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위원장님!

예, 김상태 위원님.

예산에 앞서서 건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데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예.

위원장님!

예.

지금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기획실 전체 포괄적인 예산 현황을 듣고 나서 잠시 정회 후 의사과부터 듣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게. 기획실 한 다음에 정회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국 기획혁신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큰 힘을 보태 주시는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은 확장적 국가 예산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복지 분야 사업비 지속 증가, 인건비 상승, 감염병 대응 및 지역 경기 부양 시책 확대, 신규 및 주요 현안 사업 투자 등 재정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종 현안 사업의 계속 추진,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 재정에 우선 투자가 시급한 분야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 관행적 경비와 연례 반복 사업 등은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6.69%인 707억 8,376만 7,000원이 증액된 4,947억 7,86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62%인 576억 1,607만 1,000원이 증액된 4,516억 7,87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3.99%인 131억 6,769만 6,000원 증액된 430억 9,98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6억 7,655만 원이 증액된 246억 3,565만 5,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620만 원이 증액된 1억 9,39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5,813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163만 9,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653만 7,000원 증액된 4억 8,445만 7,000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3억 9,005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2,975만 6,000원, 지역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863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411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44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255만 3,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724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억 8,509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3,7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23억 7,077만 3,000원이 증액된 236억 8,552만 6,000원, 세외수입은 23억 3,559만 1,000원이 감액된 287억 2,027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5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471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1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11억 4,554만 5,000원이 증액된 1,353억 3,220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68억 5,765만 6,000원이 감액된 86억 7,078만 5,000원으로 총 세입 재원은 전년 대비 576억 1,607만 1,000원이 증액된 4,516억 7,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전년 대비 62억 5,499만 5,000원이 증액된 339억 8,553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41억 2,665만 9,000원이 증액된 124억 3,290만 1,000원, 교육 부문에 3억 8,255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4,368만 5,000원, 문화 및 관광에 5억 8,923만 6,000원이 증액된 335억 4,552만 9,000원, 환경에 52억 6,493만 원이 증액된 254억 6,826만 6,000원, 사회복지에 39억 7,710만 6,000원이 증액된 1,019억 2,417만 2,000원, 보건에 13억 5,996만 2,000원이 증액된 84억 2,189만 6,000원, 40쪽 농림해양수산에 183억 9,125만 6,000원이 증액된 741억 7,208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05억 1,097만 원이 증액된 208억 5,331만 2,000원, 교통 및 물류에 1억 9,189만 원이 증액된 137억 5,09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억 6,055만 원이 증액된 435억 8,962만 4,000원, 예비비에 7억 9,673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2억 6,780만 4,000원이 증액된 767억 9,383만 9,000원 등 총 4,516억 7,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전년 대비 11억 8,679만 원이 감액된 679억 5,355만 6,000원, 물건비에 11억 9,110만 8,000원이 증액된 348억 549만 1,000원, 67쪽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213억 5,004만 4,000원이 증액된 1,667억 2,258만 2,000원, 69쪽 자본지출에 313억 3,867만 원이 증액된 1,583억 7,684만 1,000원, 내부거래에 57억 1,974만 5,000원이 증액된 213억 2,032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9,673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현안 사업, 법정 경비, 일자리 창출, 국도비 보조 사업 등을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향후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추가 반영하고자 하며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기평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평입니다. 예산안 심사경위는 2021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5일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및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4,947억 7,867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6.69%인 707억 8,3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6억 1,60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131억 6,7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재정운영 여건은 세입은 코로나19 불확실성에도 빠른 경기회복으로 지방세의 소폭 증가와 함께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폐광기금은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출은 국가 역점사업 추진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출 수요의 증가를 비롯하여 각종 현안사업과 신규 투자사업 추진으로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예산 부문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예산 규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세입예산의 의존도를 비교해보면 재정자립도는 11.6%로 의존재원 비중이 큼에 따라,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을 비롯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선별적 사업 추진을 통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에 따라 기초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일자리창출 및 지역산업 육성, 도로 관리 및 생활기반 조성, 농축임산업 지원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교육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매년 증가하여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세출부분의 주요 사업 현황 중 자체사업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월문화재단,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영월소방서 신축 토지 매입,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동서강정원(청령포원, 연당원) 조성, 소하천 정비 및 하천 유지 관리, 소규모 시설 정비, 덕포 행복주택 건립, 덕포 도시재생사업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가족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파크·그라운드골프장, 야구장) 이전 및 개선, 숲가꾸기사업 및 사방댐 시설,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사업, 자생식물원 조성, 청령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영월장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사업 등 당면현안 및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8쪽부터 16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부세와 보조금 증가에 힘입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과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2022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기획혁신실은 전년 대비 1억 5,304만 원이 감액된 117억 3,00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 분야에 총 2억 4,3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협력회 운영에 1,000만 원, 국제 교류 및 협력 증대에 2,620만 원,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강원연구원 출연금 등 1억 4,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1,000만 원, 군의회 협력 지원에 1,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분야에는 총 71억 9,807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 9,290만 원, 219쪽 예산 시스템 운영에 1억 1,941만 2,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지원 공통 경비 운영에 2억 9,000만 원, 220쪽,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각종 대행 사업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3,586만 2,000원이 증가된 66억 9,276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 구현에 총 4,30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 지원에 4,107만 9,000원, 221쪽,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에 1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지원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진 납세자 보호 행정 분야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 부분에는 총 9억 2,15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소식지 발행에 9,390만 원, 222쪽 군정 기록물 보전에 5,630만 원, 홍보 매체 활용 군정 홍보 확대에 6억 5,190만 원,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에 500만 원,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에 1억 1,4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쪽, 통계조사 관리 분야에는 7,58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에 3,030만 5,000원, 강원도 사회조사에 4,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 행정에 총 1억 52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규제 개혁 추진에 3,105만 원, 법무행정 지원에 7,416만 원, 225쪽,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7,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 등 5억 6,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총 7,627만 원으로 기본 경비 3,291만 원, 226쪽에 인력 운영비로 4,3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9쪽부터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03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6억 5,29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읍면별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9쪽, 영월읍입니다. 영월읍은 전년 대비 3,115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8,62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로 증가된 사업으로는 881쪽에 민간 정원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에 2억 원, 민원처리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상동읍입니다. 상동읍은 전년 대비 6,66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95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7쪽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91쪽, 산솔면입니다. 산솔면은 전년 대비 5,20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33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2쪽에 청사 주변 환경 정비 등에 3,500만 원, 893쪽 소규모 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김삿갓면입니다. 김삿갓면은 전년 대비 7,949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47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0쪽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북면입니다. 북면은 전년 대비 950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9,29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7쪽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남면입니다. 남면은 전년 대비 378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1,284만 2,000원입니다. 913쪽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한반도면입니다. 한반도면은 전년 대비 1억 151만 원이 증액된 7억 0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8쪽에 주민체육센터 보수 3,000만 원, 920쪽에 쌍용복합문화센터 준공 예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주천면입니다. 주천면은 전년 대비 2,858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11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7쪽에 창고 및 청사 보수에 2,500만 원, 928쪽, 소규모 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929쪽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트레킹 길 조성 사업에 1억 8,84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33쪽, 무릉도원면입니다. 무릉도원면은 전년 대비 2,147만 원이 증액된 5억 1,1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5쪽 소규모 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혁신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5000억이 넘는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실과 직원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어떤 항목을 놓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되면 이 상황으로 보면 우리 재정 자립도가 11%대로 떨어져요. 그죠?

