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관리국(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01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128억 7,300만 원보다 27억 800만 원(21%)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0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6.3%)이 증가했으며,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1,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2,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5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13억 4,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9,500만 원, 이행강제금 200만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29.2%)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600만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50%)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7억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7억 8,400만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64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900만 원(32.3%)이 감소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8,3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등 1억 4,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0만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0.6%)이 감소했으며,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8,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2,5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200만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13.4%)이 감소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2억 7,900만 원, 기타 수입 1,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9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등 1,600만 원, 부담금 2,0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5억 7,200만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9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55.7%)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3쪽에서 453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26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50.93%)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05쪽에서 408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2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100만 원(97.69%)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5억 2,500만 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5,8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9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300만 원, 주택재건축사업 30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10억 5,200만 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서 410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총 6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900만 원(967%)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3,300만 원, 체비지 관리 300만 원,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6억 100만 원, 삼양사거리 일대 지역활성화 기반 마련 400만 원,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200만 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6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5쪽 마을협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협치과 세출예산액은 총 8억 7,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9,700만 원(50.93%)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4,300만 원,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3억 4,000만 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2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한마당 300만 원,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 7,1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6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3억 8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2,000만 원, 협동조합 육성지원 100만 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1,100만 원, 인력운영비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22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총 73억 8,4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31억 4,700만 원(29.9%)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7억 8,800만 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5억 1,1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900만 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200만 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1,900만 원, 주민공동체 지원 200만 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3,700만 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에서 426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 원(3.6%)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200만 원,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1,900만 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4,100만 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2,7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5,4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2억 3,100만 원, 간판개선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1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억 7,6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32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10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 원(△5.7%)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600만 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200만 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1,300만 원, 찾아가는 환경인형극 300만 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600만 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200만 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600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1,000만 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500만 원, 정화조 관리강화 8억 2,000만 원, 우이천 수질관리 1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0만 원, 석면건축물 관리 7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400만 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4,300만 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400만 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5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에서 45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총 193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7,700만 원(166%)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6억 4,800만 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3,900만 원, 솔밭근린공원 환경개선 1억 6,0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 1억 7,100만 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6억 100만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5,000만 원, 공원녹지 정비 5억 원,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2억 4,000만 원, 오패산 유지관리 1억 1,700만 원,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101억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1억 1,900만 원, 산악문화HUB 위탁 운영 3억 6,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2억 5,000만 원, 공원 등 정비 및 유지관리 2억 4,700만 원, 오동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1억 5,200만 원, 알기 쉽고 찾기 쉬운 공원 만들기 2,000만 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3억 500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2억 원, 수직정원 조성 1억 원, 서울정원박람회 시·구 공동 추진 2억 1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4억 2,800만 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1억 6,300만 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7,000만 원, 가로변 꽃모 식재 2억 8,1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7,800만 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 1억 4,600만 원, 파쇄목(산림바이오매스) 활용관리 5,900만 원, 국립 4·19민주묘지 기증목 이식 1억 5,000만 원, 인수동 자투리땅 쉼터 조성 6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4,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0만 원, 우이령 흙길 정비공사 1억 원, 녹지관리 일자리사업 8,1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600만 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4억 6,600만 원,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 등 합동점검반 운영 200만 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1억 3,0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8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7,9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2억 2,400만 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8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8억 4,500만 원, 기본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2쪽 및 593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 원(21%)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잉여금 7,300만 원, 전입금 1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4,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300만 원(21%)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 5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4,2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3,3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규모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이 1억 증액됐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늘려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올해 1억을 더 증액해서 3억 1,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 늘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공동주택 지원을 조금 더 해보겠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약 5억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가지고 배분해 주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송중동 아파트 화재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관내 아파트 의무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전수조사 했는데 옥상 방화문 자동 개폐장치도 화재 예방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관내 44개소, 268개 동이 지금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을 증액시켜서, 개폐장치 단가가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부담 30만 원과 보조금 30만 원 해서 268개 동에 대해서 대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이 만약에 다 신청을 해서 설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했을 경우 나머지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증액시켜서 관내 단지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개폐장치가 이 예산으로 공동주택에 다 되겠어요?

하게 되면 공동주택 시설비용 증액이 가능하니까요.

이 예산으로 자동개폐만.

출입문 개폐장치.

해주는데, 그러면 다른 지원사업은 못 하잖아요?

다른 지원사업은 기존 2억 1,800만 원에서 잔여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에 추가로 같이,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 방침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원사업 심의를 해주셔야 되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더 증액시키겠지만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 1,0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도 지난번에는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가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1개소만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보광연립과 신흥연립 안전점검이 2개 추가됐습니다. 올해 1개소에서 내년에 2개소 추가된 것에 따라서 시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2개소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3개 한다는 거지요?

올해는 1개소 했습니다.

1개소 하고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는 2개소가 됩니다.

이게 보광연립하고 삼흥연립이요?

신흥연립이요.

신흥연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원구아파트가 뭐예요? 저는 15층 이상은 2종 시설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원구아파트가 뭐지요?

원구아파트는 올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말하는 게 원구아파트 아니에요? 원구아파트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인수동에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원구아파트입니까? 이것은 언제 지었습니까?

준공년도가 197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는요?

단지는 1개 동에 34세대가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10쪽 가겠습니다. 10억 5,000만 원으로 용역조사를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미아동 258번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148번지 2억 5,000만 원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된 증액사유가 내년도에 공공기획이라든지 재개발 관련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중에서 258번지가 지난 8월 9일에 저희한테 사전타당성조사가 들어와서 258번지 용역비로 3억 정도 계상을 해놓았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공공기획 재개발이 약 7억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서울시에서 12월 말경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5개소가 신청돼서 구청에서 3개소 정도 추천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바로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됩니다.

148번지는 어떻게 하나요?

148번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미래발전방향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지금 148번지도 공공재개발을 계속 하시겠다는 분들의 동의를 15% 받으셔서 재개발 신청을 하셨고요.

알고요. 해지하는 방법을 해서 할 때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258번지는 벌써 진행이 이렇게 돼 버렸네요. 과장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형평성이 아니라 148번지도.

추경으로 다 했으면 그때 거기를 얼른 해서 거기에 무슨 결말이 나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도 미래발전용역으로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48번지에서는 주민동의 33%를 받아서 우리는 공공재개발을 안 하고 민간재개발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8월 9일에 148번지에 대해서 민간재개발 공모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시에 올리려고 하는데 시의 의견은 148번지 같은 경우 공공재개발 추진주체가 있고 민간재개발 추진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올려라. 그런데 공공재개발 측에서 공공재개발 취소를 하셔야 되는데 15% 이분들은 계속 공공재개발로 가시겠다, 나머지 33% 이분들은 민간재개발로 가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분들의 의견.

과장님,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공공재개발 하라고 관에서도 개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보류로 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혼란만 시켰다는 거지요. 차라리 258번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관에서 개입한 것은 아니고요.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이 15.3%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셔서 구에서 시에 추천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를 그냥 그대로 둘 건지, 그러면 주민들끼리.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의 입장에서도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지금 보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은 충분히 그렇지요. 양쪽이 있는데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데 그게 지금 의견이 정리가 되면.

과장님, 봐요.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한다고 양쪽이 그러고 있으니 시에서는 안 받지요. 그러면 한쪽을 포기하게 만들고 같이 가는 것으로 관에서는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관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됩니다.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10억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는 지난해에 해준 것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면 예산을 해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고, 현재로서는 민간재개발을 하시겠다고 33% 주민분들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저희는 조심스럽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쪽이 포기가 돼서 한쪽으로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든지, 공공재개발은 지금 보류가 되어 있으니 해지하는 여건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쪽 추진주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1쪽 가겠습니다. 이것은 1,95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수당들이 전에는 같은 7만 원이었는데 3만 원이 오른 이유도 모르겠고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도 새로 편성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은 당초에 7만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1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가 작년에는 별로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난 12월 2일에 미아11구역이라든지 미아9-2구역 이 2개 지역에 대해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총 4개 구역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돼서 6회에 대해서 420만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검증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검증위원이지요?

