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1억1,300만원 증가한 6,359억2,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억8,700만원 감소한 7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근로자 연수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19억6,800만원, 교원인사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교직원 인사에 53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56억6,800만원 증가한 2,30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자료개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653억3,700만원, 학력신장 및 평가에 166억1,100만원,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에 216억3,300만원, 특수교육 운영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에 160억5,600만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직업교육에 292억3,500만원, 학교 정보화 여건개선 및 ICT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학교 정보화에 330억2,300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210억3,700만원, 학교폭력 예방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124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전년 대비 116억5,400만원 증가한 79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지원에 354억1,600만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에 253억5,1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57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으로 전년 대비 39억6,100만원 증가한 10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56억5,300만원, 학교급식 내실화와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급식관리에 43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에 7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개선입니다.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개선에 전년 대비 7천만원 감소한 3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60억8,400만원 증가한 9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2,300만원 증가한 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보안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4억7,400만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및 국제 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에 1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국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에 4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293억5,800만원 증가한 2,81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성과상여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에 806억3,200만원,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운용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2,007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추가분과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조정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5,200만원 감소한 6,005억900만원입니다. 학교교육과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1,400만원 감소한 73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교원 자격연수에 기정예산 대비 2억8천만원 감소한 1,12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1,400만원 감소한 1,25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25억900만원 감소한 1,62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는 융합인재 교육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 감소한 76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 총규모는 2021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8억8,700만원과 2022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700만원을 합하여 총 9억9,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원, 운송료 9,400만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2억원,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사업 6억원으로 총 9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 6억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원, 운송료 8,700만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1억원 등 총 8억8,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8억8,700만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독도체험관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4억6,5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전하는 건데 기존에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독도체험관은 2014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선운사 입구에 있는 삼인학습장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고창교육지원청 소속 삼인학습장 2층을 교육부 예산으로 조금 리모델링해서 독도체험관을 운영했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안전진단에 하위등급을 받아가지고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 결과 부안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독도체험관 1년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지금 제가 통계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삼인학습장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학생이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도체험관이 독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독도에 관련된 사료들을 전시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이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도문제랄지 이게 상당히 부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학생해양수련원에 하면 해양수련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바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도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본과 영토 갈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사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전 같으면 독도와 관련된 정보 이런 게 우리 학생들한테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 뭐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을 해서 필요한 정보 본인들이 더 잘 파악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독도체험관 운영을 4억6천만원 들여서 다시 이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도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역사교육 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 체험관 없어도 독도교육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체험관이 있고 없고가 우리 학생들 독도교육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예.

사업별 설명서 318쪽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제가 찾아서…….

거기 보면 외국어 교사 교육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18쪽에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고요, 319쪽에 외국어 교사 워크숍 그다음 페이지에 외국어 교사 직무연수 이렇게 꼭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보니까 외국어 교사 워크숍이나 외국어 교사 심화연수가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원고료, 숙박비, 시설 임차료, 차량 임차료, 식비, 간식비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워크숍이면 워크숍 1개만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연수, 워크숍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좀 그럴 것 같고요. 특히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다른 과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다만 심화로 연수를 거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연수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일단 영어교사 심화연수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외국어 교사 워크숍, 외국어 교사 직무연수 이게 다 같아요, 내용이 3개가. 그런데 나눠가지고 이렇게 3개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소통 한번 해 보시게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3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추경 때 이 사업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때 27억인데 3억이 증액돼서 저하고 소통도 없고 다시 올렸고요. 제가 이때 이거를 삭감하면서 요구드렸던 게 뭐냐면 학교도서관을 현대화 사업만 하면 무엇하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사서나 사서교사가 공립학교에는 100명이 넘게 있지만 사립학교에는 단 1명도 없는데 학교도서관만 이렇게 현대화 사업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사서나 사서교사를 충원하고 나서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면 의원들의 활동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별 설명서 837쪽이요. 이거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상황인데 국외연수를 간다고 9천만원을 올리셨어요. 이거는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별 설명서 557쪽이요. 여기에 보면 흡연 예방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홍보 캠페인도 하시고 또 흡연 예방을 교육도 하시고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흡연 예방을 하는 담당자를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올라왔어요.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그러니까 흡연 예방을 하는 업무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역량강화 연수를 한다고 또 5,300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요.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예산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흡연 예방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또 흡연 예방 교사를 연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흡연 예방교육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교육부에…….

