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9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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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아있는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6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병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운영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억 574만 5,000원, 2022년도 수입 476만 9,000원, 지출 63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988만 4,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책자 27쪽부터 2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며, 예치금 회수 3억 574만 5,000원, 이자수입 476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남북교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예치금 3억 988만원 4,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별도 설명 없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 그게 목표가 얼마예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치할 수 있는 목표를 얼마를 잡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목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운용될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23년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2023년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조례상에 2023년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는 지금 1억씩 해서 3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입금을 잡지 않았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재식위원

5억을 올려서 4억을 삭감하고 1억을 예치시켜서 3억 됐고, 작년에 보면 기금이 63만원 정도 썼는데 위원회 회의수당이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63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위원들이 9명 있습니다. 총 13명인데 외부인사가 9명에 7만원씩 63만원, 일단 회의를 개최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지출했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출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사를 해서 지출, 2019년도만 49만원 지출을 하고 현재 지출된 건, 그 외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올해 안 올렸으면 앞으로는 이 돈을 내년에도 안 올린다는 이야기네요, 기금?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일단 전입금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년도에 추경 이때 예산 사정이 좋다면 잡을 수는 있겠는데 현재는 안 잡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만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30페이지 보면 연차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연도별로 돼 있는데요, 현재 일단 올해, 2021년도 수입내역에 보면 이자가 한 470만원 정도 되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작년도 말에, 2021년에 추가로 1억이 들어갔으니까, 2021년도 초에 들어갔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기금통장으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21년 초 기준으로 3억이 된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3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자 470만원 정도는 내년도 연말 아니, 그러니까 2022년 연말에, 아닌가? 이게 470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이자인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은행 예금 이자가 지금 1.56%로 돼 있습니다. 1.56%에서 3억에 대한 이자 476만 9,000원, 그다음에 내년에도 똑같이 1.56% 단기 1년간 예치한 금액의 이자가 지금 476만 9,000원입니다.

김정수위원

1.5%니까, 3억에 1.5%니까 450만원, 47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56%.

김정수위원

1.56%하니까 3억에 대한 47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는 이자가 300만원이었나요? 350만원 돈, 이게 단리구나. 그러니까 복리가 아니라 단리로 가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조금씩 많이 늘은 거네요? 그 전에는 40만원,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가 150만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2020년하고 2021년 이자가 다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치금액 전체가 좀 적었으니까 자꾸 예치금이…….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런데 2020년도에 이자 보다는 2021년 이자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2021년도에는 예치금이 2억에서 3억으로 늘은 시기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도는 2억에 대한 이자고…….

2021년도는 저희가 3억을 예치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이자.

김정수위원

3억에 대한 이자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2년도도 3억에 대한 이자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2021년도 이자하고 2022년도 이자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 이자가 지금 저희 예치금이 470만원 예치금이 또 다시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복리가 아니니, 그러니까 결국 이자만 따지면 얼마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자만 지금 476만 9,0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22년도 이자가 476만 9,000원을 계산하신 거고 2021년도 이자는 얼마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21년도 이자가 316만원 되겠습니다. 316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좀 이상해 가지고, 아까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2021년도 이자하고 2022년도 이자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금이 같으니까, 이율도 같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1억이 정확히 예치된 날짜까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치 시점, 이 자료로만 보면, 30페이지 자료로만 보면 2019년도에 받은 이자는 50만원이에요, 정확히 49만원. 그러면 원래는 15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1.56%로면? 그런데 아마 2019년도에 기금조성이, 입금이 만약에 늦게 됐으면 일할계산 되니까 좀 줄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2019년 1월 1일 날 돈을 입금을 했다면 150만원의 이자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죠, 156만원. 그렇죠? 1월 1일 날 1억을 넣었으면, 2019년 1월 1일 날 1억을 넣었으면 2019년 12월 31일 날 156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50만원 나왔다는 거는 2019년 후반기에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20년 1월 1일 날 만약에 1억을 넣었으면 2020년도 이자는 한 300만원 정도가 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200만원밖에 안 나오고, 2021년도도 45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60만원이 나오고. 보통 기금 조성이 승인이 되면 언제 입금처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기금통장으로 전출, 전입이라고 해야 되나, 전출을 시키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전출 시기는 제가 정확히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출

전출김정수위원

시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기금이 만약에 편성이, 올해는 안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 1억이라도. 그러면 그것을 2022년도 언제 입금할지를 해당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늦게 돼 가지고 손해 보면 손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금통장은 이자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정기예금 이자이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렇다면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예산을 넘겨라, 전출해라, 기금통장으로, 일반 저기에서. 그러면 빨리 넘기면 빨리 넘길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더 붙는 거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빨리 넘겨야 되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제 생각,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편성되지 않는 이상 연말에 전년도에 편성이 되면 대부분 연 초에 넣어서,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1월 1일은 못 넣더라도 1월 3일 정도, 4일 정도는 전출을 시켜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가 한 푼이라도 느는 거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전체 1년에 대한 예금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9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 이자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지금 여기서 다 따질 수는 없고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시고 이거 어떤 잘못됐다기 보다는 궁금한 사항이니까 궁금한 거를 같이 우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언제 전출을 시키고, 전출 시점은 어떻게 규정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언제 전출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이자율이 1.56%니까 연차별 이자가 이렇게 됐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자수입 계산도 정확히 했으면 더 좋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 기금운용을 할 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만 지불할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토론했는지도 한 번 알려주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최초에 1회 해가지고 7명만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논의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2021년도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19년도, 2021년도는 서면으로 다 했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겁니다, 그거는 서면으로만. 만나서 대면회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회의를 해서 지금 이 운용계획안 이거에 대해서만 서명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기금 운용인지, 이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주최를 해서 큰, 이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방자치에서 운용을 했다고 해서 그게 국가까지 시달이 되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1000년은 더 걸릴 일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남북교류사업에다가 지자체에서 혹시 지원해야 될 게 있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할 게 있으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성을 하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조례를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해도 필요 없는 건 또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 조례가 2023년도까지 한시적인 조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연장을 안 해 주시면 조례는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

필요이순영위원

없다기 보다도 위원들이 꼭 거기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 몫을 하고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당만 63만원 나갔다고, 작게 나갔다고 이자수입으로 그냥 메꿨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위원회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한번 2023년도에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당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금 2019년도에만 한 번 49만원이 지출된 경우가 있고 현재까지 지출은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출된 건 없는데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기금보고에 앞서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드렸던 전농초등학교 VR 스포츠실 출장 결과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로나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재미있는 학교의 중요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3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7,671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은 3,551만 6,000원, 지출은 8억 6,56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013만 9,000원이 감소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4,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51만 6,000원, 예치금 회수 4억 7,671만 9,000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8억원, 총 23억 1,2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3억 1,22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3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1,120만원을 감액 편성한 8억 6,5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부분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은 14억 4,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올해 수입이 줄었죠? 3,551만 6,000원, 지출은 8억 6,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수입이 이렇게 줄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륜·경정 사업이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조금 벌면 조금 써야 될 건데 이렇게 많이 썼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조금이재식위원

들어오면 조금 써야 될 텐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치금 원금 18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일단 예정대로 편성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금 고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징어게임이 또 전국,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경륜·경정 사업이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올해 11월 달부터 경륜·경정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세입은 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2023년도 기금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좀 효과성 있게 다시 이렇게 조정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고 또 만약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기금이 고갈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받습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돈이

돈이이재식위원

좀 남아있어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아직은 그 단계 거 고려할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륜·경정이 원활하게 지원금이 지원이 될 거고, 2023년도에 세출예산은 좀 더 효과성이, 예를 들어서 올해 꿈나무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꿈나무에 이렇게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도 성과성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재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보면 한 3년 정도만 되면 이거 고갈이 나겠다, 물론 수입이 늘겠죠. 그럼 또 쓰는 부분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가 봤을 때 8억 6,500만원이 아니라 한 10억, 9억도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면 어차피 행사가 많아지니까. 그럼 수입이 거기에 못 따라 가면 이 돈을 과연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돈을 이체시켜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2022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7,338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예상수입은 2,922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1억 6,150만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4,111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0만 5,000원, 예치금 회수 6억 7,338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수입 1,872만원 등 총 7억 2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지출 총액은 장학금 지급액 1억 6,08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4,111만 3,000원 등 총 7억 261만 3,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장학금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아주 쉽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이유에서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다 한 이야기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은 지금 무상교육이다 보니 대학생으로 약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 두시고 또 사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데다 신경을 쓰지 않게 좀 더 그쪽에다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저희도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자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저소득장학금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이 너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서 중복지원 지급제한 규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라든가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구만 해도 거의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순영위원

구하고 형평성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대상을 뽑을 때 좀 공정하게 또 힘센 사람이 받지 않게, 그리고 또 왜 위원님들한테 꼭 의뢰를 해서 그리 해야 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거나 하면 동장님들도 참 무시할 수 없거든요. 좀 공정한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꼭 위원님들이 있어야 되나,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장학금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장학금 조례라든가 규정 같은 게 적용을 해서 엄격하게 지원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중복지원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학금 학자금 부분은 예산을 지금 미리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저희가 우리 동료위원인 전범일위원님 조례를 저희가 통과가 된 사안이다 보니 기존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성적우수장학생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저희가 50명 잡았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문제가 지역사회봉사하고 일반장학생 70명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120명이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묶으셔가지고 성적우수장학생 지금 150명해서 30명을 더더군다나 늘리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조례로 인해서 지역사회봉사 본인이 해야 되고 어른 아니다라고 할 때 당연히 그 숫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에서는 전년도에 120명이 150으로 지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한꺼번에 이번에는 묶어서 ‘등’으로 그냥 표시하고 마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 해가지고 생활지원장학생, 생활지원장학생하고 전년도에 일반장학생 저소득층해서 저희가 4명이었는데 이것도 또 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제고등학교 간에 이동할 때 자치구에서 1명을 무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고 수업료도 오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을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지난번에 자료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의라 생각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순영위원님도 말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학생까지 또는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담당자들하고 팀장님이랑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수는 당연히 자녀, ‘봉사한 사람의 자녀’에서 ‘봉사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중복지급제한 규정 때문에 저희가 국가장학금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차액에 대해서, 등록금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 생활지원장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 말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생활지원장학금 명목, 생활지원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교제비라던가 도서구입비, 문화생활비 등을 지원한다고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서울국제고에 서울지역기회균등 합격자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점차적으로 1명씩 하다가 그다음에 2명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처음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명씩, 매년 1명씩 우리 구에서 합격을 해서 지금 3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전년도에 4명인데 3명으로 줄어들었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계획은 당초에 2명까지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매년 합격자가 1명 정도씩 통보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성적우수장학생 등해서 100만원씩 150명이에요. 인원은 그 상황 따라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변동이 있다거나 내지는 대상에도 있을 때 대학생으로 어찌 갈 건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상임위하고 좀 상의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120명에서 10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중학생들은 지금 70만원씩을 하셨죠, 장학금?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한 거하고 다르게, 물론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니 인원도 많고 이런 부분은 고등학생, 중학생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도 갈라서 저희한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예산을 보면서도 이렇게 되면 과에서 임의대로 일정 부분이 수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어떤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변동이 있었고, 대학생들 얘기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장학금이 지원되기 전에 이런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작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중학생으로 확대된 부분이었는데요, 내년도에 대상자 지급,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렇습니다만 그전에 기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기본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안녕하세요? 이태인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동대문구에 장학금 주는 일종의 우리 관변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지원과에서 장학금을 주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단체 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이 조례 상에 근거가 있고요.

회는

부녀회는이태인위원

없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동에는 동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부녀회, 부녀회.

이영남위원장

새마을에 다 포함됩니다. 지도자…….

마을

새마을이태인위원

, 남·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새마을단체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이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는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서는 예산은 올리지 않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 중·고등,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는, 체육에도 예를 들어서 축구·농구·배구도 장학금 혜택이 지금 있지요, 교육진흥과에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조례상에서 특기장학생이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았고요, 그게 저희가 검토는 계속 해오던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는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해가지고 지금 체육진흥과인데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성적우수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지원지급 제한 규정때문에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축구 준우승, 우승, 3위하면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특기생을 한두 사람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지 않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대학생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기장학생도 약간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나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 상임위 때도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좀 대학생 순위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다 무상급식이고 교복까지 다 주는데 지금은 대학생 위주로 그거를 가야 되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올리세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해온 분들이 50~60 되면 초등학생, 고등학생 별로 없어요, 대부분 대학생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좀 올리세요. 어떻게요, 과장님?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교육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올해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됐는데요.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서 장학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들 해오셨고, 조례 개정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장학금의 취지가 학업장려 차원이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중·고생에 한해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이 조례상에서 규정해 주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는 지급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주실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상교육 취지를 감안해서 대학생 부분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장학금이 다양하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장학금을 주는, 예를 들어 조례라든지 어느 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중학생은 공부를 못해도 주는 가정이 어려운, 그런 게 다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장학금을 주는 학생 기준, 또 공부를 잘해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공부는 못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주는 장학금이 있죠? 여러 가지 있죠? 과장님,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예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56억 3,694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271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50억 7,623만원, 예수금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56억 3,694만 4,000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18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3억 6,276만 2,000원, 일반예치금 234억 7,418만 2,000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6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적립을 통해 운용되며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28억 219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740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11억 479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128억 219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까지, 그리고 69쪽에서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9쪽부터 86쪽입니다. 79쪽 하단 2022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80억 5,200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 계획은 36억 555만원으로 지출계획은 66억 2,168만원으로 조성액은 50억 3,587만원입니다.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액은 총 116억 5,755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액은 35억 6,155만원, 예치금 회수액은 80억 5,200만원, 이자 수입액은 4,400만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총 116억 5,755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6억 2,168만원, 융자성 사업비 60억, 예치금 50억 3,587만원입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가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밑에 내려와서 출연금에 가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현재 5억이 또 잡혀있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내년도 민간융자금을 6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60억을 보전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불과 2년 전,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보험금이라고 하기에는 과장님, 소멸되는 금액이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이 합당한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이거가지고 그동안 신용보증재단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 손실률이, 그러니까 융자를 미리 회수하는 저기가 한 5%, 6%대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출연을 하면 그 돈을,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는데요, 지금 회수율이 20에서 25%까지 미회수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기금이 고갈 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출연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원금 60억을 보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연금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많은 액수를 출연하고 있지만 60억을 보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 248억인데 그 돈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출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면 소상공인들도 어려우니까 1,000만원씩도 나가고, 그렇죠? 지금 미회수율이 20, 30%가 되다 보니까 재단도 바닥이 나니 자기네 자체적으로 상환해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 지금 저희한테 출연금을 계속 해달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는 시설자금 융자한도 이거 시설자금은 3억, 경영자금은 2억, 창업자금 1억인데 기본,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출연금 5억이지만 보통 요청하는 쪽이 지금 소상공인들 1,000만원 그건 금액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60억 잡아놓고 있는데 보통 어느 쪽에 자금을 요청하고 있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대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예.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303개 업체 39억 6,3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소액 긴급대출이라고 해서 업체당 2,000만원씩을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요

올렸네요신복자위원

, 이것도 2,000으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000만원은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청이 많아서요.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조건이 뭔가요? 이것도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는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신복자위원

1년 거치 4년으로 하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것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일반대출은 3,000만원 이내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이쪽에서만 하고 경영이라든지 시설 이런 쪽에 지금 융자는 안 하고 계시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초장기에는 창업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융자를 하다 보니까 단위가 컸었는데 지금은…….

