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어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종신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심성화입니다. 경관조경팀장 박광월입니다. 도시공원T/F팀장 윤병준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 양제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소소한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하단 부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시에 따라서 추경 성립 전 사용한 고창읍 가로화단 관목식재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과 산림훼손지 현장조사사업비 2건은 국고보조 미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5억 244만 3천 원이 감액된 155억 8,003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 사업비 중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운 14억 9,878만 8천 원을 우리군 전체 이월예산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정산 확정에 따라 국비는 1억 3,782만 6천 원, 도비는 9,1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임도사업 등 12건으로 이월액은 36억 9,554만 3천 원입니다. 임도 사업은 시공 자격 관련 법적분쟁으로 발주 지연에 따라 시설비 3억 3,931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산불 재난대비 대형관정 설치사업은 대형관정 현장 여건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장여건에 따른 계획공정율 저조로 11월 중 1차분은 준공하고 2차분 사업비 10억 7,709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7억 9,420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창읍 숲테마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시설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은 문화재관련법 협의절차 이행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시설비 3억 5,176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 임대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산림공원과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외에 24개 사업에 22억 2,11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11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사업 외 2건으로 9억 6,83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산림공원과 도비보조금 교부액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외에 35개 사업에 28억 4,92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357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 및 총예산액은 154억 4,23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35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경제수 조림 예산액은 5,914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9,240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조서 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1억 7,57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2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숲가꾸기 사업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6억 9,011만 6천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여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등 5개 사업 1,030헥타르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패스 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로 2억 3,3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균특회계 보조내시에 따라 간선임도 3km 신설사업비 6억 6,9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조서 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임도 사업 전환 사업은 임도관리비 인건비 2,790만 4천 원과 작업임도 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 사전설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94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8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는 단지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집단화와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조서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은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 2개 사업에 1억 8,4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 하단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은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억 4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사업조서 1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 6억 3,070만 원과 산불근무복,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4,738만 5천 원 포함 6억 7,8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하단부 자본사업은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및 산불감시 카메라 교체비용으로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서 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는 특화된 산불진화차 대체구입 및 통신장비 구입으로 5,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업조서 1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도비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 임차헬기 부담금으로 8억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사업조서 16페이지입니다. 산림면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인건비에 2,100만 원, 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4,484만 1천 원,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5,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산불대응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 산불지휘차량 대체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조서 18페이지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인건비와 약제구입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비로 1억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업조서 19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고창읍성 소나무와 공공시설지 수목 등 지상방제에 따른 인건비와 약제구입비로 1억 1,6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총사업비 9%인 1억 9,1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20페이지입니다. 석재 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입니다. 환경피해 저감사업으로 2억 6,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대형 백필터와 분무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시설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조서 21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명품 소나무길 조성사업, 가로수 신규조성 및 보식사업, 아산 중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대산저수지 둘레길 가로수 조성 등 4개 사업에 총 1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24에서 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인건비와 관리도구 및 덩굴제거 약제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나무 야간 경관조명 설치비 등으로 1억 1,5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27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화단 및 꽃길 조성 관리사업으로 꽃 식재지 및 쌈지공원 관리인건비 1억 808만 8천 원, 꽃묘 및 비료 구입 등 재료비 1억 4,400만 원, 청사 내 수목정비 및 관리시설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928만 원을, 산림경영모델숲 정비 등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문수산 편백숲 별빛오름길 조성에 1억원, 2020년 명시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삭감한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9,8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조서는 30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복지 숲을 조성하기 위해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무장 요엘원과 성내 메디큐어 요양병원입니다. 하단부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인건비 2,160만 원, 도시공원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억 원, 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공원 정비사업으로 사업조서 34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35페이지입니다. 다음 숲테마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 고창읍 서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조서 3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하여 사업비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선운산 도립공원 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461만 8천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938만 8천 원, 하단부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장 CCTV설치와 국민여가캠핑장 유지관리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4,2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에 임도를 내는데, 업체 자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무슨 분쟁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왔었습니다. 전문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왔었는데 어느 한 업체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그거는 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그 사항을 산림청이라든가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서 경리계약부서에서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안 나와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고 답변받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최종적으로는 입찰처리하였습니다. 경리부서에서.

