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동철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일자리경제과 김광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북구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월 간 하는 한시적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백전 기본할인율 10% 플러스 시 부담으로 해가지고 5%, 그다음에 골목상권 안에 가입한 가게에서 2% 이렇게 해서 17%를 캐시백으로 받는 겁니다. 당초에 시에서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건지 이걸 시범 그걸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 가게 부담금 2% 중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1%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게 1억 올라간 예산 현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어디에서 지금 하실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영구에 2개소, 저희들이 만덕1동 상권하고 만덕2동 동주민센터 앞에 대성아파트 상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상가가 그러면은 선정하는 데 뭐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만덕동에 다 치우쳐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구역을 그래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표본 추측하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 그래서 해뜨락요양병원 때문에 만덕1, 2동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떤 그런 상징적인 부분 때문에 만덕1, 2동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상당히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보시고 3개월 동안에 시범사업으로 확정할 건데 지역에 홍보가 잘 돼가지고 지역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태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장소가 만덕2동 앞 삼성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을 가지고 삼성아파트 앞쪽에 장소도 없는데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발을 우려할 요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동체로 30개 가게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꼭 이익이 난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상가에 판매된 만큼 비율만큼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은 부산시에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다른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2동 같은 데는 재래시장이 잘 되어 있고 지금 만덕3동은 사실은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제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저쪽에 초읍터널 위쪽에 상록하고 3주공 있지요? 그쪽에 가서 한번 해보면은 많은 주민들 호응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있어요. 보면 장터운영 해가지고 1만 3,000원(1식) 3회 해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계산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 말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그거는 소상공인 한마당 장터 그거하고는 좀 동백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럼 본 질의로 보고 한번 보십시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3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3회인데 저희들이 원래 3,900이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4,000만 원으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도 의회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할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금액적으로는 재래시장에 장사에서 거스름돈 이렇게 주는 부분들도 정확해야 되는데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조금 전에 백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한마당 장터 3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주로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보험비를 균형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그게 되겠고요. 뒤에 사회적 기업 한마당 장터 운영에는 저희들 순수 예산으로 장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차이인데.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앞에 두 번은 전년 대비 상당히 인상이 된 20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200% 이상 된 이유하고 뒤에 한마당 장터 1,3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며 1,300만 원에 대한 어떤 비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적 기업 육성 지원하고 사업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회적 사업이 보험료하고 인건비가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하면은 본예산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더 증액된 부분은 없는 상태고요. 사회적 기업 한마당 장터 운영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도 한번 화명공공청사 부지에서 한번 했는데 각종 임대료, 천막, 소모품 같은 거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에도 일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은 장터 운영 이번에 화명동 한 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벤트회사에서 가수 불러서 노래도 하고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이벤트한 내용은 없고요. 그거는 동물축제 혹시 아니십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니, 아니. 이번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 장터 운영을 화명동에서 했는데 그거랑 다른 겁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이 1,300만 원이라는 게 운영비가, 그러면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시죠?
광진
강광진위원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되 일단 사업적 기업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말이네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앞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기업이 북구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18개 업체고요. 마을기업이 5개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어쨌든 점차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추세니까 사업을 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도 좀 있을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여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근거를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구비가 지금 61.84%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이동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로 인해가지고 어떤 소외감도 덜 느끼고 이런 시책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가구에다 무작정 많은 걸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연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연간 20만 원씩 하는데 주로 증증장애인이나 이런 생계, 의료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인원이 38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모든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대충 시에서 통계를 해가지고 시비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매년 연말정산할 때 그때 우리가 총 몇 세대에 얼마를 지원했다 이걸 통계치를 가지고 다음 해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동물보호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문화교실 운영, 또 아카데미 시범 운영 여기에 예산이 1,9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약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아카데미하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은 지금도 계속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천천하고 백양근린공원에서 저희들이 한 게 있고요. 반려동물 아카데미 시범 운영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 교육을 통해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실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날짜를 언제 잡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날짜는 반기별로 할 건데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게 어떻게 될지도 좀 변수가 있을 거 같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얼마 전에 동물사랑 문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꼭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또 한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가축시장 때문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해가지고 축제로 부활한다는 그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반려인구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 북구의 좀 맞춤형 축제라 그럽니까? 