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 과장·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 4.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7% 증가한 2,036억 4,56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0.2% 증가한 256억 4,329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등 1억 4,020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5,840만원, 보통교부세 800억원, 조정교부금 1,064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세출예산은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 성과시상금 등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비 2억 2,108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인구정책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 평가 및 인구정책추진비 6,350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도시공사 전출금 등 예산관리비 143억 2,380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 규제개혁 등 법제행정 및 규제업무 추진 2억 6,168만원, 끝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72억 7,643만원과 예비비 34억 5,835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3,8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통합계정의 2022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631만원, 예치금회수 394억 7,295만원 등 397억 4,926만원이며, 예치금 395억 6,157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배분액 1억 8,7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 기금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754만원, 예치금회수 878억 6,796만원 등 951억 7,550만원이며 예치금으로 951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99억 2,840만원 증액된 6,990억 2,07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 5,515만원 증액된 256억 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정책개발 보상금 5,090만원, 군포도시공사 운영 전출금 139억 8,712만원, 예비비 34억 5,835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7,642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성과시상금 4,000만원과 군포도시공사 13억 8,085만원 증액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액은 397억 4,925만원으로 예치금회수 394억 7,294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2억 7,631만원이며 지출액은 397억 4,925만원으로 예치금 395억 6,156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8,769만원입니다. 21쪽 재정안정화계정기금은 수입액은 951억 7,549만원으로 예치금회수 878억 6,795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3억 75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이며, 지출액은 951억 7,549만원으로 예치금 951억 7,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185쪽요.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130억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130억 감액된 사유는 추경재원 예산으로 나중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잉여금이 이 정도 남는 게 적정한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2019년도, 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26억, 418억원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결산해 보면 400억 정도 초반 이렇게 남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홍경호위원
그 400억 정도가 군포시 예산 잉여금의 적정선이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186쪽에 보면 시정 현안조사 컨설팅 용역이 3,000만원 줄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설명서를 보면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해놨는데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해서 대면조사 800명 4그룹 이렇게 했는데 3,000만원 줄은 내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현안조사 컨설팅 용역이 연 상·하반기 2번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선과 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1회 실시할 계획에서 예산이 조정되는,
홍경호위원
이게 1년에 2회 실시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실시를 2번 상반기·하반기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홍경호위원
선거 때문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아, 선거 때는 이 현안조사를 할 수 없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선거가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1회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18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인구정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책자도 해마다 만들고 물품도 해서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인구정책의 포인트가 뭐예요? 인구정책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군포시에 정착하는데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군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 수혜 업무를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고정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군포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 또 군포시에서 계속 살고 싶은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가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원인을 파악해서 이런 예산을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도 내년에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189쪽에 보면 공사본부 전출금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기 여러 가지 자산 물품이나 재무관리시스템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그 정도 다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감액해도 된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기금 191쪽에 전출금이 70억인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70억입니다.
홍경호위원
70억이 통합재정기금 항상 이 정도 남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 87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70억 추가로 하면 950억 정도 예치가 되거든요.
홍경호위원
얼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950억요.