그러면 그동안 임도계약하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것이 어찌보면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법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기본법에서 다소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는 수의계약하기는 힘들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연기가 되었고 산림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일반적인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명시이월됐다고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요. 소나무 야간경관조명 설치에서 그때 소나무 가지고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신림면 가는길. 지금 야간 경관조명사업이 올라왔어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조경수 발전 방안 용역을,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경수 단체 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단체임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고창군은 소나무에 어떻게 보면 소나무의 메카로서 소나무 사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하는데, 도로변 주변에 소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어떤 상징적인 소나무를 홍보할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이라도 해서 고창 소나무를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제안 사항입니다. 조경수협회에서.

소나무가 지금 너무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건 정비가 됐어요? 신림면 지나가는 길이요.

그거는,

그것을 우선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은 별도고 이것은 도로변에 식재된 소나무, 농원에 하는 것입니다. 농원에다가 고창군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변 쭉 심어져 있는 곳에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선정을 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이, 사유지, 개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도로변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맞습니다.

도로변 가로수가 아니라 개인이고만요.

가로수가 아니고요. 개인농원에 있는 것입니다. 시설은 고창군이 합니다.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 있잖아요. 공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읍내 같은 경우에 모양성도 있고 새마을공원도 있고 전불, 성산, 조성 많이 해놨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시설을 해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히 몇 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공중화장실을 천변 운동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노약자분들 많이 이렇게 하셔서, 특별히 고창읍 주민자치, 특별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고창천변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9천만 원을 내년도, 그리고 금년에는 우선 2021년도에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놨습니다.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선순위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이크 미사용)최대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우선 반영이 되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 삭감의 비율로는 따지지 않고, 가로수 화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한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가로수 전정하는 예산들이 조금,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데로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제 매년 관례적으로 했던 부대시설 유지관리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은 반영은 많이 안 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녹색자금 지원사업, 녹색자금 지원사업, 복지시설, 가로수 조성, 584페이지요. 두 군데 지역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알고, 기금이단 말이에요. 무슨 기금이에요?

복권기금입니다. 주택복권기금. 주택복권기금을 마련해서 사업비로 공모를 했습니다.

아, 공모사업으로. 우리 고창군 자체 운영기금이 아니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김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경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정은순 팀장입니다. 과표팀 정재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1년 추경 2회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입니다. 21년도 추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930억 4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8,800만 원으로 주감소요인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85억 감소분입니다.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034억 6,3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에 보조금은 20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62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6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공용비축재산 매입의 건은 기재부에서 행정절차 승인 중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는 경관심의를 재심의 받았고 BF인증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창군 제2청사 신축의 건은 공공청사 결정용역 완료를 위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9,800만 원입니다. 주민세가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재산세가 5억 1,500이 증액된 49억 4,200, 자동차세가 4억 3천이 증액된 78억, 담배소비세가 38억, 지방소비세가 121억 1,500, 지방소득세가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은 9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4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 지방재정공제회비가 1억 8천 정도 늘어난 6억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공제 요율이 인상되었고, 공공청사 등 물권이 증가해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본청에 주차장 무인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해서 6천만 원, 본청건물 2층 상활실 및 비서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읍면 관용차량 7대 구입에 1억 8,200만 원, 고창읍 등 청소차량 5대 구입을 위해서 5억 원 등 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공사를 위해서 9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무과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0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예산인데 서운할 것 같아서, 이봉희 위원님이 몇 가지는 했기 때문에 저는 세외수입만,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세외수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물론, 아침에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예치를 하죠?