이거를 계속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올해는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000만 원이 추가됐죠? 그러면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며 내년에 2022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된다면 또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원래 3,000만 원으로 어렵게 그걸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만큼 안 돼가지고 당장 무대부터 크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무대도 조금 이틀 동안 하면서 하고 프로그램도 내용을 좀 다양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기를 언제 보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11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포가축시장 철거한 게 7월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례적으로 정례화를 시키려면 저희들이 어느 특정 월을 정해가지고 지금부터는 계속 그 월에, 그 주면 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계속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교실 운영하고 아카데미 시범 운영하고 이거 하고 동물사랑 문화축제 개최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교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주는 그거거든요.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동물사랑 문화축제다 보니까 이게 화명생태공원하고 또 구포 쪽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가 대천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틀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개최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답변,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하십시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면 수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약간 전문가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동물축제는 1박 2일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분위기상의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같으면 약간 전문가적 그거, 그다음에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찾아가서 동네별로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사업설명서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물친화팀장 우리 이정희팀장께서 정말로 민원처리도 잘하고 동물 중성화도 잘 시키고 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5페이지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고시로 고양이중성화사업 실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 혹은 포유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 혹서기 이럴 때 어떻게 중성화를 시키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겨울철 한 4개월 정도, 여름철 한 2, 3개월 정도 그때는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집중 그게 있어가지고 특히 봄하고 가을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매번 이렇게 보면 중성화를 시킬 때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용역을 사실 주고 있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포획하는 분들 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북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다음에 포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캣맘들이 정말로 밥을 주니까 동물들이 희한하게 잘 따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동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이정희 팀장이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급식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한 고양이 중성화를 시키는데 포획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있고 또 훈장이 직접 봉사하는 캣맘들이 괜히 사료비가 80만 원, 많이 드는 사람은 13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러한 캣맘들이 혹시 등한시할 수 없도록 소통을 잘해서 우리 이정희 팀장 잘하시는데 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너무 열심히 하고 친화적 이런 캣맘들하고 소통 잘되는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중성화수술 예산이 지금 현재 6,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해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고양이 중성화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는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길고양이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특히 대소변문제라든지 소음문제로 해가지고 캣맘들, 캣대디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구포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동래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이 100명씩, 200명씩 단위로 이래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길고양이 대소변, 소음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고양이 중성화수술 자체가 결국은 고양이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이 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되어 가지고 고양이들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2, 3주마다 한 번씩 임신가능기간이 도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집중시기를 봄과 가을에 집중한다 했는데 예산이 되면 오히려 돈을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후반기에 추경에서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이거를 예산을 신속하고 집중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실제 개체수를 조율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2, 3주 지나고 나면 고양이가 새끼를 베가지고 수유를 해가지고 낳고 개체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는데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눈에 보이는 개체수 조절 부분까지 하려고 올해 예산이 이만큼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중성화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중성화수술이 정말로 지역의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규칙을 제정하고 조례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캣맘들, 캣대디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요인들이 고양이 중성화수술이라고 봅니다. 개체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예산 수반될 부분은 수반돼야 되는데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 필요한 개체수 조정 마리 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마리 수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대부분 보면 어떤 추정치를 해가지고 몇 마리 중성화한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인 수는 다들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까 파악은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본수는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80%라든지 60%라든지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사실은 길고양이에 대해서 구청에 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이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또 엄청나게 싫어해요. 길고양이 자체가 똥을 누고 이러면 자기 영역을 없애기 위해서 채소밭 같은 데 이런 데 파서 묻어버려요. 그런데 본 위원은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김태식 위원도 주민들 민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물팀장을 비롯한 구청에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써 동물 학대하면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달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덕2동 같은 데는 알다시피 캣맘들이 그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해서 중성화를 대부분 다 시켰습니다. 