검증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인데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검증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회계법인이라든지 각계 전문가 분들로 구성돼서 이분들이 추정분담금과 사용비용 검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역할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은 두 번 하는데 825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수수료 1,650만 원을 예상 계상을 해놓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해야 될 데가 지금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추진 중인 연립이 있습니다. 삼흥연립과 보광연립 이 두 군데가 내년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삼흥연립과 보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해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저희가 위원회 할 때 수수료를 국토부에서 부담했는데 2021년 2월에 한국부동산원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지침 개정을 하면서 수수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개소당 825만 원씩 해서 2개소에 대해서 1,65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국토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했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2개소 삼흥연립과 보광연립 재건축부담금.

저희가 이게 부담액이 있잖아요.

825만 원이면 그 부담금이 재건축되는 연립에 얼마나 부과가 되는 거예요?

부담금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그것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이다?

네.

거기에 대한 몇 %여야 되겠지요?

그것은 한국부동산원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약 82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주던 것을 왜 지자체에 다 미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주택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은 나중에 징수가 되면 저희 자치단체로 약 55%가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17쪽 가겠습니다.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신규로 들어와서 6억 1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인데 여기는 강북구 전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한 수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하면 고도지구 규제 완화, 상업지역 확대가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고도지구가 완화되고 상업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가 완화된다, 상업지역이 완화된다 이렇게 결정적인 내용보다는 저희가 금년에도 그랬듯이 내년이 되면 도시계획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지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상업지역 관련해서도 저희 구 도시발전 축은 미아사거리역부터 수유역까지 지하철 4호선 도봉로를 중심으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이신설선을 통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발전을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을 서울시가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 내용과, 그 다음에 각각의 상업지역 등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강북구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서울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측면에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통역량평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길이 좁아서 정체가 엄청 심한 거 아시지요? 수유역 여기 저기 높은 건물이 들어왔는데 다들 차를 1대씩 갖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교통역량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이왕 하시는 거 이것도 넣으세요. 여기가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시에 발전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알아요. 그러나 지금 자꾸 완화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한다, 고층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조사는 여기에 빠져서 안 들어가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도시계획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도시발전계획 수립할 때 해당 교통내용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립할 때 넣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 28쪽 가겠습니다.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를 보니까 구비 분담금이 확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내년도 예산에서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를 예로 들면 운영비 3억 1,100여만 원, 사업비 5억 4,300여만 원 해서 토털 8억 5,500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시에서 순수한 사업비만 4억 1,4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하던 사업의 규모나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필요불가결한 사업은 시비가 운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을협치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구비 예산안을 확보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한다고 하시더니 예산을 안 주니까 지속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분담한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 입장에서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라는 사업이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고, 또 민간 거버넌스가 그 지역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과.

자생력이 키워졌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 옆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도 보니까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이 새로 들어왔네요. 금액을 늘렸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당초에 민간위탁금 부분이.

시에서 줘서 시작한 사업을 시에서 안 주니까 구비로 한다, 저는 이것은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49쪽 가겠습니다. 그 위에 코디네이터 수당을 구비로 다 집어넣으셨어요. 저는 이거 똑같은 말씀 드려요. 애초에 도시재생 할 때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구에서 부담해서 한다고 시작한 예산 아닙니까? 시에서 안 주면 하지 말아야지, 지금 말이 맞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센터장을 위촉해서 파견해서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도 시비와 구비 9대 1로 편성해서 해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로 위촉이 만료돼서 저희가 시의 주관 과에 위촉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따른 시비 보조 같은 것도 그분들이 파견해서 하는 사항이라 분담을 할 줄 알고 저희가 계속 재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1월 24일에 시에서 자치구에서 위촉하고 자치구에서 이분들을 이용하라고 대체방안에 대해 내려왔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 다 구로 떠넘길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야지 예산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갖다 줘서 다 이렇게 쓰게 만들어 놓고 안 주니까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구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재정자립도가 17.1%밖에 안 돼요. 다 의존자원으로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구비를 편성하는 것도, 과장님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동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센터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방향 제시나 주민들 의견수렴 이런 것에서 같이 협조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소한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 주니까 다 구비로 편성해 놓으셨네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시작할 때도 시비를 줬기 때문에 했다고 구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빠지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64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용역건수가 좀 줄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용역을 지난해에는 200건 한다고 하셨는데 150건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더 많이 부착을 하고.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등) 정비 단속’ 관련해서는.

64쪽 사무관리비요.

64쪽이요?

그래요. 예산 줄인 것을 잘했다고 칭찬은 안 해요. 일을 줄였다는 거지요.

이것은 불법고정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1,500만 원으로 예산을 500만 원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를 줄였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말고 일을 더 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일을 왜 줄이시냐는 거예요. 200건씩 하다가 왜 150건으로 줄였냐고요. 그만큼 불법광고물이 많이.

주인 없는 간판이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줄었어요?

네.

66쪽 소요예산에 공공운영비에서 3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거보상제 참여자 상해보험을 20명 한다고 올렸는데 20명은 누구예요? 인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제 참여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현수막 제거하는데 거기에서 상해보험을 저희가 들었는데 현수막 제거하는 신청자가 줄어서 좀 줄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하시는 분들을 같이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인원수가 많은데 왜 20명으로 한정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벽보와 전단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69쪽 ‘간판개선사업’에 구민참여예산 1억을 증액했어요. 구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내년에 어디 하실 거예요?

구민참여예산이 1억 증액됐는데 우리 기금과 이것하고 해서 총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아역부터 미아사거리 그 사이를 연차별로 해서 주간선도로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유역 쪽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수유역 쪽은 전에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애써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찾아가는 환경인형극’이 신규로 올라와서 예산을 300만 원 편성했어요.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아, 아이들인데 왜 5회로 딱 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총 144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만약에 호응도가 좋으면 사업을 확대하려고 일단 5개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5개소는 구립 3개, 민간 2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상은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듯이 공연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환경을 주제로 한 인형극을 실시할 것이고 대면으로 못 하는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 정도 재방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하신다?

네.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아이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4쪽 ‘정화조 관리 사업’은 3,195만 9,000원이 감액됐어요. 분뇨 처리비가 낮아졌어요. 단가가 떨어졌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물재생센터에 저희가 반입을 하면서 수수료 납부를 하는 부분인데 예상단가 7,291원은 매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상단가를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 공문의 예상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작년보다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환경부담금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101쪽에 솔밭근린공원은 인부가 1명 늘었네요. 3,000만 원 증액이 인건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한 비용입니다. 5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예산이 돼서 인원이 늘면 여름에 풀도 그때 그때 시간 맞춰서 잘 뽑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103쪽에 솔밭근린공원 소나무 수형조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00주를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나무가 약 1,000주 될 텐데 300주를 돌려가면서 수형조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어린이놀이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신경써서 제대로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족캠핑장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하는데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계속 확대시켜야 되는 거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캠핑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이용을 얼마나 하지요?

현재 이용률이 약 60% 나오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로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중에는 조금 다운이 되는데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훼손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해 확대해서 수요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립공원 측에서 금주에 현장 실사를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정은 못 짓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장에 나와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립공원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청자가마터도 예산을 해줬더니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하면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데 용역해 놓고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1차 사전협의 때 당초에는 면적이 컸는데 1만 2,000㎡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서도 그 부분을 조정하고 진행시켜 보자고 해서 지금 훼손되어 있는 공간들만 가지고 확대하는.

“조정하고 진행시켜 보자” 국립공원에서 이런 답이 왔다는 말씀이지요?

네, 사전적으로 협의해 보니까.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야 같은 경우는 훼손이 우려되니까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진행시켜 보자고 해서 지금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용역하고 안 된다고 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인데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국립공원에서 공원계획변경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나나요?

올해까지는 시설비에 투자되고 그런 상황인데 내년 정도 되면 80∼90% 선까지는.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올 거라고 공단도 예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이윤보다도 그래도 운영비는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세이브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118쪽 반려견 놀이터는 부지가 확보된 거예요?

네.

