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행정관리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28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3.2%인 5억 8,000만원이 감소한 172억 8,400만원으로 주요재원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및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기타사업 수입,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구청사,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정보도서관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억 2,500만원, 구청사 및 미아동복합청사 주차요금 수입 4,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 오동골프장 시설물 사용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76억 3,900만원, 민원발급 및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8,400만원, 기타사업 수입 200만원, 기타이자 수입 1,100만원 등 총 8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구청사 금고은행 공공요금 수입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3억 4,8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 2,000만원 등 총 3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으로, 과징금과 변상금, 과태료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과징금 등 과징금 수입 4,200만원, 우이동주민센터 구유재산 변상금 수입 300만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 등 과태료 수입 3,000만원 등 총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 6,600만원, 생활체육활동 지원 2억 8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은 10억 900만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과 체육시설 위탁운영 등 기금 5억 8,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9억 5,600만원, CCTV 설치 및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등 44억 8,000만원으로 총 77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1쪽부터 25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0.3%인 186억 3,400만원이 증액된 1,982억 6,80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73쪽에서 194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40억 3,400만원이 증액된 1,31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민선8기 구청장 취임식, 민간 협력 지원 사업, 대내외 행사지원으로 2억 4,300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으로 2억 600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관리,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18억 6,400만원,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아카데미 사업으로 3억 1,400만원,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69억 7,700만원, 「노사협력 지원」에는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공무직 국내·해외 견학 추진 사업,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 사업에 1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816억 9,700만원, 구 본청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4억 2,000만원, 「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95쪽에서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3억 9,500만원이 증액된 30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로 8억 3,100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으로 22억 6,700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13억 9,900만원, 「참여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18억 3,600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새해 해맞이 행사, 민간단체 육성 지원, 동 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6억 4,900만원, 공정 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선거 준비경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17억 7,600만원,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 관리, 민방위 교육 운영,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비상계획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억 9,400만원, 지역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지원, 자원봉사 교육체계 강화,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자원봉사캠프 운영, 강북 나눔플러스 행복 자원봉사의 날 운영에 2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11억 6,800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 188억 3,200만원, 「기본경비」로 2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8쪽에서 231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3,400만원이 감액된 19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 바자회, 오패산 산신제,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및 우이아트센터 건립으로 34억 500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초등학교 예절교실, 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2억 4,300만원, 「문화도시구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강북문화재단 운영,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으로 71억 3,000만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보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2억 2,800만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으로 11억 3,300만원, 「관광 홍보」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근현대사 추리여행, 노래연습장업·게임 제공업 관리 운영으로 3억 8,300만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어린이·청소년·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 체육진흥 발전사업으로 15억 2,000만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으로 57억 5,2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32쪽에서 236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민원처리 운영에 6억 4,500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6,200만원, 「여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 관리에 6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37쪽에서 249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 1등구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 지원,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강북구 역사 골든벨 개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에 39억 5,000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모범학생 표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 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46억 3,00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는 혁신교육지구 추진,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미래진로교육과정 운영에 6억 5,900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인문학 강의 운영, 동네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 온라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두의학교·평생학습관 운영,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 운영,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3억 1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도서공간 조성」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 북스타트 사업,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 운영, 인공지능 도서 추천 서비스 운영에 14억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9,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50쪽에서 258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700만원이 증액된 4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4억 5,500만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디지털배움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8억 500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으로 2억 1,80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1억 8,30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체계 유지관리에 6억 2,000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 구매 보급에 5억 2,4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6억 9,3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31억 2,500만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48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내년도 예산이 4,0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원인과 현재 숙직 담당직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증액한 사항이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고, 내년에 1명 더 하면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숙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기사 다 포함해서 한 6명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저녁에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갈수록 구민들이 우리 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숙직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직원들을 추가로 숙직을 세우려고 보면 숙직하는 주기가 짧아져서 계속 불만요인이 있어서 내년에 기간제 1명을 추가해 보고, 혹시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민원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용역 관련입니다.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은 본 위원이 올 상반기 구정질문 때 분산된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통합주차장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구청에 있는 행정차량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어떻겠냐고 질문하셔서 구청에서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3,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주차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경험이 있는 업체에 견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해보고 혹시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면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회사에 3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용역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보고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혹시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집행부에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3페이지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 운영 관련 주문사항입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10월 달에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 예산은 이분들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산업안전, 보건안전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고, 내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되고 해서 구청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 공통사항으로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고, 지도하고, 조치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도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끝났고요.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사업에 2021년 대비 2022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사항은 미래에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것을 예상해서 현재 동청사에는 완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 내년도에 5개 동에 급속충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이것이 1개 동 당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개 동에 대해서 3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 같고요. 미아동하고 번2동 같은 경우는, 미아동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할 것 같고, 번2동은 보건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설치 가능한 곳은 7개소이고요. 그 2개 외로 삼양동, 삼각산동,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7개소에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상은 하겠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개소 당 6,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에 선정이 되면 감추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 동청사 개보수에서 일부 송중동이나 노후된 청사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개보수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된 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는 본 위원이 하반기 때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송중동이나 우이주민센터, 특히 우이주민센터가 오래 되어서 지하에 물기가 많이 생기나 봐요. 이번에 개보수와 유리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소극장 위치가 우리 의회 바로 뒤에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옆에 있는 다목적 소극장 맞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어 가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무대 음향이라든가 그런 시설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6억 5,000만원 정도 무대 음향장비 설치 예산 요청했습니다.

