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6분 ↑TOP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나. 경제문화국(평생교육과ㆍ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녹지공원과) 다. 감사담당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7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380억 381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연제소식 광고료 300만 원, 조정교부금 380억 원, 지역 통계 조사 시비 보조금 3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4억 966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76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595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29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2억 3756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에 5988만 원, 구정 조정 지원에 1억 887만 2000원, 국제 교류에 5481만 원, 인구 정책 추진에 900만 원, 협치 기반 조성 및 협치 의제 시범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836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발전 운영에 6250만 원, 성과 관리, 제안 제도 운영, 정책 평가 업무 추진 등에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단위 사업에 850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법무 업무 추진에 180만 원, 소송 업무 추진에 8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지원 단위 사업에 2억 2159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1억 4244만 원, 통계 조사 관리에 880만 원, 지역 통계 조사에 7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 사업에 따른 세부 사업에는 규제 개혁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3820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6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보면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1억 6954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4137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829만 원, 예산 운영에 1억 1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따른 기관공통경비 운영 세부 사업에는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은 예비비의 운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억 9779만 7000원을 감액한 27억 9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구정 홍보 정책 사업 및 구정 홍보 활성화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2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8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 및 관리에 3145만 원, 연제소식지 발간에 3억 114만 2000원, 구정 홍보 활동에 1억 4414만 원, SNS 운영에 1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비로 3억 2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318억 6242만 8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4억 원, 지출은 67억 479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5억 1444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 4억 원과 예치금 회수 318억 6242만 8000원으로 총수입액은 322억 6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11억 4799만 4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비 56억 원, 일반 예치금 255억 1443만 4000원으로 총 322억 624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51억 8576만 5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5억 767만 3000원, 지출은 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3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 6067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51억 8576만 5000원, 예수금 수입 4억 47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56억 93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56억 9343만 8000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지역사업발전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조실 세입ㆍ세출 예산 부분은 이거는 또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2022년도 연제구 예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보시면요. (자료를 넘기며) 일반회계가 2021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1%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2021년도 예산액 기준 47% 감소했습니다.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예산안 개요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2022년 예산안 개요 책자 9페이지, 제가 9페이지라 안 했는가요?

예, 맞습니다. 저기……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47% 감소가 되었는데 이 특별회계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예비비 성격인 그게 1% 이상 넘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감소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계획이 특별회계 1% 이상 남기지 마라 해 가지고 그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회계가 예산이 11% 증액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일반회계가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조금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에 보조금이 12%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13페이지 세입 총괄 한번 보시면요. (자료를 넘기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53% 감소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은 우리 자주 재원인데 53%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31억 정도 됐었는데 그 사업비가 작년에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올해는 그 세입이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9억 정도 감소된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보시면요. 잉여금이 255억입니다. 그럼 기조실장님, 우리 올해 순세계 잉여금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넘기며) 올해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살펴보며)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지금 한 25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그 세출이라든지 세입 예산을 나름 정확하게 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요 근래에 추계를 다시 한번 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300억 중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한 100억 정도 돼서 거의 한 250억 선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연말에 연제구 구민 재난지원금 100억 정도 사용하실 거죠?

예, 105억 소요됩니다.

105억 정도 소요하고 나도 250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 예상하시는 거죠?

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 420억보다는 적은 규모다. 그렇죠?

아마 조금 적어질 거는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간단한 질의를 드렸고 하나만 더 참, 이게 이제 기조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이번에 폐기물 수수료가 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을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렇게 폐기물 수수료가 5억이나 증액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그 폐기물 수수료는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늘어난다고 제가 제 나름대로는 분석이 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비대면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각종 배달 사업이라든지 일회용품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비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폐기물 수수료가 많이 증액될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폐기물이, 특히 일회용을 포함한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5억이 늘었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이 증가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일단 간단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본회의 때 이성문 구청장이 시정 연설을 하면서 뉴 노멀 시대에 맞춰서 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2022년 예산 기조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표준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표준은 저는 일자리와 경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중심 정책이 돼야 되고 예산 또한 이 정책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일자리경제과나 타 부서에 이런 예산들이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뉴 노멀 시대에 맞춰서 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일상적인 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기조실장님?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 회복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예산보다는 저희가 2020년도 당시에도 우리가 코로나보다는 일상 회복에, 일상적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저희가 상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다가 지금 하반기 들면서 저희가 한 10월 달 이후로 저희가 일상 회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하는 게 더 방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일상 회복이라든지 코로나 대응 예산 편성으로 해서 한 6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조금 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거기 뭐 연동시장에 우리가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라든지 또 공공모바일 마켓앱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년에 없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도 일상 회복과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보건행정 쪽에 관해서는 지금 또 코로나 이런 상황이 오미크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격리 입원 치료비라든지 또 우리 각종 그런 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검체 인력 보수비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일상 회복과 더불어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예산서에서 잘 봤고요. 그런데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예, 국ㆍ시비 보조 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연제형 일자리 사업인데 이 예산은 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 참여한 인원도 3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새로운 표준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순세계 잉여금 언급했던 이유가 올해 우리 순세계 잉여금 때문에 조금 많은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수도 조금 부동산세가 좀 올라가면서 세수도 많이 걷혀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남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거 맞거든요.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이게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은 맞고 앞으로 1차 추경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제형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폐기물 처리 수수료 5억 증가한 사유를 물어보니까 일회용품 증가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가 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것도 세수로 들어오는 건데, 수수료면,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구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실무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특별히 짐작 가는 건 없지만 우리 부서라든지 지금 이런 쪽에서는 일회용품이라든지, 특히 요즘 이런 폐기물 관련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 환경 이런 쪽, 중립 탄소 저감 이런 시책과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각종 지금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는 지금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특히 또 작년에 물티슈 같은 게 폐기물로 많이 나와서 지금 물티슈 사용을 직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물티슈가 보면 예전에는 거의 다 우리가 행사 홍보로 거의 물티슈가 그게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다수를 차지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카페 같은 경우도 빨대 같은 경우는 전에 플라스틱 사용했는데 그런 것도 종이로 바꾸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모두 앞장서고 있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탄소 중립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증가에 따른 폐기물도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주민들이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원인을 좀 찾고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조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다회용품 사용하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고 쓰레기를 안 만들면 폐기물도 줄어들고 그만큼 주민들이 내는 수수료도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기조실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이 많이 좀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도 이번에 되게 많이 잉여금이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주거지 전용,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이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되게 지금 화도 많이 내시고 불편한 것도 아시죠?

예.