1억, 구비 2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3억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1억 가지고는 반려견 놀이터 내부시설도 좀 부족하다, 내부에 있는 필요시설만 해도 약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비용이 초과되면 발생되는 것이고, 견주들이 왔을 때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북서울꿈의숲과 협의했을 때 그 사이트 외에 주변지역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구비로 반영했습니다.

몇 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놀이터 면적은 700㎡ 정도 되는데요.

700㎡이면 200평이 좀 안 되지요?

네, 그런데 그 외에 북서울꿈의숲에 진입하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나 그늘막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 좀 해주세요.

네.

121쪽 ‘오동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오동근린공원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중에 어디에요?

오동놀이터를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놀이터이면 148번지, 아니면 289번지? 148번지 아래 말씀하시나 보네요. 거기가 어디지요? 정확한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가기 전 쪽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치도가 있는데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뒤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수직정원 조성’이 신규로 1억이 들어왔습니다.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강북문화예술회관 담벼락에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짓고 있는 건물.

강북문화예술회관 입구 쪽에 보면 수직으로 동그랗게 벽면만 남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직정원을 몇 군데 시범설치를 하고 콘크리트나 구두체만 있어서 그 공간을.

정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벽면에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계획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 시·구 공동추진이라고 해서 구비로 들어왔어요. 시·구라고 하면 시비를 좀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서울시에서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강북구에서 북서울꿈의숲과 그 일대를 같이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시 상임위원회에서는 12억을 확보하고 구에서는 약 16% 정도인 2억 정도를 추가로 해서.

시비가 확보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내년도 가을경에 북서울꿈의숲 전체 일대하고 번동 구민운동장 사거리에서 솔샘로까지 쭉 가로변 구간을 저희들하고 주변지역을 동네 정원 같은 것을 한두 군데 더 해서 그 일대의 가로환경을 변경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다면.

지금까지는 시비 12억이 확보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쪽 파쇄목 사용이 신규로 5,900만 원 들어왔어요. 보니까 인건비인데 여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끌어다가 파쇄한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생활권 내 위험수목이라든지 공원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제거되는 수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 나온 나무들을 지금까지는 폐기물 처리하고 다 버렸었습니다. 현장에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파쇄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해서 우드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가로변에 멀칭용으로 쓰거나 도시농업 하는 공간들에 대해서 흙이 유실되지 않고, 또 잡초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고 토양을 보존할 수 있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 데로 쓰려고 신규사업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19민주묘지 기증목 이식은 4.19에서 우리 구에 이 나무를 다 준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9민주묘역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역을 확장한다는 것이지요.

확장하면 거기의 나무를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를 주겠다는 건가요?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기증한다고 그랬는데 국립공원이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매각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야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달가의 60∼70% 정도로 저렴하게 나오는 것으로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최초에 협의할 때는 기증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왜 구에 팔아요?

그런데 그것이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묘지에서 당초에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협의할 때는 당연히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제목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함부로 기증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조달가의 60∼70% 정도로 나무 50주 가량을 감정평가해 보니까.

나무비가 얼마에요?

국립공원에서 1차 감정을 해보니까 순수 수목비용만 3,6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4.19민주묘지이다, 4.19 행사이다, 다 받아서 강북구가 해주는데 나무까지 강북구에다가.

저희들한테 기증이나 아니면 강북구청으로 수의계약을 안 하면 묘지에서는 제거를 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강북구 관내에 있는 나무이고, 또 4.19민주묘지라는 취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넓힌다고 한 게 영정사진 있는 그 뒤쪽으로 넓히는 거예요?

좌우 측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묘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것은 4.19민주묘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인데 양쪽으로 넓힌다면 주택가와 더 가깝지 않겠어요? 주택가와 가까우면 주민들도 별로 좋은 반응이 안 나오지요.

주택가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옆이면 주택가이지요. 뒤로 가야지요. 영정사진 해놓고 그 봉 쪽에.

그 뒤쪽은 아닌 것 같고 진입로 부분 전면부 있지 않습니까? 묘역 앞에 있는 데하고.

전면이요?

전면부하고 측면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네, 묘역 안에서 기존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건데 외연 확장이 양쪽 옆이라고 생각한다면 주택가와 가깝습니다. 거기에 안장하는 그것으로 지금 넓히는 거 아니에요.

경내에 들어가면 묘역이 있고 묘역 앞에 보면 소나무를 군락으로 심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과 측면을 확장하는 것으로, 묘역만 확장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나무비는 들어가지도 않은 거네요? 이식 공사비만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증을 한다고 해서 이식 공사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에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구비 들여서 4.19 큰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4.19가 강북구에 있어서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주민들한테 불편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인수동 자투리땅 쉼터 조성은 6억 5,000만 원인데 땅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가 어딘가요?

이것은 구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자투리 공간들을 확보해서 주민들 쉼터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인수동.

어디쯤이에요? 535-265번지가 어디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땅값 외에 보상비가.

보상비하고 나머지는 조성비가 5,0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이동 흙길 정비사업은 여기는 또 하는 거네요? 지난번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마사토로 한 땅을 또 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흙길이 아니고 흙길 옆에 보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 그 다음에 흙길 옆에 휴게공간들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흙길 노면 정비 부분은 별도로 빠져 있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노면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역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파라스파라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굉장히 울퉁불퉁 해서 차 옆에 타다가 다치겠어요. 거기 도로 좀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공원 하는 그 땅값이 1,100억입니까?

100억 계상했습니다.

땅 용도가 뭐였어요?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로 남아 있고요.

아니었어요?

기존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족구장으로 쓰거나 나대지로 비어있는 땅이 남아 있습니다.

매입하는 땅이 몇 평이나 돼요?

6,100㎡ 정도.

6,000㎡이면 2,000평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몇 평인가 한번 봐주세요.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산속에 있는 땅인데 땅값이 엄청 비싸네요.

면적이 6,100㎡이고, 대지가 5,600㎡, 임야가 576㎡입니다.

지목대로 땅값 계산한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뒤에 공단에서 직원분이 나오셨나요? 도시관리공단 직원분 계세요, 안 계세요?

요청하셨었나요?

. 그게 아니라 공단은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데 우이동 캠핑장이라든지 물어보니까 “뒤에 공단 직원이 와서 배석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잘못되지 않았냐, 내년부터는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까지 주기에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강북구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신규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용역이야 전문가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면 그분도 강북구에 이러 이러한 발전을 하겠다는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으면 별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용역발주가 2월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되면 6월에 인수위원회도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7월 정도에 붙여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용역에 대한 내용들은 7월 이후에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연초에 계약이라든지 발주를 다 끝내놓고 실제 기초조사 및 전반적인 도시계획적인 요소들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03페이지 ‘솔밭근린공원 환경개선’입니다. 조금 전에 유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0주씩 3년에 거쳐서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작년부터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같은 예산으로 올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고요. 그러면 300주씩 수형조절을 하면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2년에 거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300주씩 하다 보면 나무끼리, 그러면 수형조절은 300주씩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300주씩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했으면 설계용역도 더 절감됐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나무 수형조절이 아니고 공원 내의 환경 정비, 펜스 정비, 시설들 정비하는 것이 별도로 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수목에 대한 수형조절은 솔밭근린공원 내의 소나무를 전부 다 한꺼번에 털어내기에는 좀 부담이 가서 연차별로 조정을 해가면서 나무가 자라가면서 고사목도 나오고 수형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끼리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씩 관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300주씩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네.

대신 수목 식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 작년에 사업을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교체는 못 하고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년에 거쳐서 하는 것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펜스 정비하고 수목 식재도 1억 예산이잖아요. 실시설계비와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올해도 1억 2,000만 원,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였단 말이지요.

내년에는 솔밭근린공원에 계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면 어떤?

위쪽에 물이 흐르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부분이 오래돼서 누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스 정비 및 수목 식재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에 분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야지요.

네.

있고 작년에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얼마에요?

설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펜스, 계류, 주변의 노후시설 정비를 하게 되면 계류 부분의 포지션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이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오래돼서 한 번도 손을 안 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이냐는 거예요.

