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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경 의원 발언

제290회 제36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6

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우포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제366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포따오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따오기과 소관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포따오기과 세출예산은 우포늪생태관 운영 및 따오기복원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따오기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총 우포따오기과 예산이 26억 760만 원인데 거기서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면 됩니다.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6억 3,600만 원입니다.

조미련위원

6억 원만 들어갑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아니 우포늪생태관 운영비가 6억 3,600만 원인데 총 26억 원에서 빼면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따오기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모두 다 합치면

조미련위원

십 몇 억 원이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19억 원 정도 됩니다.

조미련위원

19억 원 정도, 그럼 지금 현재 몇 마리가 있습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328개체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지금 살아있는 게(예) 방사해서 야생에 살아가지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7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468쪽에 따오기사료 협약비가 있습니다. 따오기 사료를 계속 넣는데 협약비가 또 따로 나갑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2006년도 중국 한중시 양현 보호센터와 우리 군이 따오기교류를 하기 위해서 따오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때 따오기 사료비를 매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지금 계속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469쪽에 206-01입니다. 사료구입비라 해서 미꾸라지 및 소고기 등 구입이 3억 8,500만 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뒤에 보시면 470쪽에 보면 206-01 이게 지금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는 3억 8,500만 원이고 뒤에는 별도로 먹이구입이 1억 원입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앞에 3억 8,500만 원은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따오기에 대한 사료비이고 1억 원은 야생우포따오기에 대한 사료비입니다. 방사한 따오기에 대해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지금 야생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개체수가 몇 마리입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지금 폐사 개체 빼고 하면 116마리정도

조미련위원

116마리, 처음에도 1억 원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야생따오기 말씀입니까?(예) 처음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전년도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세부사업이 이동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우포따오기 먹이 구입 이런데 올해는 우포따오기 먹이 구입 안에 있는 사육하는 따오기와 야생따오기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468페이지 우포따오기 먹이구입 작년에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쪽에 부기되어 있었습니다.

조미련위원

3억 8,500만 원에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그 밑에 쪽에 되어 있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럼 지금 계속 사료구입비가 늘어납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개체수가 줄기 때문에 방사도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 했고 내년에도 두 번 계획하고 있어서 사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줄였습니까?(예) 그러면 올해는 방사는 2회 하실 생각인지 3회 하실 생각인지 안 그러면 2회 하면서 개체수를 좀 늘리시려고 하십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아닙니다. 2회, 올해처럼 내년에도 2회 방사하면서 40개체, 40개체를 계획하고 있고 복원은 40개체정도만 하면 40개체가 일단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조미련위원

조금 개체수는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일반 개체수 줄이고 또 먹이사육비도 줄이는 대신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를 좀 많이 더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포따오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이 무슨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따오기과의 존재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건 할 것 없고 일단 수고하셔서 줄이는 것도 좀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방사현장에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전문가들 참석하고 광고홍보도 우포따오기 홍보는 제 생각으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전국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 우포늪입니다. 우포늪에 찾아오시는 분부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 제일 밑에 야생따오기 거점서식지 등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이다. 그렇지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1억 5천만 원이고 463쪽에 보면 301-12에 우포따오기서식지 조성 및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6,822만 4천원이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455쪽 301-12 기타보상금 부분하고 같은 거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다릅니다.

김인옥위원

달라요?(예) 463페이지하고?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앞에 1억 5천만 원은 저희들이 우포늪 일대에 일반농지를 따오기가 많이 서식하는 농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따오기를 사육하는 면적입니다. 8.4헥타르 앞에 1억 5천만 원은

김인옥위원

이것은 임대하는 부분이고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뒤에 있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2000년 초부터 계속 국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환경부 소관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16.2헥타르입니다. 두 번째 것은 환경부 국유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것은 인근 따오기가 서식하는 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을 우리가 임대해서 보상을 주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인옥위원

