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 및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98쪽 남원시장기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 대회 외 3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3억 900만 원에서 7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민특강 춘향골 아카데미 등 1,600만 원,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기타보상금 5,9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와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읍면동 한글학당 강사수당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기타보상금 8,700만 원,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무직 전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기타 보상금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5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 직업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자치단체 보조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만 원, 여성취업 인식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일부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 및 미 개최됨에 따라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160만 원,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외 6건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8 아시아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정산반환금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참가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700만 원, 체육행사 지원 500만 원, 167쪽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2억 7천만 원, 전국 궁도대회 4천만 원, 남원 시장기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 대회 2천만 원, 남원시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700만 원, 남원시장배 전국 동호인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2천만 원,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3천만 원,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700만 원, 168쪽입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조대회 2,500만 원, 시민체육 화합 한마당 6천만 원, 시장배 동호인 골프대회 1천만 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 원, 시장기 족구대회 800만 원, 시장배 지리산 문화권 태권도대회 900만 원, 시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700만 원, 시장기 풋살대회 500만 원, 시장기 전국 좌식배구대회 600만 원,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9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억 7,900만 원, 11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원 지리산권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억 원,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3억 원, 119쪽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외 9개 사업에 40억 2천만 원, 12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외 23개 사업에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은 281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도 남원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캠퍼스 운영비로 출연금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학사업 지원에 국내여비 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출연금 4억 9천만 원, 장학사업 지원 금고협력사업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1,200만 원,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에 3억 7,4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보조교사 강사 지원에 1억 8,900만 원, 314쪽 남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 바우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500만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에 3억 6,500만 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8,500만 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억 400만 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6,6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억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중학교에 1억 원,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원활한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를 위해 재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 원,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3,200만 원, 316쪽 기타 보상금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보좌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기타 보상금 5,4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에 기타 보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에 기타 보상금 1,600만 원, 전국 및 도내 평생학습 축제 지원 보조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0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318쪽 평생학습관 노후 집기 및 장비 등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700만 원, 기타보상금에 3억 4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9쪽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사랑방 운영에 사무관리비 외 2개 과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급여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억 1,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에 여성 인턴 취업장려금 및 채용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0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6,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보조에 직업상담사 급여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4,7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00만 원, 322쪽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입니다.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활동 지원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천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3쪽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보조를 위해 민간 자본사업 보조 500만 원, 여성 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에 2,600만 원, 324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한여름 밤의 에어로빅 체조 광장 운영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조교실 운영 보조에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 고실 운영 보조에 1천만 원, 325쪽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보조에 4,6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보조에 3억 6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보조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326쪽,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행사 참가에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단체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1건의 과목에 4억 3,200만 원 문화체육센터 헬스장비 구입 시설비로 3,100만 원,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 327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의료지원 인부임 8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1,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전지훈련 유치 및 행사 일반 지원 외 1건의 과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국제대회 3권에 3억 5천만 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전국대회 19건에 6억 8,600만 원, 330쪽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시장기대회 14건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행사 운영비 5억 4천만 원, 332쪽 국내회비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억 6천만 원,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에 2억 9,500만 원,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 편성 중 시스템상 전산 착오로 인하여 추후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에는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에는 수정 예산에 4억 8천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에 16억 1,500만 원,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에 6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 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5건의 과목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30억 원,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 황산정 시설 개보수 공사에 12억 원, 남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2억 원, 338쪽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13개소에 인조잔디 교체 및 지붕 보수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본경비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4,400만 원, 춘향골체육공원 환경관련 인건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인재 양성과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만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2018년 아시아 롤러스케이트 선수권대회 정산 반환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받으면 같은 프로테이지로 사업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롤러 연맹에서 보조금을 다 쓴 것으로 정산이 돼서 도에서 감사를 받은 결과 그 돈을 회수를 해라,

돈 다 안 썼는데 다 썼다고 했다고요?

아니, 이제 자기네 자체사업비는 남겨두고 국비하고 시비를 먼저 쓰는 걸로 해서 다 정산을 해서 그게 잘못 됐다, 해서 저희가 롤러 연맹에 그 돈을 반환 요구를 했고 이미 돈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으로 저희가 잡고,

다시 또 줘야 되나요?

예.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8쪽 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314쪽에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어요. 이게 항상 있을 건데 왜 전년도 예산액 계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326쪽에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작년에는 세목으로 잡혀 있던 것인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분리가 됐나요?

