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동신위원님추천합니다.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먼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서덕용입니다.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담당관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4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42페이지,설명자료3∼5페이지입니다.2022년도세출예산편성규모는2021년도본예산대비690만6000원이증액된668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예산서142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공정한감사운영으로2021년본예산대비989만8000원이증액된4831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사무관리비중청렴홍보물제작비470만원,신규로감사사례집600만원,가격조사사료집100만원,신규공무원을대상으로청렴머그컵제작체험교육으로287만원이증액되었으며22년도상부기관감사미실시로감사장전산기기및가구임차료등이미편성되었습니다. 또한일반운영비,청렴문자메세지발송요금20만4000원증액,감사유공자에대한포상금을5만원에서10만원으로,감사기관증가및유공공무원인원확대로65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청백리시스템유지보수비의단가조정으로57만원증액,감사장노후에어컨및제습기설치비로자산취득비3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4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공직감찰운영으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는실제소요예상액으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에대하여는예산편성기준에준하여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세입에있어서있잖아요.누락된세입이하나있어요.그외수입이있습니다.이것2020년도우리가결산기준으로하면한29만원정도가발생을해요.그게주로내용이뭐냐면청백-e시스템유지관리에서항상잔액이반환되더라고요.그것을세웠어야하는거예요.

네,그것은정산잔액이어서추후에이제세울예정.

그니까본예산이라는것은1년의예측이나추정치를항상세우는거예요.그래서그것은존치과목비슷하게라도한10만원으로기본을잡아놔야하는거예요.

네.

그리고143페이지하단에보시면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있어요.감사담당관실정원이10명아니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담당관님것을안세웠어요.과장님것을요.

네,알고있습니다.

네.10명세워야해요.9명을세웠더라고요.다음에는1회추경에나증액을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제득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유선주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한상호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석문화재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주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169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의총액은기정예산128억9140만원에서3억4900만원이증액된132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및입장료수입입니다.전적지입장료는올해7월부터임시개방및10월1일조례개정으로광성보외4개소의전적지입장료가무료화됨에따라입장료수입2억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인하여일부기간운영이중단됐던마니산외5개소관광지와작은영화관및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문화시설외입장료수입4억8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운영중단으로인해문화회관및함허동천야영객사용료1억18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같은페이지과태료입니다.감염병예방법을위반한노래연습장2개소대상과태료2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변경내시에따라DMZ평화의길거점공간조성사업이시행됨에따라5억33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을성립전예산으로33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DMZ평화의길거점공간조성내시에따라1억14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강화고대섭가옥의보수공사비2억4000만원과고대섭가옥보호구역토지매입비각2억4000만원을시비내시에따라신규편성하였으며석전대제지원사업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71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기정예산액353억6300만원에서12억9700만원이증액된366억6100만원입니다. 먼저문화예술육성지원입니다.코로나19로각종축제및행사를개최하지않아관련심의위원회수당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제62회한국민속예술제도코로나19로경연이취소되어행사실비보상금500만원을감액하였고코로나19로실내전시회및기획전미개최에따라미술작품구입비자산취득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관광객맞이소규모버스킹공연행사실비지원금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172페이지입니다.관광홍보및운영의일반운영비는온라인모바일관광마케팅사업비로집행잔액1700만원을감액하였고관광안내소운영외일반운영비는갑곶돈대관광안내소및관광플랫홈폐쇄에따라관광안내소운영비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야행사업의행사운영비는코로나19로대규모행사가어려워짐에따라강화군문화재야행을축소운영하여집행잔액9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시아관광객국제부담금은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연회비집행잔액5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172페이지하단원도심관광활성화입니다.소창체험관운영외인건비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소창체험관프로그램미운영에따라 기간제근로자인건비3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운영에일반보전금은코로나19사회적거리로장기화에따른사업불가로단체여행객유치및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이어려워보상금2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관광자원운영및관리는일반운영비는코로나19로일부관광지가임시운영중단됨에따라관광객통계계수기통신요금등미발생으로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인건비및자치단체등이전비는민머루및동막해변인건비로국비교부됨에따라33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174페이지입니다.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DMZ평화의길거점공간조성에시설비및부대비를15억3000만원에서7억6100만원증액된22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전승보존입니다.석전대제지원보조사업비는교동향교석전대제지원비는코로나19로교동향교충기석전대제미실시에따라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입니다.송해면에위치한강화고대섭가옥의진입로를정비하고주차장을설치하기위하여보수정비의시비포함시설비4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175페이지토지매입비시비포함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박물관운영에시설비및부대비는강화역사박물관수장고확충공사가10월에완료됨에따라집행잔액4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박물관유물관리수장고증축공사완료가됐어요.

네.

당초3억편성인데4300만원감액이되요.너무많은공사시방에차질이있었지않았나생각하는데4300만원은주로어디서감액이발생되었나요?

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증축공사를104㎡를한32평되는것을했는데요.이제이것은공사금액의낙찰차액으로예산을했을때저희가공사같은경우88%라든가,87%에대해서낙찰차액이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차기앞으로예산편성시에는이것을또경험해보시고해봤으니까앞으로무조건많은예산편성을해놓고많은잔액이발생하는경우는문화관광과에서다시는범하지말아야겠습니다.예산편성할때좀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우선그세출이나세입을보면전액삭감되거나많이삭감되는것들이있었는데상당수가본예산이에요.중간에한번쯤속된말로정리가좀됐으면하고요.

네.알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참가처럼이것2회추경예산이에요.이런것처럼확정적으로행사가취소가된경우에는삭감했어야죠.3회추경정도가안맞았을까요?

네.이것은저희가2회추경에9월6일날예산을올렸고요.올리고나서취소일정변경공문이온것이그이후에왔습니다.

다음추경은3회추경이있었어요.

네.죄송합니다.

고대섭가옥의보수정비보조,토지매입이것은우리가성립전도아니고못쓰잖아요?

네.

100%지출없이명시이월되죠?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반갑습니다.과장님.문화예술축제지원하고미술작품구입비가크진않지만반으로삭감이되요.

네.

이건코로나하고전혀관계가없는데왜그렇게삭감하시는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술작품같은경우에는코로나와연관되는게저희가기획전같은경우개최를안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작품구입을덜했고요.그래서반으로삭감한사항입니다.

행사를안했기때문에구입을못했다?

네.그렇습니다.

그쪽예술단체에서뭐이렇게해달라는얘기는없었나요?

네.이것은저희가구입을해서기획전시를본청이라든가이런데서2개월마다한번씩교체를해서하는기획전시입니다.

자체적으로미술협회에서관계없이지원해달라고할수도있을텐데요.

그런내용은없고요.

그분들보니까개인들한테도작품하나팔아달라고하던데요.

저희한테그사항은없고인천시에서저희가전국지자체장들문구를넣어가지고한게한번있었는데그것은사달라고해서저희가한번그것은구입을한사항에있습니다.

이것은코로나하고관계가없고그분들이어렵고힘들테니까아무튼그런분들이요청을하면가급적이면반납하지마시고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도검토해보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버스킹은저희가진행을안했고요.저희생각에500만원,조금남겨놓은것은혹시타종식행사에할수있을까해서남겨놓은사항입니다.

이어서문화관광과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29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전년도예산액109억6800만원에서2억3200만원이증액된107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및함허동천관광지임대료등공유재산임대료는전년과동일한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입부분은입장료수입은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개정에따라전적지입장료무료를반영하여전년대비2억2100만원이감액된10억7600만원을,주차요금수입은강화문화원공영주차장유료운영에따라2000만원으로,기타사용료는전년대비600만원이감액된2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에서232페이지국시비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은삼랑성배수체계정비12억9220만원,문화재(보호)구역내토지매입17억5000만원등국비내시에따라47억19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내시에따라한반도생태평화벨트홍보마케팅1억100만원을,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1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강화전등사대조루주변정비공사3억4800만원등시비내시에따라총29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2022년본예산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286억5700만원대비39억4700만원이감액된247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액1억원이상및신규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하단문화예술공연세부사업에토요문화마당문화예술공연및야외영화상영을위한사업비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34페이지입니다.관광객맞이봄콘서트와군민화합콘서트를위한행사운영비를1000만원씩증액하여각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강화문화원사업비및운영비는야외그늘막설치사업을위한시설비2억원을2021년도인천시종합감사지적사항에의하여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를각사업부서에서편성함에따라강화문예회관운영비를위한위탁사업비7700만원을신규편성,총4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은교통실비보상금대상을확대지원하여1400만원을증액한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36페이지입니다.완공된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의운영을위하여일반운영비등총4억7300만원을편성하였고237페이지강화북부문화센터운영은2021년도12월완공예정으로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2500만원과공연단체지원비1000만원,문화센터진입로개설에따른시설비2억을편성,총2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고려산진달래축제추진을위하여전년동일수준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강화미술관운영을위하여1억800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문예회관운영을위한운영비로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41페이지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입니다.폐교시설진입로확장공사및주차장등휴게공간조성을위하여군비추가분9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종교단체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을위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운영을위한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42페이지한반도생태평화벨트홍보마케팅사업은비무장지대의우수한생태자원을첨단기술로체험하기위한DMZ전망대스마트체험존사업비로국시비포함총2억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홍보세부사업은관광안내홍보물제작및배부와문화재야행개최지원비를위한사업비로11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문화관광해설사육성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교육및활동비로시비포함전년과동일한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소창체험관운영세부사업은기간제근로자보수2억300만원과행사운영비및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와운영비등으로총4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47페이지원도심관광상권홍보는원도심소상공가게홍보및지원을위한사업비는전년동일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운영및관리세부사업은신속하게공사가필요한관광지와시설을정비하기위한시설비3억9000만원을비롯하여총4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47페이지하단해변안전관리입니다.동막해변및민머루해변관리를위해기간제근로자보수등총2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마니산관광지정비입니다.마니산토산품판매점공중화장실리모델링을위한시설비로1억5000만을편성하였습니다.248페이지하단부터249페이지입니다.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를각부서에서편성키로함에따라평화빌리지외4개의관광지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를총14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관광자원개발입니다.행안부주관접경권발전지원사업의일환으로DMZ거점센터조성과노선정비를위한시설비로국시비포함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DMZ평화의길테마노선을활용한관광코스를개발및운영하기위해운영비로국시비포함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DMZ평화의길횡단노선쉼터프로그램운영입니다.DMZ평화의길프로그램을이용하는관광객에게안내센터및쉼터를제공하기위한사업비를국시비포함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251페이지하단산이포민속마을조성을위한시설비를균특포함1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을위한나들길모니터요원인부임홍보와시설유지를위한비용등으로7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54페이지문화재관리세부사업에첨성단안전경비인부임및문화재관리사업비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문화재안전경비원인건비와피복비로국시비예산포함하여전년과동일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재재난방지시설구축사업으로전등사소방시설설치및청련사방범시설개선사업비로국시비포함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에정수사법당외7개소방재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국시비포함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57페이지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세부사업에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인부임등총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58페이지문화재구역내토지매입사업은양도면에위치한강화곤릉문화재보호구역내토지4필지를구입하기위하여국시비포함25억원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으로전등사,삼성각보수정비를위하여국시비포함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60페이지하단강화고인돌공원관리를위해공공요금과잔디및수목관리로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문화재주변정비인부임과시설장비유지비및소규모문화재보수사업등을위하여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62페이지부터268페이지까지국가지정문화재및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입니다.사업별로세부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는국시비를포함하여강화삼랑성보수정비1억1110만원,강화삼랑성배수체계정비18억4600만원,강화외성보수정비2억원,전등사향로전전통단청공사2억9000만원,전등사철종종각보수정비1억3500만원,강화가릉보수정비공사2억원,강화전등사약사전보수방안연구용역3000만원,강화외성침식방지사업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는시비를포함하여시지정문화재흰개미방부방충사업2억6900만원,강화전등사대조루주변정비공사5억8000만원,허유전묘주변정비공사1억600만원,충렬사주변정비공사8500만원,전등사강설당아미타불탱보존처리5000만원,청련사큰법당삼장탱보존처리5000만원,삼랑성문화재구역종합정비계획수립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강화청련사문화재주변담장공사는사찰을방문하는관광객의안전사고방지를위하여청련사문화재담장공사1억6000만원을전액군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268페이지박물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박물관시설관리유지를위하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로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물및전시는박물관도록제작,상시전시시설인조선실민속실개편공사,유물구입비등으로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에서275페이지문화관광과기본경비입니다.문화관광과인력운영비는축제공연담당,관광체험관리자,천문대운영담당을위한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1억33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총3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고보조금및시비보조금반환을위하여풀사업비로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의자료를보면사용료수입이많이감액됐어요.

