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임정구 의원 발언
동현
장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먼저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동현
장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민경원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봉윤종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김용만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동현
장동현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농업정책과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나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중장기 발전계획은 별도로 지금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거는 하나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여러 정책적인 것들은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이 자리도 잡혔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농업에 정말 우리가 특화시킬 건 뭐인지 뭐를 우리가 지원을 더 할 것인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제 이전도 하시고 또 자리도 안 잡혔고 통합된 상황에서 그래서 시기만 보고 있었는데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농업이 많이 발전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모든 걸 검사해서 그렇게 가시면,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국책사업 같은 거 정말 진천에 특화된 큰 국책사업 같은 거 공모를 못 하잖아요.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으시면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모 응모 선정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각종 행정지도 단속결과 및 행정처분사항을 봤습니다. 비료생산업등록업체가 금년에 단속결과에서 품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비료생산등록업체가 약 2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22개 업체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내용은 2021년도 상반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점검에 따라서 관내 업체에 시료채취 등의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시료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주식회사 농경에서 가축분 퇴비에서 유해성분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를 해서 해당제품 영업정지 1개월 및 제품회수 및 양도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재명위원
주식회사 농경 그 큰 업체에서 이렇게 아연이 검출됐다는 얘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같은 건 과태료나 그런 건 없어요? 영업정지만 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게 행정 저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영업정지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영업정지 1개월 주셨다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22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 업체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서 유해물질이 더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도를 22개 등록업체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1년도 세부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농업정책과에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2억 9,274만 원을 예산현액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
신규사업이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 투입을 해서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이게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하고 콤바인에 대한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생산연도에 따라서 단가 기준이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지침을 보면 농기계 폐차 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못하게끔 사실 처음에는 지침이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가 추후에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12대 정도를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예산을 소진을 할 수 있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위원
절반 정도는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
상당히 노후된 기계를 갖다가 그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인데 노후농기계가 상당히 읍면에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기계가 많죠? 2013년,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콤바인하고 트랙터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폐차를 할 당시에 이게 운행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이재명위원
운행이 되는 상태에서?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운행이 안 되면 폐차를 할 수가 없고요.
이재명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걸 우리 농민들이 저감대책을 50%가 아니라 아예 전액을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것 좀 더 많이 농업인들한테 홍보 좀 해서 집행을 100%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원예개보수에서 하우스 1,783동에 비닐교체사업이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추진 진행률이 60%뿐이 안 됐는데 요새 한창 비닐교체시기 기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추진실적이 안 좋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 자료를 작성할 때가 10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단계입니다.
유후재위원
이 비닐교체사업 때문에 하나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농민하고 같이 있는데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비닐교체시기를 왜 아직까지 안 했냐,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작물이 들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가 수박을 1작기하고 2작기하고 3작기에 시금치도 집어넣고 다른 작물을 집어넣는데 그거 빨리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이 작물이 들어 있는데 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탄력 있게 비닐교체 하는 거 선정이 됐으면 그거는 탄력 있게 뒤로해서 나중에 비닐교체 작업해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농민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맞춰서 탄력 있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리고 또 행감자료 6페이지에 수박연합회하고 애호박연합회에서 보조액이 집행이 됐는데 실적이고 이런 게 하나도 잡힌 게 없어요. 추진 중으로만 돼 있고. 수박 같은 것도 토양개선 지원사업에서 많이들 토양개량제 집어넣고 작업도 했을 건데 그 실적이 없고. 또 인큐 애호박 봉지 같은 것도 지금 다 마무리, 우리가 구입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보조액을 줘서. 그런데 지금 다 애호박도 마무리 단계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0월 달 중에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 완료가 돼서 교부금 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위반에서 1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위반한 거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1건 말씀하시는 거죠? 80만 원짜리.
유후재위원
예.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으로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의무교육을 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교육을 이수를 안 해 가지고 2021년도 3월분 지급액 80만 원을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저기가 돼 있네요. 청년농업인들이 부모님이 다 이렇게 기반을 잡아놓은 걸로 영농2세로 들어와 있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래서 이분들 정착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청년농업인이 전체 몇 명이죠? 청년농업인들이 한 30명가량 되는 것 같은데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선 되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들이 다 주소가 진천으로 다 돼 있나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소가 진천으로 돼 있지 않으면,
유후재위원
주소는 돼 있는데 실제 여기 다 사나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한번 앞으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주소만 부모님 주소로 해놓고 교육여건이나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아직 이쪽으로 이사 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주소만 옮겨놓고. 그런 거 앞으로 체크 좀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청년지원금만 불필요하게 지원해 주고 실거주를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 거 한번 체크 좀 다시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막판에 뒤에 보면 비닐교체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1,728건에, 이제 우리가 비닐교체사업에 똑같은 동수하고 사업비가 틀린 게 뭔 이유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외동하고 내동 차이입니다. 외동은 40만 원, 내동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후재위원
이중하우스로 되니까 안에 있는 걸 교체하면,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럼 하우스 미터로 끊어요? 아니면, 우리가 미터가 거의 95미터 되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미터가 아니고 제곱미터 당 단가를 정해놓고 그걸 갖고 따지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제곱미터로 해서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우리가 하우스가 평균 100미터에서 5미터 서비스 동 빼고 95미터 하는데 그걸 제곱미터로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내동하고 외동이 차이가 크네요, 이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하단에 농촌 정주인프라 정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확충 보고를 하셨는데, 세 번째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12개소를 하는데 60억 원이 투입됐거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 12개소가 어디어디이고 각 마을마다 어떤 마을만들기를 한 건지 결과가 여기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마을만들기사업 대상 마을이 들어 있거든요. 문백면 신리마을하고 그다음에 백곡에 상백마을 그리고 이월에 서원마을, 중복마을 그다음에 덕산읍에 상구마을, 문백면에 갈탄마을, 이월에 화양마을, 진천읍에 산정, 그리고 가암, 초평에 지전, 초평에 어은 이렇게 대상 마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는 12개 마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각 마을마다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어떤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지원된 거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각 마을마다 획일적으로 저기가 아니라 그 마을마다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마을마다 전부 들어간 사업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마을마다에 얼마씩 지원했어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마을마다 약 5억 원가량,
양규
박양규위원