그러니까 제가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되고 있는 이유가 우선 흡연 예방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거든요. 모든 학생들의 지도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우선 강화가 되어야 이런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사업별 설명서 589쪽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고 계시는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589쪽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창 성장기에 필요한 나이인데 채식급식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따로 1억9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생각할 때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동물성단백질 위주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또 여기에 따로 분리시켜 갖고 채식급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올리셨나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균형 있는 식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성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요즘 건강을 위해서는 채식도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기존에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채소가 전혀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렇게 또 따로 분리해 가지고 채식급식 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따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급식실에서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동물성단백질도 나오고 채식도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채식급식을 한다고 그래서 부식비를 갖다 이렇게 단가까지 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학교 학생들의 급식 기호도를 보면 고기가 나와야 점심이 되는 걸로 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육식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고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자 해서 채소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이렇게 더 계량을 해서…….

아니, 지금 기본 급식비에 채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채식급식 해 가지고 따로 올린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더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28쪽입니다. 학력신장 지원이요. 국장님, 참학력이 뭐예요?

예?

참학력이 뭐예요? 이제까지는 거짓학력이었습니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우리 부교육감님 때 정책질의에서도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도 의정활동에서도 학생들의 학력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역량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들의 꼭 어떤 지식 위주의 학력이 아닌 종합적인 이런 것들을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참학력이라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한 겁니까?

참학력이라는 용어는 우리 교육청만의 용어가 되겠지만 모든 교육학자라든가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이 앞으로 현재,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지식 위주의 학습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대인관계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우들 간의 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달시켜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러 학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획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참학력지수 평균이 4.44에서 4.49로 올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올랐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28쪽. 안 피셨어요?

아니, 지금 328쪽인데요. 아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를 제가…….

참학력지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좋아요. 그런데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사들은 전북교육이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 이것을 들었어요. 참학력 성장평가 등 현행 교육정책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식 위주가 아니라 종합적인 글로벌 인재양성 그게 참학력이라고 그랬죠? 참학력이라고 그랬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

그런데 지금 기초학력 미달이 오히려 심각하다고 일선 학교 교사들은 말해요. 언론도보에 의하면 그래요. 언론보도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시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언론보도에서 전북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아니, 일선 교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지식교육 위주, 그다음에 기존에 아이들의 학력 평가를 강조하는 분들께서는 전북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을 끊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 전북교육청은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애. 현실적으로 중2, 중3만 돼도 학부모님들이 입시교육으로 갑니까, 참학력인지, 참학력이 나는 구체적으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쪽으로 갑니까? 교육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니, 솔직해지자고요.

그래서요,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금요일에 정책질의 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전북학생들의 대학진학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요, 전북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전국 평균 79.6%인가 되는데 저희들은 수치가 8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대학진학률이…….

잠깐만요. 대학진학률 마음만 먹으면 가요. 다 미달이에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이 전북대도,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조차도 지금 미달이에요. 의지 있으면 다 진학률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꼭 명문대학만 가야 그 학생이, 명문대학을 많이 가는 것이 물론…….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학교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요자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교육을 지금, 아까 명문대 가려고 사족을 못 쓰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현실은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아니,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물론…….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학부형님들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명문대를 위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학교를 위주로 가고 싶어 하고 학교에서 거기 위주로 공부를 해 주기를 바라는 학부형도 있겠지만 또 많은 학부형님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하지만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는 것도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형님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대부분 중상 정도의 수준인 학생들은 현실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되죠. 엉뚱한 소리로 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요. 왜냐면 그것은 학력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리는 정책적인 질의응답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간결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알았어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학생수련원 천문관측소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안 들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208페이지에요, 학생수련원 천문대 관측 사업. 관측소 설치. 다른 데 거예요? 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직속기관 건가요? 그러면 이따 할게요.

바로 이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12쪽입니다.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인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도 하기는 하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 바로 취업해서 우리 사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학교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그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바로 어떤, 물론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고민을 해 주셨는데요.

아니요, 저는…….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특성화고의 요즘 취업률하고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연수의 기회가 있는 다음에 직장에 가는 것이, 그것도 아주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여수에서 현장실습 때 아이들이 사고가 난 것도…….

잠시만요, 교육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고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해서 우리 사회에 빨리 뛰어드는 것 이런 게 오히려 주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가는 우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어떻습니까?

