지금 18개 동, 우리 19개 동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동은 뭐 이제, 저기 뭐야, 18개는 우리 각 동에 있는 지대고 2개는 총대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총대가 하나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정왕······.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외국인지대가 하나가 있고······.

성훈창위원

외국인?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에이치아이디(HID) 특수부대가 한 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걸 보니까요, 2021년도는 집행률이 아직 10월 달까지 집행률이 낮은데 원래 이 결산 회계를 연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상반기에 한 번 지급을 하고요.

성훈창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지급을 하는데 하반기에 지급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적잖아요, 3,760만 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혹시? 2021년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3,766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여기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 530만 원씩 해서 1억 9,2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결산이 다 끝나지 않겠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들은, 지출한 것들은 여기 반영이 됐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대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한 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말에 결산을 받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그러면 거의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네.

성훈창위원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거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대원 수가 877명이에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관심 있이 이 877명이 사실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봤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활동은 위축돼 있는데 이 예산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 체크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지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뭐로 하고 있어, 이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이제 주로는 지금 활동하는 걸 같이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성훈창위원

네, 그거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결산 자료나······.

성훈창위원

회계, 회계 자료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방범대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뭐로 하냐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 회계 자료, 보고되는 자료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방범대는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꼭 파출소, 지구대 가서 사인을 받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 안 하면 사인을 안 해 주잖아요, 그때그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도 방범대를 내실화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 뭐야, 자원봉사에 사인이 올라간 사람만 활동하는 거야, 이게. 그걸 좀 한번 유심히 살피셔서 이 예산을 그냥 무작정 나눠주지 말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진짜 활동하고 진짜 마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방범대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어디는 25명이 활동 열심히 하는가 하면 어디는 5명, 뭐 이러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돼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봉사활동한 것을 기준으로 받아서 그것을 평가점수에 좀 꼭 넣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좀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걸 좀 주문하고, 지금 방범초소가 허가난 초소가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거 저 뭐야, 훼손됐을 적에는 어느 예산으로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교부해 주고 있는 예산으로 하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그런데 목감동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공원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거로, 지금 이 예산으로 쓴다고 해도 못 쓰게 한다면서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교부를 하면서 저희가 교부에 대한 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을 해 놨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쓰지는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성훈창위원

자유롭게는, 이거 자유롭게 쓰면 안 되죠. 우리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 어떻게 방범대 초소를 수리할 수 있는 건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그걸 지금 거의 다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엠디에프(MDF) 이게 금방 망가지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로 인해가지고 거의 이제 무너지다시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이 예산 가지고도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좀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연 활동일수, 연 활동인원 이런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대원 수 877명 이것은······.

헌영

홍헌영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성훈창위원

뭐 무슨······.

헌영

홍헌영위원장

위원님, 조금 예산 심사와 관련한 거로 좀 축약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실적이 우리 17쪽에 보면, 17쪽이나 15쪽이나 다 똑같은데 연 활동일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동에서 활동내역들을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 내용들을 다 집계를 하고 해서 참여한 인원들 집계하고 하면 몇 명 참여했다, 이렇게 해서 집계되는 그 숫자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거 산출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분들이 밤에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단속권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입법권이지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술을 마셔가며 싸우고 이러면 제지할 수 있는 이런 단속권도 한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검토를 좀 해 봐요, 한번. 이게 입법권이 이게 국회에서 돼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 좀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성훈창 위원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범대가 19개 동에 방범대가 없는 동이 있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과림동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림동이 없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9개에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8개 지대는 상반기에, 상하반기에 지원을 하고,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2개 지대는 외국인지대하고 에이치아이디(HID) 거기인가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외국인지대하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제 거의 다른 데, 다른 지대들이 초소들이 과거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초소가 그래도 널찍하게 다 어디엔가는 자리를 잡고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유독 정왕2동하고 3동만 곰솔누리길에 초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2동 초소가 3동에 가 있고 3동 초소가 2동에 와 있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분들의 요구가 지금 초소 이전을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정왕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에 공원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회장님도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규모에서 사팔(4m×8m) 정도의 규모나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규모가 너무 크고 공원에 맞지 않고 해서 저희가 초소로서 최소한 정도의 규모인 삼육(3m×6m) 정도로 공원관리과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못 가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왕3동에서도 삼육(3m×6m) 초소라도 이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가능하다라면 규모를 조금 작게 해서 공원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 언제쯤 그게 실행될 것 같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금 그 얘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에서 내부적인 의사가 그렇게 가능하다라면 그것은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정왕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부분이 사실 주차장법에도 맞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또 다른 문제가 뭐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야? 차량 그 주차장에 대형 차량 한 대만 못 대면 되는 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법에 뭐이가 있어요, 법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버스 한 대 정도나 트럭 한 대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체가 부족하다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족하기는 그거 뭐이가 부족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제 방범대가 자치경찰로 넘어오면서 방범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이 뭐 매일 전체적으로 나와서 순찰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의 순번을 정해서 순찰에 참여하고 또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역에서도 뭐 크고 작은 행사 있으면 자진해서 나와서 차량 정리해 주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되면 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가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조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조직들을 갖다가 정말 초소 문제로 해서 대원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뭐 이러고 그만두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3동 건은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초소 구입할 때 시에서 지금 아마 금년도 불용처리되고 남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초소 구입하는 데 한 50프로(%) 정도, 100프로(%) 지원해 주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50프로(%)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돈 내갖고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차량에, 지원해 주는 건 차량비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놓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초소를 다시 삼육(3m×6m)짜리로다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한 한 50프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라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사실 자율방범은 하는 역할을 봤을 때 우리가 의무방범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전차 회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저기 경상남도 사천 방범대 초소의 예를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전달을 해 드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컨테이너 구입비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상당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택가에 방범대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해도 미관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규로 방범대 초소를 설치할 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공원부지에 방범대 초소를 놓는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외관이 지금처럼 박스 형태로 있어가지고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저해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삼육(3m×6m), 사팔(4m×8m)이 컨테이너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는 조금 더 넓게, 넓게 방범대 초소를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초소가 위치하게 될 공원과에서는 이게 초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무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양보해서 삼육(3m×6m) 사이즈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삼육(3m×6m)하고 사팔(4m×8m)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실평수 한 5평 정도 차이가 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방범대원분들이 순찰을 가기 전에 환복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사팔(4m×8m) 정도 사이즈의 컨테이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관이나 주변 분위기를 맞춘 그러한 경남 사천과 같은 그러한 방범초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원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의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왕3동 컨테이너 박스 방범대 초소가 지금 행정동으로는 정왕2동에 가 있고 이 부분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마찰도 있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쪽 3동 방범대에서 삼육(3m×6m)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삼육(3m×6m)으로 딱 굳어져서 실질적으로 방범대 초소를 제대로 만들어 주는 데 한계가 오고 그게 리미트(limit)가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추진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과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왕이면 조금 더, 뭐 그렇다고 크지도 않아요,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기성으로 나오는 사이즈가 사팔(4m×8m)이 있으니까 사팔(4m×8m) 정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과에서 그것을 아마 난색을 표현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컨테이너 자체가 좀 우리말로 좀 쌩뚱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상남도 사천의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방범대 초소를 정말 초소처럼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칫 정왕3동 방범대가 삼육(3m×6m) 컨테이너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방범대 초소 사이즈의 리미트(limit)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생겨납니다. 아시겠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 한번 3동 부분을 하기 전에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하나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 예산으로 지피알(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추진 9억 2,0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 9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74프로(%) 정도?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상수도 하수도 부분이 우리 시의 관할이고 그 나머지 뭐 기타 여러 기관들에 대한 건데 우리 시가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각 주체별로 비용을 분납을 시키는 겁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게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년 전에 이거 한 결과는 있겠네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2018년도에 법이 최초로 시행이 됐고요. 그때로부터 5년 이내, 그러니까 2022년도 이내에 한 번 마치려고 저희가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탐사 내용이 없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2018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5년에 한 번씩 해라라고 하는 그 첫 시일 도래가 내년도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탐사를 하게 됩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하에 매설돼 있고 도로를 따라서 쭉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하시설들이 공사가 잘돼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공사하면서 중간에 조금조그만 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게 그 틈들이 커지고 해서 어떤 공동(空洞), 뭐 그런 구멍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매설돼 있는 지역들만 쭉 일률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량으로 해서 지피알(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매설돼 있는 부분들에 크게 위험요인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지하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탐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구조적인 것 말고는 더 체크할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하시설물 중에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 이제 사업설명서에 표시한 기타 기관들의 리스트를 보면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열수송관 때문에 안산도시개발공사, 'KG ETS', 이것도 역시 열수송관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배전선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송전선로는 기점에서 기점까지 가는 거고 배전선로는 배전반에서 각 세대나 또는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로 보는데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을 수반하고 있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탐사 과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꼭 찍어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하 송·배전선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전자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것들은 9억 2,000만 원을 소진해서 하게 되는 지피알(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검사 항목에는 포함이 안 돼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단순히 구조적인 것만 하게 된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공동(空洞)이 발생돼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파트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하······.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은 뭐 시민안전과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9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법이 제정돼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피알(GPR: Groung Penetraring Rader, 지표투과레이더) 검사를 9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 비율을 칠십사 점, 75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또 놓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지피알(GPR)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체크(check)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첫 시행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21쪽 지피알(GPR) 검사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지피알(GPR) 조사의 핵심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싱크홀(sink hole), 그 싱크홀(sink hole)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냐, 둘 중에 법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기 때문에 2개를 체크(check)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지피알(GPR)에 의해서 체크(check)될 수 있는 것이 싱크홀(sink hole)입니까? 아니면 지하 시설물의 문제점입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주로 싱크홀(sink hole)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싱크홀(sink hole)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하 시설물의 전선이라든가 상하수관이란든가 뭐 기타 등등, 열 공급관이라든가 그 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 과정에서 어떤 뭐 부실함으로 인해서 지하 싱크홀(sink hole)이 발생되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싱크홀(sink hole)로 인해서 도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가 주 핵심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지하 시설물을, 지하 시설물의 문제 유무를 판단하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공동(空洞)조사는 ‘빌 공’자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싱크홀(sink hole)이라고 좀 쉽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업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 도로에 싱크홀(sink hole)이 발생되는 것을 지금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뒤에 22쪽에 보면, 사업 설명서 22쪽에 보면 사업량으로 보면 580킬로미터(㎞)를 점검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흥시 관내에, 시흥시 관내에 총 연장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실 수도······.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시민안전과에서 지피알(GPR: Groung Penetraring Rader)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차선, 그러니까 4차선 이상 내지는 4차선 이내, 우리가 도로라고 보면 편도 2차선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차선이 구분되지 않은 도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차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차선까지 지피알(GPR) 탐사 대상이 됩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 매설되어 있는 곳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선이 있다고 하면······.

용수

노용수위원

차선과 상관없이 그 시설물들이 매입되어 있는 모든 노선을 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년에, 1년에 그러면 매설된 도로를 전부 체크(check)할 수 있습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 이것은 차로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지하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그 580킬로미터(㎞)가 우리 지하 매설물이 연장되어 있는 총 길이로 보면 되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우선순위가 결국은 걔네들이 집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고 거의 길에 설치되어 있을 것인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무슨 일을 얼마나 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도로를 어디까지 우선할 것이냐?’로 좀 점검, 체크(check)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이제 그 물량 잡는 것이 사실 좀 선택의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8차선을 가지고 한 번만 갈 것이냐, 8차선을 여덟 번을 돌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물량이 있는, 지하 매설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를 해 보려고 지금 그 양을 잡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용역을, 물론 이제 그 용역을 받고 있는 그 업체가 뭐 굉장히 특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특화된 업체가 조사 기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최소한 이 용역을 의뢰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8차선 도로라면,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8차선 도로가 거기에 지하 시설물이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1차선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2차선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싱크홀(sink hole)이 1차선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1차선에만 발생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인접 차선까지 연관이 되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8개 차선이 만약에 100미터(m)짜리라면 계속 8차선이라면 800미터(m)의 연장 길이가 되는 것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큰 도로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렇다고 또 여기에서 뭐 전선이나 그다음에 상하수관이 큰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집집마다 다 인입을 시키려면 골목, 골목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골목, 골목까지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이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580킬로미터(㎞)의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를 커버(cover)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봤을 때 주 간선도로만이냐, 아니면 주 간선도로 플러스(plus) 뭐 차선으로 봤을 때 왕복 2차선까지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면 3차선까지냐, 그 사업 물량이 시흥시로 봤을 때 어디까지이고 지역으로 보면 또 어디까지냐, 그것이 저는 궁금한 것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주 지방도, 주 지방도, 도로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택으로 들어간다든가 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래서 이제 과장님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싱크홀(sink hole)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큰 사고라면 무거운 차량 등이 이동하면서 꺼져서 같이 가라앉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선별해야 되겠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 물량 580킬로미터(㎞)를 선정할 때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싱크홀(sink hole)의 핵심이라면 그 원인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차량대수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선정해서 580킬로미터(㎞)가 나왔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용역 발주하는데 과업 지시서에 넣을 생각이다. 그런 정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어떤가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도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이 자체, 물량 자체도 용역을 통해서 또 이 물량을 잡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담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 생각이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역의 생각이라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캐치(catch)해 보시고 그것이 틀리지 않다면 과업 지시서에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서 과업이 좀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예산 심의 전에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이 지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도 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지금 이 실태 점검을 하는 그 근거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것이 지금 34조에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제가 이 법령을 살펴봤더니 지하 시설물의 정의에 상하수도 전력 시설물 가스 시설 공동구 지하 차도 지하철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께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 철도역사 주변 지반 침하 그런 위험성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번 조사에서는 하지 않으실 생각이세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그 철도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 깊이가 30미터(m)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지피알(GPR: Groung Penetraring Rader) 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미터(m) 정도의 깊이만 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지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철도역사 근처에 있는 부지들이나 철도 관련된 터널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에 담아서 가급적이면 철도 시설 부지에서도 저희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는 탐사할 수 있도록 물량을 담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철도역사 주변에 지반 침하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부분들 각별히 보셔야 되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옆에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철도과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좀 뒤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서해선 공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지하 안전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주거지대의 지반 침하에서부터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신안산선 이런 것, 제2경인선 이런 철도를 개발할 때는 지하 안전 평가를 하겠고, 지하 안전 계획을 그 철도공사 측에서도, 시행사 측에서도 수립을 하겠지만 그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우리 국책사업과에서부터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공사한 철도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에 대한 지반 침하나 지하수 유출 그런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안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 잘 유념하시고 그 철도역사 주변에 있는 지반 침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아,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틈새가 많이 보이는데 우선 가벼운 것 하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시민안전과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또 한 편으로 조금 갸우뚱하는 문제인데 뭐냐 하면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이에요. 토털(total)해서 시민안전과에서 그냥 이 업무까지 담당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금 재난이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물론 자율방범대나 방재단이나 이렇게 민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방위대처럼 이미 법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원도 할 수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향토방위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비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맞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예비군을 관장하고 운영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군부대에서 하죠.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참 웃기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난 이 예산을 왜 여기에서 편성했나 하고 보니까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의해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대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 이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조금 더 맹점 같은 것이 그 같은 법, 그러니까 「예비군법」 제4조에 보면 예비군에 관한 모든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떠넘겨? 국방부에서 이 예산 다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전체 예산 자체가 우리 시비로만 되어 있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 너무 아이러니(irony)하고 좀 웃긴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와 관장 권한 이런 것은 다 국방부장관과 그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뭡니까, 군부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런 부대장이 갖고 있는데 왜 돈 들어가는 것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뭐 이것이야 과장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도 같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시민안전과의 업무 자체가 예비군까지 관장해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오히려 행정과나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재난으로만 묶어서 시민의 모든 안전과 재난 이러니까 「예비군법」까지 들먹여야 되고 여기에 와서 그런 얘기 또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 이 조직과 일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한계점도 있지만 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시비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육성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예산 항목을 보면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관할 부대 예비군 육성 지원 이런 것, 특히 지역 방위 담당 부대 우리는 2506부대입니까? 2대대 예비군 육성 지원금 교부 이런 것이 왜 국방부에서 줘야 할 예산을 왜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까지 줘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업무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말 그 예비군하고는 전혀 별개의 기관인데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태경

김태경위원

사실은 민방위대원도 관장하겠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시민안전과에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 모든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해야 되는 예비군을 가지고 시민안전과에서 그냥 안전과 재난이라는 명목 안에 전부 다 쓸어 담아서 여기에서 다 관장을 한다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관계 부서끼리 좀 논의해서 다시 한번 조직의 문제도 재고해 봐야 하고 과연 이 지원의 문제는 우리 일개 시만의 문제이겠느냐, 이것은, 아니, 사실 다른 것은 국도비 예산이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시보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예산을 다 떠넘기는 것은, 이것은 국방부 그 많은 예산 다 어디에다 쓰는 거야?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시지만 그 고생하는데 업무 자체도 뭔가 이런 과중된 업무도 있는 것 같다. 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다만 시민의 안전, 또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에서 그 누가 나눌 임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다 같이 그럴 때는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평상시에 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재고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나마 좀 많이 감액됐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 아, 육성 지원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2021년 본예산과······.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본예산 대비해서도 지금 2022년도 본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같은 내용이라면 왜 감액이 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능곡 그, 2021년 올해에는 능곡동 동대 청사 증축이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다 증축이 됐고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것입니다. 능곡동 동대 건축이 완료됐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됐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 어울림센터 안에 제대로 자리 하나 만들어줬다는 이것입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원래 자리는 있었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거기가 비좁고 공간이 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서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는데 돈이 좀 들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가 그러면 능곡동만 관할해요? 능곡, 장곡 전부 다 관할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금······.