5억 원이 지원되죠? 마을만들기에.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에 5억이 지원되는데 보면 각 마을마다 내가 우리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전통이라든가 그 마을의 특성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해서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앞으로 마을의 소득사업이나 수익사업 이런 거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를 빼놓고는 그냥 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성공한 예가 많지 않아요. 통산이라든가, 지금 상백 같은 데는 열심히 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저기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정확하게 사업예산 하고서 평가를 좀 했습니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따로 평가를 한 건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이 지원됐으면 그것이 제대로 쓰이고 이것이 정말 계획대로 해서 앞으로 이걸 연계해서 마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야지 그냥 돈 줘서 이거 뭐 하나 만들었다고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해야지 그 자금을 준 목적이 있는 거지. 그냥 마을만들기 해서 예산 5억씩, 5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소득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부합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저희도 사업을 주는데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마을 꽃길을 조성했으면 꽃길을 이용하고 또 마을의 특성, 이게 보면 관광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보다는 더 이렇게 꽃길도 조성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꽃길이 조성되는 건데 지금 보면 마을만들기 하니까 맨 꽃길 조성하고 뭐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 마을만들기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참여예산 주니까 각 마을마다 그거 받아서 벽화 그린다니까 똑같이 벽화 그리고 입구에다 마을 자랑비 세운다고 해서 그냥 마을 이름 써놓고 마을비 세우고, 이건 아니에요. 여기도 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내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한 마을이니까 이걸 살려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꿔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 여건과 해서 관광산업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마을 소득사업에 뭐를 어떤 방법으로 연계를 하겠다 이런 걸 했을 때 마을만들기가 되는 거지 그냥 예산 나와서 하니까 뜻도 모르고서 마을만들기 해서 하니까 5억씩 줘놓고서 그냥 했어? 안 했어? 이거로만 평가해서 예산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이 2017년도에 이 마을만들기 사업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같이 제가 했던 거예요, 연구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관심 있게 보는 거야. 우리 진천군만이라도 같이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해서 하는데 큰 변동이 없어요. 우리 돈이 나와서 마을만들기 하니까 돈이 나와서 어떤 걸 주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게 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알고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돈을 쓰고서 그냥 우리 동네 뭐 하나 만들어서, 그거 몇 년 지나면 또 없어요. 옛날 마을기업이라고 해 놔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데 있어요? 몇 군데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국비지원하고 뭐하고 돈 준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이 예산을 그냥 나왔으니까 사람들한테 저기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추첨해서 몇 군데 선정되면 그 예산 안에서 주고 그거 했나 안 했나 결과 이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이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데 이 마을에서는 이걸 해서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어떤 발전을 시킬 거다, 라는 미래지향적 계획이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정확한 예산집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중간 여섯 번째에 생거진천 특수미작목회가 있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진천에 생거진천 친환경쌀도 특수미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쌀이 지금 문백에서 중심이 돼서 전에 우리가 300억 원인가 얼마 지원을 해서 3년간 한 다음에 지금 전 우리 군에 보급돼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 특수미뿐만 아니라 친환경.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친환경이 보면 앞으로 쌀 경쟁력이나 모든 거에서 우리가 친환경농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방역 저기가 1회 나가죠? 1회. 지금 현재 1회 지급하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친환경쌀을 하는데 저농약 잔류농약이 안 남는 친환경농약을 쓰는데 다른 농약보다도 이게 더 자주 좀 줘야 되는데, 다른 호남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3회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도 최소 2회 이상은 다 지원하는데 진천군은 유일하게 1회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곤란을 격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도 2회 이상을 지원하고, 또 평당 통상 35원인가? 평당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진천군은 25원을 기준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예산 정확하게 실제 농사짓는 분들하고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 예산안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만큼은 현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 때문에 아마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곤란을 격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 민원제기가 있었어요.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으로 공예협동조합에 3년에 걸쳐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농촌재능나눔 활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청한 마을에 농촌재능나눔 단체가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랄지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보험료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진천공예협동조합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어디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공예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공예촌은 아니고요. 진천공예협동조합이라고 공예촌에 있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공예협동조합이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떤 재능이 뭐를 어떤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주로 벽화 쪽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뭐 이런 데 벽화 그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를 우리가 재료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 이거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용을 보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재능지원을 하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이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런 지원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지를 몰라서 지금. 그리고 21쪽 그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지금 쭉 했는데 사업량이 각자가 틀리네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또 후계 농업인 해서 5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정착지원사업이 다 저기인데 그 저기가 다 틀린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앞에 21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뒤에 24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인원들을 도비사업으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이 발굴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뒤에 51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청년농업인 및 후계 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내역, 예산지원이 명목이 같은데 그걸 다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뭔지?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인원들을 도비사업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독립경영으로 해 가지고 3년 이하의 농사에 종사를 해야 되고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은 독립경영으로 해서 1년에서 5년 이하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세 가지로 구분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보면 지원 저기도 틀려요, 기준이. 모두가 각 사람마다도?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기준을 왜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기준이 지침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요. 21페이지에 있는 국비사업 같은 거는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월 8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라.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보면 지원기간도 51쪽에 보면 여기는 지원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해서 기준을 두고 다른 데는 그냥 사업량으로 해서 하고. 이런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건지 조금 전에 말한 몇 년 이상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준을 할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때까지 몇 년간 주기로 어떤 기준이 3년간이면 3년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3년간 정착할 수 있도록 뭐를 해 줘야 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하나 질의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부모들이 승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산 같은 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착 저기가 사실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만한 소득이 되고 처음부터. 정착을 하는데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정착할 때까지의 생활비나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보상되도록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 밑에서 보면 농삿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지에, 요즘에 취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농업에 축산업이나 다른 쪽에 해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데 그 사람도 처음부터 생계 이런 거 다 걱정이 없는데 굳이 정착사업을 새로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 줘야지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나.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가 갖고 있는 땅이랄지 축산업이랄지 이런 거를 승계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별도의 독립경영체를 구성을 해서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에 보면 그런 것 구분 없이 청년들이 지원을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준이 어떤 거는 사업량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떤 기준인지 어떤 거는 기간을 해놓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어떤 보고서를 할 때는 좀 일원화되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딱 봐도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보다 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로 해서 어떻게 지원했지 했더니 지금 세 가지가 다 틀리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저기를 하고 다를 때는 그 옆에 부기란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에 보면 투자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펀드 한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장
100억 규모 이렇게 해서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투자금액 84억이네요, 맞습니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장
투자금액이 현재 84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16억은 투자 못하고 있는 거네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16억 같은 경우는 별도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쪽으로 계상을 해놓고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이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때 총괄적으로 가서 수지 같은 것을 계산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당초 우리가 농업펀드 만들 그 목적이 뭐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펀드를 구성을, 투자금을 일단 그쪽에서 우리 농축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을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저기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건데요. 투자금 자체가 저희 진천군에서 4개 정도 회사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10개 업체에 투자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장
