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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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 목요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 및 기타 보충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요. 서면심사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건호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을 위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060억 원으로 2021년 예산 1조 3,089억 원보다 1,97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845억 원으로 2021년 예산 1조 1,150억 원보다 1,69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15억 원으로 2021년 예산 1,939억 원보다 27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기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우선 반영, 민선 7기 핵심 관련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장 경제의 위축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 방안 마련과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속사업 중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선심성사업 등은 과감히 축소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주요업무 보고 시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44억 1,9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9대 의회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 의회사무실 집기 구입, 제9대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등 제9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신규사업 반영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8대 의원 자개액자 및 기념패, 9대 의원 명패 및 안내판 정비에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대 의회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 7,500만 원, 의회사무실 집기 구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0.9%의 2분의 1을 반영하여 의원 한 분당 월 10,12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정책연구용역비 9,20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930만 원, 민간위탁 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분야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2,200만 원, 홈페이지 개편 1,100만 원, 의회홈페이지 반응형 웹 고도화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세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래 서면심사인데 제 요구 때문에 서면심사 아니고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위원장님. 국장님.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이선우위원

우선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할 건지 대략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의원 국내여비가 있고요. 228쪽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그죠?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이선우위원

2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가비 40만 원 곱하기 23명에 대해서 각 40만 원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이 부분은 이제 일인당 꼭 40만 원이 배정되기보다는 예산 산출 부기상 23명 의원 한 명당 40만 원을 산정해서 산출한 계산식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뒤에 지방의회 민간위탁 교육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이거는 의원역량개발비에 민간위탁은 우리 의회 예산경비 중에서 총액한도제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개인 역량을, 개인 역량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해야 될 그런 과목입니다.

이선우위원

자, 227쪽에 있는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8대 들어오고 나서 의회사무국에 부탁했던 게 있었어요. 국회에서 하는 의원 세미나든 우리가 정보를 일찍 알 수 없는 세미나에 대한 내용들을 달라고 해서 지금은 미리 조사도 하시고 하십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 본 결과 이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평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지금 산출되어 있는 일인당 40만 원이라는 거에 딱 맞출 수 없지만 어떤 분은 2배를 쓰시면서도 가시고 어떤 분은 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아요. 규정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없어요. 이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의원들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들이 새로운 교육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규정이 없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라는 말로 하기에는 2021년엔 너무 무책임한 의회 운영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 교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이제 개인 역량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을 더 실시할 것인가를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우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보면 지금 우리 의회 관련 경비 중에는 4개 과목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부분에서 이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원들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교육을 하는데 이 예산을 좀 돌려쓰자, 전체 100원이면 여기 한 50원 이쪽에 쓰자, 이렇게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우위원

그게 여태까지 8대를, 8번의 의회가 지나오면서 아직도 안 돼 있고 의장의 의결 하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이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은 각 기관이고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는 것일 뿐인데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근데 위원님

이선우위원

왜 그 판단을 개인이 각자의 역량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례와 의장님의 의견만으로 만 왜 교육을 가지 못하게 하고 교육에 지원이 되지 않고 어떤 분은 지원이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운영을 할 거면 예산 삭감을 해야 됩니다. 자, 227쪽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가 우리 내부 살림이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말 안 하고 지나 왔었죠. 자, 삭감합니다. 자, 그리고 228쪽에요. 의정홍보의 내실화에비소속, 거기 의정홍보 활동에 밑에 보시면 비소속 언론사 이용 이거는 뭐에 대한 거죠?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이거는 한국언론인재단에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를 쓸 수 있도록 가입한 언론사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선우위원

계장님.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그거 좀 설명 좀.

이선우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크랩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스크랩, 그 기사들을 스크랩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 좀 주시고 이거 검토 잡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언론홍보 업무추진비가 이게 얼마야, 5,500만 원이죠? 229쪽에 시책추진업무비. 아, 550만 원인가.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외에 지금 언론에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게 다인가요? 550이 다인가요, 홍보비가?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그거는 언론 이제 실제 홍보 업무추진은 이 분야밖에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외에 없죠?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이선우위원

국장님.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이선우위원

최근에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한 기사들이 어떻다고 보세요? 물론 우리가 내 주는 홍보 기사들에 대해서 그대로 내 주고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언론중재위 갔던 거 있죠?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이선우위원

어떻게 남녀 의원이 같이 방을 쓰면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전제 하에 성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언론사를 그냥 둡니까? 사전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말하기 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의정홍보계가 있는데 그거를 의원이 말해야지만 합니까? 그리고 그런 언론사한테 홍보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지금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비 지급한 거는 없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언론중재를 하려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선우위원

좋은 결과가 예상되든 안 되든 해야 할 의무를 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을 똑바로 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마세요. 4년 내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앞으로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는 뭐 의회 홍보는 의원 개인만 하면 되지, 되는 거 같은데 저는 이거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이번 걸 겪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생산해 내고 유언비어들을 생산해 내면서 베끼는 기사들 보면서 정말 너무, 너무 해도 너무 한다, 인질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의원이지.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삭감 갑니다.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뭐 필요 없어서는 아니에요. 제발, 제발 말씀드리는데 제발 이게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는지 언론폭력, 성폭력적 기사들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 좀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어려운 여건에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뭐 서면답변인데 이렇게 소통을 해 줘 고맙고요. 저는 예산하고 조금 관련 있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바뀝니다.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바뀌는데 의장실도 뭐 4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사무실 구조 관계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안 그래도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아직 사무실이 저희들 안은 이제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실은 4층 열린나래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의장님실은 회의실, 아니 의장님실로 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전문위원실은 소회의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도 확보된 상태도 아니고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의견도 물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금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1억 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거의 뭐 회계과에 끌려가는 그런 단계네, 의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네요?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이제 청사, 청사 관리 차원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제, 아니 회계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기본안들이 나오면 저희들 안도 거기다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해야 되고요.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더 이상

이선우위원

저 있어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의장실을 전문위원실로 옮기고 의장실을 소회의실로 만들겠다는 의견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글쎄 이 부분은 뭐 여러 의견들이 저 오기 전에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왜요? 왜 필요합니까?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사실 이제 보면 의장님실과, 의장님실 자리가 보면 회의를 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민간인들이 오게 되면 의장실에서 전체 모여서 회의하는 거는 오신 분들도 불편한 것 같고 해서 별도의 회의공간을 마련하고자 이제 생각해 낸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왜요? 의원들은 2인 1실 쓰면서 민간인, 민원인들 오셨을 때 정말 북적이면서도 하고 열린나래 가서도 하는데 왜 의장실만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요, 의원 간담회장, 의원 휴게실 있습니다. 1억 원요? 안 그래도 제가 회계과에 삭감을 잡아놨어요. 이거 정말 너무 말이 안 돼서. 우리가 열린나래도 리모델링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의장실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열린나래로 옮길 이유는 「지방자치법」 때문에 의원들의 비서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용도 때문이었지 의장실을 옮길 이유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아니에요. 회계과에 제가 삭감을 걸어 놓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하기에는 시민들이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삭감을 걸어 놨으니 이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든 이런 것들 하면서 공간 분석들을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해야지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계과에 걸어 놨으니 그렇게 인지하시고요. 끝까지 저는 삭감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거는 회계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하여튼 국장님, 아직 확정됐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142억 원 증액된 3,97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09억 원 감액된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33억 원이 증액된 2,944억 원, 조정교부금이 413억 원, 지방채 192억 원이 감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시정 홍보물 제작에 2억 8,000만 원, 중장기 정책연구 지원에 1억 9,000만 원, 예산 편성업무 추진에 7억 5,000만 원, 의회협력 및 법무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2억 7,000만 원, 통계조사 및 인구 정책사업 추진에 3억 원, 정책개발 지원업무 추진에 1억 3,000만 원, 전략성과업무 추진에 7,500만 원,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사업에 700만 원, 예비비 115억 원, 보전지출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일상 준비, 지역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뭐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뭐 과장님이 다 하신 건 아니고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어려운 자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가용예산은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국도비 미부담금은 가용예산으로 지금 다 지금 볼 때

택호

김택호위원

얼마쯤 된다고 추정이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이제 가용예산이라 함은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는데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시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가용예산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비 단독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걸 가용예산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과 뭐 우리 뭐 여러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용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가용예산이 얼마 돼요? (박영일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자, 제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1,310억 원 정도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1,310억 원 정도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307억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10억 원 정도.

택호

김택호위원

1,310억. 자, 제가 관선 때도 예산 심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지방자치 민선 들어와서 28년 다 돼 갑니다. 관선 때보다 예산 편성하는 게 더 엉망진창이에요. 예산은 행정의 면모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특정 지역 예산입니다. 예산은 형평성, 효율성, 지역 소통 이런 것들이 가미가 여기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면이 전혀 찾아 보기가 힘들어요. 예? 지금 예산 올라 왔는 거는 의회 모독 수준입니다. 의회가 있다 하는 생각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의회가 집행부의 하수인입니까? 왜 특정 지역만 그냥 듬뿍듬뿍 드립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체전, 부채 2,000억 등등 해서 예산을 정말 적기 적소에 형평성, 효율성, 좌우지간 그 소외된 지역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고요. 4년 내내 특정 지역 예산 붓기가 갈수록 더 심하게 됐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결재권자가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을, 상태에서 시의원들이 제대로 이제까지 예산 심사를 안 했다는 얘기, 직무유기예요. 예? 직무유기를 하니까 의회를 얕잡아 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록에 남깁시다. 이제는 이 민선 7기에 이런 거 정리하자, 한번 소신껏 얘기해 보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제로 이제 우리가 1,400억 정도 지금 국도비 미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방침은 사실 이제 국도비 미부담을 부담을 다 하는 게 편성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올해에 미부담된 거를 거의 다 해결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비를 완벽하게 붙이는 게 저희들 목표였습니다. 근데 특정 지역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도비 공모를 해 오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매칭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상으로 있고 실제로 한 해, 한 해 다 따지고 보면 뭐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새마을테마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뭐 조금은 편중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택호

김택호위원

자, 전혀 없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소신껏 얘기하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 뭐 물론 뭐 시장님 눈치를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만 해도 특정 지역에 다 예산이 가 있고요, 강당 등등. 제가 열거를 하자면 이거 끝도 없어요. 왜 의회 와서 자꾸 거짓말해서 시민들을 속이려고 그럽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택호