홍경호위원
950억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여기 보시면,
홍경호위원
통화기금 23쪽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70억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홍경호위원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재정화기금에 예치해 놨다가 나중에 대규모 사업, 주요 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저축해 놓으면 좋은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에는 안정화 기금이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있어야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70억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마무리 추경 때 380억 예치를 했습니다. 지금 총 950억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시민 생활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나 그런 재원으로 추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은 사업을 하는 부서보다는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항상 예산이 적다는 데가 많잖아요. 골고루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간단체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가 있어요. 186페이지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 용역비가 매년 실시되는 것이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년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1년도 결과표가 나왔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용역이 매년 같은 용역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다른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협상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다른 업체가 용역한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1년도 결과지 보셨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그 결과지에서 군포시민들이 군포시를 생각할 때 가장 딱 떠오르는, 군포시 하면 어떠한 것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평가서에 나와 있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수리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신금자위원
수리산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리산을 활용해서 대표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다수 제시가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그 결과지를 잠깐 보니까 이렇게 군포시에서 가장 군포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수리산, 철쭉, 책의 도시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구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군포시민들이 철쭉과 수리산과 책의 도시로 기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아했거든요. 많은 정책이 나왔고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운영 관계, 시정운영 관심도는 한 7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시정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시민들과 어떠한 과제를 진행하는 것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군포시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시민들에게 질의를 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지급한 것과 마스크 지급한 것에 74%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궁금한 것이 문항을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군포시에서 어떤 것을 잘했는지 질의한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설문지 문항도 작성해서,
신금자위원
설문지 작성 문안이 있었던 것이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것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것을 쭉 봤을 때 그냥 평범하게 객관적인 문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답변도 그렇고. 군포시에서도 세세하게 부정평가, 긍정평가 이런 것들도 많은데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부정평가가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컨설팅을 할 때는 다양한 용역회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지 군포시민들이 군포시의 현안에 대해서도, 결과지를 봤을 때는 이게 계속 흐름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도 책의 도시, 철쭉, 수리산 이런 것들만을 기억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컨설팅이라고 하면 문항도 달리해야 되고 시민들의 만족도든 시민들의 조사도 여러 계층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질문지도 보고 시민들의 답변하는 연령층도 보면 아마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포도가 나온 것 같아서, 매년 실시한다고 하면 군포시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설문내용이 시정운영 관심부터 만족도, 주요 핵심 추진정책, 다양하게 설문 문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쭉이나 그림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역점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서 정책도 발굴하고 또 시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은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외에 군포시가 3년, 4년 동안에 많은 정책이 나왔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직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실시할 때는 보다 다양하게, 컨설팅 용역회사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뒤에 보시면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이것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까지는 산하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 기획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각 개별로 추진했던 것을 공정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예산도 절감하고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직접 각 산하기관별로 고객만족도를 시행하고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군포문화재단과 산업진흥원과 청소년재단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신금자위원
총괄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요,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직접 수행은 아닌 거죠?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고객만족도 조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로 하나요? 전화 아니면 설문?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관별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용역사에 의뢰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하나요? 대면은 아닐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전화로.
우천
이우천위원
전화로?
개인한테 전화로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가 있을 텐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관당 600명 내외 조사표본 수를 3배수 중 임의 추출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화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화번호를 받아야 되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세밀하게, 이 사항은 처음 실시하는 거라 관계 산하기관에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알겠는데 전화를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려면 직접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한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동의서랑 그런 게 있어야 이 설문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게 없으면 사실은 전화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위원님 기우와 염려하시는 것 고려해서 충분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홍보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만들 때 탄소중립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일회성 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나중에 재활용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를 해 달라는 지침이나 요청 같은 것 각 실과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지침을 내리셨는지, 예산 짤 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탄소중립 관련해서 관계부서에서 용역도 진행하고 그 내용이 아마 전달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물 관련이에요. 