이참에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로 민원들이 올 거예요. 급식소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나 중성화를 시켜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동물팀장한테 연락하면 제때제때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올해 500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0두 엄청나게 지금 500두 하거든요. 하는데 좀 열심히 해 주고 하나 좀 우스운 거는 동래지역에서 밥을 주고 있는데 캣맘이 밥을 주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급식소를 민원이 있어서 치워가지고 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녹취가 됐는데 온 거를 보니 참 기도 안 찬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부분에 있는 혹시나 캣맘들이 마음을 안 상하는 부분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중성화 시키는 데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우리 김태식 위원 지역구에는 고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아까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포획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캣맘들이 포획을 하면은 잘 잡힙니다, 동물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잘 노력을 같이 함께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두 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위탁용역업체에서 포획을, 목적성이 길고양이 개체수 줄이기 위한 부분인데 현재 이 예산이 어디로 다 가느냐면 애완동물식으로 반려하고 있는 이런 고양이들로 중성화 뭐 신청을 해가지고 중성화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방금 백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캣맘 쪽에 이용을 해서 길고양이 목적성에 맞게 길고양이들을 유도를 해서 포획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의 위탁용역업체들이 포획 쪽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고 거의 신청한다든지 집에서 같이 함께 하는 이런 고양이들을 주로 중성화를 시켜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위탁업체에서도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실효성 있게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포획을 많이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가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집고양이는 중성화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이 인터넷상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전체 사진까지 해서 중성화수술 전후, 어디서 이거를 포획을 했고 그런 내용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저들한테 지금도 캣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캣맘들 도움 없이는 고양이가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어느 길로 많이 다니는지 어느 시간대에 많이 그걸 하는지 정보 자체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도 캣맘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협조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389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 컨설팅 15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25만 원씩 6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실적은 어디에서 신청이 되어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만약 구포시장 같으면 구포시장의 어느 구역부터 어느 구역까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소상공인 시장공단 직원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게 우선순위가 1번이 될 건지 2번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토목적으로라든지 그걸 사전컨설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작년에는 세 분 했습니다. 세 분 해가지고 75만 원인가 아마 저희들이 용역비로 컨설팅비를 지원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세 분 어느 시장을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구포시장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이거는 상인회가 결성되지 않은 소규모 시장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라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긴 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노후된 시장, 전통시장이 힘드는 게 결국은 자부담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게 전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 아닐 때도 이런 질의가 몇 번 저 말고도 했는데 사실 구포시장이나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는 계속 지원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열악한 데는 지원이, 자기들이 결성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안 하니까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자부담을 조금 줄여서라도 지원하는 이런 방법의 시장 현대화가 중요한 거지 현대화 잘 되어 있는 데를 자꾸 더 활성화를 하니 일종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문제고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다음 392페이지에 저소득 LED조명 교체가 가구당 29만 원 정도 해서 155가구를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지난 79가구에서 155가구가 늘었어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한 가구당 안에 뭐 어떤 등을 어떤 식으로 범위로 새로 설치를 해 주는지 그거 답변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40w짜리 2개 교체하는 기준입니다. 거실 하나, 예를 들면 안방 하나, 그 정도 그걸 하는 거고 선정은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생계, 의료, 주거 급여자 차상위 등은 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만약에 신청 받은 게 200가구다 그러면 내년에 또 50가구가 이월됩니다, 내년에도 기본 그거에다가. 하는 거는 저희들 수요조사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국비 매칭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와도 그 금액에 맞춰서만 딱 자르고 나머지는 또 이월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산시 전체로 해가지고 어느 구만 신청이 적고 하면은 추경 때도 약간 그거 할 수도 있지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이 부분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동에서 담당자별로 관할하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보내가지고 기존 등 교체한 데는 빼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별도로 서신이나 이렇게 보냅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를 지원해줄까, 지금 뭐를 지원해야 되고 그런 게 다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에 거기에 의해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댁이 고쳐졌는지 몰라도 제가 1년 전에 덕천1동 광동물산 뒤쪽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아요. 다른 민원 때문에 갔더니만 등이 아주 옛날 거고 열악해서 주민센터에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 예산이 안 된다 해서 제가 폴리텍대학에서 연계하는 거를 그때 당시 학장님한테까지 연락을 드려서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다고 또 주민센터에서 집집마다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럼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집집마다 이렇게 서면으로 편지를 보낸다든지 해야 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활동으로 나가는 사람만 하지 정말 필요한 데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고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유기질비료 이 부분도 저희들 작년 추경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 내시액을 하면 크게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거는 농지 이렇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기준이 있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는 거의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신청 받고 이런 거는 농협에서 하고 예산만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농업하고 어업 부분은 대부분 수협,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부담 비용만 해가지고 정산하는 형태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보면 공유경제 육성 이래가지고 예산이 63만 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5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부분에 63만 원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 수당을 작년에는 63만 원을 넣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위원회 개최 수당이 63만 원 빠진.