신복자위원

2억, 3억이고 드문드문 소액 쪽으로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체 여기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이 잡혀 있는 거는 소액 2,000만원, 3,000만원을 준해서 지금하고 있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신복자위원

이자는 어떻게 되고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자는 원래 1.5%였는데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 수수료로 해서 0.8%를 가져가고 원래 우리가 0.7%를 이자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0.7%는 저희가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요, 0.8%만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안 받는다라는 의미는 결국 뒤에 밑에 하단에 내려가면 2차 보전금으로 해서 나가지는 부분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2차 보전금이 저희가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있습니다. 그 협력자금에 1%에서 3%까지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1.5%에서 3%까지 이자를 그분들이 냈었는데, 우리가 2차 보전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1%로 딱 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게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어렵다고 하고 이것도 문제는 되지만 한 번 협의를 하셔야 될 상황이 구는 최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해드리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쪽에서 선별을 할 때 본인들이 그 부분은 이 사람을 신용보증 할 때 받을 수 있나, 본인들 판단이에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20%, 30%가 미상환이 되고 있다라는 걸 구에다가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는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1,000만원 금액을 지금 2,000까지도 올렸고 그분들이 상환할 때 상환해야 될 이자의 1.5% 중에 구가 취해야 되는 이자 부분은 저희가 안 받고 있고 우리은행 쪽에서 받고 있는 0.8%만 내고 이걸 쓰고 계시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대상을 신용으로 하든 뭐하든 이 상황들은 보증재단에서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안아야지 미상환되는 것만큼을 계속 저희한테 출연금을 내라라고 하는 게 맞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 출연금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20% 이상…….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요새 최근에 2, 3년 안에 엄청 많이 나가요. 코로나 되고 나서 나가는 출연금이 꽤 많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지점장을 불러서 같이 많이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황이

상황이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출연금 나가는 거 인근 25개 구 거 자료 좀 미리 주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2022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운영총칙, 177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4,785만 8,000원이며, 과징금 수입 4,000만원, 이자수입 1,075만 7,000원, 예치금 회수 9억 9,7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2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금액은 총 10억 4,7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47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 중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7,492만원을 편성하였고, 18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사업 중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은 4,2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다음연도 이월금 8억 2,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서 184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75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가 빨리 끝나서 오후 시간을 2시에 할 건지, 아니면 1시 30분이나 1시로 당겨서 할 건지 그걸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1시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세 보건위생과장께서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거 같은데 과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순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실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서 인사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보고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묘합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고 제가 주로 동사무소, 7급 때 동사무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이래갖고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잘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가끔 나갈 날짜가 다가오니까 뒤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았고, 나중에 제2의 인생을 살면서도 제가 그 아쉬운 점을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도 해서 좀 더 발전되게 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업무추진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제가 항상 업무는 개인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업무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근무하면서 마지막 예산편성하는 것도 제가 근무하면서 마지막 작품이 되니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영덕입니다. 2022년도 예산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영남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년도와 달리 변경된 예산편성 구조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공단 예산은 그간 사업장별 분리 편성했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회기에 맞춰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 품목별 예산인 공단예산을 2024년까지 사업예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과목 체계의 표준화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 예산안 설명 중…….) 구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 추구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단의 이념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1입니다. 공단 예산서 11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공단 직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애를 많이 쓰시는 와중에 사업장이 또 더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더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이쪽 사업장에다가 다르게 공단본부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봐서 증감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 보면 전년도에는 지금 한 100억 가까이, 98억이 되나요? 하여튼 공단이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적자를 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세입·세출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97억 정도가 적자인 상태로 갑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보면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장별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각 사업장별로 저를 비롯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리라고 보고요. 본부장님, 먼저 40쪽 상단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공고료 해서 임원모집 공고를 2회 정도 내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66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동일한 항목으로 18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임원이라고 하면 지금 공단의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외에 또 임원이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예산은 어떤, 그러면 혹여나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사정이 생겨서 유고 상황이 될까봐 이런 예산을 잡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임기에 관계없이 혹시 또 나가실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래서 항상 잡아 놓는 예산입니다.

매년

매년전범일위원

그냥.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그러시는가 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또 금액을 적게 해 놓으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게 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경비성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줄였습니다.

여튼

하여튼전범일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7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놓으셨는데 전년도보다는 90만원 감편성은 하셨지만 이 부분도 보면 사업내용을 봐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자문도 구해볼 수 있고 또 선진, 우리보다 앞선 그런 회사에,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보는 의미는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작년에는 어떤 컨설팅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지금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컨설팅에도 예산을 책정하셨고, 재해경감 컨설팅에도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어떤 용역을 줬고 성과가 어떤지, 또 내년에는 어떤 의미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한꺼번에 다 하지를 않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는데 저희 자체에서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컨설팅을 줘서 저희가 작년에 컨설팅을 받은 거고요, 올해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하고 재해경감 컨설팅은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공기업 평가. 그때 계속 권고사항이 이러한 사항들을 자체에서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내실 있게 하라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넣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듬누리 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보듬누리 사업에 인력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임원 이하 전 직원이 일대일로 결연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결연돼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이거 자체가 경영평가 할 때 모든 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비용은 어떤 업무에 집행을 합니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 예산의 금액의 집행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여기는 저희가 방문을 할 때 이분들을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그러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로

주로전범일위원

어떤 물품을 사 가나요? 그럼 생필품 위주로 사 가십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그렇게 사 갑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주시느라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 어떤 편성목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동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책자를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보기에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보실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좀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를

그거를신복자위원

좀 미리해 주시고 가면 저희에게 조금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당 시설장별로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실 예를 들면 2만원이 3만원으로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공단이, 증액이 사소한 금액이지만 전체가 증액,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듯 인건비에는 3.1%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인건비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손을 안 대거든요. 그렇듯이 전체를 보니까, 각 사업장별로 조금 조금 전체가 다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부장님이 미리 짚어주시면 일일이 그걸 세세히 저희가 다 안 짚어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정리가 되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억 5,400 정도가 늘었는데 주된 원인, 증가한 요인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공영주차장이 청량리시장 4개 주차장이 직영으로 됐기 때문에 세입이 늘었고, 중랑천 체육시설에 없던 시설에서 사용료가 늘어서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 수입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다사랑행복센터에서는 저희가 전기 모자분리 공사를 해서 전기세를 개별 단체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세입이 좀 감소를 해서 세입부분에서는 7억 5,000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억 7,000 정도가 늘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성이 한 7억 3,000 정도가 늘었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까 3.1%로 해 가지고 늘었는데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158만원 정도가 감편성 됐거든요? 실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전년 대비해서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증감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이 정도로…….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이제 큰 틀이고 작은 금액들이 전체 단위 올려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세입·세출에서 저희가 보면 어디에서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은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졌는데 제가 눈에 띄면 그냥 질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공단에 직원들의 불만요인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가고 이런 건 절충은 좀 잘되셨는지요? 그 부분도 어차피 경영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노조하고 긴밀하게 계속해서, 노조 측의 주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할 예정이고 정상적으로 지금 노조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21쪽부터 하겠습니다. 21쪽에 본부장님 상단을 봐주시면 초과근무수당에 가서 지금 정보화도서관 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들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이렇게 잡혀있고 그 부분은 그 사업장에서 다 책정한 건데 여기에 3급 파견직원 초과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한 주된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정보화도서관에서는 관장이 저희 구청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책수당을 구청에 맞춰서 줘야 되다 보니까 3급 위원으로 해가지고 15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임의대로 공단에서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잡혀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잡는 게 편법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원래 파견직원은, 파견으로 보시면 되는데 파견직원은 파견지에서 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그거 다른 과 나가있는 쪽, 재단 쪽도 저희가 파견공무원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 번 비교해서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평가급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나 이게 같이 다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비가

인건비가신복자위원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인센티브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다 올라준 거는 기존의 보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같이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3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요, 거기에 내방민원 기념품 해가지고 지금 200이 잡혀있어서 어차피 200만원 잡힌 거겠죠, 양쪽으로 60, 40을 나누셨으니까.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직원상조회 운영지원에서도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에 지금 계속 해서 잡혀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다른 데로 옮겨져서 그러나요? 목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에도 계속 잡혀있는데 저희가 필요했을 때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 잡혀있다고 그래서 다 나가진 않습니다.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내용이 있을 때, 이거 어디에 잡혀있었어요? 나중에 책자보고 알려주세요. 따로 메모로 해서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그 부분을 비교하기도 어렵고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공단은 다 참석수당,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구는, 지금 이분들이 몇 시간 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2시간 이상인데요, 작년에도 7만원을, 10만원을 했다가 예산편성,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는 10만원이 돼 있는데 구청에 7만원 돼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2시간 이상씩 해야 될 그런 심의 안건들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사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회의가 좀 늦게까지 될 수도 있고.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2시간 잡아서 구가 지금 7만원 잡혀있는데 공단은 7만원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10만원이던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위원회 있는데 전년도에 10만원씩 드리던 분이 똑같이 올해도 했는데 7만원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보다도 조금 그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또 편성기준에는 저희가 10만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 자체는 1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기준에 맞게 10만원을 해놓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다 1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해서

참고해서신복자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하단쯤에 도서 및 인쇄물이 있어요. 공단 규정집이 뭔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는 자치법규집이 있듯이 저희 공단에도 제반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모아놓은 책자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매년 50권씩을 제작하셔야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내용이 얼마나 바뀌나요? 몇 프로나 바뀐다고 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적게 바뀔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많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 없으면 가제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은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작년에 많이 바뀌었을 때 얼마씩을 이거 잡으셨었어요, 권당? 본부장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년에

작년에신복자위원

전체 새롭게 바뀌었을 때도 공단 규정집이 2만 5,000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올해 10만원으로 몇 배를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미루어 짐작 전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규정집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권당 10만원으로 잡으신 거 답변 지금 가능하신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작년에는 2만 5,000원에 한 80권 정도를 했다가 실제로 해 보니까, 제가 지금 작년에 얼마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만 5,000원보다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수를 줄이면서 단가를 약간 조종한 걸로.

신복자위원

그 책자하고 그때 올라왔던 예산 내용 자료로, 참고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 어떻게 들어왔는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예산서야 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공단홍보물 제작 매년 하시나요? 이거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홍보물 무슨 제작을 1년에 6회씩이나 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다고 그래서 꼭 그때그때는 하지는 사실 않았고요.

신복자위원

꼭 하지는 않으시면, 그러면 전년도 대비 전년에는 55만원씩 잡아서 5회밖에 안 하셨는데 올해는 100만원씩 해서 6회를, 횟수도 늘리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는 90만원에다가 6회로 잡아서…….

신복자위원

50만원이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55만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홍보물 제작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90만원에 6회로 돼 있는, 단가는 10만원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전 자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한

비교한신복자위원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홍보물 책자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확인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 지급수수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실 거면 제가 쉬었다 해도 되는데. 지급수수료에 가서 자문료에 가서 변호사 자문료 왜 이렇게 많이 다 증액을 하셨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문료도 사실상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기 위해서 최소로 잡아놓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죠. 소송 건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1심, 2심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문료가 많이 들어서.

료가

자문료가신복자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횟수를 늘리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그런 건수가 없으면 남으면 나중에, 안 써서 불용되면 그건 처리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에 11만원 아니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33만원으로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그건 그럼 건수가 많으면 건수를 늘리신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11만원 되는 거를 3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변호사도 그렇고 노무사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1만원씩 잡혀진 게 지금 33만원으로 증액을 하셨고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22만원으로 올랐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소송 관련,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300만원하던 수수료가 지금 550만원으로 다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는 11만원, 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22만원, 33만원으로 지금 올려놨어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단가가 맞는 것 같다 해서 올린 건데 이 내용도 정확하게 지금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서류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법적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전체적으로 올라진 것도 아니고 여직 그 단가에 몇 년을 해오시던 부분이 이게 3배씩 이렇게 막 올려지는 부분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쪽입니다. 회계감사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계감사가 전년도에 330이 지금 440으로 잡혀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거 나중에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가 다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전에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쉬었다하고요. 지금 42쪽에 봐 주시면 거기에 재해경감 우수기관 인증 심사가 있고 부패방지 우수기관 인증 심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서 질의했던 전범일위원님 연구용역비에 가서 물론, 전년도에 잡혀진 거는 성과 결과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으로 연구용역비가 잡혀진 건데 뒷부분에 지금 잡혀진 연구용역비하고 인증 심사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신규로 떴거든요? 재해경감 우수기관 이렇게 떴고, 부패방지 인증 심사.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패방지 경영에 관련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기관한테 컨설팅을 미리 받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거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나가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인증 받으려고 연구용역비를 주신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는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심사비고,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하고 구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거는

이거는신복자위원

겸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임차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티션 임차료가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파티션 임차료 180, 이게 왜 필요한 건지요? 아예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사서 설치하는 게 맞는데 항상 이 파티션 임차료가 뜨더라고요. 이거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부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파티션이 일단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복자위원

본부에 있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입하기도 어려운 게 나중에 저희가 본 건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임대

임대신복자위원

건물에 가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이거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차하고 있습니다.

해서

임차해서신복자위원

쓰시고 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회의비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질의드리고 총괄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인가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제가 다 짚어가면서 질의하려면 오늘 뭐 저녁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본부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느 부분이 올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나라고 해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그 답변을 잘 안 해 주셔서요. 물론 횟수에 대한 조정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노사부터 해서 자문기관, 개인정보부터 해가지고 경영평가 이 라인이 거의 다 2만원씩 잡혀졌던 부분이 3만원으로 다 증액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회의비를, 그러면 아까 여쭤봤을 때 회의비가 왜 증액을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된 주된 이유가 뭔가요? 답변 지금 가능하신가요,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변한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예산 담당하고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3만원으로 현재도 편성이 돼 있답니다. 저도 지금 이게 2만원 표시가 좀 안 돼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만원으로 돼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갖고 있는 책자가, 제가 따로 만든 것도 아니고 2021년도 책자 보고 비교해서 드린 겁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 한 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노동조합 단체교섭 이거나 컨설팅 관련 업무협의 전년도에 있었던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동조합 단체교섭 간담회는 올해 새로 생겼는데…….

신복자위원

신규더라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기존에 노조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공단노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새로 생긴 조합하고 기존에 있던 조합하고 단체교섭을 할 때 저희가 계속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매달 해야 되나요, 의무적으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의무적…….

신복자위원

3만원씩 지금 12명 해서 12회를 잡아놓으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간담회에 드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컨설팅관련 업무협의도 신규로 보여지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관련 서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부기를 달다보니까 없었던 거를 정상적으로 지금 새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제신복자위원

나름대로 회의들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야 진보적으로 뭔가 발전할 수 있고 꼭 수익창출은 아니지만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회의비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공단의 직원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전체 보면. 그런데 모여서 회의하는 게 회의비로 이렇게 다 달려야 맞는가,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일환 아닌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뭐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면접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자체 내에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회의에도 이렇게 다 회의비가 잡혀져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비라는 게 여기 직원들 자체적인 회의만 할 때는 당연히 회의비가 안 들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예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12명이에요. 외부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내부지만 회의를 한다고 하면 식사라도 하면서 그러한 회의, 간담회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골라서 체크를 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넘어가서 직원 건강검진비가 지금 2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전 자료에, 제 눈에 안 띄더라고요. 신규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규 맞고요…….

구청도 잡았으니까 공단도 잡아야겠다 이러고 잡으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검진비를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잡았다고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조에서의 주장이라든지 직원 복리후생 쪽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면은 긍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규편성입니다.

신복자위원

신규편성이고 그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면 전년도에는 콘도 회원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을 이번에 직원휴양소 운영에 가서 직원 콘도이용 지원으로 해서 10만원씩 120박을 잡으셨네요. 이거 신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맞고요, 작년에 직원콘도를 해주셔서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용권만 있다 보니까 실제 거기다 부담하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노조에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금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사무편의 지원에 가서 현장직원 피복비가 5만원이 지금 1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현장직원, 어디 현장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을 전 직원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 반씩 나눠서, 금액이 작년에 5만원을 해놨는데 5만원짜리 피복비가 너무 낮다, 사실상 품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는다. 그래서 단가를 10만원으로 하되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냐, 여기에 주로 현장직원 피복비라고 해놨는데 100명 정도, 반 정도 교대로 해서 실질적인 단가를 올리면서 격년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인원의 반이 안 되는데 100명이면? 215명인데,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을 하지는 않고 한 100명 정도, 200명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일단 100명을 해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45쪽 상단을 봐주시면 월동보조비에 들어가서 직원들 10만원씩 19명, 그리고 일반회계사업장 157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월동보조비 신규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동보조비를 현업직 직원들을 사실 안 줬는데 보니까 같은 직원인데 월동보조비가 1년에 10만원이다, 그런데 이거 안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현업직이 전부 몇 명이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한 11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 직원 일반회계사업장에서 157명이 잡혀있고 19명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수치는 일반회계에 근무하는 일반직하고 현업직이 전부 들어가 있고요, 특별회계는 지금 빠져있는 사항이죠. 특별회계 쪽에 있는 숫자는 빠져있는 사항.

신복자위원

좀 아까 현업직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업직이 115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이 104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9명.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여기 157명이 현업직이 아닌 누가 들어갔는가를 질의한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 현업직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57명, 현업직만 준다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하고 현업직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일반회계 사업장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직도

일반직도신복자위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반직은 기존에 받고 있었고, 현업직은 안 받았는데 같이 주는 걸로 해서 인원을 편성한 겁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 예산이 감액, 알아서 감액하신 부분도 좀 많더라고요. 아마 결산하시면서 주민세 종업원분이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을 봐주시면 차량보험료 해가지고 여기다 신규했는데 기존에는 스타렉스로 떠있던데 이게 어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험료로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본부에 카니발하고 스타렉스가 2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픽업 서비스를 청풍유스호스텔에 스타렉스를 보냈습니다.

픽업

픽업신복자위원

서비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는 건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풍에서 제천역으로 해가지고 터미널을 거쳐서 다시 또 청풍유스호스텔로 들어오는 코스를 하루에 2번 정도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어야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모르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소식지에도 넣고 나름대로는 홍보를…….

신복자위원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두 번을 운행을 하는 그거에 스타렉스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규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 ‘니로’ 전기차가 하나 있고, ‘카니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스타렉스’를 청풍으로 보내서 저희 직원들이 여러 명이 나갈 수 있는 차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저쪽에 줬기 때문에 신규로 승용차를 하나 해서, 지금 사실 이사장님 차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 차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하나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들어간 겁니다.

