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건설국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안전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4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지속 운영하여 왔으며 중대본, 지대본 상황 관리 및 감염병 방역대책 상황 전파와 전담공무원을 통한 자가격리자의 철저 관리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 또한, 철저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우리 시는 충남 최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5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 중심의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2021년 우리 시는 지역안전지수 1위를 달성하여 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 100%를 지원받아 관내 14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이밖에 계룡시민 안전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안전한 계룡시 조성과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76쪽 네 번째,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부터 179쪽 열세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훈련을 통해 재난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배상 의무 가입 대상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두 번째, 대난 대응 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 제고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상시 숙달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고 셋째, 시민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계룡시민 안전보험 가입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넷째,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관리 및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 등을 통한 시설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로 생활안전방범용 CCTV 10대 신설과 노후 CCTV 20대 교체 등을 추진하고, 구축이 완료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의 날 운영입니다. 보안시설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곱 번째, 자연재난 대응 및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활동 추진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배울소하천 정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농작물, 시설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는 도곡리 배울소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4개 하천에 대하여 제초, 환경정비 등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고, 두계천변을 따라 3.5㎞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방도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열 번째, 2020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민 신고망 정비 등 통합방위시 태세를 구축하고, 을지태극연습 등 2022년 비상대비 훈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으며 열한 번째,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열두 번째,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여 비상사태 시 경보 전달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자발적으로 법 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1건의 시정요구와 6건의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6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인원 증원 검토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 인력이 미충원 상태로 현재 8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종료 후 충원하기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도시안전망 서비스 및 자체 특화서비스를 구축·완료하였고, 통합 플랫폼 운영 관련 상주 경찰관이 확보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노력입니다. 코로나19 추이 등 상황을 고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두계천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두계천 산책로 조성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및 부서 협의 등을 통해 두계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절기 대비 그늘막 지속적 설치입니다. 통행량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보면, 또 우리 두계천 활용방안 있잖아요? 그 실시설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그 과업지시 어떻게 했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확인 중) 저기 부의장님! 몇 페이지......

191쪽.

(자료 확인 중)

5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두계천 활용방안 마련.

예.

그 과업지시 어떻게 했나, 그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 진행상황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역줄 때 과업지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없나요? 내용.

예. 그런 거. 현재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 것인지? 데크인지, 아니면 하상도로인지, 뭐 그런 것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뭐가 더 좋은지. 그다음에 또 지금......

아직 방향조차도 설정 못하고, 그 방향을 잡겠다는 건가요? 이 용역을 주면서?

예.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아마 계룡시의 어떻든 큰 하천인데, 저 하천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의 어떻든 그......

저는 이제 데크도 좋고, 둔치도 좋은데, 우리 계룡역 뒤에. 뭐 차까지 갈 필요는 절대 없어요. 사람만이라도 저쪽 대전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계룡역 부근에서 우리 계룡시로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저도 그 면에 근무할 때 그 부분이 좀 연결되었으면 한다고 많이 고민하고, 의견도 또 시에 냈는데, 거기가 또 이 하천 폭이 거기가 좁아지는 부분이고. 또 계룡역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철도청에 뭔가를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행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가에다가도 데크 길을 형성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철도청하고 연계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철도청 부지를 벗어나서 테크길 형성해서 사람만이라도 다닐 수 있게 연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로 아예 전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계룡역 뒤까지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철도청 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철도청 부지를 벗어나서 우리 하천 부지만 이용하자고요. 아예. 철도청하고 뭘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게. 지금 1~2년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약 5년, 6년도 더 된 얘기인데, 자꾸 철도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하천 부지만 이용해서.

예.

뭐 데크길 형성해서 사람만 다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과업지시에 꼭 넣어줬으면 합니다.

예. 저도 부의장님 생각처럼 거기를 꼭 연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4쪽 관련해서 저희 지금 그 자가격리자들 대상 우리 공무원분들이 1대 1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전 부서에 걸쳐서 그 1대 1 자가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본연의 업무보다도 더 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니까 또 그 공무원분들에게 어느 때든, 아무 때든 전화해서 민원사항을 하고. 또 뭐 간단한 심부름 같은 것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의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기진작 인센티브 계획 및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이 그 자가격리 하면서. 또 모르는 사람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상냥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격리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우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는 월 이제 자가격리 했을 때, 자가격리자를 맡았을 때 월 5만 원 정도의 어떤 수당적인 그런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성과금? 수당처럼 받는 돈보다도 그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자 대상 그분대로,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대로 상당한 이제 양쪽 간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취합해서 민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게,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매뉴얼을 좀 준비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련해서 지금 각종 단체들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뭐 새마을부녀회 등.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운더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시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활동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협조하고, 그다음에 협의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재정일자리사업 추진으로 6개 사업에 937명을 지원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10명이 관내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일자리 대상 1차 시도 평가 결과 충남 권역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개 기업에 청년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일자리안내센터를 통해 131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계룡출장소 운영을 통해 국민취업제도 상담 및 고용서비스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세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네 번째,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월 30만 원 이상 소비한 계룡시민 1,756명에게 10%의 인센티브를 6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2차로 2억 원의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 제한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접수는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현장접수는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사무실 3층 통계조사실에서 지원에 위한 접수처를 운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경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인건비 등을 2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운영 사업에 청년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원 사업으로 향한1리 부녀회가 바느질 공예 활동 등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 지원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열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개 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하였고,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연 등록비,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열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태양광 18개소를 지원하였고, 노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은 태양광 발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등으로 현재 그 공정률은 43%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열네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재정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3개 사업에 496명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5개 사업에 신중년 17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개 기업에 2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미래 4년 일자리 창출 비전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계룡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안내센터, 제대군인 취업 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 계룡출장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두 번째,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지원대책 추진입니다. 계룡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유도로 지류 44억 원, 모바일 126억 원을 발행하겠습니다. 모바일 계룡상품권 부가서비스 확대 및 정책수당 지급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으로 모바일 계룡상품권과 연계하여 일정액 소비 시 페이백 지급을 통해 소비 지원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대상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창고 운영 및 1업체 1로고 제작사업 추진 및 엄사·금암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 체감형 지원 사업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립형 일자리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및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판로 개척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적극 추진, 중간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미래 성장 동력 창출로 1개 업체에 2,200만 원을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산업재산권 출연 등록비 및 공예품 제조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안정 및 기업애로 적극 해소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업체당 3억 원 이내 이차보전 2% 이내를 지원하겠고,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0명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및 관리입니다. 탄소배출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도록 하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및 에너지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엄사면 엄사리 등 미공급 지역 6필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전기·가스 취약시설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 근로자의 유치 및 유지를 도모하겠으며,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정착 유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심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열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는 세제 혜택 및 투자 보조금 지원, MOU기업 계약체결 안내를 통해 월 1회 이상 유망업체를 방문 지속 홍보하여 100%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14페이지 보니까 건의사항 해가지고 계룡시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방안 검토 ‘완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누가 건의했습니까? 어느 시의원이?

(자료 확인 중)

214페이지요.

(자료 확인 중)

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어떤 시의원이 이 소상공인 연합회 관련되어서 건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건의했어요?

저기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의한 사람이 없는데, 건의사항에 해놓고 ‘완료’라고 하면 되겠어요? 건의 시의원이 없잖아요?

(자료 확인 중)

이지연 주무관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건의사항 건의도 안 한 사항을 건의했다고 해서 여기에 올려놓고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계룡시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완료했다. 시비 1억6,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

그게 의회 건의사항이 이제......

누가 건의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건의사항이 올렸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현황. 건의사항 조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건의한 의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예.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계룡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회원이 있잖아요? 회원 거기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

예.

그것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입하려면 가입신청서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입신청서. 그러면 가입하신 분의 신청서면 당연히 사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도장이나.

예.

이것을 좀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확인 좀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왜냐하면, 시비가 당장 내년에 1억6,100만 원 올라오잖아요?