예. 보조금과 자체사업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의상 이쪽으로 이전을 시킨 겁니다.

하던 사업이잖아요?

예.

사업, 알겠습니다. 지금 목이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전년도보다 지금 8,600만 원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17명으로 인원도 늘어 있는데다 받을 수 있는 8개월에서 10개월로 더 확대도 됐고 그리고 단가도 8만 원에서 더 8만 5천 원으로 올라서 예산이 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항상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 욕구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그것은 저희가 12월 말경에 각 학원이나 이런 데에 반드시 또 연락을 해서 더 참여를 하고 싶은 학원이나 또 학생들 수요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그다음 장 326쪽에 헬스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 헬스장비는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됐나요?

지금 2층에 헬스장이 있는데요. 문화체육센터를 처음에 개관을 할 때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낡고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이 체련기구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용하나요?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 지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체육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련기구는 조금 특수합니다. 저희가 일반 이런 체력 단련을 위한 그런 기구보다도,

아무래도 여기 헬스 장비를 이용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물어봤던 거고 애초에 개관될 때부터 헬스 장비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헬스 장비를 다시 교체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한다고 했는데,

예. 장애인체육회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아래에도 헬스 체육장비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헬스 장비는 그 특성에 맞게끔 헬스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관심 있게 그것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예.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활에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장비가 항상 이 정도 1천만 원 선에서 저희가 지원 사업이 되는데 어떤 걸 많이 지원해 주나요?

교실을 운영을 하고 그럴 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궁도 활이랑 이런 것을 저희가 사드렸어요. 연습용으로 화살촉이랑 그래서 내년에는 또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어떠한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장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조서에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여기 한번 설명 해 주시죠.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금 롤러로드경기장에 내부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의 수요가 너무 많이 늘고 지금 주말에나 평일에 가면 거기가 지금 로드경기장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꽉 차게 지금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파크골프동호회에서나 파크골프장 하나를 어떻게 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 사항도 있었고 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적지를 찾다 보니까 주생 비행기장 거기가 드론사업을 하고 유휴 부지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화장실까지 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국비 3억을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할,

주생 거기 골프장이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가 비행장이고 주생에 속해 있지만 시내하고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부권에 있는 왕정동, 서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가 도로가 인도가 없어서 걱정이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은 하면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주차장하고 화장실까지도 여기가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 당시에서부터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 단계부터,

어르신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실 때 자동차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염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주의해서,

하면 좋겠다,

설계 단계부터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3,500만 원 세워주셨는데,

아니, 작년에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어서요. 저희가 4/4분기에 후반기에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약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 남은 걸로 좀 해봤지만 일단 장비나 이런 면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는 관계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1년 동안 연중 상·하반기 두 번씩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남아서 한번 시행을 했더니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예.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입니다.

, 일어 한 반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평생학습에 대한 열의가 많으시고 제2외국어에 대한 욕구가 아마 있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년에 한번 해보셨다고 해서 호응도를 봤다고 하니까 한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우리 시 집중 지금 육성해야 할 체육 종목이 지금 선정이 돼서 해 가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이것저것 막 다 한가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대회도 치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떠한 한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들 계상은 롤러, 복싱, 검도는 저희들하고 조금 관련이 많아서 그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실행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대회가 없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어떤 종목을 육성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남원 하면 무슨 운동이라도 참 잘한다, 무슨 운동이다 하고 인기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한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안 되면 한 개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행사만 막 이렇게 하고 남원에 어떤 집중적인 운동 종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남원이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초중고부터 이 팀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나가야지 되는데 현재는 각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부터 그 운동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육성이 되는 것이 겨우 저희들은 지금 롤러, 용성 중학교에서 롤러하고, 용성고등학교에서 롤러 하고 거기에만 저희들이 약간의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또 한 가지 있다는 게 골프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골프도 저희가 마침 대산 초등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방면에서도 내년에 거점 스포츠클럽에 골프 꿈나무반을 또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집어넣어놨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고민 사항인데 어떤 학교에서부터 이런 걸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중고 체육담당 선생님들은 한번 연찬을 하세요. 해서 우리가 집중 만약에 육성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것을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시가 육성 발전을 하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다든지 연찬이 있고 자주 그런 모임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는 학교 하는 대로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부터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여튼 학교 체육담당 선생님들하고 한번 연찬을 가져보세요.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천변 벚길 도로 우기만 회장이 그걸 해 주셨는데 참 고맙다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맙다고 전화 한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

JC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라이온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회장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한 두어 개 더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단체장님들하고 해서 미팅도 한번 하고 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때문에 그거를 하나 하기는 했는데 조금 필요성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 우리 시가 못 한 것 아니고 아까 그런 허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기요금 2,280만 원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 전기요금입니까? 공공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 전기요금이에요?