농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되는 겁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충분하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손해는 안보도록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농민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서식지가 국유지를 활용해서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455페이지에 201-01에 보면 우포따오기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그때 업무보고할 때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로서는 지금 현재는 유튜브 이상 갈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시작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유튜브 영상제작은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많은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발판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포따오기과는 따오기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명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결실이 와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내년에는 월 1회 이상은 유튜브에 꼭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창녕군 직원대상으로 한 콘테스트에서 따오기과에서 출품한 작품이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축하드립니다. 더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산도 줄고 예산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앞에 우리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축산과는 3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분들 하는 말이 따오기는 10년째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잠자리만 하냐고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잠자리나라 저기는 엄청나게 위원님들이 되게 했어요. 최소한 5년 지켜보고 해도 안 되고 한데 어쨌든 따오기는 가만히 있고 잠자리만 계속 고생했어요. 이제는 잠자리는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따오기가 진짜로 대장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제안하면 생태관 앞에 있는 연못 있다 아닙니까? 그 연못하고 잔디 일부해서 반반해서 그물 쳐서 거기다 따오기 몇 마리 키우면 됩니다. 쇼룸 만들어야 돼요. 모델하우스처럼, 저기 일반 와 가지고 따오기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따오기해설을 통해서 보는데 거의 99%는 창녕에 따오기 있는지 몰라요. 와보니까 따오기 있네 그래서 알게 되고 생태관 들어가 봐라, 두 마리 죽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깥에 한번 펼쳐 보는 겁니다. 먹이주고 정말로 거의 반 자연상태 비슷하게 해서 줘보고 그 자체로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우포 오는 사람들 100% 따오기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 방안도 큰 돈 안들고 위에 그물만 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야생에서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황새공원 가면 사람이 절대 손 안댑니다. 그냥 둥지 트는 재료만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짓고 다 알아서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사람 손으로 하는 번식이 아니고 그냥 둥지재료 넣고 먹이만 주면 저희가 알아서 먹고 저희가 교미하고 다하는 것까지 거의 반 야생적 상태에서 해서 그런 애들이 나갔을 때 좀더 바깥에서 생존율이 높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몇 쌍 정도가 번식할 예정입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40개체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경위원

40쌍입니까, 개체입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개체입니다.

김경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아니 300, 400마리가 어떻게 번식하는 쌍이 그것밖에 안 되지요?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지금 우리가 복원을 할 개체가 40개체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나머지 300개체에 대해서는 전혀 번식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상되는 번식되는 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30쌍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경위원

30쌍 해서 4마리 같으면 100마리 이상 나온다 그렇지요? 그러면 30쌍 중에 최소한 10쌍이라도 어떤 그런 환경으로 바꿔 주자는 거지. 사람 손 안타도 너희 스스로 해 봐라, 실패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구하듯이 이미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산도 줄고 처음부터 건강하게 육주과정이 진행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조류학술대회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코로나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봄 아니면 가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게 코로나상황이 느슨해지면 봄에 할 생각입니다.

김경위원

그때 할 때 이미 예산은 제가 모르겠는데 했지만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하기 전에 저도 전국 조류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저한테 한번쯤 대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그리고 사육하고 복원, 방사, 홍보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굉장히 많이 지났거든요. 따오기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도 많이 했고 또 다른 대비책을 해서 분산센터도 만들어 놓고 다방면으로 시설은 다 됐다고 봅니다. 다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지적에 적극 동의해서 조금 새로운 형태 광고 쪽에 요새 라디오 틀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치중해서 우포따오기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거의 노하우가 다 쌓였기 때문에 다른 신경은 쓰지 말고 알리는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관광객들 들어와서 창녕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근

하회근우포따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소한의 예산으로 알찬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시점에 또 한 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확산방지 등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언제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475페이지부터 48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억 955만 7천원보다 8억 3,005만 6천원이 증액된 46억 3,96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28억 2,784만 4천원에서 3억 2,569만 원이 증액된 31억 5,3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터 477페이지 중간까지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22억 5,538만 원에서 1,934만 원이 증액된 22억 7,4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8,171만 3천원에서 5억 436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8,60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페이지부터 56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0억 1,761만 2천원에서 11억 652만 2천원이 증액된 101억 2,41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감염병관리 및 방역, 국가예방접종,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 지원, 진료업무 지원 등 57억 1,61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2,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63페이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국가암 관리지원,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7억 8,77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중간부터 565페이지까지 보건소 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비, 기본경비 등 6억 2,02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23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종까지 연일 5천명을 육박하는 5차 대유행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개편상황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포스트코로나에 맞춘 보건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가도 됩니까?