신복자위원

제천역으로 2회를 그냥 나가나요, 연락들이 오시겠다라는 고객분들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청풍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신복자위원

올 때 나가시는 걸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게 의외로…….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한 번 청풍에 이번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노인 분들 3명이 오셨더라고요. 평균 3.5명 정도가 한 차에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 됐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거기까지 연세든 분들만 이용하실 때는 차 끌고 가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그 부분은 잘 하셨네요. 지금 업무용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도 변동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가기도 그렇고, 차량수선유지비도 지금 다 10만원에서 20만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리듯 유지비에서도, 차량유지비도 10만원에서 20만원 우리가 전체가 다 증액을 했고 어떠 어떤 부분에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그럴 텐데 그 부분을 안 해 주셔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부터 계속 예산 책자에 부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다 뒤바뀌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 부기로 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조정을 사실상 저희가 실제로 좀 해라. 옛날부터 똑같이 그냥 전년 대비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애쓰신 흔적은 있어요.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필요 없이 결산했을만한 예산이 남다 보니까 현실화하신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다 올라진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이러 이러한 사유로 증액을 했다라고 미리 서두에 해주시면 저희도 이 예산을 보기 훨씬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50쪽으로 가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아까 보듬누리는 그런, 또 공단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보셔야지 주어진 업무도 과부하 걸린다라고들 하시면서 경영평가에 그것도 하나의 실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보듬누리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거 같은데, 50쪽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 가서 봉사활동 지원 이거 신규죠,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왜 하세요? 이것도 또 경영평가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평가할 때 경영평가를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경영평가 지표가 사회 쪽 이런 분야들 봉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도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는

그쪽에는신복자위원

평가점수 좀 덜 받자 이러고 목표를 세우세요, 본부장님이. 이거 뭐 주말이고 다른 날, 이거 언제 봉사활동 하세요? 근무 중에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무 중에 나오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농협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저희 같이 이런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근무시간 평일에 빼시겠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이 그런 데서 차량을 대여해 주고 도시락도 대여해 주고 우리가 참석해서 같이 연합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사항이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경영평가에 득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힘이 든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하시는 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가 좀 덜 가고요. 51쪽을 봐주시면 민원처리 우수팀 포상 이거 신규로 뜬 거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어디에 있었나 체크해 주세요. 제가 우수팀 150 잡힌 거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53쪽, 마지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여기도 예비비를, 예비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인지 몇% 범위 내인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지금 예비비를 잡았어요.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뭐 1% 범위 내라고 하기에는 잘못했다간 소수점으로 가는 상황일 텐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상당히 작게 저희는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예비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쓰신 적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예비비를 이 항목에서 꼭 잡으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비비는 모든 예산에 다 잡게끔 돼 있는데 몇 %…….

잡게

잡게신복자위원

돼 있고, 그럼 공단에는 정확하게 예비비를 몇% 이내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일반회계는 1% 이내인데 공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1% 잡게 되어 있는데요, 딱 저희가 예비비를…….

신복자위원

1% 이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딱 1%를 하라는 게 아니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렇게 잡기만 했지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예산서 57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8쪽에 보시면, 58쪽보다 60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민회관이 신축을 하려다가 2년 동안 중단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인원이나 장비나 이런 게 가동되고 있는 게 전혀 없죠? 밖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인건비나 이런 거는 외부에 있더라도 기존에 있던 구민회관 인력을 그쪽으로 편성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60쪽에 수선유지교체비에 있는 수선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기계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물론 소액입니다만 다 1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 자체가 지금 하지는 않는데 저희 직원들이 건물에 대한, 기계, 전기, 소방에 관련된 거는 수시로 체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무방비로 놔두는 게 아니라 시설 부분은 계속 하고 있고요, 주차시설은, 거기 지금 주차장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유지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전범일위원

주차시설은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주차시설은 현재도 활용하고 있고 또 당분간 수년간은 운영이 될 거니까. 그런데 건물은 이제 모든 게 스톱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스톱은 돼 있지만 지하에 골프장도 있고 그 건물…….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용시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게 될 건데, 그런 시설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지금 61쪽에 보시면 배상금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차량파손 배상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고의가 아니게 다른 차량을 파손할 경우에 물어주는 배상금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러한 부분들에 대비해서 어떠한 가해자가 정확하게 불분명할 때 그럴 때는 시설 안에 들어온 차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해드릴 수뿐이 없거든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경우에 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각 사업장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런 차량 파손이 있으면 본인 부주의로 제일 많이 파손이 될 거고, 저희 시설에서 예를 들면 주차장 시설 규정에 위반되게 시설이 돼 있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주는 게 맞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차를 놔뒀는데 어떤 차가 가다가 긁고 갔는데 CCTV나 이런 데에서 불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배상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경우에도 일단은 주차를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비용을 받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배상을 해준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구청사 부설주차장도 있고 이래서 이런 금액이 어떤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나 했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 말씀이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꼭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너무 소액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50만원 갖고 어떻게 충당이 되는 금액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각 사업장별로 예산편성은 다 해놨는데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같은 배상금이니까, 같은 공단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배상금 범위 내에서 서로 조정을 해가면서 해주는데 거의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물론 시설 자체가 배상금을 이렇게 물어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 갖고 있는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영조물 피해보상 이런 보험이 들어 있는 거로 알거든요? 거기랑은 이게 연결이 안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차량 보험과 영조물 보험이 그 상황에 따라 다 들어있는데 차에 관련된 거는 이걸로 해주고 또 영조물 관련된 건물이나 다른 쪽에 해당되는 거는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양쪽에 지금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차량이나 사람이 거기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때 원인이 불명확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못 밝혀낼 경우에 우리 이런 비용으로 배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차례죠? 여기 구민회관 차례이기는 한데요, 본부와 연계해서 조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말고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민회관에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그렇죠? 52%가 줄었는데 이게 인건비성 경비가 공단본부1로 이동하면서 감 편성된 게 3억 5,3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단체 사무실 임차료 반영 돼 있는데, 결국은 구민회관에서 월급을, 구민회관으로 월급이 편성돼 있다가, 인건비가 공단1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구민회관부터 해가지고 연번 21번에 책마당 도서관까지가 1로 간 거고,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안 간 데도 있기는 한데 아예 그거는 인건비가 없었던데,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없었었고요, 창업지원센터는? 기간제는 그대로 하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공단2로 간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던 예산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3개의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는 2로 갔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민회관에서는 몇 명이, 지금 예산편성이 몇 명 것이 공단1로 갔나요? 여기 3억 5,3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는 4명이 현재 편성되어 있어요. 왜 4명이 편성돼 있냐면 저희 공공사업팀에 팀장하고 직원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 공공사업팀이 여러 개 사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앞쪽인 구민회관에다가 편성해 놨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구민회관에 편성돼 있던 4명의 인건비가 1로 갔다,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3억 5,000만원이라는 거고, 그런데 60페이지 보면 업무수행교통비는 그대로 4명 것이 남아있는데 감편성이 됐어요. 30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숫자는 그대로 4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금액이 줄은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쪽에 있는 업무수행교통비는 제가 얘기한 4명이고 작년에는,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현재 있는 금액이거든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런데 금액이 줄은 것 같아서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현업직이 한 3명 정도가 잡혔었는데 현업직들이 구민회관에는 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다 이동이 돼서 그 부분만이 줄어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7명이었는데 4명으로 바뀌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직이

현업직이김정수위원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부서 이동을 한 겁니다.

부서

부서김정수위원

이동을 하니까? 그러면 원래는 1,044만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한 320이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김정수위원

1만원씩 15일에 7명이 12달이, 안 맞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15일을 줬고요, 현업직은 9일이기 때문에 딱 안 맞죠.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또 현업직은 그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일하고 15일.

시멈

맥시멈김정수위원

9일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왜 그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규정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김정수위원

어디 규정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공단 자체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나오고…….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업무수행비, 업무수행비에 대한 기준인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일이나 9일 해놓은 게 의무적으로 15일, 9일을 주는 게 아니고 일반직은 15일 이내, 현업직은 9일 이내 출장을 나갔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가는 만큼 받는 건데 16일 가도 15일밖에 못 받고, 그런데 현업직은 10일을 가도 9일 밖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규정을 해놓은 이유가 현업직 직원들은 크게 교통이 일반직보다 덜 나간다 해서 아마 그렇게 날짜를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직이

현업직이김정수위원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일반직은 행정직이나 마찬가지인데,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1에 인건비 74억 5,000만원,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74억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부터 해가지고 배봉도서관까지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책마당도서관 밑에…….

김정수위원

책마당도서관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밑에까지 입니다.

김정수위원

책마당도서관까지죠? 맞아요. 책마당도서관까지 해서 이게, 그러면 지금 인력이 변동된 게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도 예산은 215명이었고요, 편성된 게. 올해는 219명으로 변동돼서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단가 3.2%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따라서 제반 금액이 다 올라갔습니다, 인건비성은.

동을

이동을김정수위원

하면서 이동에 대한 차액이 늘어난 거는 74억 5,927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 줄어든 것은 아까 21번에 책마당도서관까지 해가지고 줄어든 거를 다 더해 보면 70억 7,278만원, 약 3억 8,6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줄어든 거를 다 더해 보면 70억이고 늘어난 건 76억, 70억 7,000, 늘어난 건 74억 6,000, 차액은 3억 8,600만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성으로 순수하게 전년 대비 늘어난 게 7억 3,0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저희가 서류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늘어난 부분은 7억 3,000만 전년도 대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돼 있던 예산을 공단본부 1·2로 통합한 것뿐이 없거든요. 그럼 서류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본부

공단본부김정수위원

2도 줄어든 것이랑 늘어난 것이랑, 제가 이거는 편성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때 자료 주신 거. 이 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 공단본부1하고, 1로 전출된 거죠? 전환된 거에 대한, 전환된 금액하고 늘어난 금액하고 차액이 꽤 많이 납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거를 표로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종합적인 거라서 어떻게, 좀 있다 물어볼까요?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간략하게 정리하시든지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간략하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분 얘기가, 인력 부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기간제근로자 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줄어든 것이 어떻게 돼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간제가 전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기간제가 42명이었는데 올해는 49명으로 7명이 늘어났거든요. 기간제 7명이 늘어난 게 야외수영장 하나, 중랑천 체육시설 3명, 공영주차장 3명,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 4명인데 배봉산 숲속도서관하고 벚꽃길 북카페가 2명, 2명씩 해서 4명이 감소해서 7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늘어난 거는 7명, 42에서 49니까 7명이 늘어난 건데 줄어들고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꽃길

벚꽃길김정수위원

북카페 같은 경우는 없어졌고요, 아니,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명 줄어들었죠. 작년에 2명 줄이라 그래서 일단 벚꽃길 북카페 2명이 줄었고…….

것도

그것도김정수위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장별로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됐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9가 나오겠죠. 플러스 9가 나오겠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구민회관 있잖아요, 본부장님? 2021년도 예산에 보면 7억 2,600만원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이 보면 한 3,400 정도 되는데, 57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정상적으로 보면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데 이 예산이 또 갑자기 이렇게 감편성 됐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감 편성된 거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각 사업장별로 인건비 돼 있는 거를 전부 다 본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 감된 걸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보면 옆에 주차장 있죠,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거기서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던데요, 주차장 관리?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교대로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금요일 날 거기를 갔는데요, 주차 대러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홍보물을, 다른 홍보물을 다 돌리고 나서도 왔는데 6시가 안 됐는데도 안 계시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겁니까, 금요일 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돈을 받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마당 전체나 안에 CCTV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구민회관 안하고 밖에? 골프장 그쪽으로 다 해서 CCTV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작동 중에 있습니다.

작동

작동이태인위원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구민회관 주차장 거기는 만차가 되어 있어요, 만차가. 왜 그러는 건지, 월 주차를 받는 건지 아니면 손님이 왔다 금방 30분, 1시간 있다가 다시 주차를 하고 가버리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사람도 댈 수가 있고 제 생각인데 아마 중랑천 체육시설 쪽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가보니까 주차질서도 보면 입구 들어가는 데부터 막 주차가 여러 대 대 있고, 주차요원은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전산하는 분도. 전산하는 분도 평일인데 나가는 분한테 주차비를 받아야 될 텐데 안 계시는 것 같아 지적해 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 우리 체육센터에, 지금 이문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나 보면 버스 임대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대를

임대를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영남위원장

위원님, 이따가 그건 따로 있거든요.

센터별로 따로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태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재식위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 골프장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거

그거이재식위원

현재 임대료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돼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한 3,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 3,300이요? 맞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287만 9,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거기에 구민회관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관리유지비가 1년에 얼마 들어요? 주차장 비용은 얼마 나오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주차장 수입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우리 골프장하고 주차장에서 수입하고 현재 건물도 쓰지 않는 관리유지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유지비라 그러면 뚜렷한 거는 없고 아까 얘기한, 우리 전범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시설, 기기시설, 건물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만 현재는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돈 들어가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면 전기료, 수도료가 들어가는데, 상·하수도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골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네들이 쓴 거만큼 저희가 받아야, 공과금은 따로 받거든요.

으로

수입으로이재식위원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고, 수입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골프장 하나만 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한 달에 돈 쓰는 것이 전기료가 1,800만원, 그리고 수도료도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건물을 언제 부수던지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유지비하고 주차장하고 골프장하고 나온 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관리유지비가 훨씬 많이 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빨리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생각해도 공단도 관리하기도 좋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별로 덜 들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이 낡아서 지역에 우범지역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철거 해주시고 새로 신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 관련된 철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예산 시간이지만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들이

이분들이이순영위원

월요일은 몇 시까지 차를 옮겨줘야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시 이전에 옮겨줘야 됩니다. 저녁에는 18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 09시.

이순영위원

09시, 출·퇴근 시간은 좋은데 조금 늦습니다. 그게 저는 차가 없지만 직원들이 들어오고 출·퇴근 시간이라 아주 복잡하고 좀 정리가 안 돼서 아주 혼잡한데 이거 좀 아이디어를 다시 내야 될 것 같은데, 차 가지신 분들은 더 잘 피부로 느끼겠지만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김정수위원입니다. 이게 참 자료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좀 소소한 거라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구청사 부설주차장 66페이지 보면 업무수행교통비(현업직)이니까, 현업직이 있잖아요. 아까 구민회관에서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거기는 15일인데 이거는 업무수행 같은 교통비지만 일반 전문기술직이 아니고 현업직이니까 9일이네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일반 전문기술직은 없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있었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옛날에는 일반직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서 지금 인건비 및 감 편성된, 구청사 부설주차장에서 감 편성된 8,500만원은 뭐예요? 누구예요? 지금 정리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인건비가 공단본부1로 넘어갔는데 사업장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얘기드렸던 업무수행 교통비는 안 넘어갔습니다. 구민회관 경우를 보면,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급여 부분만 넘어가고요, 한쪽으로 통합을 하고 이런 부분은 통합을 안 했습니다.

봉만

본봉만김정수위원

나가고 성과상여금부터 해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급여성 경비.

여만

급여만김정수위원

나가고 아까 성과상여금이랑 업무수행교통비 이런 건 남아있더라고요. 업추비도 남아있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수행비도 남아있고요, 성과평가도 들어갔습니다. 성과, 경영평가금도 같이 인건비성 경비로 넘어갔습니다.

김정수위원

넘어갔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넘어갔네요. 안 넘어간 거는 그러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간제 임금하고요, 이러한 교통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여비

여비김정수위원

,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여비, 복리후생비하고 여비만 안 넘어갔네요, 업추비하고. 이 세 가지만 안 넘어갔네요, 개인이 지급받는 예산 중에, 사업예산 말고? 그것도 인건비성 예산인데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인건비성 경비라고 딱 정해져 있는 부분만 본부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이전인데 그것에 인건비성 경비에 방금 말씀드렸던 복리후생비랑 여비랑 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설주차장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그리고 또 기간제는 안 넘어갔다면서요, 인건비조차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여기서 넘어간 8,500만원은 뭔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 2명.