부분은 올해 6월 달에 공사 준공 및 강북문화재단 시설운영, 마무리 된다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6월 달에는 준공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2쪽 우이아트센터 건립, 신규사업인데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이아트센터 건립하는 위치가 솔밭공원 근처 고물상 부지이던데, 고물상이 전부터 인근 백운초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학부모님이나 솔밭공원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한 지역입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 본 위원이 작년 상반기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때 고물상 매입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 지난 10월, 제250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도 같은 지역구인 이백균 의원이 고물상 부지 매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항입니다. 솔밭공원 인근 백운초등학교는 행정구역이 도봉구 쌍문1동이지만 학생수의 약 70%가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방과 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물상 위치가 어린이놀이터 바로 앞에 있어서 작업차량이 상차, 하차 할 때 분진도 많고, 소음도 많아서 어린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지역이고요. 집행부에 오랜 민원이 발생된 곳인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문화공간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집행부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가 끝나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전 고물상 부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청년복합센터도 사실 그쪽으로 고민도 했었고, 작년에 청소년과에서 종합복지센터도 건립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매도가 이루어져서 계속 진행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쪽에 관내 문화시설이라든가 창작활동이 부족한 공간이 많고, 우이동 쪽에 예술인 주택이 있어서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끝나고 신경 써서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우편물 관리입니다. 우편물 관리로 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우편물 발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1억 8,500만원이지만, 추경에서 5,8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2억 4,400만원이고요.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당시에는 코로나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그것으로 인한 우편행정 요인이 많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올해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편물 발송 실적이 많이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우편 들어가는 것은 매년 비슷한데, 이것이 높아진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문이 등기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편 발송량이 늘어난 것이고, 일단 비교를 해 보면 2019년도에는 등기가 5,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2020년도에는 1억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가 평상시였다면 2018~2019년도라든지 그랬으면 우편요금 올라가는 정도, 1,000만원 정도 올라갔을 텐데,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코로나가 되면서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문들이 등기로 나가다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가 올라갔고, 2021년도도 그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등기가 발송되면 집에 사람이 있어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고지나 우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방법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은 구청과 교육지원청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공모의 심의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공동사업이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 예산과 기관은 어디입니까?

2021년도에 우리구에서는 삼양동 종합복지센터하고 시립강북청소년센터를 했었고요. 교육청에서는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틔움센터,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올해 우리구는 삼양동 종합복지센터하고 시립 강북청소년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선정이 돼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우이초등학교하고 수유초등학교가 2019년도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특교로 인해서 오현초등학교, 특교는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릅니다. 오현초등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작년에 서울시 비만예방통합시스템이라는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2021년도에 보건소에서 했는데 번동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보기에는 보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과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2개 학교만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애화학교하고 인수초등학교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했습니다.

본 사업에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정보화지원과, 22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원격지 백업시스템에 2억 8,000만원이 넘게 편성되었는데, 원격지 백업시스템 추진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백업시스템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격지 백업시스템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해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구성하는, 강북구 전산실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격지와 동시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타 구 운영사항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현재 인근 구는 다 설치되어 있고, 16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업시스템이 인근 구는 이미 구축되어 있고, 구간 상호 구축하는 것으로 원격지 선정은 옳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격지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정도 구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축 안 된 구청 중에 내년도에 서대문구, 서초구 이 정도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청과 하려고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구청사 위탁운영, 이것이 강북구청사와 미아동청사를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3,500만원이었고 올해는 47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주로 청소와 경비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공단직원이 근무를 하고, 공단 예산 산출서의 예산항목을 보니까 대부분 소모품이더라고요. 물비누, 청소도구, 피복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인원이 줄지 않는 이상은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동일할 텐데, 500만원 가량 빠진 것은 무엇이 감축된 것인지, 근무여건이 안 좋아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비용들은 아주 소소해요. 청소도구, 물비누, 세탁비누, 고무장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는데, 쓰레기봉투 단가가 조정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것이야 개별 개수 단가로 하면 몇 십원에서 몇 백원일 텐데, 제가 공단 세부산출서에서 봤을 때는 작년하고 올해 근무복 금액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근무복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뺀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근무복을 매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피복비가 150만원 신설됐습니다. 근무복은 작년에 없던 것이 오히려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되어서 150만원이 추가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쓰레기봉투 전체 합산하니까 한 500만원 정도 빠진다라는 것이지요?

쓰레기봉투 단가 조정 금액이 660만원 정도로 감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총 합산하니까.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근무환경이 더 안 좋아졌을까봐 우려를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불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친절아카데미 산출내역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600명 우리 직원 전체를 다 포함하신 것 같아요.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코로나 격무에 지친 우리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6만원씩 곱하기 전 직원 했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4만원이 인상되어서 전 직원으로 들어간 것이 맞지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10만원 1,600명해서 1억 6,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감성교육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영화와 전시회를 관람하는 비용인데 2만원×120명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해서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감성교육이라고 연극, 뮤지컬, 음악회를 관람하는 것으로 7만원×53명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해서 7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합해서 단가를 10만원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인원을 선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직원 1,6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20명이나 150명대로 뽑아서 복지혜택이 돌아가던 것이 이제는 전 직원으로 가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6만원씩 전 직원 힐링여행, 힐링금을 준 것이 여기는 9만원×60명 힐링교육이라는 형태로 또 있어요. 이것하고 그것은 또 다른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시행했던 직원 재충전 관련해서 특별휴가 하루하고,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드렸는데, 이것은 금년도 일몰사업으로 끝나고 내년도는 편성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힐링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직원교육 영역으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 전년도에는 끝났다?

예, 그렇습니다.

10만원×1,600명 1억 6,000만원으로 통합된 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판단은 상임위에서 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26페이지, 유공공무원 수행관리 국내 배낭체험 연수, 여기도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32명이었는데 이번에 200명으로 늘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실시횟수나 이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일단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직원들 국내 배낭체험 연수 비용인데요. 금년도에 132명에서 내년도에 200명으로 68명 정도를 증원해서 예산을 2,7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시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일부만 증액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대폭 늘렸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8쪽 직원휴양시설에서 아래쪽에 주말휴양소 운영 25만원 48박 12객실, 전년도에 6개였습니다. 2배 늘어났어요. 이것도 늘린 연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휴양소 운영을 네 가지 종류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있고, 콘도, 하계휴양소, 주말휴양소 네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휴양소하고 하계휴양소는 추첨으로 운영하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직원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이야기여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주말휴양소와 하계휴양소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빠졌네요. 하계휴양소도 전년도에 비하니까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몰리니까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조금 여유가 있는 주중휴양소나 아니면 비수기 때 것을 감액하고 이쪽으로 늘리는 방법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주중에 운영을 하는 것은 콘도하고 서울시수련원인데, 서울시수련원은 세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도 거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말하고 하계가 경쟁률이 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콘도도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29쪽 맞춤형복지제도에 보면 포상금, 직원 생일격려 10만원×1,600명, 이것도 전 직원이지요. 전년도에 ‘7만원×전 직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생일축하 격려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7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3만원 더 인상해서 10만원씩 전 직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원들이 요구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쭉 직원들 복지, 후생비용 늘어난 것을 하나씩 점검했는데요. 이것이 구청장님까지 다 승인된 노사 합의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임기 말에 아주 통 큰 결정을 하셨네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30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은 우리 지원이 마감되나 봅니다. 1억원 넘게 감액됐습니다. 대폭 감액되고 한국장애인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구에 중증장애인이 2명인 것인가요?