제가 행감 때 지적하신 것 기억나시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물이 너무 일회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건데, 한 번 쓰고 쓰지 않는 홍보물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 그것과 다음에 책자나 이런 것도 부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과도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게 남아가지고 그냥 창고에 쌓여 있고, 그대로 폐기하고 버리는 것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지 않게, 부수에 맞게, 만약에 종이나 인쇄물을 만들면 그것에 맞게 인쇄해서 하고 과도하지 않게 하고, 홍보물 관련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시 한번 혹시 예산서 하실 때 그걸,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침을 준수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구정책 관련한 예산하고 내용을 보니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인구정책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자, 홍보물품 구입, 여기도 홍보물품 해서 책자하고 뭐 나눠 주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책인가, 인구정책 관련 전문교육인데 이 전문교육은 올해 못 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는 어떤 교육을 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가족의 가치관이나 또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자세나 이런 기본적인,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원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셨어요? 교육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잠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 찾아가서도 하고 민방위 교육 시에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교육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교육일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교육이라든가 어쨌든 이게 생애주기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어떠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청년, 청소년, 신혼부부, 아동 그다음에 어르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이 내용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중·고등학교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중·고등학생?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구요. 인구문제의 중요성이라든가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느 때가 되게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그렇게 아마 문화재단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 하거나 이런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타깃이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강사 불러다가 일회성 교육으로 하면 이게 무슨 교육이고 정책이 되겠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금년도에는 방향성을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결혼해서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정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게 필요하고 육아는 어떤 고민을 하고 뭐 이런 교육들이 저는 다른 곳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타깃을 정해서 교육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홍보부스 이것은 그냥, 매번 이것도 같이 있는 건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각종 행사, 축제 때 인구정책도 관심도나 시민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사항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팸플릿 나눠주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한번 저희가 인구정책에 가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 인구통합안내책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이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수요가 있는지, 사실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의 내용도 저는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내용이 달라지면 사실은 예산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계속 같은 내용이고 사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인구수가 나와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찾아봐야 되죠? 들어가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 가지 예이긴 한데 창원시라든지 이런 곳은 보니까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관련한 페이지를 따로 연결되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애주기별, 아동부터 어르신, 노인에까지 정책, 어떤어떤 정책, 어떤어떤 것, 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홈페이지상에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라고 있지만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좀 얻고 이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인구정책에 대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우리 시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전입을 오거나 아니면 전출을 가거나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떠나는 시민들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전출을 가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설문,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게 저는, 그런 게 쌓여야 사실은 우리 시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추측만 하고 있잖아요. 인근에 새로운 도시에 새 아파트로 가고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사실 추측인 거지, 이게 명확하게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나오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한 설문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드리면서 간단한 설문, 여기로 이사 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사 왔는지 간단한 설문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주민센터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 계속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예산만 있는 건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 관련한 예산은 각 실과소에 있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사회성과 보상사업 예산이 지난 마무리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12월 중에 직원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모의투자도 개최를 하고 또 행안부에 이런 SIB 사업도 투자공모도 해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일단 아직 계획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예산만 세운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심의위원회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심의위원회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022~26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 책자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2022년부터 26년까지 쭉 예상 저기가 나와요, 수입이. 그런데 좀 축소되는 세목이 있어요. 여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거기에서 부담금이 확 줄어요. 대폭 축소되는데 그게 뭔 의미예요? 136억에서 69억으로 확 주는데, 부담금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 확인해서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별도로 주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요, 2022년도. 우리 재난기금 있잖아요? 과장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재난안전관리기금요?
이길호위원
네, 재난안전기금. 이게 2019년도 우리 코로나 생기기 전에 150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통상 재난안전기금은 그 정도로 조성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150억 정도로? 그러니까 코로나 생기기 전에 2019년도에 150 몇억으로 돼 있었어요, 재난안전기금이. 그런데 그걸 사용을 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집행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2020년도에 약 40억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그때는 재난안전기금이 있으니까 코로나 대비 국민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했죠? 그 기금에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는 지원된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반회계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재난안전기금을 150억을 조성했을 때는 그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성이 된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구체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금,
이길호위원