평생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지금 야구장 전기료는 어떻게 돼요?

야구장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시설만 우리가 해 주고 지금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확인은 제가...... 동호회에서 그쪽으로 고지서를 발급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알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얘기하지 말아요. 또 누가 또 돈 달라고 하니까. 326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남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체육인 기록 전시 그런데 어떤 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제목대로 남원을 빛낸 체육인들이 누가 있어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나 이렇게 하고 또 옛날에 예전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러한 분들 그 기록 전시관을 한번 만들어봐서 체육관에다가 체육관을 공간을 한번 할애를 해서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한번 체육관에 그런 것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어디 한쪽 벽에 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무실을 별도 만든다는 거에요?

아니, 사무실이 별도로가 아니고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한 분들의 옛날 기록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그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빼서 걸어놓는데 무슨 3천만원이 들어요?

아니, 사진만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이미지 영상 같은 것도 동영상 이런 것을 해서 계속 틀어주면서 그러니까 영상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거고 이미지 영상이 계속 송출이 되는 그런 걸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누구 할 만한 분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 예산이 서면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작업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산면 권투선수 그 양반은 해당 안 돼요?

신준섭 감독 말입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그분 것부터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서 게첨하고 나머지 그런 분들이 배출이 되면 세울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리고 전에 테니스로도 이덕희 씨나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사전에 내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그 분은 통 선수 생활을 그만둔 뒤 남원하고는 딱 끊었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없고?

예.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결혼을 하셔서 지금 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 바로 아래에 지방 체육회장 선거 출연이 있는데 무슨 체육회장 선거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3,000만 원, 선관위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선관위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뽑는데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해요?

법정경비로 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위탁해서 해야지 되는 사항인데요.

자체적으로 뽑고 그러지 못 해요?

예. 그거는,

100명 이상이 해야 하고 선관위에 위탁을 해야 한다?

지금 저희가 남원시 체육진흥조례를 보면 「제4조에 체육 진흥 및 보조금 지원 1항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6호에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선거를 해야지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법정경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위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말은 없고,

선관위, 이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체육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을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각 단체에 전부 다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선관위에 안 맡기잖아요?

지금 이게 시군 체육회장 선거 표준안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저희들한테 대한체육회에서부터 전라북도,

것들은 물론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시는 되겠지만 선관위에 일임을 해서 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말은 나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따른 경비랑 이러한 것들을 전혀 체육회 자체 내에서 재원을,

,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적으로 해서 거수로 한다든지, 비밀투표를 한다든지, 100명 정도 하면 뽑으면 되는 거지 왜 이걸 선관위에 일임을 해야 하냐 그 얘기야,

이것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선거경비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개표사무종사를 해야지 되고 투표사무종사를 해야지 되고 또 사전선거운동 감시도 해야지 되고 그러한 경비상으로 위탁을 해서 그러면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니까 불법선거운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단속을 하고 감독을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작년에 처음 한 번 했고 1회 때 했었을 때는, (직원과 상의) 처음 1회 때 선거할 때는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을 보내줬었습니다. 600만 원인가를 보내줘서 그걸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행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2회 때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

, 지시에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시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그걸 꼭 선관위에 일임을 해서 해라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체육회 자체 내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나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할 어떠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체육회에 일임을 하면 아니, 선관위에 일임을 하면 그러한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다 해주니까 위탁을,

이해가 안 가서 좀 있다 회의 끝나고,

죄송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은요,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비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 도 및 시 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아래에 문화체육센터 기능보강 헬스장비 구입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예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문화체육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헬스장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333페이지 제일 상단에 남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백체육관입니다. 인조잔디가 족구장하고, 풋살장입니다.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는데 그게 지금 인조잔디가 특성이 6년, 7년이 되면 교체를 하고 거기에 돌을 또 다시 깔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끄러워지니까.