우리구 장애인 현황은 중증 16명, 경증 38명으로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두 분 것으로 해서 장애인공단으로 넘어가는 근로지원인,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분들한테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근로지원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별도로 재활보조공학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신청한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었고, 그 4명이 위에 2명, 아래 2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고용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기금으로 그동안 이분들에게 나갔던 급여나 비용을 제공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1월 달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2월부터는 법 개정이 되어서 공단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조금 세이브가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정도 절감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수 위원님께서 한 것 빼고, 넘어가고요.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동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39쪽,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수유2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 민원을 들었던 사안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있던 것을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만드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이번 개선사업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상 주차시설에서 설치가 가능한지를 판단했고 5개 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5개인 것이고, 수유2동이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예.

완속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지역구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계산할 때 잘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53페이지, 지금 서울시 예산 심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우리 행정관리국에 서울시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예산들이 있지요. 53페이지 주민자치회도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보면 내년에는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2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단계 전 동 시행을 목표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고, 그중에 시비가 확보되면 불용처리되는 것까지 포함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것을 구분해 볼게요. 제가 쭉 파악했을 때,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 1,400만원 전체가 다 시비인가요? 아니면 이중에 시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에 시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비용이 어느 항목에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는 5:5로 해서 50%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억 1,4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전액 시비지요?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사업단하고 센터해서 4억 4,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을 예정이었고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에서 나눠서 확대 동 4개 동에 대해서 각 동별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 1,400만원이 전액, 그다음에 4억 4,700만원이 전액.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나와야 되는 예산.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시의원님들께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태극기 달기, 제가 전에도 계속 태극기를, 특히 57페이지를 보면 전입세대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500원이었는데 금액이 갑자기 올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단가가 5,000원으로 뛰었습니다. 태극기 값이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종류를 좀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바꾼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3,500원인 기존 태극기는 플라스틱이고 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2단짜리로 깃봉도 금도금으로 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5,000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 태극기 가격이 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고급스러운 것으로 바꾸셨나, 예, 알겠습니다. 의문은 해결됐고요. 가로기 계약용역에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1년 내내 용역 주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행사 때만 게시했다가 뗐다하는 것인가요?

국경일이라든가 공휴일에 다는 항시 게시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로기는 행사나 국경일 때 다는 1년 동안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만원이면 꽤 많은 돈인데, 그 정도로 범위가 넓은가요? 가로기 게시했다가 떼는, 그냥 현수막 붙였다 떼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쭉 다니면서 꽂아놓고 행사기간 끝나면 다시 수거하고. 총 몇 회에 단가가 어떻게 돼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세부 산출내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4, 65쪽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봉사하고 계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인데, 세부내역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65쪽,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민간단체 위탁교육비 지원 1박 2일은 8명입니다. 이 대상자가 어느 단체입니까? 전체 단체장들인지. 1박 2일 8명, 2박 3일 23명 여기에 포함되는 단체들이 어디인지 불러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위탁교육은 새마을지회에서 교육을 할 때 거기에서 선정은 8명이나 2박 3일 23명 정도를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사무실 유지보수, 여기가 구 수유2동청사 그 자리이지요? 지금 낡은 건물?

예, 그렇습니다.

1, 2, 3층을 다 포함해서 진행하실 예정인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곳을?

예.

그 밑에까지 민간단체가 사용하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회의용 책상부터 의자, 냉난방기, 앰프, 심지어는 컴퓨터 모니터까지 다 설치를 해줄 예정이신데, 여기를 사용하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용하는 단체가 자유총연맹하고.

. 1층은 적십자가 있고, 적십자는 이미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다 끝났지요?

예.

2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렇게 있습니다.

3층은요?

3층은 회의실 공간으로 쓰고, 옆에 일부 창고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빌려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사무공간 조성하고 환경정비해 주는 것이잖아요?

적십자도 포함됩니다.

공유공간 같이 쓰게 되면 이 3개 단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라고 해서 민간단체라고 뭉뚱그려 놓으니까 우리 강북구에 존재하는 민간단체 총 지원하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저는 꼭 집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궁금증이 안 생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든 구청장님 시책이든, 아니면 그 단체의 구의 공헌도 등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실이든 비품이든 활동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명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간단체 중에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단체는 무엇을 지원해 주고, 차도 사주고, 사무실도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확하게 하셨잖아요. 69쪽 새마을회 방역차량, 낡고, 코로나 국면에 방역활동 열심히 하셔서 방역차량 2대 요청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기간에 새마을회가 방역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정부에서 돈 주고 방역사 모집해서 공공근로로 월급 주면서 시켰는데 이분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새마을만 차를 사주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과는 마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라서요.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제가 지난 행감 때 코로나 국면에 언택트 4·19국민문화제에 대한 칭찬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대면행사를 기준으로 기획하신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은 대면으로 하지만, 국제학술대회 회의 같은 경우는 외국 교수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97페이지, 행사운영비 마지막에 판소리경연대회 운영비 3,000만원, 작년에도 들어왔다가 아마 예산 심의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넣으셨어요. 판소리협회나 기관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장님이 어떻게든 이것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작년에도 논의가 됐던 것인데 굳이 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소리경연대회가 작년 1회 시작하고, 올해는 예산이 없었지만 어쨌든 2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10주년 사업이라 신규사업이 이것 말고도 열린음악회니 4·19민주로드니 다른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신규사업이 또 발생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또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 예산으로 우이천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총 사업비 2억 9,000만원 잡으신 것은 구비만 있어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추가될 예산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서울시 추경사업으로 자치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4억원이 교부됐던 사업인데요.