예.

총 도비 포함하면 3억2,200이 올라와.

예.

그러니까 이것을 소상공인 연합회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적 지원이 되는가!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몇 분이 실질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단체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자발적 의사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도 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합회 그러면 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회장은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됐는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의회 다음 이제 우리가 예산 심의 할 것 아니겠어요?

예.

이때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원은 누구누구 되어 있고. 연합회면 연합회 구성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연합회를 구성하려면,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판단......

아니, 판단하지 마시고.

아니, 저기 판단. 파악한 것은......

잠깐만요 다음 어차피 예산심의 하니까. 3억2천이라는 예산 도비 포함해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검토해야 되겠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면, 자료 준비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충분하니까 자료준비를 해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좀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파악한 것은 회원 수는 지금 약 100여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부회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사, 감사. 이렇게 운영 이사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회원이면, 사람들이 모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감사를 뽑든, 이사를 뽑든. 연합회니까 회장을 뽑든, 이런 절차를. 그런 것 있을 것 아니겠어요?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그래서 저기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회원 명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명부가 아니라 회원이 들어가 있으면, 가입신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입신청. 그게 이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저기 자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개인신상 때문에 혹시 곤란하면, 그것을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런 것을 우리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갑자기 의회에서 건의했고, 이것을 완료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 한번 파악을 해서요. 의원님! 파악을 제가 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 여기에 보니까 79%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200쪽 보시면. 많이 이렇게 기업유치 하는데, 노력하신 거 알고 있고. 실제 MOU 체결까지 한 것은 이 상당 부분 하셨더라고요. 실제.

예.

저도 근처 이제 지나다보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죠?

예.

엊그제도 가보니까 일하는 젊은 직원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럼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계룡에 거주하는 부분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우리가 명랑에서 청년일자리를 할 때, 도지사님 대화 시에도 나왔지만...... 이게 좋은 일자리를 수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것을 공급에 맞춰주지를 못하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케이웰 그 회사에서는 우리......

인력이 없지요.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룡시민을 우선 채용을 하는데요.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대전에서 오기는 오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우선 그때도 불만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지요?

예.

그들이 교통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계룡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제 버스가 과선교를 지나서 계룡역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공단에 가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참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계룡에 거주하면 되거든요. 대전에 거주하니까 교통이 불편하지. 계룡에 거주하면 그런 데 뭐 그냥 걸어도 갈 수 있고,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아예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거기에서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기 뭐지요? 기업인연합회 회의할 때도 그 얘기는 해요. 계룡에서 거주를 좀 말씀드리면, 젊은 분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유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룡에서 사실은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집을 하면 계룡시에서 청년들이 거기 가서 다 일자리를 하면 좋은데, 또 계룡시에서 거주하는 청년일자리를 농공단지에서 뽑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게 또 문제예요.

우리 계룡에 있는 청년들은 그 일자리를 가지 않는데 교통이 불편한 대전에서는 그 일자리를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만 안 따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은 그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예.

꼭 명랑만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계룡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일도 하고 생활도, 모든 활동을 계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전에서 오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 제가 그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얘기를 듣는 입장이라서 말을 못했지만. 그들이 왜 교통이 불편해요? 대전에서 오려니까 불편한데. 우리 계룡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면 우리 계룡에도 젊은 인력들이 일도 하고, 그렇지요? 이게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많은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예.

지금 여기가 거의 79%, 80% 달성됐잖아요?

예.

그러면 또 나머지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계획은 없는데요. 사실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부지 선정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그 위에 부지 입암리 쪽으로도 월 부지는 있잖아요? 지금?

입암리 그쪽에......

그거 아예 없어졌나요? 그 계획 부지는?

아니, 그쪽...... 당초에는 저쪽에서 하려고 했어요. 김국광 그 앞에 묘소 반대편에 산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세탁공장 그 분쟁으로 해서 지금 좀 이렇게 하다가 딜을 좀...... 좀 흐지부지해졌는데요.

세탁공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때 입암리 분하고 왕대리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여론을 좀 봐가면서 다시 개발을 하려고......

그건 여론을 보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요.

예, 우리가 지금 80% 정도 산업단지가 됐다면 그 나머지 기업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지, 부지가 있어야 유치를 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213쪽에 금암상인회 특화거리관련 공모사업 등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쭉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모든 부분이? 실제 우리 금암동 상권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바뀐 게 있나요?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해서, 조례를 완성해서 우리가 공고도 했어요. 한번. 공고를 했는데, 그 특화거리를 하려면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도, 양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거쳤었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고해서 모집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그럼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지요? 진행 중. 완료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공모까지 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안 하고 했으면 진행 중으로 하는데 우선 우리가 공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양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거쳤었고. 그다음에 요식업조합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이런 거를 공고하니 신청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직은 좀 그거 하기가 어렵다고, 다음에 되면 신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좀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만큼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엄청 많이 있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다 형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인들한테 눈으로 보이고, 일반시민들한테도 눈에 보일 만큼에 대한 특화거리를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차를 타고 다녀야지 발을 어디까지......

아니, 그거는 우리시 과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박춘엽 의원을 바라보며) 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떠들어요. 회의시간에. 이청환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신 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해서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농공단지 쪽에서는 폐업이라든가 그런 사태는 없었고요.

예,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워서 진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폐업한 업소도 몇 개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사지로 내몰렸거든요. 이런 것 좀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일자리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여러 의원님이 말한 건 한 가지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잘 고루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선순환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의 현 소각시설 인근부지에 일일처리용량 10톤 규모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환경부에 국비 조정 신청을 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조기폐차 4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46대를 추진 완료하였고,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7쪽, 세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78대, 전기화물차 3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차 소유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공공급속충전기도 5개소 총 10기를 추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적용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등 주민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충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고효율조명 교체, 단열필름 시공, 노후보일러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18쪽, 다섯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와 여섯 번째, 대기환경 정보 알리미 설치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곱 번째,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상반기 214세대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위생분야 코로나19 예방활동부터 222쪽에 열세 번째,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소각시설 대체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가동한지 1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향후 인구증가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대체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현 소각시설 인접부지에 일일처리용량 38톤 규모의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환경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2021년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환경위생분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위생과 소관 지원사업으로, 행사장 내 임시화장실 32개소를 행사장에 설치하여 행사 종료 시까지 청결하게 관리하고, 환경미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행사장 내 발생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위탁과 청소장비의 비치, 엑스포 전후 시 전역에 대한 가로청소 등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환경정비와 더불어 교육을 실시하고, 엑스포 기간 중에는 위생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7쪽에 네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다섯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9쪽에 여섯 번째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일곱 번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2018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의 경제적 지원 및 대기질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 편익증진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내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두계천변 산책로에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정명각 화장실을 신규 화장실로 교체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 231쪽에 열 번째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 232쪽에 열한 번째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열두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가정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은 시민이 직접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일정 장소에 배출해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대실지구 주택단지 신규 조성 등으로 인해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인력의 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 등의 업무와 병행하여 대형폐기물을 적기 수거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만족도조사와 성공분석을 통해 사업을 지속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업무과중에 따른 청소행정 누수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해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열세 번째,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환경미화차량 구입니다.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 등에 의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및 수거지점 증가에 대비하여 5.4톤 저상형 압축진개차 1대를 신규 구입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차량으로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235쪽에 열네 번째, 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236쪽에 열다섯 번째 안심 급식문화 선도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37쪽에 마지막 열여섯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은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5건,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37개소로 공원․체육․교통시설 등 시설 주체, 관리 주체별로 6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형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사하며, 전담인력과 위탁관리 예산이 확보된 일부 지자체에서 총괄부서 일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화장실 관리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예산부서 및 시설관리부서 등과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전담인력과 예산 등이 수조로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시 형편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만큼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물음을 주시면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소각시설 세 군데가 언급되어 있어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소각시설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굳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적인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 주민친화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그런 기본 방향은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단순한 소각시설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소각시설, 그렇지요?