그 주변에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뭐 유료 주차장이라도 그런 공간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앞에 주차장을, 주거지 주차장을 없애는 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쨌든 실무 부서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만일에 지금 주차장을 사실상 만드는 데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 주차장이 전부 다 폐지가 되면 사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민원이 이런 게 많이 생길 거로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주거지 주차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만일에 주차장 특별회계만으로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뭐 일반회계든지 아니면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을 더 투입해서라도 부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에서도 공유 주차장을 찾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던데요. 일단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부서별 업무를 조절을 하시는 기조실에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주거지 주차장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수용하셔서 예산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민들, 화내는 주민들한테 ‘상황이 이렇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시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꼭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반영하셔서 그 지역의 주차장 문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입장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해당 부서하고 한번 토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2022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본 위원은 일반 예산부터 기금운용까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아까 앞에 권성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 기획조정실이라는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예산서를 받아본 결과 조금 검토가 부족하고 우리 기획이 조금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반적인 생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그냥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검토나 심사숙고 없이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넘기며) 우리 빅데이터 업무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연제DKMS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름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일반 예산서를 보고 있는 연제구민들께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방법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 기획을 하셨고 세부 사업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DKMS는 저희가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우리 빅데이터 쪽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지식 관리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DKMS라고 약자를 표시를 한 겁니다.

DKMS의 약자가 뭐죠?

Data Knowledge Management System입니다.

그렇죠? 이거 상당히 지금 일반 우리 직원분들이나 부서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자체 내에서 이 약자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다음에 용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저희가 조금, 우리가 조금 편하게 쓰고자 DKMS라 했는데 방금 김형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만일에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거 할 때 다시 내용을 저희가 데이터지식관리시스템으로 조금 변경을 하는 쪽을,

연제형 데이터지식관리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연제형 종합 빅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얼마든지 주민들께서도 알아볼 수 있고 의미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빅데이터계까지 생기면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 위쪽에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민간 데이터 구매가 지금 4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시죠?

민간 데이터 구매는 사실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분석이라든지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분석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게 유동 인구라든지 카드 매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 인구가 어떤 쪽에서 하든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석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부산시에서 구입한 민간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 갖고 시의 걸 빌려 갖고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우리한테, 우리 구가 처음으로 생기고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줘서 저희가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데이터 쪽에서, 제공해 주는 쪽에서 그거를 다시 판 쪽에서 다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는 그건 안 맞다 이렇게 돼서 시에도 올해부터는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왜 그렇냐 하면요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데이터는 곧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배포를 금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의 불법성이나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우리 행정에서조차 당연히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만 그치고 과연 이 데이터의 수집이나 거래가 합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3대 통신사들은 민간 업체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OTT 서비스 아시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것들 지금 하면 오버 더 탑(Over The Top,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기업들한테 이 데이터 트래픽이 과중이 되니까 인터넷 우리는 분명히 돈을 주고 쓰고 있는데 그 데이터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SK 그다음에 LG 등등의 대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수집합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요금에서 이미 우리는 휴대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보에 대한 동의가 우리가 의도치 않았건 의도했건 간에 통신사로 넘어갑니다. 개인 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고 과연 이미 소비자로부터 적합한 비용을 받고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판매하는 것이 이것이 공익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정에서 아무런 이런 검토 없이 당연히 그냥 데이터를 사고파는 것에, 그냥 그 생각으로 그 데이터를 사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 수많은 연제구민들께서는 이미 과도한, 상당한 금액의 통신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는 위치, 내가 하는 소비 형태까지 정보화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 연제구 차원에서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데이터도 판매하면서 자기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이미 그 통신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도 또 더 많이 하니까 할당제로 해서 데이터세를 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노력해서 자신의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행정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 보호나 우리 구민들의 수익에 대해서 과연 고민이 된 사업인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김형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면이 사실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동 인구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구매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치단체 우리 구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으로 위에서 법에서 그게 제재가 된다든지 더 큰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그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유동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구매하는 거는 저희 구 자체에서는 지금 처음이지만 전국의 다른 시도(市道)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조리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미 시장 환경에서 형성돼 있는 어떤 내재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고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둔감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아무런 검증과 요구 없이 이렇게 우리가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 같은 게 국가에서 구축된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접근을 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그 뭐죠?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사겠다는 말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작은 자치구지만 중앙에다 제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한번 습득한 정보를 니네들도 지금 우리 통신료를 내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다시 한 번 정도면 공익적으로 목적에 사용된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한번 좀 제안을 하셔서 우리 기업과, 기업도 침해하지 않고 우리 공공의 역할에도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상생 방안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개혁 쪽을 통해서 꼭 상급 기관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88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인데요. 연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 추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상에 없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동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민들께서 생생하게 전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사용하겠다는 취지 참 좋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지금 보면 연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연제구 연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민간 경상 보조금을 하려고 그러면 심의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사실상 이 지금 연제 공동체 라디오는 연제구와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FM 106.3㎒를 들으면 그 지역에 있는 방송을 부산진구하고 연제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의구심이 조금 드는 것은요 이 방송국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는 방송국 소재지가 약간 부산시청하고 부산진구하고 경계에 있는 옛날에 불교 회관 거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그거를 우리가 부산진구 쪽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산5동의 뉴그랜드레포츠 그 건물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검토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당초에,

부산진구에 있었죠?

아닙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는, 처음에 거기 살 때는 부산 법원 앞에 있는 건물에 그 지하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이쪽으로 옮길까 하다가 다시 그 우리 구 관내로 다시 사업 소재지를 옮겼습니다.