태식
김태식위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홍보물 해가지고 전단지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전단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공유경제 육성해서 홍보물 제작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공유경제를 육성을 시키려면 그에 관련된 실사업 모델이 우리 관에서 개발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 직접 이런 거를 제안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민간부문에 있는 업체들을 발굴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홍보물 제작비만 달랑 있고 그다음에 실제 공유경제 활성화추진위원회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수당은 못 주고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공유경제 육성이 되겠느냐. 지금 보면 실사업 모델이 필요성에 보면 나눔과 공유를 위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물류창고사업이라든지 사실 시장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나눔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나눠 쓰고 또 시장을 하나로 공유를 하고 공동홍보도 하고 이런 거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구포시장이나 다른 데 전통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만덕시장이나 이런 데에 공동택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달랑 홍보물 제작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유경제 사업들은 빠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모델 개발이 우리 담당팀에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다른 더 잘 되는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제안을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못 챙겼는데 방금 좋은 그걸 해 주셨네요. 사업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6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스토리텔링 안내판에 대해서 두 개라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형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도로명이 지명으로 이렇게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도로명이 왜 예를 들면 구포만세길이라든지 은행나무로 왜 이렇게 됐는가 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방문사람들로 해가지고 도로에 지명이 유례된 사유를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내용을 알게 되면 애향심도 좀 있어지고 왜 이렇게 선정됐는가를 유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포만세길하고 만덕동에 은행나무로를 올해는 한 두 개를 학사로나 기찰로 모분재로 저희들이 사실은 더 조사해보고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다가 두 개 정도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혹시 크기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크기가 높이 크기가 폭이 한 80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90 정도 1m정도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일종의 교통표지판처럼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교통표지판은 아니고요. 안내판 그 안에 유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유서 깊은 게 있으면 두 개 더 첨가해가지고 판으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불법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부동산중개업자 불법 신고 포상금으로 작년에 100만 원이고요. 편성되어 있고 허위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작년 한 해 신고 건 수나 포상금지급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일반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불법 사항을 갖다가 신고하면 저희들이 검찰에서 기소되어야만 포상금을 지급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실적은 없고 법에는 포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신고 외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좀,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요즘은 중개업소 이용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중개업자들이 위법해가지고 과징금을 내거나 영업정지를 자기네들이 불리한 조건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포상금제도가 제일 처음에 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도로명이 언제 도로명으로 바뀌었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2012년,
성택
김성택위원
12년, 그러면 10년 다 되어 가네요? 지금 도로명이 되기 전에 도로명에 대한 예산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1억 넘게 올라오고 하는데 도로명이 없을 때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올라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옛날에는 생활주소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성택
김성택위원
이렇게 까지 안 올라왔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정보가 자율주행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많이 구축해놔야 자율주행이라든지 제4차 산업에 융합이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주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면 육교승강기라든지 전기충전소, 도로도 하나만 했는데 보니까 요새는 입체적으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런 것이 자꾸 구축되어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이름을 부여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예산이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겠습니까? 그라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9년 했는데 몇 년 정도 더 하면 어느 정도 자리 잡겠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신규 설치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이 예산이 그래도 신규설치는 없어지더라도 유지관리하는 데가 10년 전에 설치한 도로명이다 하면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퇴색되고 위에 달려있는 태풍이라든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도로명이 아무래도 예산이,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 예산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도로명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올해는 신규설치를 많이 줄였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렇죠. 저희구만 아니고 16개구 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는 도로명이라든지 이게 편하고 편리하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생겼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득실해가지고 예산이 추가도 많이 되고 이게 위원회도 지금 만들어 져가지고 위원회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또 파손된 거에 대한 보수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오래 사용하고 계속 보수하고 또 넣고 해마다 1억씩 들어가는 것 보다는 한 번 설치하면 확실하게 하고 그거는 배제하고 다른 데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9년 정도 했으면 거의 자리 잡았잖아요. 