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2022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간략하게설명드리고,세출예산위주로설명하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1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산림과소관계속비사업은5건이며,계속비사업중월아산자연휴양림및산림레포츠단지조성은2022년초완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진양호우드랜드는연내준공후사업보완이필요하여계속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184페이지중간부터185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15건에40억7,100만원이며,추경예산편성및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기간소요등연내집행곤란으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31페이지산림과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58억7,400만원이증액된340억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간에산림사업지원사업은2,300만원감액된3,900만원을편성하였고,732페이지산지관리와사유림산림경영계획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하단임업인단체등지원사업은지역산림조합경쟁력강화및사유림경영활성화를위하여국도비내시에따라7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3페이지상단에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부터734페이지하단에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까지는2022년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대상자에선정된신청인과산림청공모심의선정자등에대한보조를위한예산편성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35페이지상단임돟시설전환사업은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6억2,100만원편성하였으며,736페이지상단임도시설간선사업은균특보조사업으로3억1,2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의시유림관리사업은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하단경제림조성사업부터740페이지공공산림가꾸기사업까지는조림및숲가꾸기관련예산으로국도비내시에의해편성하였는데,전년도32억4,300만원에서금년도40억9,000만원으로예년에비해26%이상획기적으로증액원하는산주대부분에게산림가꾸기의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41페이지사방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은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전년도에비해400만원증액된1억3,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중간의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400만원이증액되어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의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은2,100만원감액되어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사업과땅밀림복구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3,700만원과9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으며,하단의보호수정비사업은경남도의관련조례개정에따른관리대상목증가로전년대비2억4,700만원이증액된3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보호수등진단및처방사업은보호수의보호관리를위해수목전문가진단을받아생육상태를점검하고안전진단을위한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중간의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사업부터746페이지하단생활권수목진료까지는산림병해충관련예산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편성하였는데우리시관내소나무재선충병발병이수년간의적극적방제에힘입어예년에비해발생이줄어드는추세에있어3억7,100만원이감액된32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하단부터750페이지하단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사업까지는산불관련예산으로국도비내시액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하단부터749페이지상단에산불진화차량이없는읍면에배치하여신속한진화대응태세를구축하기위하여2억1,2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며,750페이지중단에산불방지지원센터는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과동부지역5개면일원에신속한산불대응을위하여국도비지원사업으로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상단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예년에비해2억7,300만원감액하여6억9,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50페이지상단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1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2페이지하단지방정원조성사업부터753페이지작가정원조성사업관리까지는월아산숲속의진주를국가정원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작가정원조성및관리용역을위한사업비로시설비22억원,행사운영비3,000만원,사무관리비3,100만원을신규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상단숲길조성관리사업은9,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중간월아산질매제등산로연결사업은질매제부근벚꽃길과등산로를연결하기위한사업으로경남도전환사업비9억5,000만원과도비2억8,000만원을포함하여19억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하단테마등산로조성사업은5,000만원증액하여8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상단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은토지보상을위하여전년대비9억원을증액한10억원을편성하였고,월아산진성동산지구공영주차장등조성사업은균특보조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는완료하였으며,내년중사업착공및완료할수있도록전년대비35억원을증액한4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사업은토지매입및정비를위하여2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치유의숲조성사업은경남도전환사업으로실시설계완료후토지보상및사업착공을위해2억원을증액하여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방어산시립공원관리사업은시립공원내지수면청담리와청원리탐방로연결을위하여5억2,300만원을증액한5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상단목재이용명예감시원제도운영사업부터하단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상단숲속의진주운영관리사업은내년부터자연휴양림을개장하게됨에따라숲속의진주시설및운영인력증원으로전년대비9억2,900만원증액한13억8,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57페이지상단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사업은내년부터우드랜드를월아산숲속의진주로확대개편운영하게됨에따라자연휴양림및레포츠단지등으로예산편성목이신규로추가되어전년대비6억2,300만원감액하여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상단숲속의진주산림문화행사사업은사계절산림문화행사를추진하기위하여6,000만원이증액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월아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사업,759페이지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사업,760페이지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사업은시설개소에따른운영비로7억2,800만원,7억5,700만원,5억1,3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중간진양호우드랜드문화공연및전시운영사업은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여우리시서부권주민들에게도다양한공연관람과목재문화참여기회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하단의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부터762페이지하단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까지국도비내시에따라반영하였습니다. 762페이지하단에진성시유림생활숲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도시숲관리를위한예산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상단행정운영경비는전년도대비700만원이증액된1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63페이지하단의재무활동은국도비반환금기타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732페이지에보니까중간에산지이용구분도재정비용역이렇게2,0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산지이용구분도라는그게뭡니까?

가령저희들이산지전용을인허가를했다든지,그건개인이할수도있고공공사업으로인해그런수요가생길수도있는데그렇게되면관련된개발행위에따라서지목변경사유가발생됩니다.도로가될수도있고대지가될수도있고공장용지이런식으로될수있는데이런내용을가지고해마다정비를합니다. 전산으로전체적으로정비를해나가야됩니다. 그관련예산입니다.

작년에도2,000만원이계상이되었더라고요. 이건해마다2,000만원정도는관리비로서반영이되어야된다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올라오는예산이다이렇게보면되겠다그죠?

예.

예산을보면정책이보인다이런말이있거든요. 산림과예산을보니까일이상당히많이계획을하고있고진행되고있는데,우리현재인력으로서다해내겠습니까?

저희들예년에비해서사실정원업무가추가되면서저희들이국가정원을시작하게되었는데상당히비중도높고단순히이전에도말씀드렸지만정원을만드는사업포함해서정원관련산업을활성화시키고민간정원을발굴해서정원문화를활성화시키는큰사회적인변화까지포함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이와관련해서앞으로내년에는조직부터해서정비를해나가야될걸로생각합니다.

지금현재맡고있는팀은산림행정팀에서맡고있나요?

산림휴양팀에서하고있습니다.

휴양팀이런대형사업을준비할때는전문으로맡는팀이하나있는것도괜찮지않을까요? 조직적으로불가능한일입니까? 국장님? 아니,과장님말씀하십시오.

그관련해서는저희들이행정과하고도계속협의하고있고.

협의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보니까산림과업무가너무많다고요. 예산서를봐도정책이거든요.이걸보면정책을어떻게하겠다는그것이바로보이거든요. 그래서너무일이많은데과연지금현재인력으로서해낼수있을까이런염려가되어물어보는데앞으로우리시가발전하기위해서다른부분도섬세하게치밀하게들어가야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 이것도산림과가잘함으로써우리시품격과브랜드를높이는굉장히중요한역학을한다말이죠. 그래서인력이부족해서해낼까이런것도있어서말씀드리는데,또하나물어보겠습니다. 734페이지보면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300만원이계상되어있어요. 300만원갖고무슨기반조성을합니까? 이건뭐죠?

이런시설들은전부위에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부터해가지고생산기반조성이런부분은전부묘목이나관상수재배하는걸현대화하는데관련된품목별예산이다보시면되겠는데요.

민간지원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아,민간지원하는예산이다 그리고751페이지보면등산로편의시설위탁관리비가6,400만원계상되어있지요?

예.

그건작년에는4,000만원이었는데이번에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규모가늘어나니까거기에대한위탁관리비도돈이더든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런측면도있고관리시간이예년에한시간에서두시간으로늘어났습니다. 그래서비용이좀늘어난내용입니다.

그런데일반운영비나재료비,시설비에서유지보수정비에대한예산이이미사업별로다반영되어있는데혹시나중복성예산이아닌가하는염려가되는데그런염려는없습니까?

위탁관리예산은이전에는저희들이직접고용을해서할수있던부분을그렇게하면행정관리부서에서그렇게하면문제가있다고판명이되어가지고위탁을하도록그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화장실관리를할때전에는저희들이읍면동에바로예산을보내서거기서사람을고용하는형태로운영했는데그렇게안되고중간에관련사업체하고위탁계약을해서그렇게하는형태로사업구조가달라졌습니다.

그럼위탁관리하게되면나머지의회에보고하는행정절차는필요가없나요? 그냥아주소액과적은부분이기때문에…….

예,아주소액이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

산림과관리속에서이렇게한다그죠?

예.

모든게읍면동에넘겨놓으면읍면동도일이너무많다고요.화장실관리나이런것도…….

그래서위탁관리계약을시에서직접해가지고그렇게진행됩니다.

그렇죠.그게옳다고봅니다. 그래서비용이조금업됐다이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예.

753페이지에월아산질매제등산로연결사업19억이신규사업으로서올라와있는데이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이사업은월아산숲속의진주가내년1월까지공사를해서2～3월중에는개장에들어갑니다. 그러면이전부터진성면민들이질매제쪽올라오는벚나무를심어서지금은아주벚꽃보는관광객도많이오고터널형으로되어아주장관을이루어있습니다. 그래서그일대를저희들이이번에계획하고있는공영주차장진성공영주차장에서부터질매제꼭대기까지연결하는데크로드를설치하는예산을저희들이노력을해서경상남도전환사업비로반은확보를했습니다.반액은확보를하고,그다음에질매제등산로연결사업해서그러니까도비가총12억원이상저희들이받아가지고그렇게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질매제에진성서올라오면질매제꼭대기까지가벚꽃나무가굉장히좋지않습니까? 실제로걸어보려면위험하거든요.옆에차가많이다니고위험한데그쪽으로길노견으로해서데크를만든다이야기죠?

예,그렇습니다.

그것연결되어나중에안녕기원제지내는그쪽으로도등산로연결하겠다이런이야기입니까?

그부분은일단질매제까지현재는계획을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들이숲속의진주전체사업과연계해서내년부터는숙박객들이있기때문에숙박객들이아침에보통보면자연휴양림이용형태가아침에산꼭대기올라갔다이렇게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같이점차적으로정비해나가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지금현재는거기까지인데앞으로는…….

지금현재는옛날에자전거도로로설치한그냥땅으로해서올라가는길이있습니다.있는데앞으로품질수준을높이기위해서데크로드를설치한다든지그런부분도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렇죠.앞으로착착진행되면그렇게해나가야죠. 그런데이번에등산로개설예산이많이삭감되었죠?

그부분은조금전에설명드렸는데연중예산을한꺼번에확보하니까신속집행관련문제가있어서상반기에집행할예산만이번에올리고추경에위원님들께서동의를해주시면추가로예산을확보하겠습니다.

앞에다른과에서도제가그런말을했는데전에는1년에전체사업을미리예측을해서당초예산에잡는것을원칙으로했는데앞으로는예측할수있는사업도있고바로일어나는사업도있거든요.빠른세상에바로즉각조치를하기위해서추경도추경이라는원칙에너무얽매이지말고미리잡아놨다가사업이안되거나사장시킬필요가없지않습니까? 그때그때필요하면추경을통해서해나가는방법도우리는일반화되어야되겠다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렇게하는게올바른방향인것같습니다.

추경에원칙에너무까다롭게거기에맞출이유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럼이예산은앞으로계속더필요할때는추경을통해서확보하겠다?

예.

산림과의방침이그렇다는이야기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국장님,과장님산림과일을너무많이시키는것아닙니까?

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십시오.

산림과에서생각보다일을많이하고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748페이지에보니까일반보증금에산불방지등사고자보상금해가지고300만원에10명3,000만원되어있는데1년에사고자가더러발생을합니까?

예년에는좀사고자가있었는데사실작년부터코로나발생한한2년전부터거슬러올라가서그이후에는산불발생건수도현저히작아졌고혹시있을지모를사고에대비해서예산을확보한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현재특별한사고는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다행입니다. 743페이지보니까기간제근로자보수등재선충방재단부상치료비해가지고9억6,500에3%해놨는데이3%는무슨,보험료를이야기합니까?

저희들예산편성지침상부상에대비한예산을확보하는내용이있습니다. 예산편성을할때,그래서위험도가높은사업이기때문에전체사업비대비몇프로를부상치료비로확보하는예산지침근거에따라저희들이하게된것입니다.

보험은들어놓은건아니고그냥…….

관련보험도전체적으로들긴듭니다.

보험에들어있죠?

예.

보험들어있는데부상치료비를별도로책정해야되는모양이죠?

예,이건해놓아도사유가있을때만사용하는예산이고사유가없으면반납이되는그런내용입니다.

부상치료비하고보험료하고같이중복되는건아닙니까?