태경

김태경위원

동마다 다르죠? 능곡······.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장곡동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나는 그것도 웃기는 거야. 이것이 동대별이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능곡동에서 왜 장곡동 것까지 관할을 하느냐고, 장곡동도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달라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니, 장곡동도 내년에 별도의 청사······.

태경

김태경위원

또 예산 세워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동대 사무실을 리모델링(remodeling)해 주겠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니, 이제 주민센터 만들면서 거기에 또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 장곡동도?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업무 자체가 좀 너무 소위 말해서 좀 난해하고 우습고 도대체 중심의 가닥이 무엇이냐, 사실은 지금 내가 뭐 과장님한테 어떤 효율적인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도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까지 관장하는 업무 자체가 참 웃기는 거예요. 과 성격에 비해서 너무 안전 재난에 그냥 모든 것을 여기에다 다 쓸어 넣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이 일 잘하라고 하는 것인데 동대 사무실까지 리모델링(remodeling)해 주고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다 관장하나? 제 이 질문, 질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충분히 좀,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또 조직도 마찬가지야.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이것이 좀 획기적인 방법, 뭐 획기적인 것도 아니야. 이것은 사실은 생각의 차이고 사고의 차이지. 국장님, 아시겠죠?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강성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노옥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광익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 행복 교통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91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을 감액한 20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9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시설 보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사업에 15억 8,000만 원이며 목감·은계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비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관리 및 확충을 위한 운영비 23억 2,000만 원,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단속 및 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비로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모든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과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 있으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금처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제가 문의할 것은요, 불법주정차 지도하는 것, 불법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차? 그분들이 혹시 인센티브 있나요? 만약에 급여 말고 조금 더 건수를 더 많이 하면 더 주는 그런 인센티브제 있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임기제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1일 7시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먼저 때로는 가실 때도 있는데 1시간 그냥 초과근무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외에는······.

인열

오인열위원

없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더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제 다니다 보면 널려있는 게 불법 주정차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나가고 나면, 그분들이 노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차로 싹 지나가고 나면 뒤에 다시 불법 정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조금 더 그분들한테 사기를 돋우는 일에서 한다면 혹시 또 뭐 건수 몇 건까지 정해 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도 평균 내놓고 그다음에 더 많은 건수를 단속했을 때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정차 시시티브이(CCTV) 운영은 올해도 지금 몇 대 하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3대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3대요? 더,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시시티브이(CCTV)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정왕시장에, 정왕시장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주정차 못 하게끔 도로를 좀 만들어 놨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인도가 없잖아, 정왕시장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시화공고에서 바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해 놨는데 그거 해 놓은 게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냥 다문화센터에서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색상만 입혔지 다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시시티브이(CCTV)가 있었으면 그러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만약에 시시티브이(CCTV)가 안 되면 주정차 금지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펜스(fence)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금을 다 그어놓고 색을 칠해 놨는데 그냥 다 주차하고 자전거고 뭐고 하니까 아무런 했다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3개소를 이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신규로 2개소를 설치를 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이전할 때 그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열

오인열위원

네, 한번······.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정왕시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몇 페이지냐, 135쪽에 보면 아까도 제가 통신비가 사실은 굉장히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기우편을 보내는 건수는 왜 등기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등기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가산금 내지는 자동차 압류를 위해서 행정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보통 가정에서 보면 일반우편은 그냥 넣어놓고 가니까 언제라도 볼 수 있는데 등기는 꼭 사람이 있어야,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가도 못 만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런 것들이 의식 절차를 한다면 그다음 번에는 아까 다른 과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행정상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우편요금에 대해서, 발송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신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확인을 해 줘야지만 전자우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과태료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불법 주차를 해서 단속을 당하는 부분이어서 전자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게 이제 차량번호를 보면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알 수는 있죠.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도 핸드폰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 보면 통신료를 우리가 전자우편으로 오잖아요? 카톡(KakaoTalk)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개인정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오는 거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개인정보를 받지 않은 이상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인열

오인열위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보낼 수 없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인열

오인열위원

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하여간 시흥시의 최고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정왕역에 나갔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역에 나가서 정왕역 후문 쪽을 보니까 양쪽에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쫙 돼 있어서 차가 양쪽에서 들어가면서 가운데서 교차가 안 돼서 서로 네가 먼저 들어왔냐, 내가 먼저 들어왔냐 하면서 싸우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날 지난 금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그것을 목격을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 주차장을 한쪽 면에 주차라인을 그려주고 한쪽 면에, 어느 쪽이 됐든 한쪽 면에 봉을 좀 세워서 인도 겸 차를 못 세우게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그 뒤에 주차 전쟁, 또 주민들 간에 서로 싸움 같은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나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이제 철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다 얘기가 돼야 될 건데 정왕역에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양쪽에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거기 차가 없어. 왜 차가 없는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모르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비둘기들이, 비둘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갖고 차를 세워놓으면 비둘기의 분비물 때문에 차를 안 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이렇게 차를 대 놉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니 저기다 차 댔다가 차가 다 부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댄다는 거죠. 이것을 철도청하고 그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비둘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비둘기만 없으면 차들 거기에 한 100여 대가 들어가요, 100여 대, 양쪽에. 그런데 그냥 텅 비어 있어. 가면 한 서너 대 있을 거야, 서너 대. 그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팀장님들하고 철도과하고 철도청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설명서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문제, 11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추가 조성비 예산이 1억 원이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자부담이 몇 프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부담이 없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억 원이면 주차장 하나 개설하는 데 평균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지금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추가 조성을 한다 그러면 한 대 댈 수 있는 것 조성을 하는데 대당 그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당에? 한 대당?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한 대당 250만 원 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대당 조성하는데,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내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억 원이면 몇 대 대는 거예요, 250만 원이면? 한 40대 댑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40대 정도 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원을 들여서 40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신규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좀 연식이 된 아파트들은 전부 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싸우고 갈등 있고 난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지금 1억 원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 예산만큼은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응?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이 그래도 열심히 지역에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어디라도 한 대 더 만들 수 있는지 찾아내고, 찾아내고 해서 지금 많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도 다니면서 이런 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관리소에 가갖고 소장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호응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예산 1억 원 세워가지고서 40대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 때 더 추가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회 추경 때 더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금년도에 추경에 해갖고선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섰으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이 올라오고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시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을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줄여서 세운 건 아니고요.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운 거고 그다음에 추경······.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정왕동 모 아파트는, 모 아파트는 거의 한 80대에서 10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어느 아파트라고는 얘기 안 해,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80대에서 한 100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그 아파트는 80대에서 1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 간에 갈등이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아침에 나가갖고 차 막 밀라고 그러고 주민들 간에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예산이 없걸랑.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구도심 지역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우리 시 집행부예요. 그렇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예산팀!

팀장, 아니, 주무관.

네. 지금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섰어요.

이것 저기 부서에 가서 한결같이 얘기한다라고 해서 추경에 한 5억 원 정도 더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네, 사업 검토해서 지금 뭐냐하면 목감이나 은계지구 같은 데 신도시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몇십억 원씩 갖다 지금 땅 매입하느라 지금 예산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왕동 지역에 상업지역이나 모든 지역에 주차장 확보한 것, 시에서 확보한 것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동주택에 그나마 땅 있는 자투리땅이라도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다 확보해서 만들어 줘야지. 신도시만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구도심 지역은 그대로 못 구하고 넘어갈 거야? 그냥 내비두고 넘어갈 거냐고? 아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시키라고. 그러고 담당부서 과장도, 과장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공문 발송해서 전수조사해서 현장 확인하고 해갖고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전반적으로다 전부 다 주차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아파트단지에 못 들어가니까 아파트 입구에다 차 대면 또 단속을 하잖아요? 주민들 막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 주민들은 이중으로 겪고 있는 거야, 지금. 하여간 우리 예산팀에 주무관님, 충분히 인식하고, 네?

저기,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라고. 네?

과장님도 하여간 염두에 두시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전수조사해서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리고 팀에 보면, 팀에 보면 현수막 예산이 꽤 올라가 있어요, 현수막 제작, 현수막 제작,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이. 지금 현수막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뭐 이러한 현수막도 있고 현수막들이 막 붙잖아요? 관에서 붙이는 건데 그것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니까 차를 안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비 한번 오고 물 튀고 그러면 그 현수막이 흉물이 돼버린다고. 지저분해요. 현수막을 붙이지 않고 어떤 팻말 같은 것을 세워서 깨끗하게 그러한 방향으로다 돌리시라고, 현수막 제작하려고 하지 말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수막을 붙이는 사유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시면 과태료가 바로 직결, 과태료 부과가 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것하고 두 번째, 안전상의 문제, 시민 안전상의 문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단속구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신문고에 나오는 5대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 이런 불편한 부분 같은 데는 현수막으로 즉시 설치를 해서, 게첩해서 홍보해야 되는 거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건 알죠. 그런데 전부 보면 거의 난간에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난간에 붙이잖아요? 난간에 함석으로다 해서 좀 깨끗하게 해서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아예 도장을 해서 그래갖고 갖다 대고선 볼트심 해 놓으면 펄렁거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뵈기 싫지 않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다녀보면, 다녀보면 그러한 현수막으로 인해서 또 처음에 당겼던 게 늘어지면서 바람에 의해서 펄렁거리고 도시 미관을 엄청 해치는 건 사실이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각 팀마다 전부 다 현수막 예산이 꽤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수막 예산이 지금 몇백만 원씩 다 있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과장님, 99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예산을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저기인가요, 뭐 전년도 같은 경우, 올해, 유지보수가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시설물, 토목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 있나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훈창위원

99쪽, 사업설명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2억 원 감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감액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2억 원 세운 거······.

성훈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거하고 덧붙여서요, 우리 매화동에 이게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예요, 우리 관내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2개소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노인보호구역, 나머지는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네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129개소.

성훈창위원

매화동 섬말 앞에 매화초.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그때 경찰에서 2019년도인가 그것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됐어요. 그때 결과는 해 주는 거로 나왔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이천십······.

성훈창위원

거기에서 39번이 서게끔 됐는데, 경로당 앞에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다 협의됐었는데 이게 또 부서 조직이 바뀌면서, 가보니까 나는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횡단보도가 없더라고. 노인들이 경로당 나와서 건너서 이제 차를 타고 거기에서 내리고, 버스를.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요청해가지고 심의에서, 경찰서 심의에서 오케이(okay) 난 것을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여태 아직까지 안 됐더라.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요.

성훈창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것 좀 하나 얘기해 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00쪽, 목감 주차장 말씀인데 이게 지금 주차장 여기 45면인데 이게 폭이 얼마씩 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폭? 지금······.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폭이, 평균 폭이 2.6(m)입니다.

성훈창위원

2.6(m)?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대부분의 주차장,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2.6(m)으로 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한 공영주차장은 측정을 안 해 봤는데 다른 신규 아파트들 측정해 보면 2.3미터(m)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지금 'LH'가 짓는 아파트들 내가 측량을 해 봤어요. 2.3미터(m)라고 이게 2019년도 시행령이 됐는데, 2.5(m)로, 2.6(m)은 여유가 있고 좋은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 2.6(m)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이제 국책사업과한테 할 얘기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옛날 규정 그대로 면 수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우리 공영주차장은 얼마로 하는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2.6(m)보다 좀 폭이 넓고요. 부설주차장이 아닌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표준으로 2.6(m) 폭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2.6(m)으로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본 위원은 저기만 해 봤어, 아파트만 측량을 해 봤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죠.

성훈창위원

네, 2.6(m). 하여튼 2.6(m)이면 괜찮은데 우리 'LH'에서 짓는 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7쪽, 여기에 보면 안심벨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내 안심벨.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업비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어느 주차장, 어느 공영주차장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지금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처음 세워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성훈창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16개소를 설치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성훈창위원

16개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가지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성운전자나 노인분들, 교통 약자분들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과잉인 것 같아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지금 예산 실정에 안심벨이 너무 과잉이지 않아요? 지금 더 시급한 사업에 이게 들어갔으면서 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단은 이게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제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게 아니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설치하게 된 것, 설치하기로······.

성훈창위원

국민신문고에서 나왔으면 뭐 국비를 좀 주든지, 시비로 다하는데. 네? 이게 좀 급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성훈창위원

있으면,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알다시피 유지보수단가도 지금 증액시켜도 부족할 판에 이쪽에는 지금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물론 이건 뭐 특별회계지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것 안심벨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설치해서 나쁠 건 없어요. 뭐 손해 보는 건 없는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신문고로 들어와서 국민제안이 된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성훈창위원

그러면 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채택된 분······.

성훈창위원

내가 그 국민신문고에 내가 제안해서 또 하면 "이것 반대다." 하면 또 없앨 겁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훈창위원

자꾸 국민신문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부서장께서 진짜 이거 냉정하게 이걸······.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꼭 필요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보면 일반 아파트, 우리 시나 다른 시 같은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SOS'라고 해서 안심비상벨을 설치한 곳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하주차장이나 철골주차장에 보면 우리가 암만 보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켜놓는다고 해도 사각지대, 시시티브이(CCTV)가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사각지대가 있어도 이게 사실 범죄 나타나서 이거 순간에 차에 뒤에 숨어서 하는 거지 어디서 멀리 있어서 이게 안심벨이 바로 옆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뭐 차에 설치됐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건 효용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그 안심벨, 안심비상벨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게 저는 제일 고민이고요. 그래서 저희······.