네.

그런데감액내용을증액사유보면결산내역을뭐참고한다는데3년간결산내역의주요핵심이뭐예요?

저희가사용료수입이지금전체적으로2억700만원정도가감액됐는데요.이것은전적지입장료가작년같은경우에는2억8000만원이있었습니다.저희가10월2일부터무료개방에따라서여기서2억8000만원이전액감액된사유이고요. 그다음에결과적으로는사용료수입은마니산이나함허동천같은입장료는4900만원정도증액했고요.평화전망대입장료도증액으로한2600만원,주로여기서는감액은없고거의증액인데저희가3년간결산자료를보면저희가세입을잡으면서3년간결산자료를보니까사용료수입같은경우에저희가예산을세웠던것보다3년간평균이많이들어왔기때문에전년보다많이줄었기때문에평균을잡아서그렇게해서세입을편성하게된사유입니다.

평화전망대입장료같은경우무료화되나요?어떻게되나요?

평화전망대입장료는무료는아니고요.지금2500원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예산세입편성을했을때위드코로나로방문객이증가가예상이되고있거든요.

네.

그리고또거기에평화18센터인가.

네,18평화센터.

여러가지많은시설물이북부지역에설치가된단말이에요.조금더공격적이고유연하게예산을감액보다는더세입쪽으로확장해서편성해야되는데너무움츠리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는데요.

이것도평화전망대도전년대비해서2600만원증액해서세운부분입니다.저희가사실작년에4회추경에는보면세입에서8억정도를감액을했어요.사실세입을세우면서도고민을많이했던부분입니다.4회추경에8억을감액하면서내년본예산은이렇게증액을한사유는단계적일상회복에가서저희가관광객은지금전보다계속늘고있는상황이거든요.지금계속늘것이라고생각해서이것은증액을한사항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무료화된전적지도그렇고다각적인방법으로관광수입은증대시켜야됩니다.타지자체에같이맞추다보니까입장료같은것은현실화해서무료라든지더이렇게증액할수없는입장은이해가되요. 그러면그대체방안이뭐냐.그안에있는사용료를여러가지프로그램을개발한다던지그안에있는시설물을더개선하고개발하고해서사용료를통해서관광수입을좀올려야되거든요.그런쪽에서관심을좀가져주어야되요.

네.노력하겠습니다.

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5쪽에미술품구입좀말씀좀드릴게요.세출자료5쪽이요.4회추경에서이제2000만원삭감한단말이에요.지금미술품전시회분기마다작품을교체하죠?

네,그렇습니다.

교체하고난작품은어디다지금보관하고있습니까?

저희가박물관수장고에보관하고있습니다.

수장고에보관하고있어요?

네.

그러면그것은보관연도라든지그연도가지나면처분매각이라든지이런것이지금어떻게체계적으로되고있는지?

저희는아직처분계획은없고요.저희가수장고에보관하고있는미술품을저희가가지수까지는모르겠는데저희가1ㆍ8평화센터에신축을하면서거기에도전시관이생겼거든요.저희가수장고에보관되어있는우수작품을선별을해서거기다전시를할예정이고요. 그리고수장고에보관된것도수시로갈아서그다음에새로운미술품을구입을해서기획전시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제가자료는요구하지는않겠습니다만은계속해서매년마다수십작품씩미술품을구입하고있단말이에요.교체등으로해서수장고로가고,이게반복이되다보면수많은작품이그냥방치가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보관현황이라든지이것을내부적으로시스템을갖춰놔야될것같아요.어느순간에몇년도에구입한미술작품을좀보고싶다아니면그현황을자료를좀제출해달라이런경우가생길것이란말이에요.그래서체계를갖춰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봄콘서트한번얘기좀드리겠습니다.작년비해1000만원이또증액이되요?

네.

2억8000만원에서2억9000만원이란말이에요.2019년도에는2억5760만원이들어갔어요.그리고가을콘서트2020년도에는2억3800만원이들어갔어요. 그런데올해2억9000만원이란말이에요.코로나로인해서가수들출연비라든지여러가지가오히려조금절감해도되지않나그것에대한생각은과장님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2000만원을처음에저희가증액한사유는요.저희가오늘보고회를했는데저희가연말에콘서트를할예정입니다.콘서트를할려고하다보니까가수섭외는저희가생각한것보다내리진않았더라고요. 저희가섭외료는생각에비해서코로나이기때문에공연이없기때문에출연료가낮아지지않을까하는데낮아지는건없고요.1000만원을증액한이유는이런겁니다.저희가코로나때문에행사를할때공연을할때방역패스라든가이런부분들을해야되기때문에사전예약에대한프로그램을운영을해야되고요.또방역패스를하게되면그런기기라든가그런것을대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1000만원증액하게된사유입니다.

제가자료를좀,기획디자인인력부문시스템,출연가수,부대행사홍보시설물여기앞으로방역패스적용한시설을갖춘다고했는데저는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강화군재정자립도에비해서송가인이가2020년도초청비가3200만원이에요.올해도똑같이책정할예정입니까?

올해는송가인을부르지않겠지만12월20날월요일날저희가콘서트를진행할려고하는데요.4명정도생각하고있는데5000만원에4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개인적으로가수들출연비나탤런트들이나거의반으로다운이됐어요.그런데우리재정자립도대비3200만원책정하는이런가수들을초청하는것도그렇고,고액을이렇게편성했다는것은이것좀심사숙고해야할사항이거든요.거기서자이언티2000만원,육성환밴드1700만원,홍자1400만원,우리가꼭이렇게해야되겠습니까?얼마든지이와흡사한트로트가수들이나우리애향강화출신,군단합을위한훌륭한분들도여러분이계시거든요.그런분들은다배제해놓고종합TV채널이라든지꽤나유명세를타고있는이런분들이3200만원이작년도,재작년도한번이분들출연료를한번살펴보세요.제가볼때는3200만원이아니라2000만원도안들겁니다.이것을한번세심하게살펴주시고요.이예산에대해서는2020년도출연가수라든지세부집행내역을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이거는예산하고는상관없는일인데과장님두가지만정리하고제가마이크를놓겠습니다.이건창생가에대한과장님입장을말씀해주십시오.

이건창생가는지금시정문화재인데문화관광과로오면서부터상당히민원이좀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민원을말씀하신건가요?

그러니까제가얘기할때는하여튼인천시나강화군하고입장이서로다르단말이에요.

그래서.

예를들어서,일반독거노인이나어려운집도쓰러져가는집은군비응급특별비라도해서가서수리를해주고민원생활대책반기동대등여러가지다각적인방법을활용하고있어요. 그런데비록문화재지정이강화군입장하고인천시입장이다르더라도거기에소주병이나박카스병이껴있는데이런것은강화군에서대처가있어야되지않나? 왜냐?인력이1억이상이예산이투입이되고있어요.인천시문제가아니라강화군일로이렇게생각해주셔서지붕에있는짚풀이어느시기를지나면공사를할수없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아시겠죠?

네.

그런것도과장님께서챙겨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으로하나정리를하고끝내겠습니다.강화군관광자원개발기본계획이2019년도1월달에플랜이슈라고그회사가선정이됐어요.아마그래서2019년8월달에는전공무원간부급이상을대상으로해서중간보고를하셨습니다.거기에주요사업이뭐냐하면5대사업중첫째가강화군브랜딩개발사업,둘째강화나들길사업,셋째북부권사업,넷째남부권사업,다섯째추가제안사업이에요.그중에거의지금북부권에있는평화1ㆍ8사업이라든지산이포구옛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이거의다이루어지고있거든요.근데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의5진7보54돈대를관광자원화시키겠다는명소화사업을여기분명히그계획에집어넣고있거든요.큰용역비를들여서요. 그런데거의분오리돈대만빼놓고는손을대고있지않고있어요.이것에대한것은깊이살펴보시고요.아마책자과장님살펴보시면될거예요.

네.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살펴보시고,지금까지계속나들길명소화사업도있더라고요.

네.있습니다.

사업비책정도있어요.거기에보조를다맞추는데유독5진7보54돈대,강화군의전지역을돌아도관광자원화할수있는큰유산인데도불구하고그런계획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을거의책정하지않았다는것은좀관심이덜하지않나해서좀관심을갖고지켜보시기를바라고요.