네, 11%.

그러면 올해보다 한 1.7% 1.69%니까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23년도에는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또 많이 가면 또 틀려지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이고.

전체 예산액에 따라 좀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상황 추세대로라고 얘기한다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추세가 계속 지방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폐광기금도 감소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그냥 현실이 아닌 이상적인 말씀들로 하신단 말입니다. 세수 발굴하겠다. 이거는 재무과에다가 질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우리 영월군이 세수를 확보를 하는 조건이 정말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구도 적고 생활 경제적 여건이,

우리는 세수는 갈수록 인구 감소 현상이라든가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세수는 사실은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확보하는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좀 힘든 부분을 안겨줄 수 있다, 세수 부담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그런 사항들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방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방세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가 점점 세수를 확보해서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지방 세수는,

그러면 세수는 고정적으로도 돼 있고 점점 세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실장님,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세출에 대한 부분을 가져온다라면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나가는 세출에 대한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계속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욕구를 지금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세가 줄은 건 아니고 작년보다도 한 10% 늘었고.

지방세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주머니를 쥐어 짠다라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시면. 본 의원은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심각하게 지금 낮아지는 이유를 본 의원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과 크게 체감할 수 없는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공모 사업비로 인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 두 번째, 우리 영월군은 선심성 보조금 지출이 심각하다, 세 번째 이거는 물론 공모 사업과 연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군 행정에 각 실과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할지라도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아니 공무원들이 직접 바라보고 현실성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필요한 건물 건립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 운영비 건물을 붙들고 가는 예산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공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 지수는 떨어진다는데 보조 사업이라든가 보통교부세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지방 세수는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11%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액 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중앙 정부에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해야지만 또 우리 지역도 생활하는데 더 보탬이 되고 또 그런 인프라도 확충되기 때문에.

실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굉장한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면 지방 재정이 높은 수도권이라든가 수입을 많이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도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재방재정자립도가 낮아져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여기 공식이 전체 예산액 대 지방세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세수가 늘어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아진다라는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조금이 많다 보면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많은데 우리 보조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가 정말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한 공모 사업을 한 건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임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비율은 낮아 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장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거를 하실 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은 우리 영월군 공무원분들에게 다음에 어떤 분이 예산 담당을 하실지 기획실장이 되실지 아니면 각자가 맡아진 그 자리에서 공무원 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월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점점 한 자리 숫자로 낮아지지 않도록 또 불필요한 선심성이라든가 건물 비용에 생산성이 없는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고 또 본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애쓰시고. 본 의원은 222페이지 보시면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서 품격 높은 홍보 마케팅 전개 거기 보시면 그 중간쯤에 홍보 매체 활용한 홍보 확대가 있어요. 여기 예산이 6억 5,190만 원인데 전년 대비 2억 9,3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비가 3억 8,800만 원인데요. 요거는 어떤 마케팅인가요?

영월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신문이나 각종 홍보 매체를 해서 홍보하는 예산인데 줄은 이유는 신속 집행 때문에 한 3억 정도를 하반기에 세우려고 감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여진 거예요? 감액된 거예요?

예.

밑에 보면 군정 유튜브 제작, 군정 유튜브는 어떻게 제작되고 있어요?

유튜브는 지금 저희 유튜브로 관광이라든가,

그게 1억 6,000인데 위에 설명하신대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비나 아니면 우리 지금 유튜브 제작하는 거랑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는 얘기죠?

유튜브하고 위에 군 브랜드 가치 창출 마케팅 말씀이죠?

예.

유튜브는 말 그대로 인터넷 유튜브에 홍보하는 거고 위에 군 브랜드 가치는 그런 신문이라든가 그 외에,

실장님, 군정 동영상 뉴스 제작이 1억 6,000이고요. 유튜브가 5,000이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영상으로 되는 게 송출되는 게 다른가요? 우리 군내하고 유튜브 전국에서도 다 보고 하잖아요. 누구나.

예.

그런 홍보 방식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는 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 비용이고요. 동영상은 이런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제작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 영월 군정 유튜브 제작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볼라 그러면 우리 군정 홍보 유튜브를 볼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유튜브에서 영월이라고 치면 관련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월이라고 치면 돼요?

예.

간단하네요.

네. 영월 관련 제목을 정확히 알면 되는데 영월 치면 거의 관련된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영월에 대한 유튜브가 다 나온다는 얘기에요?

영월 관련된 행사라든가 소식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면 영월군 관내 관광이나 맛집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유튜브에 치면 영월에 대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유튜브 만든 거에 대해서.

영월 관련된 걸로 제목이 들어갔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영월의 유튜브를 볼라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어쨌든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침체돼가고 있는 부분에서 홍보가 좀 더 활발하게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단종문화제나 이런 걸 유튜브로 또 송출해서 또 방송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좀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홍보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도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 관할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수익성에 대해서 적자 부분을 갖고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서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 보는 부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죠?

예, 있습니다. 5개 정도.

몇 군데 있어요. 그죠?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전혀 안 서 있더라고요. 올해 2,000만 원 정도 세웠나요?

1,750만 원 세웠습니다.

왜 돈을 못 버느냐고 자꾸 지적만 하는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다. 왜?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 매체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기획실에서도 우리 망경대산이라든가 고씨굴도 상당히 관광 노출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천문대도 많이 줄어들고 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제대로 기획실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75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지만.

