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입 등 총 9건에 1억36,85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남부발전 본부에서 지원하는 하동군 상상도서관 건립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6억5,940만 원 등 총 12건에 13억98,61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60페이지 균특회계보조금은 하동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교체사업에 2억 원과 진교 스포츠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적량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8억 원 등 총 12건에 32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억4,130만 원 등 총 25건에 19억69,6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65억94,454천 원이 증액된 309억88,348천 원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예산으로 문화예술담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예산은 금년도보다 18억77,308천 원이 증액된 70억8,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4,458만 원으로 지난해 하동 옛 사진 복원에 이어 화보집 발간을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와 자산취득비, 문화시설 봉사자에 지원하는 활동보상비, 하동군 문학관 관리위탁 운영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하동 아트갤러리 전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원은 내년도 차 엑스포 기간 중 삼성가에서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의 소장 미술품과 故이건희 컬렉션의 소장 미술품,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미술품 중 수준 높은 작품들을 대여, 전시하기 위한 기획 전시 비용입니다. 조영남 갤러리카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도보다 72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소규모 개보수에 2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64페이지 하동군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상상도서관 조성사업에 시설비 40억 원과 감리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교육청 하동도서관에 지원하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재료 구입비로 3천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900만 원과 운영지원비 2,400만 원, 시설개보수사업에 2천만 원 등 금년도보다 1천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 문화 진흥사업에 체험동화마을 기간제 인건비에 1,495만 원과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도서 나눔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 콘서트 개최비와 북 스타트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개장터와 최참판댁 등지에서 실시하는 관광지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과 토지문학제 개최비로 9천만 원을,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행사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병주 국제문학제 개최 경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6,100만 원과 금고협력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법정운영보조금으로 하동문화원 운영비에 7,227만 원과 하동예총 하동지부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비로 총 22개 항목에 금년도보다 4,150만 원이 증액된 2억6,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축제 지원비로 총 10개 항목에 금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 지원과 문화학교 운영 지원, 문화 인프라 활동지원 등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전국 한시백일장 개최비는 금년도보다 4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을, 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비와 전국 시조경창대회 개최비는 금년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과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개천대제 지원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원을,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은행나무 문화행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2,851명분에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2억8,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비로 도비 3,500만 원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로 2개 프로그램에 2억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 해설사 육성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 근무하는 전시 해설사 인건비로 2,299만 원과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3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 예산입니다. 문화재담당 예산은 금년도보다 27억40,416천 원이 증액된 69억6,307천 원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향토유적 보존정비 인건비 897만 원과 내년이 정기룡 장군 순국 4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사업 일환으로 숭모제전에 2,100만 원, 추모 문화제에 8천만 원, 추모 학술대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 활용 문화상품 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정기룡 장군 생가 지붕 이우기 사업에 2천만 원을, 정기룡 장군 동상 건립 사업비로 16억 원을, 적량면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박치화 선생 생가 정비 사업비로 5천만 원 등 총 17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비로 노후된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성보박물관에 항온·항습시설, 소방, 전기시설 등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8천만 원과 감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시설비로 쌍계사 석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금년도 군비 부담분 10억 원과 백련리 도요지 시굴조사사업에 2천만 원 등 총 6건에 1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 칠불전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5천만 원과 아자방지 건물 및 기둥 복원사업 등 총 8건에 6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로 1985년도 신축 후 누수로 인한 결로현상으로 건물 내부 훼손이 심각한 칠불사 선방 보수사업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372페이지 문화재 상시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으로 쌍계사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감시 인건비로 1억82,856천 원을, 감시활동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과 보수교육 실비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백의종군로 탐방로 유지관리 인건비에 1천만 원을, 유숙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을, 백의종군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 원과 임진왜란 아카데미 사업에 1천만 원을, 시설비로는 유숙지 보수정비에 2,800만 원과 백의종군 탐방로 정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금남면 경충사 일원에서 정기룡 장군 추모 마당극을 5회 개최하여 정기룡 장군의 얼을 기리고 재조명하는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으로 축지리 문암송 대제 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을, 향교 서원 지원사업비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충효교실 운영 사업비 680만 원과 향교 유림을 대상으로 선비학당 운영 등 향교 전통문화 계승 사업비로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소리 기념관 운영관리 사업비로는 판소리 기념관 운영관리 인건비에 6,330만 원을, 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판소리 기념관 강사수당에 1,200만 원과 소방시설 보수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판소리 기념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수궁가 교실, 내년 엑스포 기간 중 신뺑파전, 판소리 마당극 공연비 등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통사찰 5개소에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행정운영 지원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사찰문화 체험비 등은 금년도보다 580만 원을 증액한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쌍계사 국가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는 금년도와 동일한 3천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사업 중 하동송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9,800만 원을, 소나무 보수치료 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6페이지 하동 문암송 보호사업에 문암송 보수치료 사업비로 800만 원을, 쌍계사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비로 쌍계사 대웅전 주변 반야실 지붕 번와 보수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안내판 문안 작성 및 감수 2개소 사무관리비에 40만 원을, 안내판 제작 2개소 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안내판 문안 작성 및 감수 15개소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안내판 제작 15개소에 66,30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하동읍성 보수정비 사업비로 수목 정비 사업에 4,5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등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동읍성과 송림, 문암송, 향교 등 문화재 탐방을 통한 문화재 알리기 사업인 생생 문화재 사업에 6천만 원을, 다음 378페이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8천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하동읍성 탐방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종목 보유자 공방 개선사업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31호인 낙죽장 공방 신축 사업비 7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쌍계사 대웅전 관람 편의시설 사업비로 쌍계사 대웅전 주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비 3천만 원과 고택 및 종가 활용사업으로 악양 조 씨 고가 활용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전체 금년도보다 7억58,326천 원이 증가한 118억26,972천 원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사업비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640만 원과 540만 원을, 전국 도 대회 참가단체 및 전지 훈련팀 지원비로 금년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체육회에 지원하는 경기단체 육성지원과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49,935천 원이 증가한 2억78,256천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기본 경비는 금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3,032만 원입니다. 하동 체육 육성을 위하여 하동중학교 배구팀 운영지원에 1억550만 원을, 경남 초·중학교 종합체전 참가비 등 전체 5건에 금년도보다 1,670만 원이 증가한 1억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지 훈련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배구 코트 바닥재 정비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경비 지원 사업비로는 경남 생활체육대전 출전 경비지원에 금년도보다 7,067천 원이 증가한 84,467천 원을, 경남 도민체전 참가경비 지원에 금년도보다 5,545만 원을 증액한 1억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경비 지원으로 전국 궁도대회, 전국 보디빌딩대회, 경남 볼링대회 등 생활체육 개최경비로 2억 원을, 전국 태권도대회, 전국 배구대회 등 전문 체육대회 개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경남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금년도보다 470만 원이 증가한 1,270만 원을, 장애인 체육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700만 원을,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로 1,800만 원을, 금년도 우리군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섬진강 꽃길마라톤대회가 내년으로 순연되어 그 개최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1,210만 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7,4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에 2억967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966만 원을, 어르신 생활체육 육성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금년도보다 3,312만 원이 증가한 7,600만 원을,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666만 원을,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비에 1,560만 원을,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로 150만 원을,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 대회 등에 출전하기 위한 경비지원으로 1,500만 원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그라운드골프장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하동군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파크골프장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사업비에 1억 원을,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 참가경비로 870만 원을, 파크골프장 운영비로 500만 원을,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으로 양보 야구 스포츠클럽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하동체육회 노후 차량 1대분 교체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등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횡천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3억5천만 원을,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3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을 위하여 읍면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비에 1억2천만 원을,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관리동 건립사업에 1억2천만 원을, 적량 그라운드골프장 주변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화개면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에 37억6천만 원을, 양보면 생활체육공원 꽃길 조성사업에 2천만 원을, 화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17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진교 구)고속도로 반대편에 파크골프장 건립을 위해 2억5천만 원을, 하동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에 17억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우선 문화시설 운영관리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3억48,157천 원이 증액된 7억15,382천 원입니다. 문화시설 중 이병주문학관 위탁 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을, 문학관 지붕 및 계단 보수, 외벽 도색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문화예술회관 청소 및 전시관 인건비로 61,632천 원을,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시설물 유지 관계법령에 따른 정밀 및 전기 안전 점검비로 2천만 원을, 옥상 방수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실내 LED등 교체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입주 사무실 전체 출입 목문 교체 사업비로 1천만 원을, 내년도 아트갤러리 특별 기획 전시를 위하여 항온·항습시설, 도난방지시설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박경리문학관에 작가 콘텐츠 사용료로 4천만 원을, 박경리문학관 지붕 기와 고르기 사업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알프스하동 영화관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33,893천 원이 감된 31억97,627천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3,453천 원을, 각종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1억8,320만 원을,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재료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시설물 유지 관계 법령에 의한 공설운동장 정기 안전점검에 1,400만 원을, 다음 390페이지 하동체육관 정밀 및 안전점검에 2천만 원을, 공설운동장 진입로 인도 개보수 사업에 3천만 원을, 천연잔디구장 관리용 장비 임차비에 4천만 원을, 강변 야구장 주변 정비 사업비로 5천만 원을, 내년 엑스포를 대비한 공설운동장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천연잔디구장 관리용 농기계 2종 구입에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내년도 차 엑스포 개최 이후 공설운동장에 천연 잔디 교체를 위해 5억 원을, 옥종 옥천관에 LED 조명 교체 및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해 3억 원을, 청암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 개보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사업 중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와 진교 민다리 생활체육공원 관리, 읍면 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제초 등을 위하여 기간제 인부임 1억2,996천 원을, 읍면 생활체육공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5,460만 원을, 시설비로는 읍면 생활체육공원 긴급시설 보수 사업비로 4천만 원과 옥종 생활체육공원 주변 잔디블록과 산책용 데크 연결 등을 위해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수영, 헬스 체육지도자 인부임과 매표 인부, 청사 관리, 보일러공 인부임 등으로 5억69,008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92페이지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1,792만 원을, 여과기 재료 구입, 청소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재료비 1,345만 원을, 394페이지 히트펌프 배관 수리비 2천만 원을, 옥상 및 기계실 방수비 3천만 원을, 안내실 입구에 AI 안내 시스템 도입에 2천만 원을, 헬스장,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연동 스마트 체력 측정 시스템 도입비 2천만 원 등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과 운영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본 경비 3,244만 원을, 재무활동 경비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12억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은 총 18건에 124억25,981천 원입니다. 하동 공공도서관은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룡 장군 유허지 관리사 보수 및 동상 건립은 2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서 작성 소요기간 등으로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976페이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내년도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현재 내년 6월말까지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977페이지 진교 민다리 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은 공원, 군 관리계획 변경,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기간 과다 소요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57페이지 하동군 체육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3억72,382천 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이며, 내년도 지출액은 6,650만 원으로 양보초등학교 카약, 드래곤보트 대회 참가 경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우수 선수 발굴 육성사업비에 900만 원, 도민체전 종목별 동계 훈련비에 900만 원과 유소년 축구팀 육성 지원비로 4,2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내년 연말 기금 조성액은 3억8,882천 원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체 예산중에 몇 %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예산액의 몇 %라고 생각합니까?

