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에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인천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투자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초점을 맞춰 2021년 대비 11%인 1조 4242억 증가한 14조 3742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일상과 민생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을 포함한 현안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활동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민생회복과 미래투자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시각차가 있으시겠지만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4조 1287억원보다 6.39% 9032억원이 증가한 15조 31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689억원이 증가한 10조 7760억원, 특별회계는 2343억원이 증가한 4조 255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증가와 정부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 영향 등으로 5873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제청 토지매각수입,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등 15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추가ㆍ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918억원과 특별교부세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세수요건을 고려 559억원의 지방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인천시민 일상회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30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에코랜드 부지매입비 310억원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고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58억원과 보존건축물인 인천우체국 매입비 12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54억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시급한 현안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군ㆍ구 조정교부금 1144억원, 시세징수교부금 244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59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 매칭분 14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연금 301억원, 주거 및 생계급여 189억원과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40억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35억원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소요액이 줄어든 수도권통합환승할인 60억원, 체육시설 위탁관리 63억원 등과 더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5개 기금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549억원보다 308억원 증액한 1조 1857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24억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8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24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7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405억원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조 1681억원 증가한 13조 122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226억원 증가한 9조 3090억원, 특별회계는 4455억원 증가한 3조 813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4조 3722억원으로 전년보다 4992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조 7257억원으로 137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280억원으로 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 13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조 7986억원으로 사회복지비와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2959억원 증액하였고 지방채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4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조 2572억원으로 71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261억원,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행정ㆍ재정 지원 8705억원 등 1조 2246억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치경찰위원회 66억원, 재난 관련 기금, 우수저류시설 확충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1013억원과 소방 부문 4355억원을 포함하여 5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무상급식 등 유아 및 초ㆍ중ㆍ등 교육 8138억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ㆍ직업교육 70억원 등 822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예술 활성화 1635억원, 국내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 제고 284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관리 2339억원 등 총 4487억원을 반영하였고 환경 분야는 상수도 및 수질 개선 5741억원, 재활용률 제고 등 폐기물 정책 855억원, 전기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 보전 2472억원, 해양쓰레기 처리 등 해양환경 보전 340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개선을 포함한 환경보호일반 473억원 등 총 99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ㆍ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1조 4040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3138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가족 및 여성 1조 89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ㆍ청소년 지원 1조 3911억원, 주거급여 등 주택지원 187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사회복지일반 523억원 등 총 4조 45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497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포함한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04억원 등 총 60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ㆍ농촌 1013억원, 숲 조성 등 임업ㆍ산촌 338억원, 어촌뉴딜300 등 해양수산ㆍ어촌 558억원 등 총 19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376억원, 전선 지중화, 에너지 공급사업 등 에너지ㆍ자원 개발 231억원, 인천e음을 포함한 산업ㆍ중소기업 지원 3110억원 등 총 3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영종∼신도평화도로 등 도로개설 2490억원, 인천1호선 검단연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 등 도시철도건설 2798억원, 버스준공영제, 버스ㆍ화물ㆍ택시 유가보조금, 교통공사 지원 등 대중교통ㆍ물류 및 기타 부문에 8347억원 등 총 1조 37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수자원 관리 418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포함한 지역 및 도시 분야 1조 6582억원 등 총 1조 70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어린이과학관 운영 58억원, 로봇산업 육성에 75억원 등 42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현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295억원과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86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을 포함한 16개 기금의 총 규모는 1조 2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994억원, 국고보조금 242억원, 차입금 1536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수입 603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07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4348억원, 예수금수입 3354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 4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469억원, 융자성 사업비 559억원, 인력운영비 2억 8000만원,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3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6574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756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323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과 경기회복, 부동산 거래ㆍ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상과 민생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을 포함하여 현안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7% 증가한 16조 35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5조 31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322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수입의 29.3%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4조 7908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5873억원 증가하여 가장 높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9.7%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액 55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지출을 보면 경상이전이 4716억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치구조정교부금의 증가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밖에 기타회계 전출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법정전출금 등이 포함된 내부거래가 2596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이 179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시민안전본부의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재정기획관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건강체육국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증액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보다 1조 711억원 증가한 16조 354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 중 예산은 기정액 대비 9032억원 증가한 15조 31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기정액 대비 1679억원 증가한 1조 322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7조 357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476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포함한 중앙재원은 5조 352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7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823억원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는 55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등 총 32개 사업 496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전액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과 교부된 국비에 맞추어 시비를 매칭해 편성된 사업, 각종 현안 등 자체재원으로만 편성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 그 다음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근해어선 직권감척 등은 정부에서 전액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들이고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은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들이며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과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등은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시 자체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 1억원 이상 사업 중 국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인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은 명시이월조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운영지원비 등 전액 시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등 일부 신규사업은 편성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 중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 등 39건 696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아 예측 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집행가능성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까지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137건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또는 사업량 변화 등에 따라 증감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량과의 편차가 나타났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정액 대비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3억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 사업은 총 62건으로 그중에서 2021년도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등 13개 사업은 전체 삭감하였으며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및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등 20개 사업은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3건 945억원으로 전년도 74건 1336억원과 비교하여 건수는 49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39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들의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가 많았으며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지연,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 이월하는 사례에 대하여 당초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개요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총괄 규모는 14조 3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24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13조 1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681억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25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입니다. 수입 총계는 14조 374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입규모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전체 수입의 30.4%인 4조 3722억원으로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조금이 3조 8228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조 3180억원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6년간 수입 총계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규제 및 기준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되나 신도시 개발과 교통 호재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와 가격 상승, 재정분권 강화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성질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전체 지출의 49.2%인 7조 7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내부거래가 2조 7475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6590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의 자치단체등이전이 전년 대비 4911억원 증가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건 분야 23.8%,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2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2%, 환경 분야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26억원이 증가한 9조 3090억원입니다. 성질별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4조 3722억원, 세외수입은 44.1% 증가한 5899억원, 지방교부세는 17.3% 증가한 8935억원, 보조금은 9.5% 증가한 3조 320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매각수입 1643억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28억원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채는 전년에 비해 순감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2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수금수입이 전년에 비해 1050억원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전년 대비 5860억원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본지출이 172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 대비 3464억원 증가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683억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597억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보전재원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의 556억원 감소로 인하여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55억원 증가한 3조 8138억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내역을 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전년 대비 7774억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예치금 회수가 7207억원 순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경제청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이 3152억원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1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73억원이 증가한 1조 825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15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2억원이 증가한 1조 988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특별회계 평균 집행률이 71.3%로 일반회계 평균 집행률에 비해 낮은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해당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부진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2561억원 증가한 1조 2514억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운용계획안입니다. 16개 기금의 수입운용계획안 규모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가 4349억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34.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금이 3354억원, 차입금이 153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금이 전년 대비 2354억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관리기금의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증가 부분이 전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반면 예탁금원금 회수는 55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감소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출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의 지출운용계획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치금이 6574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52.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탁금이 1831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75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전년 대비 2959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관리기금의 금융기관 예치금 증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반면에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감소분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24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2년도 기금사업 중 10개 사업은 3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의 기금사업 중 11개 사업은 전액 불용된 사례가 있었던바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면밀한 준비와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을 살펴보면 취득세 2713억원, 지방소비세 1427억원, 자동차세 455억원 등이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증가한 반면 레저세 95억원, 주민세 94억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22년부터 ’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세수입은 2022년 4조 3722억원에서 연평균 3.6% 증가하여 2026년에는 5조 2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세입추계의 정확도가 낮아지고 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과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 등으로 지방세수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빠른 경제회복과 부동산 거래와 가격 상승 등으로 역대 최대의 지방세수입이 징수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계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통해 지방세수입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8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6억원, 기금은 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억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조 1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8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14억원 증가한 3439억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전년 대비 321억원 증가한 4125억원입니다. 반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가 총 52건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차액이 5000만원 이상 중 차액률 100% 이상 발생한 사례 또한 총 51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수입규모를 면밀하게 추계하여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더욱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재원입니다. 중앙재원은 4조 75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9280억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3조 8228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규모의 확대,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2년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480개 사업 5119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세출의 3.6%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은 대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이 부진했던 과거 주요 사례를 보면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보상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군ㆍ구 예산 확보 지연, 보조사업자의 사업 취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무지출입니다. ’22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은 ’21년 본예산 대비 5006억원 증가한 9조 4883억원으로 이는 총 지출의 6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도 의무지출 비중보다 3.4%p 감소하였습니다. 재량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36억원 증가하여 총 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로 전년 대비 3.4%p 증가하였습니다. ’22년 의무지출 예산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45.8%이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1.9%, 교육 분야가 8.2%순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의무지출 사업은 기초연금 9411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7363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6819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이 6789억원, 생계급여 405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3조 8228억원으로 ’21년도 본예산 대비 8.8% 증액편성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증가율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5.1%이며 이에 따라 편성해야 할 지방비 또한 연평균 18.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2년 국고보조사업 내 사회복지 분야가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4046억원이며 2022년도 연부액은 2981억원으로 당초 4027억원 대비 10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의 연장이나 사전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2022년에 사업기간들이 늘어나는 사례들이 14건이 있었으며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총 19개의 사업들이 6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준공시기가 늦어져 이용 주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설계변경,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또한 증가될 수 있으므로 사업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2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원 증액된 50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편성된 사업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실적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 등 지원예산입니다. 최근 5년간 출자ㆍ출연금 예산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1년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2년에는 총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2020년 출자ㆍ출연금 예산지원에 대한 지원기관의 실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의료원 등 6개 기관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비교적 높은 실집행률을 보인 반면 인천문화재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시 12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2년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총 859억원으로 ’21년 최종 예산액보다 1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 종료 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2020년도에 사업 완료 후에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예산 세입규모 세입 항목별로 해 주시고 실제 세입이 어땠는지 우리가 연 초에 세웠던 본예산은 어떻게 되고 2020년도 실제 세입은 어땠는지 추경 포함해서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1년 것도 추정치가 나온다고 하면 2021년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포함한 세입하고 차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항목별로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의문 나는 것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다만 이제…….