작년도에 보니까 거의 없었고요. 올해는 1,75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안 저희가 반영했고요. 앞으로도 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또 의회에서도 동의한다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자체적인 홍보비도 물론 필요한 부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김상태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지만 기본 홍보 기획실에서 군정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산하 기관이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 내역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이것도 기획실에서 홍보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적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도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인 대응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군정 유튜브 제작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영월 검색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핫한 영월, 예?

예.

핫한 영월로 검색해야 되네요.

예.

그죠? 뒤에 팀장님들 모르시면 실장님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바로 잡아 주셔야지 우리 군민들이나 밖에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기회를 안 줘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그런 걸 알려주셔야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영월로 들어 와서는 한참 찾아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25페이지 인구 정책. 근데 우리 인구 증대 시책에 추진에 보면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결혼 비용 이런 게 수년째 계속되는 지속 사업이죠?

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구가 지금 4만이 무너진 지가 3년 됐죠?

예, 3년 됐습니다.

근데 뭔가 좀 남다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반복되는 정책 보다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뭔가 남다른 시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체적인 노력을 했고 사실 전출 가는 분이 전입오는 분보다 많긴 하지만 사망하는 분이 출생보다 3배 정도 많고 국가적인 여건도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소멸기금이 89개 지자체에 1조원씩 배정되기 때문에,

1조원 배당되는 건 내년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이 필요한데 계속되는 반복 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거를 뭔가 좀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주는 사업은 가능하면 안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방어적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 전입장려금 차원에서 나가는 포상금인가요?

직원들이 한 실과 읍면 개인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직원들이 장려하셨어요?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중에 평가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왔다는 건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전체 전입 인구가.

직원들이 전입한.

그거는 아직 제가 평가를 안 해 가지고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남다른 시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범위가 폭 넓어서 읍면별 예산보시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기반시설에 거의 2억에서 1억 5,000 범위에서 세웠어요. 읍면에 보면.

예예.

그래서 이거를 형평성 있게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형식상으로 세워놓고 모자라는 거는 나중에 해주시고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영월읍을 빼고는 다른 읍면은 2억 5,000씩 일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 또 지역 수요를 봐서 별도로 배정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이동군수실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소규모 시설 정비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많이 건의하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 같은데 이걸 그냥 9개 읍면에 2억, 1억 5,000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모자라는 거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사업을 애시당초 면에 올릴 때 그 예산을 올릴 때 이게 어디 어디 해야 된다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형평성 있게 많이 한 마을은 영월읍이라도 면 단위보다 많이 했으면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이 들어갈 거고 북면 같은 경우는 면은 작지만 거기에 또 할 게 많으면 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일이 다 맞추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본예산에 2억 5,000하고 또 추경에도 1억씩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나가서 세워졌고요. 별도 도시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했습니다.

기준을 세워 놓으면 여기에서 더 많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 범위 내에서 거의 짜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봐야 얼마나 늘어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좀 편성 돼야 된다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들어올 때, 예산 심의 전에 들어올 때, 예산 올릴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혁신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과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22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4,816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9,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151만 원, 공공운영비 1,539만 2,000원, 국내 여비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비 2,376만 5,000원, 여권 발급 대행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040만 원, 국내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345만 원, 시설비 4,000만 원, 지적 측량 관리 사무관리비 1,626만 원, 공공 운영비 166만 원, 국내 여비 650만 원, 전산개발비로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다음 쪽에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8,156만 원, 공공운영비 1,897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기타 보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국고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 수수료 2억 6,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83만 4,000원, 공공 운영비 186만 4,000원, 국내 여비 400만 원, 국가 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401만 7,000원, 도로명주소 시설물과 건물 번호판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및 지적공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8만 원, 공공 운영비 1,182만 원, 국내 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650만 원, 235쪽, 국내 여비 180만 원, 3차원 공간 정보 및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540만 원, 공공운영비 473만 5,000원, 국내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허가 민원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1,083만 원, 공공 운영비 729만 원, 월액 여비 216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개발행위 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력 운영비로 국비 500만 원을 포함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억 4,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부터 마지막 쪽까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와 국내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종합민원실 2,843만 원, 신속허가처리과 1,3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과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이 부분에서 최일규 팀장님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적 부분에서.

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지적재조사하고 있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지금 지적재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 완료된 지구가 23개 지구에 5,145필지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지구가 15개 지구에 5070필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지구 1,331필지에 대해서 22년도에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토지에 대한 형질이 많이 바뀔 거 아니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민원 사례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아무래도 지적 공부하고 쓰고 있는 현황하고 불일치된 부분들을 각 소유자별로 경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부분들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소유자 간에 알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행감 때 좀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질 못해서. 만약에 일반 농지라든가 일반 기본 토지는 문제가 좀 덜 할 거 같은데 만약에 주택 같은 게 서로 물려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굉장히 좀,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연당지구를 지금 한 600여 필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집단 취락지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대로 경계 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나야 한두 평, 10평 이내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소유자 분들 설득을 해서,

소유자끼리 협의해서 지금 재분할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관계가 문제가 될게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담당자들이 조절을 잘 해서 주민 간에 불신이 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금년도 8억 8,523만 원보다 5,900만 원 증액된 9억 4,4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정기 간행물 구독 180만 원, 신문구독료 349만 원, 입법 법률 고문료 및 추가 자문료 324만 원, 의원실 전산 장비, 방송장비 유지보수, 도서비 등에 625만 원, 직원 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인 의회비로는 의정활동비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 6,261만 원, 의원 국내여비 3,080만 원, 의원 국외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5,604만 원, 다음 210쪽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로 4,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위탁 및 자체 교육 전문가 특강 강사료 920만 원, 의정연수 민간 위탁 교육 1,500만 원, 의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비 3,500만 원, 전국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76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1,870만 원 중 의정활동 보고서 3,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3,000만 원, 의정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표창 및 명패 제작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1쪽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영상 회의록 유지보수, 용역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간담회와 자매도시, 지방 의회 교류 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직원 여비로 의정활동 수행과 자료 조사, 연찬회 참석, 현지 의회 견학 등 국내 여비로 2,224만 원, 의회 직원 해외시찰 연수 등 여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 청사 방역 및 물탱크 청소, 소방 안전관리 대행비, 소규모 시설 수선비 등 일반운영비에 4,352만 원을 편성하였고 212쪽입니다. 시설비로 의회 청사 승강기 설치 및 철거에 6,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휴게실 TV 구입과 청소기 구입에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1억 2,341만 원, 기본경비로 1,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사무과를 본 의원이 하게 된 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했어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됨에 따라 의회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우리 의회사무과 설명을 듣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우리 신문 있잖아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중앙지를 3종을 보고 지방지를 2종을 본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구독료를 349만 2,000원. 이렇게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어느 어느 지방지, 중앙지죠?