예.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래도 상대 기관마다 이율이나 기타 협력사업이나 인센티브까지 걸고 오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면 기금마다 이자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자라는 것은 기간이 길게 갖고 있는 예치금에 따라서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바라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위원회에서 우리 금고 관리를 하는데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실과소마다 여러 가지 수입들이 과징금, 과태료, 강제이행금, 이용료, 대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볼수록 혼선이 와요. 과별로 실시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곳은 안 받아 버리고, 어떤 때는 비율의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까지는 백번 이해하려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질서 차원에서라도 명확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올린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일반사회에서 고정자산에 임대료는 일반인들 임대료하고 우리 건물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물론 과장님이야 이번 예산 하고 끝나시겠지만, 고창군 행정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체 실과장 회의나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현안회의 때도 제가 따로 협조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임대료로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나 또 체납징수 활동을 독려해서라도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각 과관소에서도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처럼 가면 조금 미안해서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례를 근거해서 몇 분의 몇을 정해놨어요. 이하로 받는다. 이상으로 받는다. 거기에 단서가 지자체장이 특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현격하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대표적으로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천만 원 받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자기들 수입은 천만 원이 훨씬 더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을 한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는데, 한 군데를 지적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나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포괄적인 예산에서 지적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설명 같이 간 것은 이해해 주시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임대료입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이사를 했잖아요. 이전하고. 운영비가 보니까 지금 읍사무소 작년대비 해서 별로 오른 것이 없어요. 고창읍 예산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쪽 건물 자체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건물이더라고요. 시스템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줘서 전기료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예산이 나중에 또 추경 때나 운영비를 많이 해줘야 될 상황이 돼요. 새로운 것이 됐을 때. 그런 요구는 안 들어왔습니까?

이사를 가고 나서 겨울이 되고 난 후에 읍사무소 상황을 들었습니다.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사무실이 높아서 난방비가 많이 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현재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난방비 정도는 추경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시니까 하는 말인데, 표현으로 말하면 가시는 분의 말씀이고. 추경이 내년에는 7월 달 넘어서 8, 9, 10월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추경에 한다고 하면 이미 예산이 늦어 버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현실적인 예산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 2층 상황실 비서실 리모델링, 상황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왕이면 같이 비서실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올린 것 같은데. 상황실이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인가요? 리모델링을. 뭐가 안 좋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나요?

일단은 좁습니다. 상황실이. 회의도 자주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해서 복도를 터서 넓게 활용을 하고자 올렸습니다.