약 5.6% 정도 해당됩니다.

저는 5.6%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나쁜 굴뚝으로 인한 수입보다 문화를 통해서 수입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370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7억이 배정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화개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성보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석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쌍계사 석등 보존처리사업, 쌍계사 삼장보살탱 보존처리사업, 쌍계사 팔상전 신중탱 보존처리, 아미타후불탱 주변 석축 정비 등 화개 쌍계사에 문화재로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자비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쌍계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35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가와 도지정 문화재 자료 등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데 35개의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년 많은 예산들이 투입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유지, 관리는 해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군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화장지는 지원 안 해 줍니까? 그 정도로 해 놓고 칠불사 등 사찰에 투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거기에 가면 입장료도 받는데 관심을 가지고 너무 군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쪽에 향교도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충효교실이라든지 전통문화 계승이라든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전기, 전기를 쓰다가 중간에 다운이 된다고 해요. 그런 말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직접 말했다고 하던데 전기가 수요보다 공급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방금 문화재담당계장이 증설을 좀 했다고 합니다. 올해 보수를 했답니다.

그럼 완전 해결됐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럼 다행이네요. 전반기 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던데 처리를 잘 해 주셨네요? 중간에 전기가 다운되니까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하던데 보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소리, 지정문화재 등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도 돈이 많이 지원되네요?

예.

18쪽에 보면 하동군 체육회에서 이번에 대회하고 난 뒤에 성적이 좀 좋다고 들었는데 전문체육대회 경비 지원이 몇 건 있네요? 전국 태권도협회, 전국배구대회 해서 하동군에 선수들이 많이 와서 경제적인 여건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아트갤러리 특별 기획전시에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올해 아트갤러리 연간 전시 회수가 몇 회이며, 관람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 아트갤러리에서 한 것만 해도 약 10회 정도 됩니다. 연간 이용객 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00명 정도......

그 정도로 많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트갤러리와 관련해서 특별 전시에 2억 원의 예산을 잡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엑스포 기간에 수준 높은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갤러리 전시에 2억 원인데 보수 처리에 2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보수 처리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고가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항온·항습, 방범 등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많은 돈이 시설비에 다 들어갑니까?

1월에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 원 가지고 전시 환경을 다 맞추기에는 좀 부족할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억 원을 들여도요?

예, 큰 시설 중에 가장 해야 될 부분은 항온·항습시설과 도난방지 시설인데 한 작품의 가치가 약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되는 작품을 대여해 왔을 때 훼손도 안 되어야 되지만 도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11,000명 정도가 관람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아트갤러리 전시회에 가보면 소수의 인원만 관람을 하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소외지대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홍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정기룡 장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정기룡 장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정기룡 장군 동상 등에 18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작년엔가 정기룡 장군 관련해서 군에서 소설가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정기룡 장군 소설을 출간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이 책에 대해 투자한 만큼 원하는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 정기룡 장군이 임진왜란 때 크게 활약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조차 정기룡 장군에 대한 큰 업적들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과장님, 업적을 알고 있고 유명한 것은 아는데 예산을 낭비 없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소설을 써서 군민들이 정기룡 장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나 하는 걸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정기룡 장군과 관련된 예산이 18억 이상 올라왔는데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낭비 없이, 알차게 잘 챙겨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 100%의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80, 90%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쌍계사 대웅전 주변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 이게 맞게 부기한 것입니까? 맞게 부기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쌍계사 대웅전 주변에 차가 올라갑니까?

실제 설치할 곳은 룸비니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룸비니동산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지 쌍계사 대웅전 주변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 3천만 원, 차가 올라가냐고요?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이게 맞게 표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대웅전 주변 전기자동차 충전소 아니지요?

예.

룸비니동산입니까?

예.

룸비니동산에는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부가 설치하는 게 있고 우리군이 설치하는 게 있고 한전이 설치하는 게 있던데 우리군이 설치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쌍계사측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니, 쌍계사가 직접 시행을 하든 말든 민간자본이전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가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한전이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군이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군이 해서 자본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국 단위 전문체육대회 경비지원, 군비 2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국 태권도대회, 전국배구대회가 있습니다. 2개를 합해서 2억8천만 원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어떤 것에 얼마, 어떤 것에 얼마, 그렇게 구분됩니까?