저희가 일단 지방지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각 6부씩 보고요.

6부요?

동아일보를 1부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부. 7부예요?

강원일보랑 도민일보는 각각 6부입니다.

각각 6부. 그러면 13부네요?

동아일보가.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요. 1부가 아니고 3부 정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부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 거는 지방지 중에서도 사실 본 의원이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언론에 두 번 본 의원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의사과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폭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거를 2주에 걸쳐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하는데 위축도 받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간지에 담당 해당 일간지에 전화라도 드렸나요? 그런 부분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판단이 돼서 실었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과에서도 아셔야 될 게 의원 어차피 보조해서 군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과가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항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잘못됐으며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장님들이 항의 방문을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사자가 의회에 있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사과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해명을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의장님께서도 의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본인들끼리만 말씀하시고 가셔 가지고 신문에 앞뒤 뚝 잘라 가지고 그렇게 언론에 내고 이게 옳은 건지. 이래 가지고 의원으로서 위축 받아 가지고 의원직을 할 수 있겠어요? 군민을 위하고.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뒷부분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약간 아쉬움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원 앞으로 신문이 몇 부예요? 각 의원님들 앞으로 한 부씩 배당이 돼요?

저희가 의원님 방에 직접 넣지는 못하고요. 2층에 신문꽂이에다 진열 해 놓습니다, 매일.

본 의원 앞으로 들어오는 강원일보 신문은 넣지 마시고 구독료도 지불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밑에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위원장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비인데요. 210페이지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랑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는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245만 원 월, 2,940만 원이고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115만 원이예요. 그래서 1,38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의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앞에도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시지만 정의순 위원님 계시지만 업무추진비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쓰는 과정이.

의장님 업무추진비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의장님, 부의장님.

예,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올바르게 쓰여지려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음에 의원으로 다시 들어 와서 부의장을 할지 의장을 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관 기관 간에 간담회도 있겠구요. 또 언론 기관들하고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상근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주로 그런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월군 발전을 위해서 의회랑 유관 기관이랑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진은 의장님, 부의장님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유관 기관이랑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평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졌고 본 의원은 초선으로 들어 와 가지고 그런 걸 잘 몰랐었거든요.

필요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협의를 해도 잘 안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의장단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그런 걸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으로서 의회사무과 예산을 논한다는 자체가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의원의 자격이 무엇인지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고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이게 무엇이죠?

일단 의원님들의 주민이 선출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지위가 있으시고요. 또 또 의결기관으로서 지위가 있으시고.

의결기관이고 대의기관이고.

입법기관이시기도 하고.

대의기관이고요.

집행부의는 감시기관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각자가 의결 기관이 될 수가 있고 대의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각 조직의 상하 관계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각자의 개별적인 기관으로 돼 있나요?

개별적인 입법 기관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의원이라는 그 부분이 충분히 그런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항상 의원 개인에 대한 예산들이 서 있는 거죠? 항상. 활동비라든가.

산출하는 거에 있어서 인원수로 그렇게 산출이 되기는 합니다.

개별적인 산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결 기관이고 각자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적인 예산 산출하는 거 맞죠?

네, 산출은 그렇게.

맞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느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각자 개인한테 주어진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자 기관이고.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각자의 대의기관, 의결기관 주민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 예산 세우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산이 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의원 개개인이 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1인당 1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 범위 안에서 1년에 내가 1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또한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가겠다라고 하면 일단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예산이 100만 원 섰다고 100만 원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어떤 교육을 언제 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 산출을 해서 저희가,

교육 기관에 대해서 의원이 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면 이런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있는 거죠. 최소한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또한 다른 의원님의 내가 100만 원을 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각자가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그 부분을 할애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죠?

저희가 보통 그렇게 의원님 제가, 보통 그 전에는 단체 연수가 많았는데,

과장님, 제가 단체 연수 비용은 따로 있으니까. 각자 개인의 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최소한의 내가 100만 원어치 그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 7곱하기 100을 해 놨으면 1인당 분할된 교육비 사용액은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예.

근데 그거는 내가 사용하겠다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권리죠. 의원의 자격에 대한 권리고. 맞죠? 그 다음에 국내연수 연찬 이 부분에 대해서 70만 원이 있고 주민 보조금으로서 우리가 1년에 7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맞죠?

네.

또한 의원 스스로 개별로 국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대외 협력처를 위해서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이 1인당 100만 원을 설정돼 있죠? 맞죠?

금액은 정확하게.

1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요. 209페이지 내용에 보면.

네네.

민원 해결 및 중앙부처 협력기관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해서 100만 원씩 활용하게 돼 있죠?

네.

이거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권리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의 각각의 개별적인 조직들은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자기 권리니까. 맞죠?

네, 가실 순 있습니다.

맞죠? 단 이런 건 있겠죠. 의회 차량 지원을 받아야 될 때는 의장이 사용하는 1호차 그 부분을 제외하고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인원이 기사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활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당연히 혼자서 대외기관이라든가 관외 출장가기 위해서 혼자서 차량을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단, 그렇지만 이 예산 안에서 출장비라든가 품목에 대해서 사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장에 대한 권한을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조일 뿐이지 결재가 아닙니다. 의원의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의장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그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자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안에서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각자 의원님들이 얼마 정도씩을 사용했는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다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감을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의원 개별적으로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 각각의 개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물론 개개인 그렇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개인연수 그러니까 단체연수는 아예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구요. 계획은 몇 번 세웠지만 실행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수를 하시라고 했었어요. 상반기부터. 그래서 연수를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직 한 번도 못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단지 물론 모든 의원님들이 수평관계이지만 그 중에서 의장님은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모든 동정은 알고 계셔야 돼서 그런 부분은 결재하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나 이럴 때 모든 의원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제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의장에 대해서 어떤 질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스스로 교육을 가시기 싫어서 안 가는 부분에서 강제로 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네.

난 이 교육을 필요없는데 내가 굳이 가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받을 이유는 없어요.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각 기관의 단체들을 관외적인 어떤 업무적인 생각을 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타 지역에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협력체를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 간에는 협조를 위한 하나의 기관일 뿐이지 상하관계 조직의 상명하복으로 만들어진 의원 조직은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0페이지 보시면 밑에 쪽에 의회 운영 및 홍보 있습니다. 있죠?