성훈창위원

그러면 아직 고민도, 이것 설치 위치 장소도 그러면 생각을 안 해 본 거예요, 고민? 주로 어디에 설치할지? 공영주차장의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고민, 지금······.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성훈창위원

이게 머릿속에 딱 이게 나와서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야죠.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설치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 업무가 거꾸로 된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한 139개소인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유료가 63개소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다가 바로바로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개소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서 설치를 사업을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민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를 해요, 이것 뭐 설치하는 것. 그런데 진짜 ‘야, 우리 지역 공영 주차장은 여기가 진짜 문제다, 이 부분은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량이 나오고 예산 배정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확 부러지게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없이 ‘국민신문고’만 보고서 우리 부족한 예산 시비 그 예산에서 떼서 이것을 한다. 나는 다른 교통사업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거죠, 이것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에 많다 이것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차양막 설치 공사비용 같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느 곳에다가 하시려는 계획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차양막 공사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안심 벨뿐만 아니라, 안심 벨은 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 주차장 부지에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든지 뭔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차양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을, 이렇게 뭐 구조물을 어느 정도 재질로 해 가지고 설치하려는 비용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이쪽 후문 쪽에 보면 공영 주차장 하나 있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관제 시스템(system) 바로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량 운전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계산할 경우 비 맞는 것을 방지하고자 차양막을 설치하는······.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그러면 이번 비용은 시청 후문······.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후문에 공영 주차장······.

헌영

홍헌영위원장

공영 주차장에 하시려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바로 거기에 차양막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큰 사유가 뭐죠, 안심 벨의 가장 핵심적인 사유가 뭐죠, 안심 벨 설치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안심 비상벨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 큰 것은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 범죄 데이터(data)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권고로 계기가 된 것인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좀 저녁 때 쭉 공영 주차장에 간혹 가다가 신천 공영 주차장도 보다 보면 위험한 곳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20시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면 주차 통합 시스템(system)하고, 안심 벨을 누르면 주차 통합 시스템(system)에 연결이 되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경찰서로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이번 예산 반영하신 것에 좀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야동 원도심 지역에 한전 부지 매입을 시도하셔 가지고 원도심 안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주차를 더 확보하신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주차시설팀에서 좀 매입해 가지고 주차면을 조성하게 된 이상 이 사업의 계획을 원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한전, 그러니까 이미 한전은 은계지구 안에 있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지금 구청사 건물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한전 건물을 좀 다르게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차시설팀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조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 매매의 취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실시하는 원도심의 주차 공간의 어떤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좀, 100퍼센트(%) 시민들을 위한 공영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좀 변함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마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안심 벨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난주에 우리 혁신성장사업단 첨단도시조성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첨단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실제로 적용이 되느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이런 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심 벨은 현재 공원에도 설치된 곳들이 꽤 많아요. 알고 계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안심 벨은 실제로 약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약자들이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든지 기타 보호가 필요할 때 실제로 안심 벨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터치(touch)를 해야지만 그다음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이미 우리 시흥시의 스마트 도시 구축 계획에 이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약자들이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든지 보호가 필요할 때 이렇게 꼭 찾아가서, 안심 벨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서 터치(touch)하는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비명을 지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포착됐을 때 이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가지고 터치(touch)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system)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설치 위치도 고민 중이라고, 물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적절한 위치에 잘 설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면 면적이 꽤 되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랬을 때 안심 벨 부착하고 그 부착된 위치를 알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보통 이런 것들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안심 벨을 찾게 하는 사인(sign)을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스마트 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시흥시에 스마트 도시 국책 계획에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벨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첨단도시조성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면서 기획을 하는 부서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 부서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안심 벨이라고 딱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꼭 이것을 해라.’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흥 스마트 도시 구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하나, 한 가지 잠깐 잊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도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시흥경찰서에서 한 번도 이 교통 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저 비류대로 목감IC 저 뭐야, 동서로 이쪽 이런 데 좀 경찰한테 협조 요청해서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혼잡한 데는 수신호를 줘 가지고 차량 소통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다가 그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업무 협조 좀 할 수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그리고 마저 좀 말씀을 드릴 주문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23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태조사 용역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실제로 대야동 원도심 주차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안전생활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시 전체 영역에서 이제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실시할 곳을 좀 조사하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이후에 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좀 명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자체를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는 어떻게 관리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한 곳에서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합니다.”라고 현수막을 공고했는데요, 단속 시간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 현수막 안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단속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 이전에는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을 하고 관리하되 시간 표기까지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밀조밀한 원도심 구역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체를 할 때는 그런 조금 더 세심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교통 약자 이동권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에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우리나라가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느냐 하면 지난 10년간 교통 약자 이동권 증진 정책의 그 진보에 대해 우리나라를 판단해 봤을 때 인근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 이동권 증진에 대한 그 정책과 그리고 최근에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다소 그 취지가 같으면서도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에나 아니면 그 외에 과속방지턱 같은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실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충족되어야 할 부분들과 그리고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할 때 중첩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교통 안전시설을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과속방지턱입니다.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되게 강조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 구성을 하실 때도 충분히 넓고 평평하게 조성하셔야 우리 시가 대중교통이 전기 저상 버스로 전환될 때 그런 버스에 어떤 피해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이런 어떤 중복된 과속방지턱보다는 고원식 횡단보도 중심으로 설계를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교통 약자를 위한 우리 교통 시스템(system)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기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연옥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조은아 택시물류팀장입니다. 신동준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중교통과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대중교통과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중교통과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service) 개선과 공공성 강화 그리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합쳐 494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9.7퍼센트(%) 14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93억 5,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149쪽부터 225쪽까지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0억 원, 버스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6개 사업 132억 원, 버스 이용 편의 개선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92억 원,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10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227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사업용 차량 단속반 운영비 4,300만 원, 버스 공영 차고지 운영을 위한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대중교통과 본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중교통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대중교통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교통 약자들을 위한 저상 버스 도입이 되어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총 몇 대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 지금까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상 버스는 2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3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상 버스가 23대 맞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상 버스, 네. 지금 23번, 63번 노선, 2개 노선에 대해서 2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3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는 5대, 그러니까 전기 저상 버스로 운영하려고 5대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8대가 되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기차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전기는 또 환경 쪽에서 보조금을 받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상 버스와 일반 버스 비용이 한 9,200만 원 정도, 대형 버스인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흥교통에 차량이 전부 총 몇 대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10월 달 기준으로 321대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23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상 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321대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하죠? 우리가 저상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 하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여객 자동차의 경우에 9년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년 쓰고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비를 지급해 주고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산해 주고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아주 쉽게, 쉽게 그냥 얘기할 거예요. 자, 이 버스 우리가 사줬어요. 그렇죠? 시흥교통에서 여기 9,200만 원씩 주고 사는데 시흥교통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상 버스인 경우에는 운수 사업자가 한 1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상 버스를 시흥교통에서 1억 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9,200만 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감가상각, 거기 1 대 1로 보는데, 5 대 5 보는데,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비율로 보면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9,200만 원이면 5 대 5 되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도 5 대 5로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버스를, 그러니까 저상 버스를 포함해서 모든 버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차량을 저상 버스, 321대 다 쳐버리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상 버스 28대, 28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감가상각에 대해서 시흥교통에서 1억 원 대고 우리가 9,200만 원 보조해 주면 감가상각도 5 대 5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가상각을, 차량 9년으로 봤을 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9년 동안에, 9년 하면 폐차시키잖아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통 9년이 되면 폐차를 시키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1억 9,000여만 원을 감가상각으로다 다 충당해 주는 것이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감가상각으로다가 우리가 100퍼센트(%)를 다 보조해 주면 안 되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고 저희가 차량을 처음에 구매할 때 보조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국도비를, 국도 시비를 들여서 9,200만 원 차량, 저상 버스를 사는데 9,200만 원 우리가 보조했단 말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차의 50퍼센트(%)는 우리 지분이에요. 그쪽에다 줬지만 지분은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 지분으로 따지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분으로 따지면 우리 것 아니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에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감가상각을 해서 차량 1대당 1년에 감가상각비가 1억 9,0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해서 28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우리는 매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적자와 관련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상 버스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상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때 일시불로 하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도 따로 저희가 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운영비고 뭐고 다 합해 놓고 차액만 놓고 보자 이거야, 차액만 놓고. 차량을 좌우지간에 1억 그, 시흥교통에서 1억 원을 부담하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5 대 5로다 부담했어요, 5 대 5로.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차가 내구연수가 끝나게 되면, 끝나게 되면 5 대 5로 했기 때문에 50퍼센트(%)는 우리 것이란, 우리의 부담이란 말이죠. 또 그때 가서 감가상각을 해서 그때 아마 차량을 폐차시킬 때, 폐차시키고 차량을 다시 구입할 때 우리가 또 50퍼센트(%)를 지원해야 돼, 그 차를 또 구입하려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때 가서 차 폐차할 때 감가상각을 우리 다 줬어. 그러면 차량 28대, 앞으로 증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량 28대, 현재 차량 28대에 대해서는 9년 후에 폐차를 시킬 때 시흥교통에서 28대에 대한 차량을 구매해야 맞는 것이란 얘기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한 그 차량에 대해서 9년 동안 성실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적인 제도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예를 드는 거예요. 재활용센터에 시에서 각종 차량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서 다 구매해 줬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구매를 해 주고서 감가상각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의 내구연수가 끝나는데 계속 지원해 줬어요, 그 위탁 받은 업체에다, 그 전에.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차량을 5 대 5로다 구매를 했어요, 저상 버스를. 구매했으면 지금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전부 다 보조를 다 해 주고 있었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버스노선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연옥

김연옥버스노선팀장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저희 그 차량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저상 버스든 2층 버스든 일반 버스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9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9년을 감가상각 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대폐차를 해서 또 다른 차를 운영한다고 하면 같은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연옥

김연옥버스노선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 내구연수가 9년인데 국가나 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감가상각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제공한다는 얘기야?

연옥

김연옥버스노선팀장

아,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연옥

김연옥버스노선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 차 1대를 살 때 1억 원이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연옥

김연옥버스노선팀장

그런데 1억 원에 대해서 저상 버스에 대한 자부담액이 1,000만 원 그리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 1,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이 남으면 그 나머지 8,000만 원을 차량 가액으로 잡고 그것을 9분의 1씩 정액 보험으로 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운영비 또는 운송 수지 산정을 할 때 그 금액만이 운영비로 태워지는 형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 그것이 있어요, 자료가? 근거 자료 있어요?

연옥

김연옥버스노선팀장

그것은 저번에 한번 드렸던 저희 매년 경기······.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것은, 그것은 도저히 전문가 아니면 못 보겠더라고. 내가 그것 보려고······.

연옥

김연옥버스노선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보려고 며칠을 내가 놓고서 보는데 전문가 아니면 못 보겠더라고. 내가 그래 가지고 좀 불러다가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다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못 보겠어. 와, 뭐 그것은 계산이 그것 계산을 박사들이 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내가 박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연옥

김연옥버스노선팀장

그 차량 가액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차량에 대한, 노선에 대한 운영 손실 보전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운수 업체, 망하는 운수 업체 없다고. 없어요. 지금 적자 나는 노선,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 차량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적자 노선에 대해서 일단 미니버스(minibus)로다가 차량을 교체해서 운행을 시켜보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라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큰 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사람 몇 명 타지도 않는데 그 큰 차를 운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저기 영월에 가면요, 영월에 가면 영월 시내는 좀 큰 버스가 다니는데 시내를 벗어나면 전부 다 미니버스(minibus)가 다 다녀요. 가서 한번 확인하라고요. 그 운전을 누가 하느냐, 기사분들이. 여성 운전자들이 많아요. 지금 기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래요, 버스 기사 구하기가. 아마 외국, 외국 사람들이 버스 운전대 잡을 날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잡고 있을 거예요. 그전에 금강산 갔을 때 금강산에 운영하는 버스 기사들이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인데 적자 노선에 그 대형 차량들을 그냥 계속 적자 나는 노선에 보전해 주고 집어넣지 말고 좀 바꾸라 이거야, 한번. 바꿔서 운영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왜 그 타령으로다 그냥 가느냐 이거야?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에도 그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지금 그 데이터(data)는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버스의 규모로 봤을 때는 대형 버스하고 중형 버스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기 그 비수익 노선 방산동 가는 그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형으로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중형 버스는 경유로만 갑니다. 대형 버스는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환경 문제하고도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그러한 방법들에서 적자액을 좀 줄여보자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방법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야.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생각하고서 검토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셔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영월 같은 데 한번 가 봐요, 거짓말인가 내가. 시내만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대형 버스들 다니고 시내를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미니버스(minibus)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 미니버스 하루 종일 다니면서 사람 몇 명 타지도 않는대요. 다 적자야, 다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런 방법을 좀 써보, 지금 금년도에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더 적자나는 데, 더 적자나는 데 벽지 노선이라 그러죠, 벽지 노선. 우리 시흥시의 벽지 노선이 어디인지 저도 뭐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만 그러한 벽지 노선, 적자가 더 큰 데는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면 되니까 천원택시라든가 백원택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고정적으로 해서 거기만 다니게끔 하고선 그 회사에, 택시 회사에 사납금을 차라리 보전해 줘요. 그게 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금년도에 지금 100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내년도에, 내년도에 집행이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세워놓은 것에 추경에 얼마가 더 올라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100억 원이 될지 150억 원이 될지 200억 원이 될지 아무도 장담 못 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의 재정에서 이것을 계속 감당하고 나갈 거냐고? 배곧에 60번 한번 가서 봐요, 배곧에 60번. 네? 내가 그때 얘기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배곧에 60번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개선안에 대해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갖고선 용역 보고하는 것 보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그냥, 응? 또 데이터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 물론 저도 몇 차례 같이 실제적인 노선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함께 노선도 어찌 됐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적자 노선에 대해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100억 원, 150억 원, 200억 원 우리가 계속 갖다 들여 박을 거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10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줄이고 8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그러한 것들을 대안을 내 놓으라 이거야. 네? 그 대안이 뭔지를.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우리가 여기서 요구액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한 50프로(%) 삭감을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일단 우리 시흥시 대중교통······.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이야. 이것을 만약에 50프로(%) 삭감을 시켰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응이 뭐야?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민노사정 합의를 2018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발생되는 적자액에 대한 것은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금액을 지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양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게 예산 편성이 된다라면 그것대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번에 추경할 때 삭감시켜도 굴러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흥교통에서 못 세우는 거걸랑. 똑같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50프로(%) 삭감시킨다고 해서 시흥교통 서느냐? 안 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시흥시 대중교통의 여건을 조금 위원님,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민영제인······.

원상

홍원상위원

자, 과장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걸 지금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뜻이 아니라 이게 100억 원에서 내년도에 추경에 또 얼마가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100억 원이 아니라 늘어날 거라고. 왜? 노선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고 하니까 늘어날 거라고.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통비 지급하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차라리 100억 원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 차량 승용차 갖고 운행하는 사람들 화물운수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빼놓고 나면 몇 명 돼, 그 사람들한테 1년 택시비 그냥 줘요. 그래도 운영 다 돼, 이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말씀 주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다만 어찌 됐든 그런, 저희도 운송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을 노선 개편하고 지금 함께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노력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말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금년도에는 100억 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80억 원만, 적자 나는 노선을 조정하고 나니까 80억 원으로 줄었다, 70억 원으로 줄었다. 이러한 대안을 갖고 오란 말이야, 이러한 대안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시라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여기에서, 여기에서 추경에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올라왔던 예산보다 10원이라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노력 안 한 거야.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운송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력하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노력하시고 이게 적자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흥시의 재정이 안 돼요. 지금 시흥시 예산이 없어갖고 올해 예산 세우는 것 보면, 네? 저도 지역구 민원 있어갖고 몇 건 얘기했더니 예산 한 건 딱 성립이 됐어요. 승강기 예산. 돈 없어서 못 하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해도 되겠어요, 이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 노선을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덜 나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강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적자 노선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참고로 말한다면 거기 노선 운영하는 기사님들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기사님들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시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159쪽에 보면 비상수송 지원이라고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에 관한 용역인 것 같은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어디서 그걸 하고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은 작년 7월 달서부터······.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3월 달에서 6월까지는 저희 희망네바퀴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 후에 7월 달서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재연운수에서······.