당초에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농업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 농업인한테 환수, 이렇게 환원해 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해 당해 어떤 수익이 발생돼서 부분이 환원되면 되는데 그렇게 환원이 되지 않고 어떤 종료가 돼야지만이 그런 수익 현황이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동현
장동현위원장
이게 벌써 투자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결산을 봐서 거기에 얼마 얼마가 남고 어떻게 돼서 우리 군에 얼마만큼 투자금액에 대해서 회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소상하게 밝혀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투자해놓고서 여적 투자한 것만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익분이 산출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바로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투자만 해놓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투자 당초의 목적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금액을 보면 전국으로 많이 투자가 됐는데 가능하면 우리 진천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후드원 같은 데는 상당히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한 가지 더,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22페이지에 상구 마을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사업 추진상에 그 마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구마을 소류지 있죠, 그 임대기간이 끝났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마을에서 그걸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장을 해서 하느니 마느니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게 임대기간이 끝나면 마을로 환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정에서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꼭 지켜서 꼭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40분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농촌지원과 강태식
동현
장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화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인사) 이승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인사) 이세영 생활경영팀장입니다. (생활경영팀장 인사) 장병옥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2019년부터 2020년에서 가구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귀농귀촌을 하면 옆 지자체에서 이사오는 것도 귀농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한번 궁금해서요.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귀농으로,
유후재위원
시 단위에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귀농으로만?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유후재위원
옆 지자체에서 농사를 안 짓고 사무근무를 하시다가 진천으로 전입을 해서 이사를 와서 이런 것도 귀농의 해당사항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보조를 받으려면?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지침에 보면 시 단위 이상을 거주하시는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귀농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유후재위원
지침에 상위법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 거는 농사에 종사를 안 하시다가 사무적인 근무를 하시다가 오는 것도 귀농으로 해서 오시면 그것도 형평성이, 본 위원은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은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12명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자격 미유지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미유지해서 이렇게 된 거죠?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자격이 미유지되신 분들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자격요건이 맞았는데 여기에서 사시면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해서 농업에 경영을 하지 않고 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격 미유지로 해서 탈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1,000평, 2,000평 갖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서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생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잡을 하시고 취업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려면 몇천 평은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특수원예작물을 해야지만 생계에 좀 도움이 되는데 조그만 평수를 갖고 귀농을 와서 안 되니까 우리가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을 하면 보조금 주신 것에 대해서 다 환수인가요?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진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업을 신규로 경영하기가 땅이라든가 이런 가격조건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다른 산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취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후재위원
귀농해서 우리가 준 것에 대한 보조금 영농정착금이 다 회수되는 거고요?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분들이 와서 이걸로 생계가 다 안 되니까 불법으로 현금으로 받고 어디 일 나가야 되는 거네요.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주민등록증 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이 빠져 나가면 다 취소가 되는 걸로?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분들이 땅을 몇천 평을 사서 운영을 해야지만이 수입이 괜찮아서 좋은데, 이분들이 귀농을 와서 농사 소일거리 조금 사 갖고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취업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우리가 군에서도 탄력 있게 해서 꼭 많이 지어야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소농도 있고 중농도 있고 대농도 있지만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취업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게 회수조치 안 되게, 일부러 보조금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보조금 1년에 3년차까지 500인가요?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큰돈 아닌데 일부러 그거 타려고 시 단위에서 이사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천도 아니고 500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탄력 있게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21년도에는 임대농가 5,642가구를 지원하면서 우리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또 많은 거를 하시느라 장병옥 팀장님,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농번기에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여기에서 부족한 농기계가 어떤 건가요, 주로 농번기에? 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병옥
장병옥농기계지원팀장
농기계지원팀장 장병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번기에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이 주로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이앙기 같은 경우에 벼농사 벼작물 관련 수도작 농기계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앙기라든지 이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앙기라든지 이런 농기계는 저희가 군비로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정말 기계가 필요할 때 우리가 대수가 모자라니까 농기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때 쓰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병옥
장병옥농기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가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농기계에 집중 그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일손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거가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주민들께서 콤바인을 원하시는데 콤바인은 워낙 가격이 고가라서 우리가 구입을 못하는 건가요, 팀장님?
병옥
장병옥농기계지원팀장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조작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쓰시기는 어렵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빌려 주게 되면 영업적으로 많은 대농가들은 다른 소농가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이용합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에는 콤바인 같은 거를 했었는데요. 콤바인 같은 경우에 고가이고 임대료도 산정을 하게 되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대농가들이 쓰시는 콤바인을 수수료를 드리고 임대를 해서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걸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농기계에서 구입 연도가 12년도 된 것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것도 노후화된 것도 교체도 해야 되면서 점차적으로 시기를 두고 우리가 농기계에 투자를 조금 해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옥
장병옥농기계지원팀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사업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이번에 2억 정도 받아서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노후농기계 중에 노후 경과 연수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데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대 정도가 폐기처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농기계를 보지만 10년이 경과돼서 내년도에는 관내 농업인들이 입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각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의 효율화도 가져올 것 같고요. 팀장님께서 교육도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여러 가지 임대를 많이 해 주시니까 도움도 됐고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많이 고마워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봐주시겠어요? 보면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2021년도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이 12사업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업성과까지 다 있는데 이 사업성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지금까지 여러 번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런 시범사업이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범사업을 성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 농촌에 그러기 위해서 시범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계획을 항상 남겨서 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농촌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한 것 가지고 다 보면 성과 이렇게 해서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목적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 그거 해서 잘했다고 이거 하려고 시범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파급효과를 다른 쪽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평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농업인들과 직원들과 공유를 해서 이게 파급이 될 건지 전체적으로 농업분야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4H-창업성공모델, 여기도 키트상품 개발로 부가수익을 늘리는 데, 그러면 이런 것이 이 사람들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로 해서 차별화된 판매 플랫폼을 만든다. 