3,0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산출내역에 분류를 해주셨어야지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녹지 정비’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하면서 어차피 오늘 예산을 할 것이니까 예산서를 보지 않고 전년도 것만 보고 했더니 제 예상대로 예산이 2억 원이 추가돼서 왔습니다. 포괄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고요. 108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올해도 똑같고 작년도 똑같고 매년 대동소이한데요. 첫 번째, 실시설계 용역은 보통 언제 하시나요?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 건을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주신 대로 포괄예산이라 하면 연초에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중간이나 나중에 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때 공사를 해야 되겠다, 수목 식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하신 것 있습니까?

제가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으니까 작년에 있었겠지요. 2020년 위에 표에서만 봐도 최종예산액 2억 5,000만 원에서 결산잔액 2,000만 원 빼고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셨으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을 것이고, 올해도 인공암벽장으로 2억 원 쓰시고 1억 원은 어쨌든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올해는 연말까지 해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억 원 쓴 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도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로 14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것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세부 집행내역, 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카드 쓰셨으면 카드내역, 그리고 수목 같은 것 계약하셨으면 수목 건명, 구입처, 수목명, 단가, 수량, 구입방법, 업체를 선정한 이유까지 기재하셔서 모레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억 원을 더 예산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내년에 40%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산이 2019년, 2020년, 2021년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3억 원인데 내년에는 그렇게 예상하신다. 그 예상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암벽장에 2억 원을 쓰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1억 원밖에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3억 원으로 했을 것을 지금 5억 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못 한 부분이 있는 것도 당연히 따라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3억 원에서 1억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으니까 인공암벽장에 안 썼으면 2억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오히려 1억 원이나 2억 원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연초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생할 것인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왜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냥 공원녹지과 포괄예산으로 100억 잡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별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공원녹지과 100억, 건축과 50억, 도시재생과 몇 억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밭근린공원이 됐든, 아파트 열린녹지가 됐든, 가로수 유지관리가 됐든 제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면서 피치 못하게 말씀주신 대로 근린공원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 녹지대가 됐든, 자투리땅이 됐든 이런 데에 편성한 예산에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포괄예산을 일상 2억에서 3억 잡아놓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인공암벽장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몇 억 쓰고 그대로 2억이 더 증액돼서 올라온 것을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과마다 다 포괄로 하면 되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공원녹지 정비 예산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지만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2억 5,000만 원이 부족하셨나요?

결산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최대한 집행했다고 봅니다.

2억 5,000만 원 가지고 말씀주신 대로 200만 원 제외하고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3억으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3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1억만 집행하고 2억은 인공암벽장에다 쓰니까 그만큼 정비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5억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인데요.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175주,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까지 4,5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현재까지 얼마가 집행되어 있고 몇 주를 정비하셨고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지금까지 약 140주 정도가 신청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140주이면 신청은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변 꽃모 식재’인데요. 소요예산에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완성형 화분 구매 설치 6,000만 원, 200만 원, 30개 되어 있는데요. 도봉로와 삼양로 주변에 30개, 완성형 화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성형 화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화분이 아니고 화분에 식물이나 나무가 일체가 돼서 식재가 돼서 들어온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유역 주변에 노점상과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을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시비 2,000만 원을 받아서 시범설치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수유역 8번 출구에 나가다 보면 아주 여건도 안 좋고 그런 공간들에 화분을 설치해서 노점도 예방하고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놓은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8번 출구 쪽에 2,000만 원 예산이라면 10개 정도 되겠네요?

네, 올해 시비 예산을 받아서 1차로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서울시 주요 가로변에 띠녹지 조성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상가들과 마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배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

네.

여기에 예산 잡으신 30개는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은 도봉로 수유역 주변이 노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샘로, 삼양로 이쪽으로 해서 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개를 어디에 할 거냐는 거예요? 사업위치는 도봉로, 삼양로, 공공기관 18개, 주민센터 13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도봉로와 솔샘로 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로라고 하시면 어디요?

수유역 주변 쪽을 1차적으로 작년에 시범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30개를요?

30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요.

과장님,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수유역 몇 개, 솔샘로 어디에 몇 개 그것을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노선을 크게 놓고 이야기하지 정확한 지점을 놓고.

총 계획은 30개로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8번 출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있는 가로변이지요?

네.

13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재료비에 완성형 화분 여기 30개는 또 어디에요? 가로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로변 화분을 많이 넣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유역 주변하고 도봉로, 솔샘로, 삼양로 구간을 나눠서 완성형 화분을 설치해서 띠녹지 설치를 못 하는 공간들에 배치해서 보행하는 사람들도 좋고 차도와 차단이 돼서 그런 느낌을 갖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도폭이 좁다 보니까 띠녹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형 화분이라든지 이동형 화분을 놓고 거리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30개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뒷 페이지까지 60개이잖아요. 제 얘기는 60개를 어디에 하실 거냐는 거예요.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앞 페이지나 뒷 페이지나 가로변에 하려고 하는 것이 똑같고 노선도 지금 삼양로는 겹칩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리고 똑같이 완성형 화분이라 하면 이쪽 사업이든 저쪽 사업이든 ‘관내 가로변 녹지, 도봉로·삼양로 등 주요노선’ 이게 같은 말 아니겠어요? 다른가요?

전체적으로 노선이 가로변에 있는 공간에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을 특정하기에는.

않으면 60개라는, 그러면 총 몇 개를 계획하고 계세요? 올해는 60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내년까지 200개를 하겠다, 300개를 하겠다, 200∼300개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계획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사업을 집행할 때 연초에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재료비에 ‘완성형 화분 구매 설치’ 밑에 사각 화분 구매 설치가 75개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도 똑같이 75개가 되어 있고요. 141페이지에도 똑같이 75개가 되어 있어요. 다 가로수, 가로변, 삼양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41페이지도 한천로하고 삼양로.

저희들이 내년에 완성형 화분 130개, 사각 화분 325개를 가로변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 자투리땅 주변, 가로변 꽃묘 주변으로 주로 자투리 녹지공간, 도봉로, 솔샘로, 삼양로, 수유역 주변, 한천로 주변 이런 전체적인 구 관내의 가로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띠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공간들에 화분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넓어서 띠녹지를 조성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요. 이것보다 수십 배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화분을 배치해서 경관이나 미관, 지금 시내 중심가 주변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화분 배치를 해서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25개 화분을 하는데요. 이 화분 한번 설치하면 연말에 다 폐기처분 합니까?

이것은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분은 기반이니까 거기에 식물을 식재하는 것인데 월동이 가능한 식물도 있을 것이고 폐화되는 식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업그레이드시키고 개선시키면서 실질적으로 2∼3년만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지, 그렇지 않고 띠녹지를 했으면 주변 상가들과의 마찰, 공사하면서 어려움,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실행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화분을 배치해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분하고 가로등주 화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가로등주 화분은 가로등에 원형 화분에 꽃을 심어서 주변환경을 화려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가로등주 화분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거의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형 화분이나 사각 화분은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의 하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가로등주 화분은 매년 봄, 가을에 꽃을 심어서 가로등에 늘어지는 꽃 그런 것을 심는 것입니다.

화분은 말씀하신 대로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400개, 500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사각 화분은 한 번 구입하면.

저희 재산입니다.

화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구입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25개, 75개씩 세 군데이잖아요. 총 352개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130∼140개만 더 하면 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에 좀 해보고, 이 부분은 해놓으면 주민들이 당연히 더 해달라고 요구가 나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가로변에 띠녹지를 해서 도시경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행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차량과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가요?

네, 다 이동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은 주민들과 마찰이 많기 때문에 띠녹지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재료비에 ‘겨울철 월동자재’라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 밑에 ‘유지관리 자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월동자재 같은 경우는 도로에 눈이 오고 나면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는데 그 물이 녹지대로 튀어서 식물들이 죽습니다.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석을, 지금 도로변에 보면 녹지대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재들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자재 같은 경우는 식물을 가꾸면서 비료라든지 그쪽에 필요한 비옥토 이런 것들을 사서 공급해 주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160개, 200개로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141페이지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겨울철 월동자재하고 유지관리 자재가 있는데 구간이 다른가요?