생각은 맞는데,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기왕이면 필요하니까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또 반대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력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울력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인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울력행정팀에 이황섭 팀장입니다. 인사팀에 나윤옥 팀장입니다. 사람키우기팀에 이남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에 박종연 팀장입니다. 영상정보팀에 양미옥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세입과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271억 9,629만 원에서 26억 2,880만 원이 감소한 245억 6,740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 사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어르신 백신접종 당시 읍면에서 접종센터까지 버스와 택시를 지원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전 예비비로 먼저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용한 예비비를 특별교부세로 과목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집행처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외군민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2,8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애향운동본부 1천만 원, 재외군민교류협력사업 3천만 원을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후생복지 운영사업에서 코로나19로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미추진으로 5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직장취미클럽과 역량강화 추진여비 등을 축소운영하여 총 2,400만 원 중 1,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록물 관리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2,997만 원 중 1,0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기정액 4억 765만 원 중 5,610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능력배양 예산이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축소되어 기정액 5억 8천만 원 중 3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관리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과 보험료 집행잔액, 그리고 코로나19로 비정규직 관련 행사 미개최에 따른 기정액 6억 4,475만 3천 원 중 1억 1,277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정보통신 관리사업에 집행잔액 2,146만 원과 하단에 영상정보 관리사업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각종 부담금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165억 4,768만 5천 원 중에 18억 9,269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입니다. 휴양시설 펜션사용료 1,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 선거관련 경비 등 도비보조금 2억 7,3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는 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01억 8,475만 5천 원으로 올해보다 32억 7,81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올해보다 600만 원이 삭감된 5억 5,2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군민과의 대화, 군민의 날, 3·1운동 기념행사, 광복절 기념행사 등 운영비용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4,420만 원이며 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군민과의 대화, 군민의 날, 재외군민 교육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단체,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등 8개 단체에 대한 보증으로 2억 3,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 중간 부분에 기반행정 조직관리 사업입니다. 1억 1,775만 원입니다. 올해 이장 임기만료로 인해서 퇴직이장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용 2,600만 원과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개정에 따른 1,608만 원을 증액하여 올해보다 4,2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후생복지 운영사업으로 20억 7,850만 원입니다. 구내식당 인건비 754만 4천 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7,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 기록물 관리사업은 올해와 똑같이 1억 2,997만 원입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지원사업도 올해와 동일하게 4억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 경비 정액 도비로 27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 10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1,67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 운영관리사업으로 3억 1,1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선행 군민유공자 상패구입비와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64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 중간 부분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구축부담금이 4,413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공무원능력배양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비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정규직 관리사업으로 올해보다 3,050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7,0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정보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올해보다 5억 4,52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9억 15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중간 부분에 노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1억 5천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노후 백신통합관리서버교체구입 천만 원, 온나라시스템 2.0전환 구축비 4억 4,300만 원, 인터넷망 침입 방지시스템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올해보다 787만 원이 삭감된 8억 1,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맨 하단에 정보통신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되는 공공운영비 3,73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인터넷전화기 구입비 1,840만 원과 행정전산만 노후 스위칭 허브 교체구입비 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사업은 올해보다 395만 원이 증액된 6,904만 2천 원이며 그 아래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올해보다 1,680만 원이 증액된 4,032만 원입니다. 맨 하단에 영상정보 관리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억 366만 원이 증액된 11억 3,903만 8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에 중간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를 2,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래 신규사업으로 CCTV 영상반출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 3천만 원, 인공지능 선별관제 솔루션 라이센스 구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4,447만 6천 원이며 에 도로방범 CCTV 설치사업 1억 9천만 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은 42만 원이 증액된 1억 5,4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도비 8,460만 원과 군비 1억 9,740만 원, 총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5,060만 원이 삭감된 도비 2,100만 원과 군비 5,040만 원으로 총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고등학교 지원사업은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특성화과 실습장비인 굴삭기 구입비를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과정 지원사업을 올해보다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이며 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은 1,874만 7천 원이 삭감된 4억 492만 1천 원입니다. 다음 입니다. 맞춤형 교육 및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3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특수시책사업도 올해와 동일한 2억 원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입니다. 올해보다 25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비 1,300만 원, 군비 1억 1,2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코딩교육사업을 7천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100만 원 계상하었습니다. 아래 초·중·고등학생 복지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 가방구입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에 5억 원,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6억 원과 한옥건축계약학과 개설을 위해 위탁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5,391만 6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성과상여금 25억 9,865만 9천 원, 각종 보험료와 연금부담금 133억 8,0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경비로 도비 1,758만 원, 군비 11억 4,484만 4천 원, 총 11억 6,242만 4천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울력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학교체육시설 북부권 체육시설 지원 있잖아요. 연도별로,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1,142만 원, 예산은 2천만 원 세웠는데. 21년도에는 2천만 원 다 쓴 걸로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직 연도 폐솨하기 직전 정산해서 처리하는데, 아직 정산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2천만 원씩 예산을 세우고, 지원한 후에 정산을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으니까, 12월 말까지 해서 받는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몇 년도 예산으로 되나요? 이를 테면 12월 30일자로 끝날 것 아니에요. 운영비 중에 전기요금, 청소용역, 시설유지보수, 이 3가지로 목이 나눠진 것 같은데. 세 가지 중에 어쨌든, 2020년도에는 천 만원 섰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정도 비슷하게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별하게 수리를 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어차피 작년이나 금년이나 코로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할 걸로 알고 있고, 12월에 정산을 받아봐야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집행잔액은 몇 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테면 이건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2022년도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울력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12월 달에 예산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2월 달에 결산을 하니까 2월 말 결산을 하니까 12월 말까지 해서 정리가 딱 되어서 2021년도 예산 정리 끝.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21년 12월 30일자로 마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한쪽은 문제가 생긴다는, 이 남은 돈을 2022년도 예산으로 봐야할 건지, 21년도 예산으로 봐야 될 것인지는, 21년도에 남은 거니까, 21년도 결산에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돈이 남았는데 이미 예산도 해주고 승인도 끝나버렸어. 쉽게 말하면 반납한 돈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지기 전에 이건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울력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다.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된 집행잔액은 내년도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잡수익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중앙정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12월 말로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지방이나 다른 자치단체들이 예산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다음에 잡수익으로 잡았다는 기록이 있나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했으니까, 21년도에 잡수입으로 얼마가 잡히든지, 예비비로 들어가든지 해야 하는데, 통으로 들어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든지 해야 돼. 1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1년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2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우리가 원래 30명 정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30명이 안 되고 19명인가 금년에 되죠?