지금 저희 첨부해 준 연제 공동체 라디오 사회적협동조합 2021년 및 2022년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요 이 소재지가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면요 행ㆍ재정적 지원을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진구에 등록이 돼 있다는 말이죠. (자료를 넘기며) 그런데도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에,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제출할 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총 3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쭉 보면 단체 소개 이런 데 보면은 2021년도 예산 해 가지고 돼 있고 쭉 돼 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다음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연제 공동체 라디오 운영 지역 공동체에 11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체 미디어 제작 교육에 1100만 원, 재난ㆍ재해 방송에 11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기며) 지금 지원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 계획서를 보면요 여기하고 지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 지금 자부담금은 10%로만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3000만 원에 300만 원 자부담금 구성으로 지금 저희한테 계획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아, 아니요. 지금 그 말씀 하신 자료는 처음에 여기서 보조금 지원을 처음에 요청하려고 우리하고 내부적인 검토 단계에서 그랬던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거기 연제 공동체 라디오하고 된 거는 총 3000만 원 중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는 1000만 원으로 해서 시설 운영비에 대한 거, 시설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총 4000만 원 중에 거기 저희가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공동체 라디오에서 자부담이 1000만 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요 그 말씀 하신 게 보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게요 전체 규모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얼마 정도 쓰겠다는 것인지, 지금 보면은 임원도 이게 지금 정규직을 뽑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사업 계획서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된 사업 계획서는 다시 올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수정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조직 운영 경상비 예산을 보면요. 이사장 500, 국장 3500, 일자리 직원 2400, 일자리 직원2 4800 이래 가지고 실제로 지금 조직 운영 경상비 1억 46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신 계획서상에는 전부 임원만 돼 있고 봉사 형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맞지요. 왜? 인건비가 들어가야지 방송국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방송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입니다. 이거를 보면요 지금 출자금 내 가지고 시청자 프로그램 1500, 공동체 라디오 제작 지원 1000, 도시재생 사업 1500 해서 4000을 쓰겠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보조금 신청서하고요 뒤에 있는 사업 계획서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2022년도 사업 계획서상에는 총 4000만 원을 방송에 투자하겠답니다. 그래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1500, 공동체 라디오 제작 지원으로 1000, 도시재생 사업에 1500 이래서 4000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신청할 때 2022년도 주요 계획으로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편성에 1100, 공동체 미디어 제작에 1100, 재난ㆍ재해 방송에 1100입니다. 지금 부산진구와 연제구가 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도 모르겠고요. 분명히 연제구하고 부산진구 구민들께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사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여기에 지금……, (자료를 넘기며)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허가하셨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 구성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연제 공동체 라디오와 청취권이 지금 우리 구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청취되는 전파가 바다 저쪽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동구 약간 조금 일부하고 그다음에 부산진구가 우리 쪽하고 같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부산진구 쪽이 지금 청취권역으로 같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라는 게 딱 우리 구만, 연제구만 100% 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청취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연제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2021년은 이 공동체 라디오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어떤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난 9월 달쯤 돼서 결정이 돼서 이제 전국에 20개가, 스무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거기에 따른 어떤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 3월 달 이후에 지금 개국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구의 보조금을 신청한 거는 지금 저희 쪽에서는 저희가 최종, 이 관계에서 저희도 사실 이 공동체 라디오 업무를 처음 하는 거고 거기도 우리를 지금 처음 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료가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하면서 사실 일반적인 운영비 이런 거는 안 되고 순수 사업, 방송 운영에 필요한, 제작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만 저희가 프로그램에 관여한 것만 저희가 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총 4000만 원에 대한, 내년 방송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제작비 중에서 저희가 라디오 운영을 하는 지역 공동체의 어떤 프로그램 거기에 총 3500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1000이고 우리 보조금이 2500이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작 교육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접근을 해서 만들고 이런 데에 해서 그게 한 250 보조금하고요. 그다음에 재난ㆍ재해 방송은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우리 연제구 내에 조금 세밀하게 이래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기 250하고 해서 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을 자부담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기관을 할 때는요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그 지원서하고 세부 사업 계획하고 아까 제가 다……, 지금 우리한테는 도시 재생이나 이런 사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할 때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전체, 그 기관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며 뭐, 전체 회계를 보거나 전체 사업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쪽에 요청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어떻게 하며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도 중요한데요 전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신청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참 좋습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유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저는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처음에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남구에 있는 곳에서 우리한테 업무 협약이, 제안이 들어왔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민의 이런 참여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의 구성을 통해서 지금 연제구가 발족이 됐습니다. 저는 잘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사업자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협동조합 이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부산진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만일 그렇게 돼 있다면 주소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도 우리 구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지금 처음은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라는 남구에 있는 이 단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서포터 역할을 해 주신다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이거 필요한 부분인데 이 방송이라 하면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투명성이 필요하고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인데 반드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이 방송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이 형성되고 상당히 큰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연제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진, 발기인분들이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여하는 임원이, 임직원이 특정 정당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 개진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공정성의 위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뭐 특정하게 이름을 밝히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참여나 지역의 이런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ㆍ중추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어떤, 이 방송의 기본이 아마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고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서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라디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대표님하고 공동체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그거 해서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자료를 넘기며) 지역발전사업기금 편입니다. 이거 불과 얼마 전에 뜨거운 우리 의회에 이슈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때 우리 의회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등의 절차 준수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부지의 위치 부적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과 2, 3개월 만에 지금 2022년도 본예산 지역발전사업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 부지 매입으로 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졸속으로 법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올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왜? 156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연제구 단독 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왜? 정주 공간과 상업지를 도로 하나에 두고 있고 옆에는 학교 그다음에 사찰, 아파트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며, 3종 주거지역으로서 향후 확장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156억이나 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나 향후 수요나 이런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한번 지적한 이 사업을 의회하고 그다음에 전문 기관하고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또 이 부지 매입비 56억을 그대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자칫 우리 행정기관들끼리 이거 다툼으로 번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부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테마형 매입 임대 주택 시범 사업의 대상지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 부서도 알고 계셨지요? 아셨습니까?

그 제안이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임대 주택 그쪽에서 우리 구에서 아마 저희가 매입 의사가 있는 걸 알고 또 그걸 매입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거기 확인서를 받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그거를 안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우리 구는 그 부지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부동산 임대 대행업체를 통해서 부지를 아마 알아보시고 추천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지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상정을 했고 저희 의회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나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우리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 보고 전문 기관과의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딜(deal, 거래)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 땅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수요가 높은 땅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양 기관에 제안한 금액 또한 다릅니다. 금액이 일치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고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떡하니 지역발전사업기금에 편성을 해서 또 올려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땅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합당하고 꼭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저희를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우리 연제구민들께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냥 땅 사보고 뭐 나중에 사업 계획 세워 가지고 진행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이미 기획조정실에서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연제구의회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 집행부에서 몇 번이고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그래 가지고 막상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하시라 하면은 결국은 사고 이월, 명시 이월, 지금 내년에 얼마가 명시 이월 되는 거 아시죠? 사고 이월 얼마 되시는지 아시죠?

예.