실제 세입하고 집행된 세입하고 세출하고 규모를 한번 파악을 하려고 현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정확한 결산은 내년에 이루어지니까요.

올해까지 추정치, 지금까지 것을 갖고 연말에 어떻게 될 거다 그래도 그것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1년도 2개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현황자료, 감사 횟수 몇 번을 했고 최근 3년간 감사 횟수 그 다음에 감사 인원 그 다음에 감사기간 그러한 자료가 다 들어가도록 최근 3년간 감사 현황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민 위원님.

인천시설관리공단 부채 감축안 계획안 있죠? 잠시만요. 인천시설관리공단 부채 감축안 있죠?

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2020년도 사업추진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네, 내년도 거요. 지금 추경이랑 내년도 거랑 다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잠시만요. 인천경제청 신성장산업유치과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아카데미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카데미 했던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년 것 추진계획이랑…….

내년도 계획이랑……

올해 거랑…….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규 위원님이요.

2021년도 영구임대주택 사업 등 13개 사업 전체 삭감하였다고 그랬어요, 전기버스 민간보급 사업 및 디지털 기반시설. 그래서 총 20개 사업 명시이월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이 이월됐는지. 또 한 가지는 지방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각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거 입주하면서 서구에서 각 동사무소를 빨리빨리 이렇게 새로 동사무소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구에서는 버거워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구가 갑자기 확장되다 보니 동이 분동되고 또 새로운 동이 생기고 계속 이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서구청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를 하기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구ㆍ군별 우리 시에서 교부금 내려주는 상세내역서 그러니까 10개 구ㆍ군에 내려주는 편성하는 예산 내역서를 2020년도, ’21년도 것까지 좀 같이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센터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해서 2021년 공무원 교육 추진실적 및 참여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테크노파크 사업 출연 및 위탁사업 최근 3년 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 그리고 참여예산 주민자치회형 지원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선정 현황, 인천형 안전문화대학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 2021년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실적과 인천 청년공간 구축 현황과 운영 주체 그리고 2021년 추경에 반영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 본예산의 자원순환 시책 홍보 신문, 영상, 인터넷 매체 예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녹색기후산업 육성 관련 예산액 및 실집행액 최근 3년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교육센터 최근 3년 예산 지원 및 집행잔액 현황 그리고 교육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8년부터 시작이 됐죠?

네.

2년 연속된 사업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인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저희가 웬만큼 다 아는데 각 과나 이런 데에서 사업 위탁을 한 곳이 있잖아요, 위탁기관. 보통 센터라고 하는데 센터에 대한 위탁센터나 사업 위탁을 받은 곳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어떠한 센터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되고 있는지 총괄표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추가로 하나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기초자치단체 각 군ㆍ구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군ㆍ구별 예산 금액하고 거기에는 전부 다 모든 기금, 특별하게 다 포함해서 그것을 좀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경제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별도로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거기 금액이 얼마고, 각 군ㆍ구별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따라서 특별회계라든가 경제청 이런 데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군ㆍ구별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인구수까지 다 포함해서 좀 같이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먼저 하고 이후 ’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캄캄한 바닷속 희망을 밝히는 등대지기를 자처하여 한 방향 정렬로 민선7기 인천시정을 이끌어 오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또 필요하고 알맞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상생의 대안을 찾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짧고 굵게 중요한 사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ㆍ결산을 처음 심사하는 자리라 일단 쟁점이 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한 번에 통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미래투자를 위한 2022년 예산안 요약자료 12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예산 내역입니다. 송도 글로벌캠퍼스운영 지원사업에 총 283억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에 56억원, 출연금 40억원, 교수 아파트 증축에 60억원 그리고 스탠포드대학 27억원 또 켄트대 19억원, 유타대 1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과 별도로 글로벌캠퍼스 관련한 그동안의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주요 헤드라인 골자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너무 좋지 않은 뉴스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먼저 학생 충원 부족, 인천글로벌캠퍼스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과 운영에 1단계 사업으로 5199억원을 투입했고 지난해 496억 그리고 2022년까지 55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 학생 수는 총 정원이 50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목표 70%에 불과한 약 3500명만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 대학들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손실 보전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이병래 의원님과 또 강원모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적하신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검증인데요. 글로벌캠퍼스는 2023년 10월까지 60세대 규모의 교수 아파트 증축하고 학생 기숙사 1개동 200호실을 증축합니다. 앞서 계속 악화되는 재정상황을 언급했듯이 인천글로벌캠퍼스 1단계 입주 대학 5개 지원 외에 별도의 대학시설 관리를 위해서 설립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매년 약 200억원씩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마치 혈세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시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탕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 적합도 기준인 평균 1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함에도 과연 어떻게 B/C값이 1.3이나 나왔는지 본 위원이 살펴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언론 보도 기사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종합 요약해 보면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전면 중단이 타당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부실 운영 개선이 시급하고 사설 학원과 수의계약, 불법 임대 논란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논란, 내부자 등 전 직원을 괴롭히는 겁박 논란 그리고 불법 임대, 무등록 학원임에도 불구 연장 계약 논란, 자격미달 업체 공유재산 특혜, 불법 임대 논란 등 수많은 논란과 의혹과 특혜 그리고 불법과 부정ㆍ비리 의혹 등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공정성의 시대에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것도 백년대계인 교육을 가르치는 명문 글로벌대학에서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이 한 사람의 교육위원으로서 분노와 허탈감, 걱정과 우려가 밀려옵니다. 과연 우리 300만 시민들이, 송도주민들이 이런 엄청난 부정부패의 현장을 보면서 피 같은 혈세를 계속해서 용인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송도에 위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과연 누구를 위한 특혜 대학이며 왜 인천시가 매년 운영 적자를 보전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조목조목 설명한 내용 그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구역청차장님께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강래 위원님께서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글로벌캠퍼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는 그런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외국교육과 또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국내 학생들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캠퍼스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1단계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로 당초에 5000명 예상을 했지만 7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상황을 보면 우리 국내 학생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2단계 사업까지 저희가 사실은 기간이 이제 도래가 돼서 당초의 캠퍼스 조성계획에 의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지난번 용역도 그랬고 최근에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모순을 좀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 용역에서도 일부 문제가 됐었고 저희 자체 판단에 의해서도 지금 2단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갖고 우리 산업부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1단계 사업이 지금보다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될 그런 전제하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저희가 세웠고 산자부하고 완전히 협의를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에 우리 국비가 1006억 정도 그동안 투입이 되었었고 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에 1029억 이렇게 2000억 이상 되는 국고가 지금도 현재까지 진행이, 지원이 됐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다양한 부정, 비리, 편법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떤 강고한 대책도 가지고 있는지 또 잠깐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에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또는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하고 저희가 매월 운영재단의 대표와 대표진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정말 시민들께 호응을 더 많이 받고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가 저희 8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인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 지금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면 처음, 첫해부터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어쨌든 그런 감상을 좀 하게 됐고요. 일단 저는 질의에 앞서서 예산결산위원회 임하는 제 개인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최근 언론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 특히 계수조정 회의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끼워 넣기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지역구 사업을 마구잡이로 넣는다.’는 그런 비판을 하는 기사를, 연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계수조정 회의는 그것을 공개해서 이게 회의가 진행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계수조정 회의 전 회의가 또 생겨야 할 것이고 계수조정 전 회의도 공개한다 하면 또 전전 회의를 또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아마 국회도 지금 예결위를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예결소위를 만들고 예결소위를 또 만든 다음에 지금 예결소소위를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의 조정기능을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됐던 내역들이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기자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께서 투명하지 않다 그런 비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들을 좀 이렇게 친절히 설명하는 서비스를 해 준다면 아마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었던 것들은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서 알겠지만 세입예산이 90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인데요. 대부분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차가 일어나는데 이런 오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보조할 것이냐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출예산만 위원들이 아무리 조정을 한들 세입예산에서 이렇게 크게 플러스가 났으니까 문제없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추계 자체가 정확치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빵꾸는 빵꾸입니다, 이것도. 크게 빵꾸가 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보수적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추계를 가지고서 세출예산을 조정을 하고 맞냐 틀리냐를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2022년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항상 보면 계수조정 해서 세출예산 해 가지고 막 조정을 하고 약간의 티격태격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입씨름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4년째 되고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조정을 하느라고 애를 썼는가. 세입예산을 늘리면 간단히 해결됐을 문제를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세입예산을 늘리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조실 이하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예산안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역 조정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용역 심의 같은 경우 용역 같은 예산안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또는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우리가 시의회와 집행부가 절차를 거쳐서 만든 룰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너무 많은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다면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심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요. 이 질의는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을 두고 하시고 지금 계속 혼자 하시고…….