업직

현업직김정수위원

2명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현업직 2명만 있었고 여기는 일반기술 행정직은 없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아까 구민회관처럼, 그러면 구민회관은 현업직은 없는 거네요, 또? 아까 이동했다고 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동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머리가 나빠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 예산서 71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안전사고 배상금이 5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떻게

어떻게전범일위원

여기도, 물론 다른 사업장에도 안전사고 배상금이 편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지급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많지는 않고 약간씩 있는데 현황을 하나 뽑아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실

주실전범일위원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지금 예를 들면 청풍유스호스텔에 50만원을 편성했어요. 여기가 안전사고가 안 났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어요, 예산이. 다른 사업장 10만원 편성된 데가 있거든요. 사고가 났는데 20만원을 배상해 주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남는, 50만원 중에 남는 금액을 그쪽 사업장에다가 넘겨갈 수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 생각인데 굳이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요, 사업장별로 받으시더라도 공단본부라든지 여기에다가 ‘안전사고 배상금’ 이래서 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자체적으로는 세부 사업장별로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보기도 좋고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각 어떻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예산서만 복잡하고요, 나머지 비품들도 그래요. 예를 들면 종이컵, 생수, 필터 이런 게, 물론 사업장별로 서버 데이터, 백데이터는 갖고 계시되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우리 공단 전체가 어느 정도 연간으로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업장별로 다, 어떻게 보면 세분화 해놓다 보니까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비용이 늘고 주는지 확인하려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공단 자체적으로도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공단 내부적으로는 그리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다르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조례 하나 발의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에서는 사업장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보면 집행부에서 위탁받아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구책 강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도 잘 받아 오시고, 경영수지도 개선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떻게든 청풍유스호스텔의 투숙객을 늘려서 빈 룸을 어떻게든 가동을 해볼까 하고 요금을 낮추는 조례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대상자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일단 동대문구 주민에 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쯤에 행감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청풍유스호스텔은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는 결정 권한도 별로 없는데 청풍유스호스텔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객실이 25개를 만실이라고 가정하고 비용을 한번 산출을 제 나름대로 해 봤거든요. 그래도 흑자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만실이고 들어가는 고정비만 생각하면 흑자가 조금 날 수도 있는 구조지만 매년 수선유지비다,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흑자구조가 어려운 시설을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 다른 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는 다시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가 된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입 당시 매입가가 1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중간에 한 번 추진을 해 봤는데 60억 정도랍니다. 그러면 현재 시세가 60억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반 다른 대기업의 콘도미니엄처럼 부대시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냥 저희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요금에 진짜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갈만한 장소지만 유흥이나 여행 삼아 가서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기에는 주변의 관광지도 그렇게 썩 훌륭한 시설이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타 콘도미니엄의 속초라든지 유명한 관광지는 객실이 수백 개가 되도 예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집행부랑도 이제는 그런 안을 내시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잘 보고를 하셔서, 저는 집행부에 그런 주문은 했습니다. 이제는 구민을 위한, 100% 구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첫째 원안은 매각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 차원에서 이왕 적자 보는 거 100% 구민만 받는 거예요, 아무리 방이 비어있더라도. 그러면 구민이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냥 동대문구민, 거주지가 물론 확인되어야겠지만 무료로 한 번 운영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비워두기보다 이렇게 적자 나나 저렇게 적자 나나 몇 억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민들이 진짜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이 있고 무료라면 아마 제가 봐서 예약하기 힘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지 그냥 외부 사람들한테 1, 2만원 할인금액으로 해서 유치를 한다? 그게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성도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구민들이 지금은 한 달 전에 예약할 수 있고 외부인은 2주 전인가 해서 나름 구민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해놓지만 한 달 전에 미리미리 여행계획이 정확하게 짜여졌을 때는 괜찮은데 임박해서 1, 2주 앞에 거기 한번 가볼까 이랬을 때는 방이 없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적자구조는 면치 못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갖고 운영을 할까 되짚어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 이거를 굳이 흑자로 전환하고 싶다면 제가 거기에 계신 인원들을 해고하라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님을 밝히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잘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계신 인원을 다른 데로 전환배치를 하고요, 제가 봐서는 인원을 줄이는 게 경영수지에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고정비를 줄이는 게. 특별히 거기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룸을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어차피 외부에 또 쓸 거 아닙니까? 저희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 시설이 고장 났다고 매일 영선반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고장 나면 외부인을 부르더라도 관리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교대로 두 분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전문 지식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최소 필수 인원만 두고 고정비를 줄이는 게 경영수지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근본적인 문제에서 다뤄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작성하고 행감 때 보고하고 해도 전혀 개선되거나 어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공단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잘 운영을 해보자는 의견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이 문화관광과에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시설하고 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6,200. 거기서 예산 올렸습니까? 청풍유스호스텔 물탱크 교체, 외부방수공사, 소방용 펌프 교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행정지원과가 저희 청풍 관할이거든요. 구 예산에 편성을 올릴 예산입니다.

렇지

그렇지이순영위원

, 행정지원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방수공사를 왜 이래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저수조 물탱크 교체는 저희가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봤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저수조 물탱크가 제일 아래 부분에 조금씩 새요. 그래서 작년에 샜는데 경미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단 보류를 했었거든요, 공사를 하려면 엄청나게 큰 공사가 돼서. 올해도 똑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계속 샙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것 같아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새로 고친다, 교체해야 된다? 외부방수 공사는 어디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부방수 공사는 2, 3층 외부에 데크하고 지붕 우레탄 공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순영위원

그 데크가 왜 있습니까? 데크가 어디다 깔아놨는데 데크가 있어서 방수가 안 됐을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 3층 외부, 식당 지붕, 제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2층, 3층 외부에서 약간 누수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실제 가보면 아까 전범일위원님이 청풍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경영합리화라든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면 만약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시설개수를 해야지만 유지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사실상 해주는 게 맞습니다. 가보면…….

이순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공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거기서도 데크가 나왔지만 데크를 깐다는 것은 방수를 철저히 안 하고 모양만 좋게 데크를 또 얹어서 방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노후된 거하고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데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야

그야이순영위원

그렇지만 우리도 다 주택에 살아봤지만 방수를 철저히 했으면 데크를 얹지도 안 합니다. 데크를 얹는다는 것은 적당히 슬래브(slab)를 만들고는 거기다 데크를 또 까는 겁니다. 그래서 데크를 아무 데나 까는 그것도 주의해 주시고, 이번에 공사하실 때. 그다음에 소방용 펌프 교체는 어디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방용 펌프 교체는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정화조 그쪽 있는 데 거기에 펌프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오래돼서 물도 지금 현재 새고 있고 완전히 부식이 돼서 녹이 엄청…….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됐다면 작년에도 샜을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물이 줄줄 새게 부식이 된다는 거는,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이걸 무조건 부식됐다고 해서 예산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는 교체를 해드릴 시점이 됐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왜 신경을 쓰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시설하고 관련된 분야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아마…….

물이

물이이순영위원

새면 빚을 내서라도 고쳐야지요. 그다음에 외부천장 마감재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부천장 마감재는 들어가는 데에 보면 처음에 2층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위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바람에 날려서 군데군데 보수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람에 날리다 보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까 얘기한 「중대재해처벌법」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올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청풍유스호스텔 건물이 시원치 않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손볼 데가 많은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씩

하나씩이순영위원

하나씩 매각하지 않는 한 고쳐가면서 써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전번에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전번 예산 전에 우리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번에

이번에이순영위원

갔으면 좋은데, 그다음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제설기를 구입한다고 적혀있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들어온…….

아직

아직이순영위원

안 끝났는데, 그러면 청풍유스호스텔이 오픈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아직까지 눈은 어떻게 치웠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생긴 게 2009년인데 저희가 여지까지 눈이 온 거를 직원, 거기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7명인데 교대로 하다 보면 7명이 전체가 다 근무를 하지 않거든요, 교대근무를 하니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직원들이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를 차에다가 부착해서 밀어주면, 거기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운동장하고 쫙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구매 좀 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본부장님, 거기가 또 산중이고 해서 눈이 많이 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가 적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 그렇게 투숙객도 많지 않고 또 조금 있으면 거기가 꼭대기라 바람이 불고 하면 금세 녹을 상 싶은데 이제야 제설기를 구입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때가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고생을 사실 하는데 직원들이 치워도 되죠. 그런데 이걸 해주면 금방금방 치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운동장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서 싹 자동차로 밀지만 지금 현재 겨울에 마당에 나와서 축구시합을 할 것도 아니고 길만 한 번 쓸어주면 눈은 녹을 거 아닙니까? 겨울에 그렇게 투숙객이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있으면 좋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얘기한 대로 직원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주면 그만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4페이지 보면 중단쯤에 보면 유스호스텔연맹 협회비가 나왔죠, 72만 6,000원. 유스호스텔연맹 협회비 72만 6,000원, 그리고 그 밑에 유스호스텔 대표자 협회비 24만원, 이거는 매년 들어간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이재식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스호스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여기 나온 그대로 협회비 들어가는 거 하고 유스호스텔 대표자가 협회에 회의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매년 현재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표자

대표자이재식위원

회의는 하긴 합니까? 대표자 회의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여기서 확인은 안 됐는데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이재식위원

줬으면 참석을 해야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실제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다음 장 넘겨서요. 76페이지 상단에 야외물놀이장 설치해서 33만원이 잡혔어요,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름에

여름에이재식위원

애들 오면 물놀이 만들려고 그런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뒷부분에.

건물

건물이재식위원

뒤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에는

그전에는이재식위원

운동장에다 했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전에는 운동장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위에 데크 쪽에서 바라보는 뒤쪽에, 그쪽에 넓게 되어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다가 물놀이장을 지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건물 뒤에다 하신다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건물

건물이재식위원

뒤에 데크가 깔아졌던 데 거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위에 쪽에 데크에서도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볼 수 있도록, 애들이 물놀이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바로 뒤쪽에 있는 거기다가 물놀이장 설치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것이 한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름철에만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름철이라서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은 아마 자체적으로 갈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3만원 갖고 될는지 모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밑에 일반보전금, 밑에 하단예요. 객실취소 반환금해서 650만원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사전에 객실을 예약했다가 취소를 하면 일정기간에 따라서 비율로, 하루 전에는 몇 %, 그다음에 한 달 뒤에는 몇 %해서 그 비율대로 저희가 반환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예약을 해놓고 일주일 있다, 하루 남겨놓고 내가 취소를 했다 그러면 몇 % 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아마 하루 하게 되면…….

약을

예약을이재식위원

해서 하루 전에 내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몇 프로를 감하고 줍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일 전에는 60%만 환불해 주고요, 3일 전에는 80%, 5일 전에는 100% 다 해줍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1년에 발생된 부분이 650만원 어치나 취소를 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이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년 대비해서 잡았을 건데 전년에는 얼마 정도 취소 금액이 나왔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는 500만원 돼 있었는데 올해 650을 잡았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 환불 반환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00만원이 환급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작년에는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는 650으로 해놨거든요.

년에

작년에이재식위원

얼마나 줬냐 이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예약을 했다가 코로나 기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예약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워낙 세세하게 많은 사업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풍유스호스텔 기억 나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실 내, 먼젓번에 이용하러 가니까 그렇게 화장실 이쪽에 환풍기가 불량이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왔는데 전면교체가 들어와 있네요? 이게 왜 전체로 다 바꾸시는 건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풍 쪽에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풍기도…….

고장

고장신복자위원

난 데만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면교체로 들어와 진 거 같아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환풍기 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온 거 같은데 이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고

해보시고신복자위원

문제가 있을 때 전면교체 해야지, 아직은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다 바꾸실 일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객실 베란다 도색이 400만원 돈 들어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도색하신다 소리예요? 방간에 사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생긴 돈인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에서 객실 25실 전체를 도색한다는 걸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차원입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한 번 방문한 사람들이 후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기에 좋게 나오면 이게 좋지 않겠냐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매각을 하지 않는 한 유치를 하려면 시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뭔가신복자위원

시설을 조금이라도 낫게 보강하시고 이런 부분은 좋고, 객실도 도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제 생각은 객실 도색보다 베란다 쪽, 더 문제가 되는 건 여름철에 보면 거기 날벌레 죽어 있는 거 장난 아닙니다. 기본 청소, 일차적인 거 기본 청소도 안 된 상태에서 도색이 우선순위로 가는 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물론 산이고 공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베란다에 진짜 맨발로 딛기도 어려울 만큼 바닥 청소상태 엉망인 거 한 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7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공기구 비품이 올라와 있는데 연막소독기가 실내용 따로 실외용 따로인데 연막소독기가 기존에 어떻게 소독을 하고 계셨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연막소독기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언제

언제신복자위원

구입하셨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본부장님이 세세히 아실 수는 없지만 어차피 고장이 났거나 잘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막연한 답변들밖에는 못 하시는데 저희가 그 막연한 답변으로 다 예산편성 하기는 그렇고 소독기들은 언제 구입을 했고,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약하다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물론 고압세척기도 있고 복합프린터기 여쭤보나마나 그것도 연식이 오래돼서 잘 안 된다고 답변하실 거 같으니까 넘어가고, 객실용 침대가 3대만 교체를 하는 걸로 올라와 있을까요? 거기만 망가졌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침대로 된 객실이 많지가 않아서, 침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침대를 교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3개를 더…….

신복자위원

더 넣으시려고 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수요에 맞춰서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복자위원

50만원이면 침대 구입 가능하신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침대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싼데 너무 비싼 걸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 침대가 굉장히 비싸죠. 100만원 단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고가의 침대를 넣기는 그래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고가 침대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또 쿠션감 없거나 이러면 수면 취하는데 문제돼서 괜히 50만원만 그냥 낭비되는 일이 생길까봐, 적게 쓰시면 감사하죠. 무조건 싼 것만이 능사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새로 하신다라고 하면 고가품 놓으시라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침대가 되지 않을까 할 때 너무 싸게 잘 올리신 것 같아서요. 하여간 연막소독이나 이런 부분이 언제 있는지 한 번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제가 후반부에 현수막게시대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을 한 가지 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명칭이 청풍유스호스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과연

과연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현수막게시대에 보면 청풍유스호스텔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동대문, 다른 구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동대문 구민이 그 광고 현수막을 보고 청풍유스호스텔이 우리 동대문 시설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리고 나름 보면 공단 측에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행사가 있고 하면 팸플릿도 제작해 오셔가지고 홍보활동도 하고 나름 소식지에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름부터. 굳이 유스호스텔 하지 말고 동대문 콘도 이렇게 쉽게, 우리 동대문에 콘도 있나? 예를 들면 그런 호기심도 자극하고 아, 이런 시설이 있구나, 알아야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청풍, 이름은 멋있는데 동대문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유추 이미지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명부터 한 번 다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 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관과에서 위탁받은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과는 291페이지에 있는데 정보화도서관 1층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9,600, 그게 꼭 1년 만에 여기 예산에 올라왔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좀 빠른 공사를 했으면 했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통이 작으면 해야 될 공사는 이렇게 그냥 손이 오그라져서 6,000, 1억도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사를 훤하게 하실는지 그거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영위원님이 계속 정보화도서관 시설개선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구청하고 상당히 거기는 해야 되겠다. 지금 9,600만원은 1층 노후시설 개선 공사만 따로 해 놨는데 1층 개선공사 또 서가 책상, 지하1층 강의실 해 가지고 3개가 통틀어서 1억 5,300이거든요? 이 부분이 전부 다 9,600이 아니라 1억 5,300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첫째 지하는 제가 안 가봐서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1층이 좀 들어가면 훤하게,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그리 어두컴컴한 데서 무슨 독서를 한다고 그냥 첫 시작부터 참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한 건데 공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위해서 자동차 구입이 있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책을 빌려보면 상호대차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대문구에서 책이 오는데, 서울 시내면 제가 한 이틀 걸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여기 몇 발자국 된다고 이틀 걸릴 때도 있고 그거 하루 만에 못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호대차요?

대차

상호대차이순영위원

할 때, 그래서 또 자동차가 오래돼서 1대 구입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호대차가 저희가 14개 도서관을 화요일부터 화, 수, 목 3일을 지금 대차 전용을 2012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차가 지금 구청에 있는 구 소속 차거든요, 스타렉스가? 그런데 하나는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15년 됐어요. 그게 지금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교체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차 교체도 교체지만 동대문구가 그리 넓지도 않은데 왜 그리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며 하루에 상호대차가 몇 건이나 되는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한 1,700, 1,800건 정도를…….

니까

나릅니까이순영위원

, 차 2대 가지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 도서관이라, 열 몇 개 도서관이라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4개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4개의 도서관이라도, 아니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서울 시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동대문구에서 끝에서 끝에 가도 몇 분밖에 안 걸릴 건데. 가는 길에 척척 계획적으로 하면 그리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오래돼서 3,000만원으로 구입 한다 그것은 자동차 오래되면 교체해야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무작위로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도서관별로 신청을 하면 그거를 가서, 14개 도서관에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 받은 거를 가지고 각 도서관에 가서 주고 거기서 반납한 걸 가져오고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상호대차가?

이순영위원

2대 가지고도 그렇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대 가지고 하는데 1대가 나가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 서로. 중간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어긋나게 하면서 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는 오래돼서 구입해야 되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청에서 지금 현재 올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거 모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야

그야이순영위원

그렇지만 쓸 사람이, 관리를 정보화도서관에서 한다면서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정보화도서관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를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핸드드라이어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손에 접근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핸드드라이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본부장님은 어떤 모델인지 아십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하게 모델은 잘 모르겠습니다.

