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례회 기간을 맞아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예산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동안의 재정악화로 예산편성이 지연된 일부 사업들 그리고 대형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비롯해서 우리 군의 역점인 농림사업, 생산유통 경쟁력강화 등을 위해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편성했음을 사전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올리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도 재정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신속집행이 되기 위해서 일부 좀 반영된 사업이 있음을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중심으로 전략적,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해가지고 경기회복으로 증가한 이번에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세 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 세입으로 해서 적극편성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208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554억 6300만 원, 특별회계가 65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인 5226억 3900만 원보다 약 18.78%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08억 정도 그리고 특별회계가 173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306억 31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23억 9900만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주요 의존재원인 2824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14억 7100만 원, 보조금이 1756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328억 2400만 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17.04%인 80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우리 일반회계에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읍면사업소 군정슬로건 LED전광판 설치에 5억 원 그리고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에 17억 6000만 원, 월류봉 둘레길 순환코스개설 15억 원,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4억 4000만 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설립 기반조성에 53억 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풍령 주거플랫폼사업 4억 3500만 원 등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치매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데 15억 원,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에 47억 6000만 원,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1억,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25억 5000만 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설치와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에 1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71억 4200만 원, 전선지중화사업에 19억 5000만 원 그리고 우리 영동군민 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40억 5000만 원 그리고 영동군민 체육건강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 5700만 원 등을 각각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을 마무리하는 공약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요. 군도 확․포장공사 20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7억, 자연재해에 이은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91억 2000만 원, 농촌마을 안전용 CCTV설치 사업에 1억 9600만 원,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 사업에 10억 5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124억 2600만 원, 마을 만들기 35억 9300만 원, 그리고 황간면에 도시재생사업에 20억 8300만 원, 영동 체육공원조성사업에 69억 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에 174억 1000만 원 등을 각각 공약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7700만 원,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사업비로 47억 5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422억 58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71억 1700만 원, 아동수당급여지원에 17억 9300만 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지원으로 49억 89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8억 2000만 원, 초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3억 9400만 원 등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내부거래 지출부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180억 원을 지출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우리 전년도 보다 75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된 17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총 173억 원이 증액된 65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204억 1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449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36.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사업특별회계, 저소득 생활안정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121억 5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로 각각 특별회계에 맞는 사업비를 적용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49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출 주요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131억 2500만 원, 예치금으로 131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예치금으로 19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5억 5000만 원, 자활기금에서 저소득층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9억 7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위생 관리 과징금 도 귀속분으로 2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 5000, 감염병 예방 백신구입에 3000, 결빙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공사에 2400만 원, 영동지하차도 CCTV설치공사에 43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군 사상 최초로 6000억 원 시대를 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 사업과 군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사업이 원만하게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기금조성현황,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22년도 본예산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 수입은 516억 원으로 전년대비 8.6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39억 원, 세외수입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지난해보다 8억 원이 감소한 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5011억 원으로 전년대비 13.52%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만이 일부 감소하였을 뿐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모두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수입 전체는 지난해보다 59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67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회계전입금, 예탁금 등의 내부거래 증가로 전년대비 101%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결산시기가 되어야 명확하게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추정치 예산임을 감안하더라도 본예산 세입부분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것이 또 세출예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78%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기능별 세출의 주요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행정․재정지원 172억, 일반행정이 21억, 관광이 102억, 체육이 61억, 대기 93억, 보건의료 20억, 농업․농촌에 173억, 지역 및 도시에 6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이 26억, 무역 및 투자유치에 12억, 도로에 8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상하수도․수질,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산업단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7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시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비 산출근거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며 매년 지출되는 예비비 내역 또한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도한 예비비 금액을 편성하기 보다는 군민을 위한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보고 매우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이 일부 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군민 모두의 이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합리적․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정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보다 181억 원이 증액된 380억 원입니다.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예치금 예탁금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각각의 기금들이 설치 목적에 알맞게 운영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관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본 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전년도보다 528억이 증액된 25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로 314억 9000만 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 국가에서 출생할 때 주는 이것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2억 7900만 원 예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이라든지 통계조사 그리고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원 지원 이런 사업비 등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적이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고요.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이렇게 예산 제출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성과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군정 자문단 참석수당 저희들이 종전에는 30명 운영하는 것을 5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사무관리비로 538만 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포상금에 저희들이 1150만 원이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포상금을 지원하는 부서가 일부 조정이 되고 금액도 늘어나서 이렇게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추경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에 영동비전 2030 홍보 영상물 제작에 저희들이 1억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가로 좀 계상을 했는데요. 이 계상하게 된 배경은 우리 영동군의 미래의 비전과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한 대 군민 그리고 대외적으로 영동군 미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 제작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전문성 있는 이런 업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잘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79쪽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는 저희들이 3896만 3000원이 좀 늘려서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고요. 일부 금액이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없고 이렇게 광고하는 데 금액이 조정이 될 부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거기에 대한 이자로 8000만 원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신축 차입금 이자 6000만 원 계상해서 1억 4000만 원 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2쪽 83쪽 내용은 금년도하고 비슷하고요. 84쪽입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창의적인 정책 개발 목적을 위해서 금액을 일부 조정을 했는데요. 58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85쪽입니다. 출산 양육지원 사업에 일반 보증금으로 조례도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첫째아 350, 둘째아 380, 셋째아 510, 넷째아 76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86쪽하고요, 87쪽은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8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전출금으로 180억을 계상을 해서 전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린 대로 일반 예비비로 25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46억 38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명서 810쪽이 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인데요. 21년도 말 잔액이 132억 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180억 관련해서 재정안정기금으로 전입금으로 180억 잡는 것이고요. 그 위에 통합계정은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기금과 기금 사이에 주고받는 그 계정으로써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상환하고 또 적립하고 이런 과정에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요. 총괄적인 내용은 180억을 적립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관 소관 기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먼저, 잠깐 감사팀장님 여기 계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로 가셔도 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방역 지침이 전환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 재원 편성 방향을 확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군의 방침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향도 듣고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쪽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로 좀 재해재난 그쪽으로 금액은 많이 넣거든요.