네,이부분도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제가말씀드리는게정리를좀드리겠습니다.강화군의발전은남부와북부의균형발전이다.그런데지금까지는뭐예를들어서북부권쪽으로계속편향적인관광개발사업을해왔다.물론남부권도그렇겠지만지금마니산앞에관광컨트롤센터설치사업도여기에큰규모로책정이돼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도예산을보니까여기계획에는30몇억,40몇억까지이렇게책정이되어있는데내년도예산책자보니까전혀없어요.이것은큰용역비를들여서계획을만든것임에도불구하고강화군균형발전의역행이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립니다.두서없이얘기했는데종합적으로과장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하고요.저희가이제남부도물론그런관광지뿐만아니라개인들에대한,민간에서운영하는관광지도많고,저희가생각할때는북부쪽에주력하는것은북부쪽에사실갈때가없어서저희가2022년도,2021년도주력한사항이폐교라든가내년에해야할사항,그다음에올해1ㆍ8이라든가북부문화센터를하긴했는데요. 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남부에대한것도다시한번마니산관광단지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이런것도많이챙겨봐서남부쪽에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새로운것을만들어달라는것이아니라군에서만들어놓은것을방치하고있지않나하고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께서는문화관광과장으로오신지얼마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너무광범위하게업무를빨리캐치하시고또여기저기손을대신것을제가직접피부로느끼고있습니다.거기에있는계장님들과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한두가지만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일단제가가장의문스러운것중에하나가예산편성할때어느부서는인건비관련된것인데어느부서는섬세하게퇴직금까지명시가되어있고,어느부서들은퇴직금자체를명시조차안하는게있어요. 예를들어서사업소얘기를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소창같은경우는기간제로편성이돼있으신거죠?여섯분다?

네.

이런분들은기본급도그렇고퇴직금도그렇고무기계약직이상으로다편성이돼있으세요.

네.

이런사례가예를들어서청소년실감교육미래교육센터체험장거기는퇴직금조차편성이되어있지않은사례들,이런양극화된사례들은같은기간제임에도왜발생하는건지?

소창체험관같은경우저희가기간제를편성했는데요.저희가지금사실기본경비를보면소창체험관은기간제근로자가6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저희가실질적으로올해도그렇고3명만채용을했고요.그다음에12개월이상하다보니까퇴직금을여기에편성을한사항이고요.

지금같은분들이세분이거의30개월가량근무하신것같아요

저희가올해는사실채용을소창체험관은체험관이좁다보니까운영을안하기때문에2022년도에는채용을조금연기를하려고합니다.저희가지금기간제근로자6명중에서한분은관광체험관리자에서저희가시간제마급으로해서채용을하고한명은안뽑으려고하는데시간선택제마급을뽑는이유는제본기술자로해서그분이그게필요로해서소창에대한기념품이라든가그런것을만들기위해서그분은시간선택제로돌리고요.여기서6명에서5명으로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올해도6명중에3명만채용했지만내년에는2명정도만상반기에채용해보고나중에코로나가어떻게되는가에따라서채용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실감형같은경우에는저희가위탁을줘서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한사항이고요.우리문광과에서퇴직금을빠트린부분은박두성생가에대한것을빠트렸어요.여기랑한군데가또있는데제가지금기억은잘안나는데그두군데퇴직금이빠진부분이있거든요

일단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기간제운영관리에대한명확한계획서는없죠?계획안은지자체에서?

있습니다.노사협력팀에서다하고있습니다.

그러면기간제계약기간이어떻게정해져있죠?

저희가필수장소에는12개월이고요.임의적으로저희가각부서에서지정하는것이아니고,노사협력팀에서다전체적인계획을수립한다음에어느부서는8개월,어느부서는12개월,어느부서는10개월하거든요. 관광지같은경우에는1년365일운영을하다보니까12개월이렇게되고요.저희같은경우6개월짜리도있고부서마다업무에따라서성격에따라서8개월,10개월,12개월로나눠지고계획은행정과노사협력팀에있습니다.

일단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퇴직금을주거나계약연장을하는것에대해서부정적입장을갖고있는건아니에요. 단지이런기간제근무자를운영하시는사업소안에서서로형평성에어긋나고기간제관리에있어서,어떤부서는기간제관리를하는데진짜말그대로8개월,6개월,11개월칼같이자르고,어떤분들은소창처럼몇십개월이상기간제로그자리에군림하고계시고,이런사례들이너무많다는거예요. 이것이문화관광과에서처음얘길한것뿐이지만문화관광과뿐만아니라강화군행태가그래요.그래서이부분은정리를한번할필요가있다라고확실하게말씀드리고요.기간제분들이지금시국에서는저는연장을해야된다라고보는입장입니다.지금시국에서는요. 하지만이것에대한명확한기준이있으셔야지문화관광과에서하는사업소중에소창만이런식으로혜택을받고있다라는것이예산서안에서도명확히드러나고있거든요.이런부분한번손을보셔야한다라고봐요.그부분명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그렇게봐주시면되고예산서편성하는데보면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이많다보니까지금예산서편성할때문화관광과에서소소하게정수기임차료를문화관광과에서는3개월로편성해놓고공단에서는9개월씩편성해놓고그렇게12개월을맞춘사례들이되게많아요.이것은왜이렇게테트리스를하시는거예요?

저희가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주면서기간에따라서한것같은데그부분은제가챙겨보질못한것같은데어느부분이3개월이고어떤부분이그런지.

다그래요.모든단순하게예를들어서실감형얘기가나왔으니까여기에대한것들도정수기사용료가나눠져있고.

이것같은경우는제가봤을때는예산이편성되고우리가협약서를체결을해야되고그렇게때문에지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편성이것이틀리다라는게아니라편성을할때한쪽에서명확하게명시를해서해야지,이중으로이렇게나갈필요는없으니까이중으로나가고있진않지만이중으로편성을해서따로따로3개월,9개월,6개월나눠서지급할필요는없다라는의견입니다.

네,그것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네.박두성생가같은경우는기독교박물관이라든가박두성생가라든지이제내년부터실질적으로운영이돌아가는부분이란말이에요. 그런데예산을상당히과도하게잡으셨어요.어떤기준에서이렇게다크게크게잡아놓으셨는지좀납득이안되가지고.

박두성생가같은경우예산이저희가생각할때는인건비기간제만.

한분으로되어있으시잖아요?

네.한분편성되어있고요.

그외에도관리비가다포함되어있던데요?

관리비는거기에대한공공요금이라든가발생하는통신요금이라든가,CCTV장비유지비라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편성을한사항이고요. 기독교기념관같은경우에는이제면적도크고저희가운영하려고하는게기획전시실이라든가프로그램이라든가성지순례답사길이라든가어린이체험교실이라든가기독교기념관안에서하려는프로그램이많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는인건비에자체도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다위탁을주기는하겠지만박두성생가같은경우에는문광과예산으로기간제같은경우한명한다고하면기독교기념관같은경우에는시설관리공단에서6명채용을하고요. 왜냐하면안내라든가또해설,청소부두분해서여섯분하고그다음에여기는프로그램이많은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해볼려는사항이거든요. 기념품같은경우도여기에기독교기념관기념품같은경우에는2021년도예산같은경우5000만원을세워서공고를통해서구입을했는데이것은향후에도2022년도에도2000만원예산을편성을했거든요.2000만원구입을해서또구입을하려고한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예산서를보면서가장많이느낀건결국은저희들의잘못도크지만변화된것은딱하나예요.예산서에서변화된건인건비입니다.운영관리비이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했지만시설관리공단역시변화된건인건비,운영관리비만늘어났습니다.이것은제가과장님께만말씀드릴부분은아니지만이렇게사업을무분별하게늘려놓고결국은지금수익대비로봤을때공공기관에서수익성을보장하는사업들은아니지만너무나큰적자사업들이만무하고있어요.내년,내후년,10년후에어떻게할겁니까?4년뒤에또건물다시뒤집고새로운사업예산편성하고이것은악순환이거든요. 이번기회를통해서한번쯤은과장님포함저희강화군에서한번쯤은진지하게고민해보시고인건비부분어떻게절약할것인지,운영비부분어떻게절약할것인지,그절약예산을가지고어떻게더좋은,고효율적인수익성으로돈을떠나서군민들이느낄수있는체감형행복의가치를어떻게높여줄것인지진지하게고민하셔야되요.가능하실까요?

네.저희도문광과에서보니까신규에대한시설물이많더라고요.그렇다보니까저희사업담당자나저나고민하는부분이이게잘운영이될까사실그부분이제일염려스럽고지어진준공이중요한것뿐만아니라그이후에운영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인건비투자하는부분에비해서입장료라든가사용료라든가수입에대한부분은미비하거든요. 그런데사실전적지라든가강화군에서관리하는관광지는수입이미비하더라도그시설은있어야하는사항이거든요.

그건당연하죠.

그래서저희가고민하는부분은문화관광과에서새로짓는시설물에대해서어떻게노력을해서이것이죽지않는시설물이될지가이부분이제일큰숙제입니다. 내년도에는이부분에대해서열심히공부해서저희가그런부분이위원님말씀대로운영하는방안에대해서열심히찾아서노력하고자합니다.

문광과가첫시작이다보니까문화관광과에말씀을드릴수밖에없었는데문화관광과뿐만아니라모든강화군의공공시설물이같은행태로넘어가고있어요.정말심각한부분이니까많이연구해주시고요. 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용역발주를좀넉넉하게투입했으면좋겠어요.어떻게해결할것인지강화군의큰문제점입니다.이부분인지해주시기바라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260페이지문화재보수및공원관리,강화고인돌공원잔디및수목관리해마다1억씩예산편성을해요.

저희가이것은잔디에대한약제처리를한2회정도하려고생각하고있고요.650만원정도산출근거를보면약제처리하고제초작업을3회정도중간에해서1600만원씩정도3회정도해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잔디가중간중간에빈데가있어서보식작업을약6100만원정도해서할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가족단위로공원을찾는분들이의외로많이늘어났어요.공원을가서보면타지자체에비해서관리가너무좀소홀하지않나?아예그러면예산을반으로줄여서한번운영을해보고아니면예산을더투입을해서제대로하실건지?항상매년1억씩공원에투자를하는데변하는게없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다른공원은제가가보진않았지만여기는중간중간잔디는깎아야되긴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인지알것같습니다. 이것이1억에비해서보는효과에대비해서그렇게보여지지않는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이것은아마넓어서그런것도있겠지만약제에대한부분도저희가고민을좀해서어떤약제를써서,어떻게좋게해야되는지그부분도좀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깎는것은똑같은데잔디를3회에대해서는똑같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잔디가건강하게자라고보식을하려면군데군데빈곳은보식을해야겠지만어떤잔디를보식을해야할지,어느약제를선택해서좋은약제를선택해서이잔디가건강하게위원님말씀대로관광객이왔을때보는효과에서잔디가파랗게좋게보일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그런쪽에도관심이있다보니까약품처리에서잔디가재생되고잔디가아주예쁘게자랄수있는그런것도있다고해요.얘기만들었는데요. 차라리어느업체에다1년관리비얼마를줘서한번사용을해보고그래도못나온다그러면다른방법도찾아야겠죠.그런데가면사실폭탄맞은것처럼여러군데가보기안좋을정도로있어요.한번고인돌광장예산은반으로줄여보고운영해보시고변화가있는지없는지아니면예산이부족해서추경에더예산을편성해서라도제대로하실건지그것을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페이지264쪽에문화재보존관리에청련사문화재주변담장공사가있어요.

네.

거기는주변공사가중요한게아니라사실은진입로가문제거든요.