가로수 향토정원 같은 경우는 한천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동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이 집중적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게요. 136페이지, 138페이지, 140페이지가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구간만 다른 건가요?

꽃모 같은 경우에는 꽃을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계획이 담아져 있고요. 수목식재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하부 공간에 계절별 초화류 같은 꽃 등을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개념으로 꼭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공석이라는 것은 볏짚으로 짜서 바닥에 덮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바닥에 덮는 거지요?

공석 같은 경우 가로변에 월동을 못 하는 다년초 같은 식물이 겨울에는 폐화가 되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녹지대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눈이 엎어버리면 다 얼어 죽고 염화칼슘이 들어가면 폐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석으로 덮어서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월동작업 할 때 쓰는 자재들입니다.

없지요?

유지관리 자재나 월동자재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 하니까 포괄적으로 월동자재 구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월동자재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겨울철 월동자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염화칼슘 차단막도 있고 바닥에 까는 공석도 있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400만 원이 공석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인데요. 사업규모에 보면 제거를 210주, 약전정이 24주, 강전정이 34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위험수목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도 1년에 두 번 현황조사를 하고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나와 있듯이 이 사업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현황을 조사한 내용인가요?

이 부분도 연초에 보면 생활권 말고 녹지대와 경계되는 부분들, 주택가와 경계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속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필요하면 해당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이 나온 것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하반기에도 위험수목 현황조사를 하잖아요. 올해도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사업 물량은 10월 전에 나오는 물량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물량은 매년 평균물량이 이 정도 나와서 내년에도.

나오는 규모이다?

네, 내년에도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10월까지도 집행잔액이 약 1억 1,7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11월에 소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다 집행이 됐나요?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도 리스트업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리스트하고 똑같이 상·하반기 현황조사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에는 1억 3,000만 원이면 제거가 210주, 전지가 58주 이러네요.

네.

하면 정비했다는 것이 리스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비한 사진들이 첨부가 다 되어 있겠지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사진하고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종이로는 많을 테니까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수동 자투리땅 쉼터 조성’인데요. 보통 우리가 빈집을 정비해서 쉼터로 조성한다든지 녹지대를 한다든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비나 사업비로만 해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삼양동 같은 경우도 보통 그렇게 빈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억에 토지를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한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6억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한 사유는 가을에 구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거론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에 남아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공간의 사유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시에서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니까 매번 이렇게 사야 되는 거지요. 여기 현황을 제가 가보지 않아서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 주변의 현황사진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있으면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치활성화 사업에서 2022년도 예산안 중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다.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비만 4억 1,400만 원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운영비가 3억 1,1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시비가 전액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로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비는 가내시가 됐든 4억 1,400만 원 정도가 확정된 상태이고 구비는 4,200만 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관리비 보면 회의수당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거기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 내지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주셨어요. “회의가 너무 많다”, 저희가 2020년도에 회의를 한 자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몇 회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치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몇 월부터 한 거지요?

3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약 1억 5,9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월부터 한 거예요?

3월부터 운영했습니다.

3월 초부터요?

캠핑장 운영은 4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이면 7개월에 1억 5,000만 원이요?

네, 1억 5,900만 원이니까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입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내년 세입에는 별도로 1,7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임대료 수입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올해 임대료 수입은 2,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2,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캠핑장?

별도입니다.

7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던 것이다?

네.

11월, 12월 동절기를 감안하셨나요?

동절기는 아직.

1억 더 증액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2억 7,000만 원일 텐데.

전체적으로 연간 가동률을 70% 정도로 봤으니까 일부는 좀 감안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는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 현저하게 줄어들 여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잡은 것이다, 저는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겨울을 지나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앞에 부서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7쪽에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은 작년에 예산을 올렸던 바 있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올리는 과정인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앞으로의 과제나 방향성이 설정될 텐데 보통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서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개별사업으로 설정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일본이나 중국 상해에 갔을 때 상해에도 도시발전계획관이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실제 우리 강북구의 변화된 발전과정과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정을 구민들이 지난날의 발전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을 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그냥 계획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번 용역에서 그동안의 강북구 발전과정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구민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는 실물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더더욱 좋겠지요. 어떤 계획서이면 계획서로 다 나오겠지만 이 용역을 거치고 나서 또 다른 앞으로의 발전과정을 최소한 온라인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구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강북구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제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발전계획을 구민에게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발주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하고 그냥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을 쪼개서 온라인 홍보까지 반영하면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 도시적으로,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에 변화된 환경 자체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 첫 번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서울시 또는 상위계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을 가시적으로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용역결과를 게재도 하겠지만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수립, 시행되고 나서 결과물로 최소한 온라인상으로 강북구의 어떤 변화과정, 온라인으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겠지만 적정하게 해서 분야별로라든지 변화과정을 주민들이 클릭을 해서 보고, 아니면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그것이 연결됐을 때 구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발전하겠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실물로서의 결과물을 용역과제로 넣어야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텍스트나 책자로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과제로 상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예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2040 도시발전계획 수립된 내용들을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33쪽에 마을활력소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일단 번2동과 번3동은 규모도 차이가 있고 투입되는 운영인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내년도 언제까지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히 번2동 같은 경우는 상근인력이 있잖아요. 집행을 할 때 있어서 상근인력을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상근인력이 다 커버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자원봉사 인력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번2동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상시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하나의 분과 개념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프로그램 자체를 활성화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프로그램 진행상황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배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번3동에 투입해서 좀 더 원활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지하에 있지만 공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도 필요로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56쪽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사업 세부산출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는 용역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지표 개발인가요?

그런 개발도 같이 하고요. 앞으로의 발전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2,000만 원으로 적정한가요? 다른 데 연구용역을 보면 좀 더 많은데요.

작년에 도봉구도 2,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올해 종로구도 저희와 똑같이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69쪽에 보시면 ‘간판개선사업(구 주민참여)’가 있는데 과장님도 아까 여기에 1억, 우리 기금에서 2억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1억 원, 기금이 4,000만 원, 전출금이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총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1,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전출해서 기금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2억이 작년, 올해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 2억이 간판개선사업으로 두 해에 걸쳐서 집행됐단 말이에요.

네.

궁금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이 기금을 통해서 집행되는 게 2년에 걸쳐서 2억 정도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어떻게 올라왔을까, 선정이 어떻게 됐을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구 행정에서 충분치 못했을 때 새로운 사업이 입안되거나 기존 사업에 있어서도 편성이 되잖아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그 절차는 아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있잖아요. 2억 원이 어디 특정한 지역을 선정한 것도 아니고 보통 포괄성으로 상정되고 적정한 방식을 거쳐서 선정되는데 이런 사업이 구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이 별도로 편성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기존 예산이 만약에 2억 원 전액이 없거나 금액이 적으면 이해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개 계산해 봤는데 약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일반예산과 전출금 해서 2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특정지역을 해서 상정이 됐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민참여예산에서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특정지역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해가 될 텐데 기존에 두 해에 걸쳐서 집행된 2억이 있는데 또 별도의 1억 예산이 특정지역에 대한 상정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이 됐다.

네.

상당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표명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이 돼서 그 내용을.

과장님, 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올라오면 검토과정을 몇 번 걸치잖아요. 주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투표하는 절차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표명하셨느냐고요. 저는 검토와 협의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주무부서에서는 기존에 2억 원이 집행된 것이 있는데, 신청이야 구민들이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느냐? 의견을 내셨을 것 아니에요. 해당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잖아요. 의견을 안 내셨어요?

