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2021년 12월 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88호, 제1889호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란위원장
예. 조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4페이지, 구정 시책 추진 홍보에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비교 증감된 건 46%, 정확하게 46%, 내년도에는 민선 8기가 출범을 하게 되고 의회는 민선9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반영된 46% 늘어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정구호현판 및 액자 제작에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이네요. 이 부분은 액자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배부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배부가 되게 돼 있고 우리가 주요 구청이라든지 각각 사무실에 이런 데 배치가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구호길래 이렇게 또…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민선8기가 들어오면 아마 구정 슬로건부터 구정 방침까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까지 액자를 이렇게 구호 같은 거를 지금 계속 건 적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보면 다 이미 걸려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걸려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국정 방침, 시정 방침, 구정 방침 다 걸려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민선7기 구정성과 책자 제작에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민선7기라는 한 대목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백서 겸 해가지고 이 시기에는 뭐가 있는지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이제… 성과계획서도 보면 그렇고 홍보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재원을 들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홍보에만 이렇게, 홍보에 예산액이 많이 투여되는지 다른… 우리 정명희 구청장님 오시고부터 굉장히 홍보에 예산액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홍보 이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홍보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혼재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수당을 보면 10만 원에서 15명이 6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위원회는 보면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또 10만 원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15명이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약평가단 이행인데 크게 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15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공약이행평가단은 일단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구성된 인원수고, 15명이나 되는 인원수가 왜 구성되어 있느냐, 규모가 크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의 구정의 각 분야가 너무 폭넓고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분류만 해도 분야가 복지, 환경, 경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최소 인원만 해도 15명 정도는 충분히 이룰만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홍보 부분에 굉장히 치우치지 않나, 저는 조금 그런 게 우려스럽거든요. 왜냐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도 이렇게 15명이라는 인원을 안 했는데 거의 700∼800명 위원회가 꾸려져 있거든요. 뭐 건축과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할 때만 이렇게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공약, 아무리 뭐 여러 분야의 사람을 우리가 그거 한다 하더라도 공약이행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분야가 좀 다양한 분야고 사실은 민선 구청장이 들어와서 혼자가 아니라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되는가, 그리고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실행 가능성이 없다면 주민들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일종의 바꾸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의 견제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뭐 위원회가 너무 많은 데에 대해서는 실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비하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비법정위원회는 한 2개, 3개씩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법정위원회입니다. 법정위원회가 되고 있었고 요즘 또 의원님께서도 조례 입법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또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는 향후에는 구정 운영하는 데에서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꼭 필요한 인원만 좀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위원회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예산안 327페이지, 구포1동 관련해가지고 임시청사 이전비 해가지고 이렇게 1억 9,300여만 원이 올라왔네요. 임시청사 임차료가 이제 7개월분 올라와갖고 이사비도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이동할 계획이며 그 청사 이전 위치는 어디로 정한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우리가 설계 중에 있고 그 설계가 들어가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는 저 GS슈퍼 앞에 있는 보면 하나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그 3층하고 4층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계약된 건 아닙니다. 계약된 건 아니고 대리마을 커뮤니티센터하고 여기 이곳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 2개를 지금 타진 중에 있고 지금 우리 예산 들어와 있는 거는 이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 이 건물이 사실은 우리가 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에 이제 7개월분인데 그러면 한 5월부터 이전한다 보면 되겠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라도.