네.이부분은저희가청련사에서담장이위험하다고요청한사항이고요.사실여기는군비로1억6000만원을세우기는했는데요.한식담장이한총140m정도되는데위험하다고해서청련사에서요청한사항인데요. 이것은저희가문화재청에요구를해서내년도에내시예정입니다.그래서하게되면이것은1회추경에군비로삭감하고문화재청군비를매칭해서다시예산편성할사항입니다.

강화읍주변에사찰중에청련사가의외로신도가많은것인지찾아가시는분이많은것인지아무튼많이가시는곳이에요. 거기는제일중요한게뭐냐면진입로가제일걱정이고거기에위험성도뒤따르거든요.특히겨울같은경우에는눈이라도와서쌓이면차량진입이하기쉽지않을거예요.

그부분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진입로부분도장기적으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이것는토지매입이라든가이런것도수반되어져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아무튼거기강화청련사는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

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강화군에돈대가지금돈대중에복원이되어있는곳이몇개고,복원이안되어있는데가몇개예요?몇개소예요?

그것은제가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이것은서면으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우리강화외곽쪽에있는돈대들이좋은위치에경관이좋은곳이여러군데가있거든요.그런데복원이안돼있는데가너무많아요.앞으로도국시비를받아서할수있으면복원이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266쪽에허유전묘주변정비공사가있어요.시비군비매칭사업인데거기는주로어떤것인지,외삼문,관리사,담장의기와보수,이것이어떻게하려고하실것인지요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팀장김민석입니다.허유전묘주변공사요번에올린거는재실하고외삼문,관리사나담장의기와부분에대해서노후된기와부분에대해서보수를하는내용으로예산을올린겁니다.

그럼강화군에서파악을해가지고한거예요?어느분이하라고해서한거예요?

허유전묘관계자쪽에서협의요청해온사항입니다.

그럼한번나가보셨죠?

네.

가서본다고해서봤는데제가봤을때는크게손댈게없던데요.

일부담장위에부분도그렇고요.

담장위에쌓여있는기와쪽이요?

네,그부분이노후된부분이있고외삼문부분에있는기와도많이노후와되어있습니다.

도색만하면다될것같은느낌이드는데요.

설계할때저희가내용에대해서정확히파악하고설계반영토록하겠습니다.

아무튼시문화재지정이죠?

네.맞습니다.시비60%입니다.

거기관리하신분들은나와있어요?나와있진않죠?

옆에관리사에한분이계십니다.거기서살고계십니다.

거기크게손볼게없는것같은데아무튼그쪽에서요청을했다면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양이많으니까일문일답식으로갈게요.입장료수입에강화작은영화관입장료가5000만원세웠잖아요?

네.

운영하실거예요?

저희가작은영화관같은경우에는사실2020년도에계약을하고나서전무한상태로운영을안하고있는데요.작은영화관에대한것을미팅을했습니다. 저희가확인한결과전국에지자체에작은영화관은64개가있는데그중에서59개가직영이나지자체에서운영하거나아니면민간위탁을주는것이59개가그렇고5개는이제지정상태가안된상태고요. 작은영화관59개중에서강화군만지금운영을안하고있는상태거든요.저희가지난주에용역계약한업체랑만나서미팅을했고요.저희는이게지금.

용역한업체들이상당히부실기업이라든지소위말하는만세부른단말이에요.

네.위원님이염려하신부분이어떤부분인지알겠습니다.

직영하지그래요?

그전에용역한회사는사회적기업인데2017년도부터해서여기서손실이있어서거기는나갔고요. 그다음에여기는작은영화관주식회사라고해서들어왔는데,여기는상당히타지자체도많고많은업체가많기때문에단단한기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는일단작은영화관운영을너무비워놨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까지도운영을안했지만내년같은경우에는단계적일상회복에의해서운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너무많이비워놨기때문에거기에대한영사기라든가거기에대한매점이라든가이런부분이저희가수시로가서담당자가환기라든가시키기는하는데운영을안하다보니까너무노후되고기기자체가제대로틀어질지도사실의문이들기도하거든요. 그런데저희는내년부터는작은영화관을운영할계획으로지금진행하고자합니다.

네.알겠습니다.세입이누락됐을가능성이큰것을좀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지난년도수입은누락됐어요.

네.맞습니다.

그것도좀세우시고요.

네.

2020년도결산기준으로보면과징금이발생을했습니다.2020년도결산서에한50만원발생하고,그다음에과태료도한40만원이발생을해요.이런것은연례적일수가있어요.

네.

한번검토해서추경에라도세울수있으면세우세요.

네.

그외수입은상당히적게편성했어요.100만원편성했죠?

네.

2020년도결산에는6400만원정도발생을합니다.그외수입이요.

네.그외수입같은경우에는저희가2020년도까지는모든수입이그외수입으로세웠는데사실2021년도부터는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세웠어야되는데저희가이번에는자체수입보존금반환수입을세워야하는데이자만세우고반환수입은사실누락을했습니다.

정확히보신거예요.맞아아요.그럴거예요.예산서를좀볼게요.233페이지보면문화예술공연행사운영비가있잖아요.순회토요문화마당,야외영화상영,연말문화예술공연,이것은행안부에서내려주는예산편성운영기준을보면행사축제사업은이렇게어느문화예술공연밑에편성목,통계목이렇게넣지말고각각의세부사업으로구조화하고편성을하라고매년내려와요.

아.네.

이것은다음부터무조건세부사업으로분리를해야돼요

네.알겠습니다.

강화문화원운영지원에서금석문집은2년차사업이에요?처음듣는얘긴데.

네.저희가계속.

돈이모자라서2년차라고하는거아니에요?

2개년사업이맞습니다.증보판이거든요.2개년사업이맞고요.금석문을조사해서역사적사실을정리하는사업인데사업량250점정도로해서발행부수는500부로해가지고증보판입니다.

전년도예산심의때도꽤이슈가됐던거예요.

네.

또사업비가그때2개년으로해서한절반정도만세운것이라는말을못들은걸로알고있어요.고민하겠습니다.

네.

235페이지에공기관위탁사업비가있어요.

네.

그런데강화문화원위탁사업비라고하면마치강화문화원을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하는것으로오해할소지가있어요.부기가.

네.

강화문화원주차장이죠?

네.주차장맞습니다.

그래서그것을시설관리공단에서한다는거죠?

네.공영주차장맞습니다.

235페이지합창단참가에따른임차료가버스임차료말씀하신거예요?

네.맞습니다.

기초가65만원에2대예요.

네.

그런데자치교육과에서는학생들안보시설견학하는버스임차료로많이세워요.거기는50만원이었는데?

네.

버스가이런것은좀낮은쪽으로일치시킬필요가있어요. 236페이지에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있잖아요.거기보면기독교기념관일반수용비라고300만원있습니다.이것부터여쭤볼게요.기독교역사기념관언제개관해요?

저희가내년3월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조례개정하고나서2월에서3월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3월이라고치면우리가10개월치세워야하는거죠?우리가문화관광과에3개월치세우고,시설관리공단에9개월치를세웁니다.그러면1년치세운거네요?예산많죠?

네.

그런데거기서도일반수용비300만원짜리가굳이편성안기준으로보면3개월치에요.

네.

그런데위탁사업비로시설관리공단넘어가서예산서에보면9개월치가300만원이에요.

네.

정리해줘요?

아닙니다.여기있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저희한테3개월인데300만원이고거기는9개월인데300만원이라는말씀이신거죠?

네,중복은없나요?중복성이있어보이는데?

중복은아니라고저희는일반수용비같은경우에건물이크기때문에한달에들어가는돈이30만원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설명자료에서도나와있지만기간제여섯명이있어요.

네.

그런데9개월편성한시설관리공단의위탁사업비에보면연차유급수당을12일치세웠어요.

네.

237페이지그러면우리가9개월이면연차수당9일세워야죠?이것은12일치를세웠다는것은좀잘못된것이고1년치에요.9개월치에는9일.

네.

그러면이것은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정리를할필요가있다.

네.시설관리공단위탁에12일이서있네요.

기본급이9개월인데12일로편성을했어요.

네.맞습니다.

민간위탁금강화미술관운영위탁관리는문화원이위탁관리하잖아요?

네.

전에비해서증액을했는데요.그중에서설명자료에도나왔지만운영비가3752만원이에요.이내역은좀갖다주세요.

네.

이것은내역이좀많아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탁이라는게두가지관점입니다.하나,좀더전문성을가진사람이라든지기관단체가행정기관에서운영하는것보다더효율적이고더빛이날것같다고할때하는것이고요. 또하나는예산절감효과가있을때하는거예요.그런데지금올해위탁비가제일많이나간데가문화관광과일겁니다.

네.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비전에전출금으로받던것보다30몇억이늘어요.비용이엄철더들어간거예요.상당수가인건비일겁니다.

네.저희도파악을해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가는위탁비가한저희문광과에서27억정도되더라고요.많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럼위탁을왜하는거예 요?

아무래도시설관리에대한것은위원님말씀은담당자가하는게아니라일반기업이라든가이렇게하는것보다는일단공단에다가저희가이제.

기간제를해서직영하는것도있죠?

시설관리에대한것은저희보다는공단에서더전문성이있다고생각을해서위탁을한사항입니다.

전처럼전출금으로했을때하고시설이몇개좀늘기는했지만이렇게공기관위탁사업비로세분해서편성하니까30몇억이늘었다니까요.공단에들어가는돈이.

저희도이렇게많은지몰랐는데위탁사업비를이렇게편성하다보니까금액이많고저희가정산에대한부분도예산을세웠지만각사업부서에서시설관리공단에대한위탁사업관한부분은정산도저희가철저히해서그사업에대한집행이제대로됐는지도확인하겠습니다.

243페이지상단에보시면강화문화재야행군비2억8000만원있잖아요.

네.

강화문화재야행군비2억8000만원,이것도별도사업으로분리하시고요.

네.

또하나는전에는국비,시비,군비.

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이안됐습니다.

생으로군비로만들여야되나?

이부분은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이안됐고요.저희가이제성과에대한것은성과보고도하기는했지만사실눈으로보이는성과보다는저희는문화재야행에대해서2억에대해서저희가2021년도올해는10월1일부터10월3일까지한2억을들여서문화재야행을했는데실질적으로대면에대한,관광객찾아온관광객도있지만저희가온라인으로노출된건수도한16만건되거든요.

우리가국시비를넉넉히받고군비를보태는형태로이행사를운영을하다가우리가선정이안되어서100%군비가들어간다는것은축소하는고민좀해봤어야지.2억8000만원을그대로매년쓰던규모로군비로몽땅좀그렇습니다. 소창체험관아까말씀했지만관광안내소에퇴직금세웠고소창체험관에기간제근로자퇴직금을세워요.그런데퇴직금의규모가커요.그러니까3명것을세운건데요.여기설명서보면400만원퇴직금두분,300만원퇴직금한분,퇴직금이통상적으로우리가보면기간제근로자의한달급여수준정도로우리가잡는데왜이렇게크게잡았어요?