지금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전국 태권도대회는 개최기간이 약 일주일 이상 되어서 1억6천만 원, 배구는 1억2천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외부 체육인들이 하동군에 와서 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변 상권이라든지 숙박업소 등에 부가효과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 유치를 하나도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도 좀 인색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겁니다. 체육 마케팅을 해야 주변 상권이 좀 살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태권도대회에 1억6천만 원, 배구대회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2천만 원보다 8천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설치된 것을 수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야외운동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예정지가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과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계로 읍면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총 231개소인데 그 중에 이전을 해야 될 곳과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을 실태조사 한 결과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바는 없었고 설치는 전체 34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 소요 예산액은 3억2,300만 원 정도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일일이 현장 확인을 다 못해서 대상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온 대상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2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1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올 10월에 했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하니까 이전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정말 잘못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 조사를 하다보면 상시 활용이 안 되고 조금씩 활용을 하더라도 미활용 시설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을에 존치를 해야 된다고 조사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될 곳은 사실 저도 알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들은 다시 이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일선에 면장님을 하실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 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신규로 해야 될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전해야 될 곳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해서 운동기구 가격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고령화 시대에 많이 써야 되기는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보급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매년 하셔서 좀 힘들더라도 정말로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자료를 만드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359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7억1,900만 원이 정도가 감 되었네요?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봐도 1억3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하동수영장은 수질도 좋고 환경도 좋게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지역민들이 칭찬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좀 저조했겠지만 향후 우리 수영장 관련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작년하고 올해를 좀 비교해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했던 군민들의 수가 약 1/5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1/5 정도로 줄었는데 그 중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수영 인구는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영강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충원해서 6명으로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의 수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교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없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원을 짓겠다고 일반 민간인 집을 매입한 적이 있었지요? 위원장님, 백승렬 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라 하십시오.

백승렬 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인 향교를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향교에 교육원을 짓겠다고 민간인 주택을 매입한 게 몇 년도입니까?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교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향교 충효관이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향교 주변에 건물을 못 짓고 경충사 주변에 충효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충효관을 짓기 위해서 3년 전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몇 번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전교님께서도 부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건의해서 빨리 충효관을 지어서 향교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부터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못 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동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에 보면 독서와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 복지 확충 및 하동의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거점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설계는 층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1, 2, 3, 4층은 뭐로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88평 정도 되는데 1층에는 로비와 북 카페, 어린이도서관, 2층과 3층은 열람실과 자료실, 4층은 생활문화센터, 옥상에는 옥상 정원과 전망대로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첫 날 예산심의 할 때 경제전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이라고 8억5천만 원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거기도 청소년 문화센터를 한다고 설명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있는데 그렇다면 도서관 위치도 좋은데 독서와 같이 사업을 연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고 분산되어서 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들도 월요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각 과마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전략과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세입예산은 줄고 내년 예산은 약 60억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큰 게 하나 빠졌는데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자체가 줄어서 세입은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반다비 체육센터는 내년 엑스포 관련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작년에는 거기에도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상상도서관 사업도 금년도 예산에......

반다비 체육관도 현재 진행을 해도 내년 엑스포 관련해서 거의 완공 직전에 있는데 왜 그걸 중단해 놓고 있죠? 제 이야기는 반다비 체육관을 먼저 지어놓고 행사를 거기에서 해도 괜찮을 것인데 반다비 체육관을 중단시켜 놓고 엑스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중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하동 다목적 체육관하고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두 가지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당초에는 따로따로 추진하다가 하동 다목적 체육관과 반다비 체육센터를 합한 건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올 9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다비 체육관 주변에 사면 정리하고 L형 옹벽하고 같이 작업을 마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과장님, 엑스포 행사를 거기에서 하기로 했더라면, 그건 벌써 예견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발주 주고 그 전에 진행을 했더라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진행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엑스포 이후로 사업을 연기하고 그때 반다비 체육센터는 짓는 것으로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 도 단위 대회에서 볼링이 이번에 우승을 했죠?

예.

거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도체 참가경비 1억4,500만 원 중에서 볼링대회가 도체에 나가서 우승을 했고......

그래서 볼링대회 선수들은 예산지원도 전혀 안 받고 자기들 돈 걷어서 행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도체에 참가한 종목이 전체 14개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만 해 주세요. 볼링대회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볼링대회에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우승했죠?

예, 여고부가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죠?

우리군 체육회에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14개 종목에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지원했으면 볼링대회 이번에 지원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정비 비용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행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약 3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3억 정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른 정비비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비가 별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3억 원이 왜 또 계상되어 있냐 하는 말입니다.

내년도에 공설운동장 자체가 엑스포 주행사장으로 쓰일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엑스포 예산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전체 사업에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좀 부족한 예산을 운동장을 정비해서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관람 편의시설이라든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우리 문화체육과로 공식적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행사대행사업비로 약 60억 정도를 집행하는데 그 중에서 전시관 짓고 또 안에 전시시설 꾸미는 부분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하지만 행사장으로서 좀 부족한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저희 과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주행사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관람 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엑스포는 몇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확정되고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관도 빨리 조성해서 엑스포 할 때 행사장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한다고 예산을 또 잡아놓았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다비 체육센터는 사업비와 건축 규모를 고려해서 공기를 산정했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문화체육과가 내년 엑스포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20년, ’21년, ’22년분 코로나19 전후 문학관 운영 관련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 자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볼링대회 등 도체 행사 지원 내역, 그리고 엑스포 관련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2021년 12월 7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진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례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억826만 원이 감된 133억29,65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8,850만 원이 감된 10억850만 원으로 주요 감 사유로는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남해군 부담액이 올해보다 8억6,900만 원 줄어든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22억1,976만 원 감된 123억21,15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사유로는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51,447천 원이 감된 353억42,2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계획관리에서 환경정책 운영지원이 전년 대비 36만 원이 증된 8,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환경 관련 행사 및 교육은 전년도와 같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사회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감된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56,000원이 감된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에서 환경지도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된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환경오염사고 대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은 전년 대비 15만 원이 증된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는 전년 대비 160만 원이 증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활동 역량강화와 주요 하천 환경보전 활동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년도 대비 3억8,600만 원이 감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은 4억3,500만 원 증된 14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3억1,150만 원 감된 39억2,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0페이지 미세먼지와 오존신호등 설치는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감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보조는 전년도와 같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억96,853천 원이 증된 3억72,35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자동차 종합 검사비 일부 지원은 1억3천만 원 감된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지원사업 6천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있어서 야생동물보호는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5천만 원이 증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전년 대비 2,368만 원이 증된 1억2,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 행락철 폐기물 관리는 전년도 대비 1억27,096천 원이 증된 2억87,93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역량강화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도 자원순환 운영지원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CCTV 설치 확충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된 2억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은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증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관리는 전년도 대비 1,591천 원 증된 3억9,62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은 3,260만 원이 감된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는 전년도 대비 26,468천 원이 감된 80,30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3억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은 8,500만 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2천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7,114만 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에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6,600만 원이 증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3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환경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도 대비 150만 원이 감된 4억52,25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전년도 대비 7억3,200만 원이 증된 12억84,92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2페이지 주민감시원 및 분리 선별 인력관리는 전년도 대비 24,567천 원이 증된 5억71,63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는 전년 대비 6,590만 원이 감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60억1,600만 원이 감된 93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설치는 올해 8월말 준공으로 인해 42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는 24억8천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은 14억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현대화는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이 증된 8,5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2,600만 원이 증된 3억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8,200만 원이 증된 3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6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 육성 및 계획 관리에 있어서 탄소 제로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같으며,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은 전년도 대비 6,450만 원이 증된 8,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리산생태과학관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28,997천 원이 증된 2억29,83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 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해설사 활동지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연생태보전에 있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은 2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구)북천중학교 폐교를 활용한 생태공원 사업으로 18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8,593천 원이 증된 27억5,07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2페이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9억4,240만 원이 증된 50억6천만 원으로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 원,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장 주변 지역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전년 대비 1억41,594천 원이 증된 5억11,5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괄은 세입과 같으며, 수질환경보존에 있어 수질보존 활동은 전년도와 같은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변 주민 일반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감소로 26,218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섬본E 오염총량관리는 22,000원이 증된 58,55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C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은 25만 원이 감된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문화예술회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국고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환경보호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9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80억225만 원에서 이월액은 25억5,063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예산서 이월내역 및 사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기금조성 주요 현황은 2021년 남해군 부담분 40억과 2022년도 우리군 부담액 50억 등 90억24,264천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일단 이 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7쪽 봐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에서 3,26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인원을 줄였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었는데 국가에서 한번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됐다 해서 국비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보조금이 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감 되었다......

예, 맞습니다.