보험은보험에서하는부분도있지만산재나이런데해당이안되는아주경미한그런부분도위험한작업이고하기때문에그런일이생기는경우가더러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대비하는예산이다이리이해하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753페이지선학산등산로주변주차장조성하는데,이건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부족한부분은추경에서하는걸로?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빨리조기에착공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지금단계가어느정도와있습니까?보상감정?

전체적으로처음에도시계획시설결정을1차적으로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다가전에한번말씀드렸습니다마는전체적인공법상거기가좁은길안쪽에대규모성토를한다는게문제가있다고보고면적을좀늘리면서성토를작게하는그런식으로사업방식을바꾸었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하는그런단계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759페이지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되어있는데이게3억3,800,저번에한번가보니까현재로서이용하는고객도별로많이없고그렇게번잡하지않는데매표안내원은있어야되겠고그다음산림레포츠시설운영임부14명,여기에보니까부상치료비포함해서물론매표소안내는있어야되겠죠.여기도운영인부이렇게많이필요합니까?

이부분은그렇습니다. 저희들이거기도입하는레포츠시설의종류가네트어드벤츠1개,그다음곡선형짚라인1개,그다음에코라이더,그다음짚라인이런식으로해서총4종정도의,그다음키즈어드벤처5가지종류가있습니다. 그럼짚라인같은경우에생각을해보시면출발하는장소에태우는사람도착하는사람이있어야되고또교대가있어야됩니다. 그런식으로산출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산림과예산을보니까제가숨이콱콱막혀요.앞으로해야될일이얼마나많을까걱정때문에,어쨌든직원들수고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742페이지보호수정비한번보시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도비가1,000만원이고시비3억2,500만원나와있는데요. 도조례가제정되어도비를받을수있는근거가되어도비가이렇게나와있는겁니까?

지금현재전체저희시안에있는보호수가73본정도에노거수가238본정도로조사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동안보호수에대해서만경상남도관리조례에의거관리가되어오고노거수같은경우에는사실상관리가정확하게파악이안되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아,관리대상에서제외되어있었다말이죠?

예,그런데경상남도조례가준노거수개념을넣어가지고기존에있는준보호수죠.노거수를준보호수개념으로관리하도록이번에조례가바뀌었습니다. 그렇게된데따라서시비가많이,이전에관리가안되었던부분을관리대상으로넣기때문에초기에정비할예산을확보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런데도비를지원해주는게전18개시군지역에1,000만원씩지원되는겁니까? 이1,000만원지원이우리시비에비해서너무소액을지원하는거라서이건지원을더받을수있는그런근거는없습니까?

아래부분에준보호수및노거수정비해가지고저희들이선제적으로대응하는차원에서예산을이렇게확보했고다른시군에따라서는거의안하는시군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상남도내시액대로만확보하는시군도있고저희들같은경우에최근에푸조나무해가지고문제도장재동에있었고,그래서그런부분을사각지대를줄이기위해서전체적으로재조사해서정비를하는차원에서이번에시비를많이확보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비해서노거수까지대상을확대한다손치더라도갑자기일도너무많아지고예산도굉장히많이증액되고해서내년에도계속,지금당초뿐만아니라내년이고계속되는사업들이잖아요?그랬을때이렇게과하게예산편성하는게내년일을하면서불용처리안되고가능한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하는겁니다.

해마다노거수조사를해왔습니다,저희들자체적으로. 그런걸봤을때우선이정도해가지고진행을하면시급한부분은정비를할수있다이런생각으로…….

그럼몇퍼센트정도가보호가되는가요?

꼭퍼센트로따지기는그렇긴한데전체적으로저희들이봤을때는준노거수를포함되어도한3개년정도만정비해나가면기존의보호수관리하는수준까지는올라갈수있겠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50페이지에산불방지지원센터건립이있는데요. 이게진성면?

예,진성면동산리숲속의진주일원에설치하도록그리계획중입니다.

국비가1억6000이들어오고,그럼산불방지지원센터는각지자체별로하나정도가설치가되는겁니까?

꼭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죠?

예.

그러면제가볼때산불방지지원센터는사실은필요한부분이있는데,산불진화인력근무환경개선하고산불방지장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이런측면이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이게지역적으로진성면쪽에있으면사실서부지역에도이런센터가같이설치되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실제로하나가설치되면이런계획을더세울수있는부분이있습니까?

저희들이이쪽에설치하게된이유는먼저이번에경남도에산불방지지원센터가4개시군에서사업신청이들어가서저희진주시만이번에이사업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그렇게되었고,저희들이숲속의진주일원에하고자하는것은거기가1995년4월에대형산불이나가지고산림이전체적으로소실되었던아픈기억이있는곳입니다. 그래서일단그쪽을아주국도시비가많이투자되어서시의명소가만들어지는데그런산불관계를아주안전하게하기위한목적이첫번째가되겠고,거기서부터하면동부지역5개면이20분내문제가생기면거의도달할수있는그런거리가됩니다. 그래서그쪽부분도순회순찰을해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나아가서거기서고속도로입구가가깝습니다. 그래서시청에서출발해서수곡이나명석을가는거나거기서내려와서고속도로를이용해가는거나큰차이는없습니다. 그래서교통관련을전체적으로고려를해서그쪽에입지선정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볼때는효율적인면에서는한쪽으로치우쳐있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필요성은있지만…….

진양호르네상스해가지고진양호공원일원도어차피숲을기반으로하는시민휴식공간이만들어지기때문에그쪽에도점차적으로되어가는것을봐가면서필요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애를써주시고요. 752페이지지방정원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게지방정원조성을하기위해서타당성조사를하고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3억이들어가는데이용역이끝나고나면타당성조사,본위원생각에는타당성조사가끝나고나면지방정원으로서는조건들을갖추고있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지방정원이되는데는큰무리는없다고생각이되는데과장님생각도그러시죠?

예,일단면적기준이지방정원같은경우는10㏊입니다.3만평되면되기때문에그밑에저수지까지,굳이큰저수지전체를안포함해도그면적기준에맞춰서지방정원까지는할수있다고보는데,국가정원같은경우는30㏊입니다.10만평가까이되기때문에정원이전체적으로조성이되어야국가정원에대한평가를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처음부터지방정원을조성할때그런면적기준을어느정도충족하면서그렇게해가야국가정원으로나아갈수있기때문에그렇게해야전체적인조성기간이짧아집니다. 그런차원에서저희들이크게미래를내다보고계획이나다른민간정원에대한,또작가정원도조성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도시재생도마찬가지지만국가정원을하는데도알아보니까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게뭐냐하면지방정원도마찬가지겠죠.시민들이그정원을가꾸는데얼마나참여하는가,도시재생도시민참여를최고의기준으로삼거든요.그랬을때국가정원도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번에도태화강말씀하셨잖아요?울산의태화강도시민들이한평가꾸기사업인가벌여가지고시민들이한평씩땅을사서거기에자기들의정원을만드는거예요.그게굉장히좋은점수를받았다하더라고요.시민들이참여하는것,지방정원우리가용역하고나면사실은지방정원되는거에도시민들참여가들어가는예산이잡혀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런아이디어를내서지방정원에포함될수있도록…….

저희들이지금은첫출발하는단계라서전체적으로사전기본구상,기본구상단계를거쳐기본계획을단계별로해나가면서특히나지역주민들하고공생하는방안을마련해서갈수있도록,그다음진주시민도국가정원에같이참여할수있도록그런방향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꼭부탁을드리고요.

서은애위원님,예산에만대해서,업무보고받지,예산보고받지,행정사무감사하지,세부분을해야하니까예산에대해서만질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253페이지작가정원조성관리가19억예산이편성되었는데,이게그냥조성하는금액인거예요? 관리용역은조성하고난이후에관리용역인거죠?

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다.어떻게보면턴키방식비슷하다고볼수있는데…….

예?

턴키방식비슷하다고볼수있는데일반적으로저희들이공원을만든다든지할때설계를먼저해서시설공사발주를내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하는데그렇게해서는작품성이높은작품이나오기어렵습니다. 그래서이것같은경우에는,최근에건축공사이런것할때도보면관리용역을하기도합니다.전문가들이전체품질수준도맞추면서설계안도전문가들이위원회를구성해서검증해서그렇게하는식으로가고있는데,작가정원조성관리에대한관리용역을하는것은그런용역을하는업체를선정해서시에서어떤과업지시서라든지지침을주면거기에맞추어그분야의전문가집단이국내의작가정원을전체적인품질수준도높이고작품성이확보되도록만들기위한그런용역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작가정원을만들기위한용역이라고봐도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전체공사까지포함한용역입니다.

작가정원용역이19억에대한세부계획서좀주시겠습니까?

예,저희들이과업을하고자하는계획서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사업계획변경으로인해변경절차및투자심사등사전행정절차를이행한후사업을추진하기위해5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명시이월사업은181페이지일반회계1건,190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5건의사업에47억8,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9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1억500만원을감액하여580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하반기집행예정사업인벽지노선손실보상금5억원,축제교통대책사업비7억7,400만원을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추경예산에편성할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리는위탁경비산출용역비500만원과위탁운영비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사업은특별교통수단유료도로통행료지원에1,000만원,행위탁운영비에2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표준운송원가부족분을지원하기위하여228억1,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은2019년국비확보공모사업을계속추진하기위하여18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상버스구입지원은12대구입지원비로1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은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국토부의지방자치단체별주행세안분액인280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5페이지내부거래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하여14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94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4억8,300만원감액하여84억2,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주민의견수렴에따라사업기간이다소늦어져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추경예산에편성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1195페이지입니다. 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전년과같이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은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무료이용교통카드운용수수료지원및교통카드지급등에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로전년도와같이1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시내버스승강장설치비는전년도와같이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9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유지보수비는전년도와같이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유지관리비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운영은휴게쉼터임차료및유지관리에전년도와같이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공영차고지관리운영비에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9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은시내버스노선개선비홍보비,시내버스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비등으로2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98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재정지원은전기저상버스를제외한저상버스7대의운행손실보상금지원을위하여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일반성버스승강장교체사업은2022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택시운행개선사업은진주택시앱음성인식콜시스템운영과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지원대상확대,앱이용마일리지인센티브단가상승및진주택시앱자동결제시스템도입으로전년대비2억100만원증액된4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99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매출감소로9,300만원감액된4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은여객및화물자동차단속운영을위하여전년도와같이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1200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자공영차고지운영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유지관리를위하여인건비등에1억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진주브라보행복택시가14개읍면38개마을로확대운영됨에따라7,700만원이증액된6억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120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설치및유지보수는진주경찰서요청으로교통사고위험구간에노후된사이키조명등교체및신설을위해1억원을신규편성했으며,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위하여27억4,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120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비는주차장확보용역결과에따라다른주차장조성사업이일부완료됨에따라8,300만원이감액된5억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1203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사업은가좌동노외주차장조성사업으로주민의견수렴에따른사업기간이다소늦어짐에따라우선시설부대비2,000만원을편성하고나머지사업비는향후추경예산에편성코자합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전년도와같이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차장수거실태조사용역은주차장법에따라3년주기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실시를위하여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주차장포장공사는2022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대곡면용암마을덕곡마을주차장포장공사를위해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주정차질서확립은주차단속용노후차량교체및CCTV교체설치비편성으로전년대비8,900만원증액된7억3,300만원편성했습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주차단속원인원감소로인하여2억900만원감액된6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계속할까요?

좀쉬었다합시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저상버스가진주시내몇대정도운행이되고있나요?

전기저상버스12대하고일반저상버스7대하고19대가운행중에있습니다.

저상버스를사기위해서시에서지원하고있죠?

예.

어느정도지원합니까? 저상버스비싸지요?

전기저상버스의경우에는제가알기로3억8,000정도하는데…….

우리시에서어느정도지원하고있나요?

아마회사가일억삼사천들고나머지는다지원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얼마요?

회사가본인들이부담하는3억8,000만원중에서1억4,000가까이는본인회사에서부담하고나머지는환경보호과라든지저희과에서는9,200만원,환경보호과에서도들어가는게1억5,000,2억들어갈겁니다. 그비용이고나머지는회사자부담인데…….

그러니까전기저상버스를사기위해서회사에서는약30%부담하고나머지는우리시에서부담한다이렇게보면되겠다그죠?

30%부담하는데그것도결국은9년간감액되어가지고감가삼각에의해제해진다보니까목돈이들어가지,결국거의무료화라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뭐한다고요?