예.

혐오시설이 아닌 소각시설.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주시고. 또 이 소각시설을 이용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환경위생과는 많은 일들을 다 만족스럽게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생활쓰레기들이 많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시민의식도 같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분리배출이라든가, 폐기물에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그 활용방안도 잘 설명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쓰레기가 아니라 잘 분리배출해서 깨끗한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8개교에 식품비를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35개소에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 번째, 농가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 경영 안정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경영바우처, 농어민수당,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등 가입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 상토, 저온저장고,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축산 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한우농가 사양관리 개선을 위해 톱밥, 우량정액, 설사 예방제 등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학교 우유급식, 학생 승마체험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용화분, 설탄 등을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추진이 부진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품질 높은 대응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향적산 등산로 데크 보수, 목계단 설치 및 철쭉 식재, 왕대산 등산로를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숲길을 제공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사업 5㏊, 정책 숲 가꾸기 66㏊, 공공산림가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청정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열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열한 번째, 보호수 정비사업. 250쪽입니다. 열두 번째,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유지관리. 열세 번째, 산지사방 및 산사태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열네 번째, 아름다운 공언·녹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은 둥근 소나무를 식재하였고, 추가로 나라꽃 무궁화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대 97개소에 대하여 제초, 전정 작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아름다운 공원·녹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보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향적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사면 수 59면으로 11월 준공을 완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올해는 사전입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충남도에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지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유통 지원 및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 생산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농업 재해보험 및 농업 생산 활동 증진사업 등 17개 사업에 15억5,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네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은 한우사육농가 사양관리, 항우 개량사업, 가축 재해보험 등 11개 사업에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은 구제역, ASF, AI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259쪽 여섯 번째, 동물복지 강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일곱 번째,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은 숲길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4개 사업 2억8천만 원을 사용하여 숲길 이용자의 안전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61쪽 아홉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은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3㏊, 재해방지조림 2㏊, 공익 숲 가꾸기 10㏊, 조림지 가꾸기 60㏊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열한 번째, 청정 임산물 소득 지원. 열두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63쪽 열세 번째, 산지사방 및 산사태 예방사업. 열네 번째, 보호수 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열다섯 번째, 뒷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룡역 공용주차장과 인접한 두계리 136-26번지 일원에 6억7,6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휴게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주차장 이용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65쪽 열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쾌적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대실, 두계, 엄사 도시공원 3개소를 순차적으로 매입㏊추진하겠습니다. 266쪽 열일곱 번째, 아름다운 공원녹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공원녹지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효율적 운영 관리는 향적산 치유의 숲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객 의견 수립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향한리 산 50-1번지 일원에 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는 지정 및 고시,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 건의사항은 7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4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세 번째,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나무 교체방안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둥근 향나무는 인근 육묘장으로 이식을 추진하고, 계룡대로 무궁화거리 내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네 번째, 금암동 수변공원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적비의 경우 그 당사자 파악 후 이전을 협의할 계획이며, 파손된 무대는 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 활용방안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두 번째입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타 기관 벤치마킹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네 번째,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 조속한 교체와 관련하여 가로수 이식이 쉽지 않은 처리사항으로 그동안에 은행 털기 작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수종 교체와 관련해서는 도시림위원회 등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농림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나무 뽑고 둥근 소나무 심어 놓으니까 아주 속이 지원하대요. 거기.

감사합니다.

깔끔하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다 완공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마무리 좀.

그렇죠? 나무가 다 심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이 지저분해 가지고. 거기 잔디로 심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에요?

잔디 일부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예.

거기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향나무 막 썩고 밑에 이런 것들. 거기를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어차피 마무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저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땅이 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마 공사가 어려우니까 좀 서둘러서 그 마무리를 쫙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주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5쪽 이 신도안 공동브랜드 이거 이대로 가기로 결정된 건가요?

예.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브랜드. 우선, 브랜드 이대로 가기로 한 건지하고 또 품목을 6개 정하셨는데, 품목이 어떠한 6개인지 궁금해서.

아! 그러니까 기존에 6개.

뭐죠? 우리 시의 특산품이?

예. 그렇습니다. 상추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게 뭐예요?

상추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니, 우리 계룡시의 특산품인데, 6개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그......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또 특산품이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특산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 특산품이라면 누구라도 ‘아! 우리 계룡시 특산품은 이거야!’6개를 막 예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과장님께서도 특산품이 뭔지 모르는 우리 시 특산품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하물며 관계없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의 특산품이 뭔지 더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우리 보호수. 보호수 이렇게 지정된 게 우리 시에 몇 본 정도 되죠?

(담당자에게 확인 후) 23본입니다.

23본?

예. 대부분 느티나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두마초등학교 앞에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어디요?

두마초 정문 앞에.

두마초.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호수가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보호하고 있죠? 아예 지원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이게 보호수를 저희가 도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무슨 의미라든지, 이게. 무슨 동네를 지켰다든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야지 저희가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제 우리 그 좀 썩은 부분 이런 데를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많이 보강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한 거죠? 그러면.

아! 과거에 그것을 했었는지는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는지는.

우리 보호수로 지정하면, 그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뭐가 있죠?

불이익은 뭐 이제 이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이제 없앤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 되겠죠.

사유재산은 아닌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좀 불이익이 있다 보니 주민들은 그 나무를 지키고 싶고. 또 나는 그 불이익을 받기 싫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가치가 있는 나무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제가 지금 그 본 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보후수가 거의 대부분이 느티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티나무가 워낙에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됐고. 그것을 이제 이게 오래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치가 많이 매겨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느티나무를 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아마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내 이렇게 느티나무. 특히, 느티나무 아니면 보호수 이렇게 해서 되어 있을 때 지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나무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나무들은 잘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저희가 매년 약 3번 정도 지원. 도비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5번 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계천변하고 농소천변에 그 나무 죽은 것은 우리 농림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천변나무 죽은 것들. 지금 막 변하고 한 것들을 누가 관리하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계천변과 농소천변에 지금 상당히 몇 십 그루가 많이 죽어서 지금 베어내고, 또 일부 전지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때 몇 분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주셔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이제 들어서 현장에 나가보고. 제가 나간 것만 해도 약 3~4번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게 아마 토양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죽은 것 대부분은 고사된 그 가지가 있었던 것의 대부분이 아마 이게 토질과 관련되어서 이게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벚나무나 뭐 이런 게 지금 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고사가 되어가지고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사업비를 또 투입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인데, 어쨌거나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손을 대자면, 아마도 저희가 이것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또 거기에. 저기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벚나무를 또 다시 심자! 이런 말씀도 있으시기는 했는데, 다시 심는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생육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이제 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서 우리 시비로 그 나무를 새로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 나무. 뿌리까지 케 보셨나요? 혹시?

뿌리까지는 제가.

밑의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무에 감았던 우리 고무바로 많이 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제대로 심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면 실제 토양 문제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시에서 무조건 부담한다는 것보다 그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발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지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다 지나서 우리 시비로. 그 많은 나무들을 우리 시비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우리 두계천변 같은 데도 나무를 케 보면, 고무바가 그대로 있었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LH에서 관리·감독 안 해서 나무를 잘못 식재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들한테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LH에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나무 식재하기 전에 그런 부분. 두계천변, 아니면 농소천변.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그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했을 때는 이게 저희가 또 예산을 들이는 게 가장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생육이 괜찮다고 생각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수종을 저희가 조금 이제 육묘장을 통해서 길어서 이렇게 조금 심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그 고사한 나무들이 상당히 큽니다. 높이가 약 3m, 4m 되는 나무고요.

예.

토질이 문제라면, 그것도 LH에서 잘못한 겁니다. 나무가 살 수 있게끔 토질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지 않고 나무 심어놓고 죽었다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우리 시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LH도 잘못이 큽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한 번 더.