18명입니다.

그러면 30명 플러스 6억이었는데. 18명 되면 나머지는 다시 연말 결산해서 우리한테 다시 오죠?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23년도까지 MOU체결을 했어요. 그러고나서 내년도 아까 과장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0명이 15명 미만이 되면 솔직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 일단 2023년도까지는 추진해야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것은 우선 이렇게 가고, 일단, 그때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이요.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1억 8,5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학교체육시설 지원 북부체육관 운영비, 여기 2천만 원 운영비는 매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교 실습장비 구입비 해서 1억 1천이 섰는데 이건 뭐예요?

영선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굴삭기반이 있습니다. 포클레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반이고. 또 그 교육은 영선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하고 있는 평생학습 과정 중에도 굴삭기반이 있는데 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장비가 워낙 노후화 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조서에 보면 고창군민과 또 영선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쓰는 실습용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창군민이 아까 말했던, 어디에서 한다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굴삭기 자격증반이 있어서 거기에서,

굴착기 한 대 구입하는데 1억 1천만 원 가요?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굴삭기02짜리 하는데 한 6, 7천이면 되는데 1억 1천만 원 세운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것 같아요.

굴삭기 운전기능 자격시험 규격에 맞는 것이 14.7톤짜리 타이어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소요액은 1억 4천인데,

이런 것은 물론, 학교실습용이라고 하니까 좋지만, 여기보면 특성화고, 특화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오케스트라 지원 하는데 1,500만 원, 항공정비사 과정 지원하는데 4천만 원 이렇게 했어요. 물론,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고, 상당히 의미있다고 보는데, 우리 고창군 재정이 진짜 없어서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신규잖아요. 여하튼 이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조금 아껴쓸 때는 아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지원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예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는 것은, 예산 문제가지고는 물론, 울력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사실 교육부 쪽에서 지원이 갈 수 있는 예산이죠? 원래는.

교육청에서 3천만 원 지원하고요.

교육청에서 3천만 원 지원합니까?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예산을 군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말하기 보다는 말씀 중에 뭐라고 하냐면,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고창군민 대상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육장비 기자재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창군민을 거기다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아카데미 그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그 학교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말씀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집어넣으시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기자재 지원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창군민 대상 평생학습아카데미는 아니라는 거죠. 교육기자재 지원이지. 확실히 하셔야 해요. 분명히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평생학습 아카데미에서 한다고 했죠?

예.

작년에 자료 있습니까?

예.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에 자료 있습니까? 영선고등학교에서 포클레인 교육 주민이 받은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속 운영했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요. 교육지원사업을. 교육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행정에서 학교에다 건의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학교시설로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학교시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교시설을 우리 스스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동네에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데 500만 원짜리 운동기구도 다 설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은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교육부가 왜 있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 왜 있고. 다 있는 이유는 그런 학교시설을 지원, 교육예산이 최고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체육청소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가 500인데, 내용을 이렇게 자꾸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 교육환경지원이면 교육환경지원으로 끝내라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고창군민 대상 평생학습아카데미라고 끌고 가지 마시라는 거죠. 학교지원이면 학교지원으로 끝내주라는 이야기죠.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똑같은 질의를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가 고창군내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공립하고 사립하고 나눠지나요?

그렇게 구분하겠죠.

보면 이렇게 으뜸인재 교육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교육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학생들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장비구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항공정비 과정, 강호항공고, 오케스트라 지원은 해년마다 하죠?

예.