광진
강광진위원
7개월분이니까요, 7개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대리마을 커뮤니티센터하고 이곳하고 2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7개월분 확보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빨라지면 이제 추경을 통해가지고 또 더 될 수가 있겠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부족한 부분,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인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관공서 가면 이제 주차장이 넓어야 만이 이제 민원 보러 오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의정비 심의 관련 주민의견 조사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이래서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7월 1일자로 민선9대 의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출범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의정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정비 책정하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가 주민들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법적사항이라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얼마를 올릴지, 인상을 할지 어떻게 정할지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는 이 앞에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여론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 하나가 규정이 뭔고 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할 때는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된다,
기태
김기태위원
안 해도 된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론조사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여론조사 결과는.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제 뭐, 다음에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의원들이…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의 의원들은 옛날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일꾼이고, 지금 우리가 해운대하고 여기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해운대보다 여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못 사는 지역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의원들도 또 다 가정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직업을 절대로 못 가집니다, 해보니까. 저는 소득이 많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왜? 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나 여비를 책정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하게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안 93페이지, 세입 관련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80억에서 160억.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2021년도 올해 우리가 지난 추경하면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세입 재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비·시비보조금,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거기에다가 부동산교부세까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 폭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거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내년도 결산을 해봐야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세입액 폭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 이 정도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해서 한 80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년으로 따지면 내년도 추경 때 되면 이 정도 금액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 재원하고 보조금 잔액을 뺀 순수한 저 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사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뭐… 조금 우리 그 세입을 좀 아껴가지고 살림을 잘 살았다는 어떤 의미도 되는데, 본 위원은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 사업이 굉장히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에 대해서 타 구보다는 데이터를 보면 뭐 우리가 순세계 잉여 면에서는 관리를 좀 잘하고 제일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구포 같은 경우에 이제 기반시설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저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데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측면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80억 정도 더 올린 이유가 이 예산안으로 나중에 다른 부서에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예산 때문에 못했던 민생들, 그리고 기초기반 시설들, 내년도 본예산에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안 해서 남기는 거냐, 아니면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서 남기는 거냐, 뭐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좀 조정한 부분이 있고, 예산을 아끼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속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노력도 필요했고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세입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어떤 재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들을 최소한의 범위를 넣어서 많이 반영을 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실장님, 그거 저기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그렇다는데 뭐 어떤 재원이 내려왔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좀 우리가 예년보다 많이 내려왔고요, 더 크게 내려온 게 부동산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2회 추경,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시기가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내려오는 시기가 2회 추경, 3회 추경 중간에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놓으면 3회 추경에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지난 우리가 법도 바뀌고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이 많은 돈을 집행해 내기에는 힘듭니다. 면밀한 또 검토도 안 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하고 나면 이 정도 금액 이상이 남을 것이다, 라는 추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넣어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아, 예. 김기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1억, 뭐 여비에 5,000만 원 이래 들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뭐 풀예산을 약간은 필요가 하신데 이 예산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실장님도 급하면 어디에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전화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예산을 꼭 써야 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꼭 써야 될 자리가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했으면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근데 저희들은 매번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꼭 써야 될 예산이 만약에 있었다면 세출예산을 풀었을 테고요. 아시다시피…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정말 급하게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예산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계획을 잡아 써야 될 거를 풀 예산에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집중관리 풀예산 1억 원, 1억 하고 또 밑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말 그 풀로 그 자리에 쓰실 예정인지 그 얘기입니다, 저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쓰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좀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해가지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이거는 꼭 써야 된다, 참 그렇지만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풀예산이라는 거는 계정과목 자체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굉장히 답답할 때 있으시죠? 그래서 이 풀을 쓰는 거잖아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쓸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쓰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꼭 의논해서 쓰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너무 또 금액은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린 부분은 한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논드리고 그 적은 금액은 이 또 저희들 행정효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많아지네요, 자꾸 해마다 갈수록 풀예산이 더 많아지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1억. 뒤에 출장여비하고 실비변상금 보상금 이 부분은, 출장여비나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출장을 갈 때 집행하는 돈입니다. 각 부서에 편성을 해 주게 되면 이 통제가 사실상 힘들고 우리가… 그래서 각 부서에 필요한 출장을 저희들이 통제적 목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저거 쓸 때는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받고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고,