김택호위원

이제는 고치자, 이제는 잘못된 거 바루자, 이런 차원에서 소통하자는 얘기인데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위원님 뭐 저희들도 뭐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 또 예산이 있으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자, 이제 아마 뜨거운 감자가 이계천일 거예요. 이계천인데 좌우지간 이계천이 물론 전혀 뭐 타당성이 없는 거는 아니나 시급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급한 게 절대 아니죠. 예? 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담당관님, 저는 기획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누가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더 이상 안 하고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뭐 우리 구미시 교부세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경주보다 교부세가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주가 교부세가 많은 이유, 구미가 교부세가 늘어난 이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확인 좀 합시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자, 먼저 교부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경주는 한 31.8% 보통교부세가, 우리는 86.4% 지방교부,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하면 월등히 저희들이 많이 높습니다. 뭐 좀 노력도 사실 저희들이 많이 했다고 봅니다. 사실 또 경주가 예산이 사실은 우리보다 많다, 적다 하는 게 사실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이 들리니까 조금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럽다, 사실 2016년도 말 2017년도부터 사실은 경주가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경주가, 우리가 월등히 많았느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 저희들도 이게 왜 그럴까 저희들도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경주가 저희들보다 2.2배 넓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와 칠곡하고 합해도 경주가 더 큽니다. 그런 부분으로 따지고 본다면 물론 인구수에 대한 어떤 예산 수요도 있지만 면적에 대한 예산 수요도 있습니다. 뭐 농경지 관리라든지 그리고 도로 관리라든지 교통 관리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행정 수요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면 저희들이 또 행정 수요를 또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 특히 관광, 문화, 바닷가, 그리고 2015년도 후반기에 경주는 방폐장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 사업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가고 하는데 저도 뭐 경주하고 비교해서 지고 싶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현재 경주 예산은 관광, 방폐장 예산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늘어나 있는 게 맞습니다. 내가 긴급하게 그 상황을 좀 알아보고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내부 이런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려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알려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디서 교부세가 늘어났는가, 이유가 뭔가, 이거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부도 알겠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알고 있어요, 경주가 왜 그렇게 예산이 됐는가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을 만일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왜 그렇게 예산이 교부세가 늘어났고 경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고 언론에도 좀 알려 내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이번에 한 2년 동안 코로나, 전국체전으로 예산 못 잡다가 아마도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비롯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예산 때문에 고생하시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방채 발행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 점은 우리 작년에 지방채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조금 짚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이었습니까? 한 다섯, 여섯 개 사업들이 있던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뭐 우리가 뭐 일몰, 공원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두 건은 사실 일몰제 하면 우리가 5년 정도 70% 이자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하고 뭐 우리가 긴급하게 또 긴급 또 큰돈이 들어갈 부분을 미리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 또 예산 전에 편성 전에 거기에 우리가 지방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산이 거의 파이가 확정됐다면 그것도 조금 고민해 봤을 부분이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지방채를 줄인 데 대해서는 뭐 찬사를 보냅니다만 사실 불요불급하고 급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방채가 들어가야 되지, 제가 봐서는 한두 개 정도는 불요불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예산계에서 지방채 발행할 때는 정말 우리들의 몫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몫이거든, 지방채는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아마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 사용권에 대해서 잠깐 이거는 제가 뭐 당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기술센터 예산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나락 수매 현장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수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나락을 잡아보니까 퍼석퍼석하고 검은 색깔이 많을 정도로 너무나 안 좋았어요. 사실 우리 목도열병하고 그다음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와가지고 전체 작황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센터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미리. 미리 알았는데 방제비가 센터에 보니까 2,000여만 원밖에 없었어요. 2,000여만 원 가지고 집행했는 몇몇 군데는 사실 1등급, 특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방제 안 한 지역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첫날에 2등급이 43% 나왔어요. 내가 거기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 농민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만큼 벼로 인해, 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병에 대한 것도 하나의 재난으로 봐 줘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과수화상병 지금 안동까지 와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구미로 올 수 있는 경계선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지도 않은 화상병을 없는 예산에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을 수는. 하지만 우리 올해와 같이 심한 목도열병이라든가 세균성벼알마름병 이런 게 왔을 때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건 가능한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특정 이제 병해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로 이런 행정 수요가 별도로 몫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어떤 뭐 해마다 뭐 병해충이나 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시스템을 제가 같이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함께 만드는 데 협조 부탁한다고 이래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영복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2억 4,900만 원으로 2021년도 올해에 비해서 약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써는 종합감사활동 전개,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 구현 등 효율적인 감사 추진을 위해서 예산 8,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 예산 1억 5,9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퇴직은 아니고 공로연수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저가 공직생활은 1981년도 1월 7일 자로 구미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은 시의원님들의 어떤 배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동료들에 대해서 배려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참 과거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시민의 공복으로서 역할 다 했는지 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님들하고 관계 설정에 충실했는지 만약 묻는다면 제가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 그다음에 동료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100세 시대를 이제 지향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제가 공직생활은 떠나갑니다만 또 사회초년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제가 설계자로서, 내 개인 설계자로서 또 나름대로 잘 설계해가지고 뜻있는 그런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저가 비록 공무원 생활은 떠나갈지 모르지만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미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구미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1,800여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 각 가정의 건투를 빌고 또 하시는 일 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인사부터 하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데 좀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저는 뭐 예산 질의보다도 당부 하나 드리려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노인장애인과 할 때도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 경로당에 총무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일단 경로당 출입하시려고 하면 연세가 높아야 되는데

양진오위원

아니요. 총무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총무를. 총무.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총무 하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회장 밑에 장부를 다루고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읍면에 이제 보고하는 자리죠, 총무가.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한 노인정마다?

양진오위원

예, 노인정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 나름대로 뭐 노인정마다 다 뭐 나름대로 불편이 있겠지만 실제 뭐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 있겠고

양진오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 쓰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것을 감사하고 지적하는 거는 좋습니다. 저도 그거는 백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어르신들은 지적도 필요하지만 저는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적만 하고 담당 공무원들, 그다음 문책만 하니까 그 문책이 어디로 갑니까? 담당 경로당 총무들한테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총무들은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하는 거라요.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시스템적으로 지도와 교육은 없이 지적만 해 놔 버리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그 지적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 담당관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자, 지적만 많이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놨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경로당에다 그래 다 지적을 해요. 그러면 그 지적을 고치려고 그러면 다시 돈을 반납했다가 해야 되고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적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지도를 통해서 어른들이 알 수 있게 교육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또 되면 올해 감사하겠죠. 하실 때 경로당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지도를 통해서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적을 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잘못된 것을 문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은 우예 생각하십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저의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우리 행정기관이라 함은 또 집행부서가 있고, 각 부서별로 집행부서가 있고 또 감사부서에서는 그 집행이 잘 됐나 못 됐나를 규정상, 법 규정상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또 담당 공무원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혹시 물이 고이면 물이 썩는,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업무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안 하고 그냥 놔 둘 경우에는 그게 방치되고 다음에 또 그게 또 인수인계 됐을 때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한번 지적해 줌으로 해가지고 밝혀 나가는 게 또 감사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위원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우리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지적은 필요해요. 지적은 필요한데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지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적만이 능사는 아니라 지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잘못됐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거는요. 하지만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분해서 함으로써 우리 일선 경로당에 있는 총무님들도 숨을 좀 안 쉬겠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예산 269쪽에서 27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 2억 9,9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및 사진영상 관리 11억 9,5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7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고 구미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는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간행물 제작 홍보 5,302만 6,000원 증액됐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당초 공감누리를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지적을 당해서 어느 정도 한 5,000만 원 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니까 작년까지는 월별로 발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발행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발행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월별로 놓치는 그런 건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정소식지는 구미의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아야 될 의무, 권리 이런 걸 제공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놓쳐서 월별로 다시 8절지로 해서 간략하게 8면으로 해서 발행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 전년도에 시정소식지 왜 삭감했는지 그 내용은, 분기별로 바꿨는 내용은 아십니까, 혹시?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왜 바꿨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어떤 면수나 퀄리티, 또 이래 배부의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삭감이 됐고 또 효율적으로 배부를 좀 해 줘라, 그리고 퀄리티를 좀 높여라,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정기간행물 이게 각 동 회관에 가보면요,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서 휴지통 쓰레기로 다 처리되고 파지로 처리되는 기간이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이걸 바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바꿨는데 한 해 해 보고 바로 원상 복구한다는 얘기는 저는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최소한 제도는 한 번 이래 바꿔보면 한 2년, 3년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거기의 문제점과 보완점,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1년 해 보니까 매월 소식을 못 전한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저는 이거는 행정의 깊이를 봐도 이거는 저는 도저히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얘기 더 길게 해도 그러니까 정기간행물 제작 홍보비 증액분에 대한 5,302만 6,000원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73쪽에요, 국가5단지 조성 분양 및 도시브랜드 홍보 이거 부서에서도 제가 홍보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김춘남위원

국가5단지 조성 분양 및 도시브랜드 홍보.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 부서에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다 부족하고

김춘남위원

지금 분양률이 몇 %죠, 5공단?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5공단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전체적인 홍보를 하다 보면 도시브랜드라 하는 게 국가5공단 분양도 있지만 우리 구미시 전체에 보면 관광지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구미시정을 홍보하는 데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많이 홍보비를 줘야 하는데 사실은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홍보하는 데가 정해져 있고 이래 홍보가 정말 이게 5공단 같은 경우는 진짜 큰 지역에 해야 되고 저번에 했을 때도 뭐 대구에 한다고 하는데 대구에서만 사실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다 보는 데 전체 국민들이 다 보는 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미 도시 이미지 브랜드가 지금 한 개도 안 되고 있어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지역이

김춘남위원

하다못해 간단한 구미를 홍보하는 홍보물 하나도 없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냥 뭐 단기적으로 이래 붙어 있고 나왔고 예를 들어서 TV나 이런 데 홍보물이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 그 시를 홍보하는 브랜드가 엄청 잘 나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올해 그래도 대표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못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김춘남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지역은 특정, 특정 예를 들어 농산물은 특정 농산물이 있고 특정 뭐 상품이면 상품이 있고 그 관광지면 관광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뭐 다 섞여가지고 구미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라고 홍보하십니까? 지금은 기업에서 지금 바껴서 지금 뭐라고 홍보하십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지금은 우리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5공단 분양

김춘남위원

아니 이제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딱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게 구미구나, 그 들어오는 게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상징물 대표, 대표권 갱신 등록 수수료는 왜 이래 많습니까?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5공단 홍보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서의, 부서의 광고하고 어떻게 겹치지 않고 할 건지 그걸 의논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우선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 2개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304억 8,000만 원 증액된 3,634억 1,000만 원, 세출예산 516억 8,000만 원 증액된 4,49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5,900만 원 감소한 4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기초연금 지급 1,025억 9,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551억 3,500만 원, 생계급여 337억 2,8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2억 5,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15억 3,600만 원, 구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1억 5,500만 원 등 4,497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치단체 부담금 등 40억 4,4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민주거안정 등에 4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시설비 잠깐 봐 주실랍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사실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충혼탑이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자주 올라가게 되고 또 그곳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듣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충혼탑이 아마 1955년도에 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시군 통합되면서 2000년도에 인동에 있던 충혼탑이 아마 통합되면서 인동에 있는 우리 다 안치해가지고 아마 1,500기 정도가 안치돼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955년도에 충혼탑을 만들고 나서 그동안 충혼탑에 대한 변화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다고 보아집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세월이 그죠? 지금 충혼탑에 혼령을 모셔 놓은 미망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나이가 지금 70이 다 넘어갈 정도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충일 날 가 보시면 얼마나 불편한가 아시죠,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지금 이제 앞면에 경사면에 거기 무너지고 한다고 해서 이제 내년에 공사를 해서 공원화 작업을 하는 공사를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양진오위원

2,000만 원 있네,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식재비. 이거 제가 3년, 2년, 3년 전에 식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맥문동 식재했었는데 못 살고 다 지금 죽었습니다, 가 보면. 그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가 다 식재돼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방송 보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부모님 내 조상 산소 주위에 도토리나무 꿀밤나무를 그래 많이 놔두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미시는 충혼탑 주변에 그 많은 도토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이제 녹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나무들을 이제 좀 정리하고 밑에 낮은 나무로 해서 그렇게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국장님, 저는 정말로 충혼탑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1955년도에 설립했던 충혼탑을 지금 그대로 존치하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참배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로 길이 워낙 안 좋아서 뒤로 올라가는 길 작년, 2년 전에 좀 손은 봐 놨습니다만 아직도 거기로 어른들이 가기는 불편합니다. 거기다 계단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참배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국장님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의장님, 위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그렇게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봉안실 위패 교체사업 1억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내 조상을 보러 갈 수 있는 여건과 공간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찾아가서 공원처럼 같이 웃고 즐기면서 김밥을 놔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저는 충혼탑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러한 곳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꼭 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549쪽에 국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에 사람이 없죠? 지금 기능 보강공사 하고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보강공사요?

김춘남위원

예, 하고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예산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지금 거기서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 가서 있는 건 뭐예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어디로 옮겼는

김춘남위원

저기 송정동 보면 인력개발센터가 거기 뭐 준비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있던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명희입니다. 예, 지금 거기에 전체적인 건물 보수한다고 그쪽에 옮겨갖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진단을 받았습니까?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진단을 받아서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건물요?

