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국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선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안전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석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특별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생태하천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문찬주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석분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박하남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2021년도 환경안전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86페이지 미세먼지 클린매트 구입비에 대하여 사업 규모 및 자세한 추진사항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290페이지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1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으로 생태하천과는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7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00페이지 인천 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311페이지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사업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집행잔액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18페이지 공원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18페이지 청라지역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 및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관리비가 어느 정도씩 나와요?

관리는….

아까 관리비가 나오는 걸 걱정하셔서 저도 궁금한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먼지 포집 망하고 필터 교체 비용인데요. 근데 그게 보통 한 2만 5000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이거는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의회랑 경인빌딩 청사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먼지 필터 데이터 나온 건 있나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에서 시험 결과를 받아봤고요. 거기서는 미세먼지 감소 및 이물질 회수율이 90%가 되는 걸로다가 나타났고요. 2청사 같은 경우 저희가 포집을 사업장 이거는 저희가 확인된 건 아니고 사업장에서 제출된 자료를 받은 겁니다. 한 2일간에 걸쳐서 포집한 양을 보니까 90.6g이 포집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아이들 사용하고선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아니요, 그건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예.

아직, 아직.

예.

근데 지금 여기에 의회동에가 작동이 안 되나요?

그건 저희 부서 설치가 한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회 들어올 때마다 밟아보니까 몇 번 이렇게 두드려봤습니다. 이 사업이 좀 관심이 있어서.

저도 그거를 아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

서 있어야지만 그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 작동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밟고 지나갈 때 작동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예, 예.

서 있어야지만 작동이 되는 건가요?

일단 성인 같은 경우는 밟고 지나가도 되지만 어린이들은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른 타 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다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우리 구 자체에서 미세먼지 취약 구로다가 선정이 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안 되는데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취약지구로다가 지정이 돼가지고 이게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에 다 설치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나온 반응이라든가 데이터 분석해 보신 건 있으세요?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동구에서도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설치할 때는 설치 전, 후에 미세먼지 농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측정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설치돼 있는 곳을 가서 몇 군데 가서 확인해보고 물어본 결과는 효능은 있는 걸로다가 보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해보시죠. 주관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객관적 데이터를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인 측정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간이측정기로래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 말 잘못했고요.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클린도시과 미세먼지 클린매트 구입비 9940만원 전액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