감사관님 얘기는 아직 코로나 위기 사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 폭을 더 두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한번 상황을 더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번 한 템포 더 늦췄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 1회 추경이나 그 상황봐서는 그런 과별로 이렇게 도출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한 다 해봐야 모아봐도 몇 십억 안 돼요. 다른 거 시설물 짓는 거 100억 짜리 그런 거는 쉽게 쉽게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런 게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준해서 다른 거 하나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명확한 기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지방채 발행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지방교부세 내려온 것 때문에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동의 받아 논 거 그냥 또 운영의 폭을 봐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갚고 아니면 완전히 갚고 어떤 좀 그런 기준은 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운영이 의존 재원이 추가로 또 확보됐다 해서 바로 갚는 이런 지역개발 정책자금의 자금의 성격으로 봐서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보고 한번 협의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갚는 것보다 그래도 한두 해 정도는 지켜보고

한두 해요?

예, 재정의 신축성을 봐서 그렇게 갚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채를 작년에 낸 데 여력이 돼서 바로 갚는 것도 좋지만 한번 더 조금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재정의 신축성을 위해서 그렇게 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4000 계상한 게 이자나가는 게 그거 이자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거.

예, 70억에 대한 이자.

지금 단도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내년 1회 추경 때 상황보고 또 이제 코로나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쯤이든 어떻게든 갚아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군에 여력이 된다면 어차피 이건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그 부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생각보다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재정여력이 지금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많이 남겨놓은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예산 여유가 좀 있는데 이수동 위원님이나 이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두 가지 하나는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중에서 편성이 미비한 부분 위원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특히 경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대비 신청자가 많아서 다 도와주지 못한 게 사실은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 같지가 않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지금 지방채 상환 문제도 물론 기획감사관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지방채 발행했다가 여유가 돼서 바로 갚으면 이게 이건 사실상 지방채라는 것도 하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방채를 빨리 갚는 게 좋거든요, 재정여력이 있을 때. 나눠서 갚는 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대로 빨리 갚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가 재정여력이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여력이 있는 만큼 코로나관련 예산이나 지방채는 내년 추경에 하기에는 어차피 이번 본예산 끝나면 추경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추경이 내년 4월인데 너무 시간이 지연될 거 같고 특히 코로나관련 예산은 그래서 지금 코로나관련 예산중에서 군비로 순수지출 하는 것은 사실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추경까지 가지 말고 그래서 지금 수정 1차 예산이 지금 편성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곤 하지만 어차피 예결위 시간이 전 여유가 있다고 보니까 기획감사관에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수정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예, 그거 한번 관련 부서하고 깊이 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코로나관련 예산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군비로 하는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예산심의 하는 중에도 위원님들이 각자의 군비지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적인 것만 물어봤는데 기획감사관 업무에 대해서만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거는 자료가 다 있어서 하나 자료가 없어서 85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는 설명을 못 들어봤는데, 이거.

아, 첫만남 이용권이요?

예.

예, 그 국가에서 이번에 신설한 정책인데요. 첫째 아들 출생을 하면 첫째 아들 출생 하면 그 아마 300만 원인 거 같아요, 300만 원 주는 걸로 내년부터요. 그 정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

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올린 거 같은데요.

출산아이 첫째 아, 둘째 아 우리 군비 증액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가 보네요.

예.

근데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그러는데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희들이 받은 과목에 따라서 이거를 위탁사업비 이용권을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항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는지요?

현행 그 지출 되는 방식이 정부에서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어요, 사회보장정보원. 그쪽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다 시스템 상 이뤄지고 있어서 지출과목이 이렇게 위탁사업비 과목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표현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를.