그 예산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기억이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와 적정한지 몇 가지를 협의해서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이 된 것이 상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별로 없다, 효과성이 떨어진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 기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달리면 투표로 안 올라가고 사전에 걸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의 의견을 안 내셨다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81쪽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은 처음 보는 사업명인데 어떻게 입안된 것인지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이라는 세부사업명은 2021년에 ‘원전 하나 줄이기 실천운동’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명칭을 ‘2050 탄소중립 사업’으로 바꾸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명을 변경한 것이고, 기존에 있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을 쭉 보면 뒤에 환경실천단체의 지원도 별도로 예산이 있지만 이것만 보면 홍보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만 전달돼서 사람이 실천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내용도 이해되면서 같이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도 느끼고 필요성도 공감하면서, 그리고 누군가 같이 하거나 지역적으로나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들이 같이 했을 때 좀 더 실천력이 높아지는 것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더더욱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서 좀 더 입안을 해서 효과를, 원전 하나 줄이기 기존 사업을 넘어서는 뭔가를 하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후년도 6월까지인가 탄소중립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려면 지역의 역량이나 주민들의 실천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내년도 1년을 보내려고 한다면 주민 공론장이나 토론, 아니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서로 마음도 모으고 해야 될 과제도 찾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을협치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주민 공론장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도 모으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도 뽑고 누구와 같이 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도 추천해서 이렇게 해오는 과정들이 요즘 행정의 여러 가지 방향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여기에 하나의 사업으로 새롭게 입안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편성한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를 한다거나 단체들이 거리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내용만 되어 있기는 한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빠졌다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은 설명을 들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지만 시에서도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계획서를 내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비로 하신다는 것이 올해 그렇게 했던 예산이 있나요? 이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님한테 협의를 하시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산출을 뽑으면 금액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부임 인건비가 곳곳에 많이 증액됐어요. 그것은 예결위 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답변 좀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서 제가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것 말고 쟁점되는 3가지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하거나 아니면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네.

104쪽에 어린이공원 정비를 보면 공원 내 수목정비 공사를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수목을 두 번 정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원에서도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주택가에 넘어가는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쭉 모아서 두 번에 걸쳐서 해결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의 총 사업비가 구비로 118억 원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보상하고 용역 합쳐서 101억 원이 나가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보상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이것이 어떻게 상정되어 있었지요? 예산 확보에 대한 것.

당초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시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투명하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시비나 특별교부금 쪽으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공원과 시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원이거나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 공원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면적이 6,100㎡밖에 안 돼서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이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출한 작년도 사업예산서 맞지요?

제가 그 부분은.

카피해 온 거예요.

네.

시비 110억 원, 구비 1억 원, 경과는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결론적으로 구비 110억 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 공원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공원을 결정하고 만들 때 보상비가 수반되는데 일정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공원으로 분류된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서 따오도록 하는 것인데.

기준에 안 맞으니 시비 지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작년 이맘때 저희가 심의할 때는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심의를 받고 결과를 받아보니 시비 예산은.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 구비로 하겠다고 지금 110억 원을 올린 건데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렸나요?

아직은 안 올렸습니다. 내년 초에.

이 부분도 110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민들의 대토론회를 먼저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사업기간이 좀 늦더라도 1년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상에서 보면 사전에 시 관련해서 협의도 했고 국토교통부에도 협의를 했고, 또 의회에도 자문을 받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자문을 받고 이런 과정을 다 절차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계획안이 심의가 되면 보상 절차까지 진행돼서.

과장님, 1년 전에는 구비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하더라도 110억 원 보상비 전체를 구비로 부담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110억 원을 다 부담하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단은 구청장님과 집행부만 한 것이고, 저는 구민 토론회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110억 원이 순수 구비인데 110억 원 가지고 더 의미 있는 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논의를 구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 110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해에 어쨌든 결정이 나면 웬만하면 다 보상으로 일사천리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지에 대한 입지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핵심적인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 생각해 보세요. 이것의 조성여부에 대해서 1년 전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한다고 하니 어쨌든 결정이 났던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구비 예산이 거의 전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시비이든 특별교부금이든 간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실 건데 그것은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127쪽에 보시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이 있는데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올해, 작년도에 걸쳐서 같은 사업이 모 아파트에 대해서 진행됐어요. 그때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담당 전임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해오다가 거의 안 하는 사업인데 지역 시의원님이 제기해서 구비로 했는데 부족분이 생겨서 또 다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 또 올라온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아파트 담장 허물기라는 사업으로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 사업이 명맥은 조금씩 유지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작년, 올해 해서 그 대상지가 완료됐고 내년에 해야 될 데는 수유 극동아파트를 대상지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서.

여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그러면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시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극동아파트, 모 아파트가 딱 특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관내 아파트 중에 조건이 맞는 데에 공문을 보내서 자체 논의를 해서 수렴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냐, 어떻게 입안이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 주관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는 없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144쪽에 ‘인수동 자투리땅 쉼터 조성’ 관련해서 아까 허광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려서 도대체 위치가 어떤지 받아봤는데 일단 면적은 나와 있고 모양도 지도상에 나와 있는데 삼각형 모양이고 어쨌든 담장으로 다 가려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종이고요. 금액 상정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의 2.5배, 3배 정도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몇 배를 하는 곳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인데 이곳은 활용도가 없잖아요. 여기에 건물 짓기도 어렵고요. 진짜 자투리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투리땅인데 보수를 한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다, 아니면 주변에 거래가는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보통 예산 작업을 하거나 시에서 보상 편성을 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그 주변의 실거래가는.

실거래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물어보면 대충 평당 얼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5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섭 위원입니다. 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아까도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광연립, 신흥연립’, 보광연립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끝나고 곧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광연립 준공연도가 1983년도로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조합도 설립됐고 조합원 분양공고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실시대상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조합이 설립돼서 단기간 1∼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소요되니까 내년에, C등급 같은 경우는 3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보광연립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점검돼서 내년에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내년에 점검대상이 됩니다.

얘기인지 알겠는데 신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송천동이지요. 옛날로 치면 미아5동 숭인시장 들어가는 데 있는데, 여기는 촉진지구로 포함이 됐는지 해지됐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간이 소요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광연립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공고가 다 끝나고 겨울 지나자마자 이주대책을 하기 시작할 텐데, 여기 보면 3월에서 6월까지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더 짚어봐야 되나요?

이 사항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대상이 되지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내년도 사업시행이라든지 추이를 지켜봐서 정말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할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 끝나마자 곧바로 이주대책을 할 것 같은데 거기는 동의율이 100%이기 때문에 일반분양공고 신청하면 곧바로 다 이주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검해 보세요.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구 예산을 투입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주대책이 빠를 것이라고 계산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크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112쪽,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입니다. 우이령공원 조성하는 것이 젊은느티나무음식점 하던 자리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바운드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젊은느티나무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포함됐다고 그럽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우이령공원 조성하는 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2,000평 되지요?

네.

땅 주인들이 여러 명 될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 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땅이 몇 평 정도인지, 개인정보 유출도 있으니까 번지수 쓰고 “몇 평, 김OO”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인수동에 생태공원 만든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땅.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써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주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시의회 상임위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일차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대우건설이 중흥건설에서 거의 인수 마무리, 이제 인수됐다고 봐도 돼요. 중흥건설에서 대우건설을 인수했다는 얘기이지요. 아직 최종적인 결재 도장은 안 찍은 것 같은데 건설사 땅 주인이 대우건설에서 중흥건설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협약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중흥건설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 때이고.

사업을 승계한다는 조항들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에 협약서 만들 때 보통 변호사들 자문을 다 거쳐서 협약서 문구를 작성하기 때문에.

작년 얘기이고 중흥건설에서 대우건설사 매입하는 것이 최근 서너 달 전부터 나온 얘기이거든요. 작년에 협약서 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증흥건설에서 “내가 왜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 이랬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서로 협약이라는 것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부분을 부정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대응할지 서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140쪽,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천로 2㎞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에 보니까 우이동 방향으로 됐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천로 구간이 강북구청사거리를 통해서 4·19탑으로 해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6㎞는요?

삼양로 1.6㎞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하고 태극기거리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한 것 기억나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한 대로 한천로 2㎞가 지금 거기라고 하면 태극기거리예요. 의견 제시하는 것입니다. 태극기 거리였을 때는 꽃과 나무를 한다는데 웬만하면 무궁화꽃을 심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작업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내용이 태극기거리가 맞을 거예요. 봄, 가을로 꽃을 심는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런 꽃들보다는 애국심 차원에서도 더군다나 강북구 같은 경우 순국선열묘역도 있고 민주주의 4·19묘지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대한민국 5대 상징 중의 하나인 무궁화꽃을 적극적으로 심어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삼양로도 도선사 입구에서, 도선사까지도 삼양로로 들어갑니다. 거기도 태극기거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것 1.6㎞가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 구간만큼은 태극기거리에서 무궁화 꽃을 심어달라는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5쪽 보시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사업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현안사항 등 안내도 하고 관리규약 준칙 설명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는지, 그 외에 있어요?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은 매년 1회에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회장 구성원 중에 해서 구청에서 윤리교육이나 공동체지원사업, 그 다음에 구 정책사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한테 주차하는 방법이나 또 아파트 내부에 있는 분리수거나 화단관리 등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이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그전에는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구 정책사업이라든지.