항공정비사 과정 지원은 뭐예요? 교육예산을 군에서 원래 지원을 하나요? 31페이지요. 조서. 사립학교가 여고도 사립이죠?

예.

그런데도 다 지원을 하나요?

학교마다 지원하는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항공특성화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고요. 이게 수요가 더 있어서 증액해서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과거에는 교육의 영역이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자체들마다 경쟁하듯이 교육지원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정말로 저소득층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그런 것을 군에서 지원하면 좋은데. 지금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슨 아스콘 포장 같은 것도 올라왔어요. 사업조서 33페이지 보면. 아스콘 포장 있지, 태양광 가로등 있지. 농구장 야외 조성 있지.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할 사업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인가요?

교육관련한 예산들도 도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지자체마다 협력하는 차원에서 어느 시군이나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다 해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한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고창군이 예산이 많이 있어서 당연히 지원해주면 더 좋죠.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도 없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했으면 합니다. 지원을 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해주셨으면 하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도비와 매칭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한 다음에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 계속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코로나19 대응상황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0시 기준 212명의 환자가 발생되었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11월부터 149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밀접촉자는 851명 중 자가격리 415명, 수동감시 344명, 타지역 통보 92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선공개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읍면동 이하 및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관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체 공개를 최소화 하였으며 저희가 카드 결재 내역이라든지 안심번호, 방문자 내역 등 확인을 통해서 접촉자를 최대한 찾아내었고 검사안내를 해서 11월 이후에 저희가 검사 건수가 21,236명을 검사하여서 추가확산을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코로나 대응상황 보고를 마치고요. 저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중요성은 서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궁금한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의정활동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염려되는 부분들. 우리가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들 담당공무원이 배치가 되는 모양인가 보더만요. 연락도 하고, 그러면 직접 만나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들었어요. 때로는 핸드폰도 하고 직접 접촉을 하는 모양이더만. 그래서 그것은 예방수칙에 의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정도 포괄적으로 대답하고 지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치더라도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성자가 하면 시설로 들어가서, 의료기관 시설로 가서 10일 있다가 오죠?

예. 지금은 7일 있다가.

그러니까요. 일정 지간 있다가. 오면 그 사람들 행동이나 수칙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막 돌아 다닌데요. 그러면 주변사람들은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직접 대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나봐요. 가끔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면 생활수칙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양성자가 특별하게 진료나 이런 것을 않지만, 잠복기간이 며칠이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가 지나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도 하고는 대답하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시설입소를 해서 나오면 어떤 자기의 어떤 예방관리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없는가, 주위 사람들은 아산 같은 경우에도 생기다 보니까 꺼려해. 만나는 것도. 그래서 이것은 안전한 것인가, 두 가지가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자가격리자 관리 공무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원칙은 복장을 다 갖추고 가서 자가격리 물품이라든지 안내를,

그러면 안전장비를 다 줘요?

예. 주도록 했는데,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주위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난리난 줄 안다. 날 확진자로 안다. 해서 그 분들이 많이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배부하고 안내하되, 상황에 맞게 너무나 반발하면 그냥 최소한의 안전수칙, 글러브 끼고 마스크 잘 끼고 최대한 접촉하고 난 후에 손소독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지시키고 너무나 반발하면, 복장은 생략하든지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라고,

대상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최소한도록 규칙이나 이런 것을 준수면서 한다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퇴원환자 관련해서는요. 처음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키고 입원을 시켰었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7일간은 입원하고 3일간은 자가, 집에서 자가 치료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14일간 자가격리한 뒤에 해제 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확진자에 대한 검사의무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간 관리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사 기준도 없어졌고,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저희가 해제되더라도 조심하라고 당부는 합니다. 타인 만나는 것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일 지나면 95%이상은 다 면역력이 소실된다고 전문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양성반응을 하는 면역체가, 자가면역이 되고, 우리가 바이러스인지 균인지는 말도 그것은 없어진다? 자연소멸된다?