이건 어떤 그 사람만 플랫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요새 인터넷 판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니까 좋겠다는 거를 교육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 사람을 모델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줘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걸 평가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전 농업인들에게 더 소득이 높은 저기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항상 보면은 이걸로써 끝나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선정할 때도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저기에서는 설명회에서. 저는 삭감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소명을 듣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복원시킨 거거든요. 그랬으면 금년도 성과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농가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내년도에는 이걸 시험, 전체에 보급을 해보니까 진천에 어떤 농업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저기가 있다든가, 또 해보니까 아, 이거는 각 개인에게 어떤 저기를 하기는 그렇다, 그렇게 하라고 시범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항상 보면 시범사업한 걸로 끝나고 몇 가지 빼놓고서는 거의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결과보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아마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계속 매년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 시범사업이 제대로만 다 해서 농촌에 퍼졌으면 진천군 농업이 아마 우리 국가에서는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됐을 건데, 항상 그냥 그런 식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예산을 따서 그걸 하기 위해서만 나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좀 해달라고 전에 예산하면서도 신경을 썼는데 또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냥 성과 한 게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지난번에 시범사업한 것은 우리가 그걸 평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업무 성과가 전체 농업인으로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항상 그런 쪽에서 하면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9쪽에 우리가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이 예산이 거의 매년 비슷하게 내려온 거 같아요. 물가나 모든 환경 여러 가지가 변했는데 항상 보면 농업인단체하고 아마 이 문제로 많은 교감이 오갔을 건데 보면 환경이나 물가나 모든 게 올라갔는데도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냥 일정한 금액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좀 현실화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이왕 하면 자긍심을 갖고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이 돼 줬으면 합니다.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34쪽에 귀농가구수가 2020년도에는 58가구, 46가구 있는데 지금 우리 진천군 말고 인접 군들 보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거기는 인구가 자꾸 줄어가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인구가 상당히 느니까 사실 관심 밖이에요. 크게 그렇게 지원하는 게 없어요. 여기도 예산 보니까 3,600만 원, 총 예산이 3,600만 원 지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지원이에요, 내용이? 보니까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정착금으로 저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을 하신 분들한테 3년에 걸쳐서 1회차 300만 원, 2회차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초기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초기정착금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데 같은 데는 2억씩도 지원해 줘요, 정착하는 데. 그때 뭐 땅을 하는 데도 융자도 해 주고 집을 저기하는 데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줘요. 그 사람들은 인구증가가 절박하니까 하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 인구 1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인구 1명이 오는데 우리가 교부금이 증액된다든가 하는 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1명당 늘어날 때마다 보통교부세 증액이 되는 게 약 65만 원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부 해서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 산정할 적에 1명당 해당이 되는 금액이 65만 원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그 외에도 저기에서 저기하면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있고 그 외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소비하는 거 전부해서 150만 원 이상의 1년에 우리 진천에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을 거기에서 온다면 영구정착이에요, 왔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걸 계산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과감한 통 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설사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꼭 끝까지 농사를, 환경이 허락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도시생활이 질려서 통상 와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시생활이 여러 가지 열악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활에서 다시 병행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꼭 그런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의 정착지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기준으로만 해서라도 이런 지원은 해 줬을 때 우리가 손실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안정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걸로 해서 몇 명 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한다면 인구증가에도 굉장히 도움될 수 있도록 같이 어느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더 유입을 해서 올 것인가. 그 사람들이 올 때도 통상 가족단위로, 혼자 와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통상 부부가 온다든가 자녀가 어리면 자녀까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라도 우리가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도 우리 군의 손실이 아니다. 앞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사항 잘 귀담아 들어서 귀농귀촌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계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농업인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당신들이 설 자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방향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동현
장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인사) 이수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작물환경팀장 인사) 이재원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김미숙 농산가공팀장입니다. (농산가공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기술보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올해 하셨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유후재위원
해 갖고 우리가 온도나 물주기를 잘못해서 파종을 두 번 다시 한 번 했었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전체적으로 수출량이 어느 정도의 양이 나왔죠, 이게? 올해 다 추수를 했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당초에 5월 달에 저희가 파종을 했었는데 발아율 조절을 해서 저희가 6월 16일 날 재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지가 있었는데 장척하고 벽암리하고 오대벼를 심었습니다. 오대벼가 3분의 1 정도, 워낙 늦게 심었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하고 해서 3분의 1 정도의 수확량을 거두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한 신기술 사업으로써 타 시군에는 사실 발아율이라든지 물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를 해서 직파를 못하고 기계이앙을 계속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올해 두 번째 파종을 했지만 수확량도 작지만 올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후재위원
노동력 절감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직파를 하는 거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올해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농업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찬교육이라든지 농업인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킬 정착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성공만 한다고 하면 확실한 농법이라는 획기적인 농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보통 오대가 평균 수량이 460kg인데 저희가 수확한 건 302kg로 해서 65% 3분의 2 이상은 저희가 수확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감가상각비 들어간 거에 했을 때 3분의 2 이상 수출량이 나왔으면 전체적인 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는 쌀값을 따지면 사실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드론농법이고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생겼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후재위원
우리가 보조금이 전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보급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보조 줘서 한 번 더 시범적으로 할 건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저희가 4차산업 시대를 맞춰서 스마트팜이라든지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생산비 경영비 이런 부분들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시켜나갈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럼 내년에 이 사업비가 또 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이게 좋으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전체 했을 때 수출량이 많이 나왔으면 이게 좋으면 보급 확산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PR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가 또 마련을 하는 건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도 드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달라고 수시로 지금 센터를 드나들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후재위원
직파 재배에 대한 사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드론 직파. 드론사업을.
유후재위원
드론사업은 농약을 뿌리고 살포하고 그런 데 많이 활용하려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드론활용 벼 재배단지 이거에 대한 직파 재배하는 거에 사업을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앞으로는 우리가 올해는 처음 드론 직파를 처음 시행한 거였고 기존에 드론은 방제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드론을 방제 목적으로 지원해 준 사업장도 앞으로는 저희가 벼 직파부터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드론이 보급되면 벼 직파부터 해서 방제까지 다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계속 이런, 우리가 노동비가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혁신적인 사업을 계속 기술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실증시범포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유리온실도 짓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농법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실증을 한 다음에 농민들한테 이거를 보급 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유후재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기술보급을 하잖아요, 농작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박 작물이 있어요. 수박 작물이 있으면 언제 우리가 하우스를 로터리를 치고 뭐를 하고 작물 지침 표준서 같은 게 있나요? 다른 제품 같은 건 우리가 공산품 같은 거는 제조기록서가 있어서 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록이 있는데 우리는 작물 표준서나 지침 언제 파종을 하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작목별 재배이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연중 시기별로 작목을 언제 땅 만드는 것부터 해서 파종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수확까지 그 이후의 단계까지 관리하는 작물별 표준재배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잖아요, 기후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유후재위원