4억원?

예. 그것은 시비로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2,940만원인데, 올해 4억원짜리 사업이 미디어아트 조성이라든가 바닥 트릭아트 조성, 야간 경관조명 사업 세가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설치는 아니고, 설치에 대한 전기료 등 유지보수 비용이 2,900만원 정도 편성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도봉구 쪽은 이미 야간조명이 쫙 있고, 우리가 더 추가되는 것은 바닥에 요즘 유행하는 LED조명이나 무늬 같은 것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행사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구 예산이 적어요. 2,900만원이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확정된 예산은 있습니까? 예상되는? 우리가 3,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서울시에서 하드웨어적인 조명을 쭉 설치하는 비용을 준다거나 이런 매칭예산이 예상되는 것이 얼마인가요?

서울시 의원님께서 문화예술거리 사업으로 올해는 4억원을 교부받았지만, 내년에는 10억원 이상 예산을 계속 진행 중이셔서 그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이천 관련한 다른 사업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원대 정도 있어야 뭔가 번듯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복되는 질의이긴 한데 워낙 중요한 질의라, 102쪽,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꽤 크지요. 어쨌든 부지를 매입해야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아트센터를 만들든 복합공간을 만들든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서울시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생활SOC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과, 여기가 고물상 자리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비까지 다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단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24억원 정도 잡았고, 올해 서울시 주거재생과 사업으로 저층 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시설비로 20억원을 신청했는데 12월 14일 날 이것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12월 안에 이 사업이 결정되면 시설비 20억원은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SOC 예산이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 주거재생과.

예산이고. 그리고 아트센터가 됐든 복합센터가 됐든 그 안에 설치하는 비용은 SOC 예산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일단 총 예산을 46억원으로 편성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비로만 4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주거재생과에 2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구비로 46억원이 다 소요될 것이고, 주거재생과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46억원 중에 20억원은 시비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어요. 건물을 그것으로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짓고 그다음에 그 안에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조성은 생활SOC 예산으로 체육센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트센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할 데가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실상 토지만 매입해 놓으면 나머지 건물 짓고 조성하는 것은 여러 통로의 SOC 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삭감까지 고려하면서 봤습니다. 115쪽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하고 쭉 예산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해보시겠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구곡문화제하고, 솔직히 우이동이 올해 특화골목으로도 선정되고 장기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때가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고, 카페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데, 4·19에 이미 있잖아요. 여러 가지 특화되는,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고, 거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발도 안 된 코스를 구곡문화제와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도 잡고, 마치 이것이 완전하게 준비가 돼서, 구곡문화제와 우이동 특화거리 조성이 끝나서 잡을 법한 예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청장님 임기 말에, 사실상 6개월도 안 남겨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7월 이후에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와서 다 엎어버리거나 원점으로 돌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아이디어는 좋고, 일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임기 말에 예산을 전격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넣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곡문화제에 관련한 현대적 재해석 연구용역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이구곡에 관련해서 2번 정도 연구용역을 한 결과도 있는데요. 사실 구곡이라는 것이 서울에는 강북구에만 딱 하나 있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곡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보자 해서 내년에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해서 같이 사업도 하고 문화제를 하면서 우이동 쪽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 관광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이고요. 우이동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몇 년 전에 했던 우이령 종합정비사업 중에 청년셰프센터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됐기도 했고, 전에 구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MT 관련한 촌이고, 상다리 문화였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도 많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세계음식문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먹거리도 제공하고, 볼거리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조성 연구용역비를 내년에 일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은 116쪽을 보면 행사운영비 9,500만원 사실 다 의미 없는 것이고, 연구용역비 2억원 중에 구곡문화제 재해석 5,000만원이고, 세계음식문화거리가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저는 이미 특화거리로 우이동골목이 선정됐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든 어쨌든 간에 거기는 현대적으로 재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곡 정비도 돼야 되고, 그것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임기 말인 청장님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새 청장님이 오시더라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일을 벌일 타이밍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는 데이터인데, 전년도에 정보화지원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빅데이터 분석, 이것이 관광콘텐츠나 관광과 관련된 총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대신 저희가 강북구 전체 지역 유동인구를 분석할 수는 없어서 내년에 우이동 쪽에 5개소에 설치를 해서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관광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물품취득비로 6,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서버를 구매해서 그것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직접 기술적인 서버를 돌리나요, 아니면 정보화지원과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구매를 해서 5곳에 폴대가 있는 곳에 CCTV 설치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인구가 자동으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취합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그 다섯 군데가 6,6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123쪽 생활체육활동 지원, 아주 다행스럽게도 생활체육회가 독립적인 법인으로 거듭나면서 국비, 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총액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체육회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7억 700만원이 됐는데, 그중에 구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구비가 2억 8,000만원, 전년도부터 이미 회복이 됐지요? 그 전부터. 그런데 국비, 시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구비가 또 1억 이상 오를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오른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생활지도자들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시 체육회에서 구 체육회로 직접 교부가 됐던 것을 어쨌든 체육회가 법인화되면서 지도점검도 하고 예산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교부해서 저희가 체육회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데, 작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내년부터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을 하라고 결정이 되어서 구비 25% 부담금 1억 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 우측을 보니까 구비 1억 400만원 이 부분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국비, 시비 매칭에 우리 20% 할당량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25% 부담입니다.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이 1억원 정도 늘어난 비용이다? 그리고 행정인력은 저희가 그때 추가로, 전문체육인들이 행정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행정인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구에서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똑같이 반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나 구에서 전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고정이 되면 체육회 운영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도 더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체육과 다시 보니까 2개가 빠졌습니다. 그것 마무리하겠습니다. 108쪽 강북문화재단 운영, 교육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작년보다 5억원 정도 늘어난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적인 재단이사회도 있고, 보조금사업으로 상급기관의 예산이나 사업들을 공모 받아서 쓰는 것도 있고, 우리구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여기에 있는 것이 총액이잖아요. 예산자료하고 나중에 행감하고 결산자료를 볼 때 금액들이 조금씩, 사업의 내용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들어와요. 제가 예산 때도 문화재단 예산표가 세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문화재단 할 때 했는데, 관할 담당부서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16억원에 따르는 109페이지에 분류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공단은 이번에 새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몇 장 안 될 것 같아요. 사업 꼭지가 10개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때, 이번에는 추가로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17쪽 행감 때 나왔던 것인데,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잡힌 4억 2,000만원은 100% 구비로 잡으신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구비로 편성되었고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비지원 요청을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시 주관부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구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시비가 편성되면 그 전까지 관행이 1억원이었나요? 아니면 얼마였지요?