예. 전염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없으시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고 3년간 고창군 보건업무 총괄책임자로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오늘 의회에 마지막 보고를 드리고 떠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님하고 건강증진팀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감염병 대응팀장은 업무추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팀장 김은주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이소영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정실입니다. 정신건강팀장 김현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 입원 치료비 등 3개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69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099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6개 사업에 2,51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대응예산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일반 경상적 경비 등 최대한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1억 3,74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100% 국비 성립 전 예산으로 예약콜센터 인건비와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1억 7,92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하단 바로 밑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는 신규 도비 100%사업으로 재택치료자 위생생활 키트와 음압구급차 필터교체비 등 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입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5월에 공모확정되었고 사업비는 40억 9,700만 원이나 1회 추경에 국도비만 31억 1,407만 원이 편성되었고, 설계비 1억 2,007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미확보된 군비 9억 8,339만 2천 원은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56억 6,387만 6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7,228만 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등 3종에 1,9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단 부분 보건소 의료 수수료는 예방접종 및 진료 수입 등 5억 8,5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국도보조금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1억 6,32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부터 까지 기금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등 37개 사업비로 3억 4,264만 9천 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도비 보조금 수입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 등 45개 사업으로 3억 635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8억 4,693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3,51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21년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021년 명시이월된 사업에 군비 매칭사업비 9억 8,3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공공건축물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보건소 태양광,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 옥상 방수 등 9억 3,3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9억 2,4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에서 중간까지 코로나19 대응 신종감염병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운영비 등으로 4,70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및 심폐소생술 운영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17대 교체 구입비와 소모품인 패드와 건전지 교체를 위해 2,30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에서 하단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신체활동 비만 절주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지자체 건강 수준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6억 7,5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서 중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까지 11개 사업은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5,3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기 또는 반기별로 대상자 증감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통해 사업비를 조정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출생아 190명을 예상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터 상단까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중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비로 조정되었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1억 3,67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7억 8,3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인력 운영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등 무기계약근로자 23명에 대한 사업비를 8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의 심경, 소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보건소장님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신종 감염병 관리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어찌됐든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고창군에 보건행정이 잘못되어서, 늦장 대응을 해서, 그것도 또 군수가 잘못 대응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확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비난의 헐 뜯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보이는 사고가 거기가 한계이겠구나. 하는 것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일선에서 여러 직원분들께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고맙고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19 대응 신종감염병에는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창병원이 뚫렸죠. 참, 애석하고 불행한 일인데. 그로인해서 고창군이 전반적으로 외지에서 고창군을 가지 말아라. 자제하라는 불명예스러움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에하나 석정병원 하나가 뚫리게 되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큰 고창의 불명예를 낳을뿐더러 건강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이다. 고창병원이 폐쇄를, 진료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지금, 특히 연말이니까 건강검진도, 석정병원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각종 추진을 지금 석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여기에서 뚫리면 우리 고창군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외지로, 외지로 다 나가야합니다. 혹자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석정병원을 생각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또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사고가 한쪽 사고 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거기도 폐쇄 시킵니다. 그러면 고창군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이웃 영광이나 정읍이나 전주나 광주로. 추진도 그리로 다녀야 하고 건강검진도, 종합검진도 외지로 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석정병원이 뚫리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 신종감염병 관리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쪽에 방역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오전, 오후라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한다. 그것이 병원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1억 2,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신종감염병 대응을, 2022년도에 1억 2,200만 원으로 과연 이런 커다란 재앙을, 방역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1억 2,200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대응물품은 국비에서 사서 저희한테 물건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비 같은 것도 많이 지원되고,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비 같은 것을 직접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운영비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리고 재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로 본다. 그런 뜻입니까?

예.

운영비도 낮게 책정이, 계상이 되지 않았나, 우려로, 다른 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할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1억 2천 가지고 과연 가능한 것인 건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병원이, 의원들이야, 고창읍내권에도, 면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의원들은 종합건강검진을 않잖아요. 보통 그래도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병원이 하나가 뚫리게 되면 엄청난 타격입니다. 전체 입원실이 폐쇄되어야 하고, 입원환자들도 다 옮겨야 하고, 상당히 심각한 양상까지 올 수 있다. 제발 한 병원이라도 뚫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방역에 철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