교육시키고 확인을 해요, 안 해요? 아파트 내에 가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안 지켜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가령 구의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효과가 있나, 교육을 시키고 나서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단 보호를 위해서 전면 주차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후면주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행정적으로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함으로써 지켜지게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방송안내를 통해서 “이러 이러해서 지금 안 지키고 있으니까 화단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주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든가, 그렇지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 달라는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들 민원을 수시로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주택과에서 점검하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7쪽입니다. ‘도시발전계획 수립’, 작년에도 한번 신규로 해서 2억인가 3억인가 해서 올라왔다가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강북구 발전계획을 잡을 수 있느냐, 너무 적다고 해서 삭감된 적이 있잖아요. 얼마였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2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6억 제대로 올라왔네요.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6억이 책정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도시발전계획 수립했던 용역들도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역을 산출해 봤을 때 대충 6억 정도이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도시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에 제안을 했던 사항들은 특정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도시환경의 여건자체가 전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담아서 강북구 전체의 도시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자 금번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제일 밑에 가로해서 ‘고도지구 규제 완화, 사업지역 확대, 노후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타당성이 있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왜냐 하면 고도지구 규제완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발전된 것이 있어요? 2014년도에 높이 20m에 층수제한 삭제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에 28m 이런 것도 적용이 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요. 상업지역 확대는 당연히 이것은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노후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이 왜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포함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지구 관련한 내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는 20m에서 심의시 28m로 완화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교류하면서 28m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2040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논리개발을 통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지역을 우이신설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 개선사항은 3080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사업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유동에 번동 444번지나 445번지라든가 해당지역에 대해서 과연 용도지역 상향과 주거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아역 동측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또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어떻게 도시를 전환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은 민원적인 사항, 우리 강북구에 주요 도시계획적인 쟁점사항뿐만 아니고 전체 강북구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미아사거리에서 수유역까지 이르는 축선에 따른 도시발전 축과 우이신설선에 따른 그 축선, 양 축선을 개발을 시키고 그것을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강북구에 전반적인 도시발전의 마중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이렇게 쭉 책 보고 읽듯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자신 있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모두 다 제대로 되면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28m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현상이고 꼭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가 땅은 23.6㎢로 다른 구에 비해서 작은데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녹지하고 임야가 53%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는 땅에 공공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야나 녹지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강북구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 아까 말씀했던 교통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 홍보에 대한 방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나 임야에 대한 활용방안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 3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37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41쪽까지 모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주제에 대해서.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사회적경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4개로 대분류를 했고, 강북구 11월 30일 현재 10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이나 대부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들은 행안부의 권고에 의해서 거의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강북구 예산안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지원 부분은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 판로개척.

알겠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금년 3월에 준공돼서 나름대로 민간위탁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107개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강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관리하는 품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금년 3월에 준공이 되고 관내에 이러한 업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중물적인 성격으로 좀더 육성하고 발전하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순기능적인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한 것이지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그 다음에 1차년도에는 자치구 25%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5,0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잘 되게 하려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쪽에 보면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1,25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2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칭사업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차년도에 최고 맥시멈이 5,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검증을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1차년도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의 내용에는 사회적기업의 목표나 이념, 마을기업이 하는 대상품목이라든지 직원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추후에 그 예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면 맥시멈 3,000만 원 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해서 한 기업당 8,000만 원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2차년도까지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8,000만 원을 받아서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최초에 선정이 돼서 하는 부분은 사업초기이다 보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투자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러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의 가능성도 있고 추후에 어느 정도 되면 자립해서 관내에 마을기업으로서.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8,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갖고라도 자기가 정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리 잡고 발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5,000만 원, 3,000만 원 받기가 쉽지가 않고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평가지표라든지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그 기준을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1년에 몇 개 기업 정도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했나요?

강북구 관내에는 마을기업이 5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1차, 2차 전부 다 지원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예산을 1,250만 원을 신청한 것은 기존에 협동조합을 하시던 분이 마을기업에 대한 나름대로 전환을 해서 기업에서 행안부에 응모를 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나 목적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1,25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도 그분이 행안부에서 공고해서 떨어지면 1,250만 원은 못쓰는 것이고, 그분이 선정이 될 경우에 매칭사업인 1,250만 원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마을기업이 처음 시작은 미비하고 나름대로 허술하지만 국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립하고 자생하고 스스로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과 역시 마을기업이 많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있고 또 마을기업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긍심도 높일 것이고 그런 선의적인, 그분들한테도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도와주면 많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곳이 지금 3번 마을버스 종점 바로 옆에 보면 주차장 뭐였지요?

사랑방이요? 맞은편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 사랑방입니다.

완성된 곳.

주차장입니다.

그 안에 주차장 외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1층에 집수리하시고 2층에 수제맥주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하지요?

개소식은 1월 초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두 달 정도 공백기가 있는 것 같네요.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1월 초순 중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시고, 어차피 센터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장소가 별도로 지금 수유1동 앞 입구쪽에 있는 그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책임자가 근무를 하게 되냐고요.

거기는 마을협동조합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안 들어가나요?

수제맥수 이런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 우선은 자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

네,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출자금 마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크게 하드웨어적인 수리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운영비를 감당해 냅니까?

본인들이 공공운영비를 사용하시면 본인들이 내셔야 되지요.

같은 것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 85쪽입니다. ‘우이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우이천 관련해서 악취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이천이 과연 살아 있느냐, 아니면 죽어 있느냐,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 걷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곳만 지나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정말 정화조 냄새만큼 심하다, 본인도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를 맡았는데 정말 지독한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그곳을 가기가 싫고 피해갈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안전치수과에서 어느 정도 그 냄새를 잡았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냄새들로 인해서 우이천이 오염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우이천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과장님은 혹시 파악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수질관리는 우이천을 비롯해서 저희 강북구에 6개 하천에 8개 하천 관리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저희가 하천 8개에 월 1회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상 없이 적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산책로에 폐수가 나왔던 부분은 노후하수관 정비를 하다가 고압살수를 하면서 침전물이 밖으로 나와서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것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 건은 바로 안전치수과에서 청소해서 종료된 건이었습니다.

수질이 좋다는 것이지요?

수질 좋은 여부는 일단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월 2회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수질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가봤을 때도 물고기가 살아서 큰 물고기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수질이 그렇게 안 좋다면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다니기 힘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물들을 마시고 산다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우이천이 깨끗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우이천에서 냄새가 나면 절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안 갑니다. 물론 우리 환경과하고는 다르겠지만 도봉구하고 우리 강북구를 비교해 봤을 때도 도봉구가 둘리벽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등축제도 하고 얼음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 관리라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 75만 원 가지고 수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수질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더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관리라는 것을 업무 구분을 하자면,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폐수배출업소나 무단방뇨한 폐수와 관련해서 업체를 점검하거나 지도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안전치수과에서는 전반적인 수질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단순히 폐수부분만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이천을 비롯해서 하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순찰을 통해서 수질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을 보면 ‘석면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 소유 석면건축물이 10개소나 된다는데 어디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유 석면건축물은 송중동주민센터, 송천동, 번3동, 수유3동, 수유2동, 우이2동, 인수동, 그 다음에 강북구청, 강북구의회, 보건소 이렇게 10개.

주민센터 불러주신 것이지요?

네.

주민센터들이 거의 다 석면으로 되어 있네요.

거의 다는 아니고요.

곳?