무료라고보면됩니다.9년간감가삼각비가들어가기때문에처음살때일억삼사천들어가지,그일억삼사천도9년간감가삼각비로지원이되기때문에.

그렇죠.

예,그런현상입니다.

그러니까그냥시에서준다고봐도과언이아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저상버스는노인들이많이사는그런쪽에서운행해야될지않을까요?

장애인이나노인을대상으로하는것도좋은데현재는우선빈도가많은,가장손님이많은빈도인120번에주로투입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

내년예산도들어있습니까?

예,내년예산12대들어있습니다.

12대어느정도지원합니까,총액이?

내나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대당9,200만원,환경보호과에서도들어가는게있고그렇습니다.

내년에12대가더투입된다그죠?

예,아마중앙에서…….

앞으로일반차는없어질것이고,일반차는지원이전기로돌아갈것이다그죠?

앞으로는경유차라든지이런게없어지고전기저상버스라든지이런게…….

전기저상버스로거의다대체된다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예.

경유차이걸저상버스라고해서지원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죠?

예,지금추세가전기저상버스가정부에서는수소버스하고많이권장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하나건의를하고싶은건이앞에도몇번말씀드린봐가있는데저상버스는되도록이면인근읍면동있잖아요?읍면외곽지역에노인들어르신분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쪽으로저상버스가투입되어야되지않겠나이런의견을드립니다. 앞으로검토해가지고외곽지역에있는,외곽지역에사실은지금젊은사람있고거의나이많은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거든요.그런쪽으로투입이되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진주동부지역에공영차고지조성을위한용역이진행되고있는데언제쯤끝납니까?

용역은어느정도마무리가되었는데그걸공개를못하는것은장소가알려지면아무래도투기라든지문제가있기때문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저희가알기로2024년이후에사업은추진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너무안늦습니까?

왜냐하면개양에시내버스시외버스차고지그게조성이되고난이후에사업이추진이되어야전체노선하고문제가있기때문에그리추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까?

예.

일단거기에대해서다음에이야기하기로하고. 지금표지판가는데이렇게예산이많이듭니까? 버스표지판이라든지이런데예산이많이나와있네요. 승강장표지판이라든지정비수선,택시표지판수선이런예산도많이있는데,1년에거의비슷한예산으로돌아가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조성사업,그러니까공영주차장이죠.공영차고지이런개념인데가좌동에서는이게삭감이되었는데,그럼이예산서1203페이지한번봅시다.이예산서를어떻게이해해야되는지잘몰라서물어보는겁니다. 전년도에12억5,800만원이예산에잡혀있는데위에,12억이맞죠?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그걸올해보니까2,000만원놔주고나머지는삭감해버렸다말이죠.

이삭감은초장동하고평거동사업이작년에투입한예산이공사가진행이되다보니까이예산이소진되다보니까추가별도로잡지말고올해는그예산이필요없기때문에그금액만큼삭감이된겁니다.

그렇죠.작년에이돈이투입되어지금사업을하고있는거죠?

예,사업을했는데올해는그쪽에는돈이들어갈이유가없으니까감액이된겁니다.

그러니까12억5,800만원이란돈은올예산아닙니까?

그렇습니다.2021년예산입니다.

2021년예산아닙니까?

예.

그런데이2021년예산은그대로집행되고있고?

예.

내년에는이런돈…….

이돈이필요없다이말입니다.

그런데이렇게부기를하는겁니까? 이렇게안해도안되나요? 작년예산이기때문에여기기입을…….

그건예산과의예산편성기준에따라서하기때문에저희가이렇다저렇다말씀하기는그렇습니다.

이렇게굳이할필요가없는것같은데,일단다른차원에서알아보기로하고,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잘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하면워낙강경한분들이워낙강경하게강경한발언을많이해서우리가힘들었는데과장님새로오셔가지고잘될거라고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 또조금좋아지는것같고요. 694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246억이게,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최근4년동안100억늘었습니다. 과장님아십니까?

예.

제가볼때는앞으로줄어들지는않고계속적으로천문학적으로늘어나지않을까싶거든요. 지금운수업계보조금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에동부5개면순환버스,그다음중고생통학노선,이게현재운행되고노선하고대수는몇대정도됩니까?

현재운행되고있는노선은통학버스2개노선에8대가있고요.그다음동부5개면노선은8개노선에7대가운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처음에예상했던것하고지금그대로되고있습니까? 좀줄어들었습니까?

통학버스의경우에는하나는금산에서출발해서경상대쪽으로가고,또하나는상봉동에서출발해서명신고등학교쪽으로가는데그노선은통학생들뿐만아니라주민들도이용을많이하고있고,그다음동부5개면노선은과거부터노선운행을하다가중단되었다다시재개를하는노선이기때문에인구가작은대신일정규모의이용객은꾸준하게있다고보고있습니다.

동부5개면은버스가옛날에전임시장님있을때공짜로타는노선이었고,타는사람이없어서중단이된그런사항이었거든요.없앤사항이었는데다시전임과에서공모사업에덜썩뛰어들어가지고,제가본회의장에서낚시예산이라고그랬습니다.낚시예산에낚시를덜컥물어가지고하다보니까실제로필요로해서버스를늘리거나노선을늘려야되는데그런공모사업에뛰어들어가지고낚시를덜컥물다보니까이렇게하게되어계속적으로이렇게많은돈이들어가는데,제가본회의장에서그랬어요,분명히.1년에15억이상은들어간다,버스12대9대만늘려도보조금만해도,예측그대로맞거든요.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는지금재정지원금을줄일수있는방안이뭐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생각한바로는예를들면읍면지역에대형버스가들어가는이런부분은버스를소형화시켜가지고되도록되면경유나CNG보다는앞으로전기라든지이런버스를운행해서인건비뿐만아니라유지비도작게들고,차량손님이적기때문에…….

재정지원금이문제지요.

그리되면재정지원이줄어듭니다.

고성같은경우에는군내버스라해서버스가아주소형으로운행하고있거든요,면단위는.그런경우는그만큼재정지원금도반으로든다든지,인건비말고는반으로들것아닙니까?

예.

그래서그런방안도검토해보시고요.

또하나는지금현재방학기간중에는2021년경우에는방학기간중에도한10%이상,왜냐하면학생들이라든지출퇴근인원이적다보니까감차운행을해가지고재정지원금을감소시키고,어쨌든최대한재정지원금이작게들어가는방안으로위원님지적하신대로검토를하고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비여기도저상버스는회사에서30%부담한다고했습니까?

예,약30%금액이됩니다.

그러면내용연수는감가삼각률은얼마정도?

9년입니다.

9년요?

예.

감가삼각은9년이다? 그런데이걸내용연수9년동안감가삼각을시키지않습니까? 그러면감가삼각되는부분들을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용역평가할때자료에다들어가지않습니까?

예.

그금액만큼은내나우리가지원해주는효과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시내버스살때돈주고재정지원금에감가삼각률포함해서주고두번주는것아닙니까?

3억8,000내지9,000한대당금액이들기때문에약2억5,200정도는환경과로통한예산하고저희교통행정과에주는9,200하면2억5,200정도되고나머지1억3,800인가4,000정도는회사가목돈을들여차를사는것이지요.사면9년간그목돈에대한감가삼각을지원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저상버스구입하는데회사에서30%정도,교통과에서9,200정도,환경과에서2억정도?

환경과에서1억6,000가까이,총두개합해서제가알기로2억5,200입니다.

과장님,그게환경과가아니고국비입니다.

어찌되었든회사에지원하는금액이그렇거든요. 그다음거기에시내버스운용하는데도지원하고있죠?저상버스운용하는데

저상버스운용지원은전기저상버스는지원을안합니다.

전기는안하고?

예,CNG하고경유인경우에는지원합니다. 왜냐하면전기는유류대나이런게안들거든요.충전만해서가니까운영비가적게됩니다.

그운영비가4,900만원이거든요.

그건단순히7대보유하고있는…….

현재7대보유하고있네요?

예,전기저상버스12대,일반저상버스가7대있습니다.버스4사중에서.그거는지금지원하는겁니다.

기존차량에대해서저상버스에대해서운영지원하는데1년에5,000만원가까이든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1204페이지보면주정차위반고지서발송우편요금해가지고3억4,900만원되어있는데이게잘못된것아닌가싶은데요. 사전통지서2,530원7,500건에,아,12개월해서이정도나갑니까? 그러니까이게사실애보다배꼽이크다고단속해서단속고지서날리는데돈을2억2,700이다? 이돈가지고차라리주차장을하나더만들고단속건수가줄어들수있는방안을찾아야지,3억5,000가까운돈을우편요금단속고지서발부하는데든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당해연도에고지서끊는것도있지만몇년동안체납이되어있는경우도정기적으로독촉을안하면체납을받을수있는방법도쉽지가않을겁니다.

그래서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항상주차단속에대해서지금시내에서나도는말이그렇습니다.시민들이시내버스나가신다길을비켜라,지금시내버스다니는데모든것을행정력을투입해가지고,언제부터우리가시내버스회사에단속카메라달아가지고단속하는이런것도,시내버스만길에다니란법이없어요.이길이라는것은모든시민들이모든차를가지고운행할수있는것이지,시내버스까지다니는데물론공공성이라고말씀하시겠지만,시내버스다니는데앞에카메라달아가지고하는건안맞다.그리고이게시에서도예산을들여하는게버스를위주로하는게아니고주차장을만들어가지고,그돈가지고주차장을만들어시민들이주차장을이용해서스티커가발부안되게해야지,지금이렇게많은인력을투입해가지고여기1203페이지보면주정차질서확립해가지고돈을얼마들었냐하면7억3,300입니다. 이렇게많은돈을들여주차장을늘리는사업이나개선하는사업이아니고단속하고시민들호주머니터는사업에돈을이렇게많이한다는게말이되느냐? 과장님안그렇습니까?

주차질서는어느시군할것없고,어느정도노상주차장이나차량운행에방해를주지않기위해서는일정부분단속도필요하고계도도필요하다고저희는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단속이필요하고우리도다녀보면진짜로이런건스티커안끊나하는그런차도있긴있습니다. 그런데조금시예산을운용할때주차장을자꾸만들고주차건수가적게발생할수있는그런사업을하는데투입해야지,돈을7억3,300을주차단속하는데이렇게하는건안맞지않느냐,줄일수있는방안이있어야됩니다.

예,앞으로계속해서공영주차장조성도박차를가해야되겠지만그래도기본적으로시민들의식이좋아지지않는이상은계도나단속이주차질서를유지하는것도필요합니다. 위원님말씀100%이해를합니다.