김춘남위원

예, 예.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건물에 대한 거는 이제 재단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기능 보강, 기능 보강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이 기능 보강비는 지금 하는 거에 대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거기 이제 조리실 거기 이제 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지금 일단 지금 거기서는 못하고 있잖아, 그죠? 옮겨서 이쪽에 송정동으로 그 팻말이 그쪽으로 와 있던데.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이제 공사를 그 복지 자기들 그 재단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이제 우리 조리실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

아, 거기는 저희들 예산 없이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하고 있는 거고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게 끝나면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국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잠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535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 잠깐 지적하신 내용에 충혼탑 봉안실 위패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이거는 하는 거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역사성이나 아니면 그 유족들 거기 모셔진 분들한테 동의가 필요한 거 같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사업 진행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시고 저도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칠곡에 가면 그 시설을 굉장히 잘해놨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최근에, 예.

장세구부위원장

예, 산 위에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도록,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야간이 되면 또 빛을 쏴서 뭐 휴양지나 관광지처럼 잘해놨는데 거기 사실 경사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늘 거기 갈 때마따 저도 똑같은 걸 느낍니다. 연세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가시기 편하게 뭐 잘 다른 데 벤치마킹을 좀 해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케이블카나 뭐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노약자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동수단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데 해 놨는 거 좀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불편한데 저희들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 참배하러 가는데 늘 불편하거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전향적으로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뭐 케이블카는 좀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맞을 듯해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꼭 그 위패 교체작업은 꼭 그 안에 봉안돼 계시는 분들 유족들 동의를 분명히 좀 받아서 끝나고 나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게 이제 그쪽의 단체 보훈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아마 다시 한 번 더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예. 그거는 절차를 꼭 거쳐 주십사 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비심사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국장님 좀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아마 예비심사할 때 방송 다 봤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경로당에 총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모 경로당은 이장님이 총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병폐거든요, 그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참말로 지적보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을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도 충분한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도 이 부분은 충분한 교육과 이해, 그리고 이번에 머지않아서 이제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를 통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개선하는 그러한 제도를 꼭 좀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583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시니어클럽 운영하면서 각 동으로 이제 경로당으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하고 쭉 하잖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노인일자리사업, 예.

김춘남위원

예, 이게 좀 편향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민원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민원이 많다고요?

김춘남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경로당에, 경로당에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청소해 주고 경로당에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행복도우미, 예.

김춘남위원

예, 예. 그걸 해서 그래서 그런 데 또 일자리를 뽑잖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으면 저희 동네 사람이 거기 어르신이 하면 좋은데 이게 암만 신청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시니어클럽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계속 일을 주는 거예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저희들이 여기 우리 지역 경로당을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 경로당 우리가 얼마든지 청소를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어른들은 하기 좋은 말로 일하시는 분한테 잘 보이면 그분들만 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이걸 좀 바로 고쳐달라고 민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예산만 준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 챙기셔가지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시니어클럽이 이제 운영의

김춘남위원

이게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맞잖아요? 시니어클럽이 신청을 하면 공평하게 안 하신 분들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 운영하는 면에서는 뭐 경상북도에서 우수상도 받고 지금 올해도 또 상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뭐 경로당도 앞으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음식까지 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경로당이 참 그게 많아요. 어느 경로당은 혜택 받은 경로당은 또 뭐 이유가 있어서 받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못한데도 우리는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정말로 신청을 다 받아서 좀 공정하게 제대로 그리고 어르신들도 하시는 어르신만 거기 하고 친하고 일 시키기 편하다고 그분들만 시키지 마시고 그보다 더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이 예산 주실 때 꼭 짚어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방금 뭐 김춘남 동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 시니어클럽이 횡포가 좀 심각하답니다. 개선책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자, 경로당에 운영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게 회계연도가 그 해 말로 돼 있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서면 또 새해에 지원이 되는데 그게 연초에 두 달 정도 갭이 생겨요. 두 달 정도 갭이 생기니까 운영비를 두 달 동안 못 내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료를 내게 돼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거 개선책 없습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은 운영금에서 지원금 나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연체료를 또 낸다는 얘기죠. 이거 개선책 좀 저희들 자료 좀 주십시오. 개선책 물론 뭐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등등해서 물려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경로당이 그래 돈이 안 나와서 왜 연체료를 내게 합니까,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 개선책 필요, 대책 세워주세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아동보육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청년청소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7건입니다. 결과표는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청년청소년과 생기고 올해 처음 예산 풀로 다 잡으셨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청년청소년과 예산은 어디에 제일 중점을 뒀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청년청소년과 예산은 이제 학교 교육, 학교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교육지원과 사업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청년사업의 예산을 과별로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산업에서도 청년청소년에 대한 게 다른 부서에도 또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려고 청년청소년과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넘어온 거 말고 청년청소년과에서 제일 핵심으로 올해 올린 예산이 뭡니까? 이관 받았는 거 말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안 되면 과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과장님 좀 나와서, 예.

김춘남위원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청년청소년과장

예, 청년청소년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청년청소년과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정책계 하던 업무를 저희 과로 와서 교육지원계하고 합해서 그래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제 청년일자리라든지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년청소년과가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복,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부서에서 다 청년청소년에 관한 게 있으면 또 거기에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청소년과가 새로 생기고 그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걸 제일 중점으로 뒀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 청년청소년과도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에 관한 사업들이

김춘남위원

예, 예,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같은 데도 청년 뭐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고 그걸 다 묶어서 청년청소년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춘남위원

결국은 뭐, 결국은 지금 청년청소년과가 생기고 새로운 게 없네, 그죠? 다른 부서 하던 걸 이관 받아서 하는 것밖에는 없네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기존에 하던 거를 하고 청년

김춘남위원

예, 새로운 사업은 뭡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청년복지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더 주고 있으면서 하나하나씩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요,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하겠지만 새로 청년청소년과 생기고 제일 핵심적인 또 예산을 세웠는 거 하고 그 자료들을 저한테 갖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하고 어차피 중복이 다 되고 다른 과 거 다 이관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이거 굳이 이 과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런 사업들이 보면 이제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게 한 10억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국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저희들 예비심사할 때 이게 국이 달라갖고 조금 궁금한 부분을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590쪽에서, 690쪽에서 691쪽에 해평수련원 관련해서 물론 검토도 여기에 지금 거의 대부분 검토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위탁관리를 계속 지속해서 하는 거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독립채산제로 해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 하시던 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기존 하시던 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입찰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약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 하던 업체는 계약 해지를 하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게 이제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3년인가 5년인가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 또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아니 그래 언제 했습니까, 이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3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장세구부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여기에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뭐 물건 훔쳐 갔다부터 시작을 해서 쓰레기 매립했다, 온데 여기 지금 뭐 거의 폐가를 만들어 놓다시피 했는데 그게 정리가 다 됐느냐고 지금 여쭤봅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거 정리 다 되고 지금 노후된 앰프라든가 책걸상 이런 것들 좀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업체가 아니고 그 건물은 저희들 자산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아니 자산은 맞는데 여기 지금 전부 이제 사무용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전기 안전점검, 뭐 시설유지비, 장비유지비 뭐 이런 예산들이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거 그대로 지금 이걸 이 시설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지금 이제 건물 자체가 워낙 낡고 이러니까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 위탁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시설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자, 국장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 잠깐 좀 듣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장세구부위원장

과장님, 그거 제가, 제가 궁금한 거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종연

김종연청년청소년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종연

김종연청년청소년과장

예, 현재 거기 이제 쓰레기 매립 건하고 이런 거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새로운 계약

장세구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업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업체입니까?

종연

김종연청년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고요.

장세구부위원장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종연

김종연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자격요건은 돼서 계약이 됐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은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서 물건을 이제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비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책상류하고 그다음에 방송장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관리를 안 하고 위탁을 해 놔 놓고 완전히 폐가를 만들고 그 안에 시설 다 뜯어내고 뭐 오만 난리가 나서 방송에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걸 다시 이걸 다 지금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다 들여 줄게,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해 봐라, 이거는 관리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다시 그 업체에다가 다시 이런 새 장비를 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위탁을 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 아닙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따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이거는 뭐 하여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일단 검토가 7건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저도 덧붙여서 이거 제가 설명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들을 때 전번에 여기 자산물품취득비 이거 올라왔는데 전에는 우리가 사 준 게 아니어서 다 갖고 나갔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김춘남위원

아니 다 갖고 나갔다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노후되니까 자기들이 구입을 했답니다, 전부 다.

김춘남위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 일부의

김춘남위원

아니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산물품을 사 달라 안 하고 자기들 스스로 구입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그렇게 해서

김춘남위원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자산물품을 사 주고 자기들이 운영만 했는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계속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렇게 자기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샀는 거라고

김춘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위탁운영했는 게 민간 준 게 한 번도 자기들이 물품을 사서 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서 했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터치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사 줬어야지,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뭐 우리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 계셔서 그렇지, 이게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건물 안전진단은 한번 했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해가지고 지금 저거 드라이비트 공사를 이제 지금

김춘남위원

진단 하에 나온 걸로 지금 이제 보강을 하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이게 10년이 지나도 왜 어떻게 보완책이 안 나오죠?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까? 저도, 저도 이거 이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김춘남위원

이번에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결단을 한번 내려 보십시오. 이거 지금 거의 십몇 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할 때마다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안타까워했는데 이게 자산취득 부분이 자기들이 했다는 것도 참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일단 이거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그거 위탁기간 아직 2년 남았는 거 아닙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위탁기간 내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연

김종연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운영 재개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3년 계약을 해서 지금 1년이 지금 흘러 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그 최소 부분만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해서 운영 재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해평청소년회관 말이 참 많은데 협의 과정에 있다, 지금 그래 이야기하셨잖아,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위탁업체 협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이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돼서 계약이 다시 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뭐 해지가 됐다든지, 종료되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지 마시고 종료되기 전에 그걸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저 당부 하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아마 2년 전에 예산할 때지 싶습니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이래가지고 선산에 뭐 창업 하나 한다고 하길래 이제 내용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어서 이거는 아니라고 내가 간절하게 내 부탁을 했는데도 청년 하나 살리는 셈치고 도와 달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살려 줬는데 그 가게 얼마 운영했는지 아십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그 당시에는 청년일자리

양진오위원

그게 여기가 아니었어요. 예,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에

양진오위원

아마도 내가 봐서는 1년 억지로 넘겼으리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저는요, 청년에게 또 한번의 시련의 기회를 주는 거 같아요. 청년창업이 아니라 음식업은 평생을 했던 사람도 어려운 때가 있거든,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도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 나간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업 같으면 청년창업 신규지원 백 번, 천 번 지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청년창업은 우리가 시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청년창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해도 또 지원을 하고 또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이제 청년이고 지금 우리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5년 이상을 가시는 분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재기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지원이

양진오위원

예,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가 얘기하는 거 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식당이라든가 단순한 걸 얘기하는 거라요. 그것은 국장님 그래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한 업체가 창업을 하면요, 그 주위는 창업 개업빨 때문에 다 장사가 안 돼요, 그 주위는. 그러면 서로가 다 힘든 일입니다. 금방 국장님 얘기했는 것은 정말로 청년들이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위해서 하다 보면 어려움 겪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거는 정말 청년으로서 해야 될 사업이죠. 그거는 백 번, 천 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는 그러한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창업들은 또 다른 주위를 전체 시장을 혼돈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때 좀 각별하게 유념해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식품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우리 최동문 국장님께서 인생 2막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연말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83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 내년까지 하면 만 39년이 됩니다. 우리 시대 때는 또 그게 관행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들을 이제 공직하면서 이 공직이 천직으로 알고 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동료들이 잘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지도를 해 주셔서 그동안에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했고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 후배님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서 또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퇴직을 하고라도 뭐 특별히 계획 세운 거는 없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한 일들이라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 더 계시네요. 우리 이연우 식품위생과장님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예, 과장님 앉으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서서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연우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85년 1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만 37년간 공직생활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들 분야는 지금은 많이 맑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흐린, 흐린 부서라고 지목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실무를 하면서 거기를 휘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정직도 1년 당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으로 해가지고 재생이 돼가지고 지금 37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월이 보니까 빠릅니다. 빠르고 제가 청소행정과를 처음에 했는데 청소행정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은행 뒤에 단풍나무가 처음 심어서 식재가 이만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쳐다보니까 제 키의 3배가 되는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37년간 공직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도 밖에 나가면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좋은 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식사를 하고 경제지원국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장, 장세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103억 원가량이 감액된 157억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0억 원이 증액된 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에 40억 원,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금에 16억 2,000만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약 9억 9,000만 원, 상생형 구미일자리 상생기업 입지보조금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에 23억 원, 구미시설공단 전출금 약 21억 원, 산업단지 기숙사임차 지원사업 3억 3,400만 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에 약 63억 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위탁운영에 17억 원, 5G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사업 운영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약 47억 원, 공공형 일자리사업 운영에 약 17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약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산단과는 산업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0억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에 20억 원,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지원에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기업지원과나 뒤에 있는 뭐 신산업정책과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하다가 이제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선우위원

뭐 공모사업이든 뭐 특교세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시고 투자도 또 활성화시켜 주시고 4년 안에 또 5공단 분양이 그래도 50% 가까이 와서 50% 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LG도 이제 보이고 실체가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225쪽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게 얼마죠? 40억 맞나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40억.