네.맞습니다.이부분은꼼꼼히챙기지못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퇴직금수당은월급여액의한달급여액을책정한게맞습니다.

400만원두분잡고,300만원한분잡은근거가뭔지는이것도역시자료줘야돼요.

네.

강화나들길254페이지상단을좀볼게요.맨위에이거시설비예요.부기에강화나들길시설장비유지비그부분은삭제를해야해요.

네.맞습니다.

그냥시설비예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외시설장비유지비는시설비가아니죠?

네.

박물관269페이지자산취득비에유물구입비박물관것이한1억원정도있죠?

네.

기본으로세워놓으신거예요?그건뭐세우신거예요?

이것은저희가사실2021년도에는예산을안세웠었는데요.저희가박물관이공립박물관인데강화관련해서자료를예를들어서수집하기위해서정기적으로유물구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인데저희가인천시타지자체에도박물관이라든가이런걸좀알아봤거든요.인천시시립박물관이나계양박물관,동구달동네박물관이라든가인천시국립박물관같은경우에도매년5000만원에서2억까지정기적으로유물구입을편성을해서하는데저희가하다보면유물에대한것은강화에관련된유물이발견된것이라든가이런게좋은게많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예산이없어서그런것을구입을못하고다른데다가매입을못하고있는안타까운사정이있더라고요.저희가1억에대한부분은정기적으로이것도유물을구입한지도오래됐고그래서강화에관련된것을조금구입을해보자하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272페이지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기초단가가46만원이면몇명이냐면42명것을책정하신겁니다.그러면문화관광과에정원이28명이에요.나머지는누구예요?

이것은제가확인을하지못했습니다.

시간선택제도있고,무기직도있는데그분들이다들어간것인지?

네.이것도자료를파악해서.

예산심의할때는회계담당자가배석을해야됩니다.

네.

팀장님들플러스회계담당자가있어야되요.그래야답변이가능한겁니다.

네.

계속비사업을보면요.문제가좀되는게뭐냐면2021년도것이남아서2022년도내년으로넘어가는것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2020년도예산,작년에예산도다못써서다이월되는사례가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같은것이대표적입니다.

한겨레체험공원말씀하시는건가요?

예산심의볼때는이월예산을꼭다루게되어있어요.그래서그것에대한설명을하는겁니다.계속비,예산서에도나오고첨부서류에도.

네.여기있습니다.

거기에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이있어요.보조사업.이것같은경우에는2021년도것만이월되는게아니라2020년도것도못쓰고넘어간게있어요.

이것은아마진행이저희가폐교같은경우에는사실당초에사업기간이19년도부터였는데이것은심은천자문박물관하면서용역이라든가용도에대해서폐교에대한활용성을하다보니거기에대해서어떻게해야될건가,심은천자문박물관으로갈것인가?천문관측시설로가야될것인가에대해서거기서늦어지는사항이고요. 저희가이것은올해까지해서2022년도에끝마칠사항입니다.이것은는저희가사실문화관광과가사업이신규사업은없거든요.2022년도에는이것을중점으로해서반드시끝내도록하겠습니다.

한겨레체험공원이나산이포민속마을이런게다2020년도에예산이내려온거예요.

한겨레체험공원도내년1월달에다완공될예정입니다.

명시이월도한13건있는데거기서상당수가몇개만나열할게요.신관광명소육성,마니산등산로시설개선,한반도생태마을홍보마케팅,늘평화의철책길프로그램운영,이건창생가복원기본계획수립,전등사대조루주변수목정비,여기서몇건은추경예산이긴하지만지금나열한것들이2021년도에한푼도못쓰고10원짜리하나못쓰고그대로전액이다이월된케이스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저희가문화관광과가13건이좀많기는하거든요.한51억정도이월돼서넘어가는데.

상당수가하나도다지출못하고전액다그냥넘어가요.

내년에는끝낼수있습니다.열심히해서.

매년다그렇게대답합니다.네.이상입니다.

네.조금반납한게있습니다.

네.저희가내년도에는예산을조금,이것이좀증액이됐거든요.증액된사유가위원님들보시면올해추경에는운영을안했기때문에조금삭감한사항이있었고,실질적으로내년도에는본예산에대비해서합창단같은경우조금늘었거든요.이부분은저희가인천시종합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지휘자하고반주자만교통실비보상금을주게되어있는데전단원에게교통실비보상금을주어야된다고해서이부분에대한것을한2000만원증액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도이번주목요일날강화군립합창단관계자하고미팅이있습니다.그래서운영계획하고2022년도할것인지에대한것을미팅하고자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그것은올해.

네.

네.올해는2022년도에는.

네.

네.이것은현장확인하고요.저희가해야될것인지도시개발과와또얘기를해서협의해서이것은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저도공단것은사실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를예산서를공부하다보니까그냥민간경상적위탁비,자본적위탁비뭐이런식으로만써있더라구요.설명서도그렇고요.그런부분은.

네.그부분은저희가보충설명자료는다음에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재무과장조영진입니다.코로나장기화로어려움속에서지역사회발전과군민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원활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재무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배부해드린예산안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9쪽먼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2억5033만8000원이증가한552억517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을설명드리면지방세수입으로주민세사업소분은개인사업장증가로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에있어토지분은공시지가상승으로인해3억원을증액한103억원을편성하였으며주택분은1세대1주택9억원이하에대한세율인하로3억원을감액한1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공용차량매각대금으로5320만원을증액한1억274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약지연배상금은5400만원을증액한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은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액으로8313만8000원을증액한931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0쪽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3903만4000원을감액한24억410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정관리에있어국내여비와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에대해위드코로나로인한출장일수감소로국내여비등11건과공용차량취득등집행잔액3903만4000원을일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입에있어서위약금하고그외수입이많이늘었잖아요.사실본예산을우리가결산이나이럴때항상얘기하지만순세계잉여금이과다발생하는원인중의하나가되고있는데우리가공격적으로좀편성하라는것이죠. 예측치가이정도나오면세외예산도좀더공격적으로,너무소극적으로편성하지말라는거죠.나중에초과세입들이많이남으니까요.

네.알겠습니다.

세출같은경우에서보면여비가준경우에전체감액한게7개,그다음에대폭삭감된게한2개,이렇게발견되는데이렇게여비들이많이남는건여비사용하고나면보고하는것이까다로워서일부로들안쓰는거잖아요.

현재출장은.

보고원인도크잖아요?

네.저희가출장은현장을나갈수가있습니다.그런데데이제차를이용할때는2시간,4시간기준이있다보니까는여비를뽑는데는사실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니까요.그래서여비사용하는것을규정을좀개정해서라도좀프리하게사용할수있게해야지,여비세워놓고거의다못쓰고있어요.솔직히말해서나중에귀찮아지고반납도해야하는상황도생기고하니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재무과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배부해드린예산안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9쪽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재무과세입예산규모는금년대비83억784만6000원이증가한606억548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말씀드리면지방세수입으로주민세는금년대비1억4200만원을증액한1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5년평균세액신장률10.2%반영및관내사업장과법인사업장등600여건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재산세는전년대비6억7300만원을증액한142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토지분은개별공시지가5%상승률을반영하여8억원이증가되었으며건축물은기준가격상승률2%을반영하여1억원이증가되었으며주택분은1세대1주택세율감면으로2억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자동차세는금년대비5억원을감액한114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사유로SK렌트카사용본거지이전으로인한차량등록감소요인입니다.담배소비세는금년과동일한5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소비세는금년대비23억3404만8000원을증액한47억720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전환사업보전금은균특이양사업으로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외2건에13억6293만9000원을증액하였으며조정교부금보전금은세율인상2.7%증가로1억1133만3000원을증액하였으며지방소비세잔여분은신규편성으로8억5977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지방소득세는금년대비42억300만원을증액한134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가요인은5년평균세액신장률15.4%을반영하여종합소득세분은4억58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양도소득세분은보유기간에따른세율증가로22억3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법인세분은9억4900만원을증액하였으며특별징수분은5억6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280쪽입니다.지난년도수입,공유재산임대료,증지수입,징수교부금수입,기타이자수입은금년과동일합니다.다음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9억원을증액하였으며 요인은삼산면구)청사매각금액입니다.불용품매각대금은4220만원이증가한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매각차량은9대입니다.다음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금은5억원이증가한45억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감소분을보전해주는사항이며계약지연배상금은2000만원이증가한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외수입,지난년도수입,변상금,차량관련과태료,기타과태료는금년과동일합니다.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은630만2000원이감액된1억15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안282쪽상단세출은금년대비2억9877만4000원을증액한26억7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항을정책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재원관리는금년대비1억292만6000원을감액한1억9783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감액사항은세입기반구축및세입관리운영에사무관리비로금년대비1512만6000원을감액하였으며사유는고속프린터및고지서봉함기소모품등미구입으로예산을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운영,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금년대비2334만원을감액한7156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는분담금이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283쪽상단,세외수입관리는금년대비6121만3000원을감액한6031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비는‘21년예산에서지출되어6221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지방세입확보는금년대비582만2000원을감액한4억161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85쪽중간,개별주택가격조사는660만4000원을감액한1억6688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유로국비예산감소로개별주택가격산정조서,도면제작비용등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안288쪽중간,효율적재정운영은금년대비3226만4000원을감액한6890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감액요인은회계관직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900만원과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공무직으로대체계획으로1992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289쪽중간,재산관리는금년대비4억1495만2000원을증액한19억72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90쪽상단,주요증액사유는공공운영비에있어재해복구공제회비1억원증가와영조물배상공제회비1억6000만원증가,시설비로삼산면사무소구청사토지공유지분매입비로6500만원증가하였으며자산취득비RFID스마트리더기구입비3500만원증가,자산및물품취득비로소형화물차량외3건총4대에3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291쪽상단,자산및물품취득비보조는저공해자동차전기승용3대와전기화물1대를취득하는사항이며공용차유지관리로4282만원을증액하였으며주요증액사유는자동차보험료와솔라티자동문설치,관용차량블랙박스구입등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92쪽상단,관공선관리는2671만2000원을증액한2억8582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공공요금및제세와차량선박비경유등그리고자산취득비로계류장선박사무실냉난방기구입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93쪽상단,행정운영경비는1683만4000원을증액한7543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사유로재무과탕비실환경정비에345만원,자산취득비로제본천공기,사무용의자,전자복사기3종에123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94쪽상단,재무활동국고보조금반환금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팀별국내여비와업무추진비는위드코로나로인해일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2022년예산안은차세대지방세및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와유지보수비를제외하면대규모사업이수반되지않은예산으로원활한세무행정을위한사업비와부서운영을위해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내년도본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반갑습니다.페이지279페이지보통세자동차세이것이SK차량이본거지로이동하는데5억씩이렇게감액이되요?몇대분이나하는데이렇게되죠?