아마 특성화고 해외연수에 가는 학생들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학 진학보다는, 제가 정확한 %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대학 진학보다는 현장으로 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바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확인해서 주시면 합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37쪽입니다. 통일역량강화 국외연수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아마 재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감편성을 하라고 해서 없었다가 다시 금년도에 복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역량강화라고 하는데 통일역량강화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원래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방북 추진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경색돼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북중 접경지역으로 연수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부분이거든요. 아니, 거기 가는 것이 무슨 통일역량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을 그래도, 저희가 국내연수로는 판문점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보다는 북중 접경지역에 가서 보는 것도,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 연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도의회 예산으로 저희하고 같이 연수를 참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분석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과연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얼마쯤 된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통일역량강화를 위해서 북중 접경지대에 가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 취지에 꼭 부합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학력인정 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있습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과정 운영하는 10개의 학교에 교육국에서 지원한 지원액은 얼마 있습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관별로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산 어디가 있어요?

학력인정시설 지원 해 가지고 재원배분으로 해서 8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803쪽입니까? 사업설명서 803쪽이에요?

803쪽에. 학력인정기관은 총 9개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재원배분으로 803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혹시 시설과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예산팀장은 나와 있는데요, 시설과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사무관님 계세요?

예산과장님도 계십니다.

예산과장님 계세요?

예산과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학력인정시설 지원학교에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예산 요구한 거 있었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시설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각 9개 학교에서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내역 있으시면 요청금액하고 반영률하고 비교해서 1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지원해 준 거하고 앞으로 계획 있는 거 같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학교에는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설을 개선한 적이 있어요. 임실에도 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학교에 가서 보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일반학교 이상으로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설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운동부를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고 정책전환 하셨잖아요?

예.

일부 종목은 지역형으로 일부 종목은 위탁형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어요. 전환하는 이유가 뭔가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없어서 선수를 팀을 운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학교시설을 위탁형으로 하는 예를 들어 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제반여건과 또 그렇다고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한 거지만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6억 정도 약 50% 더 증액해서 18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시골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 모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를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운동부가 해체되면 사실상 그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염려되는 학교들. 그런데 그런 아이들 때문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운동부원들이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도 계셨지만 강당, 체육관 등 이런 것들을 이미 신축했거나 또 신축 중에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규모 신축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답변하신 대로 지역형이나 위탁형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 버리면 사실상 그런 시설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가 없었던 학교일 수 있잖아요. 기왕에 지어진 거야 철거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설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형 스포츠클럽 종목에 대해서 계획이라고 줬는데 좀 미흡하고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혹시라도 간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을 저도 퍼뜩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서…….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특정지역에 있는 학교 이름은 예시하지 않겠습니다.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학교에서 클럽지도자한테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우려하는 부분도 책임 소재가…….

넘어가는데 대개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정 학령 이하의 아이들은 어떤 때는 같이 합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형으로 스포츠 전문클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학교 외의 시설에서 같이 합숙을 해야 되는 공동숙소를 운영하는 이런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책임 소재 그다음에 아이들이 훈련하면 합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중학생들은 합숙을 못하게 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물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부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부 유지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또 여기서 지적을 해 주셨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질의가 두서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 질의가. 이렇습니다. 그 아이의 재능이 체육 분야에 있어서 특정 종목의 운동선수로 기르기 위해서 지역을 떠나서 부모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 보내서 아이를 운동시키는데 학교 내에서 합숙은 금지하고 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서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축구하고 야구가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 축구선수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공동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축구선수로 기량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숙소도 아니고 원래 숙소는 운영하지 않도록 금지되어 있고 우리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니 클럽에서 알아서 하든지 학부모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면 체육 분야에 재능을 가진 아이나 그걸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어려움은 또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은 누가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생,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합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합숙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물론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은 그것도 문제겠습니다마는 합숙을 권장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전환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저희가 일단 단계별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일 수도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할 공동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규모 학교 또 농촌지역 학교가 학령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학업이 우수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아이가 가진 재능을 바라시는 방향으로 뒷밤침하고자 합니다. 그게 꼭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학력에서만 우수하다고 그래서 인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처 그런 사소한 어려움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으신 게 있다면, 제가 하여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 어느 대목인지는 짐작하시리라고 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위원장님, 사업별 설명서 498쪽 기본종목 육성사업비 18억6,9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 해서 국비가 30%, 우리 예산으로 70% 해서 세운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424쪽에 보면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3, 자체비 7 이렇게 편성된 사업인데……. 아, 이거는 EBS 콘텐츠를 지원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이 돈을 넘기면 거기에서 카드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자기가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학습콘텐츠를 구입하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써놓으신 걸 봐서 거기까지 이해했는데 한국장학재단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학생 1명당 10만원씩이라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카드로 주는 겁니까?

