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재환입니다.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및 안건심사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봉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소중한 청정자연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자 의령군의회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 반대 성명서 주식회사 DMD가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계획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 의령군의회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청정자연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 사업 예정지는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이며, 감염성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보관 중 침수가 되면 병원체의 유출로 의령군민과 100만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있고 의령처럼 의료 빈곤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의령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질산과 황산 등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이 170m 떨어진 축사와 마을에 건축물을 부식시키는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바람이 불지 않는 저기압 때는 배출되는 가스가 좁은 골짜기를 따라 3개 마을을 덮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것이다. 또한 청정한 의령군 이미지를 저해하고 양상추, 초당옥수수 재배 등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병원도 없는 시골마을에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가 자명하다.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자하는 의령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그리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절대 허가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2만 6천여 의령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의령군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축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을 집행하라. 하나, 마을주민, 가축, 농작물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소각장 폐수로 인한 신반천 및 낙동강 지하수가 오염되니 즉각 철회하라. 하나, 주 소득원이 농업인 전형적인 시골마을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의령군민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결사반대한다. 2021년도 12월 6일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민생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봉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입변동분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을 정리하여 지방재정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3억원이 증가한 5,453억원으로 3.2%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2억원이 증가한 4,318억원으로 3.1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억원이 증가한 1,135억원으로 3.7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17억원, 세외수입 8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26억원, 국·도비 보조금 60억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36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예산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1,600만원, 의령 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7,7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3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적인 돌봄환경 조성과 군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보건의료 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억 4,200만원, 나림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6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산림 보호와 자연재해 사전대비,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종사자의 어려움을 덜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으로써 농어촌 버스운행 재정지원 1억 6,800만원,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 4억 3,500만원, 대의 군도 4호선 갓길 정비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으로는 감암소하천 정비사업 19억 2,300만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3억 5,500만원,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재정건의 사업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재해·재난 사전예방과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등 행사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타수입 2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9,7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당초 102억 7,700만원에서 102억 9,7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보조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32건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가 택시비 지원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의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학교활동 이외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개별학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의령군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마을학교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사업 추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기존 조문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매도시 간 상호 운영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자매도시 주민에게 곤충생태학습관 이용료를 할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람료 관련 규정에 의령군 자매도시가 경남 사천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국내 자매도시로 확대함으로써 자매도시 간의 신뢰성 향상과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대상자에 대하여 일부를 누락하고 있어 감액대상을 신설하고 조문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나 문법으로 정비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운영 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대상자에 대하여 일부를 누락하고 있어 감액대상을 신설하고 불일치 명칭 및 틀린 한자 등 규정에 맞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의령군 체육시설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운영 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2022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은 서부권역 가례, 칠곡, 대의, 화정 지역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농기계 구입비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적기 영농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동부지역 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공시지가 변경 및 건축물 규모 증가로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기준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체육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부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은 단체 교류활동이나 문화, 취미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송산분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송산백세문화학교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보완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화재 피해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정의 및 화재 피해주민 지원대상 조문개정과 지원제외 대상 조문신설, 화재 피해 지원신청 기한의 연장입니다. 검토결과 지원대상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우리군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공단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령군 계획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군민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명칭 변경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은 우리 군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행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시행될 경상남도 농업인수당 지원에 대비하여 현재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삭제를 통해 계속해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가격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확립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