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13건,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의안심사보고서, 정능호·윤준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18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의안심사보고서, 5분 자유발언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가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동안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같이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모두의 기대를 번번이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변이를 거듭하고 더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하루하루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일선의 의료진은 번아웃(burn out)을 호소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강도 거리두기에 주민들의 피로와 허탈감은 가중됐고 일상을 되찾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버티기 어려운 막다른 길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진 가운데 한층 더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창의적인 적응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노력한 결과 구정 여러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이 확정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화력발전 분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이 구봉지구에 새둥지를 틀었습니다. 민선6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서구 균형발전사업도 하나둘씩 마무리되면서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던 월평동 옛 화상경마장 건물은 글로벌 혁신창업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둔산권 녹지축의 중심인 샘머리공원은 도심 속 물순환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흑석동 대한적십자사 부지에 개원한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은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힐링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보훈가족들의 복지 공간인 보훈회관 신축 사업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거점이 될 어르신 청춘회관이 문을 열었으며 제2호 청년활동공간인 청춘스럽을 개관해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3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무리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할 기반을 다졌으며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지역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과 임차료를 지원해 재기를 도왔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외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6년 연속 공약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주민과의 약속실천 최고도시의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청년친화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했으며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자치구 1위,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차별화된 자원순환 시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으로 경쟁력 있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2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자치분권 선도도시의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그밖에도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의 각종 공모‧평가에서도 총 160건이 선정, 172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기관 이미지 제고와 재정확충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룬 것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울러 48만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서구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민선7기가 마무리되고 민선8기가 출범하는 지방선거의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정리되고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서구가 한 단계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의미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미래전략 분야입니다. 코로나19는 미래에 일어날 변화를 빠르게 현재로 앞당겼습니다. 변화의 진폭은 더욱 커졌으며 기존 계획의 유효기간은 짧아졌습니다. 이에 새로운 도시 미래상 정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서구비전 2040’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청년 1인 가구 지원 등 2030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책으로 청년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기술 변화에 따른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과 일하는 방식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활성화해 구정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이자 2단계 재정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자치분권 2.0’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낡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전동 주민자치회가 가동되는 첫해를 맞아 서구형 주민자치회 모델의 안정적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행정동인 도안동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효용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교육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를 거듭했던 문화‧체육‧교육 분야가 내년에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역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대표축제인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핵심 콘텐츠를 강화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일의 사계절 스포츠타운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으로 체육 인프라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구도심 주택가 생활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거점인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본격 착공하여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지고 위기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우리 서구로 유치하여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육아지원사업의 거점이 될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성친화 복합커뮤니티로 각광받고 있는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2년차를 맞아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월평동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와 평촌일반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원도심권역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환경 분야입니다. 계백지구와 오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해 서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3개 권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수원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해 공원과 체육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힐링 장소로 조성하고 어르신 놀이터 조성, 갈마문화공원 시설개선 등 다양한 도시공원 개선사업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녹색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태환경 교육과 친환경 소비를 활성화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도 제고와 의식개선으로 자원순환 선도 지자체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지 매천가도교 연결사업이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둔산지구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해서 교통약자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노후 하수관로 2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을 통해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불안요소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부응하여 노상주차장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건강과 안전 분야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큰 자산이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감염병 감시부터 예방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적기에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구민 기초 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시기별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에 대응해 행동매뉴얼을 개정하고 복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방역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단계적 일상회복과 격차해소, 미래대비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만큼 지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83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691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41억 원이며 올해와 비교하면 19.32%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인 교육과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는 올해보다 12.23% 늘어난 5,44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 분야에는 150.98%가 증가한 5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시 감염병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커진 보건 분야에는 36.78%가 증가한 3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산업‧에너지 분야에 142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다가온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혼돈과 좌절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했습니다. 진지한 고민과 치열한 도전 끝에 방역과 민생경제, 비대면 전환에 대한 길을 찾았으며 마침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회복,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숱한 역경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구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나아갑시다. 앞으로도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향한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구의 더 큰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늘 동행해 주시고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종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18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5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43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서지원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7.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한영·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3.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전명자·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4.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전명자·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9호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30호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31호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32호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34호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5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357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강노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강정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4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전명자·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2.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85% 증가된 1조 34억 3,763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6호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6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가운데서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절감예산 감액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리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선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심의 및 당면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알차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민의 문화예술 창달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윤 준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치고 피폐해진 지역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관저문예회관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저문예회관은 254석의 공연장과 90㎡의 전시실, 다목적실을 갖추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올해 23건의 대관과 20여 회의 공연기획으로 2,800여 명의 관객을 유치하였고 지난 4월 상주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연장 활성화 및 지역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특별공연기획, 민간예술단체 재능나눔사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과 문화교실을 비롯한 각종 교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차분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저문예회관이 누구나 쉽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지역문화 창조의 거점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현재의 관저문예회관의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예술은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서 지역문화공간의 최일선에 있는 관저문예회관에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저문예회관 관리책임자 공무원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보직을 맡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으로 문예회관 내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창작공간과 예술단체 연습실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약 3,2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공연관람, 전시 등 프로그램의 관객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로 회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문예회관 운영이 완전한 회원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고정관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유치하고 안정성을 토대로 한 공연일정 확대는 관내 예술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관저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운영형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문예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고루 갖춘 단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사업의 성격상 독자생존이 힘든 부분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재정지원과 그 안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계해야 하다고 충고합니다. 우리 구도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전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은 지역사회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 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무형의 자본이라면 문화예술은 사회적 자본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가져오는 사회적 가치는 사회구성원 간 신뢰성 증대와 상호 호혜성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관저문예회관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일상에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유를 되찾는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침체된 예술계에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공간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예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저문예회관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