아니, 이걸 왜 질의를 햐냐면 이게 2019년도에 150억이 조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재난지원금이 2020년도에 포함을 해서 140억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재난안전기금이 통상 그 정도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건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행을 안 해서 19년 당시에는 150억 정도 아마 기금이 쌓여있었는데요,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전부터 재난안전기금을 150억 정도로 쭉 안정적으로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2020년도에 약 140억을 집행한 거예요, 재난안전기금에서. 이게 재난이니까, 코로나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면 150억 정도는 조성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금 50억, 내년도에 50억이 조성이 되거든요. 재난안전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급히 필요한데 재난안전기금에서 여력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재난안전기금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재난부서에서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물론 이해는 하는데 통상 재난안전기금, 급히, 예를 들어서 회기가 없어가지고 의회승인을 못 받으면 사전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하다 보면. 기금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의회 동의받고 집행을 해야 되나요? 기금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 그건 문제없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문제없습니다. 운영 면에서 문제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그럼 그때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전에 2019년도에 150억이 조성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2020년도에 재난안전기금도 국민재난기본소득에 140억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50억을 조성해 놓은 것은 그 정도는 재난안전기금이 조성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향후 5년 동안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150억 정도는 이관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390억원 정도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 예치금액은 폐기물처리특별회계 대수선비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 다 집행이 예정돼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의 기금은 실질적으로 다 집행예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전출을 보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성과 보상사업, 이우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다시 정확하게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선 투입해서 효과를 냈을 때 들어간 예산하고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민간에서 어떤 사업제안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그 사업이 집행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예산 들어간, 투여된 예산하고 인센티브를 또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사업이 사전에 관계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기본 저기니까.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아까 올해 2,000만원이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 교육하는 걸로 잡혀있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 예산은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있는 것 이월해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집행할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통합안정화계정, 23쪽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에요.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이 한 950억 정도가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950억 정도 있으면 혹시 내년에 대규모 사업비 지출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대규모 사업 집행예산을 삭감 조정한 게 한 65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650억?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950억이 편성이 됐어도 기금은 그렇게 여력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출예정이 있는 거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볼 때 액수상으로 많은 수치가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도시공사 자본금 관련해서 좀 전출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항상 그 말씀, 당부말씀 하신 것 염두에 두고 저희도 최대한 현물이나 현금이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도 조례에 보면 기금적립액의 총액의 80% 이상 초과해서 지출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900억이면 80%면 700억 정도 지출할 수 있는 범위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제가 뜻하는 말씀은 잘 아셨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력이 있을 때 도시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재난관리기금은 물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기금 적립의 기준이 있어요, 최저 기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의 보통세의 평잔액의 100분의 1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적립하게 돼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을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기금을 증액시켜서 예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다 쓰고 더 이상 기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서 일반회계에서 썼지만 원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지출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싶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우리 예산이, 우리 예산규모가 보면 11% 정도를 세입을 증액시켰어요, 우리 올해 전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우리 군포시 세입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한 11%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국가적으로 세입을 많이 내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통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세입이 커졌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그것을 장담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세입을 11%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증액시킨 사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담은 사항입니다.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가격 상승, 그동안의 상승률을 적용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러게.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내년도 경제가 그렇게 올해, 나아질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세입이 이렇게 증액된 것이 우리가 재정운용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재정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다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하나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건데, 우리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한 30억이 채 안 돼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한 2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1%라는 제한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특위에서 승인을 해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정부 예산편성지침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라는 것이 지침이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그다음에 운용과정, 결산까지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좀 다양화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분권과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자치분권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내용을 올리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돼서 그런 주민 참여하는 예산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일요일까지 사무실 나오셔서 좀 확인했던 사항인데 우리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2013년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우리 운영 안 하죠? 