이선우위원

이게 지원되는 업체들도 우리가 중소기업 많고 지원되는 업체도 많은데 이게 다 우리 시비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선우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 40억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운영 자금을 한 800억 정도, 시설 자금을 한 400억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저희들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임차했을 때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2.5%씩 1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부족분이 아직은 뭐 특별하지 않고 계산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매년 지금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도 경상북도에도 지금, 경상북도에 올해 414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에 어차피 이제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도에 얘기해가지고 경상북도에 잔여금을 이번 12월 달에 전체를 구미에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공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27쪽에 있는 이것도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이 국도시비가 다 매칭되는 국가적 사업이에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선우위원

근데 참 언밸런스한 게 우리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대기업이야, 대기업에 청년들이 들어가면 정말 너 대단한 일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죠. 예,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감들이 떨어지다 보니 저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들어갔을 때 참 그 만족감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늘.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죠, 국장님?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중소기업 일자리 여기 청년일자리 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저희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이제 청년청소년과가 생기다 보니까

이선우위원

예, 예. 맞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일부 업무는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관하고 기존 저희들이 2020년부터 채용했던 청년들 73명에 대한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들은 바가 있는 거 같네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저희들이 2000년도에 53개 사에 73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지원 규모는 3년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청년청소년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투자들, 그러니까 일자리가 시작되는 건 청년 시기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청년 시절에 갖는 일자리의 만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지금 우리의 구미시의 산업구조에 맞는 만족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지원들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가적 정책으로 기업 지원을 하는 것들 외에 구미에 맞는 구미형일자리도 들어오고 구미에 맞는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속에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이 앞으로의 일자리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역이든 포럼이든 뭐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 보시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기업사랑 사진공모전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이백이십

송용자위원

225쪽에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송용자위원

기업사랑 사진공모전. 가능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업사랑 사진공모전 9,500만 원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이 구미를 떠난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 경제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대기업을 위해, 뭐 딱 깨놓고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우리 갤럭시를 만들기 때문에 갤럭시 사진전을 한번 공모하는 게 어떠냐, 우리 예전에 LG디스플레이 주주갖기 운동도 한번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삼성이, 떠나는 삼성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 안 좋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한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용자위원

근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걸 읽어가면서 느낀 건데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송용자위원

주 배경이 갤럭시라는 휴대폰으로 갤럭시라는 그 제품으로만 사진을 찍으면 다 되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LG전자에서 만드는 휴대폰이 이제 다 접었지 않습니까? 다 떠나고 구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갤럭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으로 했을 경우에 좋은 이미지가 안 남겠나 싶어서 그렇게, 가칭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렇다면 생각은 참 좋으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갤럭시라는 제품을 가지고 사진을 찍되 구미를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미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국에 어디든지 찍어서, 갤럭시라는 제품으로 찍어서 오는 것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국공모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 실무 협의를 할 때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서 찍어가지고, 서울서 한강다리 찍어가지고 제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을 오래 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 이렇게 한번 찍으면 안 좋겠나, 그래도 구미의 산업,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입안할 때는 산업시설만 먼저 찍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너무 단조롭다, 그럼 우리가 환경까지 하자, 이래서 예를 들어 금오산, 아니면 우리가 뭐 동락공원 여러 가지 해서 구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배경은 구미가 되겠네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갤럭시라는 제품이 배경은 구미로 해서 찍어서 출품하는 걸로 그렇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이제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제가 산업 할 때 짚었는데 제가 이거 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224쪽에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이거는 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살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건강센터 지붕교체공사 이거 있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사실은 이걸 짚었는데 이거하고 어느 게 급한가를 제가 물어보고 이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살아서 가는 거고 한국노총이나 인동에 있는 근로문화센터나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원에 있는 근로복지센터나 다 건물을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마다,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요. 20년 됐는 건물이나 10년 됐는 건물이나 이 건물들이 계속 해마다 이제 보수비가 계속 올라오니까 우선에 앞에 거는 하시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김춘남위원

이제 지붕교체공사 이거는 이게 247쪽입니다. 이거 교체공사는 여기 근로문화센터, 근로문화복지회관, 한국노총 건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밀진단을 한번 해서 예산을 줄까 합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걸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근로자문화센터 건강센터 지붕교체공사 이거는 다 같이 진단을 해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해마다 계속 조금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특히 옥계에 있는 근로문화센터는 진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래 넣을 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세 건물은 정밀진단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그래 내년 예산에 올렸으면 합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근로자문화센터는 실제로 이제 시설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못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만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들 정밀검사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특히 공단에도 정밀진단 한번 하십시오. 거기도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공단하고 지금 근로자권익지원센터는 지난번에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특교세를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올 리모델링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춘남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김춘남 위원님, 그러면 이거 247쪽에 근로자문화센터 건강센터 지붕교체공사

김춘남위원

가 삭감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를 삭감하시겠다는

김춘남위원

예, 이거는 정밀진단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래 내년에 예산을 올리면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선우위원

뭐 예산 얘기는 아니고 그 예산이 이제 총무과에 있어서 연관되는 거라서 노동복지과랑 근로자 임금체계 관리용역을 총무과에서 받아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근데 그게 노동복지과의 업무랑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동안 임금 체계에 대해서 공무직 노동자들 중에서 비정규직은 아예 넣지도 않고 용역을 받으시겠다고 갖고 오셔서 삭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계약직까지 다 넣어서 하시겠다라고 해요. 그게 노동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 임금체계가 결국은 노사 협상과정 안에서 협상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노사 단협을 위해서를 목표로 삼으시던데 저는 목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권리와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역들은. 그래서 포커스를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에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에서 총무과의 그 용역들을 한번 계획들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거 노동복지과에서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업무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 그다음에 목표가 잘못됐다면 그 목표들을 수정해서 나가야 되는 게 구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해야 될, 하는 거부터 제대로 해야 이제 외부의 업체들에 고용되어 있는 특히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지금

이선우위원

국장님, 그거 신경 써 주세요, 총무과.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지금 임단협이나 공무직, 기간제 할 때 우리 노동복지과 자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용역을 확인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체크만 좀 하고 갑시다. 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노돈 과장님.

노돈

박노돈신성장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노돈

박노돈신성장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유보금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구미 공단 기업과 우리 지역 기업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계속 지금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죠?

노돈

박노돈신성장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함께해야 될 게리 전자정보기술원이니까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저는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좀 지금처럼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 자료만 내가 좀 전체, 게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따갖고 리스트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체크를 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는 우선 우리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조성 국비 공모해서 지금 양포도서관에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구미과학관을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그래도 예산 운영비 외에 시설비조로 이렇게 올라온 금액이 있어요. 근데 공간이 협소하지만 굉장히 구미과학관 잘해내고 계신데 투자들 더 많이 해야 돼요. 공간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들과 시설에 그러니까 장비들을 지금에 맞는 것들을 더 아이들한테 더 제공해야 돼요. 이번에 개기월식인가 일식, 월식 있었을 때인가 왜 그때 행사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 많았고 늘 가면 즐거워해요, 행사 때. 근데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아동보육과에 있었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신산업성장과에 있을,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저는. 구미과학관이 아동보육과에 있었으면요, 굉장히 더 활발하게 저희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을 텐데 워낙 큰 사업들이 있는 곳에서 작은 어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연령층의 한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심사의 늘 뒤에 있었어요. 제가 4년 내내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올라온 거는 반가웠어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배로 올리셔야 돼요. 몇 배로 올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올리셔서 더 많은 인재들이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로 과학을 체험하고 노닐 수 있는 곳이 되게끔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전시공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 공립과학관 전시개선 지원사업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국비 3억에 시비 3억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공모가 안 되더라도요,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래 공모가

이선우위원

시비만이라도 더 붙여 주세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공모가 안 될 걸 대비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정도 더 확보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들이 딸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근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구미가 안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그거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1억 가지고 턱도 없고요. 공모가 안 되면 우리 시비 3억도 안 붙이시지 말고요.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선우위원

아이들의 과학과, 과학과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는 공간들을 잘 키워 주십시오. 예산 좀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하여튼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거 좀 잘 챙겨 주세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우리가 지금 구미사랑상품권 지역화폐 1년에 지금 발행, 작년 그러니까 2021년 기준 총 얼마였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500억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한 102억 정도 이래 발행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600억 정도가 발행이 되었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근 600억 정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우리가 그러면 발행된 거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10%면 한 60억 정도는 시비로 나간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 시민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글쎄 단순 논리로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선우위원

그렇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발매할 때마다 10%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그렇죠. 나머지 뭐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10% 할인했을 때는 그렇게 나갑니다.

이선우위원

운영 비용들 빼고 우선은 이제 지역화폐만 봤을 때는 그러해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이제 카드형도 나왔고 카드형 잘 나왔더라고요, 디자인. 예, 독립유공자들, 독립 열사 의사님들 사진들하고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일인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최대?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저희들이 한 번 발행할 때마다 40만 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할인, 할 인할 거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거 중복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중복 구매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되냐고, 구입을 했을 때 구입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리니까 이름 뭐 이런 신상들을 제공하고 구입을 하는 거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렇죠. 예, 신분증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등재되기 때문에 이중 구매는 할 수가 없도록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40만 원이라는 것의 기준은 한 번 발행할 때마다예요? 아니면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1년에 만약에 3회를 발행하면 12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규정을

장세구위원장대리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월 40입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닙니다. 1회 발행할 때

장세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1회 발행할 때 40만 원.

장세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선우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세구위원장대리

답변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회 한 번 할 때 40만 원으로 한정하고 연 4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풍족하게 되면 뭐 12개월 다 발행할 수 있는데 12개월 다 발행했을 경우에 4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이선우위원

근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연 4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정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역화폐가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시는 경우가 생겼었잖아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근데 봐 보세요. 이거 400만 원 그러니까 한도를 다 채워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없어서 구입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이 관리 체계에 대한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발매를 하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선착순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행했대.”를 알고 첫 날 가서 매번 최대한으로 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 400만 원 한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그다음 날 갔는데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매번 구매를 못해서, 못했어요. 이런 거 형평성의 관리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달에 지류형을 발행을 100억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올해 이제 국민재난지원금하고 합해갖고 총 512억이 발행됐거든요. 발행됐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11월 달에 100억을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90%밖에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고 또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구미사랑카드를 발급했는데 현재 50억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 예전처럼 막 줄 서고 그만큼 이래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정착화 돼 가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정착화가 되어갖고 시민들도 많이 아시는 것들은 많이 이제 고생하셨고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언제나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다라는 보장이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형평성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조금 문제는 언제나 제기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한번 방향성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 앞으로 지역화폐를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발행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선우위원

286쪽에 있는 경북민관 협력형 배달앱 먹깨비인가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거 운영 면에서 지금 좀 되고 있어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안 그래도 위원님들 혹시나 물을까 싶어 자료를 어제 그저께 자료를 한번 빼 봤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 1일까지 가맹점은 1,910개소가 가맹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매출액을 한번 빼 보니까 지금 현재 8억 5,800만 원 정도 우리 구미시에서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쿠폰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 주말에 이제 3,000원 정도 이렇게 쿠폰 발행하고 있고 초창기는 뭐 아마 이벤트를 좀 더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되게 호응이 좋다고 계속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구미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카드형이 있습니다. 카드형으로 구매를 하면 또 이제 10% 정도 할인을 더 받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닭 얘기를 한번 했지만 통닭 한 마리 사면 주중에, 주중에 말고 주말에 사면 또 3,000원 예를 들어 그것도 10%, 그다음에 또 요즘은 야식 이벤트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 아마 반응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내년도 저희들 한 3억 정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계속 이벤트를 하고 우리가 대시민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대형 프랜차이즈들, 앱 프랜차이즈들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 한 번에 어떻게 제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저도 사용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광고가 나와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홍보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감도 중요하고요. 근데 사용자까지 다,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기까지 닿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아직은 그냥 동네 슈퍼마켓의 느낌도 아직 안 나는 듯한 좀 이게 좀 심리적으로 그래요. 저희 그러니까 하던 걸 사람들은 그냥 익숙하게 하려는 습성 때문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지금 사실은 배달 어플들도 그런 프로모션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깨비가 가지는 어떠한 특징 또는 잘하는 면들 그리고 어떠한 자영업자들한테 더 다가가고 그 사용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실은 홍보죠. 그게 진짜 필요한 시기가 내년에 조금 경북에 지원 많이 받아서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선우위원

좀 잘 해 주시기를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상임위 할 때도 이제 위원님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라, 이제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한테 도와주는 게 엄청 되지 않습니까?