단속이필요하죠.그게너무과해서는안되고예산을주차단속에집중해서는안되고주차공간을확보하는데우선적으로되어야되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열심히잘하고있는걸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에앞서명시이월사업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올해우리과소관명시이월액은총35건에344억7,980만원으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은완료기간미도래로5,000만원이월하였고,어린이통학차량의LPG전환사업부터182페이지의중간부분저감장치DPF부착사업까지친환경자동차보급을위한보조금은제작사사정및출고지연,대상자선정및지원시까지장기간소요되는사유로잔액을이월하였으며,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은대기방지시설교체제작및기간의장기소요로16억6,392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충무공동공영자전거무료대여소설치를비롯한자전거도로개설관련사업들도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예산서181페이지부터184페이지까지특별회계의이월은190페이지부터19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69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69억4,748만원이증액된450억3,789만원입니다. 먼저자연환경보존활동은위원회참석수당증액으로작년대비600만원이증액된1억5,6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자연보호경진대회보조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2,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반달가슴곰공존문화조성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1,200만원을편성하였고,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은전년과동일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은신청농가증가로인해1,000만원이증액된5,761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포획틀구입비가520만원이증액된2,0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지원금은포상금부적정수령방지GPS시스템통신비지원을위한400만원증액된3,9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신청농가증가로인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비5,000만원이증액된2억5,3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환경관련단체육성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경상사업보조금을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환경보전교육및홍보사업과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은모두작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0페이지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은초전동CNG충전소가올해연말에폐업할예정으로1,900만원을감액하였고,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금은전기버스및수소버스의고입으로기존천연가스교체차량의감소에따른7,200만원감액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입니다. 차량운행제한무인단속시스템유지관리비2,200만원증액등으로2,860만원증액한6,700만원을편성하였고,701페이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수립용역은2022년시행되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용역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사업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재택근무등으로에너지감축률이줄어들것으로예상됨에따라4,440만원감액한4,96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또한코로나19장기화로운행거리감소가예상되어343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분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사업입니다. 온실가스줄이기홍보사업으로환경부사업비를반영하여1,400만원을편성하였고,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은도비보조금삭감으로전액시비로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은저소득장애인가구등사회취약계층실내환경개선사업으로3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시지원하는사업으로일반세대지원금액감소로1억7,220만원감액된4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3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입니다. 국도비를반영하여전체적으로1,488만원이감액된10억3,71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설치사업비는2개소증가로총3,0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의미세먼지감시지원사업은장비구입비감소및국도비반영으로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704페이지석면피해구제사업은석면피해인증자증가로요양생활수당지급비3,000만원을증액하여6,0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의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은환경부그린뉴딜정책으로지원대수가52대에서80대로증가함에따라3억원을증액한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전기버스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국고보조금의한대당지원금액이축소되어각각6억15억5,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하단의전기화물자동차구매지원은보급대수증가에따라16억1,500만원을증액한60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와전기굴착기지원사업은국고보조사업의물량조정으로총합계9,600만원을감액하여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수소버스구매지원비는환경부그린뉴딜계획으로15억을신규편성하였고,수소자동차구매지원사업에16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2021년4월에준공된수소차충전소운영을위하여위탁운영비산출을위한용역비와위탁금12개월분및전력비증가분을반영하여2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에32억,PMㆍ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에1억2,000만원,저감장치부착사업에2억6,000만원증액된33억을편성하였으며,708페이지입니다.건설기계DPF부착사업은지원대수증가에따라2억4,200만원증액된3억3,000만원,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또한3억9,600만원을증액하여4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도지원대수증가에따라4억증액된8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9페이지입니다. 쿨루프지원입니다.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및온실가스감축사업확대로2021년추경에2,325만원이편성된사업으로2022년도에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사업은2021년과동일하게총2,46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입니다. 중소기업사업장의노후된방지시설교체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물량이40개소에서15개소로감소함에따라2억9,160만원을감액하여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0페이지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지원사업은영세주유소지원보조금지원율이감소함에따라5,865만원이감액된4,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관리및자동차배출가스관리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축사악취민원상시감시체계구축및축사시설현대화유도를위해무인악취포집기설치비6,000만원을포함하여가축분뇨관리예산6,5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질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비지원은2021년2회추경에8,280만원을편성하여설치중인사업으로2022년에는운영비지원을위하여3,0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사업입니다. 총4,623만원증액한2억1,343만원을편성하였고,세부사항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3,444만원,하천관리물품구입비등일반운영비7,936만원과재료비1,4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하단연구개발비로수도법에따라효율적인상수원수질관리를위한진주시상수원수질관리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환경부국비지원사업으로428만원이감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비점오염저감사업은환경부국고보조사업공모에선정돼무지개동산내투수성포장등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비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4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임금단가상승및시민자전거보험수가상승과진단위로금보장금액인상으로3,095만원증액된3억9,6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공영자전거운영사업은자전거대여소4개소운영에필요한사업비로2021년대비충무공동대여소설치비와신규자전거구입비등2억5,200만원을감액한8,022만원을편성하였고,715페이지하단에자전거교육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8,8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는자전거관련행사사업들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등5개민간행사사업비는작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16페이지하단부터717페이지중간부분까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리시설증가에따른유지관리비상승으로공공운영비4,360만원을증액하고주민건의및안전점검결과에따른정비를위하여시설비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일반성경전선자전거도로진치령터널노후조명등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사업에5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전거도로의순차적시행을위하여청동기박물관에서내촌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80억2,000만원을,다음희망교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사업과연계한주약동방향남강둔치접근성개선을위하여희망교에서남강둔치연결로개설사업비에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718페이지입니다. 문산읍경전선자전거도로의시인성이미확보된교차로와지방도교차구간횡단보도설치로안전성개선을위하여문산경전선자전거도로안전개선사업비5억을신규편성하였고,공원시설이부족한농촌지역에접근성이좋은경전선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조성으로자전거이용자와지역주민에게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한갈촌역,내동역,반성역공원화사업으로경전선폐역사활용공원조성에19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주민참여예산으로일반성면자전거도로가꾸기외1개사업과중간부분행정운영경비와719페이지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부분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16억8,027만원이증액된101억8,079만원입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직접지원대상감소로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2,328만원감액된6억1,001만원을편성하였고,주민지원사업비시설비로5개면동의지원비11억6,896만원,특별주민지원사업은공모사업선정으로10억원을각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인건비공공시설물관리비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30페이지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410만원증액된6,9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31페이지하단의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에연구용역비6,175만원을편성하였고,배출삭감모니터링의연구용역비로5,3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32페이지부터1234페이지는인건비및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등에소요되는예산으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5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작년대비일반회계전출금감소로2억5,912만원감액된3억9,570만원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관리에3,650만원,보조지하수관측망운영관리에1억8,140만원을편성하였고,지하수이용실태조사및방치공원상복구사업에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처리요구사항인방치공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지하수관정관리예산증액을반영하여전년도대비8,000만원을증액한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내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66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세출예산규모는총24억746만원으로전년도대비3,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는폐수처리시설부품교체,전기사용료등을위한비용이며,운영비증가로4,440만원증액된3억6,7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위탁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한8억2,180만원을편성하였고,시설비는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개선에필요하여1억8,430만원증액한2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67페이지입니다. 사봉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운영비는300만원감액된1억8,330만원을편성하였고,위탁운영비는전년과동일하게4억7,4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공사비감액으로1억5,1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끝으로예비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717페이지에주택경관과에서도질의를했습니다마는진취령터널노후조명정비사업에1억5,000,1억을다합해서5억5,000만원이신규사업으로계상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이게주택경관과에서도4억이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총10억에서5,000만원이모자란9억5,000만원이총사업비라고볼수있지요?

아,진치령터널부분말씀입니까?

예,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그밑으로,세부사업밑으로진치령터널노후조명정비.

예,진치령터널부분에1억5,000이저희과에서편성되어있습니다.

조명은주택경관과4억에포함된예산아닌가요? 주택경관과에서4억을편성해놓고있거든요. 같은사업에주택경관과에서4억을편성해놓고있고우리환경관리과에서는5억5,000만원사업을편성해놓고있다말입니다. 그럼다하면9억5,000아니에요? 그런데여기환경관리과에서진치령터널노후조명정비1억5,000만원이되어있거든요,그속에는. 주택경관과는어떤일을하고환경보호과에서는어떤일을하는지,사업에구분이나야되지않습니까? 두루뭉실하게이렇게하겠다이건아니지않습니까?

위원님,그부분은주택경관과는경관조명쪽으로하고요,저희들은실제터널안에가로등안있습니까?

터널안에경관조명따로있고안에조명따로있고그렇나요?

실제저희들은가로등이노후화되어그부분을보수를하는겁니다.

그런데이런사업은주택경관과나아니면자전거도로니까환경보호과한과에서이사업을다맡아하는게옳다고봅니다. 지금비슷한예로말티고개4차선확장공사를하고있지않아요? 그공사를하고있는업체하고,우리가도로를닦기위해서는다시다른사업을할때파지말고미리모든걸다묻어야되거든요.그래서하수관로사업을하게되거든요.같이하게되는데업체가다르다고요.거기있는현장소장들이업체가다르기때문에걱정이있는느낌이들어서이번에어떤과장님이조정을하는이야기를들었는데,도로닦는데서하수관로도묻고다해야손발이서로맞고체계적인공사가진행이될것인데두업체가들어가서한곳에이렇게하니까그게불합리하다한번지적도했고,그와똑같은일아니겠어요?

이부분은주택경관과하고협의를해서…….

협의를해서한과에서이걸담당해야되는게맞습니다. 하나는5억5,000이고한쪽은4억인데주택경관과에서하든지환경보호과에서하든지사업을한곳에서하는게맞을것같다이런의견을드립니다. 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밥때가다되었는데간단하게할게요. 718페이지경전선폐역사공원조성그리되어있는데,시설비에보니까19억이올라왔는데갈촌역3억,내동역3억,그런데반성역은13억이올라왔어요.다른역에비해서10억이나더올라온이유가뭡니까?

여기는면적이1.7㏊정도되는,면적이굉장히넓거든요.내동하고갈촌하고0.2㏊,0.3㏊정도되고.

면적은말씀하시는게안에건물면적을말하는게아니고밖에까지다포함입니까?

부지면적입니다.

부지까지포함된다고요?

예,폐역사부지.

그거야당연하죠.갈전역같은경우는꽤오래되어낡고아주협소하거든요.사무실3분의1정도밖에안된다고요.반도안될겁니다. 그런데반성역같은규모는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가봐서알고있는데보니까커피숍도하고있고그렇던데그앞에공원을조성한다는겁니까?

예,폐역사주변이1.7㏊정도되는데전체를공원으로조성해서자전거이용자나인근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동부지역에공원이한군데도없습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이나자전거이용하는사람들이휴게쉼터로활용할수있도록이번에,건의사항도많이있었고.

지금폐선로가지금자전거도로로전환이되어운용하고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럼거기맞추어야되는거지,폐역사이걸손대는데돈을13억을들인다? 그게맞다고보십니까?

역사가아니고역사주변.

과연그게이런큰돈을들여하는데그주위에이용할고객이그리많을지,지금그쪽으로연결해서갈전역에서연결해가면반성역이나오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다녀보면솔직히이용하는사람들이나다니는사람이별로없거든요. 거의없습니다. 그래서정확하게예측을잘하셔가지고다른데는3억을들였는데여기는13억을들여이렇게공사를해야될만한이용객이많을건지그만한효용가치가있는지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이부분은면에서도건의가여러번들어왔고그래서추진하게된그런사업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간단하게궁금한것만질의하겠습니다. 701페이지보면아까설명하셨는데제가잘못들은것같은데요,701페이지요. 탄소포인트제가나오는데인센티브지급하는4,400만원정도가삭감이되었는데국비가삭감되어서이렇다고말씀하셨나요?

아,국비가삭감되니까전체적으로다삭감된겁니다.도비도삭감되고.

그런데기본적으로가입된가구가있으면국비가삭감되어도이건우리가환경보호차원에서도시가보전을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삭감되었다고삭감할사항은아닌것같은데?

이부분은코로나19사태로인해집안에서많이활동하거든요.집안에서활동하다보니까실제전기나…….

실제적으로인센티브를주기가어려운상황이다이말씀인거예요?

예,절감이되어야되는데에너지부분이,에너지를더많이사용하게되기때문에그러니까.

그런현상이생긴다그죠?

예,탄소포인트가.

이건인센티브에재정지원을많이해야되겠네요.만약여기가입된가구에서줄어드는게있다면.

아마몇년간감소가되지싶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궁금한것묻겠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705페이지에이것도삭감금액인데요.지금진주시에구매하는전기자동차구매율이매년어느정도되는거죠? 퍼센티지가얼마나늘어나는지가나와있습니까?

올해계획이당초예산에400대였는데내년에는300대로100대가줄어드는…….

작년같은경우는어땠죠?

그런데이부분이추경에아마…….

과장님,전기자동차를처음국가지원할때자동차1대1,700만원인가지원했다고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이후에1,300만원으로줄어들고지금1,200만원으로줄어들었어요.자동차를그때는아무래도수요가작았으니까전기자동차를많이사라는그의미에서지원을했다손치더라도그래도한두해지났는데우리가좀늦게샀다는이유만으로지원금이이렇게확줄어들면아무래도사람들이주저하지않겠어요? 국가지원은전기자동차수요가많아져서줄어들었다고생각하는데실제로그런겁니까?

그런부분도있고,1,200만원이차종별로다르거든요.

예?

정액지원이아니고평균적으로1,200만원이지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시에서사실은원래우리가지원했던1,700만원정도로해주는그런방안은검토할수없나요?그래야전기차를사겠다는사람들도어쨌든지원이많아지면거기힘입어서많이살테고탄소중립도시로가기위해서는뭐든지원금을늘려야되지,국비줄인다고그걸확줄어버려놓으니까실제로사람들이주저하지않겠어요?

일단예산이많다보니까지원액이너무차이가많이나면,타시군하고고려를해봐야되거든요.