보조금이 감되었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해서 감시원이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해도 될 법한데 보조금이 삭감됐다 해서 굳이 예산을......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6명을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추경에 우리 군비만이라도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435쪽 중간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 100만 원에 5개소,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300만 원에 4개소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밑에 있는 비상벨 자체는 도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이고 안심벨 설치사업은 사실상 비상벨 설치사업이나 같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상벨하고 경광등하고 블랙박스 3개를 같이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1개소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100만 원에 5개소라고 했는데 실제는 300만 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밑에 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인데 화장실 안에 안심벨하고 뭐가 또 설치된다고요? 안심벨이 비상벨 아닙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비상벨이나 안심벨이나 같은 용어인데 저희들이 안심벨이라는 용어 자체를 써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것은 안심벨이나 비상벨이나 같은데 5개 할 걸 8개로 한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는 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하나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 대시면 안 돼요.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비상벨 하나 설치하는 것은 300만 원, 400만 원 드는데......

예, 맞습니다. 비상벨을 설치하다 보면 메인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고 비상벨, 경광등, 블랙박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을 앞에 붙이는 부분까지 다 합쳐서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위에 5개소 100만 원짜리는......

이 부분은 블랙박스는 하나에 33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0만 원짜리와 300만 원짜리로 왜 차별화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주요 관광지에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공중화장실마다 꼭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경광등이나 비상벨 등 가장 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36쪽에 공기 캔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기 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판매량을 보면 작년 1년보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1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리에어 자체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상당히 인지도도 높아가고 있고 지난달에 애완용 에어펫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흑자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탄 공장이 내년에 연 200만 캔 생산 목표로 해서......

200만 캔, 현재 국내에 특허는 받았죠?

예, 의약품 허가를 받은 데는 의신에 있는 공장이고 가탄에 200만 캔은 별도로 다시......

그럼 의신에 있고 가탄에도 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두 군데입니까?

예, 가탄에 하는 것은 지리에어에서......

가탄은 지리에어이고 의신은요?

지금 의신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탄 공장에서 아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리에어에서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동의 공기 캔은 같은 지리에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탄에 있는 공장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 생산은 의신공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 공기 캔 생산은 의신에서 만들고 있고 가탄은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중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내년에 200만 캔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 정도 판매를 하셨습니까?

내년에 공장에서 생산될 물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거의 20만 캔 정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20만 캔에서 200만 캔으로 한다면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약 10배......

어떤 시장을 보고 이렇게 크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프로스포츠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에어펫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 반려 애견 숍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몇 만 캔을 판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신이 그대로 실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기 캔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9천 얼마입니까?

5.6리터짜리가 소비자가격으로 12,900원입니다. 약간 비싼 느낌도 있습니다.

D/C해서 9,600원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3.6리터짜리가 그랬는데 지금 소비자가격은 12,9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해 보면 좋다는 걸 느끼는데 많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면에서 좀 적당한가, 좀 비싼 편이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리고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뜯으면 아무리 막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와 버려서 예를 들어서 100번 쓸 수 있는 걸 50번밖에 쓸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분사를 해 보면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뻑뻑해서 안 나오거든요. 물론, 감가상각 계산을 해서 12,900원을 받겠지만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때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코로나나 감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염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를 좀 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휴대하기 편한 공기 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지리에어하고 같이 협조를 부탁해 보겠습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인호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유해 조수, 올해 총이 풀어져 있지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이 몇 점 풀어져 있습니까?

현재 포수가 26명인데 현재까지 1,663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고라니는 몇 마리입니까?

고라니가 1,147마리, 멧돼지가 516마리 정도 됩니다. 고라니가 좀 더 많습니다.

유해 조수를 몇 월까지 할 겁니까?

지금 ASF도 있어서 내년 1월, 2월까지 이 포수들을 연장해 놓았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다시 총 안 풀 겁니까?

저희들이 1, 2월까지 하고 나서 2월 말쯤에 내년 분을 다시 뽑을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주는 게 20만 원이지요?

예, 환경부에서 별도로 멧돼지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마리 잡으면 30만 원이고......

예, 총 30만 원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1명이 30마리 기준으로 한정을 뒀는데 올해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올해도 30마리씩......

올해 해 보니까 잡히는 수가 너무 많아서 추경에 위원님들 배려로 저희들이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내년에 2천만 원 정도 더 넘게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개체수가 잡힐 것 같으면 배려만 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우리군에서 올해 돼지 포획을 했는데 지불을 못한 금액이 있습니까? 금액이 모자랐을 것인데.......

추경 때 배려를 해 주셔서 일단 급한 부분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예.

그럼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풀면 30마리씩 잡으면 사냥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잡을 수 있지만 나머지 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못 잡는데 30마리 한정을 둬서 돼지를 포획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년간 포획 수를 보니까 현재 2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동엽우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8명, 경남수렵인 참여연대에서 2명, 일반인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6명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포획량이 꾸준히 많은 분이 있고 활동이 조금 저조하신 분도 있어서 1인당 꼭 30마리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기상 그렇게......

엽사들을 보면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수렵 금액이 1천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이 수렵 금액을 다 받아가는 경향이 있던데 물론 이 사람들이 잡으나 저 사람들이 잡으나 잡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 쪽으로 편중이 되면 자기들끼리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완전히 직업적으로 해서 한 달에 어떤 경우에는 1천만 원씩 벌어간다면 적은 수입도 아닌데 정해놓은 포획량 대로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대로 한다면 남의 이름을 넣어서 포획을 해서 수렵 금액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볼 때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포획하는 게 개체수 줄이는데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형평성에 좀 맞게 엽사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모자란다면 추경 때 좀 더 확보해서 엽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엽사들 26명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441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작년에 2천만 원 돈 다 썼습니까?

예, 1,870만 원 가까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썼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에, 외래종라든지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일반인들이 제거하거나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환경부에서도 어떤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위탁을 줬습니까?

예, 용역 위탁을 줬습니다.

하동군에서 진주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을 준 겁니까?

예.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한번 경험이 있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확정된 게 아니고 위탁을 주더라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작년에 무엇 무엇을 퇴치했습니까?

주교천이라든지 그런 곳에 했는데 가시상추라든지 애기수염, 돼지풀, 동정호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냥 가서 했다고 하고 사진만 찍어보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다 받고 가시박이라든지 돼지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를......

㎏수로 합니까? 구간을 줍니까?

저희들이 일정 구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느 구간을 정해 놓았습니까?

일단 동정호 부분이 붉은귀거북이나 지금 보니까 플로리다붉은배거북도 나타나서 저희들 동정호도 하고......

올해 잡은 게 붉은귀거북하고 몇 종류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란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시상추, 애기수염, 돼지풀 위주였고......

올해는 식물 위주였네요?

아닙니다. 동정호는 붉은귀거북 위주로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40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식물 제거 작업입니까?

예.

동정호에 붉은귀거북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동정호가 금개구리하고 두꺼비 서식지인데 지금 모니터링 결과 그 부분에 황소개구리도 나오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교란종이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이라고 있는데 원래 애완용 비슷하게......

과장님, 여러 가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겠고 우리군에는 이 작업을 하려는 협회가 없습니까?

일단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하동에는......

과장님, 전문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문가입니까? 우리군에서도 전문가를 키워서 우리군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위탁을 줘서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구역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생물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에서 갑질을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군에서 대처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협회를 키워서 자생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다고 해서 억지로 좀 맡기든지 해서 자생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는 게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전기차 구매, 또 굴삭기, 자동차 종합검사,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동군에서 청소차량 3대는 왜 탄소 전략을 안 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청소차량 3대를 신규 편성했는데 현재 쓰레기차에 대해서 전기차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 상태로 5톤 압축진개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뒤에서는 오염원을 배출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소 제로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전기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는 상용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하동에는 비산, 석면을 감소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지요? 425쪽, 단위사업 설명서는 13쪽 참고로 해 주십시오. 420동하면 슬레이트는 다 처리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6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있지요? 미세먼지는 4개월씩 끊어서 8개월만 하네요?