인열

오인열위원

내년에 계획은요? 다시 입찰할 건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입찰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공개입찰이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공개입찰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이제 그전에 희망네바퀴는 차가 커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콜밴(call van)이 많이 생겼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운송수단이 해외에서 입국자들이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게 콜밴(call van)이 다니길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콜밴(call van) 입국자들은, 아니 콜밴(call van) 업자들은 자기네들은 화물차라고 우리 시흥시에서는 끼워도 안 준대요. 그런데 화물차, 20킬로(kg) 이상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 균등하게 공개입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에 위반이 되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현행법······.

인열

오인열위원

서울이랑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 어찌 됐든 지금 말씀주시는 것처럼 콜밴(call van) 협회에서도 그런 주문들이 있어서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광주시 1개소만 콜밴(call van)을 이용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콜밴(call van)은 화물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송을 해 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여객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를 활용하는 게 옳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처음에 코로나 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짐이 많아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택시로 관련이 안 되니까 콜밴(call van)을 많이 이용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그래서 아마 콜밴(call van) 영업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가 화물차라고 볼 수는 없죠, 사람도 타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화물······.

인열

오인열위원

사람도 타고 화물도 타죠.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차량은 화물차량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사람은 탈 수 없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사람은, 그 차는 화물이 타면서 부가적으로 사람이 타는 거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응.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사람이 타면서 짐이 따라오는 거죠.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해외입국자가 짐이 20킬로(kg)일 수도 있고 30킬로(kg)일 수도 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20킬로그램(kg) 넘으면 사람과 탈 수 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구분해서 만약에 20킬로(kg)가 넘는다 그래서 콜밴(call van) 운행하세요, 안 되면 택시 운행하세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열

오인열위원

못 하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 뭐지, 입찰 적정성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들 못 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 구입한 것 같은데 똑같은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꼭 법에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아니, 다른 데 하나도 하는 데가 없다면 모르지만 하고 있으니까 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콜밴(call van)은 2004년도 당시에 등록되어져 있고 우리 시흥시에 현재 16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많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등록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국토부까지 질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말씀을 주시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광주는 어떻게 해서 하고 있어요, 광주는? 아까 광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광주시도 사실은 좀 여쭤봤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는 사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되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이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 저상버스가 대중교통과에서는 5대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9대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차등이 뭐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상버스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상버스도 일반 시엔지(CNG: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로 다니는 저상버스가 있고요, 전기로 다니는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상버스도. 그랬는데 지금 아마 환경정책과의 9대가······.

인열

오인열위원

9대예요, 9대. 제가 봤어요,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똑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대중교통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지원해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전기 저상버스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전기분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요, 나머지 저상버스, 일반버스가 아닌 저상버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9,200만 원에 대해서 매칭(matching)해서 지원을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거기 9대나 여기 5대나 다르다는 거죠? 9대예요. 아니, 지금 제가 책도 가져왔는데 9대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여기 제가 표시해 놨는데 9대예요, 예산이. 9대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이게······.

인열

오인열위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 그러니까 환경정책과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다음에 저상버스, 일반 저상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수를 맞춰서 보통 그렇게······.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게 뭔가 양쪽에 업무 부서, 잘 안 됐는지 한번 보시라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말씀드린 거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택시쉼터 지원이, 택시쉼터가 있기는 있지만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택시쉼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 모든 택시 기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만들었을 거라고, 목적을요. 그런데 시간이 몇 시 되면 문 닫아서 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못 했지만 우리 이번 택시팀에서 운영할 때는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서 기사들이 정말 피곤한 시간, 졸린 시간에 쉴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무슨 출퇴근하듯이 딱딱 문 닫고 가버리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불만이 많은지 아시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언제까지인가 계약 기간 있고 또 다시 입찰하고 하지 않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새롭게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3년.

인열

오인열위원

또 다시? 옛날에 했던 곳에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래서 모범택시하고, 1개밖에 없거든요, 저희 조례상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3년 연장해서 운행을, 이제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보통 민원은 그런 얘기 해요. 모범택시만 쓰라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거기 직접······.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사용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된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시흥시에 있는 택시 기사님들은 언제라도 가서 쉴 수 있어야 된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아주 고생 많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훈창위원

대중교통 우리 과장님이 잘 해결하면 전국 지자체 어느 곳에 가도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이 지금 어떻게 됐든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도 대중교통, 또 가장 불편한 것도 대중교통, 시민 여론조사하면 그래요. 구조적 문제가 우리 시흥시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 157쪽에 보면 운행손실 보전금이 100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100억 원이라는 손실금을 우리 시가 채워주면서도 시민들한테는 이제 불만으로 느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대중교통에서는 최대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로 보이고,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노선은, 노선권은 저기가 가지고 있죠, 시흥교통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준공영제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명확히 구분을 하자면 민영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 계획은 민간 운수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가지고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면서 시가 운영하려고 하는 노선 운영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로 민노사정 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적자를 좀 줄이려고 개선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이렇게 노선에 보면 노선별 적자액이 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거기에서 밑에 워스트(worst) 파이브(five)면 파이브(five) 그 5개 노선 이렇게 밑에서부터 잘라가지고 그 노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운행하면 될 것인가, 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끊을 수도 없고 뭐 화성시마냥 봉고차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111개 노선? 우리도 천상 아까 홍원상 위원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 행복택시로 검토해 보고 해서 지원, 이게 손실금액 이렇게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 대중교통에서. 이거 뭐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지역 구조상.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검토를, 워스트(worst) 파이브(five), 텐(ten)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집중 분석을 해서 적자 많이 보는 노선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행복택시라고 하는 것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얘는 노선버스의 어떤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지 얘가 주된 노선으로서 여객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좀 어렵고, 실제 저희 관내 지금 40개 노선이 있는데 40개 노선을 그렇게 행복택시만으로, 전적으로 행복택시만으로 운행하기에는 적정한 지역이 또 사실 크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주시는 것처럼 다른 백원택시 이런 쪽하고는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그런 특성들이 틀려서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패턴(pattern)이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시흥시에 요구를 했었을 때 시민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노선이 없어, 노선이 불편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적정한 노선 수는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외 노선까지 합치면 지금 한 100여 개 노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배차 간격이 깁니다, 보통. 다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분, 10분 정도 되는데 시흥시는 기본적으로 15분, 20분이 되다 보니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그것을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또 다른 배차 간격이 길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예산은 한정되어져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버스 대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는 그러한 것들, 운송수지하고도 결부시켜서 노선에 대한 것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단······.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원을 해 줘도 시흥교통은 또 나름대로 시흥시에 불만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거기의 회계는 이상하다, 네? 시흥시 회계는 이상하다. 우리가 회계하면 이렇게 마이너스(minus)가 큰데 이것뿐이 안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노사정, 그 민노사정 협의도 한번 우리 임병택 시장님 오시고 나서 한 번도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어떤 것을 고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셔서 민노, 저 뭐야, 민노사정도 좀 같이 해서 어떻게 됐든 거기가 우리가 갑이 아니고 거기가 을이 아니고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 서로 협력.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가야 모든 문제가 좀, 뭐 돈 줄 건 주면서도 가장 불만이 많은데, 시흥교통이,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 과제가 여러 가지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180쪽, 버스승강장 교체·신설이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비싸잖아요.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보통 그 정도.

성훈창위원

네. 이거 기준이 이게 우리가 기존에 다 설치한 거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성훈창위원

새로 신설해서 하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1,000여 개 정도의 버스정류장이 있고요, 이제 그중에 셸터(shelter)형으로 되어져 있는 게 한 60퍼센트(%) 정도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셸터(shelter)형으로 교체하는 게 있냐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성훈창위원

그러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좀 오래, 주로 신설보다는 노후된 것을 지금 교체해야 되는 쪽으로······.

성훈창위원

그래서 여기서 교체가 있어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실 이 교체를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이게 녹슬어서 그러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도색을 좀 승강장 유지관리할 적에 도색을 좀, 조금만 녹이 발생하면 얼른 도색을 칠해서 이게 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녹 때문에 1,000만 원 예산 들어간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것 좀 설치하고 이게 수명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씩 들여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201쪽에 아까 이게 버스, 우리 과장님도 끄덕거렸어요. 이게 지금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이것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양성하면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에 보니까 28명 취업했어요, 55명에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2021년에는 16명, 32명에서 16명 50프로(%) 정도씩 했는데 취업을 못 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운전자가 딸리는데 그래서 또 시흥교통도 운전자가 없어서 자꾸 감차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자격은 취득했는데 적성에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교육을 통해서 수련을 하셨는데 그리고 실제 지금 저희도 같이 가봤고 시흥교통도 계속 가서 시흥교통으로의 취업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인들께서 당장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생각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아, 본인이 거부하는구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런 조항을 넣어요, 이 지원할 적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좀 넣어서라도 시비를 이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투자했는데 배워놓고서,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나라 정책에 따르고 우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하는데 이걸 시비를 받아 쓰고서 그냥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사후 관리를 좀 우리 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실제 교육을 받으셔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203쪽에 교통안전문화 확립.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출근 시 행사 교통봉사 단체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봉사 단체 지원, 그런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실버 일자리로 해서 다 돈을 지불하는 거로 아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600만 원 지원을 통해서, 네,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실버 어르신들께서도 하시지만 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그래서 거기에 6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좋아요. 하여튼 뭐 안전을 위해서 첩첩산중이 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무인카메라가 엄청 설치되고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비례적으로 이런 것도 감소를 시켜야, 그게 신호등 설치하고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하는데 꼭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거 지원해서 해 주면 좋고 한데 꼭 이게 있어야 할 사업이냐, 이렇게 봤을 적에 좀 이것은 좀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된다. 우리 신호등 설치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특별히 지금 많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속도도 3050으로 낮춰졌고 해서 이런 예산은 좀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어떠한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의 등하교의 안전이 더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봉사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것을, 지원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실버 일자리를 자꾸 뺏는 것도 같고 실버가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실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조금 덜 가서 그렇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46개 한 1만 6,000여 명 분들이 봉사 또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성훈창위원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예산법무과에서 100만 원도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 재정이 어렵다. 그리고 굳이 하려면 아침만 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가 아니다. 저녁도 좀 녹색어머니회에서 저녁에도 할 수 있죠. 저기 뭐야, 학교에서 하교 시간에. 뭐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고 애들이 오후에 마음대로 막 들락 달락 하잖아요? 그렇게 방법 바꾸는 것도 괜찮고 아침에는 막 이 단체 저 단체 방범대 다 껴서 하니까 실버까지 하니까 좀 아침에는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연합회하고 하굣길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229쪽 사업용 차량 단속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대형차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딱 4,300만 원 요구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2021년도 성과를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밖에 과태료 발행을 안 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마이너스(minus), 도시공사 같으면 벌써 이것 한참 질책을 당했을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안정이 돼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것이 그렇지 않거든. 전혀 좋아진 것이 없어요. 지금 눈치만 보고 여기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분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왔다 가면 받쳐놓고 또 받쳐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도장을 붙여놓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때 그 차 넘버(number)를 반드시 내가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두 번 해야 떼는 것을 알고 자기네 차 넘버(number) 관리 안 하니까 그냥 매일 두 번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엑셀에다가 이것 관리해 가지고 좀 엊그제 걸린 것까지 플러스(plus)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두 차례면 스티커를 발행한다거나 해서 이분들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아, 너네 어제도 오늘도 걸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반발이 좀 안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지난 회의 때에도 단속은 강화해야 된다는 주문을 주셨고요, 그동안 저희가 계고 대비 단속률이 2퍼센트(%)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고, 지금까지는 사실 계도 위주의 그런 단속, 그러니까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단속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이 우리 계도, 계도 계속해 왔는데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특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자꾸 어린이 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더해가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 이거죠, 더. 지금 어린이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런 대형차의 불법 주차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우리 신동준 팀장이 굉장히 고생 많은데, 밤에 나가서. 하여튼 좀 그래도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단속은 해야 되겠다. 하되 어떻게 됐든 이것이 20만 원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합당하게 근거를 대고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몇 차례 위반했는지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우선적으로 어찌되었든 그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 부서로서의 여건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하여튼 대중교통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매번 회의 때마다, 뭐 예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불균형이라고 그럴까요? 그 불균형 때문에 매번 질타도 당하고 개선 요구도 하고 하지만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흥시에 지리적 특징 이런 부분 때문에 버스 정책을 해 나가는데 참 불편함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의 면적은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변함이 없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대중교통 이용 증가 원인으로 삼을 수가 있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운수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도 전년 대비 약 한 141억 원 정도가, 본예산 대비 141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산서 각 항목들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대중교통, 특히 버스에 관련된 보조금 및 기타 예산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올해도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선을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각 노선별로 운행 차량의 슬림화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굳이 버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대중교통으로의 운영, 운행 방법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면적은 늘어나고 인구는, 아, 면적은 그대로 있고 인구는 증가하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논리는 금방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정 부분 과도기를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중교통과 예산을 보면서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버스 관련된 것을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짚어봤는데 자치단체 분담금 92억 원,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 50억 원, 물론 도비 국비 매칭(matching) 사업도 있기는 하죠. 공공 버스 운영 지원에 57억 원, 맞춤형 버스 노선 운행 보조 4억 6,000만 원, 저상 버스 도입에 4억 6,000만 원, 운영에 9,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91억 원 중 버스가 11억 7,000만 원, 경기 프리미엄 버스 4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11억 7,000만 원, 물론 기본 교통비가 지원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고 그만큼 운수업체의 적자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 금액을 토털(total)해 보면 237억 원이 됩니다. 이것이 추경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혹시 작년도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2021년도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직접적으로 된 버스 운행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79억 원, 2021년에는 180억 원, 그리고 본예산만 했을 때는 13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버스 운행을 위해서 사실 들어가는 비용들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들어가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들어가면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그 빈도수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족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원인 배차 간격이 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예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버스 노선을 신설하든지 또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배차 간격이 길면 처음부터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차 간격을 짧게 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적자 감소로 갈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운영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운수업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중교통의 수요자인 우리 시민과 공급자인 운수업체,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보조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도 서두를 일이 없다. 답답한 것은 수요자 입장이고 그다음에 중간자적인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쳇바퀴 돌 듯이 돌고 있다. 이것이 1~2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민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system)이 가장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제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서도 실제로 조정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만은 쌓여가고 운수업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대중교통 체계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번 아마 지적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추천으로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민노사정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한 번도 개최도 안 했어요, 우리.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조금 시의 여건이 고무적인 부분이 2025년, 2026년 신안산선, 월판선이 들어오면 시흥시의 대중교통은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해선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있었지만 월판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은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얘기를 과거에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전에도 월판선, 신안산선 쭉 얘기하셨지만 그러한 철도 노선들이 신설되면서 우리 시 지역 각각의 요소에서 거점이 되는 역으로의 교통 버스 노선 개편도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이 이번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노선 안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네, 들여다, 들여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번 4차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보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목표 연도가 신안산선하고 들어오는 2025년하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차근차근 준비하면 2025년에서부터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달라질 것이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달라진다가 아니라 달라질 것이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달라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우리하고 화성하고 지리적으로 하나도 다를 것 없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화성하고, 위원님 말씀 주시는 중에 제가 자꾸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또 화성하고 시흥은 조금 더 다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시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하고 수송 분담률 자체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버스가 주된, 수송의 주된 분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도시철도가 갖게 되면 저희는 지역 안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 배차 간격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꼭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라서 그런지 귀에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런 얘기들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으로, 뭐 4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 우리 동네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뭔가 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은 계속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 대중교통에 대한 좀 큰 프로젝트(project)를 가지고 거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어쨌든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논의가 돼 왔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체계와 주변 여건이 지금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시민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불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노사정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제가 제 이야기 중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 과장님 이번 달에, 연말에 인사 받아서 다른 부서 가시면 다시 또 스타트(start)예요. 계속 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지난번 전반기 때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노사정 협의회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을 빨리 세우고 그것을 거시적으로 좀 밀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 내지는 같은 얘기를 가지고 늘 언쟁과 논쟁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아마 담당 과장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과장님의 답변이나 위원들의 질의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을 좀 줄이자,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만들어 낼 것이라는, 그런데 그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민노사정 얘기가 자꾸 거론되고 나오는 것은 2018년도에 민노사정 합의체를 이끌어낸 당시의 담당자인 본인이 조금 자꾸 의아한 얘기가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민노사정 협의체에서 협의해 놓은 문제가 굉장히 잘못 결론을 만들어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내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질의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마이크(mike)를 켰습니다. 뭐 옆에 인근 시도 비교하고 어디 다른 도시도 비교하지만 저는 100퍼센트(%) 다르다고 봅니다. 같은 상황이 절대 아닌데 마치 그냥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과 아니면 시민과 버스 운송 사업자 간에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똑같아 보이는 건데 우리 시흥은 인근 도시든 어디에 있는 도시든 그 내용과 현실을 시흥과 전혀 맞지가 않는 거야. 그 문제가 민노사정 협의 때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어떤 한쪽을 질타 내지는 질책하기보다는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자. 이 문제가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민노사정 합의가 지금 2021년도에 어떤 결과를 잘못 되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보는 시각들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들린다 이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봤을 때 2018년도 당시 합의를 맺었을 때의 합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되어져 있다. 약간 이견의 문제는 있지만 그 당시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선을 갖고 올 것이고 노선을 펼쳐야 되는 입장이었고 들어갔을 때 회사는 어찌 되었든 적자 보는 것은 뻔할 것이고 그랬을 때에 적정하게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부분은 잘 되어졌다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떤 도시든,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대중교통은 지금까지 흑자가 돼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흑자가 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태경