어쨌든검토해보시고,시민들한테그런이야기를많이들었기때문에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청소과장정금영입니다. 청소과소관2022년도본예산에대해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1페이지상단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70억9,300만원과쓰레기마대판매수입9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3억9,600만원과재활용필름류수거지원금1억원입니다. 다음맨밑에기타수수료수입에서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이3,600만원,202페이지상단부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수입12억5,200만원과RFID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206페이지상단부생활폐기물불법투기에따른과태료6,000만원과사업장폐기물위반에따른과태료수입1,000만원입니다. 다음국고보조금입니다. 213페이지하단부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3,150만원,폐비닐공동집하장설치150만원입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입니다. 236페이지하단부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3,150만원,생활폐기물분리배출도우미인건비및부대경비2,200만원,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8,400만원입니다. 다음은247페이지중간기타회계전입금으로남강댐부유쓰레기운반처리비4,000만원을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6억9,500만원증액한305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청소는전년도예산액보다100만원증액한1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신고필증및토너구입,봉투판매소표지판제작,폐의약품및폐소화기처리비,생활계유해폐기물수거용기구입및처리비,생활폐기물배출종합안내소서제작등에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종량제봉투및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자원순환기본법에따라생활폐기물처리장에따라환경부에납부하는폐기물처분부담금등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업무추진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업무위탁운영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5억4,000만원증액한226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회의참석수당180만원,다음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정산용역,평가용역,원가산정용역,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원가산정용역등에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간위탁금으로가로청소대행,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종량제봉투수집운반대행등183억원은전년도와똑같이편성하였으며,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은전년도예산액보다4억8,300만원증액한42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용품구입입니다. 종량제봉투및마대제작에9억9,500만원,청소도구와장갑등구입비에1,800만원을편성하였고,수수료감면대상자봉투구입에2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관리사무소운영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기본관리비,당직실침구구입및세탁,무인경비수수료에1,800만원을편성하였고,청소차고지공공요금,722페이지난방연료비등청사건물유지비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청소차량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환경개선부담금,검사수수료,유류비및정비비등유지관리비,대형폐가전상차장비및노면청소차량유지비등1억5,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내구연한이경과된쓰레기수거용트럭2대교체에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현장근무자사기진작입니다. 명절현장근무자간식비,청소차량운전직원안전화구입,읍면동청소담당자사기진작,환경공무직간식비,환경공무직작업복,723페이지환경공무직사기진작차량임차료,120기동대급식비7,600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공무직선진지견학참석자보상비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후매립장및주변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100만원증액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동매립장영향권지역방역인부임3,800만원,사용종료된문산매립장풀베기인부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문산매립장수질및가스등검사수수료,토양,가스등검사,방역기수리에1,300만원,내동매립장영향권지역방역사업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쓰레기불법투기단속입니다. 724페이지불법투기야간단속자급식비,불법투기단속원안전화,근무복,시민수사대활동복,불법투기단속관련사무용품등2,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불법투기과태료고지서우편요금,불법투기단속통신요금등에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민수사대활동보상비로3,9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로불법투기단속이동식CCTV구입10대에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쓰레기불법투기예방사업주민참여예산입니다. 내동면외11개읍면동에CCTV설치,쓰레기분리수거장,로고라이트설치비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25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예방시민의식개선홍보입니다. 명절생활쓰레기배출현수막및홍보물,경고스티커,경고판,불법투기예방홍보현수막및리후렛,대형폐가전제품무상수거홍보물등과행복홀씨입양단체환경정화활동물품구입,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캠페인홍보비등에전년대비3,000만원감액한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불법투기쓰레기처리입니다. 진양호부유쓰레기처리비4,000만원,불법투기쓰레기종량제마대구입에7,400만원,농폐자재처리장비임차료에2,200만원,농폐자재수거처리비원가계산용역비로170만원,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으로2억8,000만원편성하였으며,726페이지시설및부대비로농폐자재수거장설치보완2개소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 사업장등방치폐기물처리비,폐기물관리서식인쇄,업무편람및홍보물제작,폐기물배출사업장단속요원근무복,폐기물신고시현장확인을위한장비임차료등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폐기물관련민간합동단속참가보상비150만원,공익신고자보상금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재활용입니다. 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건비및부대경비7,300만원입니다. 727페이지자원재활용관련홍보물,일회용품사용규제안내홍보물,재활용품요일별수거홍보물,알뜰나눔장터홍보현수막,투명페트병및비닐수거함구입,아이스팩수거용마대구입,전부서다회용공유컵구입,필름류포장재운송차량임차료등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영농폐기물및재활용품수거전용봉투,폐현수막마대및장바구니제작및부착로고제작,재활용품판매용톤백구입등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빈용기반환금신고보상금100만원,종이팩폐건전지수거보상종량제봉투구입에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필름류포장재처리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나눔장터운영은나눔장터운영비700만원,중고품나눔장터상설매장운영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촌폐비닐수거는728페이지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설치시설비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처리는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참석수당100만원,음식물쓰레기배출홍보물제작에2,000만원,음식물쓰레기감량인센티브물품구입에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RFID종량기기유지관리비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제작비4,300만원,RFID종량기기수선자재구입에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0기동대순찰입니다. 120기동대비품구입등으로400만원,729페이지120기동대차량공공유지비1,900만원,재료비로주민불편사항처리자재구입에1,000만원,합동순회봉사재료구입에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유관기관합동순회봉사활동참여자급식비100만원과견문신고우수자및목표달성공무원시상금으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내구연한이경과된120기동대차량교체비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환경공무직31명에기본급,상여금,각종수당등으로18억6,400만원을편성하였고,304페이지중간부에연금부담금등은환경공무직부상자지원금300만원과내년퇴직자3명에퇴직수당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4,800만원,여비6,100만원,업무추진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고,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201억1,500만원감액한2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공예금이자수입60만원,순세계잉여금9,100만원,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6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반영하여2억5,2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청소과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긴시간에고생했습니다. 잘들었고요. 몇가지만묻도록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그러니까726페이지에농촌폐자재수거장설치는개소당2,0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해놓고있습니다.

예.

그런데이게해마다이렇게2개소정도를개소하고있습니까?

일단…….

전년도도4,000만원2개소있네요?

예,그리해놨습니다. 수요가생기면하려고해놨습니다.

그런데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설치비는500만원정도하면된다고나와있던데,가격차이가2,000만원하고500만원하고차이가많이나는데,그런부분은규모가다릅니까?

집하장하고수거장하고는규모가약간틀립니다. 집하장은임시로마을에서…….

테두리정도만둘러서하는거고?

예,그리해서지원해주는그런.

농폐자재수거장은제법규모를갖추고하고있다?

예,규모를갖추고.

721페이지한번펴볼까요.

722페이지요?

721페이지.청소업무위탁운영의민간위탁금대행비그게여기있나요?

상단에,예. 가로청소대행하고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하고.

그게225억이다그죠?

225억입니다. 대형폐기물이별도로주고있거든요. 나머지앞에4개부분은다합해서183억입니다.

아,그래요?

예.

그런데민간위탁대행비를원가산정용역에의해반영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2022년도당초예산에는전년도와똑같은금액이이렇게편성되어있거든요.그럼올해는원가산정용역없이그냥작년에…….

작년에할때2년간을한겁니다.

아,2년간을용역했다?

예,2년간을평가해서반영한겁니다. 작년에50%,올해50%.

아,그래서작년하고올해는똑같다?

예,같습니다.

그럼예를들면2023년도24년도또2년동안같게?

내년연말에그때용역을줘가지고원가계산을할겁니다.

원가계산해가지고그렇게편성하게되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해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마대판매수입이연간80억가까이된다그죠?

봉투하고요?

예,두개합쳐가지고.

예.

거기에조금전에말씀하신민간위탁금이225억?

225억나가고세입은한100억정도된다고보면됩니다. 봉투판매수입하고마대하고음식물스티커수입하고.

스티커하고…….

또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이래가지고100억정도넘게들어옵니다.

그런데대형폐기물수입이얼마라그랬습니까,조금전에?

대형폐기물이요?

예,처리비용수입이.

3,600만원정도,이건수수료.

그래서3,600만원이던데,지금일반적으로대형단지아파트이런데서도대형폐기물이라든지이런각종부산물에서나오는수입금이입찰을하면꽤많거든요.몇백만원에서몇천만원정도되거든요. 그런데진주시전체에서3,600만원밖에안됩니까?

집에서나오는폐가구라든지폐장농이라든지이런것들은수입이안됩니다. 다우리가대형폐기물도처리를해야됩니다.

그럼대형폐기물에서수입이발생하는부분은주로어떤거죠?

내나우리가가정에서배출할때딱지붙인다아닙니까,그부분입니다.

딱지비?

예,딱지비입니다.

그게3,600만원밖에안됩니까,진주시전체1년에나오는게요?

예.

그리고민간이전위탁금에보니까필름류포장재처리비해가지고나오는데,727페이지밑에줄에보면2억1,000만원이게올해처음편성되는겁니까?

작년에도있었습니다.

작년에도있었습니까?

예,이건가정에서나오는라면봉지라든지과자봉지안있습니까?그런것들이진주시전체로하면많이되거든요.그거에대한처리비입니다.

이처리비는청소업체들이가져가는게아니고이것만별도로처리를하고있습니까?

예,별도로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라고있습니다. 거기서가져가면20%정도는부산물이나오거든요.부산물그거에대한처리비용입니다.

그뒤에728페이지보니까기타보상금에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되어있지않습니까,4억2,000?

영농폐비닐이건마을에서공동집하장에모아놓거든요.모아놓으면한국환경공단에서그걸가져가가지고처리합니다. 그처리비용이되겠습니다.

그처리비용이1년에4억2,000정도들어간다?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이현욱과장님,위원님들이찾을동안에제가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진주시쓰레기종량제봉투가100ℓ제작했지했습니까?

예.

올해부터75ℓ로줄였다아닙니까?

예.

별다른민원은없습니까?주민들의불편함이라든지?

거기에대한불편함은아직까지는못들었습니다.

전혀그런게없었다그죠?

예.

100ℓ를계속쓰다가왜75ℓ를줄였는지,거기에대한시민들의불만은별로없다고?

예,현재까지는. 75ℓ도제법크거든요.

크기때문에별다른문제는없었다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도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727페이지보면재료비,재료비가5,2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증액된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

과장님,727페이지중간에재료비.

마지막에재활용품판매용톤백구입하는것이게신규로2,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른부분도그럼2,500이더올랐는데,2,700정도더올랐네요. 그건왜그렇습니까?

…….

단가가올라서그런겁니까? 안그러면?

폐현수막을이용해가지고마대하고장바구니제작하는게있거든요. 이게신규로해서1,1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그래도증액된게또있잖아요?

폐현수막이용해서마대만든다든지장바구니만든것안있습니까?톤백만드는이게우리가특수시책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 그부분이전체적으로증감이된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724페이지중간에불법투기단속이동식CCTV구입되어있는데이CCTV는청소과에서는지금까지는구입을안한거예요? 예산이잡혀있지않다신규로잡힌겁니까?

민원이많이들어와가지고내년에10대정도구입할예정으로잡아놨습니다.

기존의불법CCTV는환경과에서했습니까?

예?

기존에도불법투기관련해서CCTV보완설치했지않습니까?

기존에는읍면동에서참여예산으로그리설치된경우가많습니다.

청소과에서는따로이때까지는전혀하지않으셨겠네요?

전혀하지않은건아니고,작년도에는안한것같습니다.

아,작년도에만빠진거예요,이사업이?

예,작년에빠졌네요.그전에는계속해가지고우리시전체적으로…….

계속된사업이었어요?

예,계속해오다가작년도에빠졌습니다.

앞으로도계속이정도예산,10대정도는평균적으로해왔다는말씀입니까?

아니,이건제가……. 일단작년도예산에는안잡혀있다가올해10대정도되어있는데,앞으로는읍면동수요조사를해서민원인이들어오고하면…….

어느지역에들어갈지하고정확한세부계획서를좀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727페이지보면지난번업무보고때이이야기나왔었는데전부서다회용컵구입관련해서그때과장님이충분히답변이안되신것같아요. 제가그이후에알아보고하니까이게직원들이먹는컵이문제가아니라손님들이나민원인들이나올때대접하는그컵을우리가종이컵을많이쓰니까그걸대용하는컵을만들겠다는…….

