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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6

장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철

장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06분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강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동성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07분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우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홍동 일자리경제담당 주사입니다. 황혜진 기업지원담당 주사입니다. 조병찬 상공지원담당 주사입니다. 강인호 교통담당 주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58억 4,600만원에서 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6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으로 1억 6,800만원 증액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로 4억 3,500만원인데 증액된 사유는 화물업체 대수가 증가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지원금이 증가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의령읍 서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해당 부지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어서 보상이 불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노점상의 피해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으로 9,4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39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융자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3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근웅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일반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193억 8,345만 4천원에서 3,573만원을 감액한 193억 4,77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액 중 증액된 예산은 총 3건으로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처리를 위한 국비 1억원이 추가 교부된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임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예산이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은 1억 9,239만 9천원으로 인건비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을 대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사방사업의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의 시설비를 1,7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방 및 산사태 복구 편입부지 보상금 100만원, 측량 수수료 500만원,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임도사업의 시설비를 6,63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긴급보수사업의 집행잔액 2천만원, 보상금 지급 예산 4,300만원, 측량 수수료 2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산불장방지사업의 산불감시원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여 2,120만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위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방제를 위한 예산이 국비 1억이 추가로 교부되어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시설비 1억 3,185만 5천원, 감리비 1,1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 관리에 편성되었던 불법산지 전용지 신고자 포상금을 현재까지 신고자가 없어 500만원 감액처리하였고 농림사업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의 국비가 60만원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임가농가 두 분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여 인건비 3,100만원과 전기요금 3,3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었던 화물트럭 구입이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올해 납품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내년에 구입하고자 했던 대형세탁기로 변경 구입하고자 화물트럭 구입비를 2,200만원 감액하고 대형세탁기 및 일체형 세탁기 구입비로 각각 1천만원과 1,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녹지작업단 운영을 위한 퇴비 및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을 각 400만원씩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예방단 국비 집행잔액과 미세먼지저감 조림 국비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636만 1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증액편성하였고 임도시설 도비 집행잔액 480만원을 포함 3건의 집행잔액 685만 3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1년도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보수 감이 2,120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추자