지금 6년이 넘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처음 설치되고 이제 보수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2억인데요, 국비 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꼭 그 양식을 만드셔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까 체육회 그것은 선관위에 맡기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네요?

방금 국민체육진흥법에 확인을 했는데,

3년인가요? 임기가?

4년입니다. 1회만 지금 특수 처음이라서 3년이고요. 내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1월에 취임을 하면 4년입니다.

4년마다 그정도 예산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산서 315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평생이음 행사실비인데 이게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뭐예요? 평생이음?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단체나 이런 기관이나 이게 너무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 컨트롤타워를 한번 만들어서 각자 같은 그거를 공유하는 그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유를 어떻게 해요?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아니요. 저희가 정기적인 회동을 하면서 기관 단체에서 유기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또 중복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많으니까 이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하는 것도 배분을 하고,

평생학습동호회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단체들이 있거든요.

단체들? 동호인들?

예.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저쪽하고 통합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평생학습관, 교육문화회관, 도서관, 미술관,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이런 게 지금 다 있는데 각자가 따로 따로 자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성향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알겠어요. 교육체육과 관리하는 단체, 기관 말고도 남원시에 유사한 유관기관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런,

전에 한번 이야기 나왔던 소위 말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 달라, 거기에 맞춰서 했군요?

예.

행복학습센터는 지금 소방서 3층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디를 이야기 하나요?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단위로?

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도비가 올해부터 새로 왔어요? 내년도부터?

아니요. 도비는 계속 지원이, 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요.

근데 왜 200만원씩 증이 되었지? 기타보상금에도 800이 증이 됐고?

올해 도에서부터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되나요?

아니, 도비는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증액 금액이 다 도비 온 것 하고 떨어져 맞아,

예. 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와서,

알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가 전체가 1억 2,300이 증이 됐어요. 어디서 이렇게 증이 된 겁니까?

국비가 증액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자꾸 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액을 시켜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도비가 부담분이,

알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금에 326페이지인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3,100이 감이 됐는데 운영비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서 증이 됐는데 왜 감이 됐지?

여기가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324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시킨 겁니다. 324쪽 위에서 세 번째 칸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거하고 ?

예. 이 항목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쉽게 이사를 갔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326쪽에 되어 있던 게 여기에서 삭제가 되고 324쪽,

324쪽으로 갔다? 일부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체육대회 때 의료진들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것을 교육체육과에서 다 비용 지급합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보건소 직원들 아니예요? 대부분이?

보건소 직원들이 나올 때는 별도의 실비가 보상이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안 나오고 의료원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 줘야,

의료원이라든가 민간병원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주로 보건소에서 나오시는 줄 알았네. 직장 경기부 복싱부 왜 3억 3,800이나 감이 됐어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산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대폭 삭감이 된 상태로 돼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올라와요?

예. 수정예산에 지금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이 당초 2억 7,500인데 지금 2억 9,500으로 계상이 됐어요.

2천이 더 갔다고?

예. 2천을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에 1억 2,500만원이 지금 오류가 나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예산은 앞으로 추가로 수정예산에 4억 8,2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전년도보다 더 올라간다는 소리네?

예. 직장운동 경기부 인건비 호봉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그 선수들하고 감독들이 그 계약직이 아니고,

감독은 새로 오셨잖아요?

예. 거기도 이제 전에 공무원으로서,

했던 것이 있어서 호봉이 이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시에서 선수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랬군요. 운봉 테니스코트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코트들도 해 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확장하는 부분이니까요,

거기는 위에 비가림 시설은 없고, 한 면만 있던가 그래요. 한 면만. 지금 양쪽을 다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게 지금 비가림 시설이 가운데만 있습니다.

가운데인가 한 면만 있어.

예. 한 면만. 그래가지고 3면을 다 씌우는 것이니까요. 국비를 지금 3억 9천을 저희가,

3억 9천은 비가림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조잔디 잔디코트 다 있잖아,

다 합쳐서 할 겁니다.

합해서 들어온 거지,

13억 사업비를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셔. 앞으로 다른 데에서 해 달라고 하면 그거 다 감당하실지를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 해 주실 건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문제 없는데 이거 해 놓고 다음에 다른 데를 해 달라고 하면 무슨 명분으로 그럴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 소관 2억 5천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13억 5,730만원, 읍면동 소관 3억원으로 총 19억 7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