이게 이렇게 빨리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필수재가 있고 대체재가 있습니다. 선택재가 있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사업 계획성을 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시행을 해도 이것이 만족을 줄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사업인데 그냥 부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지금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에 그 부지로 했다는 것은 거기가 아마 테마형 매입 임대 주택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크기나 신혼부부들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주택 부지로 적당한 땅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과 매칭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양 상호 기관이, 상호 대행 기관들이 분석한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주택지로 적합하다고 그러고 하나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회관지로 적합하다 하면은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그거를, 그 부지에 대해서는 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물론 설명은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그 땅이 필요로 하다 그러고 어떤 매입 임대 주택지로서 그 땅이 또 좋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땅의 효용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또 부적정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또 그 부지가 우리 구 나름대로의 형편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끝에 가서 지난번에 할 때도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를 거쳐서 그게 됐는데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서로 찬반양론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3종 주거지역이어서 좀 부적정하다, 얼마 많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지를 사면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높게 지었고 많이 짓고 이렇게 해서 연면적을 늘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다른 어떤 청소년 문화의 집,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해 볼 때 한 270평 부지에 저희가 그 연면적이 들어가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야외 활동도 그렇고 실내 환경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문화회관으로서의, 문화센터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그 부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발전사업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외부에서도 조금 민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위원님들 얘기는 그 나름대로가 요즘 청소년들이, 물론 좀 멀리 갈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가 어떤 도로변에서 가깝고 또 찾아가기 쉽고 옆에 홈플러스라든지 또 그 옆에 온천천이나 이런 지역적으로 좀 가까운 부지여서 그 나름대로는 위치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위치에 대해서 보는 거는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그 옆에 좌우 민원 관계라든지 그 옆에 또 만일에 이다음에 혹시 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나면 그 부지는 향후 또 발전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하다 생각하고 또 우리 구에서 그런 큰 평, 단일 평수로, 또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앞에 전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전면이 넓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위치를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밀고 나가는 거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효용적 가치라는 것은요 이게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절대농지, 보전산지,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 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기에서 적합한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주거지역은요 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취락지구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용적 가치를 두려고 그러면요 자연녹지에 가 가지고 청소년들 마음대로 뛰어놀고 우리 연제구가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밀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공원도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향후.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땅 하나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향후 확장성을 위해서 이왕 우리가 한번 사고 나면은 회복이 안 되는데 이 개인 돈이라고 하면은 지금 2000만 원이 되는 돈을 가지고 과연 3종 주거지역을 사 가지고 낮은 용적률ㆍ건폐율에 건물을 올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6억, 160억, 향후 5∼6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적정한 부지가 있고 확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필지 분할 매입을 해서 주차장 정도로 사용을 하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고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방안도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156억짜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구체적인 운용 방안 등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친 사업이 이렇게 빨리 다시 저희 본예산에 잡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견제와 균형 방식에 맞지 않다. 왜? 한번 저희가 토론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전문가 패널(panel, 토론 참석자)을 모셔놓고 한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타당성ㆍ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난 후에 해도 저는 이 사업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지금 재정 자립도가 17, 18,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만화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대규모 건립 사업이 지금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156억이나 들어가는, 향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이런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펼치면 업무 로드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구청 직원들의 업무 만족감, 업무 피로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결국 이 사업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화도서관 등 대규모 투자 사업 때문에 상당히 날카롭고 지금 업무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본예산에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주민의 권익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사업이나 아니면 복지 향상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신규 사업은 없고 자꾸 이렇게 지금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목적하에 이렇게 부지 매입비 등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한번 다시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정조정위원회 일반 운영비 쪽에 36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법령으로 각 동에 하나씩 청소년센터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 시설들을.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150억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함입니다. 저 같으면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전체적으로 연제구의 접근성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찾기 힘들다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연산3구역, 예를 들면 지금 주택 재개발 하는 밑에 보면 황령3터널 부지에 지금 대략적으로 1300평 정도 우리 연제구에 기부채납 될 땅도 있습니다. 거기에 1000평 정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 조성하시고요 거기 300평을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연제구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높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제가 위치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특정한 위치를 추천해 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적절, 우리가 건의는 드릴 수 있으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적합 부지나 대체 부지를 발굴을 하시고 정책을 펼치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해야 된다고 갑자기 이게 예산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봉착할 수 있는 사업을 무려 150억을 넘게 넣어 가지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가 아니라 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저는 헤쳐 나갈 수 있다 하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지 선정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세입 예산은 13억 8593만 5000원이 감소한 54억 1312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945만 4000원이 증가한 206억 768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책자 199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4878만 7000원이 증가한 33억 4282만 원이며, 20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1736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2821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서민 경제생활 관리에 22억 2155만 4000원, 민생 안정 대책에 21억 6780만 3000원, 청년 정책 육성 지원에 1억 4049만 7000원, 농축산물 관리에 4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803만 4000원이 감소한 13억 9029만 9000원이며, 22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361만 2000원이 감소한 41억 9176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에 2억 4389만 4000원, 관광 기반 확충에 3556만 원,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8억 4905만 4000원, 생활체육 육성에 23억 84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41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3635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6897만 원이며, 24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6916만 3000원이 감소한 50억 251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6억 1326만 8000원,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31억 5999만 5000원, 도서관 기반 조성에 5억 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61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966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104만 원이며, 26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2486만 2000원이 증가한 62억 3166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 공간 확충 및 녹지 인프라 확대에 17억 6538만 4000원,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공원 환경 조성에 27억 5678만 5000원, 자연 친화적 온천천 관리에 14억 8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61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3030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3296만 1000원입니다. 세출의 세부 내역으로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6억 9458만 원, 예비비 1928만 6000원, 인력 운영비 2억 1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세한 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평생교육과가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비중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처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었죠?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재지정이 되면서 그때 상금 이런 거 3000만 원도 받으셨더라고요?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 편성의 기조가 뉴 노멀 시대에 맞춘 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이제 표준을,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뜻인데 이제 새로운 표준이라는 건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주민들의 평생 학습의 수요를 잘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우리 연제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연제구 하면 ‘아, 평생학습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평생 학습에 대한 혁신이 무엇인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든지 새롭기만 하면 혁신인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 맞추는 게 혁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는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지금 필요하고 지금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평생 학습의 좀 내용에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가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우리가 지금 아닌 코로나 시절에야 모여 가지고 좀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듣고 싶은 것 듣고 취미로 평생 학습을 했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 문제도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가 되고요. 아까 기조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재활용 업사이클링(upcycling, 새활용)도 이제 새로운 가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평생학습관에 모여서 인문학 공부하고 뭔가 만드는 것 배우고 이런 것을 좀 넘어서 혁신을 이 평생 학습에서 다른 부서보다 이 평생교육과가 우리 평생 학습이라는 연제구의 이미지를 만들어 온 부서로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예산상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 11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비 지원에 1500만 원 해서 대략 한 2600만 원 정도의 평생학습 동아리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꼭 이 예산을 증액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한 동아리별로 200만 원도 지원되고 300만 원도 지원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 중에 두 번째지요. 뭔가를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평생학습 동아리 분들이랑 몇 번 간담회를 해 보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뭔가 조금 나가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홍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이걸 사업으로 경제적 가치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일정 정도의 지원금을 이제 평생학습 동아리에 지원해 주시면서 ‘좋은 데 가서 체험하시고 전시하시고 활동하십시오.’가 아니고 정확하게 목표를 좀 같이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평생학습 동아리의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주민들이 뭘 좀 배우고 싶어 해요. 뭐 시간 날 때 오전에도 배우고 싶어 하고 오후에도 배우고 싶어 하고 저녁에도 배우고 싶어 하고 주말에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똑똑 플레이스를 하시더라도 많지 않다면 저는 이제 연제구가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저는 마을 단위 평생 학습을 한번 구축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단위 평생 학습. 그래서 물론 지금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오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학습 능력이나 홍보가 조금 더 잘되면 이분들이 이제 동 단위 평생 학습의 지도자들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뭐…… 주민주도형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이 하고 싶은 공부, 거기에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걸, 지금도 물론 배달 강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는 하신데요. 하고 있기는 한데 동 단위로 평생학습도시 한번 만드는 거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당부드리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예,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조금 전에 권성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전체 한 28개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공연 동아리 팀도 있고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기들 끼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활동을 하거나 뭐 그런 기회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동아리 공연 팀들을 활용해 가지고 동 단위 행사라든지 구청의 각종 부서 행사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동아리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좀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동 단위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많지만 장소, 공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 주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아리 간담회 할 때 올해에 있었던 평생 학습과 관련된 행사들 쭉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런 행사가 구청에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 동아리 우리 한 60개 되죠?