지났어요.

우리 기조실장님 올해 세입이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왔죠?

당초 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한 9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9000억이나 금년도에 더 많이 걷힌 거죠?

네.

여러 가지 지방세도 많이 늘어났고 또 정부보조금도 그에 따라서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9000억 늘어난 것을 주로 다른 사업을 확대시키고 신규사업을 하고 그런 데 대부분 쓰고 우리 인천에 지금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총?

지금 관리채무만 하면 한 2조 됩니다.

2조 가까이 되죠.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그것 부채 줄이는 데 좀 쓰시지. 부채는 이번에 559억밖에, 지방세 감소 쓰는 데가 559억밖에 없죠?

위원님 그게요. 많이 갚으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전에 발행했던 채무 같은 게 좀 고이율의 채무들이 많습니다. 사업 예전에…….

그러니까 고이율이 보면 2% 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유한 분들은 그걸 지금 저희가 갚는다 그래도 주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특히 BLT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뭐 거의 4%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건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뭐 보장기간이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재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채를 감축하는 데 쓰시면 우리 인천시 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더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채는 또 너무 적게 해 가지고 9000억 중에서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좀 부채를 갚는 데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이 초과세입이 발생될 것이고 정부보조금도 늘어날 것인데 좀 부채를 주로 갚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이나 불용액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불용액 명시이월 사업을 하나 갖고 예를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이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금액이라든가 건수 이런 게 어떻습니까?

비교는 한번 제가…….

비교는 안 해 보셨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왜냐하면 예산을 한번 집행을 하고 나면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또 예산수립을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끝나면 그대로 그냥 놔둬 버리지 마시고 예전에 어떤 것이 우리가 행태가 어땠고 거기에 또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었고 그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좀 하시고 타시ㆍ도 대비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ㆍ분석도 좀 해 보시고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진짜 급한 곳에 못 쓰고 예산을 사장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산을 좀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뭐 대부분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해 주면 꼭 사업이 7월, 8월에 가서 수립돼요. 예산집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올해 12월달에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12월달부터 바로바로 좀 집행을 하셔 가지고 삼사 월달에는 집행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조기집행 됨으로써 우리가 재정 승수효과도 더 나타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건데 왜 칠팔 월에 하다가 또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 진행을 하다 보면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사실 핑계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미리미리 서둘러라.’ 이거예요.

다만 시 자체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한번 기조실에서 예산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세워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놔둬 버리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일선부서에서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거야. 이것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으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같은 것도 불이익이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월금액을 많이 하고 작년도보다 금액이 줄기는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아직도 미흡하다. 좀 더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기재부나 행안부 주관으로 저희 신속집행을 전 시ㆍ도가 같이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이 지연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보상을 해라.’ 그리고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투자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 그런 경우가 좀 다른데 보상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서로 금액에 불만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된다든가 미수령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원적산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을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언제 집행됐냐 그게 언제 공사가 시작됐냐면 11월달에 시작된 거야. 내가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해라 해도 그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내가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어떤 뭐라고 할까, 태만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지만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빨리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산을 항목별로 해 놓고 좀 기조실에서 페널티도 좀 주고 진행이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다음에 예산 수립 때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액 삭감된 것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계양산 국악제, 계양산배 양궁대회 해 가지고 1억 5000, 5000이 전액 삭감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계양산 국악제는?

그게 아마 지금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라고 하시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해. 아시는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그런데 국악제를 왜 계양산에서 할 이유가 있어요?

당초 예산이 계양산 국악제 행사가 좀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왜 국악제를 계양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름이 계양산 국악제고요.

계속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몇 년째까지는 아직은 확인은 좀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문화행사들이 전액 삭감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대면을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안 하겠지만 왜 국악을 계양산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국악제가 기본적으로 아마 계양산 국악제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고요. 안에 국악제 이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명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계양산에서 했냐.

그것 사유는 알아보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그런 게 지역이라든가 어떤 것도 지역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좀 시민들이 보고 ‘아, 거기서 그것은 할만 해.’ ‘거기에서 그렇게 필요했겠다.’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전혀 그것하고 연관이 없고 연상이 안 되는 데다가 해 놓으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계양산 국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부평 풍물제 아시죠? 그렇죠? 김병기 위원님. 계양산 국악제는 전국대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2021년도 세입ㆍ세출에 맞춘 정리추경이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 제가 아까 부채감축 자료를 좀 부탁했는데 원래 있지 않아요, 부채감축 계획이, 계획서가? 지금 아직도 안 왔네요, 1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것 좀 서두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부채감축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271페이지 보면 지금 인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로 36억 7000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기본 자본금이 70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106억원으로 증액시키니까 2019년도 208%의 부채가 자본금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부채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128%로요. 그렇죠, 실장님?

네.