기태
김기태위원
부서마다 조금씩 되어 있던데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그러니까 외근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외근비 정도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이제 뭐 서울이나 세종시나 저희들이 방문할 때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이해는 가거든요. 예산 집행하다 보면 정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쓰시라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포2동 동사하고 덕천2동 동사를 인제 신축건물로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내년에 그 전기료 예산을 보니까 조금씩 증액이 됐네요. 그 2동은 전기료, 기본전기료를 제외하곤 이제 그 냉·난방비가 70만 원씩이고, 덕천2동은 6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고 나온 값인지, 왜냐 그러면 여름만 되면 동사무소 가면 동 건물은 반짝반짝한데 자리마다 전부 선풍기가 막 켜져 있거든요. 그만큼 냉방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동에서는 돈이 모자라다 보니, 절감하다 보니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실질적인 이게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에너지 저희 관련한 공공요금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청은 사실상 조금 빡세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고시한 에너지 효율규정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28도, 겨울철에는 뭐 18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급적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주민이 왕래를 하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현실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놓더라도 혹시나 추경이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안 부족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동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구포2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우리 그 백세센터 거점기지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어르신들이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쾌적하게, 사실 거기서도 쉼터가 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그 95페이지 보면 의정비 심의 관련 주민의견조사라는 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가 되면 매년 해마다 이제 나오는 모양이지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게 1만 3,000원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사실은 규정상 여론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게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기법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작위로 할 순 없으니 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 1만 3,000원씩 실비적인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그러면 그게 그 앞 때에도 그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는 모양이지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500명이 그러면 다 참여가 됩니까, 온라인상으로?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500명은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2022년도에는 뭐 굵직한 선거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또 코로나로 어쨌든 기획실에서 많이 바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님들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주민소통 활성화에 있어서 소통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4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소통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올해 21년도는 주민소통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주민 대면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통정거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한 거는 랜선데이트라든지 구청장과 구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랜선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었고, 온라인 구청장실을 운영도 해 봤고 나름대로 그리고 소통정거장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예방접종센터에 주민들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민관협치협의회 운영이 500만 원 신규예산입니까? 신규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신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비가 지금 3,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그 사항하고 이거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우리 협치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의 관련해서 그런 수당은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 하실 때 분기 1회 정도는 회의를 하는 게 맞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잘 아시듯이 협치라는 게 공공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통창구라고 보시면 되고 협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반영되는 갖고 오는 각종 의견들을 나름대로 취합해서 이걸 협치의제로 만드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협치의제로 해서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민관협치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자치위원회 역할은 그대로 하고 이 부분은 또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면 협의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저번에 계속 위원회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하고 협치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시책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구에서 반영할 사항들은 구로 진달을 하겠죠. 그런 사항이고 협치협의회는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해 내고 그 의제를 발굴해내서 협치위원회가 있는 우리 구에 진달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하고는 협치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같이 혼용할 수는 있습니다. 협치회 여기서도 주민자치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반영을 해서 포괄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의견을 개인이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치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 구에 제시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협의협의회에서도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협치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있고 협치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협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통정거장 자체도 주민들의 개인의견이라도 가지고 와서 실제 구민하고 행정하고 접목이 가능하다하면 그걸 협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결과로 도출해 낸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안 112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 분담금해서 1,79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이 자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단위, 광역 단위로 교육하게 되어 있고 구 단위 교육들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화 자체가 시 단위 중앙 단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구민들 정보화 교육을 따로 시켰습니다. 이 조건 자체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과기부에서 그쪽으로 갖고 와서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통합운영하는 데에 따른 구에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자체도 구민들 교육도 일원화해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2,300만 원 가까이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비로 썼거든요.