일단 8개월간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5, 6, 7, 8월은 미세먼지가 안 납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자체가 겨울하고 9월, 12월에 대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1년 내내 나올 것인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같이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32쪽 지리산 청정공기 체험기자재 설치사업 있지요? 청정공기 체험 설비, 에어샤워룸이라는 것은 공기로 샤워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청정 이미지 선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수면부스하고 샤워부스를 만들어서 엑스포라든지 하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그리고 탄소 없는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사장에 이동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로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거기에서 쓸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공기 캔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20만 개에서 200만 개로 갑자기 올려서 잡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매출을 많이 올리고 많은 군민들이 공기 캔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 캔 1개에 1만 원이면 1만 원, 15,000원이면 15,000원, 2만 원이면 2만 원이지 12,900원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 계산을 해서 그 가격이 나왔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1만 원, 15,000원, 2만 원이 오히려 더 사기가 편할 것인데 12,900원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원가 계산이나 저희들 이윤을 합쳐서 그렇게 나온 부분인데 5.6리터가 12,900원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비자도 사기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격을 정할 때 좀 적게 담아서 5천 원을 한다든지 1만 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을 갑자기 바꾸려면 거기에도 돈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청소차량 교체 한번 봐주십시오. 3대에 3억3천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교체 기준은 어떤 것이며, 어느 읍면의 청소차를 교체해 줄 것인지요?

저희들이 3대를 할 때 청소차량 기준이 보통 내구연한 7년에 12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북천이 10년에 306천㎞, 청암이 9년에 151천㎞, 고전이 9년에 101천㎞를 탔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북천이나 청암이나 고전에서 가지고 있는 차 자체가 5톤 진개덤프입니다. 곧 뚜껑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3개 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진개덤프 개념이라서 압축형태가 되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의 협조를 좀 받아서 하동군이 사용 중인 모든 종류의 차량, 리스 차량, 렌터카 포함해서 연식, 현 주행거리, 차량 수리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35페이지하고 438페이지를 이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탄소 없는 마을 육성,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이 지금 11개 지정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을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리산 권역의 자연보존과 관련된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관광 활성화, 생태보존을 하려면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까? 원하지는 않았지요? 그 마을들이 원하지는 않고 행정인 군이 “너희 마을은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할게.”하고 지정해 버린 거지요? 자기들이 원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원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원해서 했습니까?

일단 그것은 행정하고 그 마을 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서로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탄소 없는 마을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협조한 공문들이 있지요?

공문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탄소 없는 마을 제1호 화개면 목통마을에서 “우리 목통마을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하동군수에게 건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건의서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2015년 7월 1일에 목통마을이 제1호로 될 때 그간의 진행상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교류에 의해서, 공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닌데 답변하시는 게 다른 쪽으로 갔는데 탄소 없는 마을을 지정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임산물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탄소 없는 마을에서 나오는 임산물,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탄소 없는 마을의 특산물들이 화개, 청암, 악양에 별도의 특산물이 있는데 화개 같은 경우에는 벌꿀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산나물, 청암 같은 경우에는 마른 돌배, 돌배즙, 악양 같은 경우에는 대봉감이나 매실엑기스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매출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정 석상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하고 협조를 좀 해서 탄소 없는 마을에서 나오는 임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들은 좀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농약 못 치죠? 농약 못 치면 임산물이나 농산물들은 농약을 친 것들하고는 열매가 다르게 나오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손해를 끼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으로 과장님 이하 환경보호과에서 잘 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탄소 없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책을 잘 하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특산물들은 하동군수가 인증, 보증을 해야지요. 그 임산물에 대한 것들은 탄소 없는 마을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하동군수가 인증한다고 하고 도시에 있는 부유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곳에 가서 판매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데 좀 더 다른 것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28페이지 공동 집하장 확충시설 4개소에 2천만 원인데 4개소 설치할 예정인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지금까지 공동 집하장을 21개소 만들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금성, 옥종, 횡천, 세 군데에 만들었는데 내년 분은 읍면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치가 500만 원이면 됩니까?

일단 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쓰레기 수거 장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수거 장소 설치사업은 군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저희들 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거 장소도 쓰레기 차량이 진출입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도로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미관상 보기도 굉장히 안 좋을뿐더러 사실상 외부 지나가는 차량들이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갑니다. 도로에 있는 수거 장소에, 쉽게 우리가 자주 보지만 옥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추동 가는데 한계도 마을은 1㎞ 안에 있는데 길가에 해 놓고 월횡마을도 길가에 해 놓고 저희들이 종종 봅니다. 외부 차량을 대놓고 쓰레기봉투에 넣지도 않고 엄청 버리고 가요. 그런 부분을 쓰레기 차량이 갈 수 있는 동네 안쪽에 하면 외부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방지되고 또 버리는 주민들도 편하고 특히 태양광을 하든지 CCTV를 설치하는 방법 등 전수조사를 해서 위치라든지 방법을 다르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쓰레기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폐기물이 산업폐기물도 있고 농업폐기물도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리비용이 타 시군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참고하셔서 인근 시군과 처리비용을 동일하게 해서 부담 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근 시군과 톤당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하동 군내에도 하우스 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비닐폐기물이라든지 딸기 순, 일반쓰레기 등 사실상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각 농가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깨끗이 한다면 전 읍면이 깨끗하고 하동군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기 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실적내역, 향후 계획, 아까 과장님께서 의신, 가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 줄 수 있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은 깨끗한 수돗물 먹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도 잘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0쪽 하동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은 위수탁 수수료지요? 3년간 위탁비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수도 시설한 걸 위탁한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자 선정하고 자료 검토하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설명서 25쪽 이것도 신규네요? 우리가 실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전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계, 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위탁 관리비로 계상된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위탁이고 뒤에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실제 8개 처리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설계비만 그렇고 다시 공사할 때 돈이 또 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40개월 동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 말고 아직 돈 들어갈 데가 많네요?

예.

지난번에는 하수도시설은 위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민자투자사업이다 보니까 1,300억 원이 전체 투입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놓친다든지 혹시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가 있을까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신규 사업도 돈이 많이 드는데 상수도보다 하수도 관리를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하수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쭸을 때는 85% 했다고 하던데 이거하면 90% 정도 됩니까?

89.6% 정도 되는데 91%까지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할 때 76.6%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89.6% 될 것이고 최종 금성 걸 하게 되면 91%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많이 세워서 그게 오염이 제일 많이 되니까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에 다 포함됩니다마는 먼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수도사업과가 다른 데보다는 많을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이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긴 한데 관내에 도로 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군을 위한 사업이긴 한데 아직도 공사 시행 시에 같은 공간에서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중복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산 투입시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사업하는 부서들이 달라서 중복 시행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 경찰서에서 교회 있는 데까지 가는 곳은 1년 내내 팠다가 다시 복구하고 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1년 내내 했어요. 이게 하동군이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수도사업과, 각각 달라요. 그런데 수도사업과가 좀 많지요. 조그마한 소규모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를 파고 다시 덮고 하다 보니까 수도사업과가 많은데 이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해진 예산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읍면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한번 더 찾아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의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시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의 4.7% 정도......

4.7%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약 300억......

그렇지요. 3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일반회계를 합하면 4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수도사업과가 물, 공기,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을 하고 나면 딱 필요한 부분만 커팅하지요.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그럴 때 골목길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만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필요한 부분만 커팅을 해서 공사를 하고 다시 묻고 포장하는 식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멀쩡한 새 도로를 커팅해서 거기만 다시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다시 재포장할 때까지는 아주 보기 싫지요. 그런 것들도 조금 물리적으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449페이지 하수관로 긴급보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긴급보수 공사의 유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 긴급공사를 하면 보통 관로가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막혀서 찾다 보면 옛날 배수로하고 오수관에 크로스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단 물이 안 빠지면 주민들한테 연락이 오고 파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지요?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전진단한 구역에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나 “여기는 하수관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현장확인을 해 보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상수관로보다는 하수관로에 더 신경 쓰고 민원이 더 많지요?

상수도는 터지면, 일단 관로에 누수가 생기면 금방 손을 볼 수 있는데 하수관로는 그렇지 않고 한참 뒤에 냄새라든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신고에 의존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자고 회의할 때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부 부서, 영상강유역청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총량제로 묶어놓았다고 해야 됩니까? 그게 잘 안 풀리는 거지요.

