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1차 회의 이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열흘간에 걸쳐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2021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 15쪽을 발췌하여 별지로 배부해 드린 예산총칙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567억 5085만 1000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47억 2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제4조 및 제5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7쪽 계속비사업조서와 14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4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형 얇은 책자입니다. 1쪽,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안전환경도시 등 5대 구정목표에 따라 분야별 주요 사업과 의무지출 경비 등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예산 규모 중 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6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567억 5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376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규모입니다. 구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은 한 자릿수 증가율로 다소 하향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가 등으로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표는 보조금 등 외부지원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20.85%로 전년 대비 1.01% 하향되었고,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32% 증가한 40.34%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 비중은 60.18%로 전년 대비 1.43% 감소하였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3.1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24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76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0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714억 5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마곡지구개발 및 주택가격 과표 상승 등 재산세 부과액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 증가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65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증가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63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12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신설 및 사회복지비 지급범위 확대 추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액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6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등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회수 신규 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2.96%가 증가한 9501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8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94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476억 8500만 원을, 자체사업은 15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859억 4400만 원, 예비비는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 1589억 300만 원, 기본경비 125억 5700만 원으로, 총 17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6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 전출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전년 대비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3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 6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17억 44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7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2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9억 7300만 원 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일반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분야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6846억 6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18%,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에 1714억 6000만 원으로 15.07%,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2%인 639억 7800만 원, 환경분야에 5.03%인 571억 8500만 원 등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10억 이상 예산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9쪽,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 전년 대비 18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사업은 통합신청사건립 기반구축에 89억 1600만 원, 행정관리국 주요사업으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19억 9900만 원,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14억 4600만 원, 미래경제국의 주요사업에는 지능형CCTV 고도화사업 10억 7500만 원,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18억 4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10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7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3억 5000만 원을,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에는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에 18억 78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8쪽입니다. 안전교통국 주요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24억 5300만 원,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33억 4500만 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16억 100만 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15억 3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에 16억 300만 원, 다음 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14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6쪽, 주요 경상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전년 대비 11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653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주요사업은 10쪽 중단,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57억 9800만 원, 통반장 제도 운영 34억 3400만 원, 공직선거 운영에 31억 300만 원, 다음 11쪽 중단입니다. 체육사업 대행 94억 800만 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38억 99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99억 7400만 원,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에 59억 9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사업은 12쪽에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에 7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미래경제국의 주요사업은 하단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14억 5000만 원,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 14억 3200만 원, 다음 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82억 8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184억 원, 골목길 청소 28억 6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63억 4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60억 9300만 원,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에 100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에는 국가유공자 위문 22억 7400만 원, 다음 14쪽입니다. 하단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18억 74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에 6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은 15쪽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20억 9200만 원, 안전교통국의 주요사업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4억 9700만 원, 불법 주·정차 관리 16억 6400만 원,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에 7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건소의 주요사업으로 청사관리에 6억 7400만 원, 환자관리에 6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의 주요사업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에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의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91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357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주요사업에는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10억 2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5억 2700만 원, 미래경제국의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5억 6900만 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35억 18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3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 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12억 1100만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62억 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950억 6500만 원과 403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7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은 큰 사업은 없고, 20쪽입니다. 20쪽,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에 193억 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456억 8000만 원, 하단 영유아보육료 484억 20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158억 6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12억 9300만 원, 다음은 21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06억 9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79억 8200만 원, 다음은 22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316억 92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68억 80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67억 5600만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28억 4600만 원, 기초연금에 1937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사업으로, 23쪽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97억 9300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교통국의 주요사업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94억 7300만 원,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에 25억 2600만 원을, 보건소의 주요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82억 3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98억 8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7억 300만 원, 다음 2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5억 6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552억 4000만 원 대비 51억 3500만 원 증가된 160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90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1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7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구비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방화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등 총 20개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성과계획의 전략목표는 감사담당관 등 10개 실·국별로 각 1개씩 총 10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 목표는 상위 목표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총 64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및 재원 비중입니다. 각 실·국 전략목표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정책사업인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으로 9505억 5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등 총 27개입니다. 이 중 가족정책과의 7개 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고, 나머지 20개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65억 5800만 원으로, 기투자 예산액인 65억 5800만 원 중 12억 72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84억 8900만 원으로, 기투자 예산액인 84억 8900만 원 중 40억 7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기투자 예산액은 155억 5000만 원이고, 2022년도 예산액은 24억 5000만 원이며, 향후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공용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160억 39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원금상환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08억 1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49억 6500만 원, 지출은 497억 13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60억 6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다음 3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이 어려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등 26개 사업 35개 편성목으로 425억3400만 원 중 178억 8000만 원을 이월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2쪽부터 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부터 44쪽까지 7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사숙고하여 편성 제출된 소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24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재정전망 및 세입세출여건은 1쪽에서 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1조 1376억 1155만 7000원, 특별회계 191억 39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3억 1548만 2000원, 12.2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조직별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쪽 하단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별 정책사업 현황은 7쪽부터 24쪽 중단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하단,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 380억 4684만 4000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명시이월은 35건으로 총 178억 800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은 25쪽부터 30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1376억 11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3억 870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2371억 657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0.85%이고,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07%,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액의 72.29%이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78%,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액의 27.71%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714억 52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344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증가입니다. 세외수입은 657억 13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2283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세무관리과 징수교부금,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수수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의 증가입니다. 의존재원은 8342억 115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3.33%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53%,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3.45%이며,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96%,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23.13%,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3.84%,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73.42%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8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부동산교부세 증가이고, 조정교부금은 1929억 531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억 3418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124억 38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2억 19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건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등 국비보조금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사업,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지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 등 시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그 밖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62억 44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억 44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1억 39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844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억 72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93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69억 66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9904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주차관리과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담장 허물기 사업비,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과 사용료수입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3억 154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조 1376억 11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3억 870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1억 39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84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56건에 481억 53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주요 신규 투자사업의 편성액을 살펴보면 온-나라문서시스템 구축 4억 8200만 원,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5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11건, 기획재정국 2건, 미래경제국 6건, 생활복지국 12건, 도시관리국 4건, 안전교통국 6건, 보건소 7건으로 사업내용은 33쪽부터 40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 신규 사업은 17건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40쪽부터 43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26% 증가한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이며, 마곡지구 개발 및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와 일자리창출,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등의 사유로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이 증가하여 세입규모는 다소 증가할 추세지만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 비중이 60.18%를 차지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보편적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정확한 세입규모 예측 및 세입기반 확충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의 안전 보호망을 확충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구민의 생활과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사업 간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신규 사업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올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은 한 1263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재원이 어디서, 재원의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재원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1263억 원 정도가 충당이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수입에서 재산세가, 큰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한 1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이 있었습니다. 240억 정도 있던 것을 130억 원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게 전년 대비 26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교부세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부동산교부세가 66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게 주로 자주재원에서 증가한 부분이고요. 자주재원에서 약 52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으로서 각종 복지비입니다. 여기에 생활지원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가지고 여기서 한 610억 원 정도 해서 한 1200억 정도 증가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재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 원 예산은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그다음에 어떠한 예산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깎는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깎으면 되겠습니까? 복지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그래서 어렵게 재원이 마련된 만큼 또 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두 단위수, 내년 예산은 두 단위 숫자로 지금 예산이 증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집행기관에서나 아니면 우리 개인기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조례 같은 걸 제정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 된다든가 이런 걸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누구 부탁에 의해서라든가,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부탁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는 어떠한 단체의 부탁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본인이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든가 다 목적은 좋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는 건 생각을 않고 무조건 조례를 제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의 증가 폭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과별 부서에서는 조례로 인한 총 조례, 각 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조례로 인해서 조례 건수가 몇 건이며 조례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의 증가폭, 예산이 수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해가지고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년 대비 행정운영경비가 137억 중에 구비가 128억이나 증액을 했죠? 거기에서 보면 인력운영비 등 해서 84억 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임금 인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잠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준 예산 자료에 있었습니다. 총괄자료를 합쳐놓은 거죠,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가 137억이 지금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약 84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수 인건비 인상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인건비 인상이고,