일단 카드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인데 이 교육급여 대상자로 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하셨던가 봐요?

예.

국장님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으니 저도 얼마나 이해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연설명을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사업이 있어요. 간략하게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 부분은 저희 선생님들 중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돼서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보조장구라든가 아니면 그분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력지원이죠? 이게 지금요. 인적자원 지원인 거죠?

예, 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다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어요. 이 사업은요?

아까 말씀한 사연은 인사과에서 인원지원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혁신과에서 특수학생들, 장애학생들 또는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승강기라든가 그다음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편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장애인 재학생 현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5천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학생들이 한 4천명 이렇게.

그게 각 학교에 몇 명씩 몇 명씩 들어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가 있고 일반학교 중에서도 특수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427페이지를 보시면 스프링클러 사업이 있어요. 이걸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일반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명목하에 그 예산 속에 이런 일반시설 예산이 숨어들어가 있다. 그러면 외견으로 볼 때는…….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 들으면 어떨까요?

예, 담당 과장님이 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죠.

교육혁신과장 장명순입니다. 저희 스프링클러 예산은 올해까지는 설치하지 않았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전주시내 모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노후되어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가 멈춰진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설학교들은 이런 별도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노후된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된다는 소방법 때문에 노후된 학교를 위해서 2개 정도 스프링클러…….

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한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자, 이 예산은 장애인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외부로 봤을 때는 ‘아,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만큼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내부에 이런 시설비가 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은 100% 장애인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시설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관련 예산이 아닌. 이 부분 지적하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여기까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문제예산을 지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920쪽에 현장체험학습비 해 가지고 140억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에 이 사업이 얼마 집행됐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몇 %나 집행됐죠?

지금 집계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가 국장님, 잘못 기재됐어요. 왜냐면 2021년도 10월 말 해 가지고 현재 몇 %가 진행이 되어 있는가를 저희한테 이거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적지 않고 그냥 본예산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몇 % 진행됐는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이 현장체험학습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수학여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아마 집행이 다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47억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다른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이걸 이렇게 전체 다 상향조정 해 가지고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지적을 못했는데요, 407쪽에 보면 생태교육 그런 사업이 있어요, 생태마을 교육.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지금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교육 해 가지고 생태사업을 한다고 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태하고 마을교육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연관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추후에 설명을 주십시오.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소통이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저희 예결위원들이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소한 1주 내지 2주 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예결위 딱 시작하면 그날 아침에, 그 전날 와요. 그것도 담당자만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1개의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실 때 보면 6∼7명이 같이 우르르 와요. 그쪽은 근무 안 합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 소통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55쪽 학교자치가 있네요. 그런데 2019년에 9억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 1억3천, 그리고 2021년도에 본예산에는 6,430만원이 서있었는데 최종예산은 48억6,400만원이 금년 10월 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 대비 한 10배 이상이 최종적으로 늘어나는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것은 학교자치 복합공간 설치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교 내에 학생회실…….

아니, 그건 알아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건 아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했다고 하면 본예산에 최소한 얼마 정도를 세우고 한 50%나 이렇게 늘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는 6,400 정도를 세워놓고 10월 말까지 최종예산으로는 48억이 세워졌다는 이 예산의 편성 형평상 참 이해하기가 힘든 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이 48억이나 들어가는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많이, 그런데 이걸 볼 때는 본예산에 6,400인데 최종예산이 48억이라고 하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업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막 사정없이 끼워 넣어서 하는 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안 들겠는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감편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감이 돼도 2020년도에는 본예산이 1억3천이고 최종예산도 1억3,600이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600 늘어났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는 6,400밖에 안 세운 예산이 48억으로 늘어났으니…….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추경 때 삭감이 돼서 저희가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10월 말로 48억이면 아직 사업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학교가 몇 군데나 되나요?

150개 학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했어요, 2회 추경에 했어요? 48억이 최종적으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2회 추경이면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10월 말까지 예산 한 것도 아직 완료를 짓지 못했죠?