안 해왔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저희 군포시 예산낭비 신고센터로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접수된 사안을 해당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는 재정공시에 담아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시한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러한 예산절감이라든가 낭비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백서로도 발간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런 작업들을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절감사례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지만 낭비사례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이 낭비되었다 어떻다 판단하기가 좀 부끄럽거나 아니면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예산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우리가 문제시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철쭉동산 앞에 있는 상징조형물이라든가 또 제가 문제 제기했던 하수슬러지 관련한 것, 하수슬러지는 아직도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분명히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예산부서에서 백서 형태로 발간을 해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공감하구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감된 좋은 사례, 낭비된 나쁜 사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그런 자료가 세이브가 되면 나중에 추후에도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하거나 할 때도 기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이 효율성 있게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중에 예를 들어 회의참석수당 그다음에 심사수당 이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알아서 편성하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위원이 회의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정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심사수당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심사수당도 거의 10만원 정도 정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보다 보면 다 달라요. 어디는 회의수당 10만원, 참석수당, 그런데 또 지금 이후에 있는 홍보정보담당관 같은 경우에 참석수당이 15만원, 또 심사수당은 어떤 건 또 10만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심사수당이 5만원짜리가 있고 참석수당 10만원,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회의 참석수당이 10만원입니다. 회의시간이 예를 들어서 길어질 걸 예상해서 1시간 정도 길어지면 5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실제로 회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뭐,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저희가 기준,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부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제안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은 5만원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편성기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하는, 심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더 금액이 높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15만원이다 아니면 20만원이다, 그런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달라서, 그래서 이걸 지침대로 각 실과소에서 다 맞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심사수당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서별 한번, 저희가 나중 예산편성이라도 그런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중에 편성할 때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더 많이 드리면 좋기는 한데 이게 기준이 잘 안 보여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향후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것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인구정책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난 10월 조직개편 때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 군포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언제부터 줄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부터 서서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왜 그런 건데요? 왜 인구가 줄고 있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 사유요? 아무래도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육인프라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 아파트 분양으로 당첨돼서 가시는 분들 이런 이유로 해서 아마 인구가 감소돼서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인구정책 예산을 보니까 아주 적은 것 같은데. 적은 것도 쓰지도 않고 반납을 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교육이나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인구정책이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이 어느 한 분야 파트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다 추진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인구정책을 하면 어떤 숏타임, 롱타임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진계획.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운영비만 예산만 이렇게 성립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롱타임,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고, 짧은 단기적인 계획이 뭐냐, 지금 저희는 기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예산의 편성은 단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고, 장기적인 것은 시에서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2026년도 GTX 개통이나 여러 가지 공업지역 혁신산업 거점 조성이라든가, 또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3기 신도시 주택사업 이런 게 추진되고 또 저희 수리산과 문화적인 사업이 결합되어서 아마 이게 운영되면 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자연적으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이 있어요? 수립한 게 없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 계획도 수립하고 또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미래의 공간혁신을 위해서 다 기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각 파트별로 사업을 잘해서 인구가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롱타임, 어떤 숏타임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사항대로,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런 사업에서 발생되는 아웃풋이 인구정책하고 관련이 있지만 과연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롱타임, 숏타임 중장기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종합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2,900만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2,900만원이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예산설명서에 보면 또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이희재위원장
아니, 이것 잘못 적은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설명서 10페이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설명서는 10페이지, 10페이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10페이지요?
이희재위원장
응. 예산서는 188페이지. 잘못 적었죠?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자료 찾는 중) 예산서에 보면 2,900만원이고 설명서에는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오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통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로 군포 공업지역을 개발한다든가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편적으로, 하여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예산만 쓰지. 지금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보면 이래가지고 인구정책이 추진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거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 지자체의 인구정책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행정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애를 많이 낳으라고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든 밖에서 유입을 해야 되는데 유입하려면 우리가 지금처럼 공업단지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주거환경도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면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인구정책 관련된 어떤 정책에 대한 롱타임, 숏타임의 어떤 계획이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포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49% 감액된 1,615만원으로 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 300만원과 2022년 경기도 사회조사 시도비보조금 1,22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79% 감액된 59억 2,548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정체성 홍보 및 주요 역점시책 홍보에 따른 행정광고비 등 공보운영으로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에서 시정소식을 전하고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비와 위드코로나 대비 영화관 스크린 홍보비, 군포뉴스 및 SNS 홍보비 등 시정홍보비로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미디어문화 확산과 시민정보화사업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기획예산은 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전산행정업무 지원 및 시민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한 정보운영비로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전산장비 암호화, 홈페이지망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사업비로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민부서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전화 