그러면 일단 이게 군으로 예산이 4억 3600이 만들어져서.

예.

이것이 사회보장정보원.

예, 사회보장정보원이요.

그 금액으로 전부다 지출되는 사항인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에 행복이음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전산시스템에.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나가서 제도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그럼 현금지출이에요, 아니면 바우처 형식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바우처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바우처로.

예,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긴 했지만 정확한 내용 이거 자료로 한번 좀 주셔보시고요.

예.

묻는 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예산이 감액된 건데 이게 좀 궁금해서 풀 용역하기 위한 풀 사업비가 다 감액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 해주실래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정의 정책 개발이라든지 몇 가지 추가로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그런 용역을 몇 가지 했어요. 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난 부분을 반영을 안 해서 그렇게 감액으로 표시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예산 편성하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본위원이 볼 때는 소멸 지역이라 내려온 예산도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18.78% 거의 19%가 늘고 했어요. 근데 다 잘 편성하셨는데 보육 가정 및 여성 도로 이런 데 감액이 됐습니다. 18.78%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지역을 어떤 식으로 재정 지원을 해서 투입을 해서 살려낼 것인가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중앙 부처에서 지금 입안 중에 있거든요, 계획을. 그래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연초에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매칭으로 하든지 또 재원 플러스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럼 더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형 사업이 아직도 우리 군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물론 마무리는 져야 되지만 일부 군민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관광 산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농업 지역인 우리 군에서 이렇게 면단위 분들이나 읍에서 멀리 떨어진 분들이 와서 체육센터 활용하고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버스 타고 나와서 누가 활용도 안 하는 거고 그런 예산들을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이런 부분들에 편성을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예산이 19% 정도 늘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부 분야에 진짜 정말 너무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육아 이런 쪽에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관광 중요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향토지에서 불만이 있는 목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향토지, 우리가 지금 향토지가 몇 개가 있죠, 몇 개 신문사가 있죠?

5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다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현재 저희들이 연초에 그런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하거든요. 해서 지원하는데 향토지라고 해서 좀 덜 지원하거나 그런 저희들 방침은 없고요. 실정에 맞게 고르게 분배를 하고는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라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언론탄압 언론장악 직권남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향토지든지 찾아가서 이거는 기사를 써라 저거는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무슨 공화국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향토지에 예산이 나간 현황을 좀 주시고요.