부채증가 주요 원인이 뭐죠? ’19년도에서 ’20년도 이게 사업비 미지급금으로 급격한 증가 원인인데.

사실은 시설공단이 주로 위탁사업을 많이 합니다. 위탁사업 하면서 남는 집행잔액도 그게 임시적으로 부채로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의 실질적인 감소 노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은 어떤 금융부채나 이런 것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업 관리를 조금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본잠식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부채라는 게 그런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이렇게 자본금을 잠식한다기보다도 매년 부채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집행잔액 남는 것도 부채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부채가 인천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닌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64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좀 할게요. 데이터산업 청년인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목표치를 훨씬 달성을 못 했네요. 1억원이나 감액됐어요.

네.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대학생들이랑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스매칭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세우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수요, 그런 조사는 안 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행정에서 계획과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좀 사업 취지도 참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기업들을 원하고 기업들은 또 이런 전공을 아무래도 데이터 전공자, 컴퓨터 전공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미스매칭이 일어났습니다.

실장님이 정답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대학생도 대기업 가고 싶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미스매칭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계획은 세웠지만, 행정이.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다 감액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44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도 못 했죠?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 이 부분이 사실은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일자리위원회에서 사실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제안은 했는데 이게 일자리 알선 및 동행 면접까지는 잘 이루어지는데 막상 현장방문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근로환경을 보면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는 범위라든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을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안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리추경이라고 그래서 이것 다 감액시키고, 이것 하나도 안 된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서 253페이지인데 실장님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등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것에 올해 5억원 편성했죠?

네.

전액 감액됐죠?

네.

왜 그렇게 됐어요?

신청하는 군ㆍ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왜 안 해요? 신청을 안 할 건데 왜 5억을 잡아놨어요? 신청할 줄 알고 잡았어요?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 단체에서는 군ㆍ구별로 1개소씩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평생교육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고 있고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구에 한 군데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서구에만 있죠, 한 군데?

남동구가 이제 ’23년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지역도 저희가 계속 부단히 사업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군ㆍ구별로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아무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제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논리를 거기에 대입시키기는 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추경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액 감액됐다는 것은 수요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22년도 본예산에 5억이 또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수요는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 군ㆍ구에서 이게 좀 요청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또 군ㆍ구에서 요청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또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우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실장님 인천시 예산이죠?

네.

인천시 예산을 세출을 왜 짜요? 돈을 쓰려고 짜는 것이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짜는 것이죠.

네.

예산을 짜 놓고 수요가 있으면 주고 수요가 없으면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답변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것은. 그러면 내년 예산도 시금고에서 없으면 또 안 줄 거예요? 또 감액돼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다면 시금고를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

네.

철저한 수요조사와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서 해당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자료 요구 또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아마 오전에 동료 위원이 자료를 비슷하게 요구한 것 같은데 재정교부금 구별 지원현황을 3년분 주시고 내년도에 교부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중에서 지난번에 미납 19건이 있었는데 어느 몇 회 추경에 정리가 됐는지. 그 다음에 213페이지인가 이게 신문구독료가 2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 부서별 산출 자료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의 고객만족도, 청렴도 조사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고 우리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네.

이게 아마 지방별로 산출방법이 다 다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그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편하게들 하셨어요?

네.

맛있게가 아니라 편하게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오전에 데이터산업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도 왜 계획보다 집행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들이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로 자료 요청을 통해서라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3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관리 활성화 사업 이것도 구가 좀 참여율이 잘 안 됐나 봐요. 당초 40개소에서 33개소로 줄었던데 그 이유나 이런 게 어떤 걸까요? 군ㆍ구가 적극적이지 않은 건가요?

우리 주택정책과 소관인데 죄송하지만 소관부서에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이 군ㆍ구하고 사업에 대한 규모가 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참여예산 사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시니까 바로 같이 있는 소음측정기 구입 이것도 참여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서에 있어요. 1억 5000이었는데 836만원이 집행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요. 원래 당초에는 3개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2개만 구입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대중화되면서 좀 더 저렴하게끔 가격대가 됐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1억 5000에서…….

네.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1억 5000에서 800으로 난다는 것은?

일단 소음측정기 구입비가 그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는데 시민들이 제안을 하더라도 집행할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세워야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집행실적 이게 아예 계획을 잡을 때부터 제안한 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검토하시잖아요. 계속 기간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점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컨설팅단 구성하고 층간소음 예방ㆍ홍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이런 형태로 조금 변형이 됐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요구는 층간소음문제 해결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행정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는 게 제안사업의 취지와 집행을 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203페이지에요. 요구자료 203페이지에 보면 인천연고 구단 활동 지원 이게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거의 80억이죠?

네.

이것 말고도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도 추경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인천시설공단 출자금도 추경으로 편성이 됐고요. 해마다 이게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많이 세수가 걷혔고 그것을 올해 안에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데라고 해야 하나.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이게 본예산서에 보면 인천연고 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작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나중에 시ㆍ도별 나라살림연구소나 이런 데가 볼 때는 추경예산서까지 다 보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서만 가지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연고 구단이 본예산에 편성된 액수대로 이렇게 추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천연고 구단 이름만 화려하고 내실은 기하지 못하는 시가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 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조금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민간보조가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교부세 받는 데 조금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인천FC가 연말, 연초에 좀 이렇게 선수 영입이랄지 이런 데 좀 필요한 소요재원이랄까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증액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국책사업을 하느라고 시비가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고 복지 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시비가 묶이게 되는 게 상당히 많고요. 이게 해마다 불용액이 생겨요. 이 부분들이 저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 상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확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원칙을 벗어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건데 국비 매칭을 채우느라고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을 세우는, 수립할 때 있어서의 조금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할 텐데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국비 지원액과 실집행액과 반납액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 5년 치 통계를 한번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나라살림연구소를 갈지 참여연대를 갈지 국회를 갈지 광화문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방재정이 시민들과 접촉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게끔, 그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이런 방법들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도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할말하않’이네요, 다만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텐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회복지원금을 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 있지요. 고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우리 일반 시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고 저희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시민과 그 다음에 등록된 외국인 약 301만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e음카드에다가 저희가 입금하여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든가 시설아동 이분들은 e음카드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 계좌를 통해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일주일 뒤에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ㆍ구에도 지금 이것을 위한 TF가 만들어졌고요. 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의 예비비와 이것 좀 지출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급 건이 27일까지 만료가 되고 그전에 신청을 못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신청기간은 1월 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라고요?

네.

말씀 잘해 주셨고요. 특히 취약계층, 타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 홍보도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현금 지급을 적극 권유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는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혹시 내년에도 추가 계획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어느 정도 예비비성으로다가 확보해 놓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 그리고 선별지원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판단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썩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새로운 질병이 자꾸만 생기죠? 이 큰 정책은 중앙정부 따라가서 함께하는 것이 많은데 또 인천만의 특성이 있게 또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바로 앞에 계시네요. 작년에 고생이 많았죠? 또 생활임금 관련해서 여러 정책도 많이 하고 또 확대를 했는데 부서가 다른 데로 이렇게 됐지요?

네, 노동정책과가 조직개편으로 좀 옮겨졌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461쪽 예산서 장애경제인단체 사업 지원이 이게 2년 전 ’19년부터 ’20년까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행 절차, 지연 사유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받았나요?

저희가 사실은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인정한 사항인데 좀 집행을 사실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원을 뽑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재를 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어떻든지 간에 재발방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예산 지원은 계속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두 번 지적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에 전액 감액된 사업이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기업은 상당히 이득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를 저는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기업 보조금이라든가 투자유치 성과급 또 성과급도 공직자 성과급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 성과급인데 코로나19 영향과 국내외 저성장 기조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없었고요. 이게 과거 지급한 실례를 보면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계속 있다가 ’20년, 올해 ’21년이 요청이 없었던, 신청 건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월에 지급한 사례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이 부분에 4200만원이 나간 부분이 있고 2016년에 대한사료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사례가 없었던 것이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게 나라가 어려울 때 또 기업이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잘해 가지고 많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렵다고 다 내려놓으면 이 어려울 때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이런 집행을 잘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 이것 세워져 있죠?