네.

중간쯤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250만 원씩 12회.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일간지에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지역신문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그리고 영월신문에 신년 의원님들 인사라든가 그런 광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있는 행사가 있을 때 광고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홍보를 해 주는 데 있어서 감사하게 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정활동을 그런 나쁜 쪽으로 해 가지고 주 2회에 걸쳐 해 준다는 게 저한테 홍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지양돼야 되지 않나 어떤 쪽으로 홍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의사과에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관용차량 임대 카니발이 100만 원씩 나가나요?

저희가 지금 카니발을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트비입니다.

렌탈.

예예.

그러니까 카니발이 2대이잖아요. 그러면 1대는.

1대는 저희가 구입을 한 거고요. 하나는 렌트입니다.

지금 솔라티를 저쪽 행정으로 보내고.

네네.

1대가 와 가지고 렌탈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이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의정활동 홍보비에서도 우리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영월신문에 싣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광고비를 어떻게 보면 지출하는 거잖아요. 지출하는데 이거를 의장님 혼자서 결정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로 상의를 해서 줘야 되나요? 그게 의장님의 권한이에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상의를 해서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신문사에서 저희한테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필요하면 결재를 맡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주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는 250만 원씩 12회라고 나오잖아요. 의정활동이라면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정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의장님 혼자서 결정해 가지고 어디 언론사 어디 언론사 이렇게 정해서 주나요?

그거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어서 내는 걸로,

그런 거는 합의를,

저는 알고 있고요.

하시든지 그거는 어떤 규정적인 룰이 없다고 봐요. 그거는 어떤 서로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런 거를 해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권위를 가지고 의장님이 판단해서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의사과에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개선 방향이 된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관용차량 카니발 맨 처음에 2년 전인가 들어 올 때 구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구입하고 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렌트가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그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렌트한 걸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나요?

간담회 때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디 업체에요? 영월 업체인가요?

렌트 업체가요?

예. 자료 좀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런 일 처음 겪어보셔서 저거하신데. 본 의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각자의 역량 의원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구요.

네.

내년에 새로운 자치분권이 됐을 때 의원들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의장은 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결정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과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의회사무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의원들 개개인이 해야 될 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개인에 대한 존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1페이지 보시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든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되고 나서 보니까 의회 들어 와 보니까 사실 의회 건물에 영월군의회라는 명패도 없고 해서 서각으로 해서 달았고요. 앞에도 엘이디로 해서 매일 현수막으로 영월군의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하던 거를 엘이디로 바꿨고 본회의장에 사실 열 마디 말보다 하나의 그림을 보고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본회의장에 영상을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설치했고요. 우리 여기 또 있다 보니까 특별위원회실에서 여기에서 많이 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네.

어떤 사항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실에서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회의를 많이 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했으면 싶어서 전에 얼핏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설치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사실 옛날 영상에는 여기도 있지만 스크린 내려 가지고 하는 거는 시대가 많이 바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특별위원회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황철민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 노력하시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41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3,409만 9,000원과 도비 2억 1,745만 8,000원을 포함하여 665억 6,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27억 6,0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329만 5,000원, 국내 여비 1,6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60만 원과 부담금 9억 3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인사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226만 원, 국내 여비 180만 원과 차세대 인사랑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2,1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리 지원을 위해 감사, 세무 담당 등 특정업무경비 3억 528만 원, 사망 조의금 및 재해부담금 2억 1,147만 9,000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관리 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업무위탁 및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라 육아휴직 등 공무원 대체인력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인건비 5억 6,0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9,0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시책 추진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혁신마인드 교육비 2,000만 원,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탐방 추진 여비에 1,260만 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에 따른 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군정시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850만 원과 부처님 오신 날 홍보탑 설치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40만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7개 단체에 사업비, 운영비 등 2억 5,4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마을 방역관 및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을 위한 보조금 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510만 원, 이반장자녀 장학금 5,250만 원과 영월군 이장단 단체보험료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통신비 지원 4,368만 원과 건강검진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이반장 관리 업무추진 국내 여비 90만 원,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 6,936만 원, 이장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및 이장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사업 보조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2,700만 원, 새마을회 사업 및 행사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6,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각종 공과금,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보조금 2억 6,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249쪽입니다. 연중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과 장기교육, 전화 외국어 용역비 지급 등 일반운영비 2억 3,85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 지급을 위한 교육여비 1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연수 운영입니다. 공무원 업무 수행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과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학습동아리 국내 벤치마킹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원입니다. 협의회 회비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청사 안전요원 근로자 인건비로 4,981만 9,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 원과 국내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관리입니다. 군기, 태극기 구입 및 부속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국기게양대 조명 등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과 부속실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0만 원, 군수, 부군수 행사 참여 국내 여비 4,5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퇴임식 참석자 급식 보상 지원금 1,000만 원과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정 업무 관리입니다. 우편물 관리와 우편물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회의실 물품 구입, 청소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 수당, 각종 물품 구입및 장비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3,828만 원, 기록물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 2,102만 8,000원, 기록관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복사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입니다. 253쪽입니다. 당직실 운영과 청사 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020만 원과 당직실 운영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피복비 지급을 위한 보상금 3,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및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민방위 리더, 기술지원대, 자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훈련 추진비용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 민방위복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70만 원과 여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신고활동 우수자를 위한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4,374만 6,000원과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니다.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운영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국지 도발에 대비하여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 협의회 참석수당 및 예비군훈련 급식비 등 을 위한 일반운영비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통합장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참가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대 방위 물자 지원사업을 위한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비 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중대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억 5,80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과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직장동회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150만 원과 봉사활동 포상금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조 관리입니다. 단체교섭장 운영, 공인노무사 수임료 등 공무원 노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10만 원과 우수 민간 사업장 노무관리 견학 추진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교육발전 체계 수립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84만 원과 국내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 기관 보조금 9억 2,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군 부담금 5,865만 원과 원어민교사 지원 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에 1억 6,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협의회 운영비 360만 원,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및 교육 구입비 지원 부담금 3,746만 4,000원과 기숙사비 지원 등 교육 경비 보조금에 9억 9,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시군 전출금으로 1억 2,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및 멘토링 캠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 운영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학 발전 육성사업입니다. 대학 발전 육성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400만 원, 평생교육 온라인 통합 플렛폼 구축비 4,000만 원,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비용 및 보상금 등으로 1억 8,000만 원과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000만 원과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및 매니저 활동비 등 일반보조금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영월아카데미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 여비 100만 원과 군민의 상시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 운영 민간 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성인 비문해자들의 배움 기회 확대를 위한 문해교실 운영비 2,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과 문해행사 참가 및 문해교사 수당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6개소 지원을 위한 보조금 1,800만 원과 영월교육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관리 기간제 인건비 2,606만 6,000원과 각종 도서관 운영비 및 환경정비 예산 등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5,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업무 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1,200만 원, 환경정비시설비 2,000만 원과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8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과 행사참여 3개 마을 행사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한 6,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전산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8,776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9,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행정전산 환경 개선입니다. 행정 전산 환경 개선으로 업무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등의 구입비 1억 2,918만 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비 5억 원과 행정 전산장비 시스템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 정책 관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9,35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과 침입차단시스템 취득 비용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행정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방범CCTV 구축을 위한 시설비 1 억 72만 원과 대회의실 엘이디 스크린 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통신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행정통신 장비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9억 3,7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7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영월군 공무원 인건비 517억 9,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3쪽의 자치행정교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비서, 영양사, 도서관 사서 등 부서 공무직 8명 CCTV관제센터 및 콜센터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17억 7,8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4쪽의 자치행교육과 기본경비입니다. 군수, 부군수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과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여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 3,9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치.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구요. 본 의원은 군정 협력체제 구축사업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244페이지요. 홍보탑 설치가 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그게 1회에 1,500만 원. 홍보탑 설치.