그리고 수종을 선택할 때도 거기에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 명분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지, 왜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소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 시목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도로에 소나무를 꽤 심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명분을 찾아서 심어야지, 그 토질에 맞는 나무를 찾아서 심는다! 그 토질이 어떤지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좀 더 받아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왜 그 개발한, 개발해서 새로 만든 그 토질. 왜 우리가 그 토질에 맞춰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질에 맞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물을.

그러면 그 토질에 맞지 않는 흙을 갖다가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거죠.

그러면 그들이 좋지 않은 흙을 거기에 되메우기를 한 겁니다.

아! 그것은......

좋은 흙을 거기에 되메우기를 하고 나무를 심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왜 나무가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토질문제도 그렇고, 나무를 지금 죽은 나무들을 베어내기만 했는데, 아무튼 그 나무도 케서 제대로 식재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안 좋게 식재해서 나무가 죽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서 이제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계룡대로에 그 반송 241주를 지금 식재했죠?

예. 저희가 조금 그 깃봉 있잖아요?

예.

깃대. 처음에 이제 연화교차로 쪽에 있는 게 거기 사이에 또 심는 게 조금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쪽은 심지 않아서 약 230본 정도 심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로 설정이.

통상적으로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침엽수들은 고사가 되어도 상당히 고사 속도가 늦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충분히 두어야 된다. 소나무 몇 년. 완전히 죽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 이 침엽수들은 금방. 이렇게 활엽수처럼 금방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추운 날씨에 대부분 지금 이렇게 식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활착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들어온 그 나무 식재할 때에 누가 가서 감독을 했나요?

예. 지속적으로 나가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 이 반송 그 밑에는 싸가지고 온 고무줄 같은 이런 것은 다 끊고 이렇게 식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요즘은 새끼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옵니다.

새끼줄로요?

예.

이게 결국 썩어서.

부패되는 거.

같이 없어지면 뭐 문제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우리 두계천변에 그 각종 이런 나무들 고사해 놓은 것. 그게 그대로 빼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뿌리에 고무줄로 감아져 가지고 그대로 식재가 됐던 것. 그것이 고사되어 가지고 결국 이게 교체를 하면서 파서 냇가에 내려 놓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 그루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봐야 된다. 또 그리고 지금 둥근 소나무 이거 계룡대로에 식재하기 위해서 기본 파 놓은 나무들을 보니까 특히, 피라칸타가 150주를 파냈어요. 피라칸타 그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옛날 뭐 20년 전에 심어놓은 그 밑에 그 어린 묘목에다가, 뿌리에다가 박아놨던 컵. 컵 같은 게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심을 때 기존 있던 것들을 제거해줘야 될 것들을 제거를 거의 안 해요. 그것을 감독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꼭 누구 감독자가 가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맡겨놓으면 그냥 그 사람들은 묻어놓고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른다. 관심 가지고 이런 것들, 잘 처리하기를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약 방제 지원 방안에서 지금 우리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농업 법인에 1개소에 2개를 공급하는 거네요?

저......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72쪽이요.

아! 방제 드론은 저희가 그 논산계룡농협에 2대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계룡시 위주로 그것을 운영하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이 관리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그 방제단을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 논산계룡농협에서 방제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드론을 작동하려면, 자격증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 쪽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방제단이 있습니다.

아! 하여튼 차후에도 저희가. 이 드론의 역할이 아마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리·감독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유동리 및 향한리, 입암리 등 3개지구를 대상으로 2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안길 정비 3.1㎞, 마을쉼터 3곳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8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2017년부터 총사업비 158억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1.4㎞의 광역도로를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2.08㎞의 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였으며,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섯 번째,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0월부터 도로 및 보도부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대상 토지 2필지에 대한 수용재개 완료 후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월에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95.6%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과 여덟 번째,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0월 계약심사를 마친 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시 일원 위험도로 정비공사는 보건소 앞 사거리 등 3개소 도로를 대상으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열 번째, 도로배수시설 개선공사는 계룡고 사거리 등 9개소 배수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정상 추진 또는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단계입니다. 농소리1리와 도곡1리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879m를 정비하고 마을쉼터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 공사를 착공, 내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저수지 2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은 금암동에서 농소리를 연결하는 도로 1.6㎞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2억 원입니다.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1억5천만 원으로 246m의 도로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경찰서 진입도로 450m를 폭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23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연산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3㎞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인도 및 차도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도로개설 104m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7억8천만 원으로 531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설창고 이전설치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증설을 위하여 제설창고를 금암동 육묘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이전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섯 번째, 두계교 정밀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종 시설물인 두계교에 대하여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계룡역 환승센터 설치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7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2022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일곱 번째, 엄사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2022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유료화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와 알뜰교통카드의 기능을 통합하여 어르신 등 교통약자 100여명에게 계룡~대전간 무료환승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안내장치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내에 버스정보 안내장치를 8개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19건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5건 중 완료된 8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주차장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주차장 준공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손 및 침식된 도로 포장을 위해 현재 삼진아파트 삼거리 등 5개소에 대해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역 인근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계룡역 환승센터 건립 시 노외주차장 약 394면 조성을 함께 검토하여 추후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등 수요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교통신호등 점멸등 운영시간은 각 현장실사 후 논산경찰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열 번째, 계룡시 주차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7월 임시주차장 3개소에 59면을 조성하였으며,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을 통해 4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올 12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내 유료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년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주정차 단속 확대 및 철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량 등 주요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암초와 신도초 주변 2곳에 CCTV 완료하여 상시 불법주정차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 중 완료된 2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첫 번째, 불법 화요장 노점상 문제해결을 위해 엄사상인회 및 노점상 관계자와 지속협의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 및 현장단속을 시행하겠으며. 세 번째, 시외버스 좌석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 교통정책과에 일반버스로의 전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건설교통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군데를 사업대상, 신도초와 금암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암초등학교 쪽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고. 신도초 쪽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근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예.

다 걸립니다. 거기 그 지형상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예.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쪽 거기 있잖아요?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아침에 학생, 자제분들을 내려놓고 가시잖아요? 전부 다 걸린다고 거기. 다 불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앞에, 신도초등학교 앞에 성당하고 중간에 하우스 있는 그...... 일종에 나대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쪽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쪽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거기는 불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떻게, 차를 받칠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길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그 토지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그곳을...... 그곳에 주차...... 애기들을 내려준다든지, 차를 받친다든지, 이런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하면 전부 불법주정차로 하루에도 수십 대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내려주고 대동아파트까지 오십니다. 이분들이. 대동아파트를 오셔가지고 거기 대동아파트에서 차를 돌려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학생을, 애들을 내려놓고서, 정차를 하고 애들 내려놓고 그 차가 다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대동아파트까지 들어와서 이 대동아파트 나오는 출근하는 차와 그 차가 엉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어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노면 양쪽에 주차를 꼭 해놓잖아요? 차가 한 대 나오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차는 들어오고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또 출근을 하고.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불법을 하지 않는 것을 마련해주는 것도 행정 아니겠어요? 그거 검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파손된, 침식된 도로 포장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291페이지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021년도 올해 11월에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했잖아요?

예, 지금 다......

착공 시작도 안 했잖아요?

발주할 겁니다. 바로. 예, 발주합니다.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하면 안되나요? 꼭 이렇게 연말 다 돼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서둘러서 할 수 있던 사항 아닌가요?

저희가 좀 그것에 소홀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저희가 업무추진에 약간 좀 소홀했습니다.

예,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입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더해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 때문에 주차장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평일뿐만 아니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온통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4대 때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로 해서 어떤 혜택을 드리든지 해서 검토를 한번 하다가 더 이상 추진이 안된 걸로 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성원아파트 주차장 문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것저것 고심을 하다가 계룡장로교회를 찾아갔어요. 계룡장로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원아파트 14동 쪽하고 성원아파트 7동 쪽 그 양쪽으로 교회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어요.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예.