추가 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던지 그래가지고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이 예산이 정보과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하나하나 따지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10년이니까 그래서 아마 질의 드렸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19페이지 보시면 약수터 관리해서 지금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약수터 관리인데 여기에는 증감이 제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약수터 살균기 집수등 관리하고 먹는물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통 구입비는 대안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약수터 환경정비 관련해가지고 올해 상학산 약수터 시설개선비가 1,500만 원이 작년도 2021년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게 공사 끝나서 예산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표기를 이 책에는 전년도예산이 2,500이고 이 책은 작년도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환경정비 보면 1,000만 원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 원 비교증감이 감 1,500만 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상학산약수터 시설 개선비가 2021년에 1,50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는 관계로 15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책자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책은 전년도가 2,500만 원되어있고 이 책은 전년도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설명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년도 1,500만 원은 상학산 내 시설보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설명서에는 표기를 안 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상학산 증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품목에 우리 예산안설명서에는 그 품목이 없어서 사업명이 없어서 그거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서 환경정비만을,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환경정비만 있다 보니까 표기가 1,000만 원 증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환경정비 할 때 총 5회잖아요. 200만 원은 비용을 위탁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은 통상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들것이다 가정 하에 5회 정도 예산을 설정해놓은 거고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5회가 될 수 있고 6회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200만 원 정도 드니까 한 5회 예산을 잡은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200만 원에 비용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환경정비 저쪽에 우리가 엊그저께 구포3동에 물이 튕기는 관계 이런 부분을 보수해 달라 하면 그런 부분들도 보수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갖다가 정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사업은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하지지 않잖아요? 연간 위탁을 줘서합니까? 할 때마다 인부를 고용해서 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할 때마다 사업자한테 계약을 맺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분연 부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번 행감 때에 우리 김태식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약수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분연 부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지금은 2022년도 예산을 하는데 올라가자마자 부족하다하면 저희들도 곤란한 입장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일단 2,000만 원으로 진행해보고 모자랄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학
백종학위원
본의원의 생각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요구를 전부 다 해서 올라갔을 텐데 책자 나오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냐 하면 사실 그 약수터 같은 데 저런데 보면 주민들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추경 때에 이 부분 누락시키지 말고요. 좀 많이 좀 확보 좀 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요구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해놨다가 남으면 민원 있고 하면 이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보면 저탄소생활실천 운영에 관해 가지고 예산이 1,2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컨설팅하고 캠페인 활동 물품 구입 800만 원이고 2022년도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활동비가 4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실천운영에 1200만 원 컨설팅캠페인 활동 물품 구입 등 8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비 400만 원은 국시비에 대한 매칭으로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저탄소 생활실천문화 확산으로 온실가스 일일 1톤 줄이기 달성을 위해서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저희들이 컨설팅기념품도 구입하고 저탄소 마을 2개소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캠페인홍보물품 구입비와 환경교육 및 캠페인 활동비 그리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 매년 100개 가정 100개소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온실가스 1일 1톤 같으면 상당한 양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인데 배출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앞서고 있고요.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저탄소 마을 사업 지원이 있는데 저탄소마을사업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저탄소마을 지원 부분은 화명동쪽에 저탄소 마을이 두 개소 있습니다. 두 개소 있는데 한 개소 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으로 구민들에 대해서 저탄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교육비,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를 탄소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서 아파트 등 실천하고 실천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서 이래 이래 줄어들었다는 거를 산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매년 지금 현재 100만 원씩 두 개소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하고 나면 끝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 발굴을 할 겁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저탄소마을 지정돼 있는 곳이 화명동쪽에 두 곳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거기가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거기가 화명1동하고 화명2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저탄소마을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타동도 지원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원신청을 어떻게 주민센터별로 해가지고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도 다른 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도,
태식
김태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하면 화명1동하고 화명2동하고 두 군데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10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동에 구포동도 될 수 있고 덕천동, 만덕동, 금곡동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 될 거 아닙니까? 