예.

이게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 군청 사거리에 홍보탑을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시설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 와 가지고 뭔지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의원 생활 한 8년째 해도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 자원봉사라는 말을 어원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원봉사.

어원대로 하면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설치. 네.

근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예산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이거 자원봉사센터라는 의미가 뭐래요?

자원봉사 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집합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을 자원봉사센터센터라고 규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라고 운영 보면 항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원봉사센터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없이 그냥 스스로 나와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체를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정말 어원에 맞는 자원봉사센터의 어원이 맞나. 물론 컨트롤하기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이름 자체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서 여줘봤던 거고. 과장님, 영월군에서 각종 행사들이 위드코로나라는 명목아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행사를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심각해진 상황이잖아요. 책자에 없지만. 이 부분에서 자치행정교육과장님 각 실과에 말씀을 하셔서 행사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들, 연말연시에 대해서. 더군다나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 모든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비해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각 과에 지시를 해야 될 부분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도 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11월부터 위드코로나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부터는 저희 관내에서도 확진자가 생기는 등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특히 관에서 실시하는 그런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기나 취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간 부분에서도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제하고 같이 이 어려운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지금 맞는데요. 자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행사를 막 추진을 했는데 민간 단체들은 관에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265페이지에 CCTV 구축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1억 2,000을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1억만 올리셨네요. 편성을 하셨는데 15개소 30대 정도를 구상하고 계신 거 같애요.

예.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해 가지고 노후된 것도 교체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 또 필요한 게 수요가 나타나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재정의 균형 집행이나 따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합관세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 CCTV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천 지역에는 전에 마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서 농협에서 약간씩 지원해 가지고 설치한 부분들이있어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무늬만 CCTV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정보팀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 CCTV가 사실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위치해 있던 거예요. 근데 관리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CCTV관제센터랑 연계를 해서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보고 재생할 수 있는 건 재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2페이지에 월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어요?

공공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영월 공공도서관이 있고 우리 월담도서관은 자치행정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천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만 2,000원 곱하기 2,800권 했는데 기존에 월담 작은 도서관에 책이 도서가 몇 권 정도 비치돼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매년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를,

매년 신 권이 나오면, 새로 나오는 책을 구입하는 그런 추세인가요?

그렇죠. 새로운 책 필요하면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전자도서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서울이나 부산에 가 보시면 다들 전자도서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PC 아무데서나 구독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전자도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영월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월공공도서관에서 그렇게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월에서요?

영월공공도서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월담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서 협찬해 가지고 관련 연계를 해 가지고 전자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거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일부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여간 우리 영월군 전체가 전자도서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성이 높은지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 갈 거 같으면 전자도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3페이지 인사 행정 운영에서 주민 편의 행정 도모.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부분인데요. 겨울철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루에 7만 3,280원을 주고 21일간 하게 돼 있는 거 같네요.

네.

예산이 1억 9,020만 6,000원 정도 되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쭐게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관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해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고해 가지고 숫자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넘으면 어떻게 랜덤으로 추첨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추첨을 하고 있어요. 보통 2대 1, 3대 1, 4대 1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릴 게 정식 대학교에 돼 있는 데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대학에 인가가 돼 있고 그런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학 인가. 인가라는 돼 있는 부분 대학이면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없는 사람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항공전문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학교장이 따로 직인은 찍어줍니다만 정식적으로 된 거는 아니고.

대학이 아니니까.

기술을 배우는 학교죠. 그게 정식으로 인허가가 난 건 아닌 거 같애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대학장이라고 써져서 직인은 있는데 그런 학생 전에도 한 번 의뢰를 드렸었는데 소외되지 않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꼭 정규대학을 아니면 전문대학을 등록한 친구들만 된다 이거보다도 폭넓은 의미에서 대학교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는 개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규칙을 따로 정해야 되나요?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식적인 대학 인가를 받은 대학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직업 훈련을 가는 그런 데에 대한 그것도 아르바이트 학생도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 몇 명 정도까지는 제한해 가지고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개선됐으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 쓰면서 그런 기술 배우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한테 기회를 골고루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259 하단부터 260까지요. 내용을 보면 기타 보상금 기타 보상금 해서 우리가 강사 수당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강사수당 1억 2,000. 평생학습센터 강사 해 가지고 7,000만 원 매니저 활동비 해 갖고 1억 이렇게 들어 가 있어요. 차이가 뭐죠? 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강사수당 차이가 뭡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259페이지에서 보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60에 보면 일반 보전금해서 기타 보상금에서 평생학습 지원 공동체 활성화 강사수당 1억 2,000만 원 또 그 아래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 7,000만 원, 이 차이가 뭐냐는. 평생학습센터하고 지역공동체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역공동체 보상금은 동아리별 강사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보상금은 월담도서관에서 하는 학습자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아.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 그거는 학습센터 운영은 월담도서관 활용.