예.

예, 그 동아리들에게는 평생교육과의 1년 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사전에 좀 공유하셔 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데 뭐가 부족한지를 우리 평생교육과가 조금 컨설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행복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다행복 교육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다행복 교육 이제 3년 했지 않습니까?

예.

성과를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카이빙(archiving, 기록 보관)도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저희 동네에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이제 다행복 체험 활동을 했어요. 다행복 체험 활동을 했더니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학부모도 오셨고 학교 거기에 누가 오셨느냐면 학부모도 오셨고 학교 선생님도 오셨고 마을 교사도 오셨고 지역의 공방이라든지 이런 거점에 계신 분들도 오셨어요. 아이들을 매개로 어른들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 그때 공무원도 계셨고. — 거기서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이제 알겠다. 내년에 우리 이런 거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즉석에서 나와서 이제 뭐 올해 그게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가지고 있던 좀 어려움들이 공유되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복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이잖아요. 결국 지역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그냥 학교만 다니고 내 집만 있던 연제구가 아니고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배웠고 그걸 기억하게 되는 저는 그런 의미도 이 다행복 교육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진로지원센터 가 보니까 진로지원센터에서 체험하는 곳을 92곳인가 발굴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마을 교사들이나 권역별 협의체의 얘기 들어보면 ‘아, 체험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진로지원센터랑 다행복 교육이랑 전혀 지금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마찬가지로 청소년 우리 상담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진로지원센터하고 프로그램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위치도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서로 보완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협의가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지금 다행복 교육이랑 진로지원센터랑 청소년 상담센터랑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협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구조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진로지원센터가 이제 연말에 수탁 기간이 끝나고 새로 저희들 3년간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들 마을 교사라든가 활동가들을 활용해서 진로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협업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로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는 기존에 있던 이 조직들이잖아요? 그리고 다행복 교육은 새롭게 생기는 조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행복 교육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안에 진로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참여할 수 있게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아이들을 매개로 연제구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매개로 연제구에서 활동하시는 이 조직들이 같이 협업을 꼭 해야지만이 이 다행복 교육이 진짜 교육을 매개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행복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행복 교육은 민ㆍ관ㆍ학의 결합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이야 원래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민’이. 그런데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해 보니까 이 다행복 교육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제일 다행복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다행복 예산에 보니까 학교 씨앗 동아리라든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다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예전 사업보다 조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민ㆍ관ㆍ학이 힘이 똑같아야지 저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학부모들은, ‘민’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정보를 여기 접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학부모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다행복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권역별로 4개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민ㆍ관ㆍ학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권역 효율별로 성과 공유회를 같이 한번 지난주에 개최를 했는데 사실 그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참여하신 다른 권역에서, 또 다른 권역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는 또 민ㆍ관ㆍ학, 주민분들도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좀 더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사도 사실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권역별 협의회를 조금 더 활성화해 가지고 ‘민’이,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해 가지고 마을에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예, 우리 구청하고 교육청은 원래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곳이니까 일반 주민들, 특히 ‘민’이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또다시 2022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평생교육과, 우리 기조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세상이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세대에 와 있을 정도로 기존에 있던 흐름과는 판이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연제구민 누구나 이런 새로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노인분들도 계실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본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보니 대부분 뭐 우리 취약계층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계층 그다음에 우리 평생 그다음에 중ㆍ장년층 재취업 교육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올해도 경험을 했듯이 내년에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이런 대면 교육이라든지 야외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거치면서 이것을 온라인 혹은 다른 방면으로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예산이 나중에 항목과 맞지 않거나 여건이 맞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에 하나의 여러 가지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때 온ㆍ오프라인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자료 전송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우리 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중에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복 구입은 의무적인 우리 교육 경비, 교복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 중학생들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한 1482명의 우리 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무적 교육 경비 교육, 그러니까 교복을 누구는 사고 누구는 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이렇게 8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1487명 중에서 1289명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보니 86.7%인데 그러면 14%에 대한 학생들, 즉, 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은 이 교복 구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뻔히 정해져 있고 모두가 교복을 구입을 할 텐데 이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우리 집은 여유가 있으니 교복 지원 안 받겠다 하는 비율은 어쩔 수 없는데 이 200명이나 넘는, 1487명 중에서 무려 14% 이상이 지금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올려주신 거 보면은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홍보비에 150만 원을 들여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홍보비는 별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이 대다수가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학부형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연제구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에 협조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안내장, 신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적십자회비 같은 그런 안내장을 주고 그 아침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일과 시간 중에 학교에서 개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하루만 말씀했으면, 그다음에 그 뭐죠?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만 어떠한 연유로 이것을 받지 않는지 아니면 어떠한 연유로 이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거의 99% 이상이 다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부연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교복 지원비는 매년 보면은 한 89%에서 한 90% 정도, 그래서 미지급이 한 10%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기준이 매월, 매년 3월 1일 자 기준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하고 여기 세대에 안내문을 다 보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신청하는 거 보면 이제 3월 1일 자 기준은 예를 들어서 1500명인데 실제로 연말에 지급되는 거는 한 10%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 아마 전입ㆍ전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고 아마 이 중에서 또 실제로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데 그 10%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딱 수요 파악만 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스스로 이 비용을 고사를 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재 그다음에 인지의 부재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만이 제가 보기에는 효용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홍보비를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에 사용을 하셔서 전체적인 지원을 받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지금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는 책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고 책을 한 권 집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바쁜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 출근하고요 늦은 퇴근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예전처럼 도서관에서 빌리고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리돌리북을 연산역, 국민체육센터, 교대역, 종합운동장역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잘하고 있는 우리 행정 중의 하나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 주민들께 큰 효익을 드리는, 그리고 책을 굳이 1권 살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유 경제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이제 잘 구축을 해 놨으니 두 번째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하고 그다음은 확대 방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별도로 지금 다 금액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대수가 많아지고 다른 지금 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전용 VPN을 개발을 해 가지고 비용을 좀 줄이는, 그리고 암호화, 그러니까 즉 뭐죠? 이 전산망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조금 일원화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렇냐 하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노인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 접근성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지문이라든지 동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대가 되면은 우리만의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VPN을 할 것이 아니라 빌리돌리북 연제형 VPN을 하나를 한번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터넷 회선료가 50만 원*1회선*12월 해 가지고 600, 그다음에 빌리돌리북 인터넷 요금 해 가지고 30만 원씩 12월, 이렇게 3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선료하고 인터넷 요금을 구분하지 마시고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이렇게 패키지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요 통신사들하고 해서 이걸 좀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1년 하고 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셔 가지고 좀 비용을 다운시켜서 그 효용성으로 조금 더 빌리돌리북을 추가를 해서 많은 분들이 도서를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 뭐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요금은 그 2개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52페이지하고 253페이지인데요.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가 얼핏 보면, 예산만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46억, 47억 정도가 지금 줄어 있게 보이거든요. 이러면 그냥 세출 예산서를 언뜻 보면 우리가 평생 교육에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252페이지,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확충, 연산3동 생활 SOC 복합화, 즉 만화도서관 있는데 한 40억이 지금 감액되지요?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년도 사업에 지금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 이월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벽한 계획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도 지금 이동이 가능하고 또 직원분들도 변동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필요한 기간에 전체 예산 대비 그 기간별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실적이 마무리가 안 되면 연말에 밀리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가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우리 공기(工期)를 보면서 과정별로 이루어지는 그 현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공사가 정상으로 되고 있다, 아니 조금 지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이 예산 수치로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업비가 편성이 필요하지만 계속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면밀하게 그 진행 경과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요 이 지금 기획하셨던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연말에 다 완성해서 우리 연제구민들께 평생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이 홍보는 연산로터리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 목적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연제구를 평생 학습 교육도시에 대한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1년 동안 저희들 전광판을 통해서 각종 홍보가 나왔지만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광판 말고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 정류소하고 지하철 역사(驛舍)에 저희들 또 고정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사업이 있는데 주요 사업설명서 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넘기며) 여기 보시면 지금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공공 모바일 마켓앱 배달 수수료 지원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2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추경에서도, 추가경정 우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방법을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민간 배달앱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한번 민간단체에서 한번 해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 모바일 마켓앱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경제진흥원이 또 한 전문 기업을 설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 거 같은데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효용성이나 부산시의 전체적인 방향성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범 실시 단계고 그다음에 이것이 확장됨으로써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우리 그때 지금 한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때 해 보니까 건수가 거의 안 나오고 내방해서 잠시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은 배달 수수료 1000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배달 통해서 우리 연제구에 월 3만 3천 건이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0건도 안 나오는 게 이게 과연 부산시에서 만든 이 앱 서비스에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이 예산이면 그냥 그 부분은 시는, 시가, 아마 시가 또 이게 저조하거나 이러면 동백전처럼 10%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방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또 중복 예산성을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 지금 2억이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아직까지 이 정확한 방향이나 그다음에 동백통 가맹점이 우리가 연제구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이런 과학적인 수치도 없이 월 3만 3천 건이라 해 가지고 6개월을 지원하겠다고 한 이 근거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김형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 모바일 마켓앱으로 해서 기존에 경기도의 배달특급과 유사한 모바일 앱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1000원을 지원하는 것은 가맹점에게 지금 1000원을 지급하면 우리가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맹점 신청 현황이 9백,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만 신청한 게. 하루에 1건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건이, 한 업소만 하더라도 1000건이 되기 때문에 1000건은 충분히, 한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0건은 한 달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소요 경비 2억 원은 한 6개월분 정도만 했고 지금 당초에 연제구 시범지가 10월 달에, 지난달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은 체험단을 구성해서 체험단 운영을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번 주 중으로 지금 연제구를 시범 지역으로 시작해서 증상이 없을 시에 내년 1월 달에 개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단 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다시 시범 지역을 운영해가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을 때 이것을 정상적인 개통 시에 우리가 동백통에 대한 배달 수수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1000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이익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지난달에 시범 실시할 때 외식업지부 사무실에서 우리 동백통 대행 기관인 부산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외식업지부 사무실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 시에 박주호 지부장 및 여러 대의원들 앉은 자리에서 이 배달 수수료 지원의 건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된 사항이고.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면 왜 이게 또 효과를 볼 수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배민(배달의민족)에 지원하게, 지금 가맹점에서 일반 배달앱의 지원, 그 수수료라든지 이용료, 관리료 해 가지고 한 30%, 만약에 1000만 원 매출이 되면 3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지금 동백통을 하게 되면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100만 원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 300만 원 지출하던 게 100만 원 지출하기 때문에 200만 원은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더욱더 경제도 활성화되고 소비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벌써 2년 전에 우리 연제구민들이 비대면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해서 배달 서비스를 저는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지원하자고 제가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말씀을 잘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00개의 가맹점이 들어 왔고 그다음에 그 1건씩만 나와도 1000건씩 되니까 30일이니까 3만 건을 잡았다?