매년 2억 7,000만원 정도 편성 받았습니다.

그것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운영하기 위한 최소 금액인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추가로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만큼 감추경이나 불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구비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확인하느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150쪽에 시·구통합콜센터 구축, 그동안 6114나 7600으로 오던 것이 120번 다산콜센터로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그러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로 오는 것이 자동 착신이 되어서 민원인께서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 착신으로 120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 업무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다산콜센터의 전화 요원들이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산콜센터에서 받아서 강북구 민원이면 강북구 해당부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5% 정도는 다산콜에서 답변을 하고요. 기본 응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85% 정도는 다산콜에서 답변을 하고, 나머지 처리가 안 되는 15% 정도는 배분을 하는 것이지요.

그 밑에 이미 우리가 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 내던 3억원 정도는 계속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응답소 민원통합관리시스템 2,1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과는 별개로요.

120은 전화이고.

그것과 별개로 인터넷민원 들어오는 것이 아시다시피 응답소, 새올, 구청장에 바란다 이렇게 세 가지 루트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는 민원을 응답소 민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그쪽으로 답변이 가도록 관리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을 올려도 결국은 응답소에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금액이 적네요. 2,100만원이면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155쪽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질의드렸는데, 동청사에서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는 민원여권과에서 수요 파악해서 추가 설치하고 관리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보문화도서관이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굉장히 로비가 좋거든요. 지금은 코로나여서 중간에 닫다가 열다가 여러 번 해서 내방객 숫자가 정확한 통계는 아닐 텐데, 리모델링도 새로 됐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져서 코로나가 끝나면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외져서 주민센터도 멀고, 웰빙도 멀어요. 역은 더더욱 멀고. 그래서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나요? 1대에 얼마가 들어가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 교체 2대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 기준으로 하면 1대당 2,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 심의 때 2,400만원을 추가하면 여기에 설치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로 가겠습니다. 159쪽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당연히 교육비용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는 방향성 하에서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금액만 늘린다고 해서 각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콘텐츠, 좋은 교육들을 도입하려고 해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강사, 전문가들의 인건비를 쓸 수 없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에는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규정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 좋은 콘텐츠를 학교에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보조금 사용지침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인건비 비율을 제한해 놓아서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출 기준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위주로 학생들에게 해주려고 하니까 강사료를 포함해서 하려고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사료를 포함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겠네요. 사용할 수 있는 용통성이.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억 5,000만원 늘어났지만, 이것을 다시 55개 구로 N분의 1 하면 사실 3,0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 37개교로 해서, 55개교는 유치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37개교에 평균 5,760만원 정도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이 되다 보면 저희 7,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N분의 1로 했을 때 3,000만원이 조금 안 되게 늘어나는 효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으로 학교에서 큰 시설은 불가능하고, 소소한 비품이나 최소한의 수선 정도 쓰는데, 사실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많이 주문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들을 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179쪽 혁신교육지구사업인데요. 이것이 교육청, 시비, 구비 3개의 예산이 합쳐져서 진행을 해오는 사업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2020년 시비가 5억 1,000만원, 구비가 5억원. 이 뒷장을 보면 올해 구비 5억원만 편성되고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가 지금 물음표예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시 예산과 연동되는 것인데, 현재 시에서는 혁신교육 예산 시비는 없는 상태로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사실 못하는 것이잖아요. 5억원이 빠진 상태, 반이 넘는데, 50%가 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황설명과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되면 구비는 5억원이 확보된 것이고요.

예, 이번에 심의하면?

예, 심의하면 된 것이고, 시에서는 2억 6,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아직 안 된 상황인데, 거기도 아직 예결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원위치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 그것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2억 4,000만원을 이번에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시비 5억원이 다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감추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다행이네요. 저는 5억원이 다 필요한 줄 알았는데 2억 4,000만원만 이번 예산 때 예비로 확보해 놓고, 다행히 시에서 나오면 나중에 감추경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2억 4,000만원을 증액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오른쪽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금액이 적어서 상관없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정보화지원과 예산은 워낙 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이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하는데, 홈페이지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가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원으로 갑자기 1억원이 뛰었어요.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 보통 4년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메인화면을 교체했는데 내년에 청장님도 바뀌고 다시 또 시작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그러한 수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용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리뉴얼이나 개편비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것을 보면,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라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215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용과 219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에서 뒤에 220페이지 산출내역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15페이지는 유지관리예요. 제가 전년도와도 쭉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공공운영비로 정보통신유지관리, 구내 정보통신시설부터 항온항습기까지가 기본단가가 다 앞에 500만원, 공무 무선망 300만원, 초고속 자가망600만원, UPS 70만원, 항온항습기 40만원 여기까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 단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이 다 올랐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동일해요. 알리미시스템부터 화상회의시스템부터 끝까지는 거의 전화요금까지, 전주점용료까지는. 그런데 똑같이 220페이지로 가면 여기도 IPS 나오고 유지보수비용 있는데 이것은 또 전년도와 거의 똑같거든요. 비슷한 유지관리시스템에 통신장비시설 유지보수비용인 것 같은데, 또는 이용료든가. 그런데 어떤 것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IPS하고 UPS 이 차이가 IPS는 안 오르고, UPS는 많이 오르고,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5개 항목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납부를 안 했고, 또 한 가지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통상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그 단가금액이 오르거나 내려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통신과 관련된,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트는 통신비용과 관련된 것은 유지보수비든 아니면 실제 개인이 핸드폰 요금 내듯이 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통상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제시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통신회사에서 자기네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엔지니어링협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권고를 받아서 그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회와 통상산업자원부하고 협상이겠네요? 협회가 많이 올리는 것을 밀어붙이면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압력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금액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12쪽, 솔샘문화정보관에 컴퓨터 31대를 구매하는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은 저희가 두 군데 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체는 공단에서 운영하지만 그 도서관에 있는 시설은 직접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전출금으로 안 잡히고 부서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컴퓨터실에 우리 정보화지원과 직원이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운영하지만 실제 시설 부분만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관리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 교육장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품도 한 번 사서 넣으면 비품대장이나 실제 유지·관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아예 공단전출금으로 넘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효율적인가요?