사전안내시스템 구축과 행정업무용 노후통신장비 교체 및 공공요금 등 통신운영비로 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홍보정보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2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1,087만원 감액된 59억 2,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터넷 배너광고 등 3억 780만원, 군포소식 제작 1억 4,000만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2억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2억원, 미디어센터 민간위탁금 6억 8,817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5억 8,000만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관제용역 및 정보보안컨설팅 1억 8,0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신규 구축 2억 7,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증액사유와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신규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 뭐냐 하면 참석수당이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참석수당이 어떤 것은 10만원, 어떤 것은 15만원,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도 10만원 되어 있어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2시간 미만은 1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책정을 하구요, 회의가 길어져 2시간이 초과되면 5만원이 추가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5만원을 기본으로 세웠구요, 만약에 설사 15만원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회의가 2시간 미만 진행된다 그러면 10만원만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시간이 줄어들면 그렇게 책정한다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심사수당은 보통 더 비싸지 않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심사수당은 조례에 규정이 있다면 더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고 지침에 있구요. 그것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지침을 아마 시행하면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영화관 스크린 홍보 2,200만원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한 곳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는 롯데피트인 거기를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고 군포 관내에는 두 군데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확인해 보니까 CGV가 있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두 군데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군데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일단 롯데피트인 한 곳만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그쪽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영화관 이용률을 봐가지고 예산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두 군데가 있으면 반반씩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한 군데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것을 파악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영화관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맞게, 어쨌든 시정홍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시정홍보는 7월 이후부터 가능한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가급적이면, 1월부터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사항은 가능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7월 이후부터 홍보할 생각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나누어서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정보교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270만원 3대 있잖아요. 이게 몇 년 됐어요? 냉난방기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201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9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9년, 그래서 내구연한 도래해서 바꾸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천장 매립형인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천장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립형?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매립형.
우천
이우천위원
작동이 안 되거나 그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금 3대를 교체할 계획인데 1대는 작동이 안 되구요, 2대는 작동이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리하려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지금 현재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부품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를 다 같이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 냉난방기가 3대가 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데 있는데 3대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세입 보면 대관사용료 60만원, 교육수강료 300만원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얼마였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올해 10월 기준으로 교육수강료 같은 경우는 225만원 정도가 됐구요, 시설 대관은 180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80만원 수입 들어왔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대관료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수입을 왜 그렇게 작게 잡았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당초 작년 본예산 때 잡지를 못했습니다. 잡지 못하다 보니까 기준이 확정이 안 되니까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코로나인데도 180만원이었는데 60만원이면 대관사용료가 너무 작은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코로나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반기나 향후에 좀 풀리면 대관도 활발해져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 자체가 물론 위탁운영을 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수강료도 이것보다는 더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이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비 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시정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군포소식 제작,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 그게 선거가 내년에 6월에 있지 않습니까? 180일까지는 소식지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월 치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우편발송료는 7개월로 되어 있어요, 시민참여자 보상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6월 아닌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7개월.
신금자위원
이건 7개월로 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7개월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여기에 또 보시면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이것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는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군포뉴스 제작비가 올해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다가 유튜브 관련 사업을 그쪽에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뉴스 제작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월 4회를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뉴스 제작은 월 2회로 축소를 하구요. 동영상이라든가 시정홍보 기획영상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상 같은 것을 제작할 때 비정기적으로 제작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유튜브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수는 있는데 조회하는 수는 아직은 많지 않더라구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에 군포소식지도 배부되고 SNS활동, 군포뉴스, 유튜브,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시정 홍보를 하는데 시민들이 가장 시정소식을 잘 알고 또 많이 대면하는 것이 어느 매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군포시가 현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무래도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SNS 쪽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올해 연초 대비 구독자 수가 30% 이상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21년도 올해 시정홍보를 시민들이 어느 것을 통해서 소식을 받나 했더니 주민센터 게시판하고 시정게시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게 17.6%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하는 것이 14%, 여기 홍보담당관에서도 SNS, 카카오톡, 인터넷 이런 것들로 시민들이 많이 알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핸드폰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직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12.7% 정도로 미약하고 시청홈페이지는 거의 시민들이 잘 안 보고 4.6% 기준이에요. 