예.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무슨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언론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시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지양을 좀 하시고요. 똑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 예산을 좀 책정을 해 드리면 우리 지역에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관실에서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작년도 21년도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차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이 끝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예비비로 전환을 하지 말고 이쪽으로 더 확보를 하셔서 소상공인 또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미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까지요.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이승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424만 9000원보다 503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4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9032만 6000원이고요. 또 시·도비보조금이 9428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출산휴가 및 휴직대체인력지원에 대한 임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1억 1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에는 5개월 정도 편성됐다가 금년에는 4592만 5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사조직 관리에 도시군간 인사교류 숙소 임차 2명분에 대해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시군 인사교류 숙소 보증금 지난해에는 잔여 월수 넣고 올해는 원래 1년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규직원 환영꾸러미 제작입니다. 신규직원이 오면 명찰이나 요런 거를 이제 그동안 했었는데 추가로 개인용 잉크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도장 또 마스크 등을 이렇게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행정업무 지원 중에 인건비입니다. 학생근로활동으로 70명에 대해서 2억 9530만 3000원 그리고 국장실 비서 인건비 2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3460만 원 그중에는 전국 농어촌시장군수 협의회 회비와 시군구청장 협의회 회비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입니다. 타인의 물품에 손괴에 대한 배상지원금액 2200만 원을 공제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에 지역안전사업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로 저희가 20세대에 42명이 있습니다. 탈북주민이 22명이고 자녀가 20명인데요. 자총 외 25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정부행사 3.1절이라든지 광복절 민간인분들 참석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 원 계상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 참석수당 기록물평가심의 기타 문서보존용품 구입 등으로 641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공공요금 또 운영비로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복리증진 분야에서 직원휴양시설인 콘도 리조트 회원권 구입 임차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일성콘도 그리고 토비스콘도 또 저희가 무주리조트 이렇게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고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아도 최근에 대명콘도나 한화콘도 구좌를 추가로 구입해서 공무원하고 의회에 그리고 관계자분들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4억 8700만 원이고요. 맞춤명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3억 8000만 원인데 기본포인트가 전에 금년에는 900포인트에서 내년에는 1000포인트로 증액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스탠딩 책상 및 의자구입입니다. 최근에 허리가 좋지 않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임산부들 앉아서 근무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스탠딩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고 당직실에 노후된 의자도 구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아래 공무원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집행하지 못하였던 건데 내년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무원해외여비를 풀여비 성격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수행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수수료 대한산업안전 본부하고요. 또 보건관리자 업무대행 수수료 이거는 한국직업환경 의학센터와 대행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작업환경이나 조건 등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현황파악을 위한 것이 산업보건안전법에 3년마다 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2022년도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맨하단부에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기관 외에도 읍면별로 11개 읍면 중에 용화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자매도시가 있는데 그 전체 현황판 구매 등 일반사무관리비로 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맨 윗부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행사 촉진을 위한 경비 청소년 방문 등 이렇게 이벤트 관련해서 한 300만 원 편성했고요. 중간에 국외교류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국외 교류업무 추진 및 외국어 통역비 또 K2H, K2H라고 하면 대한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코리아 하트투하트 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외국 지방공무원을 초정해서 자치단체 끼리 연계해서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필리핀 두마게티시에 내년도 계절근로자가 오게 되면 그분들을 관리도 하고 또 기존에 영동군과의 교류협력 차원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두 명 정도를 초청해서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경비입니다. 2명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숙소임차료 또 생활용품구입비 그리고 다양한 밑에 공무원 초청 관련 여비 또 공무원 직무활동 이분들이 와서 우리영동군과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우리말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해서 유원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학연수까지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사무관리비에 1340만 원, 일반보전금에 1250만 원 이렇게 편성하였고요. 저희군에 명예통역관이 11명이 있습니다. 영어하시는 분 2명,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통역할 때 경비로 하루 10만 원씩 해서 5명분 3회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 공무원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숙소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못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또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월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비 보조사업 그리고 지난 해 추진하지 못했던 초중고 영동지식퀴즈사업인 도전골든벨 행사 그리고 주민 총액지원 사업 밑에 주민 총액지원사업이 좀전에 설명했던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11개 읍면 똑같이 1000만 원씩하는 사업이고요. 위에 설명드렸던 첫 만남에 날 행사는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께 홍보하고 공공에 사업으로 공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를 섭외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동군 이장단 건강검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내년도에는 짝수년도 약 112명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단체 상해 보험 가입비 2088만 원 계상하였고요. 금년에는 18건에 885만 원 정도가 일반 상해사고 보험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유례비 건립 3개소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지금까지 232개 마을 중에 한 154개 정도 마을이 건립을 완료했고요. 지난해 신청을 받아 둔 6개 마을 중에 3개소를 선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경상사업비 보조금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고요. 16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지난 해 해외견학 추진하였던 경비를 올해는 그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영동군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 경진대회라든지 마을 꽃동산 만들기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지원받아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화합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또 민간단체 위탁 교육비 새마을 중앙회 납부하는 금액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새마을회를 비롯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 1억 24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9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그 새마을 피서지 문고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번 용담대 방류로 침수피해를 입은 새마을 문고인데요.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에 컨테이너 안에 집기라든지 책장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설명 끝나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적십자 봉사회 사랑에 빵 나누기 사업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산과고 제빵과 학생과 연계해서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에 빵을 직접 구워서 나눠주기 위한 오븐기 또 숙성기나 반죽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한마음 이동 봉사라든지 이동빨래방 또 집수리 또 기동서비스반 등에 1억 4180만 원 편성하였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 외 6명에 대한 인건비 또 사무실 운영비 포함해서 1억 5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이동빨래방을 추가로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3대를 운영하게 되고요. 또 하나 경제과에서 운영하던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 자원봉사센터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운영차량 4대에서 차고지가 필요해서 차고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봉사자 대회 또 도배나 이미용 관련한 전문 보수교육 또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에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봉사 프로 포털시스템1365 등록자 중에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1년 범위내로 한 3200명 정도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예산으로 3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계약직 2명 상근계약직이 2명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 국비보조 받아서 6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스마트정보팀 전자정부 구현 내역인데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구입하고 또 프로그램 업그레드 하는 금액으로 2억 751만 3000원 편성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또 주 전산기 컴퓨터 소모품 레이저 프린터기 등 소모품이나 부품 유지 관리하는데 10억 6216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최근에 내부망 외부망에 대한 가상화시스템 증설에 필요한 예산 3억 4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큰 거로 작년도보다 증액되고 한 거 큰 거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클라우드 기반 관련해서 3억 8084만 원 편성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설 유지비로 IPTV기반 행정방송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하고 문자전송 재난문자 전송하는 금액 또 그리고 통화 연결음 또 방송 회선료까지 포함해서 총2억 2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 SNS홍보단 관련예산입니다. 워크숍 2100만 원 그리고 밑에 군정홍보 모니터 인터넷 회선료 하고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에서 1억 5200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입니다.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중앙 현관에 현판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탈색이 되고요. 또 추가로 나중에 군정 슬로건이 변경될 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행사나 주요내빈 방문할 때 현수막으로 계상하던 것을 LED전광판으로 설치해서 그때그때 사용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이렇게 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당 3125만 원인데 16개소입니다.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1억 625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상수도 관망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보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무직 계약근로자하고 121페이지에 공무직 계약근로자에 비교증감에 보면 감이 12억 4424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계약직 일용근무자의 퇴직금이 전년대비 한 6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퇴직해야 될 사람 이제 그 소요되는 사람이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개략적인 추계했던 금액을 지난해와 전년도에 예산을 감안해서 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더니 좀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성과상여금으로 24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저희 행정과 복사기하고 사무실 TV 830만 원 편성하였고요. 맨 하단 부분에 내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비용으로 선관위에서 통보된 금액 9억 8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관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시 설명을 길게 해주시네요.