별도로 전산체계 시스템이 없습니다. 물론 관련된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보다는 전문직이지는 않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보화지원과와 전산이 연동되어서 깔려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출금으로 넘기는 것이 빠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다음으로 디지털배움터가 신규 사업이에요. 일단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금액이 적지만 시설비를 현물출자로 보기 때문에 현금출자는 적은 것입니다.

여기에 복지관, 도서관, 경로당에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관도 많고, 도서관도 많고, 경로당은 더더욱 많은데 여기 중에서 시범으로 복지관에 하나, 도서관 몇 개, 경로당 몇 개 이렇게 시범운영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 시설 안에 공간을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디지털 강사를 보내주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내용은 있지만 강사를 운영한다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거점으로 6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일반 5개소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일 경우에는 스마트폰 가르쳐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교육수준이 디지털배움터에 맞게, 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감이 안 옵니다. 경로당 하면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잘 모르니까 강사가 가서 문자 보내는 것을 알려드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인지요? 이름만 멋있게 디지털배움터라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형화된 것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 모집을 해서 협회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이나 기존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봤으나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정도라고 하면 금액이 워낙 적아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예측이 되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 과장님이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시에서 작년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우리구는 정보화교육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그런데 더 사정을 해서 올해에는 각 구에 n분의 1로 배분을 시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디지털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우호교류 및 초청 방문인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예년보다 친선도시 교류 쪽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고, 특히 국제 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국내·외 영접비용도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활발하게 교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예산들을 쓰시는 데에 있어서 너무 관 대 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고, 어쨌든 청장님 내년 마지막 6개월 남으셨는데, 물론 다음 청장님을 위해서 이 예산도 어느 정도 잡혀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지난주에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친선도시들 장터 마련이라든가 그것과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국내·외 친선도시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7, 8개 정도 도시들이 있는데 특정 몇 군데 정도만 해서 1년에 2번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셔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 대 관으로만 만나고 행사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체육회 운동장을 못 구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친선도시 교류하면서 그쪽 운동장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의 자매결연도시가 9개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주문을 많이 하셔서 금년도는 연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민간영역에서 우리가 많이 팔아주고 우리가 많이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데, 사업취지도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만 인원을 1명 더 늘리셨는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10년 뒤에 되면 상황이 10명, 20명 될 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직적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동안 임시방편으로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조직이 계속 이렇게 땜빵만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조직인데 이런 임시적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요.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내부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방법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올라오는데 진짜 10년 뒤에 10명 되겠어요. 10명 될 판이에요.

제가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원인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급 이하의 공무원 성별을 보면 역전이 되어서 여직원들이 7, 남직원들이 3 전체적으로 보면 50:50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직원들은 숙직을 못 세우고 남자직원들로만 숙직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여성공무원들도 숙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 육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가능한 여직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직원 분들 후생복리와 관련된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고 옳은지 그른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계수조정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월급 우리가 올려서 결정하는 모양새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별도로 없고 문화관광체육과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중간에 (가칭)우이아트센터 건립 관련해서 몇 번 자료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내주신 자료를 아무리 봐도 진행과정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칭)우이아트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한 것이 어느 시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올해 구정질의 때에 고물상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11월 초쯤에 이 고물상 자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11월 3일 저희가 건립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받았습니다.

어느 선까지 검토가 된 것인가요?

일단 청장님께 내부 구성안이라든가 예산 부분은 11월 3일 건립계획안을 내부검토 받고, 예산 중기재정계획에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장님 결재가 올라갔습니까?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올렸던 작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계획 2020년 8월 11일자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겠네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임야도 있는 부분이어서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축과와 협의한 후에 방침을 늦게 받기는 했는데 11월 29일에 종합적인 방침을 받았습니다.

11월 29일에 추진계획이 나왔겠네요?

예.

제출 부탁드리고요. 원래 보통 예산서류가 11월 초순경에 끝나지 않나요? 그 이후인 11월 29일 추진계획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사실 그전부터, 10월달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예산 편성이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그 기간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급하게 예산 신청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에 내부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하고, 계획은 그 부분에서 세우자고 했던 부분이어서 종합계획을 늦게 세운 것은 맞지만 그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내부검토는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내부검토 하시고 청장님 승인 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에 제출되어서 결재가 났다는 것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시기적인 것을 떠나서 이번에 제출한 자료들을 봤을 때에 작년 2020년에는 19억원에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올해는 지금 22억원이에요. 22억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청소년과에서 2020년 8월에 했던 부분이 토지 관련된 것이 18억 7,8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에 매수를 하다보면 2년치 최근 공시지가 상승률을 더하다보니 부지매입비가 2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 부지매입비 3억 2,100만원이 전년도보다 올랐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과 2021년 12월 기준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중간에 전소유주가 매도를 하셨습니다.

바뀌었나요?

작년 11월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이 남네요. 지금 현주인은 얼마에 이 땅을 매입하셨다고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분과 통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행정적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2필지에 16억원에 매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2억원 잡힌 것에는 국유지까지 사실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빼면 얼마입니까?

판단은 똑같이 하는데, 국유지는 61㎡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으로 하면 평당 1,870만원 정도이고, 1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우리는 이 시점에 못 샀을까요?

