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4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주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시정질문 할 수 있게 해 주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시정질문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세 가지 주제로 길지 않은 질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저는 지난 1월 18일 바로 이곳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시 내에 불법적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수많은 전주시민들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였습니다.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변화는 없다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체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음과 소음공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음은 호흡과 맥박을 불안정하게 하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최근에는 덴마크 연구팀이 오토바이 소음이 치매를 촉발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음은 두통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심리적 영향과 함께 학습과 업무·휴식·수면 등 일상생활 속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서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 심장박동, 혈압, 혈당 등을 높이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 신체 부담이 커져 협심증과 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는 소음이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으며 2015년 유럽 환경청은 소음 노출로 인한 심장 문제로 매년 최소 1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보더라도 소음이 사람에게 끼치는 불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관련 통보는 전라북도를 통해서 전주시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정부의 결정과 도를 통한 우리 전주시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까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서랍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뭐 그 사이에 전주시는 전주시민들은 전과 다름없는 오토바이 굉음에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인 차량등록과가 발 벗고 나서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사례입니다. 물론 청주시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수많은 지자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주만 예외이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주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을 오토바이 소음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좋고 도시재생도 좋고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다 좋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강조하는 사람·생태·문화의 가치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나 집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오토바이 굉음에 놀라지 않으며 편안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주시장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전주시장이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큰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도시들이 오토바이 굉음으로 소음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무슨 국제인증도시보다도 우선하여 전국에서 가장 시끄럽지 않은 도시, 평화롭고 여유가 넘치는 도시, 거리 소음에서 시민들이 해방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력, 우리 시장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상상력을 여기에도 좀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벌써 2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환경, 시민단체 등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은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들 알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닫고 고집불통식의 밀어붙이기 결과 결국 플라즈마 소각로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은 전주시의회를 어렵게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전주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두 차례 부결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유보 결정을 통해서 잠시간의 시간을 두고 관련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하는 사업 타당성과 다른 방식의 대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그리고 연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장과 집행부는 내용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시장과 집행부의 논리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현재의 소각로 내구연한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급한 상황이다. 빨리해야 된다. 지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많지 않은 시간 2년 동안이 흘렀고 시간은 지나갔지만 현재 플라즈마 소각로 시범사업은 단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주시의 행정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이 사실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평가가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행정의 기본이 실종되었습니다. 가정집 하나를 짓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무형의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가며 단계별 실행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급함과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허술한 행정으로 자가당착의 상황을 우리 전주시장과 전주시 집행부는 결국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일방의 독주를 막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숙지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이러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이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행정행위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날 때 자칫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왕적 단체장이라는 비판딱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말로 부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플라즈마 소각 시범사업을 밀어붙였던 김승수 시장의 행위 태도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지각과 전주시의회에 대한 경시라는 혐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방정부 수장의 통치행위 속에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성숙하게 커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야금야금 갉아 먹힐 수도 있는 것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에 의해 경시되는 의회를 가진 나라와 지방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국가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와 경험을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힘과 저력을 키워나가는 일, 바로 이것은 의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만 시장과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의 협조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셋째, 책임행정의 실종입니다. 당시 집행부의 말을 빌자면 소각로의 내구연한에 따른 새로운 대체소각시설의 시급한 마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일진대 그 결과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전주권 폐기물 소각업무에 현재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전주시 집행부 누구 하나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시의회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김승수 시장의 사과와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질문] 저는 지난 10월 이 자리에서 전주시 도시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그리고 천마지구 개발 등 앞으로 예정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의 공적 이익을 지켜나가는 기조를 설정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장께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의 작심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한방직 부지에는 3000세대의 고층 대형 아파트 단지는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주시 주택가격 동향을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신시가지 도시개발계획상의 주거인구가 이미 초과된 상태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땅에 또다시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전주시 스스로의 도시계획를 한낱 종이 쪼가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교통·환경 등의 문제는 굳이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고층 고급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뻔히 예측되는 투기 광풍 그리고 전주시 주택가격 폭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우려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 전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의 있게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내용에 대해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지역 매입 및 보상과 실내체육관 건립 등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436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민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성정수장 부지에 연수원을 유치하여 고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집적지로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경기장 개발 및 전시컨벤션 조성과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사회연대지원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신성장경제국에 통합되어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현안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행정 변화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정원 수를 2247명에서 2274명으로 27명을 증원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있어 인력 증원 및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학교 체육과 학교 밖 체육 활동을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의사상자 등 사회공헌자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청소년 체육 복지 증진과 사회공헌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지 편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편찬되었던 1997년 이후 20여 년간 전주시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 시행 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한옥수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자체와 체육회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체육단체의 지원과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에 투명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체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 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전통 한지 제조업체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 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한지 문화를 확산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전주 한지의 세계화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기술과 지식, 능률성 등 민간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한지·공예 등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팔복예술공장을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팔복예술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풍부한 예술문화 시설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주문화재단에 시설 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 조직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서 47항까지 일괄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제고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개정안이며,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용조문의 개정과 함께 의안 발의 그리고 임시회 소집 요구 사항 등 기존의 규칙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과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8조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로 된 부분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 조문의 변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출장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원의 당직 편성과 변경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근무 관리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은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등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 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여 직무상 결원이 발생하여도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예정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의 제출과 접수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의 개정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에 따른 청구 심의 및 심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함께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