그것도 기후별로 해 주면 탄력 있게 진행되는 거고 그런 게 우리 기술센터에 가면 다 있습니까?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럼 새로운 우리가 지역에 맞는 작물들도 계속 그런 거를 데이터 기록을 해놓는 건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특화작목들이 발굴이 되면서 자꾸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작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고 표준재배력은 진흥청에서 지역별로 해서 다 통계를 내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이게 수출량이 많이 나왔고 비용절감이 우리가 84%가 됐는데요, 육묘.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좋은 게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이런 게 확산이 되고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우리 기술을 농민들한테 전파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짓던 농산물에 국한돼 있지 말고 우리가 기후도 1도씩 올라가고 새로운 작물들 또 다들 먹는 취향들이 틀려지고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그런 개발을 계속해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재배기술을 농민들한테 전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신기술 도입과 그리고 6차산업의 가공식품 활성화로 많은 농업발전을 가져오고 계신데요. 행감자료 24페이지에 신규사업을 16건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소과종 수박 생산단지 조성으로 2억을 투자를 하셔서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아까 말씀 중에는 150% 저기가 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과를 낸 건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2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초평에 애플수박단지 소과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과는 올해 정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소비트렌드도 점점 변화하고 있지만 1∼2인 가구가 저희가 통계를 해 보니까 6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변화도 있고 또 쓰레기 감량에도 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소과종 쪽으로 분명히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애플수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17호에 8.2ha를 했는데 많이 받은 농가가 초평에 기술도 좋았고 한 3개까지 달고 그래서 한 동에 7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일반 관행적인 생거진천 대형과 큰 수박은 동 당 포전으로 했을 때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출하를 하더라도 400만 원 미만으로 받았는데 올해 애플수박을 시도한 결과 평균 550∼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과종에 대해서 면적이 확대될 전망이고요. 사석 같은 데서도 올해는 우리가 애플수박을 했지만 망고수박이라고 해서 타원형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애플수박보다 조금 더 당도도 높고 소비자 기호도가 더 높은 거 같아요. 그리고 덕산 같은 데서 흑피수박이라고 해서 소과종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파급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도 첫 해인데도 많은 결실을 보았네요. 이런 거는 우리 농가소득도 되고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도 맞는 상품이고 그뿐만 아니라 뉴딜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이런 거는 점차 저희가 더 확대보급이 돼서 우리 진천군의 브랜드화로 자리가 잡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상기상 대응 안전농산물 생산기술로 또 우리 안전농산물 생산에도 기여를 하시던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건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최근에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많습니다. 봄에는 냉해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름에는 고온 폭염피해가 있고 겨울에는 동해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온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했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을 안전하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방열공기 순환팬이라고 하는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서 농작물에 냉해피해를 덜 입게 하고 고온기에는 쿨네트나 아니면 차광막이나 피복 도포제 이런 지원을 통해서 4도에서 9도 정도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 굉장히 여름에 고온기가 지속이 되면서 농작물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 수박 이런 부분에 많았는데 확실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농가에는 피해가 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런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그런 거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상기후에 농작물은 엄청난 피해를 예측불허인데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시설하우스가 대략 우리 진천군에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전체 면적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기복
김기복위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작 말고 일반 작목에 있어서는 거의 70∼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정말 우리 농가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정말 확대 보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하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스마트팜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 이런 획기적인 농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런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지금 쭉 시범사업을 여러 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좋은 거는 잘된 거는 우리가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효율성이 높은 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효율성이 낮은 건 그냥 과감하게 없애면서 가시면 지금 하시는 신기술 도입과 그리고 6차산업 지금 또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천군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소과종 수박 같은 건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농업정책과로 면적을 확대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면 일부 지원책도 강구가 돼야 되고 해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 정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넘겨줬고요. 그리고 참멜 같은 경우에 실증시범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 소득작목팀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실증시험포도 있고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는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미흡했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보완을 최대한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잘된 시범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대 보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 금년도에 우리 생거진천 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량품종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어떤 보고서?
임정구위원
업무보고서. 요약보고서. 요약보고서에 보시면 2페이지 상단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서 추청을 축소를 하시고 알찬미로 대체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현재 우리 군에 추청 재배농가가 몇 호 정도 되세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계약재배 농가가…,
임정구위원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략.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면적은 1,700ha 면적 정도가 됩니다.
임정구위원
추청 면적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임정구위원
1,700ha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추청에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 지급 포당 얼마씩 해 주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포당 5,000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포당 5,000원씩 해 주시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건 농업정책과소관이긴 한데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대체를 알찬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알찬미 금년도에 계약재배하셨나요? 알찬미.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알찬미를 계약재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국비사업장에다가 저희가 채종단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13ha에 이월과 진천에,
임정구위원
13ha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알찬미를 그래서 현재 70톤의 알찬미 종자를 확보한 상태이고요. 이거를 정부 보급종을 이번 주부터 각 읍면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내년도 보급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알찬미 우리가 자가 채종한 거를 같이 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협RPC에서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임정구위원
그럼 알찬미로 현재 추청 수매 받듯이 알찬미도 앞으로도 그럼 내년부터 이렇게 RPC에서 수매로 받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럼 군에서 주는 지원금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추청이라는 품종이 도복에도 약하고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밥맛을 가진 쌀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 진천군의 대표 특산물인 진천쌀을 추청으로 하고 장려금을 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440kg 정도밖에 안됩니다, 평균 수량이. 그런데 알찬미 같은 경우에는 538kg까지 나옵니다.
임정구위원
수확량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단보 당. 그래서 원래는 장려금을 수량 보존에 대한 장려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생산이 되니까 안 줘도 되는 부분인데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고 또 줬던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군수님과 농업정책과와 농업인들 협의 하에 알찬미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임정구위원
장려금은 지급해 줘야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결정이 났습니다.
임정구위원
수확량이 조금 더 나온다고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삭감하면 안 되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적은 원래 수량보전으로 해서 줬던 것이기는 합니다.
임정구위원
알찬미하고 현재 추청하고 가격 차이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알찬미가 경기도 이천에서는 벌써 작년도에, 이게 정부 정책하고 연관이 됩니다. 추청은 일본산 아끼바리라고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국내육성 품종으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작년 연말에 알찬미로 대표품종 선호를 했지만 그 1년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는 알찬미로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급종이 없기 때문에 센터나 아니면 농가에 채종단지를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을 때 수매가가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찬미 수매.
임정구위원
알찬미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40kg 한 포에 8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임정구위원
그럼 추청보다 더 많이 가격이 더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나는 추청 현재 장려금 지급하듯이 알찬미가 수확량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장려금 지급을 보류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결정을 주기로 똑같이.