작년에 청소년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계속 추진했고 방침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중에 전소유자가 매매를 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무산됐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고물상 주거환경 문제도 있고, 그쪽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문화시설로 건립해서 예술인들을 위한 장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쪽으로 진행이 갑자기 되게 되었습니다.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치면 미아동이 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언은 부적절한 것 같거든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부족한 것으로 치면 미아동이 제일 취약하지요.

맞습니다. 문화시설로 보면 소극장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는데 예술아트센터가 들어가면 이쪽 수유동 지역에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송중동 지역이 개발되면 그쪽에도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나중에 대규모의 공연장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보장하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보장은 못 드립니다.

못하시잖아요? 과장님, 저는 답답한 것이 민원이 있으면 다 매입하실 것이에요? 우리 강북구에 고물상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고물상 다 매입하실 것이에요? 민원 있는 곳마다 매입하실 것이에요? 매입으로 다 해결하실 것인가요?

고물상이라고 다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라든가 고물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솔밭공원 앞쪽 평지에 118평 정도 되는 입지가 좋은 부지가 많지는 않고, 미아동이나 그런 쪽보다는 평당 매입가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지 고물상이라고 다 매입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물상들 민원 들어온 것 아세요? 주민들 불편하신 분들 많아요. 특히 학교 주변에는 아이들 통학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다 매입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나 많습니까? 강남, 서초 정도 되면 돈을 쓰지요. 1,000만원짜리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의원님 돈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입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펑펑 써요? 작년에 청자가마터부터 그러시더니 매년 이러시네요? 사업 급하게 연말에 진행하시고, 상의 하나도 안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산 올리시고, 의원들이 장님입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아마 생중계 보신 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6, 7월부터 의회에 찾아가서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산은 11월 29일에 최종 확정되었으니까 그렇게 못 하셨겠지요. 예산서 받고 제가 바로 자료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 왜? 그때는 책에만 넣었으니까요. 29일에 결재받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직원 분들 한 1조 가까운 돈 하니까 몇 십억은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개인한테 혼내는 것 아닙니다. 개인감정 있는 것 아니에요. 매번 자꾸 특히 문화체육과장님과 매년 얽히는데 개인감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일적인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115쪽, 116쪽 앞전에 우리 김명희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신 부분을 저도 똑같은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구곡문화재라든가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이런 예산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23쪽, 인건비 부분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재단 법인화 되었다는 부분에서 박수 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 체육회가 건전화 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권한도 많이 강해지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앞서서 생활체육회 자체 회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조금 더 건전화됐으면 좋겠다, 선한 영향력을 우리 과에서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특정집단에 매몰되지 않고, 강북구민 전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공공의 영역인 것이잖아요. 인건비를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들어가는 공공의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민간단체, 민간단체 하지만 이 정도면 준공공단체라고 봅니다. 공공단체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감시·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게 되면 키오스크 단말기에는 일반 인터넷망이 아니라 행정망이 연결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예, 맞습니다.

155쪽을 봤을 때에 망 이용료나 이런 부분은 어느 항목으로 보면 될까요?

망 이용료는 아니고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216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가 있습니다.

행정망 회선과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은 다른 것인가요?

예, 별도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일전에 IP홍보담담관에서 IPTV와 관련해서 대시민망이라고 그때 설명하셔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행정망과 일반망 사이에 있는 망이요.

그것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업체하고 합니다.

별도입니까?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끝나고, 교육지원과 195쪽 일전에 과장님께서 따로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그 연장선상 안에서 민주시민골든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 자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하나의 커리큘럼이 완성되고, 그것이 매년 반복되고 기수별로 연차가 차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쪽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민주시민교육과 어느 정도 같이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무슨 근거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인문학 강의나 일반 사항들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딱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다 어울려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올리신 민주시민교육 운영이라고 제목을 잡으셨고, 이 사업을 올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입니다. 억측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3개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적인 진행으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매년 하셔야지요. 매년 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요. 매년 하려고 지금 조례까지 만들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요. ‘교육은 강북구민들 알아서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이벤트성 사업으로 당신들에게 이런, 저런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에요.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다산아카데미를 하잖아요. 다산아카데미 일정이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바꾸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민주시민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것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공단에 연락을 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도서관 등 관련해서 보면 각 동별 있는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까지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물건비가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리고 차이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알아보시고,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오른 데는 600만원, 떨어지는 데는 1,0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인데요. 앞서서 김명희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컴퓨터를 구입하시는데, 불용되는 컴퓨터들이 많아요. 구민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강좌 수준이 어느 정도의 컴퓨터 사양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질의내용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컴퓨터 31대를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데, 구민정보화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본 교육부터 엑셀사용법이라든지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면 자격증 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컴퓨터활용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 같은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포토샵, 동영상편집, 기타 자격증 등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용되는 저사양 컴퓨터들은 충분히 기초반에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불용되는 컴퓨터들이 우리 직원 분들이 쓰시다가 연한이 차서 교체하게 되는 사항인 것인데,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은 사양이 높아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재활용하는 컴퓨터도 쓸 만하지 않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요. 윈도우 체제가 지금 보통 10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7입니다. 그 두 부분에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시는 컴퓨터는 윈도우11로 구입하십시오.

윈도우10입니다.

11.

11이요?

10이 곧 끊깁니다.

저희가 그때 봐서.

끊기면 또 새로 OS를 사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구입할 때 최신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이중으로 쓰시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크게 할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너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몸 좀 푸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2020년도 소요예산 박스 안에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언제 설치되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일정책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만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구성도 못하고 운영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해놓습니까?