이선우위원

그럼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가맹점하는 그런 데는 수수료가 12.5%인데 우리는 1.5%밖에 안 받잖아요. 이런 홍보를 저희들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미사랑상품권 연계했을 때 10% 할인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우리 시청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지원을, 경북에서 이제 어쨌거나 시작했으니 경북에서 더 지원받아서 구미에서 더 잘 홍보해서 좀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도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좀 오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안 그래도 내 지금 이선우 위원님이 체크를 했는데 내가 꼭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앱이 구미시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준비가 다 됐는데 경상북도에서 한다 그래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당초에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함께하자, 우리가 먼저 할게라고 해가지고 경상북도로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는데 이게 286페이지 있는 이 예산이 운영비인가 아니면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돈인가요?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액 저희들이 이제 이벤트 홍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홍보비로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 올해 도에서 운영비로,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해갖고 한 7억 정도 넣고 내년에 이제 시·군 11개가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비는 100% 이제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도에서 하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 이제 쿠폰비 이런 걸로 해갖고 그래 이게 책정됐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도에서 다 하는 거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을 갖고 하는 거네요, 그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도에서 30% 보조해갖고 9,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 홍보비도 도에서 30%를 대고 저희들이 70%를 대고 이래서 이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오케이. 저는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나는 운영비를 우리가 같이 부담해서 또 운영하는 건 줄 알고 내가 이거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체크를 했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는 좀 잘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예산도 이런 홍보 예산도 우리가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요? 281페이지 제일 밑에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면 우리 과장님, 예.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 듣죠 뭐.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페이지 한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여기 있는 물가대책 이거는 우리가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이 238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지금 급식비가 16만 원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그거 281페이지 제일 밑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3,000만 원짜리 그거 말씀

재우

김재우위원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관내 뭐 물가안정을 잘 지키는 착한업소를 24개소를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부는 쌀도 좀 지원했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휴지, 손소독제 이런 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한번 행사를 구미시에서 한번 했었는데 위생 착한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수저 케이스를 만들어서 아마 지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위생과에. 아주 효과가 좋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저집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인쇄를 해서 시 홍보도 하고 착한업소 홍보도 하고 하면서 아주 행사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으로 행사를 하는 건지라고 봐가지고 물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럼 그거는 위생과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잡혀 있겠다, 그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그 행사 하는가 모르겠네. 한번 알아봐야,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사업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가 이제 우리 손님으로 갔는 시민들이 봤을 때 좀 효과를 보는 것 같고 그 업소에서도 좀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위생과하고 협업해도 될 거 같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체크 한번 해 봤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잠깐만, 윤종호 위원님 먼저 하셔서.

윤종호위원

예, 간단히 연장선에서 과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재난지원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주는데 지역화폐로 줬나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지난 5차 때였죠? 5차 때 예, 한 100억 정도.

윤종호위원

혹여나 지금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까, 혹시 이거요? 지역화폐 줄 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할인율이 안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거는 형평성에 또 안 맞는 거 같은 게 실은 400만 원 해가지고 한도를 보고 40만 원씩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40만 원 현금이 없어요. 물론 사는 물건은 똑같은 거지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가 물론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강제성인가요, 지역화폐가? 강제성인가요? 지역화폐로 줘야 한다는 규정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지침으로 내려온 지역화폐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도 할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화폐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 우리가 이제 취지에 맞게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10% 할인을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에게 팔 때는? 이분들에게는 할인 혜택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현금을 받으면 10%를 할인을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쓸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100%를 다 주고 써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야기는 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이중적 지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우리가 보통 지역화폐 발행을 하면 또 국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당초 그냥 국비 지원에다가 시비 매칭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부분에서

윤종호위원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 하고는 이제 아까도 국비라고 하지만 별개라고 저는 봐요. 막상 이런 분에게 오히려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한 10%에 대한 할인을 한다고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저희 지역마다 붙여놨더라고, 그죠? 근데 막상 이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런 부분도 아까도 지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분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어떤 방법론에서 좀 검토를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건의사항으로 한번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문식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 저 검토나 삭감의 문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281쪽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가게를 이용을 할 때 그 가게 음식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 가게에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혜택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저는 10배를 올려도 정말로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추경이라도 예산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추경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 증액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가되는 부분은 있으면 잡아 놓겠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소상공인분들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음식에 비해서 가격이 싸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조금 이렇게 이런 데를 좀 찾아가는 편인데 그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저희들이 다음에 도에 혹시나 추경할 때 강하게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신문식위원

10배 증액이 되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3억 별로 많은 돈 아닙니다, 시민들 혜택에 비해갖고. 그분들의 희생에 비해갖고. 예, 283쪽에요. 담배 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대행비 있습니다. 이 담배 가게의 거리를 주로 조사하는 거죠? 새로 신설된다, 되고자 할 때. 283쪽입니다. 담배 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대행비.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과장님이 한번 좀

신문식위원

예, 과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거리하고, 정확한 거리하고 또 저희들 면적하고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미담배조합에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들 그분들하고 출장 같이 나가갖고 조사를 해갖고 나중에 판정을 해서 그래 저희들이 담배소매업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면적이랄까 이런 거 잘 조사하시겠지만 거리 같은 거를 조사를 할 때 조사하는 기준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거리가 들쑥날쑥 거립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어떤 거리를 조사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거를 구미시에서 이분들한테 내려보내 주신 거는 있습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나 상위지침에 보면 보행자거리에 돼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아니고 보행자거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신문식위원

지침이 보행자거리입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행자거리입니다. 직선거리, 무조건 보행자 보행거리입니다. 거리를 기준해갖고 50m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

그 지침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신문식위원

예, 예. 직선거리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행자거리 하면 보행자거리가 이게 조금 들쑥날쑥하거든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신호가 앞에

신문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좀 달라질, 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평에 좀 안 맞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직선거리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침이 보행자거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따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입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상부지침입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이거 정리 잠깐 아까 제가 답변 도중에 여쭤봤던 건데 이거는 정리를 과장님 잠깐 나오셔갖고 1회에, 1회에 한 번, 일인당 1회에 한 번 살 수 있습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다섯 번 발행을 했으면 5회만 살 수 있습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200만 원 살 수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남았는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류는 남았는 거는 그대로 이월이 되고 이제

장세구위원장대리

그 이월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 연도에 팔 수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그거는 얘기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11월 달에 판매했는 지류형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이제 판매수수료는 나가지만, 나가지만 환불수수료가 안 나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1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12월 달에 물건을 사고 은행에, 은행에 돌아올 때는 그게 내년 1월 달에 들어와 버리면

장세구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제가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환불수수료 이런 게 다 넘어가거든요.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쭤볼게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장대리

좀 헷갈려서 그래요. 11월 달에 A라는 분이 지류를 40만 원을 샀어요. 근데 남았어요. 10억이든 20억이든 남아 있어요. 이분이 12월 달에 지류 남았는 걸 구매를 못합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11월 달에 구매해서 저희들이 한 달간 지금 구매기간을 두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 40만 원 구매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장세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방금 아까 과장님이 11월 달 지류가 10억이 남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장세구위원장대리

그거를 한 번 구매를 했던 분은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판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11월 달에 예를 들어갖고 이제 100억을 팔았는데 90억 팔고 10억이 남아 있잖아요?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세이브 돼 있고 또 이제 12월 달에 지금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하고 지류하고 연동을 해갖고, 연동을 해갖고 카드 40만 원, 지류도 40만 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류를 정지시켜 놨습니다. 정지시켜 놨고 10억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100억을 발행하면 플러스 10억 해갖고 110억 그래 지금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그거는 운영상에 조금 제가 봤을 때, 처음 시행 초기부터 그랬습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장대리

아닌 거 같은데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카드하고 이제

장세구위원장대리

처음에 지류만 판매를 할 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저희들 기간을 설정해 놔 놓고 했기 때문에

장세구위원장대리

남았는 걸 그냥 그대로 정지를 시켜 놓는다고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장대리

그걸 판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판매해도 지류만 판매 때는 괜찮은데 지금 카드하고 섞어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카드도 팔고 지류도 팔고 이래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 돼갖고, 지금은 또 이제 카드 운영하는 용역하고 또 저희들이 지류 용역하는, 카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시스템이 합해지면 그게 그때는 별도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이 계속 하셨던 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만 지류만 팔 때는 이월 금액이 넘어갔었어요. 구정 때 예를 들어서 매달 1일에서 한 달간 이렇게 안 했거든요. 구정 때 나오면 20일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남으면 그다음 달에 가서 제가 또 추가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는데 카드가 나오면서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한도는 안 넘어가고 저희들이 카드 하기, 만들기 전에는 지류 예를 들어갖고 11월 1일 날 발행했으면 소진 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때는.

장세구위원장대리

그렇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는 했죠. 근데 지금

장세구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은 그게

장세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래 했다 하니까 내가 지금 뭘 내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4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10월 달에 A라는 분이 샀어요. 11월 달에 남아 있으면 그분이 다시 가서 11월 달에 살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걸 안 된다 하니까 처음부터 그래 했다 하니까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갖고.

장세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남으면 남는 금액만큼 남긴다는 얘기잖아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드를 좀 줄이세요. 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왜 굳이 지난번 지류보다 이번에 카드가 더 많이 발급이 됐지 않습니까, 발행이? 100억에 130억 아닙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장대리

카드는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2G폰 쓰시는 분들 못 씁니다. 카드 가맹점 안 돼 있는 소상공인들 못 받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카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류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수수료가 7.5%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카드를 굳이 미는 이유를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드는 이제 불법 유통이 사실 없습니다. 그거 잡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장세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들 이거는 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카드를 주면 소상공인들부터 사실 과일 파시는 분들이나 이래 좀 소상공인들부터 카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유통이 훨씬 덜 됩니다. 그거까지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개선방안을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잠깐 좀 뵐까요? 잠깐 좀 나오세요. 2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비용이네, 그죠?

은영

김은영스마트산단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지금 용역 비용을 잡으신 거죠?

은영

김은영스마트산단과장

예, 스마트산단과장 김은영입니다. 저희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하고 산단대개조 사업이 사업계획이, 정부 사업계획이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이제 중후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후에 이제 이 사업 전략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포스트 스마트산단 이후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시비를 세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2023년이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 종료가 되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 같아가지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23년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구미공단의 그린산단을 어떻게 플랜을 수립할 것인가, 핵심은 이겁니까?

은영

김은영스마트산단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구미 산단에 스마트산단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들 자체에서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이거 외부 용역을 줘서 다른 외부 사람이 와서 이걸 다시 플랜을 수립한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은영

김은영스마트산단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용역을 수립할 때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기업체 이런 기초적인 현황조사는 다 하고요. 당연히 지역 전문가의 그 자문을 얻어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이제 국내외 정책 동향까지 반영해서 그렇게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대리

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조금만 쉴까요?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이선우위원

조금만 쉴까요?