임정구위원
8만 원이면 추청보다도 굉장히 비싼 건데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밥맛도 우수하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좋은 품종입니다.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임정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온실 지금 완료되셨나요, 설치?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오늘 준공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임정구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전년도에도 실증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임정구위원
새로운 스마트 유리온실을 설치하시는데 여기에는 새소득작물을 어떤 작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지금 온실에는 만감류가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베드에는 실증시험포 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테스트 베드에는 지역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작목을 저희가 스마트팜 온실에서 해서 재배력나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들하고 공유하고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신축이 되는 유리온실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과일로 해서 지금 애플망고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중에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임정구위원
아열대과일로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임정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현재 온실에서는 만감류를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임정구위원
금년도에 혹시 열매가 좀 열렸나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저희가 2019년도에 식재를 해 가지고 3년 이후 올해까지는 생육 관리만 하고 철저히 하고요. 내년부터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임정구위원
수확 예정이시라고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임정구위원
우리가 온실에서 수확 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증을 해서 성공을 하셔 가지고 성공한 작물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으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온실이나 유리온실을 해서 시험재배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성공을 시켜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돼야지 이거 농가에 보급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쪽에 구 실증포를 갔다 와 가지고 작년에도 내가 질의를 했지마는 그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온실이라든가 스마트팜 금년도 완공하는 유리온실에서는 반드시 실증을 하셔 가지고 성공해서 농가에 보급을 꼭 시켜 주시기를 아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테스트 베드에서 참멜이라고 하는 참외하고 멜론을 같이 접목한 새로운 제품인데 그거를 저희가 실증시험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하고 연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우리가 거기에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농업인들이 바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소득작물에서 농업인들한테 소득과 연계시켜 주게 보급도 하지만 앞으로 농업도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기후변화나 4차산업혁명처럼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와서 미래농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공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망고는 지금 여수라든지 저 아래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후상 우리 시범농가에서 다수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미래의 농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된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애플망고를 식재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 봐주시면요. 전액 미집행사업을 봤습니다, 21년도에.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지원인데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 5 매칭사업인데 미집행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한테 창업을 가공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선정된 농가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사업을 하겠다고 여건을 다 갖춘 다음에 왔는데 자금조달이라든지 토지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9월 달에 다시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 중에 있고요.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9월 달에 재선정이 됐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이재명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한사람의 교체문제가, 9월 달에 다시 시작되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네요, 그렇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서 사업 포기를, 그렇게까지 안 갈 수 있나 아니면 선정 자체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있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을 한번 신청을 했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포기를 할 때는 3년간 그분들한테 페널티를 줘서 일반사업에 그다음 해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페널티를 3년의 제한을 둔 것은 좋으신데 창업기술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이재명위원
이런 부분에서 1명이 선정이 된 부분에서 갑자기 포기를 해서 다른 사업자가 뒤늦게 사업비가 명시이월돼서 진행된 부분 자체를 심의위원회 있는 분들이 심사과정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서 짚어나갔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또는 21년 세부사업 중에 집행률이 70% 미만짜리 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이상. ICT융복합 스마트온실 조성사업인데 예산현액이 6억인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58%에 근접한 3억 4,600만 원이에요. 여기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실증시험포 내에 유리온실 조성인데요. 공사 오늘 준공완료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2억 5,300만 원은 선금으로 나간 거고요. 6억 중에서 공사비가 3억 7,800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감리비가 700, 그다음에 관급자재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완공이 되면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이 설치가 되는데 이중에서 지금 이거는 공사비만 저희가 지출한 금액만을 여기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주면 20일까지면 100% 다 집행이 가능하고 오늘 준공이 나가면 준공금 2억 8,000만 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집행률 잔액을 제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이재명위원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앞서가는 진천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방울토마토, 참멜 실증재배 연구해서 사업한 게 있는데 우리가 우량종자 육성에 대한 지원한 사업자가 있죠? 우량종자 지원에 대한 사업자한테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아, 이월에요?
동현
장동현위원장
네, 거기에서 우량종자를 해서 농가에 보급이 잘되고 있나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해서 농가들은 그쪽에서 종묘를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박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오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수박하고 방울토마토 농가하고 해서 그쪽 업체 것을 쓰고는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우리가 시작은 우량종자 육성해 가지고 지역농가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해서 큰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동현
장동현위원장
그런데 지역농가에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지역농가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농가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속에서 지원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물이 좀 나와서 지역농가에서 좀 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했다 이런 평을 들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오이 같은 경우 육묘에서 문제인지 종자에서 문제인지 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 농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고 또 지도단속을 계속 해서 우리 농가에서 수박도 우리가 전혀 여기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이, 토마토 뭐 여기에서. 다른 데서 묘종을 많이 갖고 오고 있어요. 먼 거리에서 비싼 돈을 주고 갖고 오는데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더 만들어 주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을 하시고, 채찍을 좀 하셔서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개인의 사업이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농민과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이거는 농업정책과소관이기는 합니다. 제가 잘 전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지역에 있는 종자회사를 잘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동현
장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인사) 김수향 유통촉진팀장입니다. (유통촉진팀장 인사) 이승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김송희 농축산식품팀장입니다. (농축산식품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유·초·중·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에 총 5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금액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이게 저희가 학교로 지원이 되고 저희 군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거는 추가지원만 저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추가지원만? 지금 우리가 군비가 25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쌀은 현물로 지원되는 거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쌀, 잡곡, 축산물은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 현물로 지원하고 있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가격이 변동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원돼요? 지금 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을 줄이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축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가격결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 교육청 그리고 전문 축산물 유통공사 그쪽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시장조사 가격하고 유통센터 희망가격하고 해서 토의를 통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까지는 유통센터 가격하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난번 마지막 분기 때는 거의 일치를 해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가격까지 도달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보면 육류가 계속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양이 줄어들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보여지게 완전히 축소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아이들은, 요즘 애들이 집에서도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류가 없으니까 상당히 먹는데 불만이고 먹지 않는 거 이상한 저기를 가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거로 대체하면 그것을 애들이 맛이 없다고 그냥 잔반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현실화하면서 그런 걸 현장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게 어차피 건강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을 지금 지원하는 건데 친환경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취지에 맞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쌀, 잡곡, 축산물까지 추가지원이 4억 2,000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금년 10월경에 학교 측, 학부모 측 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질은 만족하는데 양이 가격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맛있는 걸 먹어서 학생들이 행복하면 학부모도 행복하고 그럼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지원을 많이 요청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축산물을 추가 현물로 더 공급하고 그래서 금년도 4억 2,000이었던 거를 4억 5,000정도 추가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맛있는 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비 예산이 21억이 지원되는데, 아니, 25억. 보니까 25억인데 이 25억이 그 사람들이 쓰고 나면 그냥 학교에서 저기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결산을 봐서 우리한테 잉여금이 있으면 그거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반납합니다, 그거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는 그게 안 됐었잖아?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그전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급된 거는 그냥 자기들 자체에서 결정하고 다른 거로 대체해서 자기들 임의로 운영하고 말았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뭐를 쓰는 게 아니라 남는 건 전량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결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이 넘어오면서 학교 측에서 우려했던 게 낙찰차액으로 자기들이 애들한테 간식 같은 거를 추가로 해 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유통센터에서 그걸 공급하다 보면 그게 못하게 되니까 영양교사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없애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현물지원을 축산물하고 그걸 더 확대해 나가게 된 이유가 그거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이게 돈과 또 수요자 애들도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또 먹는 사람들도 영양과 모든 것에 민감한 특히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행감자료 1페이지,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5% 밖에 지원이 안 됐네요? 금년도 연말, 지금 10월인데?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이게 10월까지 집행한 게 그런데 저희가 옥수수 같은 경우는 늦여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서 가을 초까지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정산서류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거의 100% 가까이 집행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3년 이상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초평 내수면 어업계, 진천농업협동조합 외 4개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초평 내수면 어업계 해서 지금 우리가 토종붕어나 이런 걸 4억 9,600미를 했잖아요? 아니, 496…,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49만 6,000미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9만 6,000미.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한 없이 막 낚시질을 하다보니까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실제 커지기도 전에 보면 낚시 저기들이 다 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지금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 사업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치어를 내수면 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을 한 것을 저희가 받아와서 내수면 어업계 자체에 양어장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개월 이상 키워서 손바닥만하게 큰 다음에 이거는 방류를 하는데 키우는 사료비하고 전기세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한 거는 어느 정도 큰 게 방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큰 게 방류되든 뭐하든 이게 제대로 다 커서 성어가 되기 전에도 낚시를 너무 지금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면 좌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좌대가 보니까 처음에 오래 돼서 노후 돼서 교체를 시키면 그 숫자 저기에서만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은 그냥 원래가 철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이렇게 해서 놔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옛날에는 저렇게 안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이 있더라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좌대 숫자는 저희가 당초부터 옛날부터 164개로 고정이 돼 있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사항에도 164개 이내로만 한다고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대는 또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숫자도 확인하고 실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노후된 거를 새로운 걸 하면 노후 된 건 바로 철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옆에 같이 그냥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 나중에 보고할 때는 그걸 같이 붙여서 하나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많이 늘고 있어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그건 조치를,