혹시 기억나세요? 주차장 부지?

예, 거기 철로변하고 그 사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양쪽으로 있는데. 거기 찾아뵙고 성원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주차장 부지조성에 지원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평일에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이 좀 사용하시고 주일에는 교회 예배보는데 장애가 없도록 성원아파트에서 또 협조를 하고 하면 그런 주차장의 어려움은 웬만큼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확답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계룡장로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성원아파트 주차장 문제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봐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예.

물론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예.

지금 실효성 있게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암동 같은 경우도 계룡호텔 옆에 32면, 기아큐 서비스 앞에 9면 준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룡호텔 앞 같은 경우 지금 임시주차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수시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래도 차량들이 뭐 항시 대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항상 몇 대 없고.

예.

기아큐 같은 경우는 완공한지 오래됐어도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아직도 활성화가 안됐고, 들어가서 주차하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룡역 허용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저기가 없네요? 보고가? 언제까지 허용주차 하실 거예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게 상당히 고민거리인데요.

고민이 아니지요. 과장님!

예.

그 허용주차 구간에 자동차를 세워놨을 때 한번 나가서 보세요. 실질적으로 차적조회를 한번 하셔갖고 이 차들이 과연 우리 계룡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지, 주소만 다른 데 두고 계시면서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그날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다녀오시는 건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허용주차 기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언제까지지요?

일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자정까지요?

정확한 시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가봤더니 아침에도 주차, 불법주차 차량이 수십 대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기 계룡역 앞에, 계룡역 그 주차장.

예.

언제까지 이거 우리 무료주차장으로 가실 거예요? 이것도 결정을 해주셔야지요. 같이.

예, 저희 과에서는 엄사상점가는 내년도 연초부터 추진을 하고, 계룡역은 그 이후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하나 같이 다 염려하셨던 부분이 계룡역 주차장이잖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장기주차로 방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사람들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연도에는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이 대부분 많이 부족해요. 허가, 공동주택이 가구당 1.2대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2대, 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결국 다 나머지는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치셔서 유휴지나 산림지라도 개발을 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암초 같은 경우도 불법주차가, 밤에 밤샘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 차들이 앞으로 갈 때가 없습니다. 아니면 노면주차장을 더 개발해서, 차량 통행량을 비교해서 노면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모두가 주차장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히 엄사에 대해서 요소요소, 군데군데에 나대지라든지 어떤 저게 있으면 최대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충은 꼭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게 본 의원이 늘 뭐 하여튼 언급하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과에 제시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특히, 엄사리 저기에 주차 문제.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엄사리에 요소요소 어떤 식으로든지 대지가, 중간 나대지가 있고 하면 그거를 매입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계룡역을 자주 이렇게 가봅니다.

예.

우리 계룡역 그 옆에, TMO 옆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는 24시간 가도 한 대, 빈공간이 한 대 있을까 말까예요. 이게 상시 그렇게 풀 차 있는 거, 생전 처음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도...... 무료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거기 역에 와가지고 차를 대고 가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또 저 위에 나덕식당에 올라가도, 나덕식당 앞에 있는 그 주차장에 올라가도 거기도 거의 또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 요금을 받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깊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시민편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초 앞, 성당 앞 거기 지금 남아있는 그 땅 있잖아요?

예.

그건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어요.

예, 아마......

지목이 농지라 거기 임시주차장도, 농지법상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지법이기 때문에 다른 곳처럼 임시주차장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쓸 수가 없어요. 농지법상.

예.

참고하시고. 291페이지에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두 번째 항입니다. 건축물 주차장 준공 후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총 이렇게 지금 용도변경 및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주차, 건물이 몇 동 있던가요? 계룡에?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는 아직 정확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희 과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기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완료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계룡시를 다녀 봐도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서 다른 창고 등으로 쓰고 있거나 주차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축물, 건물들이 상당히 있고. 그 이후로 시정조치된 거는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조치가 아니라 여기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으니까. 몇 건이나 완료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시정조치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타 용도변경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건을 우리가 단속을 했고, 그중에서 몇 건을 시정조치했고, 몇 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예.

몇 건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고, 시정조치했는지. 몇 건인지 아직 파악이 안됐고 그런데 뭘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를 의회에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조치 된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추후 주요 위반사항은 원상복구 추진을 하겠다. 여기 시정조치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조만간 우리가 또 그거 있지 않겠어요? 예산심의할 때.

예.

계룡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주차장 기능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 실태파악된 거 있으면 보고해주시고. 시정조치 현황! 이거 의회에 알려주세요. 이거 안돼요. 아무리 내년이 선거여도. (목소리를 높이며) 법이 서야할 거 아니겠어요! 법이! 선거 다가온다고 민원 발생되면 안되니까 쉬쉬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건물주는 원칙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주가 있잖아요. 어떤 건물주는 그곳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이게 안 맞는 행정 아니에요? 행정조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면사무소 직원과 같이 해서 동별로,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해서 쫙 실태파악해서 사진 딱딱딱 찍어가지고 ‘시정조치 언제까지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여기다가 시정조치 완료라고 한 말을 이렇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 이거 잘못된 거지요?

저희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줄 알아요. 그 자리가. 가서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여 주시고, 시장실로 전화하고, 시장실 쫓아가겠다고 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우리가 어려운 거 압니다. 알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건 딱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규정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건의 좀 할게요.

예.

민원 때문에 혹시 계룡역 열차 타고서...... 뭐, 열차 타보셨어요?

아니요.

역전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안 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계룡역을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턱이 진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예.

한 15cm에서 20cm 될 거예요. 이거는 또 TMO쪽 경사면으로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예.

택시기사님들 말씀으로는 허구한 날 사람들이 자빠진대요. 이거를 우리시에서...... 이게 지금 철도청 건물이지요? 계룡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 관문이고. 계룡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넘어져갖고 다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거 협업 좀 하셔서 경사면을 좀......

예.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넓게 좀 빼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데는 또 터거리가 없어요. 이쪽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쪽. 항시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역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이 우리 계룡시에서 들어가더라도 시정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한번 살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엄사·금암·대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2021년 4월까지 교통성, 경관성, 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2단계로 하대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면적 대비 64%입니다. 299쪽입니다. 세 번째,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서류 제출 시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룡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엑스포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7월까지 사업비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계룡역 주변 노후된 간판 20개소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놀이시설, CCTV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지원 대상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2억9,3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용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3천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여섯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1억3,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42동을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토지 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적정 평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하여 2022년 3월 용역을 발주하여 관내 토지의 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조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23년 4월 분석결과를 고시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10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고, 2022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구) 건축물대장 발급 시 민원인께서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까지 (구) 건축물대장 127권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엄사지구 상점가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엄사지구 상점가 간판개선사업에는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2천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간판 26개소를 정비하여 엑스포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놀이시설, CCTV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3억8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 말까지 공동주택 13개 단지를 정비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3,500만 원을 2022년 3월까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입니다. 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 7월 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41동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이케아 계룡점 및 복합쇼핑몰 추진현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은 금년 12월까지 세부 건축 설계를 확정하고, 2022년 상반기 인·허가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6월 개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케아 계룡점은 2021년 9월, 복합쇼핑몰은 2021년 7월 각각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착공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 중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 모두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도시건축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지난주에 허남영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 혹시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예.