예,공유컵입니다.

예?

공유컵.

공유컵이되는거죠?

과에놔놓고손님들이나오면대접하고직원들도그걸쓸수있게끔.

직원들도쓸수있는데보통일반적인상식으로는직원들이자기개인컵가져와서하면되는데이걸다회용컵을갖다줘서세척해서다시갖고오고,그때는사실이해가되지않는측면이있었고세금낭비로봐졌거든요. 그런데일반적으로제공하는종이컵을없애자는취지면친환경사업으로는그래도긍정적으로볼수있다는생각이드는데,종이컵을사용하는것과이다회용컵으로했을때어느정도비용절감이있는지정도를말씀해주셔야정말효과가있는사업이되겠다우리가이해를하지않겠어요.

우리가비용을따져보니까비용은그렇게지금당장은크게절감은안되고…….

왜냐하면초기비용이있죠.제작해야하는초기비용이있는데초기비용을떠나서생각을해보면,초기비용들때는어쩔수없죠.그컵을생각하면당연히처음에는비용이더들수있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어느정도이용의효과가있는가정도는말씀을해주셔야돼요.

장기적으로우리가공공기관안있습니까?혁신도시의공공기관들이나민간으로확산할계획도있거든요.예를들면장례식장이라든지커피숍이라든지이런데를확장을할거거든요.확장을하면세척하고하는데단가가많이싸질수가있거든요,참여를많이하게되면. 그러니까약간비용적인측면에서는좀더해봐야알수가있습니다.

그건위원님들도어느정도생각하실수있는데종이컵하나에제작되는제작비용이얼마인데세척할때에드는비용이걸일수로계산해서어느정도차이가있다이걸이야기해주면금방이해가될수있고,‘아,이게더싸게치이는구나’가나와야되는데이게비싸게친다면쉽게,물론환경보호차원으로그럴수있지만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어느정도예산절감이될수있다라는것들을이야기해주시는게훨씬이사업에대한설명이되는거예요.

초기에구입하는비용은제외하고,제외하고세척비하고종이컵구입하는것하고그것만비교해볼때는약10%내지20%정도절감된다고그리나와있습니다.

거기관련해서도구체적인상세자료를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잠시만요.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722페이지쓰레기수거용트럭교체7,000만원씩2대1억4,000만원이올라와있는데트럭이뭡니까? 어떤트럭입니까?

그러니까쓰레기수거하는트럭인데…….

몇톤짜리?7,000만원같으면몇톤짜리정도? 한5톤이런건가요?적정한크기에있는?

재활용수거하는청소차가있거든요. 그거교체하는겁니다.

그럼내구연한은몇년으로잡습니까?

내구연한은보통8년초과12만㎞이상그리되어있습니다.

아,8년초과되면.

한12만㎞이상된다든지.

그때류재수위원하고약간논쟁이있었던뭡니까?그이후에는어떻게됩니까? 처리를어떻게합니까?

감가삼각비요?

구입해주고,이것구입해준것아닙니까?

예.

이용은청소업체에서이용한다그죠?

예,사용하고우리가감가삼각을해나가고.

감가삼각을우리가받는다는이야기입니까?

우리가감가삼각을주지요. 구입은회사에서구입을하고.

그럼이게7,000만원짜리가아니다이말입니까?

이건우리과의청소차입니다.

아,청소대행업체에주는게아니고우리청소과에필요한차량이2대?

예,그게내구연한이초과되어바꾸는겁니다.

이게몇톤짜리입니까? 직접하는청소차도있습니까,우리시에서?

예,우리시에서청소차환경공무직31명이있고읍면동외곽지역안있습니까?골짜기골짜기가는것,보통시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면이나동사무소는120트럭이있지않습니까?

그건긴급민원발생했을때. 그건청소차량은아닙니다.

청소차량은아니다아닙니까?

예.

청소차량이시에서2대있었네요? 어떤차입니까?대략? 그럼2대를폐차할겁니까?

있는건폐차가되지요,새로구입하게되면.

새로구입하게되면폐차하게되고?

예.

몇톤짜리입니까,대충?

몇톤짜리인지제가…….

뒤에팀장님좀가르쳐주세요. 7,000만원짜리같으면몇톤짜리되죠?

4.5톤.

그럼공무직?

공무직들이쓰는차가23대가있거든요.

23대나있습니까?우리시하는게?

예.

그중에2대라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추가로궁금해서물어보겠습니다. 721페이지청소용품구입에12억5,300인데,그럼이건시에서직접운용하는데필요한청소용품을구입하는비용이라보시면됩니까?

726페이지요?

721페이지.

아,청소용품구입말입니까?

예.

이건봉투하고마대하고제작하는데드는비용입니다.

그러니까여기는관항목절인데관에는청소용품구입재료비해가지고종량제봉투제작,그다음종량제마대제작,청소도구구입,장갑구입이리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건좀혼란스러운데무슨말이죠? 이건진주시에서청소하는데필요한용품을구입하는겁니까? 아니면청소에필요한마대나봉투를제작하는데쓰는비용입니까?

가정용봉투안있습니까?노란봉투안있습니까?그것제작하는데드는비용입니다.그제작하는비용이고,마대도우리가판매를한다아닙니까?마대그것도제작하는데이리비용이듭니다.그리고청소도구하고장갑구입하는건청사관리사무소에청소하는사람들을위해서구입해주는겁니다.

그러면아까마대하고봉투판매수입이한80억정도되던데,그러면종량제봉투제작하는데7억9,200,마대제작하는데2억200,그러니까11억정도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11억12억정도가까이되는데이걸제작해서판매를한다말입니까? 팀장님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이름이청소용품구입으로하는게맞습니까?

예?

청소용품구입으로하는말이맞습니까,관항목에? 그렇게이름을다는게맞습니까?

…….

과장님,그위에보면재료비라고.

재료비로해서지금까지그리해왔습니다.

관에는청소용품구입되어가지고항목에는이렇게나오는데,그럼1년에진주시에서봉투제작하는데비용이이정도든다,그죠? 봉투하고마대하고하는데한12억정도드네요,그죠?

한10억정도.

그렇게해서제작해서판매를해서한80억된다? 그렇구나. 그리고앞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차량은조금전에말씀하시는건민간위탁회사에서차량구입해서하는것말고이건직접운용하는32대중에2대부분의예산이다그말입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2022년예산을보고드리면서,보고순서는이월사업과세입세출,기금순으로보고드리되금액단위는만원단위로보고드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163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비16억1,637만원과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비1억5,5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2개사업의준공기한은2023년5월과연말까지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9페이지명시이월사업예산입니다. 업무보고시보고드린바와같이위탁완료기간이2022년1월까지로계약된음식물류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금3억6,100만원과재활용품선별장운영민간위탁금2억8,000만원을각각이월하였으며,연내준공이불가한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시설비6억5,924만원,감리비1,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02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중기타수수료인폐기물반입수수료에전년도대비360만원이증액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7페이지하단부분에국고보조금은진구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2022년도계획공사분으로8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대비3억5,290만원을감액한121억1,9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는침출수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따라유지관리비인약품구입비등2억330만원감액한9억9,5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사무관리비는333만원감액한2억8,090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4,671만원을감한2억6,269만원을,재료비는2,382만원을감하여8,159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설비는1억3,000만원을감하여3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1페이지하단부분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은계획공정에따라17억9,800만원이증가된국비8억9,900만원,시비18억9,900만원등27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2페이지청사관리입니다. 매립장시설현황판제작에1,000만원,청사개보수에5,000만원,시설물내진성능평가용역사업3,000만원,이건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9,014만원이증액된1억2,0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지원사업으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1억5,000만원과내동면쓰레기매립장간접피해지역지원사업비3억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3페이지지역주민보상입니다. 주민감시원인부임단가상승을반영하여5,3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으로2억800만원이증액된28억7,0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재활용품선별장설비추가및전기용량증가에따라공공운영비에2억3,792만원을편성하였고,재활용품선별인력충원등인건비상승에따른위탁운영용역비증가로민간위탁금5억2,700만원이증액된2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분야는재활용품배출량증가및노후장비교체등으로재활용품압축기교체및이설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4페이지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입니다. 전체10억7,900만원이증가한41억9,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과침출수처리시설의위탁운영비으로위탁처리비추가및운영인력증가에따른인건비상승등10억100만원이증액된34억5,100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편성하였고,노후화된음식물류처리장CCTV교체를위한시설비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임금인상분을반영2,401만원이증액된4억1,4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6페이지기본경비분야는2020년환경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피복비가증액된6,9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현황입니다. 전년대비100만원이감한1억4,825만원을편성하였으며,매립장주변지역건강검진비지원은주민세대수가117세대에서113세대로감소됨에따라100만원이감한2,8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을위한기금전출금은폐기물수수료와쓰레기봉투판매대금처리비의각10%,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를각각전출하는기금으로전년과동일하게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1275페이지부터1279페이지까지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개요와조성규모,1349페이지부터1355페이지까지주민지원기금운영총칙,운영계획,집행현황과잔고증명의예치및예탁금명세서는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매립장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긴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1022페이지일반회계매립장사업소세출예산에대해궁금한점몇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보기로는청사가깔끔하던데무슨또5,000만원을들여고치겠다고하는겁니까? 물이셉니까?

다행히위원님께서한번방문하셔가지고내용을보시면알겠는데옛날에지으면서조막조막하게내부시설을지어놓았습니다.

좀늘렸지요?

늘린것이아니고요.옛날에숙직실도있고휴게실도있고쭉해가지고주민협의체사무실도좁고,그리고숙직실은사실상필요없고요.그래서직원휴게및주민들내방인들에대해접견실비슷하게해가지고그런것도리모델링하고계단이라든지안에도색이전혀안되어있거든요,현재. 그래서그런걸고칠겁니다.

그런데현재인원에비해서청사가좁거나이렇지는않습니까?

지금우리인원이전체보면20명되는데사무실은10명이근무하고외부에현장에서한10명이근무합니다. 그래서직원들이약간소외의식도있고해서내부에휴게공간도만들고하려고리모델링계획을세웠습니다.

5,000만원이면충분하겠습니까?

예,5,000만원이면충분하게.

내진성능평가용역이런것도해야되나요? 조금고치는데3,000만원들여용역도해야되고그래요?

내진성능평가는쓰레기매립장에대한전체건물에대한,전체구조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하겠다…….

아,청사개보수에관련된게아니고?

예,그렇습니다.

별개의사업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별개의사업입니다.

그러면근무환경이좋아지겠네요?한5,000들여고치면?

조금좋아지지,현재불편한바가있어도계속아무말없이쓰고왔는데매립장에근무한다고환경도열악한데거기에대한보상차원의개량사업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매립장에가보면사실냄새하고도싸우고벌써입구들어갈때부터,솔직히위원들이한번씩가고싶어도꺼려지는그런곳은맞습니다. 그래서멀쩡한데고치냐하는건그냥의례적으로하는말이고본위원의속마음은돈을더들여서깔끔하게해주면좋겠다이런생각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돈이라도타이트하게잘계획세워가지고잘고쳐보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그리고1023페이지보니까사업이자꾸늘어납니다. 민간이전도5억2,700이오작년도에비해서,밑에입니다.1023페이지밑에부분민간이전,재활용품선별장운영위탁에보니까올해예년하고거의,그런데5억이나예산이증액되었어요. 이게왜이렇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발표한인건비인상분이5.6%가반영이되었습니다.그리고예년에비해서우리가30톤을계약하고있는데연간1일2톤정도추가가재활용품이들어오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인력충원3명이되었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인건비반영분해가지고5억2,700이…….

그런데예년에는어떻게했어요?

작년까지만해도28톤정도해가지고작게들어왔습니다. 그이후로많이들어오고코로나…….

진주에인구가그렇게팍늘은것도아니고왜그럴까요?

아시다시피코로나로인해재활용선별대상품목물량이증가되고한그런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5억이늘다보니까그렇게되어서…….

그리고전체5억보다는밑에시설비2억5,000이같이포함해서들어가는부분도있고하니까그렇습니다.

지금매립장사업소총예산을보니까작년에비해서제법늘었지요?

3억5,000만원이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건어디서예산이그리됩니까?

처음계속사업이있고요.그다음계속사업에쓰레기매립장증설분,올해는침출수처리장개량사업이있었습니다.내년2월에준공을해가지고명시이월조치를6억정도하고있는데사업비일부가좀줄어들었고…….