델도

모델도이순영위원

본부장님,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 휴게실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화장실 같은 그런 모델을 달아야 됩니다. 구청에, 의회에 달은 그런 것은 아주 그냥 저질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너무 커서 정말 공해입니다. 그것 좀 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참고 해 주시고, 몇 대를 할 겁니까? 600만원어치인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제가 몇 대까지는 정확하게 잘…….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거 예산 1대 달면 얼마 안 들겠네. 600만원이 이거 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개랍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1개에 60만원이네요? 비싸네. 그다음, 제가 간단간단히 하고 또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 보면 CCTV가 임차하는 도서관도 있고 직접 임차료를 안 내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CCTV 1년 임대료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리고 CCTV 임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립이 돼서 아마 CCTV를 저희 예산으로 산 CCTV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고, CCTV는 자꾸 발달하기 때문에 사양이 다르고, 그다음에 해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도서관이 작년까지는 계속 그걸 썼는데 너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임차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이순영위원

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임차료 바꾸는 그 가격으로 우리가 달면 안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이순영위원

업그레이드 하기가 힘들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도 우리 신복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차하고 직영하고 어떻게 틀리냐,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임차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좋고, 한 번 사면 구식이 돼 버리니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하신 거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핸드드라이어기 같은 경우는 환경 차원에서 그런 종이 페이퍼를 좀 줄이고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건 좋은데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손을 씻고 물기를 말리는 수단인데 그 장비가 좋지 않으면 또 거기 쓰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염려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핸드드라이기도 종류가 많은데 10대를 이번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은 600으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서 10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바꾸더라도 제대로 된 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와 연계해서 이거 작은 거지만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도 1회용품 줄이기 하면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종이컵을 없앴거든요? 예산서에 종이컵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핸드드라이어 얘기가 정보화도서관에서 나왔지만 공단 전반적으로 종이컵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체적으로 판단을 잘 해 보셔라. 물론 고객을 위해서 일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라면 모르는데 직원들이 다들 또 사용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없앴어요. 그게 처음만 어렵지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 한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대차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에 대한 예산을 보면,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면 차량에 대한 구매비는 집행부에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3,000만원인가요? 3,000만원이었죠? 스타렉스 2대가 있다고 하셨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그 중에 1대가 너무 노후화돼서 스타렉스를 또 교체하는 건가요, 스타렉스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스타렉스로 교체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차종은?

누가

누가김정수위원

교체하는데요? 공단에서 교체하는…….

김정수위원

예, 스타렉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요즘에 다 전기차로 구매를 하게 돼 있는데, 관공서는. 그 부분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 차량, 직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김정수위원

업무담당자, 실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담당자하고요, 사회…….

실제

실제김정수위원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이, 저희 직원은 1명이 있고…….

김정수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하나가 있고요, 사회복무요원이 2명, 그다음에 구청에 기간제 직원이 2명해서 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기간제 2명.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 소속된 기간제가 2명이고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 기간제분들은 월급 예산서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지금 정보화도서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예산서에는 없고요, 구청 기간제 2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2명하고 저희 직원 하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8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월 근로자와 시간근로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상호대차랑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상호대차 서비스에 들어가는 인력 2명은, 기간제근로자 인력 2명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

구청 직원입니다.

김정수위원

문화관광과에 들어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파견근무 나온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구청 기간제 2명이 지금 현재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김정수위원

해볼게요. 본부장님, 이해가 되세요? 구청 문화관광과 아니겠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문화관광과겠죠, 도서관이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여튼

하여튼김정수위원

구청 소속 기간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명.

로자

근로자김정수위원

두 분하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회복무요원 2명.

김정수위원

사회복무요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저희 직원 하나.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현업직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업직

현업직김정수위원

직원이 한 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총 다섯 분이 이 업무를 본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이 다섯 분의 인건비와 차량 2대와 월 유류비와 유지비가 나가고 있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그러면 운전은 실제 누가 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전은 저희 직원 하나하고 구청 기간제 직원하고 운전을 하고…….

업직

현업직김정수위원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운전

운전김정수위원

하루 종일 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 하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기간제하고 현업직하고 월급이 다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어떻게 하는 일과 소속은 다른데, 아니, 하는 일은 같은데 소속이나 월급은 다르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간제 직원들은 운전을 하고 저희 공단 직원은 사무를 한답니다.

김정수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회복무요원은 2명이 다녀야 되니까 1인 2조로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이 하나씩, 상호대차 하려면 책을 들고 나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운전자고 사회복무요원이 보조 선탑자 개념으로 옆에 타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현업직 한 분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거에

이거에김정수위원

대한 전반적인 업무총괄이랑 이거 전산 행정업무를 한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하는

운전하는김정수위원

거는 기간제 두 분이 하는 거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아마 그렇게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차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 확대해 나갔지 줄일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요, 그거는 구청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상호대차서비스 차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구청이 결국은 이게 예산심의니까, 공단 예산심의지만 어차피 공단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저기서 올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어서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스타렉스 사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을 당연히 전기차나 이런, 지금 내연기관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사실 특별한 사항 아니면 안 맞고 트럭도 다 전기트럭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유류비를 보면 대략적으로 1년에 한 20,000km 가까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호대차 서비스 지금 이 직원들은 주5일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주5일 근무에 이 정도 유류비가 든다는 거는 하루에 뛰는 km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렌트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뭔가 효율적인 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차량으로 어쨌든 다니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눈으로 못 봐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 차량이 많으면 스타렉스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속도로를 타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서 다니면 시내 주행만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소형차로 해가지고 전기차 같은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오히려 운전하기도 편하고, 양이 많지 않다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3,000만원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스타렉스로 똑같이 사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이사장님 다 아시겠지만 차량 사는 건 상당히 구청에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구, 아니 다른 과에서도 차량 구매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면밀히 검토를 하거든요? 차량이 기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년 동안 60,000km 탄 차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근거나 명분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그런 자료들이나 근거나 설명이나 명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 중에 공단별로 이렇게 다 하는데 있어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예산이기도 하고 그러면 과에서든, 과에서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과에서는 제가 과장님, 우리 박기하과장님 뭐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는 오히려 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공단에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사전설명이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차량 구매 형태라든지 방식은 한 번 고민을 좀 해서 잘 판단을 해보시고 다시 예산심의 때, 예결위 때도 한번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단 전반적으로 종이컵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 번 판단을 다시 해서 웬만하면 종이컵 같은 1회용품, 종이컵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을 얘기한 거고 그런 1회용품 예산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쓰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83페이지 주민참여 협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협의위원이 지금 정보화도서관뿐만 아니라 답십리도서관에도 있고 휘경어린이도서관에도 있는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회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 협의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새로 생긴 거라고 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장별하고 공단 본부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장별로 운영을 다 해 봤어요.

년에

작년에손세영위원

해 보셨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했는데 우리 손세영위원님은 일이 있으셨는지 참석을 못하셨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딱 코로나 때문에 한 번뿐이 못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경영자문회를 두 번하고, 그런데 해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서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예리하게 예산도 관계가 있고 또 보시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했기 때문에 큰 평가는 없다고 보지만 저는 내년도에 잘하면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한 번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문 받은 것 중에 도서관 운영에 효과적인 자문이 있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 쪽에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한 번…….

관이

도서관이손세영위원

, 도서관마다 위원회를 따로따로 두는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전체적으로도 아니라,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딱히 뭐 의견이 있나요, 자격요건 같은 게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자격요건은 없고요, 도서관 쪽에는 주로 도서관, 다른 도서관, 타구 도서관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휘경은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

분은

대부분은손세영위원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 오시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몇 분 끼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도서관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자문하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향성도 있고 불편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예산 들어가는, 책 관련 돼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사실은.

세영

손세영위원

간담회처럼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액도

금액도손세영위원

좀 올랐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는 구청하고 똑같이 7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는 10만원을 다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는 10만원 돼 있었고, 기존에도 위원회에 10만원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1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통일하기 위해서 1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쨌든

어쨌든손세영위원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도서 및 인쇄물 등에서 정기간행물 구입이랑 신문구독에 대해서 너무 종류가 많다는, 예전에도 지적사항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너무 많은 부수들을 구독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5종이었다가 95종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는 작년에 105종으로 줄였다가 올해는 95종으로 10개종을 줄였어요. 그랬는데, 간담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왜 간행물이 줄었냐?’,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었다, 그리고 큰 도서관에 가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도 좀 의아해 한 부분들은 설명을 해 줬고, 그런데…….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정기간행물이 많이 발행이 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걸 찾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좋으나, 그런데 95종이나 도서관에서 부수를 보신다는 거는 이것도 사실 너무 과한 숫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물론 10종정도를 줄이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95종도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하게 구비해 놓고 다양한 분들이 보시는 거는, 의도는 너무 좋지만 그래도 95종, 신문도 지금 17종이나 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여전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을수록 좋긴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한 분을 위해서 한 권의 간행물을 사실 구비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줄일 생각은 있으신 건지, 그리고 필요성은 어떤 간행물을 어떤 분들이 얼마나 수요를 가지고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한 번 체크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거 한 번 체크는 해 보셨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개중에 찾는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손세영위원

간행물을 단 한 분이 찾으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구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사실 그분이 직접 보시는 것도 맞는 방법이니까 이거 시정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도서관 소식지는 분기별로 지금 4회를 발행한다는 거 보니까 분기별로 발행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서관

도서관손세영위원

운영 현황이나 이런 거를, 도서관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분기별로 해서 발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사항들을 옛날에는 책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거를 책으로 안 하고 그냥 인터넷 쪽으로 하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인터넷으로 그냥, SNS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 소식지…….

뉴스

카드뉴스손세영위원

같은 거나 링크 걸어가지고 배부하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책 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지금 80만원은 그냥 인터넷상으로 배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배부 형태는 그렇게 해서 대상은 어떻게, 도서관 회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배부를 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홈페이지에.

세영

손세영위원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놓고 개인들한테, 회원이나 이렇게 배부는 하지 않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유롭게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분기별로 80만원씩이나 드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식지가, 책은 인쇄물로 들어가지만 이거는 웹진이라 그래가지고 편집…….

으로

웹진으로손세영위원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편집비용으로 들어간답니다.

재를

게재를손세영위원

해 놓으면 그거를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편집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링크를 보시나요? 뷰 조회수 이런 거는 체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웹진

웹진손세영위원

형태로는 발간을 하지만 얼마나 열어보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신단 말씀이신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를 하셨지만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간행물하고 신문구독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일부 감액이 일어났지만 지금 정보화도서관만 놓고 볼 일이 아니고요, 지금 타 도서관에도 정기간행물하고 신문구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손세영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진짜 정기간행물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보는 간행물이면 당연히 구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구 내에서 정기간행물로 오는 거를 그런 출판사랑 또 아니면 기관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설도서관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의무사항으로 배당이 되는지까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무 강제규정이 없다면, 예를 들면 정보화도서관에서 전 종을 한 권만 두는 거예요, 한 권만. 그것도 수요가 있는 종류만, 분석은 금방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간행물을 꽂아 뒀는데 누가 보는지도 모르게 관리한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꼭 필요한 간행물은 비치를 하되 조금 전에 우리 또 상호대차 때문에 많은 얘기를, 질의도 드리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면 되죠, 간행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꼭 개인이 매달 필요한 분은 그분이, 본인이 부담해서 간행물을 받아 보셔야죠. 도서관에 와서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비용도 한 번은 작을지 모르지만 도서관 전체와 매년 합산을 하면 이게 무시 못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신문 보는 분들이, 시간 많으신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전 신문을 읽고 가시는 경우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17종이나, 또 다른 도서관 다 마찬가지예요. 열 몇 종씩 다 구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면으로 보는 거랑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기사가 한 1, 20% 잘리는 경우가 있으려나는 모르겠어요. 광고가 빠질지언정, 기사 내용만 본다면. 그냥 모니터를 몇 대 놔두고, 우리가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도 여러 가지 매체의 신문을 보듯이 그냥 모니터를 두고 보시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면으로 된 걸 사지 말고. 그러면 구독료가 초기에 PC 사는 비용은 들지 몰라도 몇 년 지나면 이 비용이 현 시대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거 지면으로 신문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83쪽 같은 맥락에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인문학 강연을 지금 세 차례 해서 9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과연 이 부분도 인문학 강연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몇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정보화도서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인문학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닐 때는 구청 강당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보화도서관에서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꼭 필요한 인문학 강의가 있다면 교육지원과에 연관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많은 구민이 보게끔, 또 요즘에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해요. 그런 데에다가 강사가 용인을 해주시면 강의내용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나중에라도 올려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정보화도서관에 몇 분이 오신지를 모르겠어요, 또 가신다 한들 그 동네 주민만 보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비용이지만 이제는 좀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는 4차 산업혁명 통합프로그램 여기는 일단 제가 지금 주장하는 통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역시 실효성이 좀 의문이 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창작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쪽에 행사 관련된 운영비를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만큼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색 갖추기용이나 전시행정용이나 보여주기식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에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은 건데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4차 산업혁명 통합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수강을 하고 참여한 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게 많이 향상이 되고 향후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얻어가는 게 크면, 비용대비 좀 효과 측면이 크다면 해야 되겠죠. 오히려 더 육성을 해야 되겠죠, 많은 예산도 들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그만둘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떠나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현황을 제일 잘 아실 거니까요. 이런 거 안 한다고 도서관장님 일 열심히 안 한다고 보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편성과 업무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84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파견직원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근매식비하고 뒷면에 또 86쪽에 가면 여비가 있습니다. 파견 직원은 어느 분이 파견이 와 있다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도서관장이 구청에 계약직 직원인데 공단으로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그러면 기본 봉급은 지금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또 수당이나 이런 거는 공단으로 하고 그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전범일위원

또 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 부서에서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왜 그렇게, 그냥 집행부로 일원화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실제 근무하는 데에서 초과근무나 이런 수당을 받고요, 기본급은 구청에서.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조정이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91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십리도서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정보화도서관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배봉산숲속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09쪽에서 114쪽까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물론 도서관 건립이나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료요청을 한 게 문화관광과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보화도서관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24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번 예산에 여러 군데, 한 3군데인가 도서관을 추가건립 하겠다고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도서관 건립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상호대차 얘기, 간행물 얘기도 했지만 금년도에도 우리 동대문구가 신규도서 구입비로 3억 8,000만원 가까이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삭감을 하고 다른 쪽,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시 편성해 주는 그런 쪽으로 상호협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이용현황과 실제 도서 대차라든지 읽는, 그러니까 독서를 하러 얼마나 오는지를 실제 현황을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자료 요구가 전달이 되셨는지 몰라도 연 인원도 중요하지만 동일 인물이 여러 번 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100명의 인원이 어느 도서관을 1년 내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300일 정도. 그러면 연 인원이 30,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이 많이 움직이고 잘 운영이 되고 많은 구민이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오시는 분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간행물 얘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국·과장님께는 질의를 ‘국·과장님은 1년에 도서를 몇 권 읽습니까?’라고 질의를 해봤거든요? 한 분은 안 읽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월 1권 정도라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걸 그대로 받아, 여기 계신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바로 옆에 도서관이 많고 책이 수 만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몇 권이나 읽는지, 그리고 또 제가 신간도서를 그만큼씩이나 산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볼까 해서 신간도서 대출률까지도 달라고 했는데, 진짜 물론 데이터에는 100% 신뢰를 하겠지만 혹여나 그러지 않겠죠, 관장님? 자료를 이렇게 보기 좋게 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도서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책을 읽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여주기 식 도서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의 관리를 다 하고 계시니까 현황을 잘 보시고 개선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분명히 소수의 인원이 제한된 부분을 볼 거란 말이죠,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솔직한 의견과 향후에 바람직한 대안을 내주시는 것에는 더 설득력도 있고 또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더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취지에서 도서관 전체를 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혹시 본부장님, 그동안 느끼신 점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예산심의를 보면서 도서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가지고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우리 청풍유스호스텔 경영수지개선 다른 쪽도, 야외수영장 여러 가지 경영수지개선 했듯이 도서관도 경영수지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동대문책마당도서관입니다. 117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전범일위원

다른 시각으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도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에요. 우리 여기 도서관장님, 정보화도서관도 관리하시면서 책마당도서관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솔직한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책마당도서관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반대의견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행정지원과 때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경동사거리에 가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포괄적으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드림스타트팀인가 해가지고 두 부서가 경동사거리에 전세, 그러니까 보증금 28억원에 임대료를 내고 나가 있습니다, 외부에. 그런데 월 관리비가 연간 2,6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월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면 책마당도서관을 왜 만들었으며, 심지어 평통 같은 외부단체 사무실이 구청 내에 있고, 구청 정직원은 밖에 나가 있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거액의 보증료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업무보기에도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안을 냈습니다. 용두문화복지관에 4층 대강당을 그분들을 입주를 시키든 아니면, 제가 가정을 했어요. 제가 구청장이라면 저는 구청장실 비운다 그랬습니다. 조그맣게 쓰고 그 부서를 넣겠다고요. 25명이랍니다, 두 부서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책마당도서관을, 그래서 현황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민원인들이 책을 읽기를 바래서 책마당도서관을 만든 것 같은데 실제 구청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책마당도서관에 몇 분이나 앉아서 책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오히려 책마당도서관을 다른 쪽으로 통·폐합하고 책마당도서관을 비울 의사는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었나, 그리고 도서관 설계를 누가 한지 몰라도 절반 이상은 모형입니다, 모형. 그것도 돈 주고 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로 건립을 추진하는 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25쪽에서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맞죠? 130페이지 보면 지금 동대문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차량유류비 부분에 셔틀버스가 있는데 45인승 버스 그거 말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3인승 2대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3인승 셔틀버스 2대, 경유인가 보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차량운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대략 아십니까? 한 달에 며칠 운영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일 운영하는데요…….