한 군데 지정되었다고 거기만 계속 주고 나머지는 이 사업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계속 발굴하고 지원이 되고 해야 만이 이게 실천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실제 우리 북구 전체가 아니면 우리 부산시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탄소량이 그만큼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데 이거 한 군데만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되고 다른 부분 시행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기후대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2월에 저탄소마을사업 공고를 통해서 시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도 2월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공고가 나가게 되면 신청을 통해가지고 시에서 선정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매년 우리 북구에는 2개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절반이 들어가고 시비해봐야 25%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비가 절반을 보태야 되는데 이래하면 저탄소마을이 결국 탄소감축이 국가적인 환경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해나가려면 두 군데 매년 신청한 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실천운동들이 각 동별로 파급이 되어가지고 같이 나아가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각 가정에서도 줄일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만이 실질적인 감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 보면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 구비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환경운동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공고를 통해가지고 하면 사실 신청하는 단체들이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잘 안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위해서 동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보수 이래가지고 100개소 이래가지고 400만 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컨설팅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정에 저탄소 이런 부분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개소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정에 나가 가지고 컨설팅 하는 사람이 이 집은 내가 탄소감축을 위해서 전기는 이런 식으로 조금 고치면 좋고 수도는 물은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면 그 집에서 가정에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도 내나 저탄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지요? 컨설팅으로 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
태식
김태식위원
활동가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활동가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구에서 지정된,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컨설팅을 갖다가 일단 활동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0가정에다가 신청을 받은 가정에 보내 가지고 추진을,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전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LED로 바꾸고 해가지고 탄소감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수반이 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컨설팅 활동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포함된 겁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활동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00개소 그냥 4만 원씩 이래 된 것 같아가지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컨설팅하는데 1개소당 3만 원씩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각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게 저탄소실천운동은 가정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정의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저탄소 생활 실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송인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4에 보면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탄소를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한 사업은 저탄소보일러가 있고 일반용보일러가 있습니다. 저탄소보일러는 일반용 가정용 보일러보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더 비싼데 이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업으로 지정해가지고 시하고 우리 구에 그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 가정에서 저녹스보일러를 쓸 수도 있고 일반 보일러도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저녹스보일러를 쓰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 관계로 그걸 권장하고 있고 그게 따라 가지고 20, 30만 원 더 지원해주다보니까 가정에서도 이래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보다 더 많이 받다보니까 적게 들어가서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구비로라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7억 2,000만 원 봤는데 올해가 990대였습니다. 총 990대했는데 내년에는 6,200대입니다. 작년 해갖고는 많은 양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될 거라 보고 그런데 이제 금액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반이 올해는 20만 원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작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아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금방 7억 2,000해가지고 7200만 원이 아니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토털 7억 2,000만 원,
정기수위원
토털 7억 2,000만 원이면 지금 200대 정도 해놨는데 지금 북구에 지금 현재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년에 지금 언제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2월에 1, 2월 중에 사업 공고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6,200대에 대해서 집행할 겁니다.
정기수위원
처음에는 지원 많이 안 하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북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북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정 인원을 보면 바꾸자 하는 인원보다 396명이 더 많았으니까 지금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990대를 지원 했는데 올해는 6,200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지원 못 받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이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기수위원
1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20만 원 지원하다가, 10만 원,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실 주민들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때문에 저감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많이 지원해가지고 빨리 보일러 교체할 때가 참 많아요. 보니까 구에서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정기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게 되면 필요성 산출근거하고 예산이 뭐7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면 사실은 올해같이 예산이 모자라는 사태는 없는지 답변바라고요. 신청접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8,84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토털 990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6,200대 7억 2,000만 원인데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도 1,500대인가 지원하다가 올해990대로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00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안 모자라는 숫자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6,200대까지 선착순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신청은 언제 할 겁니까? 접수는 언제 받을 겁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환경부하고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올해는 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신청을 빨리 접수를 해서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1회 추경 때 좀 요구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저 우리팀장님 이번 덕천동에 산불진화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3시까지 불 끄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설명서에 178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 보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불이 났습니다마는 산불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 예산이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설명서에 보면 카메라 4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 카메라는 총 4개소 강서구청하고 화명대교 그 다음에 롯데카이져 옥상에 있고 만덕 5지구 뒤편에 있습니다. 