이것은 예비성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설사 올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고생들 많으세요. 자료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좀 간단하게 제안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 얘기하고 지금 환경특별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이 양을 어떻게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사실 이 종이는 또 재활용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용도로 쓰는 종이들은.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사안을 질의드리기보다는 문화예술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삭감 사업이 굉장히 많죠,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삭감 사업이 굉장히 많죠?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 진행을 못 해 가지고 삭감됐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 못 하면 힘든 게 1차적으로는 사업 수혜를 받는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또 관계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렌털이라든가 무대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계를 거의 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여기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지만 한 2018년경에 돼지열병 저희가 한번 분 적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인천시 전역의 행사들이 다 취소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코로나 이 상황이 오게 된 건데 그게 벌써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정리하면서 사업 못 한 부분들을 정리추경 해 가지고 다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안드렸던 부분들이 이 사업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자,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자였는데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사실 그때 당시에 안타까웠던 게 그 당시에 뭔가 좀 구축이 되었다면 최소한 1차적 방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생계라든가 아니면 또는 행사를 못 하게 됐을 때의 방안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행사가 취소되면 ‘아니, 어쩔 수 없지, 뭐.’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복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당시에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서 제안을 하자 했는데 그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지금 손실되고 있는 비용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예측을 못 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타들의 사업들 그러니까 꼭 문화관광국뿐만이 아니라 전체 집행부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행사 개최 못 해 가지고 삭감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마 전에 저랑 같이 상임위 활동하셨던 본부장님, 전 문화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때도 제가 보험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 좀 안타까워서 최소한 저희가 사실 이런 삭감된 비용들을 대처 이런 부분들로 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 삭감됐어요? 뭐 삭감됐어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앉아서 질의 들으셔도 되는데. 잘 보입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런데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 보면 이유나 이런 부분들, 삭감 이유들이 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아니면 관광객 축소로 인한 이런 부분들인데 차라리 이 비용들을 다 떼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사업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다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단순 불용해 가지고 그냥 삭감처리를 하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겠지만 나머지 앞으로 더 진행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죠. 관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기술이 발전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버츄얼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또는 VR 가지고 요즘에 관광을 대체하는 콘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민간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신사업들은 다 뭔가 좀 어설프거든요, 완성도도 좀 떨어지고. 메타버스 한다고 들어가 봤더니만 계속 꽥꽥거려 가지고 “에잇.” 그러고 나와 버리게 되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오히려 여기에서, 왜냐하면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의 어떤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삭감된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도서진흥과나 이런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격리라든가 또는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련한 어떤 도서를 가져다가 배포하는 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삭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다른 식으로라도 활용을 했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삭감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삭감하고 사업 때 활용을 못 했고 사람이 못 모였으니까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펜타포트 같은 경우에도 대면 공연을 못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차에서, 요즘에 드라이브 콘서트도 많이 하니까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를 찾아가는 게 사실 지금 시국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돌파구를 좀 잘 찾으셔서 다음에는 좀,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너무 슬픈 얘기네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이런 것들이 삭감이 아니라 시민들 안에서도 어차피 세금이고 이것들을 가져다가 정리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하니 이걸 잘 써 주는 것들을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아시겠죠?

네.

한 말씀하세요.

아마 코로나가 사실은 전에 없었던 일이라 그것에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요.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비대면이나 이런 행사들을 많이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힘들었던 시민들께 힐링을 주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최대한 고수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경우가 있긴 한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대비책, 플랜B 이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런 지금 행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 장비하는 부분들 혹은 예술가분들 이분들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추경 때 또 저희가 별도 또 재난지원금 같은 부분들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진짜로 도움을 받는 것은 문화행사나 본인들의 전문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도움이 더 잘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하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광기업이나 마이스 기업이나 혹은 콘텐츠 기업 관련된 어떤 조금 더 투자적인 측면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플랜B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생해 주세요. 아무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민안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인천시민안전보험. 실장님이 대답을 하시겠어요?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에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하면서 수혜 받은 층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따가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수혜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금액적으로는 한 40% 정도로다가 저희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혜를 받으셨죠? 시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많이 홍보하고 있어서 인지도는 높아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인지도는 높아졌는데…….

그 설문은 전 못 받아봤어요.

아,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민안전보험도 제 주변 사람은 일단은 몰라요, 제 주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홍보 분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 쪽에서는 피해 입으시는 분한테는 꼭 연락을 하고 이런 식의…….

경찰이나 소방서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피해자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확인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일상적인 부분 안에서 그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랑은 좀 다른, 비슷한 부분이 있죠, 홍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떠오르잖아요. 일단은 보험사에 전화하고 아니면 또는 먼저 병원 갔다가 보험사 전화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지금 코로나인 상황 안에서도 보험이라는 게 꼭 다쳐서 적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난피해를 보든가 이제 수해로다가 사망하게 되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 통계에 먼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알려드리는 형식이 더 많, 그런 부분을 안 놓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튼 간에 좀 이따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또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번 정리추경 책자든 내년도 본예산 책자든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규정을 잘 준수해서 잘 맞춰서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광역시도 예산행정 수준이 조금 발전되는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인천광역시 예산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기관장, 단체장 이런 분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 기분 이런 등등 감회가 교차했었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잠시 이렇게 추경 책자하고 본예산 보니까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우체국 부지를 사는 데 120억원을 추경에 세운 이유도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고 또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인천 프로축구단도 보면 전년도에는 70억을 세웠다가 올해는 또 한 80억을 세우고 이것을 기조실장은 인천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했죠?

네.

거기서는 그렇게 예산 운용합니까?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한 20억 편성하고 또 경제청에서 25억 했다가 또 2회 추경에 10억 올려서 35억 했다가 또 이번에 똑같이 35억 편성하고 이것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80억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그쪽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은 그것은 집행부 몫이에요.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본예산을 안 세웠다가 매년 종말추경에 70억 내지는 79억 9000만원 세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정은 나름대로 있지만 언젠가는 고쳐야 돼요. 행정안전부는 그렇게 합니까, 운용을? 그렇게 안 하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행안부 전체 예산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존경하는 기조실장님 책을 못 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내용을 들었으면 바로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386페이지 보면 아니, 몇 페이지입니까. 추경책자 381페이지 보면 79억 9000만원 약 80억을 지금 정리추경에 증액했잖아요. 이번에는 감액하고 본예산에 증액 동의 얻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예산 전문가가 보게 되면 ‘야, 이것 인천광역시 예산 말이야. 이것 하는 것 참 문제가 있구나.’ 거기에 따른 최종 의결기관이 누구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하면서 이런 것쯤은 걸러내야 되는 거고 물론 예산 편성권자 또 집행권자 그러나 최종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맞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로 정리하면 되고. 이것 정비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집행권자하고 편성권자라고 그래서 그냥 올려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즘 같으니까 이런 것 편성하고 그러죠. 예전 같으면 어림없어요.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는 거지, 이것 안 되고. 그 우체국 부지 120억원은 뭡니까, 또 그건?

이것은 지금…….

그것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쳤어요?

네.

그런데 이건 왜 추경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중동우체국, 보존문화재로 지정된 중동우체국 그것을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하버파크호텔 옆에 CJ화물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요. 뭐 변명 대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해서 그것 못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니, 못 해요, 해요?

요즘 인천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됐지 뭘 또 다른 얘기해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빨리…….

실장님 그것도 말이라고 이것 한두 달 사이에 오르려면 얼마나 오릅니까. 그런 게 기술이에요.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장치라는 얘기 있죠, 장치? 장치만 마련 딱 해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투자심사에는 원래 당초 편성의 몇 프로 이상이면 재심사 받게 돼 있죠?