준비해 오셨죠?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세 가지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그러면 그 준비하신 자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업무보고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케아 계룡점 및 복합쇼핑물 추진 현황입니다. 계룡복합쇼핑물은 신축공사는 두마면 농소리 1017-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만8천㎡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개별법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1일 건축허가 완료했습니다. 이케아 계룡점 신축공사는 두마면 농소리 101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만6천㎡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개별법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4일 건축허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건축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명은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건립 공사이며, 위치는 두마면 농소리 43번지 일원 면적은 약 7만102㎡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3년이었으나, 변경되어 2018년부터 2024년으로 변경되었고, 총 사업비는 701억 원에서 72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도 2만560㎡에서 2만770㎡로 변경되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은 동일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에 그 교육원 건립 추천서를 우리 시가 제출했고, 2018년 8월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 합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마무리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 경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또 도시건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주요업무를 업무보고에 담지 않아서 궁금했었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이 4대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

최초에 할 때 과장님께서는 그때 팀장님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도비, 시비 매칭 50대 50. 또는 일정비율을 도에서 부담해서 진행을 하겠노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재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시비로 하고 있고, 이번에 도비가 약 5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자료에 보면 33억, 33억.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도비 5억. 이번 1차. 돈 재원 준비하는데 도비 5억,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이번에 5억 지원되는 거. 그 추후에는 도비 얼마나 더 지원되죠?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고, 정확히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 협의하지 않나요?

업무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 할 때 추후 앞으로 계룡시의 업무는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 계획도 하지 않고 있나요?

그 투자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보조금은 그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업무로 우리 도치건축과에서 추진하기로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 그 투자보조금 지급할 때 그 도비 보조 받는 것을 판단을 못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산팀장이 노력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도비 보조를 일부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비 5억 받는 추후에는 아직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금액이나 확정된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파악되시는 대로 의회에도 좀 통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보고사항에 복합쇼핑몰. 우리 이케아 복합쇼핑물 건축 허가는 작년 7월에 나갔죠?

아닙니다. 올 7월하고 9월입니다.

아! 올 7월입니까?

예.

그리고 이케아는 지난달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9월 14일에 나갔습니다.

9월에요?

예.

자! 그러면 각각 문제는 이제 건축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착공이 문제예요. 2개의 업체가 다.

예, 그렇습니다.

복합쇼핑몰은 언제 착공한다고 이게 협의가 되어 있나요?

공식적으로 뭐 착공계획을 밝힌 바는 없고, 저희들에 의해서 지난 10월에 사업 추진계획 공개요청을 했어요. 이케아 측에. 그래서 거기에서 온 공식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시에서 요청한 계룡 프로젝트와 관련한 당사의 잔금 납부일정, 건축 착공 및 개정에 관련해서는 현재 당사 내부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귀 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를, 공식입장을 밝혔고. 예전에 건축허가를 할 때 비공식 입장은 2022년 상반기쯤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케아 것입니까? 저 복합쇼핑몰 이름이 뭐죠? 더......

주식회사 더오름입니다.

더오름인가 그렇죠?

지금 이것은 이케아 측의 공식입장입니다.

더어름은 언제 착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더오름도 이제 우리가 그 허가 할 당시에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2021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구두로 얘기했고, 공식입장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해봤더니 그 동반업체 공식입장은 「현재 당사는 시공사 우선 협상자 지정 및 금융자문 계약 등을 완료하였으며, 최대한 신속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오롬은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케아는 요원하고요. 왜냐? 여러 가지 지금. 이케아는 지금 방금 보세요! 잔금 납부 문제. 이것도 뭐 자체 본사 내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케아는. 더오름은 그나마 그래도 모든 것. 잔금 납부 다 하고, 본 회사에서 저것들을 용지까지 이전을 다 해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신뢰감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케아는 잔금 납부도 안 되어 있고, 뭐를 물으면 전부 다 이제 스웨덴 본사의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는 완전 불신이다. 예. 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자! 일단 더오름도 그렇고, 이케아도 그렇고, 건축허가가 다 나갔으니까 이거 곧 금방 실시할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전혀. 예. 본 의원이 전에 언급한 것처럼 더오름은 그래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케아는 이거 뭐 요원하다. 이렇게 밖에 이게 인식이 안 된다. 좀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은 막연하게. 보십시오. 아!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들어와요? 이거 본사에서 전혀 불투명하게 결정을 안 하는데. 그런 정확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드려야 돼요. 예.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옵니다. 옵니다.’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전화 대단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업무보고 299페이지. 계룡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이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 됐습니다.

1차 간판은 양정에서 한 건가요?

예. 처음에 양정을 했었습니다.

양정은 예산이 얼마였죠? 몇 군데 정도 개선 했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2020년도에 양정은......

2천 몇 년도에 했나요?

’20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년에. 작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간판개선사업 담당 팀장님! 몇 군데를 예산 얼마 들여서 했나요?

우선 8,200만 원 시비로 투자해 가지고 14개 업소 완료 했습니다.

자! 8,200만 원 들여서 14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당 가격이 얼마나 들었나요? 약 700만 원 들어갔네요? 자! 1개소 간판개선 하는데, 7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올해는 지금 보면, 20개소에 9,700만 원이에요. 약 450만 원씩 정도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엄사 번영길 상점가 26개소를 2억을 들여서 합니다. 개당 가격이 769만 원이에요. 평균을 내면.

예.

자! 양정 14개소. 8,200만 원을 들여서 14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러냐? 이게 700만 원씩 들어가면, 간판을 어떻게 했는데, 한 가게에다가 7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간판을 (목소리를 높이며)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느냐! 궁금하다. 지금 이 업체 선정은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하나요?

아! 그것은 우리 저기 세무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그 세무회계과에서 거기에......

1개 업체가 전담 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거, 본 의원이 볼 때에. 왜냐? 본 의원이 이제 그것을 저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어요. 어? 간판 저거 얼마씩 주고 하는 거예요? 아! 본 의원이 볼 때 아마 약 400~500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판하는데, 400~500 들어가요? 무슨 간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400~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개인 부담 20%인가 그렇죠?

아! 그동안 10% 이렇게 부담했습니다.

아! 10%입니까?

예.

본 의원은 그랬습니다. 개인 부담하면, 약 20%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볼 때에 개인부담 안 해도 이것은 뭐 엄청나게 이게 남는 간판 장사입니다. 누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을 제시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저거를 했으면 모르지만, 이거? 세무회계과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공감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관심 가지고 확인해서 실효성 있게 업무추진을 하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한 지적하신 것이고. 이제 양정지구는 건물 벽면이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계룡역 주변은 거의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입면 하는데, 비용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 규격이나 면적이 비용이 똑같은데, 양정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나무도 되어 있었고, 노후된 자제가 좀 있었어요. 그 입면하는 그 차이가 좀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 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간판 그 뒤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철자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간판을 제대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거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아! 그 자체도요?

그 자체도 프레임으로, 철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건물에 붙여가지고 그 앞에 간판을 넣었는데, 그 자체도 몇 푼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갖다 400~500만 원씩을 줘가면서 업무를 해요? 하고 본 의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깊이 있게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개적인 자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내가 설명은 안합니다. 뭔가 타당하게 실효성이 있도록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시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짚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업무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처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정확하게 잘 설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차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이케아 건이에요. 그 4대 때부터 이케아를 우리 시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어요. 유치해 왔다고. 그랬죠? 본청에 현수막도 크게 붙여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청에서 우리 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시장께서 지금 도지사. 「충남과 계룡의 미래를 말하다」해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말씀하신 것 들으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어요?

아니오. 어떤 내용인지 잘......

이케아 건에 대해서. 시장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케아 유치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게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올 연말, 내년 초. 착공을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한 데도 보면 2020년, ’23년 착공 예정.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건축법상 2년 내에 착공 신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담당부서 공무원. 특히,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셔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시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추가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건축허가 후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것을 표시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그 시민과의 대화 시간은 제가 이 말은 정확히 못 들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업무를 보고. 지금까지 보고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으로서 팀장님과 직원 분들. 우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보고하신 내용대로 말씀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뿐만 아니고요. 4대때 이후로 지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께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그 말씀 들은 대로 시민들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잘 좀 해드리세요.