장세구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김낙관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억 5,200만 원보다 60억 700만 원 증액된 154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1억 8,200만 원보다 275억 7,900만 원 증액된 62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에 43억 4,700만 원, 구미문화재단 설립사업에 1억 6,6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반려동물 연계 박람회사업에 2억 원,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에 9억 1,600만 원, 성리학역사관 운영에 1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에 1억 7,7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4억 1,6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9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에 7억 7,200만 원, 수변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추진단은 2022년 전국소년체전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6건, 삭감 10건입니다. 결과표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짚었는 거는 안 짚겠습니다. 289쪽에 금오예술제 이게 증액됐는 것만 설명해 주이소. 증액분 1,900만 원. 금오예술제.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금오예술제.

김춘남위원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지난보다 이제 1,976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실내에서 이제 야외공연 추진에 따른 무대설치비라든가 출연료 상승이 됐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체험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돼 있는 그 증액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삭감에서

이선우위원

제가 삭감 잡았습니다, 증액분만.

김춘남위원

잡았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뭐 행사 쭉 다 잡아서 증액이 엄청 돼 있는데 십몇 억이 돼 있는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예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일을 많이 못해서 올해 너무, 올해는 싹 다 잡았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20년 하고 이제 ´21년에는 행사 부분을 제대로 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전번에 또 문제 있었던 협의 부분은 한 군데는 빼고 7개의 지부 부분이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299쪽에 빨리 넘어 가서, 299쪽에 여기 청춘 금오천 2.4킬로하고 랜선버스킹 이거, 이거 도비 좀 받아 오이소. 다른 거 전부 금액 조그마한 거는 도비 다 붙여 놓고 이 큰 금액을 도비 없이 이렇게 올립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 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받아 오면 이거 그러면 일부분 삭감해도 됩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여기에 도비를 추가합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올해 5,000 세웠는 거 하고 내년에 도비 받을 부분하고 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춘남위원

작년에, 작년에 도비 하면서 얼마 들었어요, 이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김춘남위원

금오천.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가 2,940만 원이었어요. 합해서

김춘남위원

그래서 총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9,800이었습니다.

김춘남위원

9,800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춘남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게 도비 갖고 올 겁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 세워 놨었는데 도가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도에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봄에 또 하기 위해가지고 5,000 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도에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도비 받아 오는 거 확실하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짚었는 거는 안 짚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문화예술과에는 하여튼 기획에서 많이 잡혀가지고 중복되는 거는 꼭 물어봐야 될 것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도록 그래 하고 여기에 기획에서 잡혔는 거는 그대로 그냥 계수조정 들어가죠?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검토, 삭감으로. 예, 몇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자산취득.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백팔십

양진오위원

7페이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287.

양진오위원

283페이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3페이지요?

양진오위원

예, 자산취득. 예술작품 사진 전년 대비 2,000만 원 더 증액해 놨는데 그 필요성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활동 중인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저희 미술 전시나 이런 거 할 때 외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작활동 지원하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이제 작품이 가격이 이제 예술가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한두 작품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사업이 까딱 잘못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사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뭐 저희들이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미 예갤러리 초대전이라든지 아트페어라든지 기타 이제 저희들이 또 문화재단 관련해서 공유 예술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작품이 전시회가 있으면 거기 봐서 되도록 저희들 지역 작가라든지 청년 작가라든가 이런 부분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방침은 정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술인들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 확대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는 분명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집행하기 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꼭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구미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이것도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백팔십

양진오위원

예, 예. 전년에 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제대로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버스킹 공연하는 것만 하고 동아리 부분에는 저희들 아예 접수 자체를 못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일상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그리고 관내에 예술동아리 단체에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지원금이 좋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2개의 큰 선거가 있습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도 선거 며칠 이전에는 이러한 시비가 지원되는 행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는 모든 행사를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희들 준수해가지고 아마 이제 행사를 하는데 3월 달 있고 6월 달 있는데 아마 선거 전에 4월 하는 행사라든지 그 이후에 하는 부분에는 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선거법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가 선거를 피해가면서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가 집중되고 몰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올해 11월 달에 또 체육진흥과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일방적으로 행사가 몰리는 바람에 사실 행사의 예산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내년에도 그럴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예산 활용 면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비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들한테 충분히 상의해서 사전에 선거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다 잡아가지고 미리 1년 데이터를 뽑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그래

양진오위원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정적으로 안 풀려가지고 위드코로나 안 된다고 가정하면 그때 못했는 행사들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마지못해서 하는 행사가 되면 다른 행사에 낑겨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행사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인동도시숲 문화축제 참 좋은 축제인데 이거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백

양진오위원

288페이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 뭐 지금 계획은 9월에서 지금 10월 중에 하루 정도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

양진오위원

뜯어낸다 하고 하는데 되겠나, 이게 사업이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그 상황에 한번 맞춰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양진오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하는 데는

양진오위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지역민들의 찬반 논쟁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잘 검토해가지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사업 시행할 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303페이지.

양진오위원

예, 예.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진오위원

설명만 좀 부탁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설명요? 저희들 지금 원평동에 지금 저희들 개관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올 12월 달, 내년 12월에 지금 개장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상영관이라든지 라디오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요 시설로 잡아가지고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 시설 건립하는 거는 참말로 뒤에도 계속 나오던데 우리가 매번 위원들이 시설 건립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한번 해 놓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짓는 거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319.

양진오위원

9페이지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진오위원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외상이 들어갈 만큼 이래 급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방 채권이 들어갈 만큼.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양진오위원

우리 이거는 잠깐 예산 우리 담당관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이게 우리가 지방채가 들어갈 만큼 30억이 들어갈 만큼 이게 이렇게 크게 급한 사업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균특예산 국가균형발전 예산입니다.예산인데 지금 사업이 지금 일부 진행이 됐고 저희들 내년 예산이 사실 파이가 확정되기 전에 지방채 동의안부터 받다 보니까 혹시 이제 예산 파이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동의안을 받아서 같이 이번에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

양진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뭐 소액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내기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해야지만 나중에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지금 지방채를 내게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채는 진짜 후손에 대한 빚입니다. 우리 미래의 후손에 대한 빚인데 우리가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후세에 빚을 진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부모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당신들이 허리띠 매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다 키웠습니다. 근데 그때 흥청망청 썼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구미의 미래를 봤을 때 나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공원 조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획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오갔지 싶은데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묻고 지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설립 예산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 지난 우리 ´19년도에 한번 올라왔다가 예산이 뭐 의원들 간에 논쟁이 심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삭감되고 지금 다시 올리는 거죠,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맞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 올리기 전에 의원들하고 상의라든가 이런 뭐 내용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한다든가 이런 거를 거치려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설립 부분은 아마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슈화됐던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민들하고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기존 단체하고 공감대 형성은 지금 계속 해 오는 부분들이 있고 의회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뭐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 삭감된 예산, 그리고 2020년도 올리려고 하다가 논쟁이 심해가지고 못 올리고 보류한 예산 그게 2021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이래 올라오는 거 같으면 나는 충분히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 존중한다면 나는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올려놓고 의원들끼리 싸워라, 이럴 것이 아니라 간담회라든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재단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갑론을박을 해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예산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예산은 SOC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 의회까지는 예산 부분이 올라오지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에서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 부분은 편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까지는 올라오지는 안 했고

양진오위원

예,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올라왔고요. ´20년도에는 안 올라오고 기획에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하고 2021년도에는 편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의회에서. 그래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을 충분한 토론도 안 거치고 바로 예산 올려놓으면 의원들끼리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나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다른, 다른 하나 사업들은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재단 설립하는 거는 우리 미래의 나중까지 계속 가야 될 일이고 문화 융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충분한 의원들과의 공감을 거치고 해 줘야 되지, 그냥 거치지도 안 하고 무조건 올려놓고 뭐 의원들끼리 싸워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시라든지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이게 의원님 각각 뭐 싸우라고 이렇게 그래 한 부분은 아니고 다들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이제 문화도시로 저희들이 나가기 위한 어떤 필수 요건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이제 문화 향유 기회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자, 의원들이 다 공감한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화재단이 우리 경북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경북에는 지금 열두 군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계속 설립 중이고 이런데 열두 군데가 지금 설립돼 있고 두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9개가 지금 돼 있고요. 2개가 설립 중에 있어요. 근데 그 9개 중에서 문화재단은 포항하고 경주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문화재단이 아닙니다. 자, 안동 같은 경우는 문화, 한국정신문화재단이고요. 다음에 영주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재단이고 다음에 청도 같은 경우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으로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봐도 아마도 엄청나게 미약하리라 생각됩니다. 설명할 때 계속 구미시가 늦다, 늦다 하는데 저는 늦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마 데이터 부분은 전번에 했는 그 자료 부분 지금 현재 지역문화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이제 문화재단 설립돼 있는 게 지금 백다섯 군데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했는 데는 9개밖에 없습니다. 그 9개는 보면 이제 군 단위 지역,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갖고 있는 어떤 문경 같은 경우도 찻사발축제라든지 그 축제위원회가 이제 관광재단으로 넘어간 그런 형태 부분이고 40만 이상 우리 시나 이런 부분 대부분 다 문화재단으로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92개밖에 없어요. 다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현재 92개밖에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예. 그 현황이

양진오위원

예, 그만큼 미약하기 때문에 자꾸 다 됐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런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 거치지 않고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 기획이든 산업이든 의원이라면 전체가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토론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토론도 안 거치고 그냥 올려놓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밖에 안 봐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문화로써 수익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연계돼서 문화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년 뭐 교육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문화재단, 문화재단을 고집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재단 설립은 이제 문화는 문화대로 그렇고 관광은 관광대로 또 이런 부분들은 각각 설립 목적에 의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론화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기존 몇 년간 이런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됐고 의원님들 부서에서 각각 설명할 때 대부분 다 공감은 다 하시는 부분들이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획하는 거는 저희들이 설립 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단계에서 어차피 시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예술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또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의할 시간들은 있다고 봅니다.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우리 ´19년도 예산 다룰 때 가장 핫한 게 문화재단하고 트램이었습니다. 자, 우리 트램은 용역비 줬습니다. 그 이후 우예 됐습니까? 그 이후에 우예 됐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트램은 어디 체육, 전국체전

양진오위원

아무한테도 얘기 없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용역만 하고 끝났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트램 말입니까?