김태경위원

일례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서울 대도시, 서울시에 있는 대중교통 회사가 적자를 전환해서 완전 흑자로 운영된다는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파악되어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민간 운송업체하고의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영제에서의 흑자 적자 이런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운영 체계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익의 타산적으로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 숫자가 아니고 그것은 서로 같이 그 시와 그 회사들이,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같이 공영적으로 같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자 뭐 흑자 이 개념은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같이 적자를 보더라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지금 막 엄청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마냥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은 같이 고민해 보자.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요자와 공급자, 이 얘기도 좋아요. 당연히 지금 그중에 제일, 과장님 답변 중에 배차 간격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그 해결책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가장 필요로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순간적으로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는 그 버스 대수 안에 또 사이사이에 더 넣으려면 버스를 또 사든지, 아, 사야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증차가 필요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버스를 또 운영하고 거기 버스에 필요한 기사 모집도 필요하고 인건비 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추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면 시민에 의해서 배차 간격 줄이자는 이야기는 늘 같이 나왔던 얘기란 얘기야.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가 막 어떤, 어떤 이런 자꾸 큰 숫자 놀음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한쪽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을 막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질타 내지는 질타를 하면 늘 우리가 이런 쳇바퀴 안에서 이런 얘기는 늘 같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 민노사정 협의할 때 그 문제에서 가장 먼저 배차 간격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굴곡이 된 긴 노선을 바로바로 펴보자. 그래서 버스가 시발점부터, 출발점부터 기 종점까지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면 기존에 있는 버스 가지고도 배차 간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에서 가능하면 이 노선을 많이 빙빙 돌던 것을 쭉쭉쭉 피고 또 거기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월판선이나 이런 노선들이 좀, 신안산선 이런 중요 대중교통들이 해결되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접근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같은 얘기 자꾸 해 봐야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자꾸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서로 고민해 보자. 그래서 답을 찾아내자. 그 결론을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제시하고 시 정부도 제시하고 또 버스 회사에도 제시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내자 하는 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버스 정류장 관리소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가 늘, 왜 그러느냐 하면 가까운, 바로 곁에 있는 시민의 여러 가지 불만 섞인 아니면 민원이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담당 팀장도 불러서 한번 알아봤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담겨진 예산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도 바꾸는 것이지만 시스템(system)적으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관리해 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그 안에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가 시스템(system)적인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지금은 예산 심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실 것이고 확실한 해법을 좀 더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팀장님도 아셨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의사 진행 관련해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저 역시도 각자 동료 위원님들의 그 생각을, 견해를 존중하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각자의 관점과 생각이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그 다른 관점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잘못된 것인 것마냥 차단하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요, 저는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준공영제 운영하는 것, 화성시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것과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민노사정 협의를 한 것도 저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민노사정 협의 이후에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또 다른 독점 체제를 정당화 하고 옹호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틀 안에서 배차 간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까, 그 틀 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때부터 민영화와 함께 준공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민했어야 했다. 백 보 양보해서 그 중간 과정으로서 민노사정 협의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형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인근 대도시처럼 운수업체를 다변화 하고 민영화 할 것은 민영화 하고 준공영제 할 것은 확실하게 간선 노선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로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공 버스 노선 운영 지원 예산이 57억 원인데 작년도 본예산이 52억 원이었어요. 마을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이 작년도에 2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운행 손실 보전금 경우에서만 작년도에 30억 원인데 올해 50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운행 손실 보전금이 총 100억 원이 지원됐죠? 2022년도에 추경까지 편성되면 운행 손실 보전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준공영제로 운영했을 때 비용 걱정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준공영제를 운영해서 운수업체를 입찰하고 한정면허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차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여과 없이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운행 손실 보전금 그 저 계산하는 그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시흥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과 대상자의 차이가 뭐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까지, 18세에서 23세까지 청년을 포함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18세에서 23세까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23세까지, 네, 청년 나이를 포함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헌영

홍헌영위원장

올해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시려고 하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만 16세에서 18세 고등학생 연령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이 두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중첩은 되지 않는 건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중첩이 되는 경우에는 택1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6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기별 6만 원이기 때문에 월별 따진다면 한 1만 원꼴 정도 되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18세가 지금 겹치는 건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나이대, 그러니까 (배석 공무원을 보며) 13세부터지? 네, 13세부터 23세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대상 연령의 아이들은······.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13세에서 23세?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23세,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시흥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시흥은 지금은 16세에서 18세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16세에서 18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런데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장

대상자는 전체가 다 겹치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대상자는 전체가 다 겹치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상자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다 겹치는 것 같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헌영

홍헌영위원장

택1을 할 수 있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택1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지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제가 시흥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는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언제 그 계획이 발표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한 2020년 10월 기준이었나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 4만몇 건에 한 20건밖에 없었다. 1.7프로(%)에서 2프로(%)밖에 수요가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31개 중에 19개면 거의 30개 중에 20개죠, 3분의 2 이상의 시군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30개 중에 20개 가까운 시군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이렇게 24시간 운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기본적인 교통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할 때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고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계속해서 계획이 미뤄질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것은 기본적인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요를 분석해서 수요에 따라서 평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광역이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빠르게 도입이 안 될 시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지난 시흥도시공사 때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요, 19개 중에 저희와 같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운행하고 있는 곳이 한 16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한다라면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운영하고 있는 팀하고 해서 그것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걱정은 지금 실시간으로 민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살아있는 민심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과거의 지난날 얘기만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서 얘기해 봐야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나 화성시에서 준공영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민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항목도 준공영제랑 똑같습니다. 노선 계획권만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고민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갖춰져 있고 이미 그만큼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통체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철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먼저 철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희 철도기획팀장입니다. 소현수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철도과 현안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철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7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저희 철도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76억 2,200만 원을 증액한 23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관리 사업에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 등으로 2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관리 사업의 세부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광역철도 사업에 2022년 재정분담금으로 1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래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가칭 매화역의 건설부담금 중 설계비로 9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전문기관 검증 및 향후 민간 사업시행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가칭 매화역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현황측량 지형고시도면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시 첨부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400만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관리 및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및 교체 등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사업에 5,400만 원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형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2,700만 원의 도비 보조금을 받아 거치형 피엠(PM: personal mobility)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물 제작,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게시 등을 통해 안전한 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철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시급한 상황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빨간자전거하고 이동형 그거 킥보드하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전동형 킥보드 지금 임대하고 있는 전동형 킥보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현재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빨간자전거는 아니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가는 곳마다 얌전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쓰고 휙휙 버리고 가서 시민들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보면 좀 발로 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무질서하게 하고 다녀서. 그래서 지금 몇 개소를 할 거라고요, 18개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지금 5개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형 주차대를 18개를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예산 50퍼센트(%) 부담해서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예산이 5,400만 원이 18개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 보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예산이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이게 지금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쓰고 나서 버리고, 버린 것처럼 놓고 가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업자한테도 뭔가 할 수 있는 책임량을 줘야 되지 않을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만약에 거치대가 있는데 거치대가 없는 요소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조례를, 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인열

오인열위원

만들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사업 초창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단속보다는 일단 계도 위주, 교육 위주로 먼저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주차 거치대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시에, 단속 권한은 시가 아니고 경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헬멧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임대를 할 때 이용자들이 지켜야 되는 수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교육도 좀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홍보 활동도 병행을 하고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치대도 추가로 더 공격으로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우리 철도과에서는 이 사업자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우리 시에 8개 사업자가 있고요, 저희가 유선으로는 다 연락을 하고 저희가 지금 거치대 잘못 거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치워달라는 요청들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직접 그것은 조치를 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수입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요.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서 그들이 만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도비가 왔으니 우리도 공공장소에서는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자전거 거치대 보관대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18개 가지고는 절대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게 교육을 누구를 시킬 건데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교육 대상은 사업자 쪽을 먼저 우선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들은 너무 저희가 한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교육은 저희가 사업자 측하고도 올해도 저희가 한 두어 번 정도는 같이 만났었고 경찰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쪽하고 좀 더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임대를 할 때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분들께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저희가 이용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제가 아침에 나가보면 저녁에 난무하게 놔두는, 사람들 다니는 인도 길에 다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8개 업자들 안다면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대여수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칙 속에 어디다 놓게, 인도에 놓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놓지 말라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점차적으로 만든다면 계속 도비가 내려온다면 우리 시에서 또 거치대를 만드는 것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 그들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개를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그들이 뭐 3개라고 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 수 있다든가 뭔가 그런, 어차피 수입은 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한번 간담회 통해서 그들하고 심각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나중에 큰일 터지고 나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철도과에서 철도청하고 오이도역이나 월곶역이나 정왕역이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하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제 철도, 저희가 철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저희가 소통할 일들이 있으면 저희 부서를 통해서 소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같이 소통이 되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오이도역사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 준공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당초 연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금 늦는 게 아니라 뭐 많이 늦을 것 같던데, 보니까?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왕역에 나가셔서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한번 보셨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 현장에서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만들어서 다 저희가 이관을 시켜 준 상태입니다, 그것은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치대가 있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자전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자전거가 너무 오래 거치대에 있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얘기해서 게시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운영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 예산, 추경에 예산이 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에 보면 열차에서 내려갖고 출구 나와서 그냥 전부 흡연이에요. 제가 뭐 사진도 있습니다만 오이도역하고 정왕역에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거의가 담배꽁초예요.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안 섰지만 추경에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는 또 철도청 거니까 우리가 흡연부스를 만들려고 해도 철도청에서 허락을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는 흡연부스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4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즉,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2개 설치하고 우리가 2개 설치하고 뭐 이러한 방향, 그래서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왕역에 가면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가 뭐 서너 대밖에 없어요. 비둘기의 분비물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비둘기를 전부 소탕을 해야 돼요. 뭐 동물협회나 이러한 협회에서 또 이제 난리 치겠죠. 죽이면 안 될 거예요, 살상을 하면. 그래서 이것을 잡는 방법은 볍씨를 독한 술에다 담갔다가 볍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먹고 술이 취해갖고 전부 일어나지, 날지 못 해요. 그러면 얘들 주워 담으면 됩니다. 담아갖고 좀 동떨어진 멀리, 멀리 갖다가 처리하면 비둘기로부터 그러한 고통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 관련 부서하고 철도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지금 예산이 매화역 때문에 예산이 철도과가 예산이 엄청 증액이 돼 있습니다. 매화역과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 적극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239쪽에 도시철도 관리 건인데요. 240쪽에 보면 금년 6월 달에 매화역 실시설계가 완료가 될 거로 되어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10월 달에 매화역 실시설계에 대한 변경 추진이 되어 있는데 뭘 변경을 하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현재는 매화역이 장래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사업자가 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화역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에 실시계획 변경은 매화역을 지금 시행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장래역에서 현재 사업 시행으로 되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 11월 달에 착공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착공됐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이 일정이 조금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때는 이 일정으로 저희가 잡고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었는데 지금 국토부 일정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노용수위원

언제쯤 착공 예정인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일정이 아마 내년 1월 말에서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 10월 달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착공도 늦어진다, 이제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인가가 내년 1~2월로 넘어가면 착공은 내년 한 4월이나 돼야 되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지금 현재도 매화역에 이미 환기구 공사는 이미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역을 만드는 공사가 승인이 되면 바로 그 공사 착공하는 것은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허들(hurdle)이 지금 있는 건 아니죠,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그 매화역 자체 타당성을 검증을 받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태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시가,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국토부랑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위에서, 국토부에서 뭐 이 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된다라든가 틀어진다라든가 그런 일은, 개연성은 없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제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쭉 추진해왔던 과정으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244쪽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건하고요, 그다음에 246쪽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묶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피엠(PM: personal mobility)과 관련돼서 안전교육은 피엠(PM)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여건이 마련이 되면 한 2회 정도 사업자들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좀 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릴 건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저희가 피엠(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을 도심에서 보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꽤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피엠(PM: personal mobility) 사업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실 때 실제 이용자들,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논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실질적 이용자가 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체육시간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논의의 테이블에 좀 올려놓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 도로마다 막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적 시각에서 보면, 사업자적 시각에서 보면 가장 적정한 곳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그 피엠(PM: personal mobility)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정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법이라는 선을 갖다 대면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갭(gap)이 법의 문제이냐 그다음에 어떤 현실의 문제이냐, 이용자와 그다음에 영업자, 사업자의 문제이냐라는 문제에서 저는 상당한 충돌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내용으로 보면 법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의 문제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현 실태하고 맞지 않는 행위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들어갈 것인가. 그 문제도 저는 사업자하고 논의를 하실 때 같이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요. 지금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전에 말씀을 주시기에는 주차장을 얼추 어디에 설치할 거냐, 그 어디를 역사나 뭐 그런 중심으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조성할 때 예전에 이야기됐었던 그 지점 외에 그 지점을 벗어난 다른 아이디어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위주로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개를 설치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전철역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치대는 아니지만 노면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 쉽게 말해서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는 피엠(PM: personal mobility)을 주차해도 좋다라는 그런 개념의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주차를 유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사실은 사업자가 배치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서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 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용자들이 그냥 막 세우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보행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용이 끝나는 지점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면, 노면이라도 좀 그려놓고 거기에 주차를 할 때 그쪽 노면 쪽에, 그러니까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쪽에 세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고민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될까, 뭐 그런 교육에 의거해서 실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역사 주변에 거치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 거치대에 다 설치할까, 거치대를 이용할까라는 문제도 있고 저는 거치대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치대보다는 차라리 선으로 에어리어(area)를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용자나 그다음에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 곳곳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이런 선을 그어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어서 과제를 좀 갖고 집중적으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철도과 업무는 철도과 철도 업무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이러한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나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쪽 업무로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맞는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조직 편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왜 이렇게 했는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239쪽, 철도 관련은 이것밖에 없는 거 같네요. 지금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계획에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고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성훈창위원