예. 그동안의 설명도 법과 절차,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설명 드렸듯이 앞으로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요. 자료요청 건이에요. 그 대실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일단 그 대실아파트 최초에 몇 세대 인·허가가 났었나요?

아! 대실초등학교.

대실초등학교 말고요. 대실아파트.

아! 그것은 대실지구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LH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총 4,800세대입니다.

그렇죠? 최초는 4천세대가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변경이 되었나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떤 변경.

지금은 4천세대가 아니죠? 최초에는 4천세대가 넘었었잖아요?

예. 4,008세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예. 지금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변경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변경된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블록으로 볼 때 제가. 아니,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지을 수 있어요. 최대한. 그런데 90가구를 지어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약 3,886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실초등학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 지금 제가 대실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것은 4,008세대입니다.

최초에 계획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천세대가 넘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4천세대가 안돼요. 그렇죠?

예.

그 사업계획 변경 누가 해줬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실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에 맞게 지을 수 있는데, 건축주가 적게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4천세대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건축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변경한 게 아니라 신청자가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승인을 누가 해주셨어요?

거기에 맞게 적법하니까 사업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누가 해 주셨냐고요?

사업 승인은 우리 시에서 사업 승인합니다.

예. 그 변경에 대해서 시에서 변경해 주셨죠?

아니......

그 변경을 하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셨었나요? 이렇게 변경된다고?

아니, 의원님!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을 변경하는 건지, 제가 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4천 세대가 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현 시점에.

예.

그래서 이게 건축에 대해서 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됐잖아요? 현재 시점에 보면.

예.

그 사업 승인을 해줄 때 도시건축과에서 하죠?

예.

그렇게 할 때 시장님께도 보고하셨나요?

사업 승인되면,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렸나요?

예.

관련 부서에도 보고했나요? 관련부서.

예.

이 승인을 하면서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도지사와 계룡시민과 그 대화의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 초등학교 그 인가에 대한 구비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아니, 4천 세대에서 4천세대가 미달되어서 사업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초등학교가 설 수가 있겠어요? 4천세대로 충분히 요건을 갖추어서 요구를 해도 신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4천 세대 기본 구비요건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학교를 인가를 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는 4선세대가 넘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재에 와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이런 것이 시장께도, 담당부서에 이렇게 보고까지 했는데도 시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대실지구는 2018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될 당시에 그 아파트 총 세대수는 4,008세대입니다. 그리고 LH한테 그 교육청이 무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 한 건 대실 4블럭에 임대아파트가 342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3,660세대에요. 그러면 학교 용지를 만들지도 말았어야 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됐어요.

예. 과장님!

그래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 영구 국민임대주택 건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하면서 이렇게 세대가 줄어들고, 학교에. 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기본 구성요건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담당 관련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며리를 맞대고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시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장께 보고를 했느냐? 담당부서에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느냐를 물었어요.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니,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보고 드린 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보고를 드렸고. 이 업무는, 그 교육청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이고, 교육지원청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아파트 이 사업 승인 과정에 있어서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담당 부서에도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업 승인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변경 건에 대해서, 이 변경과 관련해서 학교가 들어서느냐, 마느냐에는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이 지금에 와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버스 건만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그 내용은 우리 도시건축과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그리고 4,008세대 내에서 승인이 가능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관련부서에.

아파트 짓는 사람이 적게 들어오는.

예. 관련 부서에 보고는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해당 부서도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교육지원청과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실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상 4,008세대인데, 그 토지주가 아파트를 100채 지을 수 있는데, 90채 지으면.

아!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그 변경 승인의 건에서 시장과 자치행정과와 관련 부서에 언제 보고를 하셨나요?

아!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보고를 하셨나요?

그것은 문서를 한번 찾아봐야 겠습니다.

예. 그것을 찾는 대로 알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전에 찾을 수 있다면, 관련 공무원 보내서 그거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후에 할까요?

계속 하세요.

지난 우리 간담회에 과장님!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주시고, 일정 부분 설명을 주셨어요.

예.

그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일정 부분 나와 있기는 해요. ’21년 1월까지 주민의견 청취가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관련부서 기관 협의를 거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서. 그다음에 관련 부서 기관 협의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이 있었던 부분만 자료를 받고 싶어요. (의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예.

내일 의안 심의가 있어요. 그 의안 심의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의잠서 바라보며) 위원장님! 그래서 그 특별한 의견이 있었던 부분만 관련부서와 주민의견 건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견 청취한 것하고 관련부서, 그다음에 기관부서 의견은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의안심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그 방금 언급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에 본 의원이 하나 문의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엄사에서 그 체육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지난번에 반영이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때 ‘예. 계획이 됩니다.’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에 어디로 어떻게 나는지 그것을 좀 한번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기간 중에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것도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룡일보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몰랐거든요? 그게 사실 체육단지로 가는 거. 그게 원래 신도초등학교 쪽에서 바로 산을 가로질러서 나가도록 4대 때에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파라디아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그 전날인가, 계룡일보에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체육단지로 새로 납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하고 본 의원이 간담회 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그런 일련의 사항을 우리들도 모르고 그냥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된다.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각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준공검사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준공검사는 이제 별도로 감리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검사를 합니다.

이제 감리가 검사를 하고, 최종 서류 접수해 가지고 승인 나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 문제는 이제 감리 탓이에요. 이게 뭐냐면, 각 신규 2014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절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후에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2014년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부터는 필히 절수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문제는 우리 계룡시에 2014년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는 파라디아 아파트. 그리고 이제 이 대실지구 LH. 2개입니다. 그렇죠?

......

그렇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파트는.

그러니까 연도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는 뭐 작은 것들은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는 우리 파라디아아파트. 2014년도 이후에 준공된 거는 파라디아하고 지금 현재 대실지구 아파트하고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모릅니까? 인식이 안 됩니까?

아니,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파라디아가 지금 2016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본 의원이 그걸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률 시행 이후에 두 개가 현재는 준공이 됐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파라디아아파트에 가서 절수장비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 맞더라고 이거. 법률위반이더라고. 몇 군데 아파트, 두 가정에 협조를 해갖고 각각 동이 다른 데를 들어가서 절수 이 기구를 가지고 체크해보니까 일단 그 변기통 이거 자체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 변기통 안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편법사항이었는데, 안에 그 물 조절 레버가 따로 있더라고요. 뚜껑을 여니까. 그거를 갖다가 레버를 쭉 밑으로 놓으면 물이 적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레버를 올려놓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되도록 법에 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문제는 전부 다 감리 핑계예요. 감리가 다 법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상이 없습니다.’해서 도장이 찍어져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절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건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하수도법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과에는 도장만 찍었지, 또 업무는 보면 상하수도사업과예요. 이러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과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그 시행사에서 감리에 의해가지고 다 도장 이렇게 해서 ‘이상 없이 서류 다 확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일이 나가가지고 해당 도장을 찍기 전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법률에 의해가지고 해당부서 전체가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이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발생 안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이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볼 때, 자! 도장은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건축승인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법률위반이에요. 처벌규정은 겨우 해봐야 과태료예요. 과태료 몇 백만 원. 그런데 그것도, 자! 개별 아파트 한 호수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 자체도 본 의원이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가지고......

예.