양규
박양규위원
그거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에서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보면 학교급식이 주로 지금 현재 공공 저기로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우리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게 별로 없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거기에서 하는 게 직매장 운영하고 안에서 축산물가공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직매장.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공산물 일부하고 농산물도 완전히 제한적으로 지금 아마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거기가 저희가 그 시설을 할 때 국비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관내 농산물 50% 이상 그런 조항이 있어서 로컬푸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키는 게 운영하는 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진천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거를 특화해서 거기에서 팔면 그래도 거기 가면 무조건 진천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계속 센터장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재 거기가 로컬푸드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비가 얼마 지원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지막 인테리어 할 때 얼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도비가 2억 1,800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억 6,000 정도 되고 저희 군비가 22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도비 같은 거 조금 얼마 해놓고서는 모든 통제는 도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 유통센터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군에서 가장 우리 군 농산물을 잘 매입해서 그걸 할 수 있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모든 통제를 도에서 하니까 도의 어떤 입맛에 맞춰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유통센터도 원활하게 활발히 운영이 안 되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에 계획할 때는 거기에 진천에 작목반들을 구성해 가지고 각종 농산물을 이 사람들은 재배만 하고 거기에 출하를 해서 여기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저온창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매장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작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농협 농산물 판매장보다 우리 진천군 매장이 유통센터 매장이 너무 협소해서 뭐를 할 수가 없어. 이걸 한번 다시, 그때도 제가 그 크기를 그때 지금 현재보다 배 이상의 저기를 줄인 거예요, 저게. 처음에 계획했던 거를.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농산물 제대로 유통하려면 이 정도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게 설계를 했느냐고 시작할 때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농산물 전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현실화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장소가 협소해서 전체 품목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의 장소에 저온저장고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작은 부분을 그쪽으로 메꾸고 해서 품목도 늘려나가고 그 방법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다른 데다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정말 우리 군의 농민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것이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출하가 돼서 여기서 판매가 돼서, 왜냐하면 그걸 한 목적이 뭐예요? 중간 마진을 없애고 농민들에게는 고소득을 주고 사먹는 사람들에게는 저가로 사먹게 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도록 만든 건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온저장고 지금 말씀한 대로 더 확대를 시키고, 지금 거기 주차공간 다른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실제 평상시에 보면 주차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왜 거기다 그렇게 많이 키웠는지, 그런 걸 공유지를 더 활용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그리고 판매장도 그 자리가 협소하면 그걸 축산물가공 하는 데를 따로 그걸 넓혀서, 지금 축산물가공도 제가 봤을 때 작은 것 같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걸 아싸리 그렇게 해 주고서 판매장을 더 키워서 정말 이런 농협이나 다른 데 이런 데 이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거기만 오면 우리 농산물 다 살 수 있다, 농산물은. 그리고 각 작목반들 전부 친환경농산물로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저기고. 맞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농가들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저기에서 운영도 상당히 변칙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운영자들은 많은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저 사람들이 적자를 보다가 저걸 도저히 감당을 못하면 손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때 저거 다시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자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지금 모든 게 코로나니 여러 가지로 학교급식도 애들이 정상적인 등교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런 적자폭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계약한대로 또 다른 판매 저기를 스스로 개척을 해서 우리가 손익 저기가 안 생기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군에서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유통센터도 살 수 있고 저희 농민도 판로처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한 내용이 처음부터 저는 관심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해서 처음에는 농업인단체 쪽에서 농민회 쪽 이런 저기에서 와가지고 적극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길래 이거는 농민들은 농사짓는데 우선해야지 유통까지 당신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 반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뭔가 오히려 내가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게 맞다고 봐요. 유통은 유통전문인들이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유통과나 기술보급과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작목반 저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다른 데서 특화작목을 더 발전시킨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저장창고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류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인접까지도 우리가 협업체제로 해 가지고 농민 전체가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우리가 같이 상호 간에, 인접 음성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작목반이 활발하게 된 거는 여기에서 잉여품을 그쪽에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강구해서 정말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 군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식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걸 항상 우리 유통과에서는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축산시설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문제점은 악취잖아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우리 축산시설 12농가에 지원도 하고 계시고 깨끗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44개를 지원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았는데 맞는지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40개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깨끗한 축산농가를 지정을 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각종 축산사업 지원 시 보조사업 지원 시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우선 지원을 하고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쭉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농가에 그 자신들의 노력 자구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농가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면 조금 더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축산악취나 축산환경은 암만 보조사업이나 돈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농가 의식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농가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농가는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깨끗한 농장도 지정해 주는 거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농가의식을 어떻게 고쳐 주느냐 그게 급선무인데 저희가 항상 각종 무슨 사업이나 그런 거를 할 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그거는 의식을 고쳐 나가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못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업을 그만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진천군이 양돈 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진천군이.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다 우리가 AI나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직원들 아주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가 전 지자체에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거기에 지금 판매 현황을 쭉 놓으셨더라고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학교급식하고 축산물 가공장 운영에는 다 지금 적자가 안 나요. 학교급식 아이들 저기 때만 방학 때 같아요. 8, 9월에만 적자가 났는데 지금 적자가 거기 나는 거는 농축산물 직매장이에요. 그래서 1월, 3월, 6월, 8월에만 적자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쭉 상황을 살펴 보건데 지금 농축산물 직매장에서 우리가 적자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는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홍보비 우리 농특산물도 하시고 쌀도 하시고 쌀빵도 하시고 쭉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거기에 우리가 홍보할 때 그것만 하시지 말고 농산물 유통센터 한쪽에라도 우리가 홍보를 해 주면 진천군에 이런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판매 홍보가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매입, 매출, 수익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등 경영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다 비용이 한 7억 정도가 더 마이너스를 해야 되고, 저희가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게 한 3억 정도 되니까 실제는 마이너스 1억 5,000 정도 수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죠, 현재까지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1억 5,000 정도.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1억 5,000 정도만 손실이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대한 우리가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홍보라도 하시는 길에 한쪽으로 넣어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어차피 궁극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유통 판로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농산물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초반에는 적자는 납니다. 단계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어차피 하는 길에 우리 것 하는 길에.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온라인 행사나 전시판매 행사를 할 때 저희 농산물유통센터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시면 어차피 우리가 홍보비가 나가고 홍보를 하시는데 한쪽으로 그거를 해 주면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 이월사업의 21년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이월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명에서는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사업 같은 거나 가축방역 가상훈련 같은 거는 명시이월액 금액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축산 ICT 융복합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8억 8,450만 원인데 아직도 집행잔액이 2억 3,700만 원씩 남는데 다른 금액 다른 이월액도 아니고 사고이월액인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워낙 예산 선 게 거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서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는데 농가가 사업을 하게 되면 컨설팅도 받고 컨설팅 승인과정도 있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지금 이 사업을 거의 추진하고 있어서,
이재명위원
하고 있어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11월 말쯤에 집행한 농가도 있고 지금 집행을 위해서 컨설팅 관련 회사에서 현지 실사하고 있어서 대다수가 집행이 될 겁니다.