예.

짓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또 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 그렇죠?

예.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859쪽도 환경교육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3억3,700이었는데 최종예산에는 45억9천으로 10배 이상이, 본예산 대비 10배 이상 더 늘어나는 것은 예산편성상 이해가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10배 이상이 더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이, 그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1년도 교육비 예산안이 약 2천억 정도가 부족분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족분 된 것들이 바로 이런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2천억원이 교육부에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참고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에 2천억이 부족하면, 사업이 필요한 건 다 소중해서 전부 다 사업을 올렸을 거 아닌가요. 올렸으면 2천억을 균등하게, 자, 여기 이렇게 10배 이상 앞으로 늘어날 이런 사업에서 깎을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똑같이 소중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추경에 10배 이상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2천억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산의 편성상. 이것도 현재 2회 추경에 한 것은 사업을 실행 못하고 있겠네요? 내년도에나 해야 되죠. 신규로 내년도에는 현장탐방연수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을 더 듣는 걸로 하고 이 2건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69쪽 토론협력형 수업 지원이에요. 교과연구회 30개 팀, 교과 및 범교과 동아리 230개 팀이 운영이 되는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전액 집행이 다 됐네요.

예.

1팀에 몇 명 정도입니까? 동아리가.

동아리는 10명이고요, 연구회는 20명을 기준으로……. (김정수 위원장, 나기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명이 가능합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 전라북도는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뭔 학교요?

연구학교.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 연구학교. 왜냐면 연구학교, 시범학교가 오히려 선생님들 승진점수라든가 여기에 너무 치우쳐서 대신 저희가 자생적인 연구활동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동아리라든가 연구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금방 앞전에 지적했듯이 실제 학생들에게는 현장에서 토론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230개 동아리를 매년 새롭게 선정합니까, 아니면 매년 같은 동아리에 예산을…….

아닙니다.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가 겹치지 않도록 2개 이상은 아마 가입을 못하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단지 연구를 위한 것이지 학생들의 토론수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선생님들의 역량이 되어야,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가르치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상임위 때 못 본 게 상당히 많네요. 398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돌봄교실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저희 교실 한 칸당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교실이 20평, 복도까지 25평.

복도를 리모델링하지는 않으니까 20평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감님께서 돌봄은 지자체로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입장표명을 하셨어요. 아시죠?

내보내야 된다고가 아니고.

지자체가 담당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방송에도 몇 차례 얘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처우개선도 안 해 주시고 아이들 방치하는 그런 근무시간을 하고 계시는데, 돌봄교실 시설구축 해 가지고 5실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존에 돌봄교실, 아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는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었는데 또 돌봄교실을 왜 늘리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요. 아까 20평 얘기하셨어요. 실당 3천만원씩 해서 계산해서 시설구축비가 올라왔거든요. 이 3천만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아니면 저희 전라북도에서 잡은 예산이신가요?

그거는 국고로 하는 겁니다.

아니, 자체비도 좀 있고요, 국고보조금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3천만원이라는 계산식이 교육부의 계산식인지 아니면 저희 전라북도…….

그건 교육부 계산식이고요, 5실 3천만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 이게 전부 국고고. 그러면 3천만원을 다 쓰시나요?

예.

시설구축비에 아이들 용품까지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용품비는 아니고요, 구축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만 구축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이미 교실형태는 갖춰져 있고. 벽하고 싱크대 좀 들이고 이런 거 하는데 솔직히 가정집 리모델링하는데도 3천만원까지는 안 들거든요.

난방비도 포함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난방비요, 난방기요? 난방기기 말씀하시잖아요.

돌봄교실이기 때문에 바닥에 온돌처럼 난방시설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 전기판넬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설구축 새로 한 학교가 있으면 계산식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 돌봄교실 개선사업이 실당 500만원 잡힌 거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기준인가요?

예, 그건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34실이 신청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돌봄교실 겸용으로 하는 학년연구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학년연구실이 돌봄교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따로 빼서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학년연구실은 몇 평으로 구축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한 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대덕초등학교요.

예, 한 학교입니다.

유휴교실 있는 데를 학년연구실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돌봄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예요. 겸용으로 하고 있는데 유휴교실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유휴교실이 있으면 그 교실을 돌봄교실로 해 주는 게 맞지 학년연구실을 해 주고 돌봄교실은 학교 교실하고 겸용으로 쓰게 하는 게 맞지는 않잖아요.