아직까지 시민들이 시청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안 하는구나, 그런데 시청홈페이지는 시정의 모든 진행사항을 다 게시해 주고 알림사항을 하고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주민 게시판 거기에서 많은 시정정보를 접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시민들이 거의 생각에 SNS를 많이 볼 것이다, 우리가 군포뉴스, 유튜브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거의 대다수가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이게 우리 시정현안 컨설팅에 나온 답변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시민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잘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몰랐다, 몰라서 안 했다”,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왜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왜 항상 모르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은 민원을 더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센터 게시판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지만 홍보과에서도 SNS 이러한 것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예산도 계속 증액하고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마 SNS 이런 부분들은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시정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하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많이 알아야지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이나 어떠한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아마 전화로도 문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방안을 다양화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통해서도 시정활동을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빌라라든가 소규모에는 이러한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각 동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파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7개 단지가 하고 있는데,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건 미디어보드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다 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 거의 다 미디어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각 업체들이 다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알림사항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예산활동, 정책활동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포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서 어떠한 시책이 나왔다 그러한 것들도, 공무원들도 칭찬합시다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부스도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항상 보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무원들은 무엇하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항상 얘기들이 공무원들은 뭘 하냐, 이런 것이 민원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각 부서마다 어떠한 수행을 했을 때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칭찬코너도 홍보 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소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련된 전문기관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단체 그리고 각 실과소 그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명단을 받습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위원회 회의에 가면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보통 위원회는 전문적인 위원들이 오셔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서 그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다음에 약간의 좀, 우리 홍보담당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도 위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토의를 해야 되는데 전달사항 그런 것들로 짧게 30분 안에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20분 안에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당을 계산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일 텐데,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전문적인 위원들이 위촉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알차게 계획을 짜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미디어센터 성과평가용역 550만원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예산이 미디어센터 어디를 평가하는 용역이에요? 198쪽 하단에.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위탁기관은 관련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미디어센터가 내년도 12월 31일이면 3년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성과평가용역을 해서 다시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미디어센터. 오금정보화마을이 아니고 미디어센터하고 정보교육센터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예산을 이쪽에 부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업무가 그 팀에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 편제가 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보훈회관에 있는 미디어센터 성과평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사무관리비 여기에 예산이 들어 있어서 오금동 정보화마을도 평가를 하는 건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 보훈회관에 있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미어센터하고 정보교육센터.
홍경호위원
미디어센터 예산이 이리 들어와 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질문이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세입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대관료가 60만원이고 교육수강료가 300만원이다, 이해가 안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구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면 미디어센터가 민간위탁을 6억 8,800만원 주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편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들이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성과평가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국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필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시설하고 위탁을 줄 때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목표치를 우리 과에서 설정해 주고 위탁기관한테, 그래도 우리가 군포시에서 미디어센터를 위탁을 줄 때는 사실은 대관료라든가 교육료라든가 수입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성과평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1시간에 대관료가 얼마고 하루는 얼마고 1인실은 얼마고 2인실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업하는 수입사업은 아니지만 이 세입이 6,000만원이 잡히는 게 보통 룰인지, 아니면 1,000만원 잡히는 게 룰인지, 그런 기준점이 아직 없죠, 코로나 정국에 했기 때문에.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기준을 만약에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기준을, 그래야 목표치가 있어야 위탁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시에다 뭔가 보여줘야겠구나, 그리고 홍보도 더 나름대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목표치가 없으면 안 되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사실 수당이라는 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188쪽에도 보니까 10만원, 여기 우리 홍보정보담당관은 97쪽에 보니까 공모심사 15만원 또 뉴스제작, 유튜브 15만원, 198쪽에도 15만원, 205쪽에 여기는 행정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평가위원회는 또 25만원이에요? 205쪽에.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구요.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 선정하는데 조달청에 저희가 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비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 25만원 기준이 조달청 기준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때. 그건 위원회 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홍경호위원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정해져 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속에 우리 여기가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있는지는, 주무 부서별로 다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만원이고 1시간이 넘어가면 15만원이고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2시간.