광진
강광진위원
주로 교육이 어떻게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합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추세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정도입니다. 중앙이 아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강의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 컨트롤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각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 그러면 교육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교육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도 있고 중앙 정통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만약에 구민들이 신청을 하죠. 구민들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갈 수가 있고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교육을 못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 정도의 예산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중앙에서. 그걸 갖고 각 구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당신은 어느 강의실로 가세요.’ 이런 걸 만들어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각종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만약에 오픈했을 경우에는 화명도서관도 가능할 것이고 우리 교육장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개설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개설과목은 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워드도 있을 것이고 엑셀작업도 있을 것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메타버스 이런 교육이라든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기본적인 교육부터 비롯해서 고급교육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주민 누구나 대상이 다 됩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대상이 되고… 그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먼저 우대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듯이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민들이 교육을 못 받는 여건도 있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제부터는 중앙에서 해서 컨트롤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제인데 각 구에서 분담금을 분담을 하고 이후에-작년보다 예산은 줄어들었죠.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그만큼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앙에서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거의 100% 정도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수강료는 무료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거의 무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재비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입과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지금 카메라가 두 대입니다. 한 대는 10년 가까이 되어서 오래 노후된 카메라 교체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메라가 두 대가 있어야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애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사항이고 대신에 렌즈라든지 이런 것은 좀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왕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 안 해주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 업무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장비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은 없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뜻이고 캠코더 자체도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캠코더가.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나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카메라보다는 렌즈가 더 비싸다는 말도 있는데,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렌즈는 좋은 것 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굉장히 금액이 크다, 이것 언제 사실 예정이세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1월에 살 예정이고 이거는 아마 거의 조달청에 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되어 있으면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따로 이 금액 책정에 맞춰서 나름대로 계약을 하더라도 경쟁에 부쳐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형을 사고, 사는 내역서를…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세부내역서를 한 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보면요.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74페이지, 75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정홍보 사진영상촬영 예산액이 증감비율이 너무 큽니다. 이분이 담당자 일을 떠나서요. 증감되는 품목이 4,300에서 860이 오르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보면 10% 이렇게 오르는데 이 사람같은 경우에는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잘 아시듯이 저희들이 저번에 당초에는 이 직원들을 뽑을 때 9급으로 뽑았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에 2018년도에 뽑을 때 9급 임기제로 뽑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8급 상향으로 하면서 8급 임기제로 하면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수 상향에 따른 인건비 금액이 높아진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 다, 한 분은… 두 분이 다 같은 급수로 올라가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기존 그러면, 급수 9급은 아무도 안 계시는 거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아무도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9급에서 올라가는 것은 내용연수가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이걸 직급 상향이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찬다고 직급 상향한다는 것은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들은.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약을 할 때 8급으로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2018년도는 그때는 9급으로 계약을 했고 2021년도는 8급으로 계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잘 아시듯이 일반직원들도 1년 반 정도 되면 8급으로 직급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노력도 이런 걸 감안해서 8급으로 뽑았다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직책수당이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전부 다 달라지겠네요, 그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직급 상향에 따라서 금액들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이분의 업무를 떠나서 어쨌든 이걸 봤을 때는 사실은 어려운 시국에 20% 이상 인상되어 나간다는 게 남들이 봐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단락이잖아요, 그죠? 이분의 일의 유무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1년 반만에 8급으로 계약하신 거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아닙니다.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영란위원장
2년 됐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2년 반만에 8급으로 올랐습니다.