지금 화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보통 보면 생활하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녹차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펜션이 많이 들어서면서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용량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좀 증설하기 위해서 유역청하고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계속......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결국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럼 결국은 유역청이나 환경부에 협의를 계속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답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긴급보수공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관로는 군민들 생활과 직결되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긴급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화개·악양지구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4년까지입니까?

2025년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빠져있는 마을들의 상수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강, 목압까지......

그러니까 제가 한 곳 특정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화개면, 악양면을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빠져있는 곳, 그 마을이 예를 들면 화개면을 보면 용강마을 위에 있는 곳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악양은 정서, 주암 등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좀 더 할게요. 빠져 있는 마을들은 상수도 라인이 고장 났다든지 상수도 설치한 지가 20년,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6㎜인지 아주 작은 걸 넣어놓고 오래 되다 보니까 다 누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상수도 라인을 교체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를 하면 담당부서인 과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개면 목압마을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목압마을이 내년도 사업에 신청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고자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관에서는 목압마을을 묶어서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넣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기들은 상수도 안 넣어 주길 바라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화개·악양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에도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이 있고 전수조사를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5번쯤 반복해서 말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안 하겠다는데 강제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 받으니까 예산을 끊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되면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을을 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든지, 왜 안 먹는지에 대한 문제를 잘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같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왜 안 하는지, 그게 합당하면 또 다른 대책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좀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화개·악양지구 상수도가 2025년도까지 끝이 난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 부분에는 국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로를 사전에 좀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연초나......

지금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악양지구에 하수처리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는 언제 끝이 납니까?

2023년입니다.

지금 모 공사를 하고 있는 마을에 도로가 안 좋다고 해서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해 놓고 얼마 안 되어서 하수처리장 한다고 다 파냈어요. 이런 걸 볼 때 자꾸 파면 물론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우리군의 예산 낭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악양 하수처리하고 상수도 처리가 얼마 정도 되면 공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이면 해 놓고 얼마 안 되어서 상수도 한다고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서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은 산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각 마을에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물탱크가 노후 되어서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악양만 해도 물탱크가 노후 된 곳이 4군데, 5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내년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우리 하동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8쪽 제가 신문을 본다고 봤는데 노후 상수관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2022년 12월까지 지역 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가 329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노후 된 상수관을 현대화한다고 했습니까?

’18년도에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계하고 계속 시스템 관리라든지 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85%가 최종 나와야 저 사람들이 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448쪽 제일 하단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억400만 원에서 22억5,200만 원이 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것은 그 사업하고 성격이 다른데 현대화 사업은 아니고 449페이지 에 보시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인천 수돗물에 적수가 발생되어서 그때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하수 관로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관망 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실시간 수질감시관리, 스마트 미터링 등 이런 기계들을 설치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

예,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하신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1억이 더 증액된 것은 관로 막힘이라든지 배수로 오수관 물 빠짐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비를 더 증액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수도 같은 경우 누수는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서 같이 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상수도 관로는 별도로 뒤에 상수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 관련 긴급조치 예산을 봤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데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459페이지에 보면 10억7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관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따로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긴급보수가 1개소마다 100만 원씩 40개소해서 4천만 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지 누수점 보수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은 그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번에 하동읍에 상수도 누수가 생겨서 긴급 보수를 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보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느꼈던 게 길에 들어가는 배관이 고장 났든지 어쨌든 일요일이라서 조치가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좀 늦어졌지요? 그것은 긴급에 안 들어갑니까?

긴급이 맞습니다.

긴급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 조치를 안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긴 한데 대행업체들이 있는데 인원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페널티를 줘서 내년도에는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을 해 주셨네요. 큰 사업은 하고 돈이 안 되는 것은 긴급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다는 핑계로 5일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페널티라든지 그런 걸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업체는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그런 게 있을 때는 적용시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올해 페널티를 주려면 감점을 줘야 되는데 올해는 이미 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끊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영업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거로 보상을 다시 해 주기로 협의를 봤습니까?

영업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협의가 안 됐지요?

예.

그것은 해 주셔야지요.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집에서 5일 동안 자기 개인의 부주의로 그랬다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없었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군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민간인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요일이라고 해서 수리해 주지도 않고 5일 동안 수리한다고 해서 영업도 못하게 하고 그 물이 부엌에 들어와서 리모델링 한 집에 물을 퍼내는 식으로 됐다는 것은 특히 하동읍에서 정말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하등의 이유 없이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악양·화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사업을 곧 이어서 할 것이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줄여보고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수도 사업을 한다고 파헤쳐놓고 그거 마무리하고 나면 이어서 바로 상수도 사업 한다고 파헤칠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 불편은 말할 것 없고 행정적인 예산 낭비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정을 조율한다거나 해서 충분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 드렸듯이 화개·악양지구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약의뢰를 해 놓았는데 사업자 선정이 되면 매치를 시켜서 상수도하고 면단위 하수관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팔 때 좀 넓게 파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사업과 내부에 상수도계, 하수도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서로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셔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을 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게 예산도 아껴주시고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 오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2억1,300만 원인데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던가요?

이 공사는 청소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탱크......

소독, 청소, 이 정도입니까?

지금 2억1,300만 원 가지고는 배수지 내부 청소하고 인근에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싶은 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는 좀 달라요. 관내 마을에 가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른 취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소독 정도만......

지금 월 1회 이상 시설 점검하고 염소 투입기라든지......

그렇게 하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독 정도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맡겨놓고 하는 관리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예산 받아가니까 소독약 정도 넣어주고 가는 게 다입니다. 상수도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봤을 때는 1개 마을에 약 9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독약 정도 던져주고 갈 것 같으면 이 사업 뭐 하러 합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 주변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주변 관리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출장을 나가면 이장님 오시라 해서 항상 물탱크를 열어보거든요. “이장님, 이거 어떻습니까?”하고 여쭤보고 몇 군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는 마을은 이장님하고 상수도 관리하는 반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보고 뚜껑을 열어보면 청소를 했다는데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데 청소를 잘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계곡수가 들어오고 지하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밑에 이물질이 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시더라도 가보시면 물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데는 또 잘 하고 계세요. 마을 주민들 스스로 잘 하고 계시기도 한데 깨끗한 물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물 자체는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에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가보면 상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집수정이라든지 여과기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가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라도 안전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가보면 너무 미흡해요. 누구든지 나쁜 마음먹으면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왕에 사업을 예산 들여서 하시면 조금 더 투입하셔서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동군 관내에는 미설치된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상으로 319개 마을 중에서 263개 마을이 반영되어 있고 지금 안 된 게 50여 개 마을......

하동군 관내에 50여 개 마을요?

예.

거기에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인데 금성 같은 경우 전체적인 마을들이 다 빠져있고 그래서 민투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민투사업을 통해서 각 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에 그 마을들을 다 투입시키기 위해서 민투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악양에도 몇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소외감을 많이 느끼세요.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장님 노력하시는 김에 속도를 좀 내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동군 관내에는 하수도가 전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하는 곳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임시포장을 해 놓고 시골 주민들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도심지 같은 데는 “임시포장”이라고 마크를 해 놓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사람 통행이 많은 쪽은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서 하수도 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이 있지요?

예.

사업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1,3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정해졌습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로 아직 선정까지는 안 되고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자 선정이 될 겁니다.

수도사업과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군비가 5억4천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국·도비 포지션이 원래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1,360억 중에......

국비가 900억, 도비가 190억......

그럼 군비는......

민자가 190억, 그다음에 군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하면서 군비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800만 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화개 중기처리장하고 신기처리장, 2개 처리장을 폐쇄시켰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수탁 수수료가 5억4천만 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액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사 선정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언제 확정됩니까?

시행사 선정은 저희들 예상으로 내년 5월 정도......

그러면 협상 대상자가 몇 군데입니까?

하나입니다.

한 군데, 어디입니까?

가칭 하동맑은물㈜로 SPC사를 설립한 것인데 투자사는 GS, 우람......