홍경호위원
그럼 2시간 이렇게 되고 하면, 그럼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도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모든 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시간 이상을 한다고 가정해서 15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남으면 예를 들어서 불용 처리할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수당인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을 10만원으로 세우는 데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경우에 만약에 회의가 안건이 길어서 2시간 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 10만원밖에 못 주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 미만이 10만원 기본인데 2시간 이상 되면 5만원 추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2시간 미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15만원으로 다 책정을 했거든요.
홍경호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제안은 뭐냐, 그러면 아까처럼 용역평가 25만원 그렇게 조례나 어디로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 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일반시민 입장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주고 어떤 위원회는 20만원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불공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아까 민간위탁, 미디어센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이게 2,600만원이 준 건 미디어센터는 아니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600만원 준 거요?
홍경호위원
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게 작년도는 본예산에 저희가 청소년 드론 교육이라고 2,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도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청소년 드론 교육 2,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디어센터 이런 것은 도비 지원 같은 것 못 받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운영비 자체는 지원이 안 되지만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사업에서는 도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사업별로는 예산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도비, 국비 이런 걸 많이 충당하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203쪽에 보면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가 3,050만원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항온항습기 교체요?
홍경호위원
네, 자산 물품.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저희가 구입한 지가,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9년이구요.
홍경호위원
그럼 9년이 훨씬 지났네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사실은 홍보정보담당관실에 보면 군포를 알리는 데 목적이 또 많이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군포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들은 문화예술회관 그쪽에서 하는 예산 말고는 여기에서는 예산들이 비슷비슷하게 가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많이 반납하셨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인 이런 홍보라든가 행사들을 집행한다고 봤을 때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1인당 홍보비가 얼마나 돼요? 홍보비, 1인당.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제가 인근 안양이라든가 의왕, 과천 인구 대비해서 1인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1인당 4,757원이구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523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인근 시보다 홍보비가 적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뽑는 자체가 저희가 예산서에 사업별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뽑았거든요. 홍보 전체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판단해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별로 뽑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되는 예산, 그걸로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인근 시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홍보비라는 게 순수 홍보비라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편인데? 그러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의외로 저희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경기도가 한 1,8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기준이 없으니까.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우리 군포에 GTX역이 서면서 군포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높아졌는데 우리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홍보비 예산이 충분하다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이 수치로 봐서는 저희가 인근 시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GTX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공보하고 홍보하고 다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충분히 알려야 되니까 예산이 충분하니까 좀 잘해서 우리 군포시가 명실상부한, 군포시가 우리나라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귀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 처리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비한 감사장 설치 및 물품 임차비로 1,300만원, 청렴 전문 컨설팅 용역비로 1,00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부서 시상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일상경비 및 군포시가 청렴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42만원 증액된 1억 1,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기도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1,300만원, 청렴 전문 컨설팅 용역 1,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김귀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09쪽에 경기도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용역, 이것도 물품 임차하는 것도 용역을 주나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필수적으로 책상이라든가 PC, 컴퓨터 그다음에 통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아니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3년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2019년도에 하고 지금,
홍경호위원
그럼 3년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용역하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물품을 임차해서 잠시 그 기간만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 임차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210쪽도 역시 청렴 컨설팅 용역 1,000만원도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홍경호위원
신규네요, 신규?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신규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것은 두 달 동안 하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1월부터 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그러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용역이에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전 기관을 대상으로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청렴도 평가는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청렴도 평가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판단을 해서 어떠한 보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외부적인 시각을 한번 도입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내부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개선해 나가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해마다 해가지고 31개 시군에서 우리는 몇 위다, 몇 위다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것에 대비한 저희의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신규라는 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그걸 대비해서 31개 시군의 공무원 청렴도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걸로 조사를 해서 내부든 외부든 청렴도를 높이려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걸 왜 신규 사업으로 하느냐,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여태까지는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가지구요. 이번에 새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 용역이다, 이런 말씀이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