이영란위원장
2년 반만에 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일을 잘 하고 그런 거면 당연한 건데 하, 참 임금이 그죠? 그리고 보면 시간외수당이 다 53시간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이영란위원장
이것은 이 53시간에 대한 기준은 뭐지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사실 직원들은 72시간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72시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풀로 받을 때는 72시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직원들이 일하는 어떤 일에 따라서 분담에 따라서 직원들 시간외수당이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은 나름대로 잡무가 많고 하니까 그 잡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한다 이래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보면 하루에 정상적인 근무로 치면 2시간 정도 시간외근무가 올라가잖아요. 약…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세 분이서 하루 6시간인데 다른 한 사람을 더 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임기제까지 일을 많이 하시게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깐. 매일 2시간이면 8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일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 따른 업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충원하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효율 효율 말씀하시는데 여기 업무는 아이디어 업무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혹사를 시키면 아이디어가 잘 나옵니까? 그 이야기죠. 세 분이 6시간 근무하면 2시간만 하면 정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논의하셔야지,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창출되겠어요? 맨날 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서울에 디자인회사가 있거든요 직원들을 밤새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어떤 데는 새벽 한두 시까지도 하고 이래서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무조건 정시출근하고 정시퇴근해라 정 일하고 싶으면 새벽에 일찍 와서 일찍 출근해서 해라 그러나 퇴근시간은 똑같다 했더니 훨씬 능률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정착되어서 괜찮거든요. 그런 것도 창의력 때문에 2시간 더 일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가정이 있는 삶을 좀 만들어 주세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도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7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상근직원 인건비가 이 신규예산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신규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민주평화통일이 이거 우리 저기 대통령 산하 아닙니까? 맞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이거 지금까지 상근직원 인건비가 없다가 왜 이렇게 책정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사실은 민간경상사업 보조해가지고 사업보조비 식으로 들어갔는데, 타구하고 이제 한번 확인해보니까 아마 인건비가 책정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련 조례도 관련 근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근직원이 늘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활동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활동인원은… 지금 한 1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뭐 활동내역은 주로 뭐 어떤 내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주 제일 많이 했던 게 저번 그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가 매년 했습니다마는 올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건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 나라사랑운동 추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일 공감 프로젝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중앙 단위하고 같이 맞추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걷기대회가 연기되었으면 제일 중요한 활동 내역이 걷기대회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뭐 예산이 좀 남아 있겠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확인하고 계시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이래가지고 300만 원 뭐 예산은 적은데 이분들이 제가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참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활동상황을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저번 그 자연보호 안전지킴이 활동을 한 적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구정시책 홍보 저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그 추진계획은 자연보호지킴이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낙동민속예술제, 낙동강구포나루축제 등 있는데 행사진행요원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300만 원 예산은 적은데 또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계획서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적도 같이 받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래 하시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년도에는 아마 그 예산에 없는 걸로 아는데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에 반영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지난해도 제가 알고 있는데 단체가 그냥 이 공무원들 퇴직단체들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또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또 우리 공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 이왕이면 활동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자, 활동 좀 많이 하세요, 그러나 예산은 조금 더 줄 수 있다든지, 300만 원 같으면 사실 1년 동안 꼼짝 마라 예산 아닙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그 안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반영 검토도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떤 활동이 있느냐 그 내용을 우리 이영란 위원장한테 가져와 봐라, 활동 없이 그냥 뭐 예산을 더 달라, 이거는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다, 또 대안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구에 필요한 자산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안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기타 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전부 다 그 신규로 추가로 이제 편성이 됐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그 공공계좌는 일상경비라든지 일반 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공공경비 이런 통장이 연말 되면 그걸 매년 정리를 하는데 그 이자가 조금 일부 좀 생깁니다. 생기는데 아마 작년도부터 결산 때 그걸 지적을 받아서 그것도 세입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왜 세입으로 제대로 안 잡느냐 해서 이번에 우리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입을 안 잡은 것도 사실은 이자가 얼마만큼 발생할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은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결산하면 뭐 또 결산금액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다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27페이지 하단에, 우리 구청장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21년도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시행했는데 뭐 문제,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장점은 우리가 그 신속하게 또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라 하는 거는 저번에 그때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북구 업체가 왜 안 했느냐, 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북구 업체는 이렇게 서비스하는 업체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건당 3만 원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하는 업체가 제대로 북구에 없었다, 그래도 그 타구에서도 이렇게 또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좀 싸게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장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제 북구에 단체들이나 사업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활 쪽에서나 아니면 또 일반단체들도 한다, 라면…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또 할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운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비만 해도 3만 원 충분히 더 나오기 때문에 철거까지 하는 것까지 3만 원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그 좀 예산에… 경비가 좀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부산 시내에는 3만 원이고 만약에 시외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시외까지는… 시외는 얼맙니까? 