목표 대비, 목표 대비 근사치로 가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이 계획 대비 맞춰서 가느냐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이 한 6.5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성훈창위원

6.5퍼센트(%)?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전체 공정률이 6.5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내 구간 공사다 보니 그런 구간에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전철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지금 목감역은 어느 정도 착공, 지금 되어 가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목감역은 전체 공정률보다는 목감역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목감역은 조금 더 높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가 포스코가 하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목감역은 포스코건설이 공사 시공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지금 주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다 여기 신안산선 월판선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안산선이 2024년 12월 완공 계획이었고 월판선은 2025년 12월에 완공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계획이 계획대로 돼야만 우리 대중교통이 여기에 맞춰 나갈 수 있다. 결론은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 불만을 좀 해소시킬 수 있고 또 현재 이 지가가 너무 상승해서 도로 내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 예산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진행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우리 국토부에 계신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이것이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 철도과하고 좀 자주 미팅(meeting)을 가져서 그 부분을 꼭 챙겼으면 좋겠다. 이것이 납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하중역은, 지금 하중지구가 조금 있으면 들어올 텐데 하중지구도, 하중역도 어떤 용역을 했나요, 하중지구가 들어왔을 때 용역?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하중지구 하중역에 관련된 용역은 철도공단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직접 시행을 했고 비시(BC: Benefit-Cost)가 그때 분석한 바로는, 비시(BC)가 1을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훈창위원

하중지구 들어오는 상태에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면 충분히 사업 시행에 대한 조건들은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장래역으로 지정됐던 것도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장래역으로 지정했던 부분이라 그것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어쨌든 그것을 추진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LH'에 있기 때문에 'LH'에서 상당 부분 그 하중역을 만드는 데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좀 그것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과는 철도에서만큼은 국책사업과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국책사업과는 이미 있지만 거기는 주로 토지주택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철도에서만큼은 국토부에도 제2차관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철도 관련해서는 국책사업과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직접 사업이나 아니면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 사업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철도 인프라(INFRA) 관련해서 아까 전에 피엠(PM: Personal Mobility)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철도 역사 관련한 시설 관련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전반의,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철도공단이나 아니면 그런 국토부 쪽에서, 이레일 철도공사나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이번에 서해선에서 그 서해선의 부천 쪽에 있는 역하고 우리 시흥에 있는 역사 다 포함해서 서해선에서 그 못 다한 캐노피(canopy)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철도관리공단, 철도공단인가요? 거기에서 하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것이 우리 시에서도 철도역이 시청역이나 대야역이나 이런 데가 다 외부로 열려있다 보니까 비나 눈에 의해서 인명 피해들이 굉장히, 매년마다 연례행사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업이 계속 늦춰지니까 또 피해는 피해대로 늘어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할 것인지, 그리고 충분히 조기 착공을 이끌어 낼 수도 있거든요. 왜, 부천시에 있는 역사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동시적으로 시기를 더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겨울철 다 지나고 나서 캐노피(canopy) 공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 역할도 해 주시고 실제로 비나 눈에 의해서 피해가 이번에 좀 컸습니다. 대야역이나 이런 시청역의 캐노피(canopy) 공사도 좀 조기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국장님께 아까 저기 저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과 소관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 철도역이 들어올 때 항상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지하 안전 평가, 그래서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이 이제부터 특별법상 철도역이 공사할 때마다 시행자가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행했는지를 제대로 모니터링(monitoring)해 가셔야 합니다. 이미 서해선 공사로 인해서 지반 침하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서해선 역도 그렇고 신안산선, 특히 매화역 공사, 우리 시가 먼저 선투자할 때 지하의 어떤 안전 문제 그리고 유출되는 지하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생태하천과를 포함한 주변 부서랑 협업해서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게 계속적인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역사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나 자전거 등의 무동력 교통수단이 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것도 역이 앞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국책사업과가 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철도 역사만큼은 철도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로안전팀 유혜원 주무관입니다. 류지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권오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설행정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사업 예산안은 317쪽부터 3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2022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1년 87억 4,500만 원보다 2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58억 5,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행정 분야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공유지 조사 및 관리비에 3,000만 원, 지역 건설업체 리플릿 제작 2,1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안전한 차량 통행 및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로 2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분야에 2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교량 및 육교 보수 보강 공사에 9억 5,200만 원, 교량 및 육교 안전 점검 6억 원, 도로 표지판 일제 정비 1억 8,000만 원, 도로 안전 시설물 관리 5억 6,000만 원, 도로 부속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무단 점용 예방 및 정비를 위한 가로 정비 분야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257쪽에 도로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16억 3,500만 원이 삭감이, 적게 올라왔어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뭐 도로 유지 보수할 데가 이제 잘 되어 있어서, 도로 유지가 잘 되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세운 것인가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일단 시 재정상 저희가 조정,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으로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가, 시흥시의 도로가 매립지가 많습니다. 뭐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많은 지역이 우리 시흥시죠?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도로 굴착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추경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도로 유지를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268쪽, 설명서 268쪽에 보면 방음벽 정비 공사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방음벽 정비 2,000만 원 2식, 4,000만 원, 방음벽 판 교체 40만 원······.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0개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 방음벽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파손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떨어지거나 파손이 왜 되나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떨어지거나 파손이 왜 돼요? 방음판이 떨어지거나······.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떨어지거나 훼손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떨어지거나 훼손이 되는 거예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지금 저기 방음벽이 노후, 오래되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일부가 파손되거나······.

원상

홍원상위원

200장씩이나요? 팀장님 누구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팀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발언대로 나서서) 도로정비팀장 류지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우리 시에 지금 방음벽이 소음에 대한 그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파손이 되는 것들은 차량에서 돌이 튀거나 다른 충격에 의한 파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음판만 교체하는 것은 그 파손된 균열이 가거나 깨진 유리들을 교체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비로 잡은 것은 차량의 사고나 충격으로 인해서 지주가 휘거나 아니면 조금 노후 되어서 녹슬어서 교체가 필요한 것들은 판만으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로 따로 잡은 것이고 지금 별도로 보수 대상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올해도 많은 예산으로 보수했고요, 내년에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제가······.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방음벽 생산 설치하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을 근 30년간 하다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지금 배곧의 방음판을, 배곧 방음판을 ‘이것으로 설치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갖다 다 설치해 놓았죠? 네, 그것은 유리입니다. 차량 앞의 유리와 똑같은 재질을, 성능을 가진 유리예요.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청소하기에 용이해요. 그런데 모래알이 튀어도 깨집니다. 그래서 그 방음판을 설치, 이것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누차. 지금 능곡 이쪽의 방음판 'LH'로부터 시가 인수 받는 순간 시흥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단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작년까지 없던 예산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이 예산 투입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인수 받지 마시고 방음판을 전부 교체 요구해야 됩니다. 교체 요구해야 돼요, 교체 요구.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지금 민원이 방음판을 흡음판이라고 해서 불투명한 재질이 있고 유리 재질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투명한 재질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30년 제가 업을 하던 사람이라고, 대표였어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그런데 지금 민원, 유지 관리가······.

원상

홍원상위원

자, 흡음판은······.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흡음판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뒤에 판이 아연도 강판입니다. 방음판, 투명 방음판은 재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크릴 판이 있고 그다음에 깨지지 않는 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유리 형태가 있습니다, 압착형이. 그런데 누구의 로비(lobby)에 의해서 유리 압착형을 갖다가 우리 시흥시에다 전부 설치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 설치하면 안 된다. 이것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다 다 설치했어요. 지금 배곧에, 배곧에 학교 주변에 설치해 놓은 것 얼마나 결로가 가서 깨져있는지 알아요? 확인되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것. ‘업체에다 전부 다 교체 요구해라.’ 지금 여기 어딥니까? 장현지구 여기······.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있는 것 지금 높이 올라가 있는 것 있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그것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돌이 튀어서, 돌이 튀어 가지고 하단부 밑에 한 장 두 장 깨지면요, 위에 것 다 뽑아야 돼요, 그것 교체하기 위해서. 그 크레인(crane) 비용이, 그 크레인(crane) 비용만 아마 그 한 장 교체하기 위해서 몇 백만 원 나올 거야.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방음벽의 개수는 늘어나고 있고 파손이 많아서 유지 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은 투명한 방음판을 원하셔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가 방음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압착, 유리 압착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차 유리가, 차 유리가 뭐가 튀면 차 유리가 쫙 금 가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판이 똑같은 거예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판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의 입김인지, 어느 누구의 로비(lobby)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방음벽 설치하는데 전부 다 그 판을 갖다 설치하고 있다니까요. 그것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7대 때 제가 그것 가지고 주장했어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일단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건설, 새로 신규로 설치하지는 않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신설되는 방음벽에 대해서는 파손이 되지 않는 재질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 구간은 그 저층에 있는 것들이 파손되면 위에부터 다 빼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상에서부터 5미터(m)는 그 유리만 교체할,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재질로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파손율이 높아서 앞으로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방음판을 설치해 놓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방음판을 설치해 놓고 판 200장을 교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주민이 교통 소음으로 인해,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 요구는 점차 늘어나죠. 차량이 그 전에는 없다가 지금 차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소음으로 인해서 수면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방음벽 요구를 해요. 그런데 판 자체를 압착형, 유리 압착형으로 쓰면 안 된다. 그것은 작은 모래알이라도 튀면, 차가 가면서 모래알이 튀면 그것은 전부 다 결로가 가고 깨진다.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일부 유리로 설치했던 구간에, 배곧에, 그 아크릴 재질로 교체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유리 파손된 것들을 교체할 때 다른 재질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저는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업체에 다 유지 보수, 다 하자 보수 요구해 가지고 다 처리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가 전부 다 이것을 1억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야 돼?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하자를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7대에서부터 이 판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방음판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담당, 그때 담당자들한테 수도 없이, 배곧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배곧에는 제가 가서 조그마한 저것 가지고서 시범까지 보여줬어요, 시범까지. 그런데도 배곧에 전체적으로 그것 다 설치했죠? 지금 능곡동 지역 도로변에 그것 다 설치하죠? 설치하지 말라는데, 그것 설치하지 말라는데 다 설치하잖아요? 그래놓고서 지금 그것에 대한 하자를 교체해야 되겠다?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미 설치한 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 전체적으로다, 지금 도로변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것 인수 안 받은 것이 있나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지금 장현지구 은계지구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수 안 받았어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인수 안 받았으면요, 전체적으로 인수 받은 것 없다, 방음벽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수 받은 것, 'LH'에서 인수 받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다 전부 다 요구해서 그쪽에서 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인수 받고 나서 얘기해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인수 받고 그것 보완 다하고 난 다음에 인수 받고 나서 그러고서 얘기하자고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그런데 지금 올린 것은 은계지구나 장현지구 보수 비용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 교체 비용이 어디 거예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올해 목감지구도 지금 방음벽 자체가 설치 위치가 학교 주변이 많은데요, 파손이 됐는데 바로 보수하지 않으면 아이들 등하교 때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좀 세워주셔야 저희가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목감도 건설 업체 'LH'면 'LH'에다가 요구하고요. 우리가 직접 설치한 것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하자 전부 끝나고 그러고서 얘기하세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말입니다. 이것이, 이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방음벽에 대해서, 방음벽하고 휀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 저거 하지만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제가 여태까지 시흥시 사업 요만큼도 안 했어요, 요만큼도. 제가 이 업을 하면서도. 의정활동 안 할 때도 시흥시는 요만큼도 안 했어요. 부탁 누구한테 1건 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공무원들한테 부탁 안 하고 시흥시 일에 제가 손을 안 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7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방음벽 설치 건은 그렇게 조치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원상

홍원상위원

안 돼요, 그것은. 그것은 이것 좌우지간 설치, 처음 설치한 업체, 업체에다가 그 깨진, 유리 깨진 부분이 있으면 처음 설치했던 업체에다가 하자 요구하세요. 하자 요구해서 처리하십시오. 하자 요구해서 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이, 직원들이 정말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지금 저기 그 동보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있는 데, 호수공원 쪽에. 제가 전부 다 불량,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 가서 빨간 매직으로다가 전부 다 그어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설치했어요. 시에서, 시에서 그래도 의원이 얘기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그래놓고서 지금 1억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보수한다고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이것,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저는 도로 무단 점용 예방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나 있는데 여전히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시민이 가는 길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다면 앞전에도 제가 잠깐 다른 부서에도 말했지만 정왕시장에 보면 다문화 거리해 가지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이렇게 색상을 도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점용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 공사를 못 하게끔 절대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무단 점용하시는 분들에게 억압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잘 설득해서 이들이 수용할, 이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앞 몇 개 상가는 애원을 했더니 잘라줬어, 자기네가 무단 점용한 것을 잘라서 인테리어 다시 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도 버젓이 그 앞에는 색도 못 칠하고 그다음에 색칠해 놓아도 바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정왕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된다. 사실 우리 권오수 팀장님, 정왕본동 나와서 같이 많이 다녀서 애 쓰신 것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 줘야지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과태료 무조건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몇 번 권장해서도 시정이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과태료 물어야지? 그래서 일단 정왕시장 먼저 한 번 더 손을 봐 주시고요. 거기는 정말 돈을 썼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대안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271쪽에 도로 무단 점용 예방 및 정비 건인데······.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라고 아시죠?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해서······.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전동차 킥보드(kick-board)처럼 쫙 타고 다니는 것? 그것 지금 거리에 굉장히 난잡하게 방치 내지는 존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쪽 도로 점용으로 보면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이죠?

김영철건설행정과장

그렇죠.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을 만약에 이 규정에 의거해서 처치를 한다면 다 수거가 가능한 것이죠?

김영철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바퀴가 달린······.

용수

노용수위원

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교통법」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물건 적치······.

용수

노용수위원

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철도과 교통과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뭐 자전거나, 그러니까 피엠(MP: Personal Mobility)이 인도에 올라와서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잖아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이 이쪽 건설행정과의 업무는 아닌가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일차적으로는 「도로교통법」으로 일단 단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포켓(pocket) 차선에서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쪽 영역이니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로 무단 점용을 현행법이나 규정상 도로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바퀴가 있는······.

용수

노용수위원

있기 때문에 아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전동 그 이상은 저희 그······.

용수

노용수위원

소관이 아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적치물, 적치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쪽 건설행정과에서는 적치물, 노점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만약에 차량이 있으면, 노점상 차량이 있으면 노점 차량에서 내놓은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피엠(PM)이 요즘, 피엠(PM)이 바퀴 달려서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나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아까 도로 점용 관련해서 오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가장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부서가 건설행정과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러모로 그것이 지난할 수도 있고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교통행정과 그 교차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더 다수의 시민의 편익에 부합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 역 민원들과 이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건설행정과의 부서장으로서 그 도로 점용이나 아니면 인도 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만큼은 시민의, 더 다수의 시민의 편익으로 이 시점에서는 더 진행해 줘야 부합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행정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건설행정과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대도시로 진입할 때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 안 하던 도로들이 새롭게 뚫리고 확장이 되면서 건설행정과가 그런 행정들을 오인열 위원님의 표현대로 야무지게 해 줬을 때 시민에게 편익이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만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정호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화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대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1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18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분야에 7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지급용지 보상에 13억 6,400만 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에 35억 원, 시흥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6억 원, 서해안로 확장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7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월곶동 궁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3억 원, 안현동 장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7,000만 원, 대야동 윗대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분야인 소규모 도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관리 분야에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2억 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에 7억 3,000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사업에 3억 2,000만 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6,300만 원, 복지로 인도길 가로등 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교통 육성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에 2억 3,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명 설치에 대해서 구도심 정왕본동 정왕역 뒤에 너무 어둡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됐는데 심지어 거기는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 제가 밤에 어디 전절타고 갔다 오면서 주차를 좀 멀리 해서 가면 저도 으스스 무섭거든요. 거기 등 좀 조명들 좀 해 주세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리고 지금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는 지금 거의 이루어진 건가요? 이제 없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분전함 말씀이십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지금은 거의······.