GS건설하고 우람건설, 우람건설이 지난번에 1억씩 기부한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우람이라는 회사 지분이 몇 %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빨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람이 가진 지분이 18%입니다.

우람이 18%이고 나머지 GS건설이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하동맑은물㈜의 구성이 재무적 투자자가 은행이 되겠습니다. 보면 키움맑은물 부문이라고 해서 은행이 50% 가져가고 GS건설이 25.85%, 우람이 18.8%, 운영사인 대영건설이 2.35%......

조금 전에 SPC회사가 하동맑은물?

하동맑은물㈜로 SPC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하동맑은물㈜로 SPC 회사를 만들어서 금융권의 지원을 받아서 공정별로 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지분이 GS건설이 있고 우람건설이 18%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몇 군데가 참여합니까?

우리 지역 업체는 우람건설하고 조은환경......

우람건설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동 고전에 있습니다.

본사가 고전에 있습니까?

예.

우람건설, 또......

조은환경이 1% 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은환경은 왜 그렇게 1%로 적습니까?

그때 당시 협의를 할 때 조은환경하고 전체적인 지역 업체 배분을 하면서 1%를......

이게 타당성 조사 끝났죠? 하수도 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BTO-a방식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끝낸 거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사업 추진할 것인지......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의뢰하게끔 되어 있지요?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예.

했습니까?

피맥에 검토를 다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되면 앞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협상된 내용을 가지고 피맥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받아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자체심사는 언제 합니까?

자체심사를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자체심사를 위탁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하동군에서?

예.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서는 담당자 누구 참여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까?

그 위탁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오류가 생길까봐 위탁을 준 내용이거든요. 이런 이런 내용은 여기에 반영해서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동군 사업을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 버리고 투자심사의 엄정성이나 객관성 제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잣대가 전혀 없습니까? 다른 데 그냥 다 의뢰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이라면 설계서라든지 VE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피맥에 검토를 해서 검토 받은 내용을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재검토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심사는 언제 끝냅니까?

예비타당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 면제를 시켜준 내용이거든요. 면제하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법에 따라서 면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심사가 중앙 투자심사죠?

예, 맞습니다.

중앙 투자심사이고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금액이 1,300 몇 십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하동군 수도사업과에서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관리기술이 좀 있어야만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하수도에 전문적인 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최종 확정은 언제 납니까?

최종 확정은 내년 9월, 10월이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년 5월?

9월입니다. 5월에는 협상내용이 다 체결될 것이고......

과장님,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관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관리 비용은 적고 시설 비용은 많고, 쉽게 이야기하면 대행회사들이 와서 자기도 돈 벌고 가겠다는 이야기이고 관리는 너희 지역에서 저렴하게 해라, 그런 현상이 만들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보니까 관리자가 가져가는 인건비 부분이 발생되어서 아마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하겠습니다.

큰 기업에 너무 관대하게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도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2억15,148천 원이 감액된 54억55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7,200만 원이며, 농지보전부담금 8,900만 원,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4,5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15,148천 원이 감액된 52억3,35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260만 원이 감액된 43억2,520만 원이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2,280만 원, 주거급여에 15억7,24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9,800만 원이 감액된 27억3천만 원이며,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7억1천만 원,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에 3억5천만 원,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에 1억9천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에 7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7억8천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12,548천 원이 감액된 9억839만 원이며, 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 개설공사에 2억 원, 주거급여에 1억9,655만 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684만 원, 빈집정비사업에 9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에 1억4천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1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4억7,558천 원이 감액된 121억88,9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비는 전년보다 9억36,354천 원이 감액된 99억42,418천 원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인 하동군 비시가지역 토지적성평가 시행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부대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하동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에 2,400만 원, 하동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2,400만 원, 토지정보체계 DB구축 및 갱신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은 폐철도 공원 야생화 식재를 위하여 5천만 원, 폐철도 구간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48,575천 원,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도시계획개설은 중로2-5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 소로1-7호, 1-9호 개설공사에 6억 원, 하동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소로2-14호선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에 39,572천 원, 노후 보도블록 정비 등 5개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은 하동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에 6천만 원을, 진교면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개설에 4억 원을, 진교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개설에 4억 원, 시설부대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인도정비에 1억 원을, 통신 분야 민간위탁사업비에 3억 원을, 전선 분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7억1,240만 원을,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에 3억5,140만 원을, 경전문화 공유마을 조성사업에 3억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조성사업은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주거지 지원형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1억 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시설비에 10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대 신설 및 정비에 2,500만 원, 통합 간판 설치 및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95,057천 원을, 운영비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21,984천 원, 일반운영비에 2,420만 원, 꿈그린터 및 너뱅이꿈 시설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분 2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종합주거복지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6,200만 원이 감액된 19억6,550만 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4억2,250만 원을, 국민기초수급자 현물주거급여 지원을 위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조성은 전년도 예산보다 9,876만 원이 감액된 1억3,398만 원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719천 원, 업무추진비에 70만 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반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24만 원이 증액된 4,316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에3,536만 원, 업무추진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 전출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보고는 마치고 984페이지 명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4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에 이월액은 42억43,274천 원으로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보상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진교 도시계획도로 3-4호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보상비 2억86,69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지중화 사업으로 화개 정금차밭 주변 지중화 구간 인도 포장은 사업 기간 미도래로 1억2,277만 원을 이월하였고 통신 분야 민간위탁 사업비 지급 시기 미도래에 따라 7,25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화만사성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1억65,554천 원, 상상 인문학길 조성사업에 6억2,300만 원,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에 5억11,96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우리군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이 없어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0,326천 원을 이월하였고 공동체 등 하드웨어 추진사업을 위하여 편입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시설비 12억9,584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정사업으로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7억3,886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35페이지 옥외광고물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이며, 2022년도 기금 사업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0,625천 원 중 수입 304만 원, 지출 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665천 원입니다. 39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년도보다 950만 원이 증액된 10,625천 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4만 원이 증액된 10,66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14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천만 원 증액되어서 1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청 뒤에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 된 겁니까?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약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세우고 주민의 환경이라든지 편리함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집이 인접해 있는 데를 편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워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 있는 공원 밑에 또 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더 만들겠다는 게 과연 올바르게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하동군에서는 하동읍이 그래도 중심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읍이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하동읍이 중심지인데 생활도로라든지 그런 게 불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혀 눈 여겨 보지 않고 보이는 곳에만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세워서 일을 많이 한다는 걸 보여 주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올바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방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지요? 소방도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어상 소방도로는 특별한 명칭이 없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동읍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보시면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해당되는 것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읍사무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알아요. 중동에 있는데 거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중동마을이 또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요? 하동인력에서 도림사 가는 데는 불이 나면 가서 끄지도 못해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이 좋은 게 그 빈집을 본인들이 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감정가 그대로 팔겠다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거기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았을까요? 중동에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를 대처해서 거기부터 긴급하게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중동 생활도로도 저희들이 순서를 정한 게 아니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다 해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생활도로 개설계획이 생기면 그때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또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끝나면 과장님께서 2차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검토가 아니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16쪽에 시가지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8쪽을 한번 보시면 6구간 하동경찰서에서 향교까지는 끝났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큰 도로변에는 다 했고 시장 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1970관 사이에 있는 전주는 시장 내에 할 때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지 큰 도로만 하고 안에는 왜 지저분하게 그대로 뒀을까요?

지금 그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사업을 마치고 나서 시장통 안쪽으로 주변을 둘러봤었는데 그 안쪽에는 아직도 지중화사업이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부터 제일 가운데가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로 주변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쪽에 있는 소로에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내년에 중앙의원하고 중앙중학교, 이 부분을 먼저 하게 되는 이유는 한전에서 학교 주변에는 군비 부담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해서 우리 읍을 깨끗이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 깔끔하지가 못하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지만 안에는 큰 전기 줄이 있어서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소로에 있는 지중화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7구간을 끝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까?

향후에도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미관 때문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3쪽 한번 보십시오. 너뱅이꿈하고 꿈그린터 2개소가 작년에 개장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86,184천 원인데 보수공사 착공, 보수공사 준공, 이것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꿈그린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시면 울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당에 되어 있는데 마당하고 도로변하고 단 차이가 옹벽이 밑에 1m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잔디밭이 되어 있어서 약간 경사면이 되어 있는데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난간, 그런 부분을 신규로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뱅이꿈은 사무장이나 센터장이 없습니까?