약간씩 다릅니다. 부산 근교 그 김해 양산은 4만 원이고요, 경남은 5만 원,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6만 원 돼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하는 양에 따라서 지불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한 건당 그렇게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한 건당 그렇게 계산해서 지불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성인지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이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놨는데, 사업수혜자가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여성이 한 69%에서 60% 해가지고 양성평등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남성이 지금 참여율이 낮은데, 원인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이런 주민자치회나 동의 그 자치 이런 거는 여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분들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아마 참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자회원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왕 뭐 양성평등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남성 비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직장을 다니고 와서 좀 저녁에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든지 뭐 일단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21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행공모 사업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이 예산을 왜 삭감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중간 어디쯤입니까? 아, 여기 민간보조…
기태
김기태위원
예. 2,000만 원 삭감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 당초에 그 작년도에 화명2동에 전년도 사업예산이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000만 원이 그전에 있던 예산을 반납하고 새로 그 예산을 태우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됐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화명2동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예산이 그 이월이 안 되고 이월된 거를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새로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여기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에 우리 통장 직무수행으로 인한 물품구입비 조끼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뭐 수첩이라든지 통장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이제 펼친 행정인데, 조끼가 20,000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거든요, 1인당? 이는 어떤 기준으로 2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우리 평상시 조끼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한…
이영란위원장
평상적인 가격이 2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가격은 좀 비싼 건 비쌌는데… 이왕이면,
이영란위원장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조끼를 해마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복 동복을 따로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끼를 조금 생각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사시사철 입을 조끼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2만 원 짜리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춘하·추동복으로 입을 수 있는 좀 괜찮은 조끼를 주셔야 1년 내내 봉사하시는 통장님들이 그걸 입고 나오면 어쨌든 우리 구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본예산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더 좋은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인제 뭐 가격이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 이야기는…
이영란위원장
쓰임새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조끼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추운 겨울도 입고 나면 아이고 조끼 하나 입으면 든든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고. 또 125페이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지금 1,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할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는 이제 부의장 한다고 저희들 1,000만 원 책정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또 1,000만 원 책정이 되거든요, 내년에도. 부산시에서 이 협의회 가입된 추가 구가 몇 개나 있는지 지금 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부산시는 전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영란위원장
다 가입을 하셨나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가입되어 있고, 연간 부담금은 그 인구 대비를 해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내는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1,000만 원 내는 구가… 부산시는 따로 지금 파악된 건 없는데 전국은 69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69개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자치구가 총 몇 개지요? 우리 북구가 인구가 좀 많은 편인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면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부산시에서는 가입이 안 된 구가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9페이지 보면 정문경비실 환경개선으로 450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설명서에 파티션이랑 바닥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현재 정문경비실이 우리 그 뭐 지금 광고도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에도 보면 경비실이 인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다 보니 경비실 환경개선이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문경비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바닥은 정말 낡아가지고 참 우리 정문이 어쩌면 우리 구의 사실 얼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450만 원으로 지금 바닥하고 파티션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천장도 보면 석면입니다. 천장이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수리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말씀 못 드리고 있었지만, 기왕에 수리하는 건데 24시간 근무하는 분들의 이 안전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환경개선을 뭐 지금 거의 구청 생기고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그러니까는 할 때 좀 잘해 주란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일단 근무자한테 물어보시고 뭐가 불편한지, 뭐가 불편했는지, 그런 걸 해서 수리할 때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경비 산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까지는 계산을 다 못한 것 같은데, 아마 바닥이나 이걸 다 해도 450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무자들이 처음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뭐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천장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그 우리 시 정문 환경개선비 외에도 우리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또 그런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쓰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천장이나 이런 거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수리할 때 사실 뭐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어렵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는 건데, 해 주실 때 그래도 근무하는 분들이 참 따스한 마음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