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8) 동주민센터 9) 행정국 10) 시흥도시공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 주민센터, 행정국 소관 및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18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8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동은 기본경비들이 워낙 잘 짜여 있으니까 그렇고 행정과에서는 동의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예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삭감보다는 동에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정하게 조절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동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주민자치과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올해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오면서 김장축제, 경로당 프로그램, 시시티브이(CCTV) 설치,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다문화 소통의장, 뭐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 뭐 정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우리가 동에 3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는가.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이 해당되는 모든 부서에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혹시 어떤 동에 나무 식재를 안 해 주는 게 있느냐, 녹지과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배변봉투함 설치를 왜 공원과에서 안 해 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느냐, 정보통신과에 왜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왜 주민참여예산, 전 부서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본인들도 모르겠다. 특히 이 동물 관련해서 배변봉투함 설치 이런 것은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는 한 동에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과에 또 예산이 있고 그래서 개당 단가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1,500만 원 하는데 개당 단가를 몇 개를 하겠다는 이런 것도 아예 명시도 없고 어떤 동은 1개에 40만 원이고 그래서 공원과에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원과는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랬더니 공원과도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 안에 이런 것은 공원과에서 하면 좀 디자인도 통일성이 있고 훨씬 더 좋은 텐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제부턴가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여전히 축제도 많고요. 이것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 주민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집행은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은 또 동이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이게 부서가 책임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에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올라왔는데 혹시라도 예산팀에서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원님들이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정말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다가 가뜩이나 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부서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주민참여예산은 32억 원이라는 예산들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이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는 건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산팀도 불러서 정말 이게 예산이라고 이렇게 세웠냐고 저한테 아침부터 정말 혼이 많이 났습니다만 이게 예산팀에서 혼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심사할 때도 동에서 어찌 됐건 동장님들이나 이 동에 있는 직원들은 또 행정을 아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미 주민들이 제안해서 결정된 것을 예산팀에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 이전에 주민들이,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에서 맞는 건가, 이것을 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check)하고 이랬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에도 주문을 할 거고 예산팀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장님들 동에서 아무튼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고 제가 이걸 동장님들 탓을 하자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은 많고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동에서도 그렇고 시 예산팀이나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했던 당초에 목적이 뭔지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어찌 됐건 내년은 선거가 전반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초반부터 이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함께 모두가 다 깊이 이것 고민하시고 아니면 매뉴얼(manual)을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정말로 꼭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돼야 되고 그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야 하고 예산의 성과가 이렇게 낮은 사업들을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주민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주민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주민참여예산과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제가 오늘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또 인사가 단행되고 이러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동으로 가실 거고 계속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총괄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송미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여서 제가 문제 제기할 게 있는데요.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면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죠, 국장님?

정왕3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동과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과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이시고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정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이어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3동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것도 꽤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나 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이나 그다음에 뭐 사생대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주민들과 주민들과의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내용이 알뜰하게 준비가 다 됐다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반려견 산책길 배변 봉투함 설치 부분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강남이에요. 서울시 강남구면 돈 많은 데잖아요? 거기 천 주변에 공원들에 배변 봉투함이 쭉 있더라고요. 너무 잘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뭐였냐면 페트병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동 단위나 시 단위 정책사업, 특화사업 말고 동 단위 지역사업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제 너무나 짜 맞추기 한 것 같은 이 느낌을 참 버릴 수가 없고 그런 반면에 사실 보통 지금 보면 9,500, 1억 800, 1억, 9,000, 7,700, 1억, 9,000, 7,500, 9,900, 1억, 9,000, 1억, 7,000, 7,000, 1억 이게 현재 우리 전체적인 상황이에요. 전부 정말 1억 원에 절묘하게 짜 맞춘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연성동 같은 경우는 올해 동 지역, 동 단위 지역사업 2,200만 원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 단위로 어찌 됐건 배정이 거의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봐서 1억이라고 할지라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2,000만 원대에도 할 수 있고 3,000만 원대에도 할 수 있고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얼마만큼 동장님을 비롯해서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이 동의 예산만 볼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들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다른 동은 다 1억 원씩 하는데 우리 동은 5,000만 원만 하는 것은 동장님이 뭔가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동에서부터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데는 1억 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모두가 기본 실링을 1억 원씩으로 정한다고 동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그냥 1억, 1억, 1억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동에 정말 더 필요한 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동을 위해서 우리 동이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원칙을 세워주신다면 아마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나 동의 주민들께서도 그것이 동장님이 뭔가 일을 안 하려고 하시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동장님들이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의원님 사실 저도 이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올린 것을 저희가 정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동에서는 이것을 안 하면 동장이 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동장님들을 실제로 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실링이 또 다시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을 아시니 예산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동 주민센터 예산 계수조정은 주민자치과 예산 심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22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을 어느 정도 채용 계획인가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말 수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주민자치과는 이 주민참여예산 지금 이 사업 설명서에 들어온 이 사업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과장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식심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좀 하나만 여쭐게요. 페이지 235페이지에 보면 통합민원 운영에서 저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구입비가 뭡니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8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계수 조정 심사 결과에 앞서 부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시 단위 정책사업이나 동 특화사업을 심의하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등 인원 구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 결과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