예.

과학적인, 나름 과학적으로 잘 산출하신 거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동백통에 가입조차 못 하는 전통 시장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무수하게 많은 수만 개의 점포 중에서 1000개만 가입되어 있다는 말은 나머지 분들도 지금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이 각각의 명칭,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연제구 기반으로 하는 배달 서비스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하고 대행을 계약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병행해서 추가로, 우리가 여기에 동백통에 가입을 하지 않고 스스로 배달을 위탁하거나 맡길 때도 2000∼3000원, 4000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민간하고 공공하고의 조율을 이루고 함께 하모니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동백통에서 아마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월, 이런 운영량이나 산출량을 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가입하는 점포가 많지 않다고 하시면 일반 점포까지 확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연제구 관내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배달 대행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할 때는 3000원의 배달 수수료가 필요하면은 전통 시장에서 배달을 할 때는 우리 구가 50%를 대주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조금 할인을 해 주는, 왜 그렇냐 하면은 전통 시장은 주로 오전에서 저녁 시간 전까지 배달이 밀릴 것이고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저녁 이후에 밀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퇴근 이후에? 그러니까 그 업체들에서도 인력 운영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부터 해 가지고 우리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 등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지속, 계속 사업비 형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이번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에……, 먼저 201페이지 서민 경제생활 안정 관련 공모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우리 사업입니까? 지금 여기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는 공모와 관련된 사업 예산이 없는데…….

서민 경제생활 관리 사업 해 가지고 전체 22억 정도의…….

예.

우리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사업 맞습니다.

201페이지 서민 경제생활 안정 관련 공모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모 추진?

예, 예, 500만 원. (뒷자리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설명)

아, 예.

이게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아니라서 세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예, 맞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추경 시에 공모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공모 사업을 우리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하기 힘들어서 공모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5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 그래 왜 공모 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공모에 대한 시상금도 없고 행사비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서민 경제생활 안정 관련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게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저희 세부 내용을 지금 모른다 이거죠? (자료를 넘기며) 그러면……, 어딥니까.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어디 있습니까? 204페이지…….

예.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거는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민들에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상금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공모가 2개네요? 그다음에……. (자료를 넘기며) 208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신규로 900만 원, 이것도 이제 1000만 원이 안 돼서 예산이 없는데 여기도 필수 노동자 웹툰 공모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필수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작년인가 아마 조례가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5조에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6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7조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필수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실태 조사나 기본 계획 수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있는 거고. (뒷좌석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2월 10일 자로 수립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사민정 공동 협약 서명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공감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또 이번에 감정 노동자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또 추가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209페이지 청년 동아리 활동 성과 공유회에 뭐 소액인데 잡혀 있거든요.

예.