죄송합니다.

그 116페이지 그 LED전광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군청 입구 앞에 있는 거 그거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읍하고 면하고 사무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지금 가로세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로세로는 저희가 지난번.

이게 가격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예.

읍은 크잖아요, 앞에가.

예, 현관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면사무소 양강면만 보더라도 거긴 좀 작고, 근데 가격은 똑같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걸 각각의 읍면마다 이제 세부내역을 따로 예산은 이제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할 건데 우선 전체적으로 금액을 합산해서 총 금액으로 올려놓은…….

이게 동영상은 안 되는 거죠?

동영상은 안 되고 약간의 그 변환은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추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LED 200 그 거의 뭐 80평짜리 아니 80인치라고 하더라도 한 200만 원이면 사거든요. 요즘에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화소 수가 기존에 있는 거를 하다보니까 낮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요. 색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조금 떨어지고 또 특히 중앙에서 각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마다 각자의 행사가 또 따로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저희가 월별로 또는 이제 뭐 시기별로 표현해야 되는 여기서는 통합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자료보고 이제 과에서 하려고 하는 충분한 의도는 알겠는데요. 요즘에 아예 그냥 한 면 자체를 읍사무소든 다른 양강면사무소든 갔을 때 한쪽 측면 자체를 갖다가 LED로 다 덮더라도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하지만 그거는 동영상 및 군에서 홍보하고 싶은 모든 영상을 다 송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한번 참고해서 그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급해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사업.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적으로 급하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것이 읍면별로 각각 설치해놓은 시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소모되는 부수경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한번 일체적으로 다 바꿔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편성해 주셔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106페이지에 그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MOU 체결한 데에서 공무원들 오는 거 정말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분들 오셔서 어디 뭐 원룸 구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구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 앞에 지금 골든렉시움 오피스텔? 원룸? 형태의 그거 보고 있습니다.

골든렉시움에 아파트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 한 칸씩 두 칸이죠.

그렇게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 예.

이거 제가 참 그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 힐링사업소에 웰니스단지도 있고 국악체험촌도 있고 레인보우연수원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이런 공간 아파트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계절근로자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분들이 상주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관리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 하게 되면 또 법무부에서 그 하시는 분들도 더 신뢰성을 갖고 저희들한테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낫겠지만 그냥 뭐 원룸 방 한 칸 작은 거 할 경우에는 그냥 웰니스단지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내년이면 웰니스단지 그거 운영하지 않나요? 저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건 관광지 내에 여러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을 이분들이 내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매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할 때는 앞으로 이제 봐서 아파트 구입을 하는 거로 보고 일단 처음 시도하는 거에서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상으로 이정도의 규모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어떻나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 데 있으면 유지관리를 옆에서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관리비내면 저희가 편안하게 냉난방부터 시작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관광지 내에 들어 가면은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지금 내년은 이제 10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서 109쪽에 보면은 적십자봉사회 빵 나누기 사업이 그러면 적십자회관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예, 적십자회관에 설치합니다.

공간이 어디쯤에 하는 거예요?

아래 1층 부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 누가 한번. 한번 해보세요.

1층 사무실 옆에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기계장치 기구를 갖다가 보조사업을 해주면 빵을 만들어서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 대상은 독거노인 결손가정인데요. 기존에는 그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파리바게트라든지 뚜레주르 이런 데에서 주시는 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칫 약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수요를 계속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이걸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장치를 해주면 사업 운영은 적십자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적십자 봉사회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체 예산들도 있고 집수리 예산부터 다양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구장치만 사주면 된다 이거죠?

예, 별도로 저희가 따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요.

그리고 116쪽에 보면 군정홍보모니터 인터넷 회선해서 약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1년에 인터넷 회선료가 이게 전용회선입니까? 일반 통신회사 공용회선 쓰는 거예요?

보통 인터넷 회선은 그렇습니다, KT.

이거 지금 각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거죠?

마을회관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기 인터넷 쓰지 않아요? 마을회관도 인터넷 쓰는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인터넷 쓰겠죠, 회선사용료로 쓰니까.