인상분 내지는 다른······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채용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이 인력비가 다 추가된 겁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가 순수 인건비 인상으로 보면 얼마를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인력운영비로 84억인데요, 그렇게 되면 내용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생성이 되는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는 따로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구분해놓지 못해서.

이게 그런데 총 금액은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제가 3년치 자료를 증액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사업 집행률을 다 봤는데, 작년에도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못 하셨어요. 재작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그런데 왜 53억 원이라는 돈이 이번에는 증액이 된 겁니까?

기본경비가, 위원님이 먼저 몇프로밖에 집행 못 했다라는 기본경비는 우리가 공통경비로 갖고 있는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공통경비가 있고요. 나머지 기본경비는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경비들이 사무관리비, 공공제세에 쓰는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부서에서 갖고 있는 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체 규모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 예산을 보면, 집행률을 보면 거의 60% 이상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부서별 집행률이.

기본적으로······

기본경비가.

기본경비는 일단 저희 공통기본경비의 경우에 저희가 포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원 숫자 내지는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 공통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인원수 대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부서 기본경비는 인원수 대비고요.

예. 그럼 이거는 그 기본경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경비 플러스 일반 우리 출장여비하고, 공통경비 출장여비하고, 출장여비와······

기본경비 안에 출장여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경비 중에 출장여비가 지금 규모가 있는데요, 출장여비가 지금 대부분 코로나 시기 때문에 출장이 제한되고, 또 멀리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비들이 거의 한 20%, 30% 수준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공통경비를 많이 못 쓰고 계신데, 내년 예산에는 왜 53억 원이라는 인상률이 있냐라는 거죠.

그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본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예. 인원수에 따라서 또는 일정 범위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책정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2021년도 대비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53억 원 정도 늘 정도의 경비가 늘면 그만큼 인원이 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