네, 30% 정도.

30%?

네.

용역은 어떻습니까? 용역은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런데 또 종말추경에 또 그만큼 용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그걸 우리가 이제 안 해 줄 건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는 편성했으니 이것 의결해 주시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2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종말추경에 또 일해 보지도 않고 또 그만큼 편성하는데 그것은 또 재심사는 안 받아요?

네,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아, 제한이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입법기관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은 봐야겠죠. 그게 증액사유가 타당한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위원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위원님 입장에서도…….

행정, 입법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심사는 30%면 재심사 받게 돼 있잖아요, 추가할 때. 용역도 그런 장치가 있어야 위원들을 어렵게 하고 예측 잘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2회 추경에 1억 5000에 쓰면 또 하다 보니까 모자란단 말이에요, 직원이 바뀌든지 좀 판단력이 떨어지는지. 그런데 종말추경에 또 예산은 널널하고 하니까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삭감해서 당초에 용역 그것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 용역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은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할 건 또 그렇게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 용역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행열차 인천발 KTX 구간 사전용역 이것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우리 인천 전체 내지는 중앙부처부터 이슈되는 사업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편성을 안 했다가 2회 추경에 1억 5100만원 했다가 지금 또 1억 4000만원 종말추경에 편성하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하고서 관련 직원들이나 부서에다가 페널티 이런 것 안 줍니까?

그게 사유가 타당하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용역처로 한번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시작도 안 하고 해 보지도 않고 또 예산 달라고 그러면 내 돈 아니니까 막 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국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되고 다음 돌아올 때 다시 답변 받도록 하고요. 그 우체국 부지 매입하는 건 본예산에 하고 또 유나이티드 80억 그것도 본예산에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19 관련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많은 행정적 혼란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또 공감도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게 공모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맞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의회랑 소통 잘 하셔서 이번 4차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본예산도 면밀하게 잘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강체육국장님이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하면 되나요?

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드리고요. 또 대리출석을 했기 때문에 소관 국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을 보니 코로나19 관련 불용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올 예산을 잡을 때 송도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조명 설치 3억 50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집행이 0이에요. 지금 반납, 3억 5000 정리를 한다고 올렸어요. 이 사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3억 5000을 저희가 공사비로 잡았는데요. 추진과정에서 검토 결과 누락된 공정들이 좀 있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을 못 하고 이걸 올해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작년 이맘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과 절차가 잘못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계획이?

네,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해서 4억 편성을 했어요.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집행이 0원이고 반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이것도 판단 미스였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인조잔디를 교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국제축구경기장으로서 천연잔디를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지금 답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사업 다 판단 미스였고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보다 면밀하게 그런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내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올라와서 부의가 됐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된다면 신뢰가 많이 깨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이게 좀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변명이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사업이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산출기초도 나오는 거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나 이런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보수는 오히려 이럴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튼튼히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들이고 내년에 2022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더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일선에 많이 행사가 진행되리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것 올 한 해가 정말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령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1차, 2차, 3차 추경이 다 있잖아요. 이때 보강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추경을 들여다볼 때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정리가 불가피하게 많이 되는 예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 12월 올 한 해가 다 지나갔고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볼 때 내년 2022년도 예산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시민의 혈세가 우리 기본 방향, 이게 다 사업의 기조와 방향성이 다 적혀서 우리한테 부의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내년에 똑같은 대답을 얻는다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외부에서 굉장히 신뢰적으로 신뢰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앞으로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올 본예산도 남겨놓고 있고 내년 2022년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집행부서가 전문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편성을 하게 된다면 사업은 추진을 하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소관 부서에서도 부족하면 채워줄 수 있는 추경이, 추가경정을 왜 합니까. 시급성을 띠고, 사업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충분히 추경에 피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든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시급성. 정말 이 추경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유훈수 환경국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유지용수가 계산천에 1만 5000t이 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을 매설을 해서 매설료로 월 2000만원인가요? 연 그것 해서 2억, 10년 해서 2억을 요구하는 것 맞죠?

네, 점용료로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용수에서 목적외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해서 저기 하는데 변호사 두 분이 이제 자문 의뢰를 해서 온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유지용수 흘러가는 공간도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은 아직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점용료가 면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MOU를 인천광역시하고 농어촌공사, 계양구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원만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물이 흐르는 것을 정지된 상태를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어가는 환경을 살려가는데 어떻게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 의견을 설명드리면요. 서부간선수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주기능입니다. 기능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하천에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서 점용료 부과 면제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 3월이면 다시 물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관을 언제 매설할 겁니까?

공사는 지금 협의가 돼서 공사는 일단 선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점용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만 차후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공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저기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공사 빨리 진행하세요.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좀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님이나 국장 안 오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님 오늘 출석 안 하셨나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사무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요. 지금 신병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대리출석 했습니다.

사무국장,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성장동력이고 인천에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천의 건설업체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번 신문에서 기고, 뉴스에도 나왔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인천의 건설산업에서 공동도급은 49% 이상이고 그 다음에 하도급은 70% 이상을 권고한다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지역 건설업체 쪽에서 그런 불만이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실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면 그 컨소시엄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들끼리 처음에 공모에 접수를 할 때는 지역업체랑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실제 공모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제청에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도 청라 의료복합타운 같은 그런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6ㆍ8공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 협약서를 저희가 완결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최대한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협약서에 담아서 보장을 안정적으로 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협약서의 내용을 저희가 다루려고 하고…….

그리고요. 애초에 공모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정 정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글로벌시티 사업 있죠?

네.

그것 저기 지역 공모 몇 퍼센트입니까? 지역 도급업체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도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49% 하고 있어요, 공동도급을?

도급 자체는 그렇게 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세요? 그것은 전부 인천시 사업인데요. 글로벌시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글로벌시티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저희라고 볼 수 있…….

인천 경제청이잖아요. 100% 자회사 아닙니까? 인천투자펀드의. 왜 그런 회사까지도 공동도급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그 사업도 연세대 사업이지만 사실 인천시가 투자한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인천시가 한 사업인데 거기 공동도급 몇 퍼센트 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진행할 때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의 약속들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애초에 그런 사업들을 공모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조례를 반영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제청에서 손 놓고 있다가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방치한 것 아닙니까?

조금…….

차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차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청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니, 세상에 우리가 하는 사업도 그렇게 발주를 못 하면서 다른 사업 시행자 공모하는 사업에서는 오죽하겠냐고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액션이 필요할 때예요. 저기 글로벌시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지금 아파트 사업하는 것 있죠?

네.

공동도급 내역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그것은.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께서 포인트 관련해서 좋은 건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복지포인트 평균이 1380포인트이거든요. 1포인트에 1000원씩은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평균이 1380이면 138만원을 줘야 되는데 평균이니까 그런데 인천시가 100만원을 세웠어요. 100만원을 세운 이유를 보니까 기본이 100만원이야, 인천시 기준의 기본이. 그런데 실장님은 그것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평균이 1380이면 곱하기 1000에서 138만원을 줘야 맞는 거고요. 기본에만 충실한 거예요? 기본만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 하나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가 100만원이니까 경찰은 40만원이란 말이에요, 400포인트. 그래서 60만원을 1100명에 대한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어요, 본예산에. 지금 추경입니다마는 아까 얘기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구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구대 인원이 2600명이에요. 무슨 4000명입니까. 그냥 얘기하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파출소까지 합쳐서…….

지구대가 2600명이고, 자치경찰 1100명이고 그런데 그에 따른 제가 자료를 확보했어요. 지금 지구대, 파출소까지 예산편성은 시ㆍ도가 5개…….