총 4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지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 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사각지역을 참고해가지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포동 동원아파트 옥상 같으면 그 정도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4개소를 가지고는 일정 구간은 얼추 다 보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부분은요. 앞으로 산불 신속 발견과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사실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신속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추경 때에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각지역을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게 있으면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 산불 일주일 전에 났을 때 진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제법 일찍 가서 오래도록 몇 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우리가 민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 아닐 때는 수시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산불은 제가 보니까 조금 민방위처럼 사전 연 1회라든지 정기적으로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불이 6시경에 났고 덕천1동하고 녹지과 과장님하고 몇 분이 선두에 올라가셔서 계속 끌 때 아래에 녹지과 기간제분이라든지 소방 관련해서 자원봉사도 있고 불 끌 분이 많이 오셨는데 장비가 없어서 근 한 시간 넘게 제가 여기에 당직실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도 장비가 없어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지 북구에 큰불이 근 20년 만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장비 오는데 근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일부 몇 분은 할 수 없이 맨손으로 올라갔고 나중에 도착했을 때 보니 한 5톤 이상 되어 보이는 큰 차량으로 등짐하고 랜턴하고 곡괭이가 엄청 많이 실려 오는 거예요. 그걸 다 싣는다고 오래 걸린 거 같은데 또 내렸는 거를 짊어지고 가는데 사용법을 몰라요 전부 고장났다면서 던져 놓고 나중에는 보니까 고장이 안 났는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던져놓고 이런 문제가 너무 우리가 심폐소생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훈련하듯이 이런 것도 매뉴얼을 정해서 한 번씩 실제 경험을 안 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이런 것이 있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산불은 6시 6분에 소방서에 신고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과에 들어온 거는 6시 12분 정도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소방처럼 소방서에서 그날 소방은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3교대로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신고와 접수와 즉시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6시 퇴근하고 나면 거기서 오는 시간 그리고 장비를 싣고 가는 시간 이러면 7시까지 갔다는 거는 상당히 저희들도 빨리 간 겁니다. 사실상 저도 가다가 미남역에서 다행히 지하철 안에 있다가 다시 백 해가지고 현장에 택시타고 도착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봤을 때는 장비하고 이런 부분은 빨리 왔고요. 사실상 저희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만덕고속도로 거기가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거기가 완전히 정체가 되다보니까 소방차하고 전부 다 한 쪽 차선을 다 먹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호스 끄고 나서는 8시 25분경에는 가로 확산하는 불은 다 잡은 거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특히 야간산불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잡았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훈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 해가지고 재해안전해가지고 훈련은 작년에는 저희들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 정도 되었고 올해는 아직 저희들도 산불감시원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일부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밑에 저희과 직원이 늦게 오다보니까 안전교육이라든지 장비운영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부탁드리면서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금정산누리길 총 10억이네요. 7억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주시고 그 아래 유아숲체험관 운영 5,200만 원이 보니까 앞에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그쪽에도 유아숲체험이 있던데 그와 관련 있는 건지 별도인지 답변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금정산누리길 조성 2차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총 예산을 13억을 요청했습니다. 13억 중에 올해 3억을 받아가지고 1차 조성했고요. 2차로 10억 원을 올해도 공모신청해가지고 그 받은 돈으로 가지고 지금 제2차 누리길 금정산 일원에 대해가지고 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하고 유아숲체험원 운영하고는 저희들이 말씀 드리자면 유아숲 체험관은 새로 신규 조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천천 누리길에 저희들이 시비를 올해 1억 3,000을 받아가지고 유아숲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인력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지금 만덕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숲해설은 만덕 거기서 유아숲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화명동 그 대천천 누리길에서 운영할 거고 지금 카이져는 산림청 양산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화명수목원에서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만덕은 어디쯤입니까? 장소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요. 두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구포무장애숲길 옆에서도 일부 운영합니다. 왜냐면 유아원이 가까이 있는 데는 주로 그쪽으로 가서 움직이고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39페이지 보니까 시설녹지 풀베기 사업이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시설녹지 그게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풀베기사업으로 실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풀베기사업을 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풀베기사업을 한 번 정도했지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풀을 1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4회 정도를 풀을 베어야 되는데 4회 정도가 안 되고 한 번 베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 직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지금도 매번 년도 마지막 11월까지 풀을 베었고요. 사람이 이용이 뜸 한 곳은 3번 정도 풀을 베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사실 민원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파리, 모기 여러 가지 벌레들이 참 많습니다. 풀을 베고 나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구 전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그 주민들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 만족할 수 있도록 해마다 풀을 자주 옛날보다 베는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대부분 민원 우선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저희들 풀베는 지역이 사실상 면적에는 잡혀있지만 면적에 안 잡힌 구간도 많아요. 실제 왜 그러냐면 도로사이와 시설역 주위 옆에 산쪽에 이건 뭐 안 해줄 수도 없고 주민이 요구하면 그러다보면 그런 거는 1년에 마지막에 가서 정리해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 1억 정도 요구한 사항인데 내년 추경에 더 준다 해가지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도 많이 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면적이 아닌 데도 그게 실제 30, 40%가 넘습니다. 실제 풀 베러 가면,