아니, 아닙니다. 기타 보상금 301-12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45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301-12, 301-12, 기타 보상금, 법정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는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이고 또는 상해 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청년 동아리 활동이 301-12 기타 보상금으로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청년 동아리 한 5개 팀 해 가지고 한 1개 팀 70만 원에 대한 활동비, 즉 문화 예술이라든지 자원봉사, 자기 계발, 다양한 활동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는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준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타 보상금이 되는 게 아니고 지원금……, 뭐 공모, 공모? 공모나 또는 지원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계획서를 내고 받는 게 안 맞습니까?

이 보상금 자체도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음……, 아니 제가 앞에 공모 사업들과 이 동아리 사업까지 물어본 이유는 올해따라 유난히 지금 공모 사업이 많은데 사실은 서민 경제 관련해서 경제생활 안정 관련 공모 내용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겠다 하니 그거는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원을 받아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말 사업으로 반영할지 확실치도 않은데 공모를 일단 하신다 하니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필수 노동자 문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형철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역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우선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데 갑자기 여기서 웹툰 공모전을 하신다 하니 그런 기본 계획 안에 웹툰 공모전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방금 말씀드린 청년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청년 정책을 만들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번에도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거기에 지원금을 주는 조금 일회성 사업이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거든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 corona 時代,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맞춰서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지역의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런 공모전이라든지 특히 웹툰 공모전이라든지 청년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지역에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채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며) 예산 책자는 23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는 85페이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113페이지, 같이 참조해 주십시오. 아, 112페이지네요. 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3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예.

이 편성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장애인의 체력 증진을 위한 구의 지원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숫자가 많지만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몇 퍼센트의 기회만큼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장애인들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정책이라든지 구에 지원을 하다 보면 어느새 체육 활동을 통한 연대감을 쌓아서 그들 또한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비,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인건비죠? 그런데 저도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이 예산이 307-03이에요.

예.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 거기에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원 범위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해당 사업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여기는 지원이 필요하고 저도 공감하는데 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조례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이것이 법적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정확하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개정된 사항이 2020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더 좋겠지만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예산에 지금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건 맞지만,

예.

그거는 맞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랑 의견이 같은 듯 다른 듯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지난번 행감 때 정홍숙 위원장이 연제문화원장 정치 관여 금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님에 대해서 정치 관여 금지에 대해서는 당일 저희 부서에서 알렸습니다. 알리고 난 이후에 구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있었고 오늘 다시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총회 있는 과정 중에 문화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에 대한 것은 중요 사안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공문이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에 정치 관여 금지가 명시돼 있고요 연제문화원 정관 16조에도 정치 관여 금지라고 되어 있고 연제문화원 임원 및 회원 관리 규정 제6조에도 ‘임원은 문화원의 정관 및 규약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연제문화원 정관, 연제문화원 임원 및 회원 관리 규정을 다 어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진행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방금 말씀이 오늘 공문이 나갔고 12월 총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논의해 달라고 하신 겁니까?

논의는 문화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5조에 보면요 사무의 검사ㆍ감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이 연제문화원에 대한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 조치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그러면은 문화원에 전달이 되었나요?

같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총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거나 또는 시정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총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고 총회에서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후에,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문화체육과로부터의 신분상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신분상의 조치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저는 모르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감사 결과, 이번 감사 결과에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 회시가 왔고 그 사항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저희는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했고 만약에 총회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 결과인 두 번째 안인 ‘추후에 이러한 동일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문화원장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서명서를 하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이고 이 문화원장의 정치 행위가 10월에 이미 있었어요. 언론에도 다 났는데 2개월이 진행될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한 시정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신분상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3조에 보면요 ‘구청장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정지나 교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문화원의 사업비는 2년간 문화원을 운영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한 그 수강료 수입이 없어서 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의 최소 인건비만을 일단 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고 문화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프로그램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문화원이 존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다 보니 사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교부를 안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올라온 사업 보니까요 야간 프로그램을 3개 반이나 증설했고 문화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상당히 마음은 아픈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 우리 조례 아니고 법률입니다. — 법률의 제12조에 따르면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교부 결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문화원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지역 주민들로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화원을 책임지시는 분이 이렇게 조례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음, 문화원을, 문화원장님이 대표이시긴 하지만 문화원의 수강생을 저는 감안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 연제구의 문화의 발전을 바란다면 이 문제는 당장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시니까, 우리 문화원이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문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한 분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문화원의 모든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권고 수준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본예산 223페이지를 잠시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지역 문화 예술 창달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49%, 구비 51% 해서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예술인들은 대부분 보면 1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를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자가 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들이나 그냥 예술에 종사하고 있다는 본인 의사가 있으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5만 원, 12개월, 60만 원 해서 이렇게 지금 잡았으면 어느 예술인은 지원이 되고 어느 예술인은 지원이 안 되면 안 될 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을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저희가 월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고용보험의 부담금뿐이고 저희가 0.7%로서,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한 달에 받는 급여로 봤을 때는 한 890만 원 정도의 급여, 이제 수령액이 나갈 경우에 5만 원 정도가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술인으로서 문화재단에 등록되신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2021년도에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공연을 문화, 청소년 문화재단, 남구 뭐지?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남구의 문화회관에 있는 청소년 교향악단에 있는 분들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그분이 예술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 하면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연주나 아니면 그분들의 예술을 펼치시고 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0.7%의 고용보험 부담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건 바이 건(件 by 件, 사례별)인데요 그런 건 바이 건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사업자가 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급 규정이라든지 지급 근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한 거 같고 또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지금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인협회의 등록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의 기준이 조금 마련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연제구만의 독단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상위 부처에도 한번 문의를 하셔서 이 명확한 근거 규정을 이렇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입니까?

예. 지금 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인데요. 저는 이게 안타까웠던 게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바우처(voucher, 이용권) 사업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 몇 개 구가, 연제구를 포함한 몇 개 구가 이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겸임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의 체육 권리 신장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설립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한 4, 5개월 전에 시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를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만약에 각 구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집기류나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나 사무국장 인건비까지도 부담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우리 구에서 구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금 잡아놓으시고 사무국장만 있다고 해서 생활체육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향후 확장 방향이나 장애인분들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있었나요?