인열

오인열위원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다 안······.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상반기에 분전함 교체공사는······.

인열

오인열위원

시트지라도.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완료했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시트지, 시트지 작업이라도. 다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시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녹슬고 한 거 교체하는 거 말고 시트지 작업도 했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다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금년도 계획으로는 일단 마무리는 됐고요. 그러면 내년도, 내년도 계획으로 별도로 지금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끝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 관내 전반적으로 노후된 분전함이 많이 있어서, 등주라든가, 부착 방지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과장님 부서가 사람들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다니는 길이라 자전거 이용 도로든 그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든 간에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정해진 예산이겠지만 꼼꼼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불편한 걸 많이 느끼면 저희도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291쪽, 219쪽에 보면 우리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고 잡비 해서 한 3,000만 원 손해가 났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소송하면 다 지는 것 같아요. 혹시 승률, 승소율이 얼마나 돼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간접비 관련 소송은 거의 이제 좀 패소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변호사가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게 질 건지 이길 건지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재판을 해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그동안 과거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항 자체도 1심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변호사의 어떤 2심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2심에 대한 어떤 실익은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1심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1심, 1심 하기 전에 이게 사안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맨 패소해서 패소 비용만 부담하고, 뭐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이렇게 시민의 것을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해서 질 것을 가지고, 하려면 또 좀 오지게 해서 이기든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소송 남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299쪽에 섬말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1구간은, 1구간, 2구간 나뉘었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1구간은 지금 안 했죠, 1구간도 아직?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1구간은 지금 공사 발주 이후에 그 구간 내에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 매설이 있어가지고······.

성훈창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게 이제 최근에 완료가 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가 최근에 재개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 그게 완공됩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거기 지장 전주라든가 지장물 이설 요청을 좀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글쎄, 지금 동절기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훈창위원

상반기요? 하여튼 여기가 아주 고질적인 교통 정체 장소인데 2공구는 그래도 좀 나아요. 1공구 여기 분할해서 잘하셨는데 하여튼 좀 조속히 해서 교통 좀 원활하게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과거에 본 위원이 3년간 이렇게 보면 계속 올라와서 예산 잡고 한다고 하고서 다 언제 없어졌는지 하지도 않았는데 없어졌어요. 포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355 이게 계획서를 보면 2020년 12월 준공한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시작 안 했죠, 이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보상이 일부 빼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결부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는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보류시켰다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 책에 실었다가 이걸 빼냈을 적에는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줘야지 시민들한테는 "아, 이거 분명히 이번 예산에 올라왔으니 하겠다. 한다고 하더라." 했는데 이게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으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미산동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안 됐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미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성훈창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미산동도 소로간댐, 여기도 안 됐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계속 올라왔는데. 또 중로간댐도 안 됐고, 미산동.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중로는 지금 설계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계획서 줄 적에는 2020년이면 다 완공된다고 해서 줬거든요. 자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흔들어 보이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해요. 뭐 도로 예산을 지난번 내가 정책, 예산법무과에 이게 100억 원 이상은 줘야 된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100억 원은 돼요. 100억 원 넘었더라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됐든 도로가 좀 계획된 것, 지금 이제 앞으로 도로 건설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땅 지가(地價)가 하도 상승해서 이제 옛날 예산 가지고는 꿈도 못 꾸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래요. 좀 이게 지가가 자꾸 상승할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그때그때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혹시 목감동, 목감동 공원 알죠, 지금 'LH'가 공사하는 것? 호반1차?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는 이제 'LH'가 지금 공사를 해서 42번 도로 뚫고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도 지금 아, 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미룬 게 한 3년은 돼요. 아직도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밤에 가서 사진 찍고 다 갖고 왔는데 보니까 1개 차선은 나갈 수 있겠더라고. 지금 그게 왜 스톱(stop) 됐냐고 했더니 케이블, 그 케이블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kt'나 'SK'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움직여지지 않아서 언제 갈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공사가 또 중단돼 있더라고요. 공사 표지판에는 12월까지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미봉건설? 뭐 지금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는데 그쪽에 아침 출퇴근시간에 엄청나요. 호반1차가 한 600세대 되는데 사실 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42번 도로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끊긴 게 한 1미터(m) 정도밖에 안 끊겼어요. 그 1미터(m)를 열어주면 이게 출근시간이라도 좀 운행할 수 있는데 지금 목감역 공사 중이죠? 그러니까 목감역으로 빠져나가기도 오래 걸리고, 그것 좀 빨리 열어주면 한결 우리 소통이 원활할 텐데 지금 한 3년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땅 보상도 다 끝났고 했는데 그 케이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조속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임시도로라도 좀 열어서 다닐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공사도 안 해요, 지금 그냥 막아 놨어, 그냥. 이해가 되세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LH'를 통해가지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LED' 지금 장곡천하고 장현천 아직 안 됐죠? 산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책을, 지금 11월 중으로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죠? 장곡천은 아예 깜깜하고 아예 전봇대도 없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건 이제 한전 측의 어떤 인입공사가 아직 좀 미흡한 상태라 지금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장현천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장현천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들어와 있는데 저쪽에 능곡동 쪽에. (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자리에서 -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다 지금 들어와······. (

자리에서 - LH에서, LH에서 한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깜깜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 시민의 입장에서 빨리 좀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 부분도 계속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장곡천은 아예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좀 빨리 사업 좀 해 주세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이번에 신규로 6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포함해서, 이게 용역이에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6억 원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이제 법적 기안으로서 지금······.

태경

김태경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법적인 어떤 용역 사업으로서 그 정도 규모가 좀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냥 6억 원이라는 돈으로 딱 매칭(matching)이 돼버리는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건지, 네? 얘기를 지난번에도 전에 상임위에서도 했어도 그냥 그 정도 용역이다, 뭐 이런 얘기로만 하고 용역비 자체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게 왜 이 정도가 왜 그런 거예요? 6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우리 시 전반적으로 지금 한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투입되는 그러니까 인건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사람이 이 정도 기간에 투입이 될 것, 소요가 될 것 같다.

태경

김태경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1년 가는데 6억 원이 들어, 인건비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자료 전체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이건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 수립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내역이 나오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6억 원으로 대충 세워놓고 나중에 가감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이제 그 정도 투입될 걸 예상을 지금 한 상태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정도라는 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6억 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개략적인······.

태경

김태경위원

1년 정도 예산이 인건비가 6억 원이나 든다, 용역비가,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자료를 줘 보라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하나, 뒤에 보면 조명설비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건데 이 조명설비 유지관리 사업이 신규로, 택지지구나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기설치된 신규 조명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사업 개요를 보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기존······.

태경

김태경위원

들어오는 민원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기설치된 조명설비를 새로 다 바꾸라는 얘기야?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대부분이 등기구에 대한 어떤 교체 민원이 가장 많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처음에 그런 거 파악 안 해서 이미 기설치해 놓고 다시 또 바꾸냐는 얘기지.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자, 이 내용을 보면 택지지구나 개발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규 조명시설에 대한 관련된 민원 등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설치는 이미 해 놓고 다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교체 사업을 하는 거냐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태경

김태경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 네, 장대철입니다.)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서서)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 장대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택지지구는 저희가 지금 'LH' 장현, 장곡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택지지구에 대한 것은 아마 지금 'LH'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안 하고 구도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옆쪽. 예를 들어서 장현, 장곡 같은 것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시청 주변, 장곡동 주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CDM' 등기구, 'LED'가 아니고요, 'CDM' 등기구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 장현천을 포함한 장곡동 일대 장현택지지구 사업지구 내에 기존에 그런 등기구를 설치를 했었죠?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기존 등기구는 'CDM' 등기구고요. 'LED'······.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을 언제 설치했느냐고?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지금 초창기 때부터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고······.

태경

김태경위원

초창기라는 건 지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있는데 그 초창기가 언제 설치를 했어요?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 안 하고요, 'LH'에서 다 설치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LH'가 다 설치한 것을 다시 지금 우리 시가 민원 받아서 다시 교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아니, 저희가 'LH'에서 한 것은 저희가 민원을 처리 안 합니다. 'LH'에서 민원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어디를, 어떤 민원을 받아서 이런 것을 설치해 주냐고요.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지금 이제 노후 등기구하고요. 지금 이제 현재는 'LED'로 조명설비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설치하고요. 지금 설치 중에 예상은 저희가 은행동하고 장곡동하고 지금 그렇게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은행동, 장곡동은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으로 하지 않은······.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죠, 구도심에 대한 것.

태경

김태경위원

구도심에 대한 것을 바꾼다?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같이 이어서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으로 들어오는 이런 예산은 이거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사업설명서 303페이지에 나오는 조명설비 유지관리 사업하고······.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306페이지에 있는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하고 이건 어떤 내용이 다른 거예요?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조명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이제 조명설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 단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단가설비는 저희가 누전단가하고 가로등 조명설비에 대한 누전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놨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뭐라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조명설비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한 마디로 단가공사입니다. 권역별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하나하나의 건마다의 민원 처리를 위한 단가공사 성격이고요. 뒤쪽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은 하나의 구간상에 어떤 정비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단위사업 형태로 진행 예정인 그런 예산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여기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의 사업 개요에도 보면 구도심 속 가로등의 낮은 조도와 노후된 미관에 대한 민원이 신도시 가로등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교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앞의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원 발생에 의해서 정비하는 사업 성격은 같습니다.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하나하나 발생이 되는 권역별에서, 권역별 내에서 하나하나 정비할 수 있는, 정비되는 단가공사 형태고요. 뒤의 부분은 하나의 구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반적으로 단위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아무리,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하나의 단위 사업, 하나하나의 구간 이런 것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 봐요, 풀어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만약에 신천권역이다, 신천권역에서 이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당, 하나하나 그 범위 내에서 띄엄띄엄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는 단가 공사로 하나하나 정비하는 성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하나의 구간, 권역하고 상관없이 하나의 구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더군다나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LED(Light Emitting Diode)’가 아닌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LED’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바꾸든 구간별로 바꾸든 같은 개념 아닙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지금 답변대로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바꾸든 구간을 나누어서 바꾸든 어쨌든 교체 사업이나 민원 발생에 의한 이런 조도 사업 아니에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이것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 양 그렇게 표현하고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는 얘기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추진하는 형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것은 기존에 ‘LED’가 됐든 비 ‘LED’가 됐든 중간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하나를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뒷부분은 기존에 ‘LED’가 아닌 구간들, ‘LED’로 교체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일해 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추론해 보면 지금 조명 설비 유지 관리 사업은 우리가 어떤 민간 임대든 하청이든 민간에 위탁을 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간 업자가 가서 하나를 바꾸든 교체하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위탁은 아니고 단가 공사로 발주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하나의 단가 공사가 지금 여기에 보면 8,800만 원 곱하기(×) 5개 권역, 그러면 한 권역이 8,800만 원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1년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5개 권역 곱하기(×) 2회 이것은 뭐예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저희가 일반적으로 8,800만 원 자체를 연간으로 보는데 지금 과거 그동안 사업 실적을 보면 상반기 정도에 그 정도 소진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2022년도 예산이면 8,800만 원 곱하기(×) 2회가 아니고 8,800만 원이 한 권역으로 가면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하면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1억 7,500만 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한 권역에.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산출 근거를 뽑든가 그러지 왜 이렇게 막 나열해서 여기저기에 무슨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보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쓰는 것 같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단가 계약은 어떤 데랑 연간 누전 단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떻게 입찰을 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입찰에 대한 내역서를 꾸며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대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빨리 가서 그것을 교체 작업을 해 주려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대부분 그러면 우리 시흥시 안에 있는 공사 업을 하시는, 전기 공사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야?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것 계약이 맺어져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8,8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관내 입찰 범위 내 금액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2회로 나눈 것이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100퍼센트(%) 이런 일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100퍼센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나중에 제가 좀 별도로 요구를 할게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조명 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아까 얘기한 과장님 답변대로, 팀장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한 구간에, 그 구간이라고 하면 대충 아까 권역별로 나누어진 구간 그런 데랑 비슷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간이 어떤 킬로미터(㎞)나 미터(m) 수 이런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이것 후자에 말씀하시는 것이 가깝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좀 개략적인 계획을 좀 세운 것이 저 수인로, 또 시흥대로, 마유로, 복지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전에 LED(Light Emitting Diode) 등이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체했을 때 이 비용은 들어가지만 사후 관리비용이나 전기세나 이런 것을 더 낮추려고 그러는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마유로나 아니면 이런, 지금 이 도로변에 보면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기존의 가로등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계획은 여기에 없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태양광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그런 것은 없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태양광 같은 전지판을 설치해서 그 전기를 모아 가지고 가로등 같은 것을 점등하게 하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없지는······.

태경

김태경위원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게 된다고 하면 태양광 가로등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초기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형태가 돼서, 지금 ‘LED’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문제는 뭐냐 하면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일단 조도와 관리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등으로 교체하면 초동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비용은 들어가겠죠, 처음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다음에는 관리비용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 하냐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글쎄, 저희가 태양광 가로등으로 저희들이 사실 검토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공원의 등 같은 데는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간혹 있는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조명 설치 개선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늘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일정 구간 계속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이 나올 때마다 대략 이만큼의 예산 정도, 약간의 가감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 시흥시에서 계속 나올 것이냐는 얘기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한 이것 나중에 보면 전기세든 뭐든 유지 관리비가 계속 나온다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예산은 왜 절감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글쎄, 지금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에 대한 것은 검토를 감히 못 한 것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것이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그러던데 자꾸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이런 사업을 하나 결정하고 집행할 때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문제를 크게 부가시켜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표현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잖아요? 첫 번째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가, 아니면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가, 이런 문제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하지 말자는 사업이 아니라 기왕이면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을 우리가 좀 내다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발전적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약간의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런 비용이 그때는 안 든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늘 하던 대로 이 사업은 계속 이렇게 연관 되어서 기정 사업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발전이 있느냐는 얘기야.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년 업무 보고 때는 이것에 관련해서 확실한 답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281쪽에 미지급용지 보상 건이 있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무슨 내용인지? 이것이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그런 미지급 용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10여 건 정도 실적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한 10억 원 정도가 지금 일단 지출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원짜리 1건이 있고 2억 원짜리 1건이 지금 소송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건을 합쳐 가지고 한 13억 원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도로와 다 관련된 건인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도로 어디죠?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도로보상팀장 김성만입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 편성한 건은 하나는 여기 동서로 구간이 포함된 건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동서로 어디요? 동서로 어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동서로 저희 실제로 도로 개통되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곳이 어디냐고?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월곶 쪽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또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신천동이고요. 이 한 곳은 지금 실제 도로가 개설된 구간은 아니고 현황 도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 민원인께서 소송을, 소를 제기하셔 가지고 재판 그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현황 도로는 그렇다고 하고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동서로 같으면 지금 개통됐고 준공 받고 지금 차량 운행된 지가 꽤 됐잖아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할 때 그 측량을 다하고······.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측량 그 사업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 부지 내에 편입된 도로들은 그때 다 보상하잖아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일단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때 국토교통부 소유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도로 공사를 한 것인데 추후에 그 후손분이 땅 찾기 사업 일환으로 해당 땅을 찾아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때 국토부 소유가 됐던 것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어떤 흔적이 있다면 국토부가 임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죠?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그것이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일제 강점기 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토지대장 그 시기부터 얘기가 좀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고, 일정 기간 안 돼서 국가에서 땅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소송해서 소유권을 되찾았다 그런 것이죠?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결국은 그 후손이 소송을 통해서 땅을 되찾아 간 사안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아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하여튼 그 절차를 다 이행해서 보상하고 그러고 나서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또 도로 개설하잖아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미지급 보상 용지가 이렇게 추후에 나온다는 것은 나올 때, 나오는 경우 왜 그렇게 계속,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까 국토부 소유였는데 소송을 해서 찾고 그것으로 인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매번 반복되는 것은 아니겠죠?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미지급 용지로 보상이 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건들은 대부분 현황 도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현황 도로에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 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취득한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려면 현황 도로를 보상하고 시흥시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도로는 계속 현황 도로로 남나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일단 저희가 지금 취득한 경우는 도시계획선이 계획되어져 있는 구간의 현황 도로를 위주로 취득하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은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곳만 측량을 통해서 분할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형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데 이렇게 미지급 보상 용지에 이런 대상이 되는, 보상에 대상이 되는 땅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도?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개설이 안 된 곳의 토지 소유자분들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 자료는 시흥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 들여다 보는 것인가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할 수는 없나요? 자료를 쭉 시흥시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해 볼 수는 없나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는 있을 것은 같습니다. 저희 그 시스템(system)······.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일이 많나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적으로 보면 토지 소유자 구분이 좀 가능하거든요, 지도상에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좀 파악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내용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방향이 좀 더 생산적인 행정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성만