대표적으로 지금 파라디아 저거는 분명히 본 의원이 느낄 때 전 아파트 가가호호가 다 문제가 있다. 절수장비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다. 그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은 우리 상하수도사업과하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피해자는, 건축승인이 되어 나가버리면 시공사가 어떻게 됐든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어떤 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뭔가 회복시킬 거는 회복시켜줘야 되고. 만약 고쳐야 할 거는 고쳐줘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규 건축되는 아파트들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 법률에 따라가지고 절수장비가 제대로 구축돼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관심가지고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규정에 맞게 현장조사도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허남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많다는 것은 도시건축과의 업무가 계룡시 시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는 계룡시의 도시 전반을 계획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해서 혹시 모를 특혜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금년도 상하수도과의 주요성과 총평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한 ‘나’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을 비롯해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국도비 29억 원과 상원천 하수관로 정비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과 지하수 관리 추진상황으로는 상하수도요금 미납세대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연체금 일할계산 적용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을 위해 수도요금 3개월분 50%를 감면하여 각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약 4억 원의 혜택을 드렸으며, 이외에도 환경부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관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용역완료, 수도 사용량 실시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상수도요금 납부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로, 엄사면 자연부락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추진사항은 향한리와 광석리 등 엄사면 자연부락에 수돗물 공급과 세대별 급수공사 외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도비 85%를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석1리 등 150여가구에 급수관로 설치를 추진하여 수돗물 보급률 향상과 각 세대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로, 엄사지구 상수관로 세척사업은...... 죄송합니다. (물 한잔 마신 후) 약 30년이 경과되어 녹물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엄사지구의 노후 상수관로 내부를 세척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결과로는 사업비 6억 원 중 70%를 국비 지원받아......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물 한잔 마신 후) 엄사리 상업지역과 엄사중학교 구간 주택 밀집지역에 상수관로 약 10㎞를 세척 완료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본 세척작업과 병행하여 상수관로 내부 CCTV를 촬영한 결과 관로상태는 아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로,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추진사항은 시비 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중요시설인 원내가입장 변압기 2대 교체와 북부배수지 저수조 벽면 및 바닥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여 상수도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로,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관내 하수관로 노후로 인해 우천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불명수와 평상시 시간대별 편차가 심한 하수유입량 처리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하수처리장 유입부에 3,500톤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환경부와 수차례 재원협의를 진행한 결과 총공사비 33억 원 중 국도비 약 29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받아 금년 10월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내년 6월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섯째로,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은 계룡공공하수처리장의 노후된 각종 시설들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1억5천 만 원을 투입하여 관리동 방수공사 및 건물 내부보수, 기계 등 구조물 보강, 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엄사중계펌프장 펌프시설 및 감시제어 설비 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시설들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처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공사비 42억 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계속비사업이며, 그동안 추진결과로는 엄사지역 약 4.7㎞ 구간의 노후 하수관로 교체설치와 일부 구간 비굴착, 보수, 굴착 등 공사구간 도로 아스콘 포장 등 본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완료하여 도로 침하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15쪽, 첫째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코로나19 심각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는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경우 가정용과 일반용 하수도 사용자에 한하여 1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수도요금 50%를 감면하여 각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약 4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요금감면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한 이후 총 5개월분, 약 6억 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각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둘째로,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 중 국도비 77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서대전IC부터 두계3가까지 국도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1,000㎜ 송수관로를 800㎜ 관으로 2열 교체해 설치하는 복선화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문제점으로는 지난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의 국도 확포장 공사가 토지보상 등, 문제 등의 사유로 지연됨에 따라 본 상수관로 복선화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로, 엄사면 자연부락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사용을 위한 급수관 연결공사비 부담 등의 사유로 급수신청이 저조한 엄사면 자연부락에 대해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급수관 매설공사를 지원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중 도비 85%를 지원받아 향한1․2 등 120여 가구에 급수관 연결공사를 추진하여 상수도보급률 향상과 수용가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엄사지구 및 신도안면 상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엄사면 상업지역 및 엄사초등학교 주변 주택 밀집지역과 계룡대 상수도 공급라인 등의 약 8㎞ 구간을 세척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작업방식을 설명드리면, 앞으로 주기적인 관로세척작업이 가능한 내부설치와 관로내부 가압세척을 통한 물때작업, 관로내부 CCTV 촬영을 통해 관로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주민홍보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관로세척공사를 완료하여 녹물민원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엄사지구 약 60% 지역에 대해 상수관로 세척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암지역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째로, 엄사지역 자연부락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상수관로 개설과 각 세대별 급수배관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수돗물이 공급되는 엄사면 자연부락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여 수돗물 공급 일원화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소규모 시설 폐지의 타당성을 사전에 해당 마을 이장님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광석1․2, 향한1․2 지역 등의 마을 수도시설 8개소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수돗물이 공급되는 도곡1․2 지역 등의 소규모 수도시설 6개소를 마을 이장님과 협의하여 금년 3월에 폐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섯째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계룡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과 시설운영예산을 절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8,500만 원 중 국비 40%를 지원받아 전기사용량이 많은 송풍기 2대를 고효율에너지 송풍기로 비치하고,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전기보일러 시설을 에너지사용단가가 저렴한 가스보일러 설비로 교체하여 연간 약 3억 원의 에너지사용료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국비 약 1억5,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방안과 하수처리장 입구까지 가스관 매설공사 지원방향에 대해 도시가스공사 측과 협의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곱째로,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실지구 개발사업과 하대실지구 개발, 엄사지역 등의 아파트 건축증가 등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와 이케아 개점, 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개원 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하수발생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실시설계 착수와 행정절차 이행, 총공사비 약 150억 원 중 국도비 88%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지원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일 27,000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시설을 2025년까지 약 3,000톤 시설을 증설해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안 상원천 계룡대골프장에서 기상전대 구간 하천에 매설된 약 1.5㎞의 오수관로가 노후되어 우천시 다량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코자 총사업비 8억5천만 원 중 도비 5억 원을 지원받아 하수관로를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내년 2월 공사를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 차단과 하수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째로, 엄사지구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엄사지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 다량의 불명수가 유입되는 엄사 오수중계펌프장 주변과 청송약수터 주변 및 연화동 주변, 그리고 아파트 건축 증가로 인해 오수 인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정고개 주변 등 약 15㎞ 오수관로에 대해 중점정밀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하수관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한 후 본 조사결과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완료하여 환경부와 국비지원 재원협의 절차를 거쳐 2023년 국비를 지원받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엄사지역에 오수 월류 방지와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 차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하수 차집관로 정밀조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안 상류에서 두계천에 매설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하는 차집관로와 이음부 이탈 및 관로 파손으로 인해 하수처리장에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선 내년도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차집관로 약 5.5㎞ 구간에 대해 관로내부에 퇴적물 준설과 CCTV 정밀조사를 병행하여 보수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 차집관로 정밀조사를 완료해 본 정밀조사 자료를 근거로 환경부 국비 확보와 차집관로 정비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에 하천수 유입차단과 하수시설 안전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종식시점 등을 고려하여 이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 및 단수 등 조치할 계획이며, 참고로 차상위계층과 중증장애인 가정 등에 수도요금 감면확대를 위해 급수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및 계획 철저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국비 50%를 지원받아 엄사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조기에 완료와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상원천 오수관로 교체사업 착수 및 하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과 실시설계 추진, 차집관로 준설 및 CCTV 촬영을 통한 관로상태 분석 후 국비를 확보코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실지구 개발 등에 따른 급수관 인구증가 대비 선제적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과 현장 근무인력의 효율적 배치방안 강구와 하수처리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26쪽입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 상수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사항은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중 국비 70%를 지원받아 수도사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세대별 누수여부, 수시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노후 상수관로 세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녹물민원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인상 방안을 검토해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엄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던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구간 도로를 아스콘 포장 완료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발생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TSK워터 공익제보자 구제방안 검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우리시에서 강압적인 조치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채용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빠짐없는 상수도 공급 추진사항은 엄사면 자연부락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급수관 매설공사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구간의 사유지 사용승낙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며, 앞으로 해당 마을 이장님과 사전 협의 및 토지주의 설득을 통해 상수도 보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 관련 상하수도 감면방안 마련사항은 현재 우리과에서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코자 만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수돗물 사용량 10톤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참고로 10월말 현재 다자녀 감면세대는 약 460세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난해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적용 폐지와 수도요금 연체금에 대한 일할계산 부과적용방식으로 개선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개선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상하수도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건설국을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보고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올 한해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이런 실적을 받고, 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확보, 또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국비 확보, 이런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27페이지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