당초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은 있는데 당분간 활동을 잠깐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이 할 것인데 당분간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조합장이 아예 사퇴를 하셨습니까?

사퇴는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사퇴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석인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이를테면 너뱅이꿈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마을에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잘 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교육도 받고 많은 예산도 들어갔을 텐데 거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동광동 뉴딜사업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광평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교훈삼아서 동광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인데 자전거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 내용에 보시면 사업량이 메인스테이션 3개소하고 아트전기 공유자전거 20대, 자전거 공유시스템 1식, 시설개량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스테이션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단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공유자전거 20대 설치를 어디에 해 놓으실 겁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 중인데 나중에 자전거동호인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옛날에 송림에 자전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타고 그랬거든요. 그게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는데 송림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왕 설치하는 것 자전거가 20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군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송림에도 가족 나들이를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동광동에 뉴딜사업,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활센터 중심으로 이 사업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속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왜 원래 취지대로 안 되고 갑자기 자활센터가 동광동 뉴딜사업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지, 뭔가 본질이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직접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활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여러 분야 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쪽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동읍에 자전거도로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공유자전거라 하면 군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20대 정도 구입해서 운영해 본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비 4억 원을 특교세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예산을 들이는데 무료 아니고 유료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악양면이나 읍면에 자전거는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전기자전거는 아니었습니다. 행정에서 운영했는데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녹이 슬고 활용성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저도 악양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했거든요 과장님, 진주라든지 대도시의 대학가 등에서는 전동 킥보드 같은 걸 요금을 받고 대여해 주는 사기업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킥보드가 도로에 많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여를 해 주는데 관리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타고 아무데나 갖다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전기자전거 구입과 관련된 시설물만 있지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동호회에다가 줄지, 어디에 줄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군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물로 보이기는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패할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 계약직들을 선발해서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방금 균특예산이라든지 군비를 가지고 메인스테이션을 3개소, 아트전기 공유자전거를 20대 사서 자전거 공유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시설을 개량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누가 이걸 관리할 것인지, 어디에 두고 탈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희순위원님께서도 이게 무료냐, 했을 때 제가 무료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설치를 하려면 나중에 운영주체까지 정해야 되는데 이게 무료로 운영되겠느냐, 안 그러면 유료화를 해서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비싼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했으면 이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하여튼 계획 초부터 관리계획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질의가 끝났고 위원장님,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예,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공무원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몇 살 때 시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20살 때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31일부로 명예퇴직을 하시겠다고 해서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고 30여 년간 공무원 하셨던 걸 물러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스무 살 때 들어오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특히,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정말로 같이 몸으로 부딪치는 공무원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하고 수해 현장에 같이 있었지요. 밤을 지새웠던 모습들이 너무 생생해서 목이 매여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힘드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면 정말로 꽃길만, 꽃길만 걸어가도록 저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할 때 예고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축사나 공장 건축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조례에 위반이 되면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반하지 않으면 예고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규제 완화를 해서 물론 하동군에 인구 유입도 가능하고 사실상 이 조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거기에 지으라고 해도 조례에 위반이 되면 짓지 못하는데 조례에 위반도 안 되는데 투자하고자 할 때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원 아닌 민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겁을 내고 보류를 시키는데 정말 정당한 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타 간에 소송을 하든 안 하든 조례에 위반되지 않으면 신청자가(청취불능) 그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 안 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몇 군데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평소 때 관심 있게 하는 질의 내용은 18개 시군에서 몇 개 지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좀 검토해서 2022년부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민원 아닌 민원이 되어 버림으로써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사를 해 보면 우리 하동군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농업 생산시설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용 건축물은 5년, 합천군, 창녕군, 함양군, 고성군은 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태양광으로 인한 전기료 절감차원에서 굉장히 모든 부분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한다면 우리 하동도 건축물이나 공장, 또는 축사, 실질적으로 전기 절감을 위해서 건축물 지을 때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굉장히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자에 질의한 내용과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조례 개정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편법을 이용해서 자꾸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구태의연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려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속이고 축사나 공장을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태양광만 설치하는 경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나 축사를 지어도 3억에서 5억이 아니면 소 몇 마리 키우지도 못해요. 5억 이상 투자해야만 소를 규모화 시켜서 사육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합천군이나 창녕군, 함양군, 고성군 등은 제한 연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면 싶어요. 과거에 한 것처럼 행정을 속이고 한다는 것은 아주 구태의연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22년도부터는 좀 원활하게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하동 군민들이 규제 완화하는 목적으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54억2,900만 원인데 2021년도 예산이 8억이고 2022년도 예산이 3억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 나머지 42억인데 이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일반사업처럼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도에 개발구역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8억입니까?

용역 비용이 아니고 다른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포함해서 8억입니까?

예.

2021년도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전라남도 광양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하동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종류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하동에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만 광양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비율은요?

하동이 8 정도 되고요.

하동이 80, 광양이 20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올 초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체크를 해 봐도 계속 용역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들은 내년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용역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공모사업이 ’20년 7월에 선정되어서 8월에 국토교통부 사업 컨설팅 받고 11월에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내년 3월에 개발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 기간은 약 1년 정도네요? 길어야 1년 몇 개월 이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연말까지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가받고 용역하는데 2년이 가고 사업이 총 3년인데 실질적인 사업은 약 1년 정도,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적인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가 2년씩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선정해 놓고......

과장님, 다른 공모사업들도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기간이 2년이고 실질적인 사업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스피드를 낸다 하더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속도가 안 나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업이 잘 되려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이라고 자전거 공유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자전거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 코스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하동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자전거들이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당장 비교를 하자면 광양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반영구적으로 해서 망덕에서부터 화개까지 자전거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지요?

예.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자전거를 탄다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우리 하동에 와서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동호회에서는 자기 자전거를 거의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전거 공유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 예산이 약 4억인데 사실 자전거 프로그램을 우리 하동에서 진행을 안 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 해 보셨지 않습니까? 악양에도 해 봤고 하동송림에도 해 봤고 그런데 이게 성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기반조성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악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전거 녹슬어서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자전거 자체가 행방불명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치웠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 브랜드화 사업은......

그러니까 이 사업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성공을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인프라 구축이 된 다음에 해야지 덜렁 자전거부터 갖다놓고 타라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부터 탄다고 하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접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또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하시겠다면 뚜렷한 목표가 있고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정해진 틀이 먼저 나오고 예산이 만들어져야지 돈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세밀하게 추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 뚜렷하게 서야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성공할 이유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해 보자.”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되겠네.”이것은 안 됩니다. 계획이라는 게 달리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18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있지요? 이번에 17억 몇 천만 원이 삭감됐네요? 뉴딜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광평 너뱅이꿈도 안 되고 꿈그린터도 안 되니까 그런 경우로 봐서 안 할 겁니까? 적극적으로 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빨리 집을 지어서 자기도 한번 새 집에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생각도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화전민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인데 원래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군하고 협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약간 속도가 조금 늦었던 게 그 쪽에 (청취불능)를 지어야 되는데 부지 협의가 일부 지연이 되어서 계획을 변경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부지 협의가 되면 계속할 겁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건물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을 하기로 했어요?

예,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에 부풀어서 동광지구에 큰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과정도 없어서 묻는 겁니다.

2주 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건물 계획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 안이 나으냐, 저 안이 나으냐, 해서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 안으로 주민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고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기본설계가 11월, 공사착공이 3월인데 화개에서 하동 송림까지라도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되면 그 다음으로 자연적으로 광양 섬진강 둔치까지 다리를 통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화개에서 하동읍까지는 제가 자전거도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20대는 나중에 하더라도 4억 하면 그것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공모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자전거도로는 제가 다른 사업이 또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어느 구간이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잘해서 2022년 12월까지 준공을 한다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던 사업내용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혹시 나중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화개에서 하동읍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인데 1.1㎞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거랑 아트전기 공유자전거 20대랑은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