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번호 제2692호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2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출연 전에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각종 경비 등 3억 9,001만 6,000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을 대신하여 복지기획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92호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기획팀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기획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상당히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10월인가 시행되었다고 기억하는데 관련뉴스를 보다 이 법안에 발의되고 22년 만에 시행되는 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국회에서 더디 일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오히려 발 빠르게 준비한 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보입니다. 이건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에 다 해당됩니다. 사과의 범위나 사죄의 범위를 피해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가해자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새로운 지침이 되고 선구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대한 질의나 지적이 아니라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책 마련도 해야 되고 예방교육이나 홍보도 해야 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겁니다. 항상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신 다음에 예산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는 성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성이 대부분 피해를 많이 입으나 남성 중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까지 잘 준비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 그 동안은 처벌법이 없어서 뭔가 신고를 하면 보복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다 법이 시행돼서 정당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조례도 있듯이 시행계획이나 각종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내용도 추가해서 그 예산으로 함께 사용하고 부족할 때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 잘 상의하셔서 좋은 시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발언한다는 게 의아하시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토킹이란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까지가 스토킹입니다. 10월에 상위법이 다행히 올라왔는데 그 법을 보다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스토킹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데이터폭력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따져 보면 스토킹범죄입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더 강화되고 현실화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이트폭력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사업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조례이지만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 놔야 이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여성폭력, 양성폭력 방지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빠르게 발의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출산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 사정 또는 재난,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감면대상을 셋째아 가정에서 둘째아 가정까지 확대하였고, 기관 인솔자에 한해 50% 감면하던 규정을 인솔자 전체 전액 감면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687호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을 건축물 대장상 명칭이 동일하며 각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인접한 지번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 안 제3조에 신설하고,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거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로 안 제4조 3항 및 제4항에서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조례입니다. 지난 6월 286회 1차 정례회 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과장님 또 국장님에게 우리 양천구에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층 주거단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고민해 주시라고 제안을 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조례를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셔서 일단 환영합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한 2억 정도 요번에 추가로 준비를 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법령이 바뀌어서 조문별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신 것을 쭉 봤는데 다른 거는 큰 이상이 없는데 지금 제2조 제2호가 아니라 제1항이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애써서 준비하셨는데 옥에 티가 됐어요. 조문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정확한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에서 인용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제2조 제1항 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3항에서 인용조문을 법 제2조 제8호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8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 인용조문을 법 제2조 제10호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10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재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상충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양천구에서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재정 지원에 보면 ‘학교, 법인, 단체 등’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양천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하고 이게 중복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쭉 조례를 살펴봤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사업에 그러니까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라고 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쨌든 우리 양천구에 이런 교육을 하겠다,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요청할 텐데 그때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이게 중복이 되거나 이런 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고, 중복이 된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잘 구분해서 예산을 잡아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688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26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8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취지는 인접 8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안양천 국가 생태하천 지정’에 발맞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 협의회 구성 및 회장의 임기와 임무, 협의회 기능 및 회의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항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른 재활용 품목 및 배출 요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 페트병은 라벨 및 부착상표를 제거하여 가능한 압착 후 별도 분리 배출토록 하고,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분리수거 홍보가 아직까지 아파트에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본위원도 샘물로 되어 있어서 샘물페트병만 뚜껑을 따서 버려야 되는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버릴 때 보면 깨끗한 플라스틱 종류도 있는데, 전혀 오물 안 묻고. 요즘 코로 나 때문에 포장음식 굉장히 많잖아요. 단지에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 부분 홍보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 단어가 문제가 됐던 게 ‘생수’라는 단어 때문에 얘기가,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적 용어와 사회적으로 쉽게 통용되는 용어 사이에서 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면 법적 용어는 노인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건 어르신이라는 말이 있고 요즘 더 한 편 나가서 시니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이러기 때문에 생수라는 단어가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했었어요. 별 문제 없지 않았을까. 굳이 이걸 법적용어로 ‘먹는 샘물’이라는 말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물 관리법이 소위 말하는 먹는 물에 대한 각종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물 관리법에는 생수가 포함이 안 돼요.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셨죠. 이게 보니까 수학으로 보면 합집합, 교집합, 부분집합,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로 통용되는 것 중에 먹는 샘물도 있지만 혼합 음료가 생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생수로 가면 이 먹는 물 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결국 꼭 먹는 샘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도 고민했던 게 맑은 샘물, 동원샘물, 풀무원샘물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품등록된 거하고 주민들이 혼선이 있을까 봐 고민해서 저희들이,

먹는 샘물이라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 상표라고 생각을 할까 봐 고민하셨던 흔적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들어가 보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어떤 대장균이랄지 탁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먹는 샘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항에서 이 부분을 ‘생수’에서 ‘먹는 샘물’로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안 품목에 기재된 ‘생수’를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먹는 샘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제5호에서 ‘생수’를 ‘먹는 샘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희입니다. 지난 회기 중에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왔던 일부 조항의 변경 사항에서 주간 작업 및 3인 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전체 법률상의 시행령이 바뀌었고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에 이러한 주간 작업 및 3인 1조를 시행하기 위한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실태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황 자료에 대한 보고가 사전에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예외 조항조차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불가피하다는 부분들이 보고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지적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간 작업 및 3인 1조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몇 가지 항목으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조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예외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예외로 남고 또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주간 작업 및 3인 1조의 작업을 원칙으로 할 때 현장에서 도저히 이 부분들이 어렵다고 할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사전에 집행부와 이렇게 하고 의회에 논의해서 추가적인 조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외는 예외를 확대하고 해석을 넓혀버리면 세워놓은 원칙의 정신이 훼손됩니다. 폐기물 관리라든가 청소 노동자의 환경이 열악하고 그에 반해서 안전한 노동 환경과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 것만큼 이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고 이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실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하고 대행업체는 일을 대행할 뿐이지 권한과 감독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지역 내에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안전 기준 예외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 제2항 2호의 마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순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순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