7개 시ㆍ도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시ㆍ도가 파출소 것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그러한 업무라든지 내용은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지금 9개 시ㆍ도가 편성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조건에서 편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21억 정도를 편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6억 6000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복지포인트 보면 서울은 150만원 그 다음에 대구는 114만원, 광주가 103만원 등등 우리 인천보다 많은 데가 있어요. 산정기준은 지자체에서 조정을 합니다만 우리도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연봉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부터 해 가지고 높잖아요, 직급보조비 이런 것 다 해서.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게 또 맞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적을 해 주고 건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회의 끝나면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이 1380점이면 그게 평균치니까 평균은 따라가야죠. 그것은 왜 기본만 세웁니까? 필요할 때는 평균 따라가고 또 하급직원이고 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기본만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님 이게 지구대, 파출소가 물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최종 의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실 정도만 이렇게 검토를 한 건데 지금 5개 시ㆍ도도 지구대, 파출소가 안 세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ㆍ도별로 다 다른 게 이것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서 시ㆍ도별 사정에 맞게 예산 사정 봐 가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자치경찰 수행하는 우리 경찰관들에게 어떤 격려 차원이랄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답변은 하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 근로자도 이따가 내가 본예산 할 때 얘기하겠지만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예산도 있는데 이것도 120만원씩 하다가 지금 100만원으로 줄이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왜 그런 것 120만원 하다가 100만원으로 줄이고 베스트 인천인도 2021년, 2022년 편성을 안 했는데 금년도는 이해가 되지만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전환하면서 내년도에는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250만원 세워서 해외연수 보냈는데 예산 모자라 가지고 개인들이 다 부담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왜 해외연수 예산을 인원 110명 갖다가 120만원 하다가 10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질문 시간이니까 추경만 좀 끝내놓고 또 본예산을 들어가서 하도록 하시고 추경 관련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늘 하루 내내 추경만 갖고 할 거고 본예산은 내일 또 손도 못 대고 그 다음 날 또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적당히 안배를 하셔서 위원장님이 추경 관련만 간단히 하시고 본예산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경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아까 올해 4회 추경하면서 세입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 또한 문제다. 물론 세입이 늘어났으니 세입이 빵꾸 나는 것보다 낫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회 추경에 느닷없이 지금 3000, 전부 이번에 추경이 얼마죠, 4회 추경 총액이? 하여간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상회복지원금 3000억 같은 그런 사업도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성립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추경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보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예산에 이것은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까?

네,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당초 예산 지방세 수입보다 9000억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해서 5000억을 더 증액해서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2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전혀 올해 늘어난 부분들, 오차가 생긴 부분들은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때그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미 시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장부에는 나오질 않잖아요, 실제로는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경우가 몇천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쌓이게 되고 이게 저희가 세입만 보는 게 아니고 세출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세입을 잡아서 운영하는지까지는. 사실 위원들은 세입보다는 세출에 더 관심이 많이, 눈에 보이기가 쉬우니까 그동안에 세출을 주로 봤는데 이번에 오래 경험을 하면서 ‘이것 이게 아니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세입을 더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세입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지금 4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4회 추경할 동안에 이미 1회, 2회, 3회 할 때 벌써 돈은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쓸데없으면 예비비로 넣든가 해서 돈이 얼마큼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세입예산을 맞추는데 실제 시정부 통장에는 이미 몇천억이 쌓여 있던 거예요. 그것을 왜 세입을 안 잡고 보류시키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때그때 잡아줘야지 위원들이 지금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보류시켰다기보다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뿐만 아니고 세출 요인도 같이 봐서 그것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같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도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세입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저도 생각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3000억 정도 지금 세입 결손이 날 거다.’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반대로 이렇게 3000억 추가 세입이 늘어난 것처럼 사실은 세입 전망이 이렇게 주가 전망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취득세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게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때 3회 추경할 때 분명히 제가 인천시가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그때 3회 추경할 때 사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재난기금에 800억인가 집어넣는 것밖에 사실 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도 벌써 세수추계를 보면 이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 있구나를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확신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가 8월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세입이 더 들어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어떤 워딩인지 저도 기억하는데 ‘어떤 다른 재난 관련된 사항에 다른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 인천만의 사업을 하겠다’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의 워딩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억할 때는. 그리고 그때가 8월이고 이것 추경할 때가 10월달입니다. 그러면 두 달 사이에 5000억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추계에 의해서 이것 되겠구나 이렇게 아마 8월달 정도 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됐다면 이상한 거고요. 이미 그 당시에 벌써 추경 잡고서도 돈은 여기 세입에 잡히지 않은 돈 몇천억은 지금 아마 시에 들어와 있을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9건에 54억이 있었는데 그때 2회 추경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신속하게 반납 받아, 고지해서 반납 받아서 그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것 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몇 회 추경에 했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반영했습니까?

그게 시설공단은 3회 추경인가 반영한 것 같고 그 외에는 그게 시기가 조금씩 달라 가지고요, 정산시기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산시기는 다 똑같았고요. 4월 7일 날 공문을 보냈죠. 보내고 반납고지를 5월 14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딴소리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 정리 어떻게 했어요, 몇 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요. 정리추경 때.

이번 추경에 했어요?

네.

3회 추경은 코로나 긴급추경인데 말로만 긴급추경이지 집행부에서 다 끼워넣기 식으로 했는데 그때라도 반납 받았어야죠, 어차피 긴급추경도 아니었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었고 2회 추경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실장님이 그런 것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네.

그것 14억이 누락돼 가지고 다른 사업에 편성을 못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천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겁니다. 일자리본부장님 그렇죠? 그것 코치 좀 해 주세요. 자꾸 얘기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2018년, ’17년도에 10억에서 금년도에 401억, 내년도에 또 500억 이것 정상적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해 오던 것을 그렇게 하니까. 자, 그렇다면 주민참여제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뭐 특이사항이 발생됐습니까? 기대효과. 말씀해 보세요.

이게 시민들이 이제 행정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서 행정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안하신 사업도 공식적으로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집행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이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기회고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한 것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대폭 401억 늘려서 한 것과 차이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좋은 점.

위원님 이것은 우리 행안부에서도 주민참여 지침에 보면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을 어떻게 보면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유형별로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하면 어떨까요?

이게 예산과정은 우리 그대로 따라 갑니다. 다만 ‘사업 기획이나 예산편성 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는다.’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우리 의회 와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고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이제 전과 동일한데 지금 갑자기 10억에서 400억, 500억 이렇게 증액을 하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이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확인하자면 협업모델 사업이 잔액 2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감액됐어요, 추경예산 361페이지.

지자체 교육 협업모델 말씀하시는…….

네, 그건 왜 감액됐습니까?

그것은 복지부에서 이게 시ㆍ도별 수요를 받지 않고 그냥 가내시를 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 시도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 관내 자치단체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자치단체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을 여기서 해서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예요?

일단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대응 편성은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 와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나이티드하고 우체국 120억하고 80억은 감액해도 되죠?

위원님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내가 다음에 답변 듣는다고 했는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유나이티드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도 거뒀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 역할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을 그렇게 115억이나 투입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합니까? 사실 좀 부진하죠. 그러나 사기 문제 때문에 더 깊이 얘기 안 하지만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자.’ 이거예요. 본예산에 안 하고서 추경에다가 70억하고 또 금년 추경에 80억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것 왜 이월을 시킵니까? 위원이 이월시키는 것 뻔히 알면서 승인해 주면 직무유기예요. 전 절대 못 합니다. 소진 못 하잖아요.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되는 대로 준비했다가 바로 집행을 하면 되지. 왜 위원들에게 가중하게 업무를 주냐고요, 안 되는 거지. 이월시킬 것 뻔한데 왜 그것을 편성을 거기다 하냐고요. 이번 기회에 바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체국 관련돼서요. 그 우체국 이번 정리추경…….

국장님.

네.

예산을…….

저희 이월 안 시키고 바로 올해 집행 다 가능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회의장 통과되면 바로 준비했다가 1월 1일 자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뭔가 토지나 이런 게 상호 협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우체국 대체부지로 구입하게 될 CJ 부지가 올해 안에 토지비를 저희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협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올해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3회 추경에 했어야죠.

