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강남구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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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라. 청렴감사실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기주

양기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실‧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382억 6807만 5000원과 특별회계 2억 800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 2172만 6000원 감액된 1385억 4811만 4000원입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924억 8150만 7000원과 특별회계 2억 8003만 9000원, 총 927억 61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80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382억 68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17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7억 원 증액하고 기타직보수 721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4089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를 3억 1048만 3000원 감액, 여비를 1억 4203만 7000원 감액하여 총 4억 54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2억 833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연금부담금을 11억 758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5억 9518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에 6억 7500만 원, 제2청사 옥외광고물 간판 등 추가 설치에 1960만 원 증액하는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은 147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자본이전을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851억 72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4836억 9379만 8000원, 특별회계 14억 134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0억 286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52억 73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37억 9393만 4000원 편성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23억 878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1343만 7000원 편성하여 130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3, 4,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216만 7000원 증가하여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감소하여 총 73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5817만 8000원 증가, 국내여비는 1067만 2000원 감소하는 등 총 479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754억 77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768억 1133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627억 8917만 5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84억 66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에 30억 8381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급여 5억 2478만 1000원을 포함하여 자활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배상금 등은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2억 1286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영육아 보육료 지원 예산이 13억 8948만 6000원 감소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7억 6666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1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7억 7962만 3000원 증가하였고 그중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11억 1214만 2000원 증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지원은 3억 3679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19억 9777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희망일자리 사업에 16억 1860만 4000원 증가하였고 하단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3억 69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타반환금 등에 48억 57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4억 134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신순희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2548만 8000원이 증가한 788억 6952만 4000원이며 세출은 8억 3230만 4000원이 감소한 314억 43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279억 718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20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4억 8001만 8000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5억 3661만 2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3994만 원, 기타 분야에서 991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 일반예비비 2억 9087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4650만 원, 포상금 17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70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4557만 4000원, 청사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969만 원, 국내여비 1억 2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171만 5000원, 다대2동 두송사랑작은음악회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등 기타보상금 21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방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3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청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6491만 1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4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서트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개최예산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비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자체상환액 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홍희철을숙도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643만 4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7705만 3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4104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부 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당초 기금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2009만 8000원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14만 원, 여비 477만 원, 업무추진비 4만 원 감액하여 총 8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청소위탁 관리용역 낙찰 잔액으로 민간이전 1200만 원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총 410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다대도서관장

사하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소관 올해 4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세입현황입니다. 4억 8300여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5억 8300여만 원으로 5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6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총 118만 6000원으로 2018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환수 등이며 감소 내역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등이 총 6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은 생략하고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증가액은 847만 5000원으로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변동과 도서관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감소 내역은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와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이 감액되어 총 144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와 시비는 변동 없으며 구비 예산 596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환

윤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추가 징수 가능한 임시적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상 규모는 일반회계 641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6%인 8억 10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7%인 13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한 필수경비 등에 우선지원하고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처리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사업 시기 적성성과 타당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검토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 세출예산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