정기수위원
우예든지 예산을 1억 올리든지 7,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데 내년 3,000만 원 이상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북구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면 풀을 자주 베야 됩니다. 그래 아시고 과장님 수고를 해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풀 베는 거 이거 참 열심히 녹지과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 정기수 위원님 질의한 그대로입니다. 추경 때 있지요? 추경 때 꼭 좀 요구를 좀하십시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추경 때 추가로 많이 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많이 좀 하십시오.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봐서 이 풀베기하고 등산로 같은 데 의자 같은 거하고 지금 현재에 공원 같은 데 의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구의원들이 시달리는데 과장님, 팀장님 오죽 시달리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 있으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예산 같은 거 뭐 타과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발 좀 추경 때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산 좀 그 필요하다하면 우리 의원들도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경예산에 보면 항시 많이 줍니다. 저는 솔직하게,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청장은 많이 안 주는 것 같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많이 주시는데요. 내년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정말로 하십시오. 의자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 이 공원 같은 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이런 부분을 스킨십을 하느냐 하면 공원 같은 데 와서 운동하러 와 가지고 위원님 베주이소 하면 신속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인력을 보강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보면 중간쯤인데 구포생태공원 급경사지 계측관련 용역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급경사지관리 요령에 따라 지침에 따라가지고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계측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역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계측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반 변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위험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것이 계측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지금 그러면 한군데입니까? 구포생태공원 어느 쪽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 쪽입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구포시랑길입니다. 시랑누리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난 지역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장은 마찬가지로 경로당 무너진데 보강공사한 데 그쪽입니다. 옛날에 새로 재해예방사업한데 그 지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지역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풀이 엄청나고 나무도 많이 자라고요. 옹벽 지금 해놓은데 안 그래도 작년에 팀장님한테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용역을 투입을 하고 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하니까 나중에 좀 안 더울 때 날씨도 덥고 하니까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올해도 1년이 넘어가거든요. 거기도,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옆에 돌아오면 이번에 공사한 데 있지 않습니까? 등나무하고 밑에 배수로 거기 덮은 공사하고 한데 그 들어가기 전에 빌라있는데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도 풀이 나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지역주민들이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해가지고 풀 작업을 해놨는데 그것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보면 대리천 꽃장식물 설치 사업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꽃장식물 설치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강서구에서 우리로 북구로 오면 구포대교에 보면 장식물 해놓은 거 그거랑 똑같이 할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기 보면 대리천이 상당히 길거든요. 노출된 데가 구포지구대 4거리 그 밑에서 부터 해가지고 반도보라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옹벽쪽에 올라온 데 거기에 대한,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구포 대리천 입구 고물상부터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 펜스되어 있는 데,
태식
김태식위원
펜스지역만 하네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에 설치할 겁니다 .
태식
김태식위원
그 옆에 보니까 위에 옹벽해가지고 해놨는데 보면 위에 평지 해 놓은 그쪽에도,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수점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춰가지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리는 그럼 해놓으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자동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이 되어 가지고 버스 최초 장식물을 설치할 때는 인력으로 하고 철거도 마찬가지로 인력으로 하지만 마지막 부분 나머지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자동급수시설로 해가지고 거기가 그래 가지고 영양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공원편의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증감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439페이지 공원편의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관리,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작년에 매년 7,000만 원 하다보니까 솔직하게 해가지고 공원 시설물이 빨리 빨리 수선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행감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산출근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용역해가지고 1,7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 안에 모래 놀이터 지역입니다. 결국은 모래가 있는 시설인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고양이하고 애견이 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뇨하는 사례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꼭 한 번씩은 모래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는 돈이 없었는데 올해는 추경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올해도 한 번 실시했고요. 매년 이걸 실시해줘야 관내 어린이들이 내려가서 모래장난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편의시설물 정비 산출 근거에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이 있고요. 그 밑에 어린이 시설 용역으로 해가지고 빠졌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산출근거에서 어린이 소독 이 부분은 삭제하면서 이 지금 예산하고 위에 하고 혼동이 생길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직원이 좀 설명서 만들 때 잘못했네요. 이 부분은 잘못한 거고 작년도 예산은 이게 작년도 7,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시설물보수, 보강에 조금 더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자원순관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