양진오위원

이 문화재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충분한 토론과 의견 거치지 않고 이래 막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또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하고 또 지역 사회의 또 중지하고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모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중지 모으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거의 대부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체육관광국의 검토나 삭감들을 제가 거의 다 잡으면서 서너 시간 정도를 했던 거 같아요. 문화재단 얘기들이 이유 없이 검토가 걸려서 사실은 궁금했어요. 왜 검토가 걸렸는지. 근데 지금 이야기들 논의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양진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논의는 2019년에 논의가 됐는데 핫했는데 안 됐던 이유는 외부의 세력 때문이었죠.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하고 문화재단이 무엇인지 인지하기도 전에 벌써 외부에서 문화재단을 사유화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정, 그러니까 얘기조차 못하고 필요성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4년 동안요, 저는 열심히 했어요.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했어요. 우리는 논의를 굉장히 4년 동안 열심히 했고 지금 시민 100인 원탁 토론회도 12월 1일 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다, 논의가 없었다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하고 있었는데 의회가 가지지 못한 관심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에 갔다 왔을 때 출연금에 대해서, 에 대한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들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서 얼마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왔습니다. 문화도시TF팀이 만들어진 이유는 문화도시가 법적으로 지정이 되면 200억이 5년 동안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200억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선정이 못 된 이유는 문화재단이 없어서예요. 시민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문화예술행사가 난립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잠깐만요. 발언은 막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논의의 선상에 우리는 올라와 있었어요. 했었고, 초반에 했었고 계속 발전돼 가는 과정에 이제 타당성 용역이 올라온 거예요. 위원님들, 우리가 200억의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시민들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90개가 넘는 지역에서 문화재단이 안 됐다, 안 된 지역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재정자립도랑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재정자립도 이렇게 높은데 문화재단 없는 곳은 구미시가 유일하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연구 많이 하고 집행기관도 저도 연구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외람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서기관을 7년 다십니다. 구미의 중요한 소 자원입니다. 보통 뭐 국장 1년 하시고 가는데 7년 정말 그 리더 중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한 얘기는 할 게 없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올립니다. 자, 문화재단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트램 비유를 하셨는데 문화재단도 지금 문화재단 할 만큼 우리의 문화 수준을 못 끌어 올렸어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고. 자, 문화예술과에 전반적으로 35개가 검토,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중 10개가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단체장들이 문화행사를 참 좋아해요, 선거 앞두고. 그래서 90년대 잡화점문화를 지금도 계속 이어 받아서 단체장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문화를 잡화점식으로 해서 구미의 고유문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뭐 신문식 위원도 지적하셨고 저도 4대 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구미는 금오산 거인상이 있어요. 거인상하고 뭐하고 연결됩니까? 택리지에 나오는 조선의 반이 인재의 반이 영남이요, 영남인재 반이 선산 그거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것들 하고 갈고 닦으면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이 나와요. 그러한 연구개발 없이 그냥 구습, 답습, 단체장이 좋아한다고 그냥 뭐 잡화점문화를 계속 30년 동안 하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예? 구미시에 걸맞은 행정, 경영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 정도 검토가 올라왔으면, 제가 예산서를 아까도 뭐 참 보고 처음부터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하고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하고 상의해서 구미 문화 한번 만들어 보자, 회색도시 탈피하자, 제가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렸고 5분 발언도 했고 등등 했는데 저한테 누구 하나 문의하는 사람 없어요. 김택호 얘기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영위를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까? 아니죠. 구미, 제가 선거공약이 문화구미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왜 문화구미 못 만듭니까? 국장님, 자, 임기 아직 무궁무진 남았어요. 정말 부러움의 존재입니다, 구미시 공무원들한테 시민들한테도. 이제 합시다.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대답할 수 있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에 이번에 삭감, 검토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입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장

43개입니다, 43개.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건수로는 24건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에만 맡기지 말고 국장님께서 직접 예결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소통. 아까 말씀하셨잖아, 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장님 직접 나서서 좀 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방에 몇 번 가셨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43개에 오늘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까지 검토가 잡힌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통 좀 하세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뭐 의원님들 각각 전체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의원님들 만나가지고 한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이거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른 국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극 소통하잖아요? 과에서만 매일 오잖아요? 국장님 좀 다니시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장세구부위원장

예, 관광진흥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 4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325쪽에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삼백이십

김춘남위원

5쪽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춘남위원

예, 스타마케팅기반 한류콘텐츠 개발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325쪽에 이거는 저희들 케이팝스타 황치열 부분 스타마케팅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연계한 산업관광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폴리텍 안에 대학교 보면 황치열이 다녔던 대학인데 그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팬들이 만들어 놓은 여리숲2가 있는데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넣고 지금 관내에 있는 황치열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혹시 중국이나 이런 관광객들 오면 투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가려고 이래 생각하고

김춘남위원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늦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은

김춘남위원

저희들 의원들이 저희들 8대에 들어와서부터 사실은 우리 황치열 가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태우도 있고 다 있는데 하다못해 옆에 작은 도시도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가수가 있어도 그 길을 만들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사는 사람들은 매일 뒷북쳐요. 뭘 해도 뒷북이야. 승마장도 그렇고 제가 계속 일관되게 하는 말이 선점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선점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황치열 가수가 더 마케팅 효과가 있을지 김태우가 더 마케팅 효과가 있을지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되지, 지금 다 하고 나서 이거 했는 지가 언젠데 이제 올라와서 지금 그것도 이게 정확한 조사를 하고 지금 올린 겁니까? 단지 거기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김춘남위원

그냥 맡기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부서 나름대로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구미시 출신 스타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엮을 부분이 있는지 하고

김춘남위원

아니 바꾸어 말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어느 게 우선사업이고 어느 걸 하나라도 해서 옳게 마케팅 효과가 날 것인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축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잡혔고 문화재단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문화재단도 아까 소통이라는 이유가 이선우 위원님 같은 경우는 기획에 있고 다 압니다. 그리고 참석을 많이 해서 당연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담당 과장님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어울러서 어떻게 문화재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아무도 설명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갈 겁니다, 아무도 누가 먼저 와서 설명하신 분 없었어요. 왔을 때 제가 물어서 했지. 문화재단이 그냥 필요하다, 아까 이선우 위원님 말하듯이 200억 예산 따야 되고 문화도시 조성해서 한다고 했지, 문화재단을 만들면 어떻게 잘 어울러서 하고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먼저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타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울러서 이렇게이렇게 문화재단을 하겠다, 그랬으면 여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 그런 게 없이 저희들이 먼저 말했을 때 답을 했을 뿐이고 제가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론 이선우 위원처럼 저렇게 열심히 다녀서 본인이 홍보하고 해서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그리고 또 더 경륜이 많은 의원들도 많습니다. 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엮어 갈 수 있는가 참 궁금하고 우리가 이래 문제를 던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저희들이 좀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할지 제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냥 남들 다른 도시 다 해 놨는데 대충 뭐 거리 만들듯이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해서 아무것도 없이 해 놓을 거 같으면 벌써 황치열이 와서 중국 팬들이 한없이 왔습니다. 와서 올레길 다 돌고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관심 하나 없었잖아요? 그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황치열이 효과를 보려면 그때 절정일 때 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삭감을 하고 뭐 검토를 하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면 우리 지역에 유명하신 분들 몇 분이 있잖아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 콘텐츠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모아서 좀 그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재단도, 재단도 똑같습니다. 한 분만 다 잘 안다고 나머지는 다 잘 아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 산업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어떻게 어울러 갈 것인가, 그런 걸 좀, 좀 다 설명을 하고 저희들한테 좀 공감을 하고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부탁 두 가지만 하고 하나는 좀 지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를 쭉 이래 한다고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 지원은 어느 쪽에서 하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에 마케팅계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마케팅계가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스포츠마케팅.

양진오위원

예, 예. 사실 왔을 때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국단위 대회는 많은 우리 선수들 오고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의 예산도 잘 챙기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 전지훈련 오면 그분들 뭐 전지훈련 와도 사실 전국대회 못지않게 많은 경비를 쓰고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지훈련 오는 부분에는 별도로

양진오위원

없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하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라요. 이거는 우리가 전지훈련을 오고 이러면 그쪽에 오는 뭐 감독이라든가 코치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어느 과에 잡든지 좀 잡아 놓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거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그런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좀 연구 한번 해 보도록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한두 건이 아닌 거 같아요. 이거 다 건립해서 우얄라 그래요,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다 지역별로 그 지역민들이 또 필요한 부분 사업들이고 해서 일단은 뭐 같이 진행은 합니다만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일단은 뭐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걱정이 돼요. 여기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건물 유지보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저쪽 우리 옥계에 있는 복지센터 유지비 많이 들어간다고 앞에 시간에 질의도 많이 하고 이래 있는데 이거 다 지어 놓으면 다 관리 우예 하려고 해요?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된 큰 건물 지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을 필요도 안 있는가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요즘은 그 트렌드가 거의 대부분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지역에 주변에 가까이 또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또 지역의 또 수요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진행되어 오는 상황입니다만

양진오위원

그래요. 좋기는 좋아요. 사실 제가, 있으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 강당 거의 다 지었잖아요, 이제요? 그럼 학교 강당을 이용한 같이 주민과 함께하는 방법, 사실 낮에는 크게 안 쓰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연계해가지고 좀 더 이래 좀 덜 짓고 유지보수비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짓는 거 같아요. 일단 검토를 잡아놓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전부요?

양진오위원

예, 짓는 거 다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국장님, 저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 동네도 한 개 지어 주이소. 우리 동네 말고는 다 있네. 이게 뭐 동별로 무슨 내기하는 거 같이 맞죠? 지금 도대체 그러면 수영장이 구미 몇 개 됩니까? 올림픽에 있죠, 공단에 있죠, 청소년수련원에 있죠, 체육센터 또 다 짓고 하면 우리 동네도 한 개 해 달라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거 너무 합니다. 나중에 운영 우예 할는지 모르겠다, 그죠? 우리 동네도 하나 지어 주이소, 이래 다 지으면. 356쪽에 강변애 문화채움터 건립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삼백

김춘남위원

356쪽에 강변애 문화채움터 건립 이거 어디에 어떻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비산동에 갈뫼공원 있는데 거기 올해 지금

김춘남위원

어디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비산동에 갈뫼공원.

김춘남위원

예,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 이제 올해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비 따오는 부분에는 탈락이 돼서 내년에 이제 건립 위치라든가 입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다시 공모를 신청한다, 이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갈뫼공원 그 정상에 한다고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비산동에 거기 보면

김춘남위원

갈뫼공원이 신평에 있잖아?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비산동에

김춘남위원

그 경계선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공원하고 있는 데 거기, 예.

「경계」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경계선에 거기 있잖아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거기 어디 그 산에 짓는다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번지는 산으로 돼 있는데 지번은, 거기 지금 주차장하고 뭐 다 조성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공원 지역입니다.

김춘남위원

여기가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아파트 그 옆에 거기 바로 옆에 아파트 안에서 보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파트 안에, 갈뫼공원 옆이라면서? 아파트 같으면 저 밑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갈뫼공원은 그 산이잖아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름이 갈뫼공원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김춘남위원

아니 갈뫼공원 옆이라 해서 제가 그래 저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공원을 갈뫼공원이라고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그 위치는, 위치는 과거에 공단1동하고, 공단1동하고 비산동 경계 보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는 거는 뒷산이 갈뫼공원 그 정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쪽으로 비산동 쪽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무슨 아파트고, 아파트 그 안에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김춘남위원

예,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거기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춘남위원

그게 그러면 저희 공원 해 놨던 걸 다시 다 정리하고 문화채움터로 새로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필요한 평수만큼만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조사 타당성 용역을

김춘남위원

이게 조사 용역, 타당성 용역을 안 하면 국비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국비 공모에 떨어졌다 하셨잖아?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안 하면 못 해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SOC 복합화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한 번 더 정확한 저걸 만들어가지고 그래

김춘남위원

그때는 그거 준비 없이 해갖고 떨어진 건데 지금 새로 준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좀 사실 좀 부족했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래갖고 만약에 된다는 보장은?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내년에 하여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신청을 한번

김춘남위원

용역비를 주면 100% 보장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 없이 또 해 봐야 되고 어떡할까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이거 선처 좀 해 주이소.

김춘남위원

일단 이거 검토 한번 잡아 놓겠습니다, 이거 검토. 아니 해서 100% 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논 한번 해 보고요, 잘 해 보고.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체육시설관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입니다. 결과표 4페이지 참고하시고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

예, 376쪽에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삼백칠십

영길

김영길위원

76쪽. 금오테니스장 시설 확장 이거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기존 금오테니스장 시설 확장하면서 기금 부분 차입금에 대한 원액 원금 상환액을 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시설 확장을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했는 부분.

영길

김영길위원

예전에 했다고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럼 예전에 했으면 그렇게 표시해 놔야 되지, 시설 확장해 놓으면 시설 새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해가지고 금액이 돼 있는데.