혹시나 또 그런 사안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실적도 없고, 개최한다는 것은 있는데, 언제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굳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필요한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서 서승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내·국외 친선교류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택트를 통해서라도 여러 활동을 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올해와 작년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1997년도에 가정구 같은 경우는 친선교류를 맺었지만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국외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 같은 경우에는 신년에 인사말씀 서신 교환하는 정도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장은 못 열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농수산물을 구매해 주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외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와 족자카르타시는 작년에 20회 정도로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남아 쪽에 코로나가 확증되어서,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지방협의회에서 거기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인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치구를 모집했어요. 우리구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원해 줄 의향을 밝힌 다음에 계속 전화나 문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고, 11월 달에 마스크를 지원해서 거기에 도착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쪽은 우리가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했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1997년부터 친선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몰제로 해서 사업성과가 있으면 계속 시행하고, 없으면 정리를 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름만 계속 달고 문어발식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주문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7쪽 의회활동지원에서 소요예산에 보면 여론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선출되면 4년 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수당 관련해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4년 동안 의원님들에게 지급할 수당입니다. 그 내용은 5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주민들이 전화로 응답하면 그것을 가지고 집계를 내서 산출하는 사항인데, 1인당 1만 5,000원으로 500명해서 750만원 정도를 용역으로.

주어지지 않고 무작위로 전화해서 전화를 받는 500명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있나 해서요. 행정지원과는 건너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5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것인데요.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철 그다음에 상반기에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은 13대 1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휴학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26명 정도 모였을 때 3대1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다,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반적인 저소득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경쟁이 있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컴퓨터에서 선정되어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추첨제로 돌려서 당첨되면 하는 식으로, 무작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알바생들이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이상 추가로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부분도 있겠지요. 자치행정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문화제,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종교바자회 연합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장애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은 예산서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행사 중에 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없는 것이 맞고요. 대신 생활체육 쪽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진흥을 위해 행사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사무국 운영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잡은 사업도 있는데,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사업을 같이 논의해서 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서승목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알겠지만 급격하게, 생각할 수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트센터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쪽,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서 김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서승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용품으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강북구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나 로고, 심벌 같은 것이 있는데, 관광기념품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념품은 무엇을 넣어서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구만의 캐릭터나 로고는 사실 구 마크나 그런 쪽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따로 로고나 브랜딩한 것은 4·19사업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대신 관광기념품사업으로 올해는 티셔츠와 에코백을 제작해서 근현대사기념관 앞 판매운영기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총 11개 종류의 관광기념품을 판매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지 다양한 상품 판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로고에 맞게 우리 브랜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관광상품을 판매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쪽,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도 예산 총칙을 살펴보니 2021년도, 올해 것이지요. 인건비 1억 8,200만원, 운영비 1억 3,600만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 1,100만원밖에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근현대사기념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 하려면,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면 사업비는 정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었지만, 사실 근현대사기념관의 인력이 많지 않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환경미화 하시는 분과 시설관리 하시는 분 두 분을 빼면 학예사분하고 한 4명이 이런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4명 인력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아카이브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강북구에 관련한 옛날부터 이루어진 민간기록물을 구축하고, 구술조사를 해서 강북구에 어떤 역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하나 진행되어서 1,600만원이 작년보다는 진행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에서 적은 인력으로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계속 적극적으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는 넘어가고, 민원여권과도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기보다, 저는 체험학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체험학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나 청소년, 진로체험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체험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반면에 정말 소중한 미래의 꿈나무들인 유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너무 인색하다. 예산이 너무 인색하다 할 정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2000년도 이전까지는 유일하게 우이초등학교에 생태체험학습장이 있었거든요. 그것마저 우이단설유치원이 되면서 없어졌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우리구를 떠나 저 멀리 송파구나 노원구 등 타구까지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온다는 것은 우리구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의 미래 꿈나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조성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잔액이 12억 4,400만원이 남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해서 급식을 못한 결과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학교를 등교를 했을 경우 예상치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은 100% 친환경이 맞는 것이지요?

친환경급식을 할 때에는 학부모들과 교육청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100% 친환경급식을 먹는 것으로 학부모님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으면, 이 예산이 적거나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는 혹시 없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나 상황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기존에 학부모님들과 같이 현장을 보고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작년도 점검한 합동점검현황을 살펴봤어요.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7개, 중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부적정이 66.9%, 5개의 학교에서 부적정하다는 비율이 나왔고, 상반기에 점검한 학교 8개 중에 3개의 학교가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이 70%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데에 이렇게 부족한 비율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학교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였는지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저도 학교라든가 유치원 원장님을 통해서 듣다보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까다롭다, 그리고 식단이 마음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양사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마크가 꼭 정해진 식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정산하는 방법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친환경으로 먹는다면 단가가 비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정수준이 맞는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많다, 적다가 아니라 친환경 급식을 지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는데 식비가 부족해서 줄여서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서 점검을 하셨다면 왜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지, 예산은 충분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한 단가는 교육청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 내려주는 상황이고 조절은 안 되지만 학교에서 온 내용이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짚어봤고, 보다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초등학교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급식단가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단가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아했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단만큼 건강하게 잘 먹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 중에서 공무원 본인과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대여를 해줬다가 졸업 2년 후에 거치로 상환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공단에 구비로 당초에 재원부담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대학생들 인구가 감소되고, 대학교 내에서 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다보니까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관리공단에 재원으로 주었던 돈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해년마다 졸업 2년 뒤에 상환을 받아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여해 주는 것보다 상환액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상환액이 더 많아지다보니까 정산을 해서 해년마다 저희한테 상환액을 주면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금년도 2021년도에 반환받은 것이 3억 5,200만원인데, 내년 반환예정액이 2억 9,9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물론 반환액이 5,3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부분인데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은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생도 무상이 되고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를 했던 부분이, 일반고 고등학생은 무상이 되지만 특별고인 외고나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뜨겁게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고에 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 장학금이 올라와서 이 부분이 대학생들에게 주는 것인지 고등학생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에 고등학생 5명과 대학생 9명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에 고등학생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전면 무상교육 아닌가요?

그래서 특목고에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금액을 줍니다.

. 등록금의 전액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작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뜨겁게 논의했던 부분이 특목고에도 줘야 되느냐, 어차피 일반고는 등록금이 안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심도있게 다뤘던 상황인데, 내년도에 되어 있어서 저는 고등학생은 빠지고 대학생들에 한해서 올라오는 것인가,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교육인데도 포함하나요?

무상은 안 되고 특목고입니다.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에 다니는 자녀에 한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대학생 자녀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