그 토지 협상이 지금 한 10월, 11월 이때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 3회 추경 때는 그때 사안이 없었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10월달에 한 것을 갖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됩니까?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것은 아니고요. ’19년도부터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은 중동우체국의 대체부지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하긴 하는데요. 예산 운용만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 정리추경, 올해 안에 토지매각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페널티 좀 먹으면 되잖아요.

페널티가 아니고 저희가…….

국장이 못 하면 국장 책임이니까.

의견만 말씀하세요.

하여튼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인천FC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것은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한 번에 지출이 되고요. 이월의 문제는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배석 공무원이 이것 뭐…….

아니, 아까 있었는데…….

보고도 없이, 위원장님 이것 예결위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찾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집행부에다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배석 공무원이 예결위원장 및 위원들께 허가받지 않고 이석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차 정례회의는 의회운영 규칙에 나와 있어서 금년도에 내년도 것 의사일정을 잡아놓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데 오늘 본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국장들은 이 자리에 배석하고 그 주무과장이 가시는 거죠? 누가 갑니까, 그 자리에? 여러 사람 가는 것 같던데.

원래는 실ㆍ국장이 참석 대상인데 제가 자세한 것은 제가 행정국장…….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시에 끝날 줄 알고 그런 일정을 계획하냐 이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예결위원회를 우습게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예산심사 안 할 겁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4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해서 뭐 추경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올해 사업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올해 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역화폐 발행금액을 두 배로 증액을 해서 본회의가 통과됐거든요. 내년도 우리 예산사업을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e음카드 관련 예산이 굉장히 단일사업으로는 아마 최대 규모로 큰 사업일 겁니다. 지금 국비를 292억을 반영하고 시비 1900억원을 반영을 했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비가 지금 얼마만큼 증액이 될 예상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 입장은 “총 30조에서 15조는 그냥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고 15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캐시백 4%까지만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중앙부처가 행안부인데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와야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총액만 확정이 됐지 세부내역은 잘 모르는 건가요?

네.

언제 확정이 되나요? 그게 되어야지 우리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은 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관련해서요.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확정된 것은 일단 방향이 30조를 전국에서 발행을 하고 분담률 4%로 잡아서 15조는 중앙이 4% 캐시백을 지원하고 15조는 지방에서 커버하는 걸로다가 결정이 됐는데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국비가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1400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잡으면 내년에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를 뭘로 잡았느냐면 올해 저희가 전체 발행액의, 전국 발행액의 한 10% 포션을 차지했었거든요. 내년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잡으면 한 292억 내려온 것 포함해서 600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하여간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하여간 예상컨대는 한 300억 정도 증액요인이 생기는 거네요?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2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기조실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 예산 2192억원은 상반기에 캐시백 10%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292억원이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반기에는 캐시백 5% 해서 이것을 세웠는데요. 다만 저희가 발행액을 올해 기준이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춰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300억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포함을 해서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그 부분이 증액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경제청 자료 어렵습니까?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그냥 아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글로벌시티사업 그것 아파트 사업이죠.

네.

아파트 건설하는 데 지역 공동도급 몇 퍼센트입니까?

지역 공동은 조례상은 49%까지…….

지금 글로벌시티사업에 공동도급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SPC에 저희 확인 좀 하고 있어서 되는 대로 좀…….

차장님.

네.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그것 모르세요? 그것 경제청 사업이에요. 인천투자펀드가 100% 주주라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지역업체가 직접 공사비 40%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장비, 자재가 60%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사가 40%라고요?

네.

아니, 공동도급이 몇 퍼센트로 들어가 있어요?

하도급 비율로 들어가는 게 40%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도급하고 공동도급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도착하는 대로.

차장님 공동도급하고 하도급하고 구별하세요?

당연히 공동도급이야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도급이야 밑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공동도급을 얘기하는 건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하도급이 타 지역의 7개소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인천 지역업체가 9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도급 금액은 저희가 343억 정도…….

아니, 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 사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그러면 주주 구성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네.

주주 구성해서 인천업체 우리가 지역업체를 갖다가 이 조례에는 49% 이상을 하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배팅을 해야 지역 건설업체들이 들어갈 확률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모 때도 그런 것을 갖다가 권장하는 것이고 지역 건설업체 가점제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시티사업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직접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왜, 인천투자펀드가 글로벌시티의 유일한 주주예요. 100% 주주라고요. 인천투자펀드의 사장이 투자유치본부장이고요. 우리 인천시 사업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지역 공동도급에 들어가 있는 인천시의 지분이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차장님은 자꾸 하도급이 얼마, 하도급 액수가 얼마 지금 그것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직관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글로벌시티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2단계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2단계 사업.

그래서 2단계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자료 찾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무신경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지는 않지만 경제청장님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장 그 다음에 과장 심지어는 직원한테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건설업체들이 요구가 많은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만큼 이렇게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 딱히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인천시의원이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다른 동네 발전하고 그런 것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인천시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을 좀 도와야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반응이 없어요. 물어봐도 자료도 안 나오고 그저 몇 번 전화하고 해 봐야 간신히 와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차장님이 그것 공동도급이 몇 퍼센트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제청 사업입니다, 경제청 사업.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까지 있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진행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뒤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3연륙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는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설명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 많이 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라의료복합타운도 그렇고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6ㆍ8공구 공모사업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협약서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도 바이오로직스도 이번에 4공장 준공했죠?

네.

거기 지역업체 참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바 측하고도 저희가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율에 대해서 협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도 그렇게 참여가 안 되는데 원부자재 회사하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또 청라에 현대모비스 들어왔잖아요. 그런 데도 얘기 좀 하셔서 공장 짓고 그러면 지역 건설업체들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런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 업체가 안 듣겠습니까?

그런 데는 아직 진행이 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지난해까지는 지역업체 참여가 상당히 소홀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상당히 많이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상당히 많이 지역의 위원님 못지않게 많이 민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자 선정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자가 알아서 건설업체들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고서 지역 건설업체 들어와서 지역 건설업체들 수수료 받고 다 나간 것 저도 알아요.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좀 단속도 제대로 하고 공동도급 들어왔으면 공동도급에 따른 관리자도 파견하고 자기 돈도 내고 그렇게 하게끔 감독했어야죠.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좀 저희가 노력을 더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허가로 관련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치겠는데요.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청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의도 없고 정말 위원이 이걸 갖다가 그냥 애걸복걸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관련 추경예산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차에 80억을 올렸어요. 이것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 본예산, 불과 보름 정도면 우리 본회의 끝나고 의결이 되면 보름 이후면 집행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년 직원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예산에 허덕이면서 예산에 대한 추계를 분명히 잡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은 없지 않아 다 인정하고 잘했을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잡게 됐는지 그 부분에 설명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정상적인 그런 예산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텐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정리추경에서 하다 보면 이런 집행잔액이랄지 이런 것을 모아서 여유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보조금으로 한 번에 그냥 FC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 이월의 문제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인천유나이티드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인건비도 못 줄 만큼 예산 추계를 왜 그렇게 잡는지 문제가 뭔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 잘 한번 파악하시고 본 위원 또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본질이라는 것은 남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집행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2022년 예산에 대한 부분도 편성하고 있잖아요.

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로 예비비로 들어가든 어떠한 부분의 예산으로 넘기더라도 명분은 정확히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나눌 부분일 것 같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지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질의ㆍ답변을…….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생활보장과와 청년정책과에 똑같은 사업명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그것 두 가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지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자료 달라고 한 게 지금 왔나요?

일부 왔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많이 안 왔죠. 오늘까지 내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는데 요구를 오전에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개 목록을 받았는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목록 중에 못 받으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은 보완해서 내일 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네, 오늘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요구한 자료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것도 주세요.

그러면 오늘 질의ㆍ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