그러면 한 집에 인터넷이 들어가는데 마을에서도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필요해서 인터넷 회선을 깔아서 회선료 내고 군에서는 이거 또 모니터 설치했다고 해서 인터넷 회선료 내서 중복해서 쓰는 거 아닌 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사실 이거 군정모니터 홍보모니터 하는 것 사실 말이 많았었어요. 행정과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하자마자 코로나 생기는 바람에 한 번도 제대로 못쓰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설치된 장소하고 중복해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모니터 홍보모니터만 설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기존에 쓰고 있던 인터넷 회선을 양해 받아가지고 그걸 쓰던가 아니면 군에서 홍보모니터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를 내줄테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말고 인터넷 회선을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회선사용료는 통상 각각에 건별로 회선을 쓰고요. 중복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장치가 있으면 그 장치에 대한 별도 회선료를 또 따로 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세요?

기존에 인터넷 외에 이런 정보 표현하는 (팀장님과 대화 중) 제가 좀 전에 경로당에 따로 회선이 있지 않냐하는 위원님 말씀 있으셨잖아요. 담당팀장 말로는 별도로 인터넷을 따로 쓰는 회선은 없고 경로당에는 지금 레인보우 군정 홍보모니터 인터넷 회선만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화통신 회선.

지금 제가 마을 몇 군데 가보면 거기 경로당을 그 마을회관처럼 사용하는 데가 꽤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장님들 거기에 컴퓨터 갖다놓고 옛날 정보화교육 한다고 했던 것은 다 인터넷 없이 정보화교육한 건가요?

정보화교육을 하는 회선은 인터넷 회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인터넷이 안 들어간다 얘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이장님들 컴퓨터 사주고 정부지원하면서 거기에 인터넷회선 깔아주고 마을정보화해 갖고 다 했는데 어떻게 인터넷 회선이……, 이것은 여기서 따질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에요. 군정홍보 모니터를 샀으니까 어차피 인터넷 회선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터넷회선이.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 같은 인터넷회선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굳이 인터넷회선을 동일 건물에서 두 군데씩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해서 군에서 마을에 인터넷 회선료를 내주든가 마을에서 쓰는 인터넷 회선료를 내준다고 생각하고 같이 쓰게 하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인터넷회선을 쓰고 있는데 군에서 그러면 그 회선을 양해 받아가지고 임대해서 쓰든가 그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마을 인터넷회선 사용 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문 용산, 심천 전광판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설치한 거죠?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이요?

아, 죄송합니다. 문체과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게 전광판이 사실은 앞전에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소수가 너무 떨어지고 규격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게 언제 한 거죠? 그때 과장님이셨으니까

그게 오래 돼서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교 위원님 다 질의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빨리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전에 얼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세입사항 중에서 130페이지 순도비 보조금의 중간부분에 보시면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도비 29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 세입은 금년보다 약 44억 5000만 원이 늘어난 7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 세출예산은 매주 반복되는 예산은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부분 문학관 리모델링 공사에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문학관 냉난방기 교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 중간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와 효열각 등 향토 유적 보수에 각각 2억씩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맨 위쪽에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맨 위쪽 보시면 영축선원 요사채 개축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 중간 아래부분 보시면 반야사 3층 석탑 화장실 개축에 5억 영국사 3층 석탑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에 10억을 계상해서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규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 맨 위쪽을 보시면 박연국악마을 경관조명 사업에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148쪽 위쪽에 보시면 국악엑스포 홍보비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위쪽에 보시면은 엑스포 유치관련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세계민속문화단체 초청 공연에 1억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위쪽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위쪽에 보시면은 시설비로 월류봉 둘레길 순환코스 개발에 15억 양산 보행교 즉 송호금강 물빛다리 경관 조명에 11억 자매결연 신안군 조형물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어제 그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축제재단 전출금으로 약 4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문 심천 용산 전광판 교체에 각각 1억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도비 29억 군비 18억 5000만 원 해서 총 4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매곡면과 용화면 홍보 조형물과 관문 설치에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시면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에 4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9억 포함돼 있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자산 취득비로 경기부 숙소 구입 건으로 아파트 3채 매수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악문화체육과 2022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레인보우 영화관 민간위탁 해서 2160만 원 계상됐던데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라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 그런 건가요?

예, 코로나 상황으로써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영국사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거기 영동대학교와 유원대학교 토지사용 승낙관련 협의사항이 있는 게 이 사업인가요?

예, 토지나 이런 것은 다 관리는 해결됐고요. 이것은 사실 금년과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가 85%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요?

예.

근데 관계자 말로는 군에서 협의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이어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운을 띄워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전동의가 진행이 다 사전 동의가 다 끝난 건지, 다 끝난 거예요?

예, 무난히 추진될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중간 과정에 뭐가 변경이 돼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몇 가지만 제가 더 계속 할까요?

예, 하십시오.

148페이지 국악엑스포 사전홍보 3억 계상하셨는데 보조자료 보면 다큐 제작이 따로 있고 홍보 동영상 제작 따로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방영하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신문 광고는 좀 낮은 수준이고 우리가 최종에 가서는 TV도 한번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은 총체적인 홍보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풀 사용비 그런 개념으로 정의를 해서 그때그때 이제 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다?

