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동 의안 총 5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26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의거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근거를 「지방공무원법」으로 정비하고, 적극행정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7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용어 및 관련 서식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적조서에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변경하고 그밖에 조례 용어 및 별표서식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 등을 정원에 반영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457명에서 1,471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1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아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양천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19억 6,391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을 종전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과 서식을 삭제 및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양천구의회의 동의절차를 강화하여 수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보다 공정을 기하고, 축소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협약체결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상황의 감사와 성과평가 및 위탁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9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신속히 준비해서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사무의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82호 기획예산과 소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조례 28건에 대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현황조사와 관리지침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품질관리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3호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4건입니다. 첫 번째, 오목근린공원 회랑 및 관리사무소 건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지구의 중심축에 위치한 5개 공원은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공원시설 전반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등 구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개 공원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오목공원은 1989년 개원 이후 시설 파손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 및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인해 공원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원 중앙부에 회랑을 건립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노후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목마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입니다. 목마공원은 4면이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휴식·여가·산책 등 공원 고유의 기능성이 훼손된 상태로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안양천 생태축과 목동중심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공원 중심공간에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신트리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으로 신트리공원은 동쪽의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와 서쪽의 주거단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으로 공원의 중심공간에 커뮤니티 공간을 건립하여 구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벚꽃길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해당 대상지는 목동로25길 로데오 상권 인근지역으로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현재 주차시설만으로는 주차난 해소가 어렵고, 국회대로 지하화로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주차수요를 대비하고자 지상 3층 74면 규모의 주차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4호 징수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출연금은 1,511만 7,000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59억 7,970만 8,000원에 10,000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4가지 올라와 있는데 2가지는 시비, 국비이고 목마공원과 신트리근린공원은 다 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마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거 100% 국비가 들어간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시비나 시·구비 매칭사업이면 몰라도 100%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신트리 쪽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마 쪽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민원을 해결해놓고 이걸 상정해야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그 부담은 우리 구의원들이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행부서에서 목마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안양천 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나가라는 식으로 해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이게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구비면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100%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다음에 몰매는 저희 구의원님들이 맞습니다.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목마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취득 3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목근린공원의 회랑하고 관리사무소 건립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목공원이 목1동의 백화점과 상업지구내에 핵심 노른자 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목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조감도부터 보았어요. 거기 회랑이라고 사실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설물로 공원을 예쁘게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과 본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들을 보니까 거부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랑 건축을 하기 전부터 소관 부서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지금 오목공원에 목공방으로 해서 화장실부터 전부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보면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커뮤니티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있는 부분들을 리모델링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있는 시설이나 환경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투자하고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훌륭한 공원으로 만들어서 본위원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