네, 맞습니다. 석면관리대상이 되는 그 기준이 건물 전체로 봤을 때 석면건축 자재가 50㎡ 이상이 함유되어 있는 건물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이야 새로 건축을 할 것이니까 우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자치센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건축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보면 석면안전관리인이라고 해서 직원 중에 관리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동영상 관리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고요. 석면관리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가 보지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지금 택시하고 마을버스도 배출가스가 나옵니까? 원래 LNG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동을 걸을 때, 출발 대기할 때 매연이 배출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택시나 마을버스가 다 LNG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회전 할 때 혹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업내용에는 디젤차나 경유차 이런 것이 단속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택시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을 하는 배출가스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삭제가 됐다는 것이지요?

네, 2013년 2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100쪽을 보실까요. 우리 강북구에는 솔밭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좁은 강북구 땅덩어리에 솔밭근린공원이라도 1만평 정도 되는 이런 공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래도 타구 분들도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환경개선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변에 환경 유해를 하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어린이놀이터 해서 거기에 작년인가 1억을 편성해서 확장하고 좋게 꾸몄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닥분수대를 전혀 활용을 못해 버렸지요, 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시설을 운영 안 하다보니까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깨지고 망가지고 많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전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워낙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다양한 변수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 보면서도 체크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수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페인트도 자주 벗겨지고 운동기구도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매일 가서 전화하고 카톡 넣어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가서 관리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광장에 가보면 무대 옆에 몸 사이즈 지나가는 것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중간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여기 있어봐야 이용하는 사람 없다,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여기에다 해 놓고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느냐, 당장에 이전해라, 옮겨라, 운동기구 있는 쪽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솔밭근린공원이 우리 강북구에 제일가는 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병해충, 특히 소나무 병해충 소나무병 마름병인가 무슨 병인가.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그럽니다.

그 병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소나무 수백그루 있는 것 다 망가져요. 그런 부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워낙 솔밭공원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령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질의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3쪽에 ‘알기 쉽고 찾기 쉬운 공원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안내판 교체를 10개 정도 하려고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에 전기선을 연결 안 해도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입니까?

LED로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해 주는데 저녁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명효과도 있고 안내효과도 있는데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내판인데 뒤판에 LED가 전기조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을 내서 야간에는 조명역할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계도안내 문구도 들어가 있고 연락처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불이 들어와요?

태양광으로.

. 태양광으로 말씀하셔야지요.

네, 태양광입니다.

달려있는 것이 있어서 낮에 태양을 충분히 흡수를 해서 전기를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으로 저녁에도 밝게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LED로 안내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야지 그냥 전기도 안 들어오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가도 많이 높고 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126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처음에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할 때 8대 2로 해서 서울 시비 8, 우리 구비 2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또 7대 3, 지금은 6대 4로 됐어요. 가면 갈수록 계속 시비는 줄어들고 구비는 늘어나는 것이지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5대 5, 또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6이 되고 시비가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구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우리 강북구가 어떻게 됩니까?

하위수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위수준입니까? 24위이에요. 24위이면 제일 낮다고 봐야 돼요.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9대 1로 해야 돼요.

시에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받아올 때는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슬렁슬렁 하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 결국에는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끔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누가, 저나 우리 의원들이 가서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131쪽 보면, 요즘에 보니까 가로수들 둘레에 원 아니면 사각으로 해서 땅에다가 바로 꽂을 심어놓아서 ‘꽃나무 가로수’ 이런 식으로 해 놓아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가로수 유지관리 이것도 이런 식으로 띠녹지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한 것이나 꽃모 식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작업해서 올 가을에 구청에서 4.19 가는 길에 꽃 식재 패턴을 바꾸었는데 효과가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가로수 주변에 보면 호프집도 있고 식당들도 있는데 주민들이 술 한잔씩 먹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밟는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경계석을 둬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도하고 꽃 심어놓은 데하고 너무 팽팽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경계석을 둬야 않을까. 그러면 모양도 살고 사람들이 밟는데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보기도 좋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현재 신청이 140주이면 140집이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40주이면 소용비용이 한 집에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평균가적으로 4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40만 원?

네, 여건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고가차라든지 장비가 들어가서 잘못하면 또 재물손괴까지도 발생될 수 있고, 꽤 위험합니다. 작업하다가 남의 집을 쳐버릴 수도 있고 나무가 떨어져서 익명사고 우려도 있고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작업입니다.

다 끝나버렸다고 더 이상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연계되기 때문에.

이 7,000만 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고 올해 처음이에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태풍이 오거나 그런.

하면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면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감됐다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감 돼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

다 마감돼 버렸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시켜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추가되는 물량들은.

7,000만 원이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9,000만 원 아니면 1억 정도는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까지는 한번 더 해 보고 물량관계를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알지를 못해요. 내년에 돼서 많이 알게 되면 7,000만 원 금방 상반기에 소진돼 버릴 수도 있어요. 148쪽 ‘우이령 흙길 정비공사’입니다. 한 2년 전에 기존 바닥공사를 싹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싹 실려 내려가서 완전 죽이 된 현상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공사했던 업체가 사실은 원상복구를 하든가 제대로 다시 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안 하고 가버렸어요. 관련해서는 그때 전임 과장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는데 관련해서 국장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오래돼서 다져져 있는 땅 위에다가 포장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것이 겉돌아서 따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은 흙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큰 쇠로 된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져야 돼요. 뾰족뾰족한 돌들, 흙바닥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들, 이것은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평하게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것이 어느 정도 평평해지지 안 그러면 일반 승용차들은 꿀렁꿀렁 해서 거기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서 어떻게 해야만 차들도 원활하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산책로에 목재 난간 설치하고 휴게쉼터 조성하고 수목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내일이라도 가서 한번 보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까지 보니까 대답은 잘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0쪽입니다. ‘공공기획 재개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미아동 258번지 공공기획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향은 긍정적이십니까?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는 민간재개발을 하시겠다고 주민들 스스로 77%의 동의서를 제출하셨는데 재개발 기준에 적합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획이 아니라 사전타당성조사.

네, 공공기획이 아니고 예전 방식대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혼동이 됐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밑에서 세 번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이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이 있어서 품질점검단이 활동을 할 계획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이 2020년 1월 23일에 신설됐고 시행령이 2020년 12월에 신설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 주택조례가 올해 1월에 신설됐습니다. 이 신설에 따라서 저희가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면 단계별로 두 번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게 저희가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3-119구역에 대해서 올해 12월에 주민들이 1차 점검을 하시면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2차 점검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용 검사하는 것이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10일 이내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법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이 새로 정비돼서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입주 예정자들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올해 5월에 행정2부시장님 방침으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라든지 인력풀을 약 500명 정도 선정해 놓아서 저희가 품질점검단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15명 내외로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시공 품질에 관련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는 질의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사업들, 마을협치나 마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 53쪽에 수요자맞춤형주택이 저희가 이곳 저곳에 있어요. 그런데 예술인 6동, 청년주택 6동, 신혼부부 4동에 대해서 입주 시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단계별로 다 되어 있으신가요?

입주는 거의 다 됐고요. 지금 2개 동만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느 부분이 아직 안 됐나요?

예술인 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는.

청년주택은 2022년 1월에 거의 다 입주 예정입니다.

예술인만 2개 동이.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홍보비로 2개 동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관련해서 예산 늘려주신 것은 잘 했다 싶고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더 열심히 움직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셨어요. 원래 가지고 있으셨지요?

소음측정기는 저희가 민원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2007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가 지나서 교체대상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재드릴 수 있고 민원인들을 대응하시려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음 측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98쪽에 벌말어린이공원 관련해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실 계획이라고 하세요.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의 물순환정책과와 구청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공원 내의 지하수 오염지역을 조사했었는데 벌말어린이공원이 불소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경에 원인을 파악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이면 그 위에서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위험은 없을까요?

지하수이다 보니까 지상부 흙 쪽에는 아직 특별한 오염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밀조사해서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9쪽에 민간위탁금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를 주고 있나요?

어린이공원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월 2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청소하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9개소 했었는데 2개 경로당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2개가 빠지고 7개소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시면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그러면 공원이 쾌적할 텐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수직정원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강북구에 필요한 사업을 잘 계획하셨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