예.

과장님 이거 153페이지, 154페이지에 저번에 2회 추경 때 삭감됐던 예산들 이 초강천 빙벽장사업, 홍보관문, 추풍령 급수탑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얘기 해주시고 했거든요?

예.

그럼 그때 한 이후에 바뀐 거나 변동된 사항이 혹시 더 있나요, 항목별로?

예, 초강천 빙벽장사업은 저희들이 50억을 도비를 더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비가 205억이었고 국․도비가 125억이었던 것을 이제는 국․도비가 17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155억 부담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총 예산은 6 대 4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예산은 전에 설명하실 때도 도비를 더 확보해서 군비부담을 낮추겠다,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 사업에 그때 왜 그 뭐라고 하더라 도로 지나서 가는 게 뭐였죠? 타고 가는 거 뭐라고 …….

짚라인.

짚라인? 짚라인. 그 사업이 포함된 그 계획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지금 안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짚라인은 지금 설계가 저희도 이거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설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최종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1페이지에 축제관광재단 관련 동의안 저희들이 해줬는데 과장님 저희가 관광홍보까지 해서 총 30억 이상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 운영비가 8억 얼마가 들어가요.

예.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재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획사 같은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과장님께서 동의안 제출했을 때 나와 있던 그 항목대로 항목별 예산대로 집행할 거 같으면 그냥 사무원 하나에다가 담당자 하나 있으면 다 해요. 계약하고 다 하면 되는데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 기획사한테 총 금액 만약에 4억 짜리면 4억을 누가 딱 낙찰을 받고 낙찰 받은 그 해당 대상자가 다른 그 기획사들한테 쪼개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 쪼개서 주는 그 역할을 저는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하청에 재하청 내려가는 1차 하청, 2차 하청 내려가는 그걸 갖다가 재단에서 운영해서 저희들한테 줬던 그 예산안에서 20%든 30%든 감액된 거를 보여줘야지만 8억에 가까운 인건비를 운용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그 항목별 계약만 하고 집행만 할 거 같으면 실무자 하나에다가 담당자 2명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인건비 집행 상황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2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3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축제재단 정원이 10명인데 근데 사무차장이 다른 데로 이적하면서 공석이 있고 지금 관광팀장도 공석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에 그런 것도 공석이 있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공채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더 줄여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 주무팀장 정일건 팀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또 본인이 잘 알고 계셔서 좀 이번에는 내년부터 할 때는 그런 게 개선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합니다.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축제재단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 4대 축제를 통합하면서 예산절감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축제 사무처장이나 상임이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가 기획하시는 분을 모셔오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꿔서 어차피 우리가 축제재단 이사장은 군수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이 군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장도 사외이사로 내비 두고 그리고 축제재단 상임이사다 그러면 기획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갖고 와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이 이대로 하면 예전에 있는 거보다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

바뀌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축제재단에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좀 전문 인력으로 저희들이 선출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팀장이 지금 공석인데 앞으로 모집할 때는 특히 우리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으로 풀든가 도내를 풀어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우리 축제방향을 선정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행사를 똑같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한 테마로 해서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을 모시고 오셔서 주관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그것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상임이사나 아니면 사무국장을 모시고 올 때 기획까지 해가지고 다 우리가 4개 축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 테마에 맞게끔 1년 공사를 하시면서 주제가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주제를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나름대로의 10년 된 것도 있고 50년 된 축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스토리텔링을 붙여가지고 부여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획자를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남기학 위원님.

136쪽이요. 영동문학관 리모델링으로 8억 2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예.

그 지금 옛날에 국악난계 체험전수관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그때 향토민족 자료전시관이 난계국악당 옆에 옛날 증축하는 그 옆에 있었지요?

예.

그리로 그래서 체험 전수관으로 이전했었죠?

예.

그때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리모델링하는데?

2억 정도 소요됐고요.

2억 정도 들어갔어요?

예.

근데 지금 예산 조정조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영동문학관 지금 현재 층별로 단면도를 좀 시설별로 자료를 주시고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그 기획서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15억 6234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3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641억 5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와 이와 연계된 장애연금 등이 증액되었고 순도비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인상에 따른 증액과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 1472만 8000원이 증액 된 936억 8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내시예산과 단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군비로 편성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노인회 분회에 컴퓨터 및 복합기 지원으로 2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분회에 컴퓨터 및 복합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대한노인회 용화면분회 집기 구입비로 352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로회의 복합기 구입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 80개소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경로당 한궁보급사업으로 1억 13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경로당에 신체활동 놀이 기구인 한궁을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코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행복쉼터 조성사업에 추가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산면 수두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행복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재 값 급등 등 또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의 이유로 추가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운영에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장애인 편의증진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과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이 미설치로 인해서 청주에 소재한 충북 장애인편의증진센터로 민원을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도 내년에 센터를 설치해서 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코자 합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17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3400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지원 운영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3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차량은 두 대이고 운전자가 한 분이라서 센터 운영에 상당한 민원이 있고 또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차량 운전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장에 대한 도색 및 간판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도비가 2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2억 2590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7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590만 5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다음 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36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7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192만 원이 증액된 1억 405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정도 일반 예비비로 3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8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원활한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1년 말 조성액이 10억 964만 5000원으로 22년도 말에는 지출 대비 수입이 21만 5000원이 감소된 10억 943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2년도 수입계획은 총 10억 2043만 원 정도로 21년도 기금 조성액인 예탁금 원금 회수와 예치금 회수에 10억 964만 5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1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9억 7500만 원을 재위탁하고 예치금으로 3400만 원 정도를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건물 유지비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지역자활센터 건물 유지비.