네.그사항에대해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2020년도1월달에강화군에는8만3000대차량이있었습니다.그당시SK렌터카가4만8000대가차지했고요.21년1월달에는7만3000대로한1만대가감소가됐습니다.그리고거기에서SK렌터카는한1만2000대가감소가됐고,그다음에금년11월달에보면5만2000대로해서사실3만1000대가감소가됐지만그중에SK렌터카는금년도에는1만5000대로한3만3000대가감소가됐습니다. 그래서이요인이저희가볼때금액적으로보면SK렌터카가20년도에는한15억그리고금년도에한11억,4억정도가현재는감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사실현재1만5000대가남아있기때문에추가로구입하는차량들은이제본거지로가다보니까는저희는내구연한이지난다든가감소율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사항입니다.

SK가렌트카말씀하시는거죠?

네.

이것이본거지는어디로이전되는거예요?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네.

전라도신안군이요?

네.맞습니다.

많이한번에이동을하니까이게많이감액이되는구나.우리다른렌트카나올계획이있나요?또들어올만한그런곳은없어요?

현재는.

주차장해놓고허가받아가지고해놓고나서빠져나가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거기렌트카차는안들어오죠?

네.

일단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고지서나그런작업은수작업이거의다일텐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저희가금년도편성을할때80원짜리가있고,115원.

아니,작업은?

아닙니다.우선은정기분같은경우다량일때에는외주발주를해서.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여튼고지서를발송하는데지방세환급금,세외수입체납금,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등등많은데앞으로우편요금이380원에서430원으로올랐단말이에요.그러면등기우편료도역시조금오르고요.

네.인상이됐습니다.

네.그러다보면계속고지서발송하는비용이만만치않단말이에요.우리가지금행안부에서추진하고있는지방행정정보시스템구축그것하고관계를좀말씀해주십시오.비용절감하고.그것이구축이된다면우리주민들이납세하는데편의만제공하는것인지?아니면우리재무과에서그런고지서발송하는데도그게구축이되면비용을절감할수있는것인지?

우선은지방세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는저희가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이나위텍스또는과세통합시스템에있어서관리하면서여기서는지방세부과라든가징수업무,세외수입구축이라든가다양한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방세과세정보나통계분석이런사항에대해서시스템상으로하고있고요. 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고지서발급에대해서사실받는데에따라서우편료와관련해가지고우선은30만원이상은등기나그리고그이하는일반으로보내는사항에서대해서는저희도이제위원님께서전자고지라든가이런것을통해가지고좀우편료를낮추는것을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그사항을지켜본가운데참고로재산세에대한전자고지를확인을한번해봤습니다.그랬더니11만건중에사실전자고지가한7200건,그리고자동이체까지연계했을때는한9000건정도돼서한8%가해당이되는데요.지금자동이체는사실500원까지혜택을받습니다.그런데좀그런면들이경미하다보니깐저희로서는자동이체까지더홍보를해서,그대신한번은발부는됩니다.그리고추가독촉이런사항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안내를많이하겠습니다.

네.그러면고지서외주출력비가세외수입고지서출력하는것이외주출력비가150원이에요.그다음에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출력비는8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체납고지서외주출력비는115원이에요.이게수만통되다보니까몇원,몇원,별차이안나는것같지만고지서발급건수가굉장히많은가격차이가나거든요.외주출력비차이가나는건뭐죠?이게?

지금단가계산중에80원짜리가있는데이거는거의대부분정기분으로해서주민세같은경우3만3000건,재산세는한12만5000건,그다음에자동차세5만건해서다량으로소요되는것들은금액이적은편이고요. 이제115원건에대해서는체납위주로해서고지서외라봉투에담아서수작업까지포함이되다보니깐좀비싼편입니다.115원으로35원이비싸고150원건에대해서는사실소량건수입니다.그러다보니까건수가줄어들때마다단가가인상이되고,상대적으로주민세신고안내문같은경우에는220원까지되어있는데,이내용은내용자체가다시새롭게변화되다보니까는가격에대한차이는있습니다.

네.하여튼고지서발송하는데우편요금,등기,또수작업으로인한노동력손실,기타봉함기,유지관리비,고지서외주출력비라든지,고지서A4구입비라든지이게만만치않아요.그러니까앞으로고지서도스마트폰이용을해서,우리가지금행정과에서앞으로군정홍보하는데4만5000건까지지금카카오톡으로군정홍보를계획하고있거든요.2022년도.아마고지서발급도이런스마트화,이것을깊이좀생각을해봐야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저희도한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아까자동차세등록감소원인이주로SK렌터카이전이라고했는데예를들어서전반적으로자동차등록추이변화는뭐다른이유없습니까?예를들어서경제사정으로인해서등록수가줄어든다든가그런일반적인변화는거의없는거겠죠?

네.차량은노후화되면교체를하기때문에일반차량에대한것은사실SK렌터카가줄어드는반면증액되는건맞습니다. 그리고저희가금액에있어서세금에있어서도보면SK렌터카같은경우에는사실cc당19원이되기때문에1600cc일때는3만원정도가나옵니다.그대신일반차량은cc당200원이기때문에한32만원정도나오기때문에이금액에의해서줄어드는것은큰원인은없을겁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러면마지막으로8쪽에보면체납액정리및징수가있습니다.체납액정리및징수기여,읍면에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서800만원책정을했는데읍면에서체납액정리징수를위해서하는역할은어떻게하고있어요?

우선체납액정리에있어서읍면에서는연2회에걸쳐서상반기,하반기해가지고30만원미만에대한사항을직원분들이독려를하고계시고,거기에서우수하게잘하신부서에는70만원,그다음에50만원,30만원해서차등해서시상금을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걸통해서또30만원미만에대해서해당읍면에서그러한60,70%씩은징수를보고있습니다.

이제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매각자동차나그런공유재산은일정기간이나일정케이스가되면매각이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전에도조례심사때도말씀드렸지만삼산면구청사같은경우처분하는데조금너무급하지않나그런생각을좀갖고있고요.보통공유재산매각하면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것을더놔뒀을때앞으로미래의가치또그것을누가인수했느냐에따라서그좁은길목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불협화음이나잡음이것을군에서깊이다각도로생각을하고매각을해야하거든요.그래서많은돈도아닌데굳이매각하겠다고하는것은조금깊이생각해봤어야되지않나그런염려의뜻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세입은2020년도결산서하고검토를해봤어요.그당시에는기타사용료라고하는금액은30만원정도가발생이돼요.공설묘지사용료,재무과하고관련이있나요?

저희가이번에본예산에공설묘지사용료에대한10만원에대한사항을사실누락을했습니다.저희가이것은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재산세에서선박분이라는것은처음들어봐요.어떤거예요?그동안선박에대해서재산세가부과됐던거죠?

기존에도선박은있었습니다.

명칭이따로분류가안되어있었고요?

네.300만원이다보니까잡질않았지만현재저희가선박은41대정도가있고그사항에대해서한300만원정도는세입을예상하기때문에과목을넣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288페이지에세부사업지출및결산관리가있어요.이게전년도에는그세부사업에여비가96만원편성되어있었는데올해는편성이안됐길래놓치신것인지,일부러안하신것인지여비가안보여요.

현재사실여비에대해서출장이라든가이런것이뽑기좀어려운상황이다보니까좀감액한쪽을했습니다.

감액이아니라애초에편성을안했더라고요.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이렇게까지증액이되나요?전에대비해서1억6000만원이나증액이됐어요.

현재영조물배상건에대해서저희가금년도에도사업에대한준공이되면서가입을하다보니까120건정도가증가한사항이되고기존에1500건에대한사항을갱신을하는데갱신을하는데있어서도한10%증가가되고이러한사항이되다보니까저희가종합적으로볼때1억2000만원정도를.

우리가건물자체가늘어나는것도있죠?

네.

공유차량대체취득이우리가군비사업,보조사업8대를사요.우리가불용품대체매각에따른예산은매각금은세우시는건가요?여기말고딴데도있고그런것같던데요.지금타과에있는것들,차량바꾸는것들은다재무과에보통세우죠?불용품매각은요.항상이것을소극적으로편성하는대표적인예가불용품매각대였어요.

저희도불용품매각대금에대해서금년도5000만원정도예전보다상향을좀했습니다.4200만원정도를증액한5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유지관리쪽으로해가지고우리가가령차량은이번에는본청에있는차들만다재무과에세우셨나요?자동차세,보험료,차량선박비이런것을지금재무과에서편성한것은어느정도범위인지알려주셔야하는데요.가령군청에있는전체차량이라든지.

현재자동차세에대해서는59대인데본청에있는차량은자동차세는저희가하고요.

본청?

네.그렇습니다.그가운데청소차량같은경우는사실또이제제외가되는사항이있습니다.

청소차나그다음에방역차.

환자수송.

방역차량이런특수차들은그과에서세웠고읍면것은요?읍면이나사업소는요?

각자또세워집니다.

재무과에안세우고만약에보건소라고하면보건소에서편성했고,읍면같은경우에는읍면에편성하는것이맞아요?

네.그리고자동차보험료는저희가다세웁니다.전체.

보험료는강화군에서관리하는전체를요?

네.

보험료는요?

네.그렇습니다.

보험료들은세우는것같은데요.

저희가금년도에는221대를해서.

전체다?

네.그렇습니다.

네.292페이지보면관공선운영및관리가있어요.거기서피복비가전에비해서반으로줄었어요.160만원이었던것이80만원으로줄었어요.피복비같은것은좀인색하지않았어도좋을텐데왜?

일괄삭감된걸로됐습니다.

이것은재무과에도관련이있고,민원지적과에도관련이있어요.우리가예산안첨부서류에보면그동안강화군이좀미흡했던사례나개선방안에대해서좀나오는데요. 세외수입체납액관리가좀안좋다.그래서3년연속증가하고있고,2020년에경우가1.2%로강화군과비슷한유형평균0.74보다0.46%가높다.그래서강화군의세외수입체납액이2020년에는93.8억으로그전년도2019년보다한59%이상증가했는데이것은강화군과비슷한지자체유형의증감률8%를엄청뛰어넘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세외수입에대한체납액관리가아주중요하다는것인데거기서상당수많이차지했던것이민원지적과의지적재조사조정금에요.

네.맞습니다.

9월에부터보통우리가고지를알리고기간을6개월주다보니까해를넘기죠?

네.

그래서그게좀크게차지하는데그것을차지하더라도우리가세외수입에대한체납액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납기내에수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어요.