말도

주말도김정수위원

다 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대차서비스 직영 운영 해가지고 셔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업체에다가 입찰을 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버스기사도 기사비랑 유류비랑…….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주는 거는 유류비만 주고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입찰하면 입찰금액만 저희가 받고, 입찰금액을 저희가 받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금액을 주는 거죠, 운영비를.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기름값은 우리가 입찰이라고 하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유류비는 빼고 나머지 차량 가지고 들어오고 기사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량에

차량에김정수위원

대한 정비비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들어갑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것들이 다 입찰비에 포함돼 있다는 거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차량 정비유지, 밑에 있는 차량 정비유지비 3대는 버스가 빠진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센터차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차.

김정수위원

구민체육센터에 3대가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무용

업무용김정수위원

차량이 지금 위에 보면 유류비가 2대 나가는데요? 휘발유 하나랑 경유 하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차 2대 있습니다, 2대.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왜 3대예요, 차량유지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차량유지비는 왜 3대예요? 아, 3회 2대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3회 2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셔틀버스는 당연히 유류비가 안 들어가,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유류비만 준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비를

유류비를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3,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실비 정산을 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비 정산합니다.

김정수위원

920ℓ면 한 달에 920ℓ를 쓴다, 한 대가? 그러면 한 대가 한 달에 쓰는 게 20일 운행하면 920ℓ 20일이면 하루에 46ℓ인데, 아무리 버스가 연비가 안 좋아도 5km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200km 이상을 운행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킬로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루 저희가 8회씩 운행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킬로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코스에 대한, 코스 킬로수 곱하기 8, 그게 하루 운행하는 킬로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200km가 되나요? 200km가 되려면 하루에 운행하는 게 십 몇 킬로씩 8회가 되나? 하루에 200km? 하루에 200km 이상을 탄다는 소리인데, 유류비가 너무 과하게 설정된, 아니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3,200만원인데 3,000만원 쓴다고 치고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얼마야 이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실제로 한 번 집행되고 운행된 거를 현황을 한 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유류비가 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버스 위탁비는 어디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8쪽에…….

김정수위원

임차료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셔틀버스 임차료로 돼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그럼 2대에 1억 2,500만원으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2대에 1억 2,500인데 저희가 예가가 이거고 실제 입찰을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많이김정수위원

떨어져서 1억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1억, 한 89%, 88% 정도로 저희가…….

김정수위원

1억 좀 넘겠네요. 1억 1,000만원, 1억 800만원, 그러니까 1대당, 1대당 얼마야? 한 5,500, 6,000 가까이 되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5,400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5,400, 1년에 5,400이면 한 달에 480, 여기 나와 있네요. 490만원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좀 깎으니까 480만원, 470만원, 기사랑 차량운행비 해가지고 470만원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기사, 차량 거기 입찰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김정수위원

정비비까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언제부터 이게 운영을 위탁으로 셔틀버스를 했을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구민체육센터 있을 때부터 아마 셔틀이 있는 걸로, 운영을 했는데 직영을 했다가, 처음부터 위탁을 했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그러면 몇 십 년 됐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꽤 오래됐죠. 구민체육센터가 생긴 지가, 2004년도에 구민체육센터가…….

김정수위원

한 16년, 17년 됐네요. 위탁내용을 좀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금액하고 위탁업체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위탁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정수위원

자료를 정리하면서 직영체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했잖아요? 그때도 돈 줬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했을 때는 지금 일반적인 기관, 한시적 근로자나 이런 데도 70%씩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이분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70%씩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

기름김정수위원

값은 안 줬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자료 보고 차후에 또 한 번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이번에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죠?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여기 수리,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수리 올린 예산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수라고 해야 되나? 정비, 시설비 그거 보고 계시, 연계해서 여쭤봐도 되겠죠, 본부장님? 어차피 구민체육센터 관련된 거니까. 여기 구민체육센터에 노후헬스기구 교체도 있고, 시설 및 유지비가 3,000만원 잡혀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체육진흥과랑 어떤 협의,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인가요, 공단하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예산할 때는 해당 과하고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필요한지, 안 한지, 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게 다 지금 체육센터의 요구에 의해서 하신 사항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계속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질의한 뒤에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차원에서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말이 좀 많고 문제가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리모델링해서 개소식을 했을 때인가? 그때가 2019년, 2020년 초였죠? 그렇죠? 2020년 초 총선 앞두고 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주민들 해가지고 그때는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막 했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러면서 심한 얘기로 업체가 먹튀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 과장님이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바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물먹는 하마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가 지금 세세하게 하나씩 짚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하자 부분에 대해서 공단 차원에서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정리가 되고, 정리돼서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위원님이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많이 진척이 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하기로 했잖아요? 안 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정리된 것에 대한 정리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자료 언제까지 될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일 내에는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28쪽 중간에 보면 셔틀버스 임차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뒤쪽에 가면 이문체육문화센터에도 143쪽에 보면 셔틀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지금 구민체육센터는 몇 인승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는 33인승이고요, 이문체육은 29인승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크기 차이에 따라 지금 차량 임차료가 다른 거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난번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물론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침의 70% 정도는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문체육문화센터는 딱 계약 기간이 공교롭게도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셔틀 문제를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 수를 봤을 때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양해를 구하고 중단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여기 구민체육센터는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만료일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이문체육센터하고 계약기간이 같아서 항상 3대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문체육센터는 저쪽에 이주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용객이 옛날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지역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현재 중단을 해본 상태거든요, 현재 운행을 안 합니다. 계약도 끝났고 입찰도 안 봤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지금 예산을 또 운행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산은

예산은전범일위원

그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행 안 하면 그 돈은 안 나갈 거니까, 저는 이문체육센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구민회관도, 물론 인원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 폐강된 게 많으니까, 잠정적으로. 그런 운영을 지금 본부장님께, 저는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런 운영을 안 하나 했는데 계약 기간은 같다면서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문체육센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구민체육센터는 왜 셔틀버스를 1대만 하는지, 예를 들면. 그렇게 좀 효율적인 운영을 안 하실까 여쭤보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는 유아체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2대를 가지고 현재 운영 상태로 봐서는, 계속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이게 직영이냐, 임차냐 얘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임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영보다는 임차가 비용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었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 직영이 운영비 측면에서 약간 절약은 됩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탁을 하게 되면 예정가에서 아까 얘기한 89%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이득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 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 받을 때 차 사고가 있으면 감점을 받거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현재 위탁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 지금 구민체육센터나 이문체육문화센터나 공히 차량 운행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하게 되어 있죠, 강좌에 연동해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구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여덟 번 정도 운영을…….

시작

시작전범일위원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적일

정상적일전범일위원

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상적일 때 8회 정도 운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3회 정도 운행을 한답니다.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시간, 시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시간이요.

전범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하냐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08시부터 17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08시부터 18시까지, 이문체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일합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위탁을 줘서 임차해서 쓰는 거랑 직영하는 거랑, 비용적인 거랑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평가에 참조할 사항들이 있는 거는 있는 건데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직영으로 혹여나 하면 우리 구청 내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버스가 필요할 시점들도 있고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큰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구청 강당에서 행사하든지,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아예 그냥 우리가 직영으로 차량도 구매하고 직원도 정직원을 뽑는다면 그런 일뿐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물론 바로 옆 동네 사시는 분도 있지만 관내에 살아도 동네가 멀고 다른 동네 사시는 분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통근버스가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대도 맞다면 통근 시간에도 투입도 하고 예를 들면, 다양한 측면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70% 돈이 나가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관리하고, 이분들한테도 언제 계약이 끝날지도 모르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고용 자체도? 아예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그런 기사나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퇴근 시간을 한 타임을 할 게 아니라 여기 근무가 끝나고 잔업이나 오버타임이 있거나 일이 많아서 늦게 가는 분은 6시에 통근버스가 가는 게 아니라 오후 7시에도 한 번 더 운행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이게 뭔가 더 우리가 이렇게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 번 담당 부서하고 조율할 때 차량 운행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131페이지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 있잖아요? 사무기기·체육시설 장비 수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 헬스장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뒤에 헬스장으로 찾아봐도 없는데 지금 헬스장에 운동기구 그 부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 체육시설 장비 수리에 거기에 관련된 장비는 다 수리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헬스장?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재식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40만원씩 해서 10회 400만원이 잡혔네요, 체육시설 장비 수리비가? 이거 갖고 되겠어요? 돈이 조금 적은 거 같은데.

이영남위원장

131쪽 하단 사무기기하고 수선유지비.

131쪽 하단 사무기기하고 수선유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무기기·체육시설 장비 수리비 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잡혀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헬스장에 헬스기구 하나 교체하는 데도 상당히 돈이 많은데 돈이 좀 부족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장비 수리하는 거니까 계속 나오는 사항이 아니니까 수선 유지비 안에서 현재 쓸 수…….

거기

거기이재식위원

한 번씩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요구사항이 많아요. 기계가 안 돌아간다, 빡빡하다, 바닥이 안 좋다,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던데 다 참작이 된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세밀히 민원사항이 뭔지 챙겨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부장님이 거기 가면, 지역이라 그러는데 한 번씩 가면 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400만원 갖고는 실제 운동기구 하나 사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39쪽에서 151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김정수위원

출연해서 죄송합니다. 골프장 운영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추경으로 해서 5대인가 바뀌죠? 곧 공사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좋은

좋은김정수위원

걸로 바뀌죠? 한 1억 정도 드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5개가…….

김정수위원

11개가 있죠? 타석이 11타석 있나요? 맞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3타석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골프 안 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3타석 있는데 그중에 5타석이 바뀌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타석이 올해 바뀌고 제가 알기론 내년도에도…….

년도

내년도김정수위원

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또 5개 타석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현재 13타석이 구형으로 다 똑같은 장비죠, 기존 장비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3개 다 똑같은 구형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내년 초가 되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개가 되는 거죠.

김정수위원

5대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새로…….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아직 예산 통과 안 됐으니까. 추경에 한 것만 일단은 공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내년 초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5대와 8대가 됐다가 10대와 3대가 되겠네요? 만약에 예산이 원안대로 이번에 통과가 되면, 2022년도 예산이?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얼마예요? 운영비, 사용료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7만 2,000원입니다.

김정수위원

7만 2,000원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5타석이 공사가 들어가서 바뀌면 그 비용이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정해놓은 게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금액을, 아직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누적돼서 경영수지 평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2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체육과장님께서 체육과 심의 때 얘기는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공단이 생각하는 부분이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얘기도 같이 겸해서 들어보려고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센터 요금을 징수할 때는, 결정할 때는 인근 유사한 업종에서 어떻게 받는지, 아니면 타 공단은 어떻게 받는지를 많이 참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종 업체가 인근에 있는 데가 15만원 받는 데도 있고, 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현재 시장조사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김정수위원

결정된 바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계속 검토 중이고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5대는 언제 공사가 완료돼서, 시작돼서 언제 끝나고 정상 운영은 언제쯤 될 거로 예상하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계약은 된 거 같은데…….

공사

공사김정수위원

업체 선정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구에서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업체가 선정이 계약이 돼서 현재 진행은 부품 하나가 아마 조달이, 센서 부분에 조달이 안 돼서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언제 끝날지 대략?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는 아마 내년까지는 가지 않겠냐, 내년 1, 2월까지 가지 않겠냐고 지금…….

김정수위원

두 달이면 끝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5대까지 만약에 더하면 내년 한 3, 4월이면 다 끝나나요?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 예산해서 발주가 편성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하고 검토된 건 없습니다.

가격

가격김정수위원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리도 안 됐고 공사가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5대 올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예산에서, 2022년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골프가, 저는 골프는 안 치지만 옛날에 있는 구형 타석이라고 하니까 골프도 제가 알기로는 신형으로 자꾸 바뀌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거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를 친다 그러면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8대를 다 해서 싹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지 3대 남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골프 잘은 모르지만 그게 지금 1타석당 2,000만원 이상 들여서 교체하면 수준이 상당해질 것 같고 비용도 2배 이상, 배 이상 늘어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대와 3대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 수준 차이가? 그래서 저는 납득이 처음부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5대를 올렸던 거는 그것도 삭감될 뻔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거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경으로 올라왔고, 사실 추경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타석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추경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추경을 해서 할 때 당시에 명분은 일단 회원들이 워낙 원하고 그 장비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일부 해보자, 그래서 5대를 했는데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직 그런 것도 없는, 가격도 안 정해진 마당에 또 5대를 올린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3대 마지막 올리겠네요? 그렇죠? 이게 시나리오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들이 상당히 합리적이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회원 분들의 요구사항이라고 계속하시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좀 들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간략하게 한 말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참고로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만 151페이지 이문체육센터 자산취득비에서 좀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운영장비 구입, 세탁기 건조기, 찾았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탁기

세탁기이순영위원

건조기까지 이걸 어떻게 교체합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탈수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원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사는 거고요, 세탁기 건조기는…….

들이

그분들이이순영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거기서 무슨 탈수를 합니까? 집에 가서 빨래하지, 여기서 탈수를 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운동하다 보면 땀나고 그런 거, 땀이 나고 그러니까 타올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타올을 사용하고 물기가 많으니까 탈수한다는 그러한 고객 건의사항에서 넣은 거고요.

이순영위원

그 밑에 세탁을 해서 건조까지 해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가 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탁기 건조기는 현재 있는데 고장이 나서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몇 년 됐습니까? 세탁기는 10년 이상 쓰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체육센터 초창기 때부터 쓰던 거랍니다.

이순영위원

건조기까지 달려있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조기는 없고 세탁기만 있는 아주 오래된 거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세탁기만 사야지, 탈수기를 그러면 없애든지 그래야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게 됩니까? 탈수기 있으면 됐지, 세탁기 탈수했으면 됐지 무슨 건조기까지는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자기 돈 아니라고, 본부장님 됐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서 어쩔 겁니까? 그다음에 밑에 전기차 구입, 전기화물차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이문체육문화센터에 오래된 트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6년식인데 아마 그거를 보셨으면 알겠는데 차가 정말로 오래되고 그것도 경유 저감장치가 되어있는데 차인데 그것도 끝났습니다. 상당히 낡아서 이거를 지금 전기차로 바꾸려고 넣은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바꾸려고 언제 한번 예산 넣은 적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직까지는 차량 유지비, 차량 예산에 사실상 이게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작년에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넣고 올해는 너무 낡아서 보면 부식이 돼서 뒷부분이 다 떨어져 나갔고요…….

이순영위원

참 알뜰하게 살림 사시니까 다행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 공단 예산서 155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야외수영장 공단 예산서 165쪽에서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여러 차례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중랑천변에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문제점을 토의한 적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그 결과는 1년 내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올해도 운영해 보시려고 여기 똑같은 걸 넣었네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수영장을 계속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2년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당장에 하기는 어렵고 그때 대안으로 여러 사항이 나오셨는데 배봉산 숲에다가 풀장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아직 안 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간이

시간이이순영위원

…….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아니고 올해 비가 많이 올지 가뭄일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수영장이 중랑천변에 있다 보니까 홍수나 장마철 대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 배봉산에 어린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처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랬으면 여기 체육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건 도저히 안 된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실 계획으로, 코로나를 떠나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예산을 들여서 여직까지 운영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한다, 안 한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황인데 이거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당장에 한다, 안한다 하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입장에서 이걸 없애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배봉산 숲속에다가 간이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 그 방안은 아직까지 여름이 아직 안 됐으니까 해당과하고 날짜가 도래할 때쯤에 상의를 해 봐야지요.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겨울에 계획을 세워서 여름에 설치를 해야지, 어찌 그때 당장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 있는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시간이 충분합니다.

많이

많이이순영위원

남았다?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든 안 하든 저희가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한 번 해당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해서 조금 더 손실이 덜 나고 또 중랑천변에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면 한 번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174페이지요. 수선유지교체비 있죠?

이영남위원장

중랑천 체육시설?

아직

아직이재식위원

안 넘어갔어?