김추자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여기가 2,120만 7천원이 감액되었네요. 원인이 왜……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산불감시원 저희들 인원이 작업단이 감시원이 66명이 근무를 아니,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정확하게 5월 15일까지 자르다보니까 한두 분들이 그만두시고 다시 또 들어오시고 하다보니까 그분들 일정을 딱 맞게 못 자르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연장을 또 10일 정도 연장을 했는데 그분들 일괄적으로 연장을 못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초기에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선발할 때는 76명을 선발해서 고용했는데 중간에 개인사유로 해서 몇 명이 빠지고 그만큼 다시 채용하는 갭이 생겨서 2,1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까?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장 여기가 아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체험하는 것.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노각센터라고 거기에 전시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BF인증이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단이라든지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받다보면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BF인증을 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서 승인 중에 있고 전시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를 못 했거든요. BF인증을 못 받으면 전체적인 준공이 안 납니다. 일시 사용승인도 안 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운영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행정과에 요구했는데 지금 1명을 기간제가 15명 정도 사용할 부분이고 공무직을 1명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인원 채용을 못한 상태라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체험할 수 있도록 완공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지금 앞에 문화센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뒷부분에 숲속의 집하고 다른 공간은 지금 숙박시설하고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이라도 가서 아까 전에 장애인협회에서 BF 이것만 되면 체험은 할 수 있네요?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서류만, 자료만 갖추어지면 체험이 되는 것입니까?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사무동하고 일부 앞에 동을 짓고 있기 때문에 뒤에 숙박시설은 다 되어 있고 앞에 사무실하고 그런 부분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 안에는 마무리되겠다, 그렇죠?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생태문화체험단지 여기 감액하고 증액되어 있는데 감액에 인건비는 CCTV 방문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불용액 감액했다가 다시 내년에 이 사람들 반영하는 것입니까?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15명을 반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차요원이라든지 CCTV 요원이 2명씩 해서 각각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CCTV도 돌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15명을 안 뽑고 8명만 뽑았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22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네요.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기정액 436억 7,700만원에 53억 5,500만원을 증액한 49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해·재난관리에 안전문화운동에 일반수용비에 63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만원을 합한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 1,65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8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60페이지 ‘21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비에 성립전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운영에 풍수해 단체보험에 성립전으로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53억 9,700만원 증액된 35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에 화정 문주골천 석축연결공사에 성립전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환사업과 지방비로 각각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19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관련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성립전입니다. 1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3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서비스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지원사업에 1천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에 4,920만원 등 5,9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4만 5천원을 증액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체 증감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인건비로 7만 8천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611만 8천원을 합한 83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에 감액된 예산 8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종훈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164억 4,301만 6천원에서 9,772만 5천원이 증액된 165억 4,0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관리는 하반기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부족액 279만원에 대해 8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중동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남산공원 보상비 10억원과 서동행정타운에 소공원 부지성토비 1억원을 감액하여 중동공원 보상비를 기정 12억원에서 11억원을 증액하여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에 따른 통계목을 정정하여 시설비 4억 9,280만원을 감액하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은 LH 임대주택 입주 미신청으로 700만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주거급여 사업의 대상지구 1,200가구 중 사망, 전출 등의 수시변동 사항으로 지출 불가능한 사업비와 타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등 1억 193만 5천원을 증액하여 1억 1,0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502억 9,400만원에서 5억 1,800만원이 증액된 50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의 사업에는 가례 면도101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대의 군도4호선 갓길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 확보한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에는 나림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운영 지원에는 궁류 평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 등 4건에 대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을 반영하여 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수지 유지관리에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내산다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의령 안산다 농로 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정건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양천 전원마을 다목적 쉼터 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한 사업비 2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토지보상금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추진으로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시설유지운영 지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담금 선지급을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부담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나림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나림 소류지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동네 안에 그것입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소류지 준설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동네 안에 소류지.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두곡도 같이 합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두곡은 안 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준설사업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나림 동네 안에 것.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이것은 공사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두 번이나 했는데……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성립전 사업비라고 해서 그 안에 준설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11시 34분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봉식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68억 3,7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미집행 관외여비 500만원 감액하였고 의령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준공일이 2022년 1월로 선금 준공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정 지곡마을 지방상수도 편입에 따른 미사용 물탱크 철거 등 특별조정교부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1억 1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노후화로 인한 상수도관 긴급보수 발생 건이 증가하여 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긴급보수비 4천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상수도관 급수공사비에서 4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예산은 141억 7,500만원으로 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1,200만원 반영하여 증액하였고 비점오염저감사업 기금 반영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반영분 1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 7,500만원으로 5억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변경분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국비 1,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21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11시 42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민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페이지 종괄 부분입니다. 2021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7,600만원에서 6억 1,400만원이 증액된 223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등 납부금액이 증가되어 260만원이 증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입니다. 본예산 도비 감액배정과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되어 600만원이 증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정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미참석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 1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입니다. 용역입찰 결과 낙찰차액 1,200만원을 감액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수요가 4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1,300만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현장교육과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과 행사사업 보조금의 310만원을 감액하여 6,30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입니다. 새칠보벼 생산단지 축소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고 산물벼 단위 면적당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4,9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천만원을 감액하여 9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확정되어 4,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350만원 감액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공익형직불제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확정되어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5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19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6억 6,200만원을 도비 28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6억 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413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수고하십시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11시 48분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전용부 계장, 축산진흥담당 박동진 계장, 가축방역담당 강창해 계장, 푸드플랜T/F 조상훈 계장입니다. 농촌융복합 계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8개 단위사업에 129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3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은 수출농단 시설보완 지원에 집행잔액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은 수출 유망 농식품 가공산업화 지원에 집행잔액 800만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에 도비사업 추가 확정 내시 되어서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해외박람회 취소로 사무관리비 1천만원 감액하였고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등 총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사업은 주요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비용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사업 또한 주요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4,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일반학생 학교급식 경비에 도비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제3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본경비 등 19개 단위사업에 57억 8,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수기공모전 출품보상비 1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사 관외출장여비 1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국외업무여비 3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식정보실 구축 공사 감리비 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체험 및 재료 구입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 운영 행사운영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교육 행사운영비 4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5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열대농업관 작물입식 및 조경공사 감리비 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열대농업관 작물입식 및 조경공사 부대비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정면 봉곡교 난간 화분설치 시설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20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비 3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과종 수박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소득 쌈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비 4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이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증액편성 요구되었고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 감암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