강화군에는제일공시지가가높은주택은얼마짜리예요?우리팀장님이아시나요?자료안가지고왔어요?아니왜물어보냐면종합소득세나양도소득세,취득세,상속세굉장히지금세율이높아졌는데보통세,지방소득세에서보면세입신장율반영한것이5년평균이렇게해서해놨길래2020년도에부터2021년도에취득세라든가다주택자라든가양도소득세라든가이런게굉장히세율이높아졌는데강화군에는그것에대한특별히관련돼서비율이나이런것이늘어난게없어요? 지금보니까뉴스에서봐도세율이높아져서양도소득세그렇고또다주택자에대해서는취득세도높아지고,양도소득세도높아지고,종합소득세도높아지는데여기세액을편성하신것을보면그냥5년평균세액신장률을반영해서전년대비42억인가요?

네.42억입니다.

이렇게증가한걸로되어있는데제가보기에는5년평균이아니라2020년도,2022년도대비해서는2021년도라든가2022년도에는다른때보다많이높아져야되는것은아닌가그런생각이있어서질문을드렸는데그런영향을크게받는것은강화군에는없나요?

저희도이번예산을편성세입을구조해볼때83억이라는예산이확보되다보니까어려움은있지만시세에대한거래가증가가되고있습니다. 이런면을볼때지금많이세액이신장이됐지만사실5년치다보니까좀낮은것은있지만지금이것이사실거래라든가지속적으로증가가되어야야만이이세입이받아들일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이런사항에대해서는안내를잘해서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타성적으로세입이든세출이든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현재양도소득세라든가취득세,종합소득세가굉장히세입이늘어서증가되는부분에대해서민원이많이생기는사항인데강화군은그것에대해서좀깊게생각을안하고그냥5년평균치에대한부분을세입으로세운부분은조금미흡하지않았나.그렇다고정확하게지금뭐거래라든가이런것이혹시라도줄어들수있기때문에예산이크게잘못됐다고말씀은안드리지만그래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접근을해서이런부분은있을수있겠다하는부분으로해서예산세입을편성했어야하지않나해서말씀을드렸어요. 앞으로는이런여론이굉장히많아지는부분에대해서는좀접근을해서강화군에서그것에대해서영향이있느냐없느냐의정도는제가말씀드렸을때여기서답변이나와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어요. 앞으로는그런것에대해서는좀관심을가지고지금대한민국전체국민들이이것에대해서굉장히민감한사항인데강화군에는혹시라도다주택자가있거나아니면법인주택을가진사람들이이것때문에혹시라도많은세금을내는부분이없나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앞으로는그런것에좀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윤승구입니다.강화군의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1쪽과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예산안입니다.안전총괄과2021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7만8000원이증액된20억557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이자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3만8000원이증액된4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에기타수입으로그외수입에출장여비부당수령액반납으로4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32쪽과설명자료2쪽입니다.안전총괄과2021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편성액은기정액대비,9607만7000원이감액된66억7350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선세부사업인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에서CCTV전용회선료요금할인과유지관리보수계약집행잔액으로4000만원을예산절감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통합관제센터시스템증설집행잔액으로467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재난관리입니다.국가안전대진단점검수당집행잔액으로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군민안전보험가입으로농기계보험,자전거보험집행완료로2843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33쪽입니다.다음은지역자율방재단운영입니다.지역자율방재단상해보험집행완료로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재난종합상황실운영입니다.공공운영비중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으로500만원을예산절감하였습니다.다음은응급복구지원입니다.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서재난발생시사유시설재난지원금집행잔액으로5000만원을예산절감하였습니다.다음은통신망운영입니다.시설비에서팩스동보기구매설치완료로집행잔액으로106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제9호태풍마이삭및제10호태풍하이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264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같은부기명으로태풍마이삭및제10호태풍하이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13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속해서2022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45쪽과설명자료1쪽세입예산입니다.안전총괄과2022년도본예산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3억3288만원이감액된16억732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1만원,기타이자수입으로1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여비등부당수령반납액으로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과태료입니다.기타과태료로민방위교육불참등위반자,방역수칙등위반자과태료로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국고보조금등입니다.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등총5건으로9억680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풍수해보험사업등총13건으로7억44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47쪽과설명자료2쪽세출예산안입니다.주요사업및예산액1000만원이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2022년도본예산세출예산편성액은전년도대비,13억929만6000원이증액된76억479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인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CCTV관제실모니터요원인부임은단가상승으로전년도대비601만1000원이증액된2억6669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운영비중공공운영비로CCTV전용회선료등공공요금으로전년도대비,5622만8000원이증액된6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48쪽입니다.다음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통합관제센터시스템증설등총3건으로2억43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방범용CCTV설치시비보조사업입니다.시설비로읍면취약지역에설치할방범용CCTV설치사업2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범용CCTV설치사업입니다.시설비로빅테이터통계에서제시한지역과해안가지역에설치할방범용CCTV신규설치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재난관리입니다.일반운영비중공공운영비중에서공공요금과폭염저감시설유지관리를위해용역비로전년도대비,총2024만원이증액된33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49쪽과설명자료3쪽입니다. 다음은민간이전에서보험금입니다.군민안전보험가입으로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부사업지역자율방재단운영입니다.예산서450쪽입니다.일반보전금으로전년도대비,440만원이증액된13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사무관리비로재난홍보물제작등총3건으로114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여름철인명피해우려지역지원봉사자활동비등총2건으로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로재난대비재해예방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51쪽과설명자료4쪽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시설비로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취약계층대상자축소로전년도대비,2700만원이감액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재해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보조사업입니다.시설비로낙뢰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사업에5600만원이감액된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52쪽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폭염대책사업보조입니다.시설비로폭염으로부터군민을보호하기위해폭염저감시설설치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입니다.연구용역비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으로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상법정계획으로지난2017년4월에준공된종합계획으로활용을하고5년이경과되어내년도에종합계획을개정하기위하여용역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종합상황실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전년도와같이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응급복구지원입니다.예산서453쪽입니다.사무관리비로재난발생시응급복구장비임차료1억원을편성하였으며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재난발생시사유시설재난지원금,민간인식비등총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침수방지시설설치보조사업입니다.시설비로저지대주택등침수방지를위해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코로나19대응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본청현관열감지기근무요원인부임으로3124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재난취약계층등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공공운영비로다중이용시설등안심콜출입관리서비스지원으로4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54쪽과설명자료6쪽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로169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민방위행정운영관리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인부임으로1억6155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전년도대비1억3435만2000원이감액된30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사항은위기간제근로자보수를전년도까지인천시보조사업으로하던것을군비사업으로변경하여증액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는소방안전교부세현장점검결과지적사항입니다.공공운영비공공요금등은전년도에군비사업으로하던것을인천시보조사업으로변경되어감액한사항입니다.인천시보조사업은뒤쪽에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56쪽과설명자료7쪽입니다.다음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공무원용방독면구입으로1766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보조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로전년도대비1억5110만3000원이증액된2억4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사항이앞에서말씀드린전년도군비사업에서인천시보조사업으로변경되어증액된사항입니다. 예산서457쪽과설명자료8쪽입니다.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주민대피시설물품구입으로접이식매트등총4건을329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보조사업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로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3개소확충으로총19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58쪽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입니다.시설비로주민대피시설사업부지2개소토지매입비입니다.4억56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민방위장비보관대구입등총3건으로1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부사업민방위교육운영보조사업입니다.행사실비지원금으로민방위리더양성등총5건으로97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59쪽과설명자료9쪽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비상대비업무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충무계획서등제작등38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비상대비시설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로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로2833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설비로비상급수시설에어써징과개선공사로총2건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60쪽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사회복무요원보상금기본급등총4건으로전년도대비1753만8000원이증액된1억737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부사업통신망운영입니다.공공운영비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등에전년도대비1622만2000원이증액된1억3731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61쪽입니다.다음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행정통신망무정전전원장치UPS구입등총3건으로772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우리과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18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62쪽입니다.다음은재난관리기금전출입니다.기금전출금으로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3억962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반환금기타에서국고보조금반환금풀예산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반환금풀예산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서1017쪽,설명자료11쪽입니다.다음은2022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2년도재난관리기금본예산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1억1287만7000원원이증액된11억1287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에금고예치금이자468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치금회수입니다.예치금회수에만기예치금6억697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전입금입니다.기타회계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으로3억962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018쪽과설명자료12쪽입니다.2022년도재난관리기금본예산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1억1287만7000원이증액된11억1287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운용입니다.재료비로수방자재등재난대비용품구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침수예방장비구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난관리기금예치입니다.일반예치금금융기관예치금으로6억766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의무예치금재난관리기금의무예치금으로전입금인3억962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2년도재난관리기금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페이지447쪽기간제근로자등보수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요원인부임단가가산출돼서6100원이늘어난거죠?

네.

단가가지금시급으로계산하나요?아니면1일8시간기준해서얼마로이렇게계산하나요?

일단시급으로계산하고요.1일차7만3280원으로계산하고있습니다.

요기6만9760원에서7만3280원으로인상됐다는얘기죠?

네.인상이됐습니다.

페이지448페이지방범용CCTV설치보조사업,방범용CCTV설치가있는데이제교체를해요.그런데지금제가다니다보면이것이시비100%예요.시에서강화지역의현황을잘모르다보니까인도중간에박아놓은경우도있어요. 그리고거기에경제교통과교통안전시설하는것하고같이협업을하셔야될것같은것이한번설치해서한군데이어서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긴한데예산절감도되고요.굳이신호등달고위에다CCTV달고그렇게하는경우가좀있어요.특히학교주변이많습니다.이런것을하실때는시나경제교통과와같이협업을하셔서사람통행에불편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경제교통과와협의해서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이게경제교통과에서하는것인줄알았더니시예산으로하는데중간에서경제교통과담당이교통정리를하긴하더라고요. 그런데그냥인도가운데다가기둥을세우는그런경우가좀있어요.갑룡초등학교앞이거든요.다른데도없지않아있다고봐요.이런것도같이협업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설치할때여건을잘확인해서설치하겠습니다.

453쪽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예요.본청현관열감지기근무요원인부임인데이분도사역이12개월로잡았어요?

네네.

이분들은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연차유급수당,기본급,4대보험다해주는데12개월로하면퇴직금은발생이안되나요?

네.일단은11개월로사역해서요.

지금여기명시된것보면12개월로돼있기때문에12개월로잡아놓으면이분들한테퇴직금도발생이될것인데그것은한번다시체크한번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이것도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주민대피시설에유지관리인부임인데이것이시비로했던게군비로다전환이돼요?

네.

주민대피시설인부들은주로어떤일을하는거예요?

주로6시간정도계획을하고있고요.그리고읍면에각한명,강화읍에두명을근무하고있는데요.주로청소하고그다음에가습기이런것도잘운영하는지틀어보고체크를하고있습니다.

기존에사용안하고있는주민대피시설도주기적으로가서청소하고,관리하고,확인하고그렇게한다는얘기죠?

네.맞습니다.

256쪽에자산취득비공무원들이번에방독면구입을해요?

네.

그전에는방독면이공직자들것은없었나요?

공직자들것은지금조사를해서576개가있었고요.본청하고읍면에부족한부분이좀발생을해서요.