이영남위원장

수영장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장 부분에 여기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항상 야외수영장도 1년에 1, 2억씩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흑자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 중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한 번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물을 다시 비워내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물을 다시 채우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거기에 이용하는 주 이용객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이 정도의 어린 고객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보호자 차원에서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얘기가 나오기를 배봉산에 바람을 넣어서 하는 간이형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철거하는 식으로 하면 배봉산 광장에다가 설치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구민들의 접근성도 좋을 거고 지금도 보면, 물론 우리 구뿐 아니라 타구가 이용해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중랑천변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민 외에 타 구민들도 실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아직 검토할 시간은 남아있지만 지난번에 얘기가 나오고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돼서 예산 자체가 간이형으로 오고 이러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중랑천에 있는 거는, 그러면 수영장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그냥 겨울철에 물을 한 20, 30cm만 받아서 아주 한파에 그냥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를 굳이 철거하고 관리할 필요도 없이 겨울철에 우리 예전에 썰매 타듯이 생각하고 그 시설을 그대로 겨울용으로 이용하고 여름용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경영수지에도 도움이 되고 중랑천변에 청소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난번에도 몽골텐트 비용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도 올해 여름 운영부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나왔던 얘기는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구청하고 한번 간이 배봉산 숲속에서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랑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그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상의를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사항인데 그게 사실상 거기다 스케이트장을 만약에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훼손돼서 관리하고 시설 복구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때 검토를 했다가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과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쪽으로, 현재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중랑천체육시설 공단 예산서 173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17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있거든요. 파크골프장 잔디 한 번 깎는데 350만원씩 드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아마 예산 잡을 때…….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잡았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적을 내서 잡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지금 350이 드는지는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요…….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한 번 깎았을 거 아니에요? 저거 하고 몇 번 깎았을 텐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번 깎았는데 300만원 들어서 한 350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00만원 들었는데 넉넉히 잡고 350을 잡았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1년에 5번 깎는다는 거는, 풀이 그렇게 잘 자라나요? 내가 생각할 때 한 3번이나 깎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것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걸 한 번 생각해서 적정한 횟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재식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암만 해도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중단쯤에 족구 네트나 테니스 네트 같은 것도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 두, 뭐가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두 면 있는데 16개를 8번씩 바꿔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또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네트를 한 번 치면 보통 6개월 정도는 써요, 족구도 그렇고 테스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너무 과다하게 잡아놔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 부분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신규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시설이, 지금 우리 공단에서 새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중랑천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있는 거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5개 시설에 아마 6개.

어느

어느이태인위원

거 어느 거 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테니스장하고요,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풋살장.

살장

풋살장이태인위원

, 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족구장.

장이

족구장이이태인위원

2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족구장은 하나고요, 게이트볼장이 2개죠.

기도

거기도이태인위원

지금 관리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는

거기는이태인위원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관리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1억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신규로, 지금 보면 신규예산이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체육시설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본부장님, 신규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 그러면 신규예산이 어느 부서에 어느 저기에, 예를 들어서 파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신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데가 신규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인수 받은 게…….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파크골프장이고 모든 중랑천 시설에 위탁 관리하는 예산이 1억 3,000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저희가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이영남위원장

전체 다 맡습니까? 일부만 맡은 거 아닙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저희 지금 얘기한 파크 골프장, 풋살장.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본부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올해 신규로 위탁을 받은, 집행부에서 위탁을 받은 신규예산이 1억 3,000인지, 아니면 중랑천에 체육시설에 전부 다 1억 3,000인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 받은 겁니다.

위탁

위탁이태인위원

받은 것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위탁받은 게 몇 개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5개 종목에 현재 6개 시설인데 풋살장에 하나, 5체육공원에 하나 짓는 게, 거기 완공이 되면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산이 1억 3,200만원이면 풋살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하나하나 예산이 짜놨습니까? 총괄적으로 그냥 1억 3,200만원입니까? 파크골프장은 2022년도 예산이 3,000만원, 풋살장은 5,000만원 이게 다 짜여져 있냐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사업장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여기 들어가 있다 보면 전체적인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달하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네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혹시 거기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해야 되니까 보험비용, 청소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봉투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알려야 될 사항 있으면 현수막 같은 거, 그다음에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이 1억 3,000입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중랑천에 보면 수영장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장 예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중랑천 수영장도 제가 봤을 때 스케이트 타는 것도요, 수영장이 스케이트 타려면 너무 좁아요. 타지도 못해요, 거기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예를 들어 했다 하면 거기 다 망가져 버려요. 다 망가져 버리고 몽골텐트 예산 넘어서 해놓은 것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안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팀이 어느 팀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몽골텐트 ‘이태원’ 팀장님 있을 때 몽골텐트, 몽골텐트 해서 우리가 몇 천 만원 예산을 해서 해 줬어요. 해줬는데 지금 수영장 1년 안 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년을 안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안 했죠? 그러면 지금 몽골텐트 어디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몽골텐트 지금 구민회관 앞에 컨테이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비품을 전부 한 번 꺼내서 보라고 해 가지고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팡이

곰팡이이태인위원

같은 거, 썩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다시 한번 또 꺼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보면 위탁사업이고 뭐고 사업이 엄청 내가 봤을 때는 방대해요. 물론 적자, 적자를 떠나서 보통 1년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 10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수익을 내자고 한 건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보면 올해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너무나 방대해요, 보면. 그런데 저는 본부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이거 방대하다, 사업이. 본 위원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너무 방대해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79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태인위원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창업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위탁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대문구청 집행부가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창업지원센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시설만 관리하고요…….

임대료하고 임대관리비라든지 공과금은 저희가 받아서 세입조치하고요, 거기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료 받는 건 공단에서 세입조치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관리하는데 집행부에 들어간 부서들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공짜입니까, 임대료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은 현재 무료랍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인, 이걸 엄청 내가 상임위 때도 말하고 했지만 왜 창업지원센터가 집행부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창업지원센터인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합니까,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부터…….

전범일위원

처음부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부터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제진흥과 소속 단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 항목은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보면 공단에 소속된 분이 한 분이 가 계시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공과금 받고 시설에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하고 이 정도 업무밖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도대체 주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는 고령자, 기간제라도 고령자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60세 이상자. 하는 일이 말 그대로 주차장 작은 면이 있는데 거기 관리하고,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군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간제 60세 이상 노인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분도 아침에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에는

야간에는전범일위원

어떻게, 야간에 거기에 좀 6시 이후에 입주업체나 입주기관이 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죠, 그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시 이후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해가지고 완전히 번호키로 해가지고 잠가 가지고 입주 단체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안을 하고 있답니다.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거기에 보면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창업을 위한 기업들도 열 몇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밤늦도록 일 할 수도 있고 밤 새워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하시는 말씀이 한 분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이 주차장관리도 한다 그랬는데 주차장은 요금을 받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요금 받습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몇 면이나 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주차장이 지금 8면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8면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나 단체들한테 무료로 주차…….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거기 월 5만원씩 받습니다.

전범일위원

월 5만원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8면인데 거기에 주차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면보다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별히

특별히전범일위원

관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실제 거기 좁으니까 많이 그렇게 수요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주차 관리할 것도 없이 스티커만, 예를 들어가지고 8대 이상은 스티커 발급을 하면 안 되겠죠, 고정으로 주차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예요. 자기 차 대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 대는 차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 관리할 게 없다라는 거죠, 발렛파킹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이 초과가 될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8대 보다 더 많은 차량을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실 것 같아요. 여기가 부족하니까 다른 데 주차를 할지언정. 그러니까 그 분은 여기에 주차 관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시설을 순찰 돌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하는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인근에 예를 들어가지고 답십리도서관도 있고, 제 생각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어떤 기관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냥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어떤 순찰코스에서 한번 순찰 돌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 한 분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업무를 보고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이렇게 업무량도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그분도 다른 어떤 우리 기관에 배속이 되어 가지고 거기 일도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순찰 도는, 그분이 꼭 아니라도 다른 직원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도 되겠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한 분을 딱 배정을 해 놔가지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물이나 무슨 시설이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장실

화장실전범일위원

청소, 공용계단 청소 이분이 다 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청 내·외 이런 데 다 그분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이 없으면 지금 관리가 사실 안 되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사실상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얼핏 생각하면 여기에 딱 한 분 때문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위탁업무를 받고 싶어서 받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또 본인들이 직접 하기 좀 귀찮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공단으로 미는 형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시설까지 맡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하려면 똑같은 인원이라도 공단에 배속시킬 게 아니라 거기에 주무부서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터니까 창업지원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경제진흥과 소속으로 넣어가지고 그분이 그냥 그 빌딩을 관리하면 되지 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넣어가지고 크게 의미도 없는데 ‘시설관리’라는 이름 하나만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85쪽에서 1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공단 예산서 193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관내에 10개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개입니다.

전범일위원

10개가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데는 두 군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10월에 하나, 3개가 넘어와서 현재 5개입니다.

전범일위원

3개가 어디어디 넘어온 거죠? 용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넘어온 거요?

전범일위원

3개가 어디 어디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일, 동대문, 답십리1.

전일

전일전범일위원

, 동대문.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일, 답십리1.

십리

답십리전범일위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냥 답십리라고 하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위탁운영을 맡긴 데랑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랑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위탁했을 때는 위탁기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공단으로 다 넘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일원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를 총체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현재 지금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남아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공단으로 다 가지고 가야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10개가 다 넘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가지고요.

까지

현재까지전범일위원

넘어온…….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끝나는전범일위원

대로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야만 여기에 관리하시는 관장님이라 그러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리에 의해서 상호 이렇게 건물주도 할 수 있고 또 채용이나 이런 면에서도 일원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은 오히려 공단에서 조금 욕심을 내셔가지고 할 거면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3개나 10개나 제가 봐서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뿐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보면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가

우리가전범일위원

야간에 보면 당직을 서고 당직수당이 지급이 돼요, 예산서에 보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또 무인경비 세콤이나 이런 게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랑

그거랑전범일위원

당직 서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무인경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당직을 설 필요가 없는 시설은 안 서도 될 것 같은데 이중 보안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간을 나눠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냥 막연한 상식 선의 생각이 들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콤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혹시라도 어떠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꼭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직원이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개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아, 그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당직을 서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걸

그걸전범일위원

여쭤본 거예요. 이중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 공단 예산서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감면돼서 이 부분에 동력비에 대한 예산이 감이 된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사랑행복센터가 전기 계량기를 모자분리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계량기만 있었던 거를 쪼개서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내도록 지금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개별 고지서로 납부를 하다보니까 저희 세입조치를 안 하고 바로 넣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전기세를 받아서 세입을 받았다가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지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없이 바로 거기서 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세입에서 전기세 부분, 관리비를 우리가 세입, 여기 입주해 있는 단체들한테 세입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과금을 다 받았죠.

았고

받았고김정수위원

, 전기세를 세입으로 관리비 차원으로 세입을 받아서 놨었고, 이제 그거를 다 모아서 한전에다가 전기세를 냈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세출로. 그런데 거기서…….

는데

그랬는데김정수위원

각자 알아서 정산하니까 세입에서도 빠지고 세출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660만원씩 12회 전기세 7,900만원은 어디 거만 우리가 내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기요금에 보면 단체 말고 공용부라든지 또 우리 공단에 사무실 그런 쪽에 기본적으로 단체는 자기들이 쓰는 것만 내고요, 그 외 관련된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사랑행복센터가 사회복지시설 감면신청을 위한 전기모자분리공사로 입주단체 관리비 개별납부 전환이 돼서 예산이 5,382만 7,000원이 감액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기존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거기가 제가 가 본지가 다사랑센터, 한 2년이 돼 가지고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 단체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애인

장애인김정수위원

관련 단체 들어가 있고 또 옛날에는 ‘동명기술단’도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는 빠졌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문화 들어가 있고…….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전에는 어쨌든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들의 총 전기세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한 7,900, 5,400 한 1억 정도 1년에 낸 거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한 1억 3,000 냈습니다.

김정수위원

1억 3,000 냈는데 그거는 감면 받지 않고 다 낸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당시에 모자분리를 안 하면 감면 자체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분리를 하면서 각 단체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구청은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것도…….

쌩돈

쌩돈김정수위원

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도 거기 있는, 그쪽에 기술직 직원이…….

김정수위원

다사랑행복센터가 2017년인가요, 2016년인가? 문 연 게? 그렇죠? 결론은 그러면 어쨌든 그 단체들은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가 바뀐 데도 있지만 안 바뀐 데도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사회복지 시설, 대표적으로 뭐 하나 예를 들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뭐 농…….

이영남위원장

수어통역센터.

김정수위원

예?

이영남위원장

수어통역센터.

아인

농아인김정수위원

협회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농아, 수어.

아인

농아인김정수위원

협회는 그러면 여태까지 전기세를 한 번도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내고 있었던 거네요, 통합으로 그냥?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제적으로 말하면 여지까지 감면을 못 받고 있었던 거를 우리 직원이…….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구청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직원이 대단한 분이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사실…….

김정수위원

구청은 지금까지 쌩돈을 한전에다가, 감면율이 40%인가요, 50%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면료가 하여간 시설별로 다른데,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감면이 30%랍니다.

김정수위원

30%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30%를 쌩돈을 다 날리고 있었네요. 1년에 한 3,000만원 이상을. 그렇게 따지면, 대충 계산을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도. 그럼 구청에 세금이 아주 줄줄 새고 있었네요, 한전에다가, 구비가?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셈이죠.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이런, 물론 지금이라도 다행히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계량기를 모자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단체들, 아니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서 다행인데 이걸 이제야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그러면 그런 부분, 제가 입주했을 때부터 분명히,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다른 얘기지만, 갔을 때 엘리베이터 고장 날 때부터 이상했어요, 거기는 하여튼간. 그리고 그때 당시 거기가 노유자시설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단에서 이거 한 직원이 발견해 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게 참 구청은 진짜 반성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모자분리 공사는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공사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사비용이요?

하게

언제하게김정수위원

된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10월 13일부터 한 30일에서 한 보름 정도 했고요, 10월 달에 저희가 그걸 모두 끝냈어요. 그래서 구청에 예산 4,300만원 가지고 끝냈습니다.

김정수위원

1년 치 정도 감액, 1년 이면 본전 뽑네요, 공사비. 그렇죠? 그럼 11월부터 예산은 절감됐겠네요, 전기세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각 단체가 어쨌든 혜택을 받겠네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앞으로 내는 돈도 그래서 600만원 정도만 내면 나머지 공용전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커버가 된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곳이 또 있지 않겠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간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김정수위원

공단에서도 한 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공통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요, 물론 어느 사업장마다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비 쪽에 보면 업무수행교통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게 일반, 전문, 기술직은 1만원으로 해서 월 15일, 현업직은 1만원으로 월 9일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지침을 보고하신 것 같긴 해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런데 실제 실적은 어떻습니까, 교통여비에 대해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실제로 15일을 더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평균적인 걸 해놨기 때문에 많이 나가도 일단 15일만 나가고 적게 나가면 9일 갔다 그러면 9일을 받고, 그다음에 현업직 직원들은 일반직하고 조금 차이는 뒀는데 현업직 직원들은 주로 출장을 안 나간다고 보고 그 적정선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예를 들면요, 어떤 사업장을 비교를 하면 쉬울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중랑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버스를 타고 갈 노선도 없어요,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가진 않을 거고요. 그냥 힘들더라도 걸어가거나 아니면 각 부서나 사업장에 있는 차를 이용할 것 같은데 이 여비를 어떻게 품의를 올리고 지급을 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장을 가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걸어가면 교통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을 타고 가면 1시간까지 삭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시간 반 갔다, 관용차를 가져갔다 그러면 지급이 안 됩니다, 1시간 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시간을 가면 1시간 빼고 1시간만 인정을 해주고요.

전범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우리 공단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처우도 집행부 공무원에 비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다른 얘기하다 그 얘기도 했는데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예를 들면 들어올 때 직급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좀 홀대받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인식이, 저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구, 다른 쪽 업무를 보다가 저희가 집행부 국·과장님께 여쭤봤어요. ‘타구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구가 간혹 매스컴에 나오는데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LH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른 부동산 투기도 있었지만 1층에서 6층을 갔다 오는데 출장비를 올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 한 번 타고 갔다 오는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권익위에서 들어온 자료가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500여만원을 권익위에서 내 놓으라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에 관계된 어느 부서 얼만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만 1,600만원을 환급, 반환 받아야 될 금액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한테 30% 포상금을 주게 돼 있답니다,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주고 우리 구청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처우가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만큼 좀 낮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예를 들면 우리 구 전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하여튼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경비처리가 우리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또 외부에 제3자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또 받아, 그분은 들리는 얘기에 회사를 차렸대요. 오히려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을 그만두고, 본인이 많이 느꼈겠죠, 이 법을 잘 이용하고. 그래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기준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일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시더라도 실제 집행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자료도, 증빙자료도 잘 갖춰주시고 그런 쪽 때문에 공단이 혹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209쪽부터 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벚꽃길북카페입니다. 공단 예산서 215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벚꽃길 없으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공단 예산서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청풍유스호스텔 때 광고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론 공단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우리가 14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거 하나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본부장님? 현수막…….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게시대 설치비용이요?

전범일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잘, 게시대 설치비는…….