이재명위원
집행잔액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더구나 사고이월액이잖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14페이지 봐주시면요, 세부사업 중 집행률 70%짜리 미만 사업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축산유통과에서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보수 사업이 9,000만 원 예산현액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서 58%가 잔액이 5,250만 원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거점운영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진천읍하고 덕산?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지금 시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나 구제역 발생이 예상되고 고병원성 AI 조류독감 발생상황이 위기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격상됐잖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이런 상황이 현재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거점소독시설이 저희가 3개소 있습니다. 현재 초평에도 옛날 과적검문소 자리에도 한군데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한 고장이 나거나 미진한 부분 개보수 사업인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화시설도 거기 묻었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보수할 게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58%씩이나 남아 가지고 너무 아직까지 개보수가 안 된 상태인지 소독시설도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개보수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수리는 다 됐다는 얘기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잔액만 남은 거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한번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 행정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사항에 있어서 밑에 농약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8농가가 있는데 8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 됐잖아요, 행정처분돼서.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이 다 폐기로 가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그게 유통단계에서 검사결과가 저희한테 넘어 온 거라 그거는 거기에서 적발된 거 일단 그것만 폐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폐기면 이게 농민들 손해가 막대하게 다 되는 거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거기에서 군 차원에서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잘 모르고 진행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사면 어느 적정수준에서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어차피 그거는 식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를 시키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출하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유후재위원
수삼 같은 경우는 농약을 미리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우리가 삼을 다 캐고 나서 하면, 미리 캐기 전에 하면 잔류농약검사에서 기준치 초과를 했으면, 좀 나뒀으면 이게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농약성분이 날아갈 것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캐놓은 상태에서, 진행 중에 다 캐놓으시면 재산상 손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거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5년 기르면 2년 동안은 밭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름 넣고 갈고 뒤집어엎고 로터리 치고 해서 7년인데 그러면 7년 동안 키워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폐기하는 게 기준치 초과해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은 조금이라도 해 주면 농민들이 한해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데 재산상 손해가 크면 농사를 또 이끌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이라도 손실보상해 주는 쪽에 검토 좀 하셔서 농민들이 더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먼저 는 잔류농약검사 초과 안 되게 교육이 우선이고요. 교육을 우선으로 먼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돼서 기준치 조금이라도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서 전량 폐기하면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하나만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환경과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축산을 하면서 분뇨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뇨는 그래도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전량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이 자가들이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부숙을 시켜서 퇴비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에서 퇴비로 쓰는 양이 턱없이 남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나머지 잔량을 처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가 전체 따지면 한 1,400톤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돼지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한우, 젖소에서 한 300톤이 좀 넘고 가금에서도 400톤 가까이 되는데 한우분 같은 경우는 거의 축사 자체에서 바짝 말라서 나와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데도 큰 문제 없고 겨울철에 안 마를 때 문제가 있고 젖소하고 닭, 오리분이 문제인데 그거를 저희가 관내 유기질비료 공장 같은 데서 다 처리를 하면 그게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 쌓아놨다가 음성 지역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타 시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업체하고 상생협약을 해서 업체 쪽을 시설현대화를 해 줘서 더 처리량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저희 관내 축산단체나 아니면 축협이나 그쪽에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인가, 그걸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 축협에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한 2년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이유는 부지선정도 어려웠었고 자부담이 한 20%가 넘어가다 보니까 40억, 50억을 자부담 낼 여력이 아직은 없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축산 쪽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도 항상 보면서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경에 대해서 참 염려가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재래식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부숙시켜서 거름으로 나가든가 어떻게 하든지 다 거름공장에서 통상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퇴비공장에서?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걸 너무 많이 뿌려 주면 질소성분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너무 많이 하는 걸 꺼리고 웃자라기만 하고 실제 다른 결실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이 당장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더 처음부터 건조를 시켜 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압축을 시켜서 이것을 다른 어떤 지금 펠릿공장이나 이런 데 저기도 하지만 냄새만 같이 제거가 된다면 이것도 같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압축해서 건조시켜 가지고 압축을 한다고 하면 같이 섞어서 어떤 땔감 그런 열량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만은 아닌데 이런 안을 더 큰 중앙이나 다른 축산 저기에 해 가지고 이걸 정말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을 그냥 처리도 안 되고 너무 그냥 무지하게 버린다고 하면 계속 환경은 오염될 거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그래서 농림부나 환경부나 상위 기관에서도 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라든가 아니면 바이오가스라든가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서 열심히 연구하고 시범사례도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를 지속적으로 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소 같은 경우는 볏집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이 해도 그것도 다 유기물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냄새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건조 압축을 시켜서 다른 것과 같이 하면 연료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제안을 하는데 환경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양측이 잘해 가지고 이런 걸 우리 자체에서 연구해서 뭐 하라고 하면 그건 능력이 안 될 테고 전문가도 없고, 그래도 유능한 석․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데 이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어떤 아이템만 갖고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저희가 연구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