예. 거기 대상으로 학생들이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이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는 각종 동아리가 4, 50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예, 두 가지가 다 같이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해가 안 돼서.

예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9페이지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2억 4,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계속 사업인가봐요. 작년에도 2억 3,000.

세경대학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그런데 내용은. 사업 지원 내용은 뭐죠? 현금지원인 거예요? 시설비 보조인 거예요?

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창업 동아리를 지원하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그쪽에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 때 학교에 대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 이런 거 없이 현금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현금 지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서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 세경대가 물론 우리 지방대학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보조를 주는 거 같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항상 그래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사업의 계획이 명료해야 만이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대학 발전 육성사업 이래 가지고 2억 4,000이 책정돼 있으니까 어떤 사업의 특별한 목적없이도 현금으로 그냥 받는 건지 사업의 내용이 정당해야지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사업 목적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대학생 유치하는 홍보비로 들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데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몇 년째 지원하셨죠?

매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지역 대학 육성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64페이지 보시면 행정전산 자원관리 중에 보안정책관리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죠? 인터넷 차단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유해차단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은 방화벽을 얘기하는 거구요. 교체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제어시스템이라고 보안 usb 업그레이드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해차단 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다른 유해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인데 그거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노후돼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가 만료되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매체제어시스템도 똑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해차단 그것도 똑 같이 악성코드 및 유해 싸이트 접근 같은 거를 제한하기 위한 거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이것이 영월 군청에 분포돼 있는 컴퓨터에 대한 모든 것인가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개 몇 년 정도 갑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럼 5년마다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요?

구축하는데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전산팀에서 하고 있고. 또 위탁 관리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행정 전산 자원관리 시스템 자체를 전산관리팀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죠.

예. 전산관리가 주무부서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전산팀에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외부 인력은 없어요?

외부는 위탁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 군청 내 중에 위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6개 정도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득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9,816만 2,000원이 감액된 201억 7,049만 5,000원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의 사회복지 일반 업무추진에 3,910만 원,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를 위해 1,814만 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민간이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1억 356만 3,000원,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 추진을 위해 592만 8,000원,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에 5,0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식비에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3,034만 원, 술샘건강복지센터와 복지회관 집기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에 9,864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가입비에 243만 원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지원 보상금으로 1억 9,918만 원, 쌍용복합문화센터 집기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재향군인회 외 9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보훈행사 행사 운영비 5,15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에 390만 원, 현충원 참배에 600만 원, 행사참석 국가유공자 급식 제공 1,000만 원, 시설비로 보훈 및 현충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80만 원을, 신규사업인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3,384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에 9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통합조사 관리의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 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2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51억 4,8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에 1,5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수급자의 해산과 사망 지원을 위한 해산장제급여에 3,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1,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구매 택배비 지원에 3,130만 1,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차상위 긴급 지원에 600만 원, 긴급지원 현지조사 여비 1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군민건강 보험료 지원으로 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에 13억 1,299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1,4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자활 참여자의 사례 관리를 위한 자활사례관리 사업비 2,898만 9,000원, 자활사업 실시 기관 운영 지원에 600만 원, 자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키움통장1사업에 302만 원, 희망키움통장2 사업에 5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 1,211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162만 1,000원,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1,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신규 통장사업인 희망저축계좌1 사업에 268만 8,000원, 희망저축계좌2 사업에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등의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에 1,026만 9,000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위탁금으로 2억 5,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위탁금에 8,000만 원, 심리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사업에 193만 7,000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위기가정 서비스연계에 75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업무추진에 2,880만 원,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900만 원, 맞춤형 복지대상자 지원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 보건복지 사례관리 연계망 희망e빛 유지 보수에 264만 원,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어려운 가구 양곡 지원에 5,400만 원, 읍면 지역복지 특화사업 5,000만 원, 어려운 가구 명절 위문품 구입에 3,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차량 유지관리비로 4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8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60만 원,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군비 추가분 4,924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7,25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군비 추가분 1,596만 2,000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예닮원에 7억 1,338만 8,000원, 노아의 집에 7억 6,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 근무 인력 지원을 위한 휴일수당에 2,523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에 4,872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1억 908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3,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3,412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7,44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예닮원 옥상 지붕 공사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비 1,429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꿈앤꿈 차량 지원에 4,000만 원, 영월군 장애인협회 차량 지원에 4,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83만 원, 장애인 업무추진과 주차구역 단속 계도를 위한 여비 200만 원, 장애인 급식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과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 4,361만 원,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사업에 1,120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지원을 위해 4,679만 6,000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비로 1억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분 930만 원,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4,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에 1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44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에 400만 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1,020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로 3,6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6,480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15억 7,230만 9,000원, 국민기초수급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으로 1억 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에 1억 4,372만 2,000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2,921만 9,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에 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205만 원,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금으로 14억 2,140만 5,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에 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에 4,320만 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에 3억 5,964만 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로 5억 2,047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2억 2,0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에 1억 2,880만 1,000원, 장애인의 화합 도모를 위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이전비로 1,350만 원, 장애인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에 768만 5,000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민간이전비로 4,768만 5,000원, 진폐지원 사업으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에 5,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583만 원,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 추가분 950만 원, 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의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0만 원, 주거안정사업 이자수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763만 9,000원, 주거안정사업 융자금 회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 융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26만 원,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융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한도 내 적정한 편성을 위해 예비비로 76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억 3,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9,128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 의료비 융자금 회수 수입 10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 민간이전비로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4,212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213만 원, 건강생활유지비에 2,676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행정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07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억 4,453만 원,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회의비에 8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수리 및 비품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580만 6,000원, 의료급여 관리사의 명절수당과 정액급식비 지급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3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본 의원은 28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지원에서 쌍용문화복지센터 건립 순수한 군비 추가분 3억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거기 쌍용문화복지센터 거의 건립이 다 됐나요?

지금 공사 진척도가 65% 정도.

공정이 65%요?

예.

앞으로 더 겨울이 지나야 되겠네요. 내년.

12월 중순되면 공사 중지 명령 내리면 내년 2월 넘어서 재개가 되면 6월 정도 전후에서 준공이 되지 않나 봅니다.