영동 지역자활센터 건물 유지비 5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가 크로바 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제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예, 보수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수나 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이 500만 원만 계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78페이지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이거 성과 좀 어떻게 냈나요?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예,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클럽을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기존에 한 직원은 다섯 분이 계시고 또 노인 일자리로 참여하신 분이 8분이 계신데 우선은 그분들이 식당을 개업을 해서 노인일자리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8분이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분들 올해 실적, 요약 좀 해서 주세요. 이게 다른 거보다도 지역자활센터처럼 말 그대로 실적은 저조한데 그냥 이분들 5명 인건비만 주는 그런 걸로 전락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초창기라서 어쨌든 시니어클럽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한

국도비하니까 제가 항상 국도비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적 없이 운영되는 거는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삭감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주객이 전도돼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직원을 유지하려고 주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하면 군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주객이 전도 돼가지고 겨우 겨우 그냥 목숨만 유지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삭감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팀장님 이거 이분들 몇 명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소득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그런 것 좀 자료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다 같이 나눠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80페이지 경로당 한궁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한궁이라고 저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트처럼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군에서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기 혈압기처럼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서는 그냥 한쪽에 방치돼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읍면에 그냥 몇 군데 샘플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반응이 좀 하더라도 320개 전부 다 다 밀어넣었다가 또 혈압계처럼 그냥 안 쓰고 한쪽에다가 그렇게 방치할 바에야 이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거, 보니까 인원 수가 많은 데에서는 하나 갖고 안마기 하다 보니까 안마기가 낡거나 아니면 더 있는 거 그런 거 추가로 해주고 수요에 따라서 맞춰 가는 게 좋지. 물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독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갖다 놓으면 무조건 저거 그냥 일시적으로 썼다가 한 곳에 방치하는 걸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기존 경로당에 노인 우수 경로당으로 해서 시상품으로 해서 한궁이 보급돼서 23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지에 출장을 해서 그 사용 호응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한궁 사업을 해서 기존에 보급된 23개소에 대한 운영처럼 전반적으로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23개 그럼 일단 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디 어디인지 좀 적어서 주세요.

이거는 이제 시상품으로 노인의 날이라든지 우수경로당 이렇게

개인한테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경로당에 드린 겁니다.

어디에 줬는지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180쪽이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이 2개소로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개소 당 1억 7000만 원 지원해줬죠?

예, 1억 7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1개소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6000만 원이 증액되는 상황인데 증액된 이유와 또 2개소 위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년 경로당을 입찰 의뢰를 하게 되면 입찰이 돼 놓고서도 워낙 이제 단가자체가 낮다보니까 건설업자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이 경로당을 지으려면 얼마정도 드느냐 수요량을 판단 해봤더니 이정도의 규모가 돼야 제대로 된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억 3000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요. 현재 2개소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읍면에서 경로당 신축해달라고 8개소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이 될 거라고는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고 읍면에서 8군데가 지금 신규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로당 아까 전에 남기학 위원님이 문의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새로 만약에 진다고 하는데 지금 8개소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예.

근데 왜 2개소밖에 신청을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갖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8개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지 출장을 가서 보면 정말 꼭 필요해서 경로당 새로 지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또 저희가 최종 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경로당 재건축이라든지 신규건축이 필요하다 할 거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지금 주민복지과에 8개가 경로당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은 지금 돈 좀 군청에 저 군에 돈 많이 있잖아요, 아직요. 없어요?

예,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선정을 할 때 꼭 필요한 경로당을 신축 하는 건지 새로운 판단을 해서 진짜로 필요한 경로당이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위드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버리면 내년도에 어르신들 또 경로당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불편사항이 없게 좀 해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건강보조 지원사업에 보면 안마의자가 동네마다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어느 동네는 인원이 한 6~70명 되는 데가 1대가 있고 한 20명 되는 데도 1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지만 경로당에 회원들이 많으신 데는 1대를 규정하지 마시고 1대라도 더 추가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이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품목들에 대한 것들을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많은 동네, 큰 동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이렇게 좀 더 지원될 수 있게 같이 이용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