안홍욱위원장

총괄보고 다 했으니까 이석하셔도 됩니다.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잘 부탁드립니다.

안홍욱위원장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보건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48억 8,977만 3천원에서 8억 2,635만 원이 증액된 57억 1,61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은 1건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이월액은 3억 6,875만 1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사완료기간 미도래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2쪽에 위원회에서 계성에 보건지소도 한번 가봤습니다. 수리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선곡진료보건소 외벽 부분도색인데 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선곡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 가봤지만 부분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 수리하는데 500만 원이나 듭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선곡보건진료소 외벽 부분도색공사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조미련위원

그럼 그것은 다음에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면적만 대충 나오면 그렇고, 493쪽 우리가 여기 보시면 보건소니까 모든 시약이나 검사시약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한 열 가지를 구비를 해 놓는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올해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2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검사 소모품 구입 당초에는 코로나검사관련 검체채취를 하는 검사키트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본예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키트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키트는 한 개당 한 2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 원 같으면 만개 구입의 가격입니다.

조미련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있어 가지고 키트구입을 하셨을 텐데 증액이 됐으니까 물어봤고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검사가 약 8만 건을 하였습니다. 8만 건을 한 것 같으면 검사비용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된 사항으로 그래서 예산에 반영 안 된 내용입니다.

조미련위원

497쪽에 이것은 우리 잘 모르고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센인들이 우리 군에 여러 가구가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한센인 지금 우리 자료에는 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41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이분들에게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가 그러니까 밖에 계시는 분은 12명, 소혜농원에 계시는 분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분들은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도와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이 예산은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조미련위원

501쪽에 아까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이랬는데 이것은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럼 학교에 가서 검사합니까, 보건소에 와서 검사합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결핵검사는 이것은 결핵검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그다음에 객담검사 하지만 중학생 조기검진에는 엑스레이촬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조미련위원

전학교 아이들이 다 보건소에 와서 합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러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라는 것은 엑스레이가 방사선 그건데 차량이 가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2학년이나 3학년인데 이렇게 되면 2학년, 3학년 이러면 좀 헷갈리나, 2학년 전체를 다 학교에서 와서 하든지 2, 3학년 대상으로 하면 그게 안 헷갈리는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2, 3학년 이 대상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대상이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걸 선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차를 대절해 와서 전부 검사하고 이렇게 갑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오든지 학교에서 오든지 검사하는 걸로

조미련위원

개별적으로 빠진 학생은 없나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학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누가 빠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미련위원

학교 차가 가서 거기서 검사를 합니까? 차안에서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방문을 학교에서, 차량을 학교자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든지 개별적으로 하든지 학생들이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했다고 보면 결핵이 조기 발견된 예가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검사결과는, 잠시 만요. 통상적으로 결핵이라는 것은 사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결핵이 발생이 많이 하는 것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병되는 것 같으면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균은 보관하고 있는데 균 배출되지 않는 그러한 잠복결핵이 간혹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결핵발생은 학생들은 현재까지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본 위원이 하는데 이것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창 자라서 성장할 텐데 잠복결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발병되어서 남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적극 권장하고 시행되어야 할 이런 사업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 운영은 원활하게 다 되고 있습니까? 결원이나 그런 건 없어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창녕군에는 25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결원도 없고?(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강관리과 소관
만우

박만우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만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 총액 현황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241만 원이 증액된 37억 8,77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0쪽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치매안심센터에 의사선생님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만우

박만우건강관리과장

두 명입니다. 국립부곡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의사 두 명이고 부곡온천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의사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럼 이분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나오셔서 해 주십니까?
만우

박만우건강관리과장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그분들이 4시간 정도 나오셔서 치매환자들을 진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게 50회라고 잡고 4시간하는데 34만 3천원이다. 그렇지요?(예) 나머지는 수당 외에는 없습니까?
만우

박만우건강관리과장

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치매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선생님이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는 진단이 안 됩니까?
만우

박만우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정신과의사가 공보의로 들어온 예는 없었습니다.

조미련위원

모집을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안 보내 주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우

박만우건강관리과장

아마 수요가 없을 뿐더러 대상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미련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