제가 면밀히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그리고요, 많긴 한데 제가 지금 3차 추경예산을 봤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학교자치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다 얘기를 하셨어요, 결산으로. 물론 예산이……. 3차 추경에 보시면 인건비만 261억 감액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한기 위원님께서 이 많은 예산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인건비에서만 261억을 감했어요. 그러니 261억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시설비로 다 간 거예요, 지금.

인건비 추계에 대해서는…….

아니, 인건비 추계가 항상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불특정 다수에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61억이면요…….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건 3차 추경에서 다시 얘기를 하신다 하니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거 추경에 계상을 해 놓고 보니 이렇게 감액을 하니 다른 데서는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도에서는 이렇게 예산 남지 않습니다. 물론 도보다는 교직원이나 교육공무직원 수가 많아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어느 정도여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또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식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길영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3,800만원 증액된 393억6,2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에 전년 대비 6억5천만원 증가한 4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0억6,100만원 증가한 10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19억1,200만원, 전북교육포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학 및 연구에 23억3,700만원, 다양한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58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5억1,700만원 증가한 3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평생교육 운영으로 삶의 질과 자존감을 높이는 평생교육 운영에 5억7천만원, 독서활동 지원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에 26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42억1,900만원 증가한 8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담은 정책연구를 통해 중장기 전북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북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2억2,500만원,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및 나이스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82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20억3,600만원 증가한 8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비대면 원격교육을 위한 라이브 방송실 구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반영한 근로자인건비에 전년 대비 5억5,500만원 증가한 4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2,900만원 감액된 336억4,4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직원직무연수 집합연수 축소로 1억1천만원 감액,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스쿨넷 인터넷통신비 감액 및 전북교육포털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발생 등 1억8,200만원 감액, 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전주교육문화회관 8,200만원, 군산교육문화회관 1,100만원, 익산교육문화회관 3,600만원,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9,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약제교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균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직속기관 2-1인 것 같아요. 235쪽 이게 학생해양수련원 같은데요?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정기입니다.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인데 텐트 트레일러를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1개가 1,500만원인데 1억5천 들여서요.

예, 맞습니다.

텐트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학생해양수련원에 올해 오픈한 것이 해양안전체험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재 수련교육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을 수련지도사들하고 올해 협의를 했는데요. 안전체험관에서 가상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영장으로 넘어오면 거기에서 직접 구조하고 하는 그런 수영실습을 하게 됩니다, 구명뗏목을 띄어놓고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바다 교육장에 가서 바다에 직접 빠져 보고 거기서 학생들을 구조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단계로 다른 타 시도 교육기관에서는 캠핑장에서 생존과 그다음에 구조상황에서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양수련원에서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캠핑과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캠핑 갔을 때. 또는 캠핑 가자고 하면 캠핑을 여러 방식으로 하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텐트 설치하고 텐트 내에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상황들 인지하고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1,500만원짜리 텐트 트레일러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캠핑 가는 거하고는 너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타 시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타 시도 수련원에서는 일부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텐트를 직접 치고 거기서 캠핑도 하고 이런 교육 위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그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고니 여기서처럼, 이 시설은 냉난방옵션이 들어있는 텐트 트레일러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캠핑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하면서 이런 제품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캠핑 관련된 안전사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캠핑 트레일러를 총 1억5천을 주고 10대를 구입하는 건 적정한 거 같진 않습니다, 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인데요. 일단 3개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북교육포털 운영하고, 아시겠죠? 10번 사업설명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록관 시스템 관리 그리고 나이스 시스템 관리,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공통점이 장비 노후화에 의한 교체라고 했는데 전북교육포털 운영은 해킹 및 스팸메일 차단 기술 지원 시스템 고도화 그것은 2014년에 이미 교체된 것이고 나이스 시스템 관리는 2010년 3월에 교체된 것이고 그리고 기록관 시스템 관리 안에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장비 교체 및 고도화도 2014년 3월에 교체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원장님,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1차 추경에 교육동 그거 올리셨죠?

예.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기록관리 하고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관장하는 기록관리가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같은 곳에서 이걸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적 문서 이런 계통 전부 전산으로 된 것들은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홍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던 옛날에 역사적인 자료랄지 기록 등을 또 놔두면 사라지는 이런 것들 모아서 박물관에 보관하는 이런 차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해야 된다 그 말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영균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