내구연한이다돼서하는게아니고?

네.내구연한다된것이아닙니다.원래또부족한것이있었고그다음에파손된것도있었고해서읍면과전수조사를해서공무원한명당해서532개를구입하게된겁니다.

그리고458쪽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길상면길직리에전하고임야하고구입을할거죠?구입을했나요?

아니요.할겁니다.사업인정고시오늘내일공고를하고요.내년도에협의해서취득을하게될겁니다.

길상면길직1리에임야는용도는어떻게나와있죠?

잘모르겠지만계획관리지역으로,아니면그것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천3리것.

용도지역이무엇으로되어있냐고요?그러니까용도지역뭘말씀드리는것이냐하면계획관리냐,보존관리냐,생산관리냐,농림지역이냐,농업진흥구역이냐를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과장님,주민대피시설관련해서잠깐그냥여쭤보겠습니다.7쪽읍면주민대피시설소모품청소용품구입해서30만원씩13개읍면에390만원맞습니까?설명자료7쪽입니다. 읍면별로주민대피시설수가좀차이가있지않습니까?강화군에한몇개나되죠?

지금올해까지62개고요.내년도에.

그런데이것을읍면별로30만원씩일괄적으로하면여러곳있는주민대피시설읍면은30만원가지고어떻게쪼개서용품들을구입하라는뜻입니까?아니면한곳씩정해서13개읍면에하나씩따로지정해서하는겁니까?

일단재배정을할때갯수별로쪼개서읍면에적정하게재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이게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어느면은서너개있는읍면이있고요.살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주민대피시설이동네를들어갔을때위에서밑을내려다보는동네가있어요.그랬을때주민대피시설이옛날고분이나왕릉같아요.그러니까동네전체미관을망가뜨린단말이에요.논한바닥에동네주택이감싸고있는주택에이것이딱들어서있어요.그랬을때저건뭐야,제가봤을때는앞으로주민대피시설을설치하거나부지를선정할때위험이따르겠지만산등성이를타서길옆에서봤을때예를들어서금월리들어가는데있지않습니까?그런부지라든지아시겠지만동산마을같은곳을보면위에서봤을때동네한가운데위치하고있단말이에요.들어가는입구문제도팀장님도아시지만상당히그동네분들끼리민원도작용했었고또위치가그렇게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대피시설선정때물론주민들오고가는그런편의등여러가지를고려했겠지만부지선정할때지가도고려하고여러가지고려해야될게많겠지만동네한가운데위치하고있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또한가지만특별한부분은없고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제가2020년도에행정감사때한번말씀을드렸던적이있는데그때담당팀장님이셨어요.그때당시에.자전거보험2021년도에는어떻게운영됐을까요?

제가알기로는21년도에검토하기로는군에서직접건바이건으로보험금을지급한것으로계획을했었다가다시원상태로21년도도20년도와마찬가지로일단전체보험으로가입을해서보험회사에서청구하게되면지급하는것으로요.그래서예산에서는잡혀있었던것이고다시변경하게되면다시건바이로하려면총액으로잡아놨는데똑같이20년도와마찬가지로21년도에도보험을상정해서단체보험을계약한사항입니다.

21년도에는혜택받으신분이현재?

농기계보험으로는2000만원이지급됐고요.자전거보험으로는건수가좀없어서3건인데요.200만원정도.

그렇죠.

그당시에도그런상황이어서말씀하신것같습니다.

20년도에도한건70만원지급됐고,21년도에도세건200만원나간것이고요.그런데아이러니하게도농기계보험은2400만원이고자전거보험은7000만원이나예산을써요.바꿔야죠?

네.

자전거보험은효과성이없다고봅니다.이것은2년이나기다렸기때문에21년도에는어떻게잘대책을강구하셔서주민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을까생각을했는데변한게없어요.이것은생각을좀해봐야하지않을까그리고농기계보험같은경우는말씀해주신것처럼효과가좋은데도불구하고증액조차안되어있고그래서이부분은대책을강구하던지자전거를깎든지방법이없을까요?

농기계보험같은경우에는사망사고하고후유장애가있고그래서농기계대상도좀작고그대신자전거보험은전국적으로볼때는강화군이최초로2000만원이상1인당상해보험을하고,사망자보험도가입이돼있기때문에대상이확고하고금액도좀높기때문에자전거보험금이좀높은사항입니다.

그런데이제혜택받는분들이없으니까요.

사고가좀덜나서요.

이것은규모를건바이건으로바꿔주시든지요.이건결국은보험사한테돈갖다드리는거죠?

이것은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부분은생각해볼수있도록하고요.농기계보험만큼은확실히증액을했어야되는것입니다.그부분도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코로나대응신규사업이3가지추가가됐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한예산소진도신경각별히써주셔서잘집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올해도코로나대응으로예산지출하는게많지만내년도코로나대응해서방역대책을수립해서지출을생각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만말씀좀드릴게요.지금내가듣기로는여비를수령하는데있어서지역여건하고맞지않은경우가좀있죠?출장을달고나갔을때시간이라든가이런것을딱맞출수없는,강화군은지역이넓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기는하죠? 현재여비수령하는데있어서출장을달고나갔다가시간을딱맞추거나부분이어려운부분이있는것은제가알지만추경에도여비반납액이있었어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런부분이좀부당하다하더라도2022년도예산에부당수령반납액을편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것이타당치않지않은가?이것은예측인데이런문제가있다고하면이것을왜세운거예요?

그것은죄송한말씀을드리고요.

2021년도에있어서그런데저도그내용을알아요.왜냐하면출장을달고나갔을때강화는지역이넓고또가서민원인을만나다보면세시간달고나갔다가세시간을딱맞출수없는이런상황이나이런부분이현여건하고맞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것에대해서집중적으로제재를하는부분은저도부당하다고생각이되지만그렇다고해서그런내용을다아는데반납액이뭐금액이크지는않지만예산에편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타당치않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현상황이부당하다하더라고이런상황을안다고하면이것을지켜야지.이것을여기다가반납액을예산에편성하는부분은앞으로주의를해주셨으면해서요. 지금12월달에반납할것을여기에세운건아니죠?예상해서지금2022년도반납할수있다는생각에서예산편성한거죠?

네.죄송합니다.

앞으로는이런것은주의를해주셨으면합니다.우리예산팀장님이런부분은금액은많지않지만이런부분은정확히해야될것같아요.

최진우 네.위원님지적사항이맞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안전총괄과에는징수교부금세입은없나요?

네.지금은없고요.

조직개편으로건설과로가고이러면서.

네.하천관리때문에교부금이생긴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은없습니다.

그래도예측치를지난연도세입수입은좀잡으세요.

네.알겠습니다.

447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있잖아요.4대보험료다시한번가서계산해보세요.계산이지금틀려있습니다.

네.확인하는과정에서착오가좀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산출이잘못됐어요.

네.

450페이지에자율방재단활동물품구입이있어요.

네.

그것이기초270명맞아요?

네.270명이맞습니다.현재.

그러면270명으로돼있는데맨상단에보면교재제작160명,그다음에참석자실비보상및급식비도160명,그밑에민간인재해활동비도160명,일치되어야될부분은일치를해야될것같은데?그것만270명이에요.

이것은행사참석이읍면별로인원이좀작게참석하기때문에한60%선으로해서맞췄습니다.

참고로작년도에는활동물품구입이나교재나급식비나다똑같이일치했어요.60%라는얘기가없이똑같았어요.

네.알겠습니다.

452페이지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6억은산출근거가어디있어요?6억많아서그런거예요.금액이크니깐6억정도들어간다는근거가어디있는것인지?

일단은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우리행정구역상411㎢하고하천100km하고관련돼서전국적으로예산을뽑아봤습니다.그리고엔지니어링의대가도가상으로용역을뽑아봤고그대신전국적으로는전라도나전라남도같은경우에는면적이비슷한수준에는10억,12억정도됐습니다.그래서우리도그정도를생각을했었는데17년도에도6억을해서이정도의수준이면1년8개월동안용역을하면가능하겠다생각을해서6억정도로좀계상을했습니다.

이런것은보통용역업체선정이어떻게돼요?

이번에는우리가생각한것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협상에의한것보다는진짜뛰어난용역업체를선정을해야죠.협상보다는.

입찰을봐야되는금액이기때문에요.협상에의한계약을해서뛰어난업체를선정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455페이지공공운영비에공공요금및제세가다2월치로편성이되어있잖아요?

네.

시비보조사업이또있었던거예요?

네.

그런데456페이지에시비보조사업인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여기같은경우에는12개월치에요.그러면군비로세운운영비2개월치는중복이에요?아니면부족하다고세운거예요?

부족하다고해서세운겁니다.일단보조금으로.

12개월치로세웠는데그것이부족하니까군비로이쪽에2개월치를더세운거죠?

네.2개월치를더세운겁니다.

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457페이지예요.자산물품취득비인데방독면보관박스기초단가2만원맞어요?2만원?작년도에는1만4000원으로세웠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면매칭금액에맞춰서그냥2만원으로넣어야딱떨어지는숫자가돼서그런것인지?

매칭비율이맞는것같습니다.그것이매칭비율이좀변동이돼서요.21%하고49%매칭비율이변경이돼서맞춘겁니다.

그밑에주민대피시설확충.

네.

그것같은경우에는50대25대25이렇게갔던거잖아요?

네.

그런데왜이번에는국비는50%그대로인데시비가15%로줄고군비가35%부담하는상황이됐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액의기준에관한규칙이행안부에서변경이되기때문에시에서이미50:15:35으로변경을했습니다.

정부자체에서매칭부담비율이그렇게변경이됐다고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우리가이의신청도했는데요.받아들이는것이안됐습니다.

458페이지자산취득비있어요.자산취득비에서건습식진공청소기가있습니다.

네.

이것이54만원기초단가에요.그런데375페이지사회복지과에서도건습식진공청소기구입을해요.거기는36만3000원이에요.차이가많이나요.10대나되는데요.

민방위담당 민방위담당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진공건습청소기는매번조달구입을하는데면적에따라성능이다틀립니다.다양한게있는데큰면적에는성능이큰것이시설규모에따라서진공청소기규격이좀틀립니다.저희가사용해본결과이제품이우수하기때문에이가격으로구입을하는겁니다.규격은지금정확히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네.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하나만더얘기할게요.성인지예산서를보니깐우리가선택한안전총괄과에서선택한사업중하나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이있어요. 그런데성과목표가이것에대한성과지표가되어야되는데성과지표는뭐가되냐면지휘연습민방위와관련된거죠?지휘연습과제토의참석,전혀동떨어진목표가설정되어있어요.이런것은정리좀해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일단기존과같이8000만원으로더확장을했습니다.확보를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직은안한겁니다.

강화읍2명이고읍면별로1명.

네.

이것은재배정해서읍면에서채용합니다.

네.맞습니다.

네.

네,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