김성만도로보상팀장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89쪽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대야역에서 시흥IC 간 서해안로 확장 공사 건이 있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대야역에서 시흥IC 간 도로 확장의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주세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흥IC로 내려와서 대야동 방향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두산 위브 못 미쳐서······.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빠지는 그 도로 자체가 많은 병목이 되다 보니 그 우회전 가는 전용 차로를 개설하는,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하우고개 여우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그 방향으로 가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IC로 진입하는 방향은요? 그러니까 대야역에서 시흥IC로 진입하는 방향은 'LH' 사업 구간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맞은편은 'LH' 사업 구간이 아니라는 것이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잡고 있는 서해안로 확장 공사 대야역과 IC 간에 내용은 시흥IC에서 쭉 내려와서 거기가 대야역 2번 출구······.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3번 출구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3번 출구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3번 출구 끼고 우회전해서 윗대야리 쪽으로 올라가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까지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네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대충 거기가······.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에서부터요? 시흥IC 구간에서부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IC 내려오면서부터 지금 3번 출구 일부는 우회전 전용 로가 되어······.

용수

노용수위원

되어 있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되어 있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그러면 대야역 3번 출구 쪽에서, 3번 출구 쪽에서 끼고 윗대야리 쪽으로 가죠? 올라가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올라가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맞은편이 지금 대야2지구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지구가 지금 보면 일부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해안로 부분이, 앞부분이 셋백(setback)이 되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은······.

용수

노용수위원

셋백(setback)이 됩니다. 우리 도로시설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구하고 좀······」하는 공무원 있음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 노용수 위원이 발언대를 가리키자 발언대로 나서서) 광역도로팀장 김정호입니다. 그것은 대야2지구하고 거리상 좀 단절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2지구는 서해안로하고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대야2지구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대야2지구가 철거가 되면 서해안로 인접, 접해 있는 부분까지 다 지금 철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철거 안 됩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 공업 지역이 살아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 뒤는 철거하고 앞부분만 공업 지역으로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그냥······.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지금 계획상 그렇게, 저 대야2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앞부분 서해안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공장들······.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몇 개······.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차량, 차량 뭐죠, 거기?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주정차 차량 차고지 같은 것 하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하나 있죠?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랑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네, 네. 살아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뒤는 개발되고 섬처럼······.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섬처럼 그냥 너저분한 공간이 수년간 또 유지가 돼야 되겠네요?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하여튼 서해안로 확장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구간도 일부 검토한 대상이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겠네요?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거기는 또 도시계획 파트(part)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될 수밖에 없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이 종전에도 그때 도면으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부 예산 수립을 했다가 거기 도시재생과인가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 사업을 통해서 같이 좀 하자고 해 가지고······.

용수

노용수위원

도지재생과 사업 없는데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보류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공장 지대가, 거의 공장 지대가 지금 폐지 수집하고 막 그러는 곳이거든요. 그 공간이 서해안로 있고 그 공간이 있고 이 뒤는 다 철거되어 가지고 고층 아파트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의 도시 개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시흥시 공무원 1,700명 있으면 1,700명 다 정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서해안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너덜너덜한 공장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도시 개발해 가지고 고층 빌딩 올라가고 교통섬도 아니고 정말 이 미개발지의 쓰레기 같은 섬을 이 시흥시 관문에, 초입에 그렇게 방치하고 존치한다는 것이, 그다음에 또 아이디어(idea)도 없다는 것이, 또 생각도 없다는 것이, 뭐 실행 계획도 없다는 것이 참 깝깝하고 한심하거든요. 이것이 최소한 거기까지는 어떻게 밀어줘야, 그림이 나와야 그 두산 앞 그 공지랑 맞물려서 ‘어휴, 뭐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보네.’ 좀 깨끗하기라도 하죠. 국장님 무슨 내용이신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어떤 행정에 앞서서 같이 가야 할 내용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살펴봐 보시고요.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 서해안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얼마가 들어갑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땅도 확보해야 할 텐데요, 보상비?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거기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장물이 있어서 일단 계획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전체, 우리가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전체가 시유지 땅인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뭐 빨리 진행할 수 있겠네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거기 일부 지장물 있는 것이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꽃 직매장······.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자체가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건설행정과에서 허가 취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소송이 마무리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2023년 7월인데 이것도 장담 못 하겠다 이것이네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 상반기쯤 소송이 끝난다고 해 가지고 그 소송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그것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겠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건은 다른 행정 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같은 조치가 같은 시기에 일어나야 하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1쪽에 국도39호선 우회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된 간접비 소송 배상금 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마유로로 그냥······.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 소송이 2018년도에 들어온 것인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비류대로 건이 발생되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소송에서 졌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도 역시 공사비,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만들어진 소송이 한 백이삼십억 원 됐었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한 팔구십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조정해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간접비만.

용수

노용수위원

한 백이십억 원 이상 됐는데 조정해 가지고 팔구십억 원 정도로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 마유로 공사 시공자도 이 소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서로 상관 관계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당초 계획했던 공기보다 상당 기간 연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간접비 관련 내용들이 증가가 되면서 그것에 따른 청구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비류대로도 공기가 연장돼서 그 건에 대해서 간접비 청구해서 시흥시가 졌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유로도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소송 청구했는데 지금 졌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다른 이 공사 간접비와 관련해서,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간접비가 증가했고 그 간접비 소송을 시공사로부터 또, 이것 말고 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금오로 관련해 가지고 일부 지금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금오로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는 뭐 기간이 많이 걸려서 수백억 원 나오겠네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금하로도 나오겠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금하로는······.

용수

노용수위원

금하로도 저희 여기에 와서 한 430미터(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도 그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간접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제도적으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계속 공사와 관련된 발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사 발주했을 때의 공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에 이런 문제가 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깊게 고민이 되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좀 가닥이 잡혀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건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러한 간접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우리 시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지금 생각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개략적으로 안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일단 보상률이 한 70퍼센트(%) 이상 되면 공사 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 명문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계약 심사나 우리 일상 감사 받을 때 그것을 또 부서에 요청해서 이러한 간접비 관련된 내용들이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식의 부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금오로 관련해서는 이미 보상률이 70퍼센트(%)도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지체되고 진도를 못 빼고 있는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금오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비가 중간에 상당히 많이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공사 기간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공사하는 와중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한 그 기간 동안에는 공사 진행을 못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오로에서 소가 제기됐나요? 금오로 관련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소는 아니고 일단 간접비 청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얼마 들어왔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한 10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기간, 공기 기간에 대한, 공기 연장된 거기에서 청구한 공기 기간 연장된 건을 얼마로 보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당초 계획이 3년 계획했다가 지난 12월 초에, 11월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를 산정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 역시도 여기 공기(工期), 그러니까 이 공사와 관련돼서 공기 기간 관리 부분과 관련돼서도 저는 시 행정 단위에서 좀 논의와 대책이 수립돼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금오로 부분도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으면 줘야지,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공기 관리에 대한 대책,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고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시행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97쪽에 대야동 윗대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입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 때였나요, 아니면 금년 초 추경 때였나요, 한 번 올렸다가 이 자리에서 삭감된 사업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반대했던 의원도 그 지역구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 지역구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그 지역 상황을 많이 알고 그 예산 대비, 예산 들어가는 대비 도로의 기능, 효율성 그다음에 시민과 시흥시에 주는 어떤 가치,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 본전 생각난다 그리해서 삭감이 됐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당초에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보상비 중에 그냥 절반 가까운 예산을 요청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던 상태고요. 그게 이제 과거부터 부분적인 보상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초입에 지금 도로화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도 내용으로 보면 앞의 미편입 보상, 미편입지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져서 줬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런,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실시계획 인가도 나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지역구 의원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70~80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때 이제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보상 요구하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나요? 청구까지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청구는 안 들어왔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분들이 보상 청구를 들어오지는 않았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 이제 민원사항으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데도 민원이, 다른 데는 민원이 없어서 조치를 안 하고 그다음에 여기만 민원이 있어서 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민원이 있는데, 똑같이 다른 데도 민원이 있는데 더 앞서서, 앞서서 여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여러 군데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얹어 놓은 돌들이 있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얹어놓은 돌들을 빨리빨리 더 진도를 못 빼는 이유가 거기에 돈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진도를 못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해 놨으면 시작한 데부터 마무리를 해야지 거기는 그냥 하다가 깔짝깔짝 놓아두고, 깔짝깔짝 놓아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소위 말해서 그 앞에 하우고개 길과 여우고개 길 가는 도로가 항상 정체라는 것, 항상 정체는 아닙니다만 퇴근길 항상 정체라는 건 아시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 확장이 우선이겠죠? 왜 시흥시민과 시흥시가 돈을 투입했을 때 더 공적 가치가 큰 데는 방치하고 더 작은 데를 먼저 투입, 선정해가지고 예산에 집어넣냐? 이걸 상식적으로 보면요, 제가 의구심을 갖는다면 과장님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라면 우선 국민과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더 공적 가치가 큰 것을 선택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70~80억 원이 과장님 돈은 아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진짜 의미가 있냐, 필수 불가결한 도로냐,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실무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셔서 이 사업 계획서를 올렸다.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당초 이제 예산팀하고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를 예산 요청을 다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십 개 관련해가지고 예산 요청을 한 이후에 예산팀과 하나하나 조율을 좀 하면서 지역적인 어떤 안배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어떤 민원 해결 차원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 시행에 대한 것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거기 이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팀에서 거기서 알아서 이거부터 선정을 해 줬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알아서는 아니고 저희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선정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예산팀에 도로 관련돼서 요구액이 총 17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7가지가 있는데 17가지 중에서 4개 사업, 하나 둘 셋 넷, 5개 사업이 반영이 됐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5개 사업을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게 누구입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누가 강하게 요구했다기보다도 예산팀이랑 각 지역별로 도시계획도로별로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선정을 좀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러저러한 요구들 과장님한테 들어간 것, 그게 또 저한테도 다 들어왔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공직자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공직자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또 공직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백 보 양보해서, 백 보 양보해서 이 사업계획서 이 윗대야리와 관련된 이 사업계획서 보면 1순위는 날마다, 날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흥시장 욕하고 있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그 하우고개, 여우고개 삼거리까지의 그 확충, 개선 그게 제1순위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돈을 한 70~80억 원을 들여서 내도 그 개선대책 효과가 전혀 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과장님 잘 아시면서 왜 이 도로를 선택해서 밀어붙이냐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무원들, 공직자가 해야 될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련돼서 우리 안현교차로 있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한번 시간되시면 출근길에 있잖아요, 아침 출근길 한 8시부터 9시까지 출근길에 안현교차로에 교통 밀리는 상황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은계지구 구간까지는 다 확충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안현교차로부터 매화산단까지가 병목이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매화산단 앞에 또 넓혀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 그 구간 때문에 잼(jam)이 걸려가서고 왕복 차선이 난리 블루스입니다. 거기는 물론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빨리 못 풀고 계시는 게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돈 때문에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넉넉한 자원이 아니니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디부터 무엇부터 선택해서 쓸 거냐, 어디부터 투입을 해 줄 거냐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게 정말 양심과 냉정한 지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것 믿고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공직자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공직자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야동 이 예산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될, 결심을 해야 될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매화동 섬말이나 그다음에 이쪽 안현동 장낙 도시계획도로 지도로 보면 '아, 여기 해야 되겠네.'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들어요. 특히 섬말 같으면 1단계 공사 지금 시작했고 이것 빨리 밀고 가야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1단계, 2단계 나누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눠가지고 공기가 굉장히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곳에 저는 먼저 돈을 투입해야 될 가치가 있는 돈이다, 그 70~80억 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같이 물고 있는 이슈(issue)를 하나 더 공유를 해 드리면요, 서해안로 확장공사가 일전에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시흥IC에서 우리 시흥으로 진입할 때 램프(ramp)에서 딱 내려오고 나면 바로 한 차선이 좀 가는듯하다가 줄죠. 줄어서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침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시유지 도로가 정해져 있어서 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공사비로도 한 차선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 민원과 함께 되게 좋게 계획을 잡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바로 연동이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시흥대야역이 있는 그 교차로 부분까지 좀 확장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거기······.

헌영

홍헌영위원장

시흥대야역으로 꺾어지는 그 은계로로 들어가는 그 교차로 부근까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게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서 대야역 쪽, 은계지구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이 이게 한 차선이 확장이 되면서 좌회전 선을 2차선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향후 계획이고 이 사업은 우회전 전용차로로 신설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게 여기가 한 차선이 나중에 소송이고 뭐고 다 끝나서 거기가 이제 좀 매립이 되고 한 차선이 연장이 되면 은계로 쪽으로 좌회전하는 좌회전 선이 2차선으로 좀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거기가 또 좌회전으로 많이 물리기 때문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런데 그게 2차선 좌회전 선을 두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또 그 한신아파트 앞에 교차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장을 진행을 하시면서 모든 어떤 교통체계 변동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과랑 같이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대야역 앞의 교차로 문제 그 부분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LH'랑 논의해서 같이 풀어가 주셔야 이게 좀 타이밍 맞게 맞아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국책사업과랑 협의해서 들어가는 교차로 부분까지도 같이 은계로 8차선 개통과 함께 이게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들어가는 곳이 개통이 되지 않고서는 1차선이 확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책사업과랑 협의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저희 지역구 어떤 현안으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야동 윗대 도로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난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 거기에 있는 통장님들께서도 좀 서명을 받고 좀 탄원도 넣으시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윗대야동 하우로 쪽이 이제 거의 출퇴근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래서 조만간 거기 하우로랑 여우고개인가요, 거기 갈라지는 곳도 회전교차로 설계를 지금 하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곧 있으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일부분 윗대야동에 늘어나고 있는 주거단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라도 우회도로가 좀 개설이 돼서 그런 체증 부분들은 좀 윗대야동 사는 주민들, 두산위브 주민들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내고자 하는 사안인데 이것도 꽤 어쨌든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현안 부분들이고 또 하나 계수동 안골이랑 금이동 거멀 쪽에 수많은 어떤 인근의 사업체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 현안으로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각종 간접비와 패소 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반영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공익적 필요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지역 현안들에 이해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해야지, 산회를」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도 있어」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