5, 6월 돼야 되겠네요, 준공이. 그래서 여기 보면 집기 구입비가 2억 5,000이고 도서 구입비가 5,000이에요. 집기는 어떤 건가요? 주민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집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 차원에서 집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먼저 당초에 설계가 나왔을 때 거기 필요한 집기류를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었고요. 아무래도 사무실이 준공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집기도 있고 집기가 예를 들어서 책상, 테이블, 의자, 쇼파 이런 부분들 하고 캐비넷 아무래도 책장, 도서관 이런 부분이 많고요. CCTV 장비도 있고 간판, 싸인몰 이런 종류해 가지고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립이 되면 완성된 건립이 된 건물에 들어가는 집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필요한 부분 가구서부터, 그죠?

예예.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그 밑에 도서 구입비가 4000권해 가지고 만 2,500원씩 돼있거든요.

네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월담 도서관 도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괄적으로 만2,500원이에요, 한 권당. 그래서 이거 영월군에 있는 도서도 도서관에서 책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걸 좀 우리 전체적인 행정 차원에서 좀 복합해서 이런 거를 도서를 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또 책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외람된 얘기지만 중고책을 취급하시는 데도 있고 해서 책의 내용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중고책이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새 책, 신 책에 관해서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 돼가지고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당초에 여기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서 최소한 책이 한 4,000권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 번 그거는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책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월군 관내 도서관에 있는 것도 좀 나중에 또 돌려서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입 단계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주헌 의원님께서 전자 도서 말씀했지만 우리 전자도서가 세경대에 있지 않나요?

점자.

회원으로 등록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에 아이들도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다 가고 어르신도 같이 이런 공간으로 본거거든요. 점자도서관하고는 조금은 아마 거리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책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좀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잘 (판별불가능)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송석배 과장님, 우리 영월군에 사회복지 업무하면서 30여 년간 새로운 분야에서 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보면 무슨 통장 무슨 통장 이래 갖고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한 8종류의 통장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거는 100만 원짜리 있고 어떤 거는 1,000만 원짜리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수급 통장의 기본적인 취지는 일하는 수급자한테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1대1 매칭이 기본이고요. 요즘 나온 청년키움통장 같은 건 1대3으로 매칭해 주는 제도도 있고 요 자체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일하는 수급자 내지는 일하는 차상위계층한테만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당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1명 당.

그렇죠. 한 달에 어떤 친구는 10만 원을 본인이 저금을 하면 매칭을 10만 원을 같이 해서 20만 원 저금이 되고 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1대3으로 매칭되는 제도입니다.

1대3으로 되는 부분. 청년일 경우에는 1대3이 되는 거고.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런 데 이거 희망키움이라는 거는 어떤 청년내일 이런 거는 청년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탈수급을 위해서 10만 원씩 적금을 들면 저희가 매칭 10만원 적금해서 다시,

많이 넣어도 10만 원 맥심이 10만 원이라는 건가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갖고 160만 원 이러길래. 160만 원이면 16명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 1, 2 이렇게 나오길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요인이 뭐예요?

지금 전에는 예닮원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설명드릴 때 한 명 분에 대해서 인원 증원을 받으면서 예닮원하고 작년까지는 노아의 집하고 지원금 격차가 거의 몇 천만 원 3, 4,000만 원 이상 났었는데 올해부터는 예닮원하고 노아의 집하고 격차가 거의 안 나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그게 직원들의 기본급의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닮원은 종사자가 14명인데 두 명 분인가 지원을 못 받다가 올해부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종사자가 똑 같앴어요? 양쪽이.

예. 예닮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희망복지지원사업이 있어요. 286페이지.

예.

거기 보면 밑에 쯤에 희망복지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자활 근로 사업 80명 해가지고 13억 1,299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예.

이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영월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13억 1,200만, 그러니까 13억 1,299만 원은 영월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 자활센터에서는 11개 사업단에 65명의 자활 근로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11개 사업에요?

예. 11개 사업단에 참여자가 65명.

65명.

예. 이분들의 인건비와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 내용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이동 목욕 차량 이런 것도 있나요?

목욕 차량은 없습니다. 그거는 목욕 차량이 있는 데는 여기는 장기요양사업단은 아니고요. 여기는 어떤 요 사업단을 통해서 사업단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 시장형사업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을 할 수, 나가기 전에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쭉 보면 열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자활 사례관리비로 해서 2,800만 원 정도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예요? 자활 사례를 관리한다.

전에는 요 사업이 없었는데요.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고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자활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 향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 사항이네. 그죠?

그렇죠. 자활 근로자의.

그거를 모니터링 관리하는 비용.

모니터링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분의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역에 고령화로 인해서 케어하시는 분들도 많음에 따라서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셨지만 골고루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0페이지 중간쯤 보면 말입니다. 청년마음건강사업이라고 193만 7,000원이 있어요.

예.

청년마음건강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고 위탁을 한다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준다는 거죠?

이건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내년 3월쯤에 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이 등록이 돼야 되는 상태고요. 아직 제공 기관은 등록돼 있지 않고요. 제공 기관 등록 모집을 통해서 제공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하는 일 자체는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나 청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거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 그런 상담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주체가 어떤 기관이 주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종인데요. 요거는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가 신청을 통해서 등록이 되면 제공자가 이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바우처로서 요거는 사용료도 정부 지원금이 18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도 2만 원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면 기관이 개인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개인사업자가 거의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인사업자가 되는데 우리 군비, 균특비, 도비 다 합쳐서 193만 7,000원밖에 안 되는데.

예.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특별한 대상자가 아직까지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다른 사업 같으면 제공 기관이 벌써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의가 왔을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마다 조금 정도 차이는 있을텐데요. 저희 군에는 아직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뢰한 제공 기관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면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심리학을 전공했다든가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분들이 심리학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 국비 전체적으로 해서 193만 7,000원을 가지고 연간 이게 뭐. 뭐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잘못하면 보면 이런 사업이 또 하나의 센터가 돼서 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예산이 엄청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본인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군에서 요 개인한테 투자해 주는 어떤 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쭉 그렇게 발전을 해왔단 말입니다. 처음서부터 시작이 됐던 게 아니고. 하여간 우리나라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영월은 이 사항이 지금 맞는 건지 좀 그래서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근 3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어찌 보면 아픈 손가락이 과장님 임기 중에 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장애인복지회관 요즘 수리하시죠?

예예.

누수 관계 그리고 식당 관계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던데 저희가 모든 이 감사 기관이나 다른 부분 있을 때마다 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된다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누수가 없는 건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지금 시작된 지 몇 년 됐죠?

한 3년.

3년 채 안 됐죠?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리를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부분에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안 되면 후임자들한테 꼭 말씀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