사업비가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업무를보고드릴때도말씀드렸다시피음식물폐기물개량사업은여기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그게늘어나면내년에전체부분100억내지는180억정도추경에늘어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때소장님말씀하신폭발할수있는추가로된다는그런이야기했지않습니까? 그건아직예산에안잡혀있나요?

전체개량사업비는안잡혀있고요.폭발을대비한CCTV카메라설치9,000만원이추가된부분이있습니다. 그런것이안전을대비한CCTV카메라를현장에설치하겠다이런부분입니다. 기존현재CCTV카메라가있는데해상도가낮아가지고잘보이지를않습니다.

사실은매립장사업소같은경우에는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시다보니까업무도다그런업무들아닙니까? 그래서우리위원이라도사실그렇게많은관여를하고싶은생각이없어요.올라오면믿고그냥해주고싶은마음인데그래도묻고싶어서물었다생각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열심히힘든과정이지만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본위원이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025페이지중간쯤보면3번에보면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네분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분이어떤일을하시는분입니까?

지금우리가쓰레기매립장에환경공무직이원래T.O가5명입니다. 지금현재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한분은식당하고청사관리주변에청소,나머지세분은정동마을에서쓰레기장까지들어오는가로청소플러스청소차가다니다보면많이흘리고다닙니다.또재활용품선별용품을싣고가다가볍다보니바람에날려길에많이흘려놓고이걸아침저녁으로계속치우고있고주변지역해서풀도메고,그렇게하고있고쓰레기장에방역을하루에여름에는3회,겨울에는2번실시하거든요. 방역업무까지이분들이커버하고있습니다.

좀어려운일을하시는겁니까?

예,항상밖에서추운데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소장님,본위원이보니까이분들네분이1년연봉이2억6,500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본위원이계산을두드려보니까1년에연봉이한분이받아가는돈이6,600만원입니다. 소장님맞습니까?

전체실질적으로…….

2억6,500나누기4로하면6,600,끝단위는제가안하겠습니다.끝단위까지치면6,600만원씩받아갑니다.그죠?

이분들이지금주간에일요일만빼고토요일도같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리고새벽에우리가근무는원래4시부터시작이되어야되는데쓰레기가반입되는7시부터거의같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아침에도시간외도같이하고.

소장님,그리고이분들이6,600만원받아가는데올해인상률이2,253만6,000원이인상되었다그죠?

그렇습니다.

네분이인상이보면1인당563만4,000원씩인상되었다고요?

인건비부분은사무실에서별도로올리는것이아니고국가인건비상승분에시전체로같이해서청소과환경미화원하고같은비율로같이올라갑니다.

그런데본위원이왜그러냐하면코로나19사태에서다절감도하는데이분들은1년에연봉이563만원이인상되었다말입니다. 본위원이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일부동료위원들은이런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공무직공무원에대해서근로여건후생복지문제를계속지적하고있다말입니다. 일부동료위원이라고제가말씀드리는데이런걸본위원은봐서는참과연그런말이맞는지,아니,돈이6,600만원이고1년에560만원씩인상이된다? 시민들이봤을때과연이게,이건1년마다공무직공무원들하고시청하고합의를해가지고임금이올라가는겁니까? 아니면중앙정부에서올리는겁니까?

중앙,그러니까전국적으로환경공무직협회가있습니다.노조처럼. 그렇게중앙부처하고이렇게서로협상을합니다. 협상결과에의한인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피복비도일부증액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제가이런데서힘든데서일을하고계시는분들한테이런말을드리는건적절치는않지만동료위원들도이런데에대해서는이해를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진주행정이공무직공무원들한테잘못하고있다,일단돈으로가지고다따질수없는거지만시민들이안다하면과연이게납득이되는지이해가안되어한말씀드린겁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심시오.

거기에대해서추가로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소장님지금까지는야간가동에는무슨일이일어났지요? 무슨작업을했습니까?

주민들의주된민원이악취문제가첫째대두가됩니다. 그리고야간되면시스템을반쯤꺼버립니다.

그런데지금까지그렇게해왔어도운영이잘되었는데갑자기이렇게많은돈을하는게,특별히안해도되는사업인데하는그런건아닙니까?

그렇지않고,그동안제가가서실질적으로전체시스템을점검을하고진단을두차례계속했습니다.한1년간을진단해본결과가음식물처리시설은공정이투입부터퇴비가생산되는과정까지전체공정이일률적으로계속물흐르듯이되어야되는데아침에9시출근해서제품생산활동시작되고오후6시되면꺼버리고가버린다이소리지요,전체주공정자체가. 그럼아침에다시와가지고밤새도록기본시스템만돌아가고세워놓고가다보면결국은이게기기소음도많이늘어나고훼손도많이됩니다. 그러다보면꼭새벽에밤에제가보통퇴근을8시반정도합니다.그때까지는악취가그리많이안나는데9시10시가넘어가면악취가농도가짙어지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음폐물처리장이현장에서악취를저감하는그런역할을하기위해서쓰레기음폐물처리장이있는것인데주민들이주변지역에고통이그만큼심했다…….

아니,지금까지주민들이악취때문에민원들어온것도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주공정이라는것이전직원들이출근해가지고일사분란하게시스템하에서돌아가야되는거지,밤에직원혼자남아서무슨일을하고무슨작업을해서뭔제품을생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우리가이걸지적을받았는데2019년3월부터해가지고기재부에서공공부분안전관리강화종합대책지침이있습니다. 실제로태안화력발전소사건이라든지이런것과같이위험작업장인경우에는2인1조로근무하도록안전관리방안이강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소장님,야간에는단순하게아까말씀드린대로감시감독내지관찰정도의수준에머무르는게지금까지쭉그렇게해왔는데,그게맞는거지,그런위험한작업이고위험한일이라면전직원들이출근해서대낮에주공정이일어나야되는거지,밤에한사람두사람이있어가지고작업을한다는것은위험요소도있고올바른작업이안된다고봅니다. 그리고재료비에보니까마대제작구입이라고2,850만원이들어가던데,이건우리가퇴비를나오면그걸전부다포장을합니까? 아니면차량에이동하는경우도있습니까?

위원님께서질문을잘하셨습니다. 우리가공장이50톤짜리공장이하나있고요.60톤공장이1공장2공장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50톤짜리1공장은30㎏포대에완숙으로해서생산하고있고요.2공장60톤은반숙해가지고톤백에마대를제작해서합니다.그마대제작구입비입니다.

그걸이름이뭐라그러죠?크게통으로담아가는?

톤백.

예?

톤백.

통백이라그럽니까?

톤백. 1톤단위의백이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톤백이라그럽니까?

예.

그게몇톤짜리죠?

1톤입니다.

1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묻겠습니다. 1022페이지청사개보수가있는데,이게청사개보수는얼마만에하는거죠? 그리고리모델링형식인지어떻게하는지진행되는걸설명해주십시오.계획하고있는걸.

청사가약전체연건평60평정도의1ㆍ2층으로…….

60평?

예,식당까지합해서. 이건우리가지은지가17년정도되었습니다.

17년요?

17년만에처음으로리모델링…….

17년만에처음하시는거라고요?

예,그렇습니다. 안에샤워시설도개량이되어야되겠고,실질적으로.

이게그정도규모의리모델링이거의되는수준인가요?5,000만원이면그게가능하나요?

리모델링수준으로,그렇게하려고합니다.조립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큰돈안들여도,우리가5,000만원예산을세우면서도많지않은가생각도했지만최소한범위내에서저희들이개량을하려고합니다.

샤워시설이나이런걸넣는건직원들의요구때문에?그게반드시필요한?

그것도좀바꾸고,아까제가설명드린대로숙직실이옛날에있었거든요.숙직실이라든지방을조그마하게구분을해놨습니다.그걸틔워서널널하게직원이쓸수있도록개량을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내진성능평가용역은격년제로하는거예요? 아니면이번에만잡혀있는거죠,작년에는없이?

쓰레기장에는토목형태의구조물이눈에보이는시설이그렇게많이없었습니다.그런데지금지진사항이런부분도연간30만회정도소규모지진이우리나라도일어나고있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밑에지하에있는구조물,그다음옹벽이라든지건물전체에대해서한번정도는내진성능평가를해볼필요가있다싶어서금회추가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럼한시적인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매년하거나격년제로해야되는것도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필요시마다한번씩하면큰문제는없는겁니까?

내진성능평가결과를가지고건물에대한보완도하고구조물에대한보완을해야될그런숙제가남았지요.

예,알겠습니다. 청사개보수관련해서는직원들의기대가크겠습니다. 어쨌든많이환경이열악할텐데제대로보수하시고,그래서좋은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소장님이특별히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2년도본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2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부분직원시간외근무수당으로전년대비100만원증액된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07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운영과기본경비로전년대비800만원감액된총4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에등기우편요금및사회복무요원기본금인상등으로4,600만원증액된2억7,7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1208페이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입니다. 자동압류등록프로그램유지관리비와과태료독촉장,건설기계조정사업,면허증발급,소모품비등으로전년대비100만원감액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입니다. 전년대비5,200만원감액된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된감액요인은2021년도한시적예산편성되어완료된민원실환경정비와노후집기교체비등의사업부분입니다. 차량등록업무와관련한서식인쇄비등은전년도와유사한수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09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100만원감액된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2년본예산안에대하여만원단위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62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소관계속비사업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의4개사업을추진중이며,총사업비1,431억8,300만원중931억1,587만원을집행하고220억6,712만원을계속비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대부분장기미집행도시공원토지보상협의지연및준공기한미도래에따른발생한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162페이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5페이지하단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총10건이며,명시이월금액은50억7,333만원입니다. 대부분보상협의지연에따른공사연기,준공기한미도래등의사유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85페이지하단에서186페이지중간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1페이지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는보상협의가진행중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27억1,875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16억5,0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197페이지중간진양호공원휴게실임대료는전년대비3,450만원증액한6,900만원을편성하였고,198페이지중간진양호공원동물원입장료는코로나19로입장객감소에따른4,000만원감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하단의공원녹지점사용료는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중간의조경시설및가로수훼손변상금은2,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하단의국고보조금스마트가든볼설치에3,400만원,미세먼지차단숲조성에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중간시도비보조금은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에1억3,000만원,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에3억원,스마트가든볼설치에900만원,아름다운동네길화단조성사업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세출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49억1,839만원이증액된371억5,8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단위사업은전년도대비6억874만원이증액된117억5,90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녹지공원등일자리창출사업은전년도대비5,161만원이증액된51억8,07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녹지공원가로수등관리인부임과피복비,부대경비,부상치료비입니다. 764페이지중간녹지공원등유지관리사업은전년도대비4억4,813만원이증액된49억5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764페이지중간부터766페이지중간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66페이지하단부터767페이지상단까지가로수관리사업은5억5,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시가지가로수및가로화단전정,보식,이식정비등을위한시설비5억5,000만원및시설부대비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상단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사업은읍면동마을정자목쉼터유지보수를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비봉산,선학산제모습찾기사업은사후유지관리를위해민간위탁사업비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7페이지중간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사업인아름다운동네길화단조성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7페이지하단읍면동공원편의시설조성및정비주민참여예산은전년대비5,900만원증액된2억6,8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767페이지하단에서768페이지중간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68페이지중간공원조성단위사업은전년도대비40억8,410만원이증액된223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원시설조성사업은전년도대비23억원이증액된3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공원내시설물정비확충3억원,도심지내편익시설설치1억원,신안녹지대및하대중앙공원화장실설치공사4억5,000만원,어린이공원정비,가호3,평거5,도래새미8억원,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12억원등시설비총33억원,시설부대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하단부분녹지공간조성사업은전년대비4억원이증액된9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생활주변녹지공간사후관리및조성에3억원,녹지공간편익시설정비및짜투리땅녹색공간조성에2억원,문산제곡,옥봉안골쌈지공원조성사업에4억원,총9억원및시설부대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9페이지상단의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은2022년도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시행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시설비20억원을편성하였으며,시설부대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9페이지중간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은경상국립대에서부설고등학교간도비전환사업인자전거도로변가로수조성으로2억원,시설부대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9페이지하단의스마트가든볼설치,국도비보조사업으로식물자동화관리기술을활용한근로환경개선및시민편의증진을위한스마트가든조성사업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와룡지구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은반려견놀이터조성에따른공사비로6억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은770페이지상단금호지산책로조성및수목식재입니다. 금호지생태공원수변테마공원연결산책로조성공사비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비봉공원조성사업입니다. 비봉공원을힐링숲으로조성하기위한사업비로비봉공원조성관련홍보비6,000만원,감리비1,000만원,민간위탁사업비5억원으로2,000만원감액된총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70페이지중간도시공원기반조성은사무관리비로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좌공원기반조성은연차별투자계획에따른투자보상비,위탁비로9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은진양호수달하모와함께하는환상의숲조성을위한사업비로29억원증액된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0페이지하단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은진양호가족공원숲가꾸기용역비2,000만원,생태놀이터조성5억3,000만원,대나무숲길조성6억2,000만원,진양호가족공원숲가꾸기민간위탁금5억원,15억7,000만원증액된총16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1페이지상단입니다. 진양호공원관리단위사업은전년도대비4억2,589만원이증액된25억3,73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양호시설물관리사업은전년도대비7억8,105만원이증액된14억4,1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771페이지상단부터772페이지중간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2페이지하단진양호둘레길관리사업으로1억3,72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진양호둘레길관리인건비,피복비,부상치료비,간식비로3,7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둘레길정비및관리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3페이지상단진양호동물원운영은전년도대비2억9,455만원이증액된6억3,2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773페이지상단부터774페이지상단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4페이지중간꿈키움동산운영은전년대비7억8,698만원이감액된3억2,6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775페이지상단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5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는전년대비8,054만원이감액한4억9,2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공무직근로자보수3억2,7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퇴직수당및공무직근로자부상치료비로연금부담금1,8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6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공무직근로자피복비,국내여비,월액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으로전년대비36만원감액된1억4,6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76페이지하단보전지출은전년대비1억1,980만원감액한2,480만원을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기타특별회계입니다. 1271페이지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이자수입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72페이지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인데,빨리마쳐야되는데제가한가지만간단히묻겠습니다. 768페이지광장분수대설치하는것12억이올라와있는데,이게이렇게많은돈을들여꼭해야되는사업입니까?