전에

예전에전범일위원

해 놔가지고 그런 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담당부서는 건설관리과가 소관 부서지만 이게 정치인들의 현수막까지도 다 불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옥외광고물법」을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한 거고, 선거기간에만 주어지는 정당한 게첩만 선관위에서도 인정이 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행안부에서도 다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 내용에도 들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해놓은 현수막게시대는 텅 비어있어요.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2개를 봤는데 한 게시대에 보통 보니까 6개인가 7개를 부착하게 돼 있는데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 하나 있고 마지막 하단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문의 전화번호하고 그게 안내가 돼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우리 공단에서 이왕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여기도 보면 1명이 아예 배정이 돼 있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직원이 총괄하는 직원 한 명…….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은 코로나라서 상업용 게시를 더 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14개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텅 비어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지금은 별로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접수를 받거나 뭐 게첩을 해 주거나 떼거나 어쨌거나? 그런데 이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모든 게 전산 예약으로 하고 접수받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 여기 1명으로 해놓은 거는, 공공사업팀 직원 1명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를 하면서 여기 현수막게시대 쪽에 공공사업팀 직원 하나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분이 거기 현수막게시대를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접수라든지 환불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총괄 관리하고 그거 말고도 다른 업무를 합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물론 그렇게 해주시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세입은 없지만, 세출을 다루지만 이 현수막게시대 세입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입이 한 4,100 정도 지금…….

전범일위원

4,000?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100 정도로…….

전범일위원

4,100만원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어쨌거나 그분이 다른 일을 하시든 어쨌든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보다는 이게 엄청 지금 줄여놨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뭐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 줄인 거는 인건비가 공단 본부로 넘어가서 그렇고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제 전년도 대비해서는…….

국은

결국은전범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단 본부로 넘어가서 그렇고 전년도 그냥 보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전년도 인건비를 여기다 넣었다고 계산 할 때는…….

전범일위원

더 올라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150정도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전범일위원

150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금 본부로 다 올렸지 않습니까?

전범일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인건비를 여기 현수막게시대에 원래대로 놨을 때는 저희가 세출 증감되는 게 전년 대비 한 158만원 정도.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수막게시대 해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 지금 219쪽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5,9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걸

이걸전범일위원

보는 거예요, 저는. 인건비 다른 데 가는 거는 그냥 계산상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입이 금년도 4,100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금년도에도 6,000은 들어간 거라고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세입하고 그래서 1대1로 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1명이 있다 길래 과연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도 보면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어요, 현수막게시대가. 그래서 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기존 상업용 건물에 영업에 방해가 안 돼야 되겠지만 좀 더 현수막게시대도 위치를 소비자로 하여금 내가 저기에 현수막을 달아서 광고의 효과를 보겠다 할 만한 위치를 다시 한번 14개소 증설을 하든, 아니면 14개소라도 위치 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세입이 얼마인지도 여쭤본 거거든요. 왜, 이런 것도 그냥 앉아서 들어오기만 기다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다른 데서는 경영수지 개선을 하는데 노력하듯이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수막게시대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게시율이 상당히 천으로 했을 때 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 41% 되거든요. 저희가 13개 군데를 한 번 위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봤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마땅히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저쪽 장안교 쪽에 하나가 옛날에 이마트 들어온다는 부지 쪽으로 옮겨볼까 했는데 옮기는 비용 자체를 해서 효과가 있을지 거기까지도 사실 검토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수입을 높여보려고 이사장님이 엄청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수막게시대 돈 받는 거를 한 달, 지금 15일 간격으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게시했을 때는 좀 더 감할 수 있는 방안, 설치비용을 좀 빼서 하려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또 게시율이 많이 낮은 데는 오히려 철거도 필요해요. 도시미관만 해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기회에 말씀 안 드리면 또 다른 기회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 예산서 22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정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공단본부2 관련돼서 227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당에 노사담당 2명에 대한 특정업무수당이 있고요, 공단본부1에도 2명에 대한 노사담당 2명이 있습니다. 총 노사담당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직원이 4명이라는 소리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아니고 60%, 40%를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공단1하고 공단2가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만 60%, 40%를 나눠놨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60%, 40%, 그럼 2명이 계시네요, 어쨌든. 노사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노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대화를 풀어나가는 업무를 해서 특정업무수당을 받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런 수당은 누구 담당, 누구 담당 이렇게 주라고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그거 대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 공단에도 노조가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단

공단김정수위원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죠, 노조위원장도 있고? 그 노조가 있고, 그 노조와 어떻게 보면 임원 간에, 공단 임원 간에 어떤 협상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 수행을 하는 분이 이 수당을 받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보면 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노조가 있으면 노조 측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두고 연말 되면 후생복지 차원이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근로환경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단본부 임원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협상이나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도 단체협약을 못 맺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 얘기한 월동비라든지 제반 콘도 보조 해달라는 거, 건강검진 해달라는 거 복리후생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서 지금 다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거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후생복지나 근로환경 여건개선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개면 10개, 5개면 5개? 그렇게 요구사항 대비 예산서에 편성된 것이 있고 편성이 안 된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노조에서 요구를 해도 일단 사측하고 협의를 할 때는 저희가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타당하다 했을 때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요, 좀 불가하다는 거는 저희가 구청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 10개인데 사측하고, 사측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구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리돼 가지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들을 예산서에는 다 넣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월동보조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직원들이 현업직이 없는 거를 넣어달라는 거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조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다 지금 타당하다 하면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해서 한 내용은 현재 예산서에 있는…….

김정수위원

한 장 정도로 정리가 될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 있는 내용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어쨌든 노조의 입장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의 입장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장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보기 편하고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공무원노조랑 공단노조랑 어쨌든 좀 구성 요건이 다르죠, 그렇죠? 공무원은 예를 들면 6급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공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조 가입, 구성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 조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팀장급은 가입을 현재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라든지 직접적인 사측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인사 이런 쪽은 배제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율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기준이, 어떤 직급 기준이 팀장 미만, 팀장 미만 그리고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팀장 미만으로 하고 현업직도 들어가고 일반직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따로 구성이 되겠네요? 기간제는 노조가 없을 거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또 따로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무기계약직 자체가 우리 현업직을, 예산서에는 현업직이라고 안 돼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정수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동대문구 공단 노조는 구성돼 있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6급 미만과, 6급 미만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급이죠, 4급.

김정수위원

4급 미만, 그러니까 5급부터 5급 이하, 5급 이하 플러스 현업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 예산서 255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민식이법’ 도입 때문에 많이 삭선이 됐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전체적으로 기존에 삭선하기 전에 몇 면이었는데 삭선을 몇 면 하셨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몇 면 삭선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요, 현재 지금 4,383면이 있는데 기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현재전범일위원

4,383면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삭선한 게 왜 데이터가 없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선한

삭선한전범일위원

게 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될 건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전년 대비를 제가 잘…….

전범일위원

민식이법이 도입이 된 이후에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삭선한 지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민식이법 도입돼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면에서 한 200에서 250면 정도가 없어졌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보면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집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다 삭선이 되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게 200에서 250면 정도가 사라졌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원래대로 있었으면 한 4,500, 600개 정도, 그러면 비율로 보면 10%, 20% 줄어든 거는 아니네요? 그런데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여쭤보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면수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인력은 어떻게 그만큼 비율만큼 줄었는지, 예를 들면요.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261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무용 집기, 회의용 탁자 해서 4,400만원 구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차량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타 사업장처럼 ‘2006년도 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여쭤볼 것도 없어서 지금 집기류나 이런 거는 인원이 오히려 줄었을 것 같은데 신규인원이 올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새로 사야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사업팀 사무실이 체육관팀 쪽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신축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끝났는데 입주는 아마 내년 초에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차사업팀에서 사용하는 집기류가 초창기 설립됐을 때부터 생긴 책상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다 교체를 지금 해야 될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넣은 거고요, 거주자 관련돼서 인원이 늘은 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물론 뒤에 공영주차장이나 견인차량보관소에 연관되니까 같이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주자주차 관리하는 팀들도 지금 주차사업팀이 정릉천 복개 그쪽 팀으로 다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견인차량보관소 거기에도 서울시에서 뭘 해서 운동장을 만드나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장을 만든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수지.

수지

유수지전범일위원

, 그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릉천으로 가는, 사무실 이전한 게 아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현 상황에서는 견인차량보관소가 그 공사가 없다고 하면 이전은 안 할 예정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전범일위원

본예산이었는지 추경이었는지 하여튼 그때 사무실 이전한다고 1억 9,000만원인가 들어왔거든요? 그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의견 대립이 심했는데 이전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해서 따지고 보면 4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때 주변인들의 민원도 고려를 해서 적절한 장소를 잘 물색해 달라고 주차행정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무산됨으로써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정릉천 복개는 지난번에 주차장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해서 택배업체랑은 끝나고 직영하면서 거기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팀도 사무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실 집기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26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지금 주차장에 관해서 계속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차관리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관리하고 선 밖에 대 놓은 거는 경찰이 관리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선 밖에는 저희가 안 하고요, 거주자 주차 구역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거기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주차라 그래가지고 7,200원 납부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에 견인단속반 쪽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견인을 민간대행업체에다 얘기해서 견인을 지금 하는 거고요, 저희는 부정주차 단속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구청에 주차행정과에 있는 단속요원들은 어디를 단속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에.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밖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걸 단속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안에 있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 주차 구역에 차가 배정받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는 저희가 계속 다니거든요, 직원이? 다니면서 저희가 부정주차 7,200원을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안에 있더라도 구청에서는 단속반이 모르죠. 그러니까 단속을 못하고 저희가 거주자는 하고 밖에 있는 거는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가 예를 들면 어디 볼일을 보러 갔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차량을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은 거기 단속반이 지나가더라도 저한테, 소위 말하는 딱지를 안 붙이겠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못 붙일 겁니다, 모르니까.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제가 예를 들면 주차선 밖에 대면 시설관리공단 단속반은 딱지를 안 붙이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는 공무원이 권한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저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상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상식선에서 저는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주차단속의 의미는 똑같은데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주차질서 확립, 소방도로 확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서 주차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특별하게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왜 일원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CCTV로 보고 매기는 거는 주차선 안에 것도 매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주차, 하여간 거주자 개념의 주차구획선에 있으면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 밖에 있는 거는 저희는 못 하고 권한이 없어서, 현재는.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구청에 보면 통합관제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CCTV로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차량은 어떤 차량을 단속을 하냐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구획선 밖에 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된 차량만 단속을 하는 건데…….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다원화 돼 있어서, 장애인 주차는 또 다르더라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애인 주차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CCTV를 구청에서 단속하는 거는 단속하고,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나간 분이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여기서 먼저 단속이 되면 전산으로 충돌이 나는 거죠?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는 부정주차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를 하거든요.

서도

여기서도전범일위원

한다면서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는 부정주차는 못 합니다. 거기는 주·정차 단속만 떼고 부정주차,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부정주차 단속은 못 하고 부정주차를 해서 딱지를 놨는데 민원인이 안 빼주니까 구청 단속반에다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와서 견인을 해갑니다, 부정주차 해놓은 거를.

단속

단속전범일위원

기능이 없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 자체를 신고하도록…….

람이

사람이전범일위원

나가기 전에 관제실에서는 단속기능은 없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구청 관제실에서 보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안에 다른 차가 왔는지 뭔지를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못 할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는 단속을.

아까

아까전범일위원

관제실에서 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부정주차…….

전범일위원

공단에서는 그런데, 시스템이 혼재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질의가 되니까. 공단 업무가 아니라도 부정주차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좀 헷갈리는데 부정주차는 주차구획선, 거주자우선구역 안에서 자기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 안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를 부정주차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 밖에 불법주차로 해놓은 것을…….

것도

그것도전범일위원

부정주차죠. 불법이에요, 그거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불법주차로 봐서 그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고, 그거는 구청에서 주·정차 금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일단은 관제실에서는 번호 인식이 안 되는지 몰라도 그냥 출동을 시킬 뿐이지 관제실의 모니터를 보고 과태료 부과는 못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정주차로 해서 거주자구역에 있는데 민원인이 차를 빼야 되는데 부정주차 했는데도 안 뺀다고 들어오면 견인보관, 견인 그쪽에 연락해서 차를 견인해 가는 건 구청에서 해갑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단속반원이 몇 명 계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거주자 관련돼서 전체 관리를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나눠가지고.

전범일위원

10명 하시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경동시장에 주차관리를 상인회에서도 하고 공단에서도 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량리시장이요.

전범일위원

청량리시장.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거기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 결과를 봐야 되는데 12월 다음 주 쯤에 법원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시장을 보러 한 번 갔어요. 갔더니만 휴일인가는 무료주차가 되는데 단속반원도 없고, 평일 날 갔는데 ‘공무원이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이러니까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구의원입니다.’ 이러니까 요금이 아마 1,000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여기 입력이 돼 있어서 무료주차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직원의 뒷말이 저는 좀 씁쓸했어요. 그냥 기분 좋게 가세요, 해도 저는 찝찝할 상황이었는데 돈 1,000원 내는 게 떳떳하지 저는 무료주차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구청이랑 구의원들 차량이 전산으로 연결이 되나 봐요, 그분들의 단말기 포스에. 그런데 저 그거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1,000원 내는 게 떳떳하고 좋은데 그분 뒷말이 뭐냐면, 그분이 그래가지고 월급제인가요, 그분들? 수당제예요, 월급제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직원입니다, 현업직.

이죠

직원이죠전범일위원

. 자기들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매출에 방해된다는 말씀을 되돌아 가면서 하시길래 죄 지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런 혜택은 공무원들하고 구의원들한테 안 줘도 됩니다. 1년에 몇 차례 가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인상을 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차비용을 받으라 그러세요. 받으라 그러고 그 부분도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을 몰라서 관여를 못 하겠는데 상인회하고의 관계도 우리 거기에 현업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누구한테인가 여쭤봤어요, 수익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인원을 투입을 했는데 우리 공단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작으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기본 포션(portion:몫)은 넘습니까? 인건비는 넘어가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위탁하는 게 직영하는 것보다 수익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거기를 직영체제로 돌린 계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그쪽에 상인회 쪽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풀리면 직영을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는 해당 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할 사항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위탁하는 게 직영보다는 수입면에서는 낫습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인원들도 많이 가 있길래, 그런데 1,000원씩 받아서 얼마나 수익성을 창출할까 궁금했는데 또 그런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한테 무료주차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쯤 되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265페이지 인건비를 좀 봐주세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0만원 이게 없던 게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을 한 건데 지금 청량리시장이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업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또 현업직 직원들이 사직을 하게 되면 기간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위에서 지침이 혹한기하고 혹서기, 추울 때 하고 더울 때 3개월 정도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해라,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서

위에서이순영위원

어디? 위에가 어디인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청, 시에서요.

그래서 혹한기 3개월, 혹서기 3개월 해서 기간제를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그거를 지금 처음으로 넣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넣은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없던 게 5,000여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팀이 공간이,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체육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기동 정릉천변에 시설을 짓고 있는데, 사무실을. 그게 언제 완공되고, 언제 시설을 이용할 예정인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제가 가보니까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지금 더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1월 달에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예산도 파티션하고 의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되는 대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잘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바로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고 또 주변에는 경기도 버스들이 운행하면서 2, 3시간 동안 소변을 못 보고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들이 그쪽에서 노상 방뇨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따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저는 그 안쪽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사용을 하자해서, 정문을 이용하면 공중화장실 이용하기에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해서 공중화장실을 따로 밖에다 한 1억 정도 들여서 설치 않고 그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운동하시는 분들도 버스라든지 이런 기사님들이, 또 트럭 기사님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 1층에는 외부 쪽에 있고요,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이 외부 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73쪽에서 278쪽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마 워낙 우리 본부장님 능력 되시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다 질의하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큰 틀에서만 한 번 알려주세요. 제가 중간에 세세하게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 있는 거를 다 여쭙고자 하면 너무 장시간이 갈 것 같아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따로 해결하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 보통 시스템에어컨 세척을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2년 주기로 하는 거 같은데 다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가 같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단가는 전년 대비 가격은 좀 내려갔는데, 반씩 나눠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자 하니 이번에 용두나 구민체육센터 이런 쪽은 그렇고, 작년에는 아마 이문 쪽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체계 하에 몇 년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지어서 하는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다룰 거지만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나 이런 사업들이 이거까지 왜 공단이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희 화장실 이런 데 보면 항균서비스 수수료 해서 이게 몇 백 만원씩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화장실 이용하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쓰시면서 이용하시는 분들 화장실 제가 불려 가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그분들이 언론에다가 이거 보도하라고 고발하겠다고 난리가 나셔가지고 갔는데 제가 도저히 뭐라고 말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관리도 안 되는데 무슨 항균서비스 수수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면 정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가 지금 상호대차서비스 차하고, 이문체육관 쪽에 전기화물차가 또 있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쪽에도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부가 하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본부, 그럼 전체 4대가 올라온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자료 잘 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수고

수고신복자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