영길

김영길위원

일단 이거 내가 검토 한번 잡아놓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방채 이자 상환 부분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나중에 내가 설명 한번 듣고 한번 봅시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거기 볼링장 안내용역하고 기계실 경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이거는 뭔가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에 지금 운영 인력 6명하고 그리고 기계실 경비하는 인력 6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그렇게 용역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용역 이 용역 저 용역 용어가 헷갈리네요. 그러면 기계실도 6명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안내하는

장세구부위원장

안내도 6명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명. 주야간으로 2조 2교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장세구부위원장

2교대 하고 있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6명이면 12명, 12명이 조금, 조금 과하지 않아요, 인건비가? 시설이, 시설이 그러면 국장님,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본 운영 들어간 거는 올해 7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이상은 저희들이 직영해서 한번 보고 이게 이제 나중에 시설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장세구부위원장

그럼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얘기를 해 놓는 거는 아직까지 직영 체제인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직영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직영 체제인데 나중에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잡은 겁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인력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이고 운영 관계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시에서 직영할 건지 아니면 민간으로 위탁해서 할 건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가 약간 불안정한, 딱히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힘든 그런 과도기입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 지금 운영해 봤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제 안내데스크라든지 기계실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인력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해가지고 인력 부분 6명, 6명 저희들이 직영하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직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1년 이상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시설에 대한 부분 전체를 위탁할 건지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국체전추진단에 잡혀 있습니까? 이 예산이 올해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기 체육진흥과 예산에 돼 있다가

장세구부위원장

거기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과가 7월 1일부로 신설되면서 저희 시설관리과로 이제 이체가 됐는 상황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아, 이쪽으로?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부 전년도 예산은 이체가 되다 보니까 전부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장세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전국체전하시느라고 우리 추진단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내년에도 뭐 소년체전부터 해가지고 준비된 건들이 많은데 체육시설 부분에 지금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다 올라와 있는데 전국체전추진단이 연말부로 해체가 되면 지금 현재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하자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인수인계가 체육시설관리과로 될 거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되는 과정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만약에 지금 추진단 부분이 지금 계획은 1월 12일로 해가지고 연말, 거의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래 되면 거기 기존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체육시설관리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장세구부위원장

예,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나중에 그 부분 정리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고 이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큰 문제가 트랙이거든요, 시설 중에서는. 그다음에 복합스포츠센터 비 새는 부분 하고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관리과에서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연말까지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입찰도 지금 개찰해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해서 지금 연말까지는 아마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아마 진행하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체에다 저희들이 공문도 다 보내 놓은 상황이고 내년에 소년체전 마치고 나서는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시설관리과에서 인계 받아가지고 아마 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제일 걱정이 전국소년체전 하기 전에 저 트랙이 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게 비가 오거나 하면 또 뜹니다. 그래 됐을 때 명확하게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지금 1월 12일 날 해체되기 이전에 명확하게 어디에 하자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걸 보수를 하겠다 하는 계획서까지 안 나온 다음에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간담회장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게 보면 트랙 보수비 해가지고 1,900만 원 또 예산이 집행이 된 게 있더라고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거는 하자 보수인데 하자 부분을 왜 예산을 쓰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장 이제 체전 또 치러야 되는데 이제 하자가 생기고 하니까 일단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투입해서 했지만 내년에 이제 어느 부분이 잘못이 됐는가도 업체 부분 잘못됐는 걸 따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라든가 이런 거 들었는 부분 저희들이 다 반납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좋은 얘기인데요. 국장님,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따져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는 어디서 잘못했는 그 원인은 따져야 됩니다, 그거는.

장세구부위원장

명확하게 지금 걱정은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보수비 1,900만 원이 들어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되짚어놓고 계획을 세워 놓지 않고 책임 소재를 따져 놓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돼서 이게 정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 나중에 돼서 우리 솔직히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다 바뀌고 나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거 같아요. 예측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날짜는 꼬박꼬박 다가오고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지금 뭐 지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관리 감독이나 좀 보게 되겠지만 사실 연말 되고 연초 되면 전부 바쁘고 또 올해는 선거철이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게 좀 그어서 1월 12일 날 전국체전추진단이 해체가 될 때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 아니면 책임을, 정리를 해 놓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하고 분명히 관련이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체육시설관리과하고 전국체전추진단하고 인수인계 되는 과정을 국장님께서 직접 좀 챙기셔가지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장세구부위원장

향후에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별도로 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챙길 겁니다.

장세구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택호

김택호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각 실과에 풀예산 있죠? 목이 없고 그냥 두리뭉실 서 있는 거 도로과, 새마을과, 뭐 저쪽에 선산 저쪽 민원과에 있는 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도로 보수비라든지,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풀예산들 자료 좀 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거 일단 검토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어떤 거 검토한다고요?

택호

김택호위원

실과에 풀예산 있습니다. 도로과나 새마을과나 소규모 편익사업 등등해서 이거 줘 버리면 전반기에 다 써 버리면 나중에 후반기에 일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검토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여기 경기장 개보수비공사 이거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 놨네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검토했나, 삭감했나. 우리 동료 위원님 장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국체전한다고 여기 참 지방채 빚 냈는 거 엄청나네요? 당장 내년부터 지금 2억 7,700만 원가량 이자를 갚아야 되네,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 지금 당장 여기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내년부터 당장 이자를 갚네,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자 상환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체전한다고 잘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믿고,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진짜로 믿고 다 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안고 시설계로 다 넘겨 줄 수도 없고 그전에 이걸 어떻게, 어떻게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추진단이 지금 존치하는 데까지는 지금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할 부분들은 하고 어차피 저희들 또 행정은 또 연속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시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김춘남위원

아니 의원들이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특위까지 구성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진단에서 한 번도 와서 어떻게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짚었던 부분에서 어떻게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여기 뭐 트랙부터 뭐 체육복부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시설계로 다 넘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설계에서 또 이거를 다 책임을 지고 답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국장님,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한 달 안에 처리해서 명확하게 이관을 하되 이걸 끝까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걸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합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하고 연말쯤 마무리될 부분 하고 트랙 부분에 관한 부분도 지금 업체 두 군데 지금 하고 시공사하고 전부 감리하고 공문을 지금 보내 놓은 상태거든요, 점검할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맞죠, 국장님? 사실은 심각하다고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지금 뭐 특위까지 연다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장세구 위원이 다 짚었는데 보니까 이게 당장 내년에 이자가 이렇게 나가네,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진짜 많습니다. 좀 국장님, 이게 좀 잘 마무리되려면 의원들하고 좀 소통 좀 많이 하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도 뭐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짚고 나면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서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음에 넘길 때, 이게 왜냐하면 지나고 저희들이 뭐 내년에 선거 있고 진짜 끝나고 나면 또 다 바뀔 거고 그때 돼서 물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소통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면 저희들 보고 나서 달라고 하시든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김춘남위원

아니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든지 뭐 저희들하고 소통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국장님, 맞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복합스포츠센터 누수하고 부실시공된 부분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단장님한테 바로 듣겠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검도장 바닥 개선하는 부분하고 체육회관 옆에 외부스탠드 바닥타일 교체하는 부분하고 이제 업체 선정이 이제 지난주에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하자보수 겸해서 이제 누수공사를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공사를 먼저 마무리하고 내부공사는 동절기에도 가능하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없어지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놔 놓고 이걸 또 관리과로 인계인수를 해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지금 이제 하자보수 공사 시작한 거네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지금 업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복합스포츠센터하고 검도장하고 체육회관 옆에 외부스탠드 바닥타일 교체공사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고 나면 스포츠센터는 특별히 하자 있을 게 있겠습니까? 또 나타납니까, 없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그거는 100% 장담은 못하겠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일단 내년 12월까지니까 관리과하고 우리 직원하고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우리가 하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입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12월까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년 12월까지?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하자 보수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년입니까, 하자보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2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년입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2년. 내년 12월까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밀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강동복지회관 아직까지도 AS 하자보수하고 우리 돈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동료 위원이 예산 관련된 부분 검토하고 이러는데 복합스포츠센터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단장님이 마무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하고 약속하셨죠, 처음부터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꼭 좀 마무리하시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복합스포츠센터는. 돈 먹는 하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도 좀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하시는 말씀 처음부터 했는 말을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은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게 이번 끝나고 나면 앞으로 2년, 3년 지나고 나면 복합스포츠센터는 돈 먹는 하마로 바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단장님, 일어서신 김에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트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트랙은 지금 현재 우리가 1,900만 원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우리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서울에 50회 그 체전까지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 경기 끝나고 나서 다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정밀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이상이 없어요. 없는데 내년 소년체전 치르고 나서 그전에도 미리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트랙이 어떤 뜨는 부분, 어떤 누수가 돼서 물이 차오르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밀점검을 해서 소년체전 치르는 데 차질 없도록 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그러면 기 투입된 1,900만 원은 어떻게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하자는 분명히 발생이 되었는데 이 하자가 누가 잘못인지를 규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래서 그걸 또 하자 그걸 규명을 하고 나면 최소 복구하고 공사하는 데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 4개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1,900만 원 시설비를 들여서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했고 내년도 소년체전 치르고 나서 정밀점검을 해서 하수보수에 대한 원인 규명을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단장님, 잠깐만잠깐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누구 잘못인지 찾아내야 된다고 그걸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일단 4개월 걸린다면서요? 4개월 걸리더라도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그게 이제 왜냐하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잠깐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4개월 걸려서라도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내년 소년체전 치르고 나서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A업체가 잘못됐는지 B업체가 잘못됐는지.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래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4월 지나서 한다고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내년 소년체전을 치르고 나서 해야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왜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운동장 바닥을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경기를 하지를 못해요. 하자보수 규명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거리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트랙을 하는데 왜 업체를 이원화시켰어요, 그러면? 한 업체로 안 하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아, 토목공사 하는 부분과 트랙공사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사 감리 하는 부분 3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게.

낙관

김낙관위원장

감리는 빼 놓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감리가 책임감리거든요. 일반감리가 아니고 책임감리기 때문에 그 책임감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 시공을 다 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감리가.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AS 만기가 내년 10월이라 그랬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12월.

낙관

김낙관위원장

12월입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소년체전하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5월 28일.

낙관

김낙관위원장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구미시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어떻게 다 만들어 내려고 합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정식 공문을 11월 2일 자로 발송을 해서 업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발송해 놨기 때문에 하자 규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준비를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잠깐만 제가 좀, 아니 과장님, 여기 관리 감독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에서 관리 감독을 다 했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그렇죠. 우리 시설팀에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전체 공사에 대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해서 각 1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완벽한 감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를 맡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리 회사에서 공사에 대한 시공 감리를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부분은 감리회사에서 책임집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감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감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재도 가해야 되고.

김춘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뭐 어떻게 거기 줬지만 감리사에 줬지만 저희들이 또 토목직하고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체크를 왜 못하셨어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실제적으로 시설팀에 직원 한 사람씩 있는데 서류 정리하기도 바쁠 정도로 전체적인 그 큰 공사를,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3년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요, 시설 공사 준비하는 데 시간적으로 2년이 부족해요.

김춘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공사를 너무 급하게 지금 추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춘남위원

그 염려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진짜로

김춘남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요? 염려할 때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 개, 두 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김춘남위원

여기 지금 올해부터 이자 나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체전 못한다고 그렇게 하실 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게 관리 감독하신 분 우리 전문직들하고요, 감리했다는 회사, 그 회사 이름하고 그 자료하고 저 좀 주십시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제가 뭐 부연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 어느 정도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트랙 부분은 제일 제가 먼저 좌우지간 원인 규명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일하고 사회적 경험을 전부 견주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전문가한테 조금 조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고 이상기온이 심했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그 열 때문에 좌우지간 제가 토압, 수압, 뭐 공기압 등등이 발견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거는 하자보수는 그 사람들이 시설, 그러한 것들 다 감안해서 시설이 돼야 되지, 천재지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하자보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규명을 해 봐야 된다, 계약서를 그렇게 엉터리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책임 소재를 못 따지면? 감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남의 일입니까? 구미시민의 혈세의 일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여기서 답변을 하면 의회에서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좌우지간 그 자료들을 주시고 최대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연구를 짜 내세요. 지혜를 짜 내시고 제가 그 정도 방향을 정리해 줬으면 어느 정도는 저는 진행이 된 거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뭐 장군 멍군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확하게 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단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시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AS가 발생되면 AS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AS기간은 마무리될 때까지 법적으로 연장이 되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우리가 공문 발송을 했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됐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 끝나지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기간이 종료가 되지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인정되지 않는 한은 AS기간이 지속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늘어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연장되게 법적으로 돼 있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