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인데,그건현재학교서부지를제공하고시는분수대설치를해서시민들학교담장을개방해서사용할수있는그런협약에의한사업입니다.

학교안에설치하는분수대인데,시에서많은예산을들여해줘야할의무가있는건지,해줘서되는건지?그리고많은시설물중에서거기에꼭분수를설치해야되는건지? 이건학교요청에의해서하는게아니고시에서구애를해서하는게아닙니까?

학교하고시하고협약을해서하는겁니다.

협약인데공사를하기위해서는서로가오케이해서하겠지요. 그래서이걸처음에시에서여기에분수를하자고한겁니까? 아니면학교에서?

학교에서건의가들어와가가지고.

학교에서건의가들어왔어요?

예.

어떤식으로건의가들어왔습니까?

…….

그냥“조시장,거기분수대하나설치해주소”이래가지고한겁니까? 아니면밥먹다가분수대하나설치하라이래가지고한겁니까? 아니무슨근거가있을거고정당한요청이있을것아닙니까?

위원님,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경상대학교하고진주시하고상생협력을위해서총장님하고시장님하고서로협약을했습니다.협약을할때경상대학교에서자기들이요청한사업이10개정도가됐습니다. 그사업중에하나의일환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시민들이거기를많이이용하거든요.그분들이우리가당초에할때는옛날에는그공간부지를활용하고싶어서요구를했는데사실안됐는데이번에서로상생협력협의회를구성하다보니까거기분수를해가지고시민들의휴식공간으로조성하기위해서이번에협약사업으로들어온겁니다.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지금현집행부들어서고나서유달리분수대를많이설치하거든요,진주시내. 국장님,8대의회들어오고나서분수대가몇개나들어선지아십니까?

개수까지제가기억을못하겠는데이게물이있으므로해서미세먼지차단의효과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분수를많이하고는있습니다.

진주시는지금까지설치한것,하대동에는한두개하고여기도하고분수를올해설치하거나설치를마친게꽤많을겁니다. 유달리분수에목숨을거는데저는이해가안갑니다. 분수에그렇게많은돈을들여하는게. 지금다른시급한상황들도많고주민들이주차장을만드는데20억공사에10억만본예산에편성하고10억은추경에하자할정도로그렇게이런사업들은급한사업도아닌데엄청난돈을12억을들여하겠다? 이건협약근거공문이있습니까?

저번에전체적인의원간담회할때평생학습원에서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분수대한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분수대예산이오늘올라왔는데분수대예산은그렇게시급한예산이아닙니다. 그리고왜그리진주시가분수대에그렇게많은돈을투자하고분수대를왜그리많이설치하는지,일반시민들사이에서는,술자리에서는이상한말들이많이돌아요.그이야기를여기서안하겠는데정말분수대공화국이에요,진주시가요. 제발그만좀하세요,분수대. 그만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제가과장님한테확인을하나하고싶어서,지난번업무보고때진양호공원내서돌깨비마을구역내보상추진상황에대해서제가이해가가지않아서자료를하나받았습니다. 그때과장님께서동료위원류재수위원님께서그쪽에땅이대지가얼마냐이야기하니까삼사십만원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죠?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거기평균135만원이었습니다,대지가. 전이평당51만원입니다. 그리고건물이평당117만원이보상이되었습니다. 그런데평균1억이상을보상을받았습니다. 그런데류재수위원님께서는평당사십얼마를받아가지고어디가서이주를할수있느냐이렇게이야기를했다말입니다. 그때과장님께서40만원정도된다는건잘못계산했었지요?

평방미터당가격입니다.

평방미터당가격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니까류재수위원님은평당이야기를하셨다말입니다. 그러니까대한민국에대지인데도평당삼사십만원하는땅이어디있겠나싶어서본위원이찾아보니까이런현실이다말입니다. 그런데그것하고는영다르다말입니다.

예.

진주시에서적법하게어느정도이주대책을세웠는데언론에서는삼사십만원받고쫓아보낸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어서팩트가아니라는걸지적을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자료를받아보니까총8가구중에서2가구는조속재결신청을하셨답니다. 과장님,조속재결이뭔가압니까?

보상비를빨리달라는겁니다.

그러니까본인들이보상비를진주시에빨리받아가겠다는조속재결신청을하셔가지고다받아갔습니다. 그리고그쪽에서여섯분이남아계시는데두분은형제간이고한분은모친이고,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이모씨라는분한분은그지역에물건도전혀없습니다.이분은권리행사를할수없는분으로파악이되었고,또한분은2021년5월11일전입을했습니다. 그런데사업실효가발생되고나서전입을했으면진주시에서법적근거를대어법적조치를취하면되는데이런분들예를가지고행정에서쫓아낸다이런식으로자꾸이야기를하는것은,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지금파악한게사실이고요.실질적으로저희들은가구당한1억2,000,나중에이게10호이상인경우에이주대책을수립하거나그걸할수있는데그이내는이주정착금을저희들이나중에되면지급예정입니다.지급예정이600만원이나1,200만원그사이에산정을해서주택가의30%산정해서,그것까지하면1억2,0003,000정도나가지않겠나싶습니다.

과장님,그런데여섯군데는다보상을다받아갔지않습니까? 안받아간데가있습니까?

두군데가보상이완료되고요.조속재결신청한데는다섯군데입니다.

다섯군데입니까?

예.

그분은아직까지돈은받아가지않았다그죠?

세군데는보상완료하고여섯군데는조속재결신청해가지고절차를밟고있는중입니다.

이것때문에공사가지연되고그런건있습니까?

현재보상이적다고본인들이계속이주대책을세워달라고요구하는상태가되어가지고협의를거치고있는중입니다.

그때도언론에서는평당사십얼마를했다이렇게이야기가나오는데그리하지마시고정확한팩트를보도를하십시오.보도를하셔야만시민들도이정도가격이면어느정도안되었겠나,요구는100%만족을못하겠지만그래도행정에서는어느정도최선을다했다이런거라도내주셔야되지,평당사십얼마를냈다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니까자꾸주객이전도되어행정에서잘못되고우리위원회에서잘못하고있고지역의원들은거기에대해서말한마디못하고있다이렇게소문이나니까과장님이거기에대해서철저하게대처를취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관련해서윤갑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전체의원간담회때도분수대말고,왜냐하면분수대는설치비용이나유지관리비가너무많이들어서어차피광장을오픈하고시민들도이용할수있게끔하고활용하자는의미인데반드시분수대를설치해야되겠느냐이이야기를질문을했었거든요. 그랬을때이렇게분수대를꼭고집해야되는이유가아까도학교측에서요구를해왔다고하셨죠? 그럼학교측에서요구해왔던기본적인자료나몇가지요청을해왔었을수도있는데상생발전협약을맺으면서,그런부분에대한자료를주셔야결국분수대가제일낫겠구나라는생각을우리가할수있는데,그렇게과장님지금말씀하신대로설명하시면납득하기어렵거든요.12억이작은돈이아닌데이돈을분수대를설치하고,저는거기를분수대가아니더라도물이나올수있는조그마한공간을만들더라도만남의광장처럼수목이더들어가는데나무도넣고벤치며주민들이쉬어갈수공간조성을하는데는이것보다훨씬적은비용으로이쁘게만들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상생발전을하되반드시이렇게분수대를넣을이유가있는가? 딱히분수대가필요하다라는것들이있으면저희는얼마든지수용하죠. 그렇지만굳이분수대를거기저는해야될이유가없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로터리도아니고버스정류장에사람들이위치해있는도로변인데오히려도로변옆에분수대를넣으면차량이나위험할수있는소지가더크지.

안쪽에있는데.

어쨌든분수대개방형으로하면주위에뛰어놀고이렇게될거잖아요. 그리고제가그때도이야기했다시피분수대는켜놓지않으면그공간을활용할수가전혀없습니다. 공간이정말아까워요.

평면분수대를설치합니다.

그래서관련된자료…….

유지관리는경상대에서하고요.

그말은그때들었거든요.

여름분수…….

듣긴들었어요.경상대에서유지관리하더라도사시사철켜놓을수는없는것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또많이들것이고. 그런데다른식으로하면거기서유지관리비도별로많이들지않을텐데. 왜여기분수대를하게됐는지에대한자료를일단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774페이지보시면진양호공원동물원노후시설장비에8,000만원이편성되어있고요.그다음진양호동물원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에2억이되어있습니다. 그럼진양호동물원이전을하겠다는계획을잡고이용역을주는거잖아요?

예.

지금우리가진양호동물원에작은동물중심으로많이개선을해서애들이그나마많이보러가고있는데그것도다이전을100%다하는타당성조사용역인가요?

예.

완전히동물원자체를덜어내는?

예,맞습니다.

그럼이용역이끝나는시점은언제로보는거죠?

1년정도계획을잡고있습니다.

용역이끝나고만약타당성조사에타당하다고나오면우리가이전하기위한준비를할거잖아요?

예.

그런데위에노후시설정비하는데8,000만원을주고,어차피동물원을운영하는데경비가재정이지원안될수가없지만노후시설정비는우리가이전하고난뒤그시설을활용하는건아니잖아요? 새롭게구상을할수가있는데…….

건물이노후하고시설물이노후하기때문에사실은투자를거의안했거든요,그전에.

예?

그전에는동물원에대해서투자를그렇게많이안했다고요. 그렇다보니까기존있던시설물이라든지이런게노후화되어다시보완해야되는그런사항이많습니다.

과장님,그러니까안전성에위험이있는건당장1년이라는시간이있으니까우리가어떻게보완할수있다손치지만8,000만원예산을들여보완을한다는건새롭게고치고개선한다는걸로느껴지는데타당성조사까지도다하면서굳이여기이렇게예산을쓸이유가있는지?

일단옮기는시점까지는시간이많이걸리지않습니까? 기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현재편익시설이라든지이런게개보수를안하면상당히노후화가되어어떤문제가있습니다.

과장님,그럼시급성을요하는시설이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주로어떤건지?

과장님,그럼8,000만원에대한사용내역서,계획어디어디어떤식으로사용할건지계획서를주시면,제가볼때는굳이,만약필요하다면어쩔수없죠.그기간동안애들이왔다갔다하니까,애들이이용하는곳이고해서필요하면해야되는데어떤식으로할지내역서를주시면제가참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