우선 지금 시의 지침에 의하면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협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실이 분리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그분들의 여건상 그 사무실을 분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먼저 이분들한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만 됐다고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바로 어떻게 활성화될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이 일상생활처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그다음에 같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예전에 시비로 지원됐던 론볼(lawn bowling, 잔디 볼링) 사업, 론볼,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해 2020년도에 처음 지원을 했고 2021년도에는 탁구 생활체육 교실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현재 실적이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계신다면 저희하고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논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첫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인데요 독립된 사무 공간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체육 지도를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각 구별로도 이렇게 분할이 되어있을 텐데요.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파견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보다는 연제구에 우리 복지 사각지대나 장애인 체육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재정적인 지원 요청과 사업 할당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제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넘기며) 녹지공원과 예산이 작년보다 25억 증액이 된 62억으로 올라왔죠?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해 가지고 25억여 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1년 6월에 연제의 공원화 용역 계획 수립하고 그 내용이 이제 예산에 이제 단기ㆍ중기ㆍ장기로 해서 단기 부분에 2022년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연제의 공원화 용역 내용이 비전은 생활 속 공원 인프라 조성 활성화, 쾌적한 보행 환경 실현 구체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은 네 가지입니다. 도시 숲 활성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그린로드 구체화, 배산 숲길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62억 중에서 58억이 구비입니다, 구비, 58억이.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계속 찾고 만드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가 편성된 것일 수도 있는데 구비가 일단 58억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요 이번에 이제 신규로 올라오거나 증액된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쌈지쉼터가 1억 증액이 됐고요 가로수 5억 증액됐어요. 가로등걸이 화분 1억 증액됐고 공원 두 곳에 3억 3000 증액됐고요. 등산로 둘레길 두 곳에 5억 2000 증액됐고요 유아 숲 3억 증액됐고요 온천천 관리에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 안에 보면 연못 조성도 1억이 들어가 있고요. 과장님, 이번에 이 녹지공원과 — 질의 두 가지인데요. — 구비를 58억이나 들여서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도시, 공원화 용역을 했는데 네 가지의 전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의 전략이 있고, 그 연구 용역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요 뭐 목표 두 가지에 전략 네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무리 봐도 그 목표하고 전략을 못 찾겠어요. (자료를 넘기며) 그냥 기존에 있던 계별로, 기존에 있던 계, 도시녹화계, 산림공원계, 온천천관리계의 계에 따라서 예산을 제출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어렵게 연제구민들에게 이 공원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왜 용역을 한 그 비전과 전략은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일상 하던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구비가 58%고 시비가 별로 편성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 시비는 보면 주로 재배정 예산으로 저희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공사한 걸 보면은 현재 도시 숲 예산으로 2억을 공사를 했고 사후 관리비가 현재 1억 4000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도시 숲 예산에 16억 2000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저희들 도시 숲 예산 이 자체는 전부 다 재배정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비가 현재 내년에 도시 숲 사업 예산을 14억 5000,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1억 7000 해 가지고 총 16억 2000은 현재 신청해 놨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얼마나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만큼은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국비 2억 7000, 시비 1억 4000인데 이 이상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산림 분야에 국ㆍ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공원화 사업은 도심 녹화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냥 각 구청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이후에 더 들어올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구비만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럼 제가 말씀, 두 번째 질의 드린 거는…….

그리고 그 위원님 질의 따라 공원화에서 구분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사실 그렇게는 저희들 반영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일하는 전체가 사실은 저희들 작년에 용역 할 때도 공원화 용역이라 했지만 법정 도시공원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로변, 녹지, 쉼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공원화해서 주민들한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하는 거는 사실 전부 다가 공원화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공원화 사업인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들이 연제의 공원화 사업에 어느 부분쯤에 와 있고 그 전략 중의 어느 전략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뒷좌석 직원, 녹지공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들 작년에 보면은 도시 숲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생활 숲 공원화 조성,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들 이야기했던 그런 전략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 생활 속 공원화 조성 사업 정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그……, 쉼터 정비,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 같은 경우는 도시 숲 활성화 추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 바람길 숲 사업에는 저희들 이동형 쉼터 정비 같은 이런 건데 이게 전부 다 저희들 세부적인 걸 보면은 같이 좀 구분을 못 한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원화 사업 안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녹화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공원이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괄호를 해서 연제의 공원화 사업 관련 이렇게 넣는 거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과목이 장ㆍ관ㆍ항으로 해 가지고 도시 녹화라든지 산림이 다 그렇게 예산 과목이 편성을 하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연제의 공원화 사업과 관련된다고 해서 특정 어떤 한 장이나 관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 되는 사업들이 다 그 분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원화 사업과 관계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한 4개 전략 분야별로 사업들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다 정리를 해서 따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용역계획서를 대조하면서 봤는데 제가 잘 모르다 보니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됐고요. 과장님 추가로 온천천 관리 10억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온천천은 사실은 우리 공원화하고는 좀 별개지요?

예, 직접적인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연못 조성 1억이 되어 있던데요. 저는 연못이 기왕에 있었으면 그 연못을 잘 관리해서 생태 연못으로 가꾸어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비점 저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굳이 연못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 기존에 연못 주변에 보면 산책로가 많이 조금 일직선이 되지 않고 좀 울룩불룩해서 그걸 일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연못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산책로변에 축소를 하고 잔디 광장 쪽에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연신초등학교 앞에, 옛날에 쉽게 말하면 밑에 수영장을 하던 그 스탠드를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정비가 반 정도로, 현재 녹지로 만들어서 환원을 하고 반 정도는 스탠드를 새로 설치를 하는데 그 스탠드 앞에 잔디 광장이 많이 활용도가 있으면 저희들 계속 그대로 잔디 광장으로 있어도 되지만 전에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하니,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그 스탠드 앞에 별도로 연못을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한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우리 옛날에 있던 수영장 메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수영장 메꾼 거 아시는데 그때는 수영장 메꾸더니 지금은 연못 판다는 주민들의 비난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연못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주민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1억 들여서 연못 팝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아이고, 옛날에는 메꾸더니 지금 또 파네.’ 이러면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탠드를 완전히 전체를 녹지로 환원하는 거보다는 일부를 또,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보존하고 기존에 저희들 그 상부 쪽에도 보면은 스탠드를 정비하고 나니 주민들이라든가 산책 나오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디다. 그래서 다 없애는 거보다 일부를 스탠드를 새로 정비를 하니까 그 앞에 뭔가 조금 더 서식 공간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 저도 연못 만드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온천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하다못해 보드판 만들어놓고 ‘연못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연못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라도 설문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 늘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한테 의견이라도 좀 여쭤보든지 주민들이 이 연못 조성하는 데 조금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예, 주민 여론 충분히 수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마무리하면서 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국ㆍ시비 확보 노력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구비 비중이 큽니다. 두 번째는 온천천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연제구가 진짜 온천천에 많은 힐링의 공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온천천은 도심 하천입니다. 부산시가 온천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면 안 되고 부산시에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같이 요구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뭐 해 달라고 해서 그거 급하게 예산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온천천이 상류부터 우리 연제구 하류까지 일관된 매뉴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질의한 거, 사실 우리 연제구가 부산에서 공원 1주민당 공원 면적이 제일 꼴찌인 것 때문에 이거 사실은 도시 공원화 용역이 시작되었는데 이왕 용역 한 거 여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조례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 공원화 용역이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진행되는 게 예산서나 이 녹지공원과 사업에 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를 방문하거나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잘 가꾸어진 공원과 녹지 공간이 주는 그 도시의 이미지 상승률은 상당합니다. 물론 우리 연제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여러 사업을 하심에 일단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며) 사업별 세부 투자 사업설명서의 222페이지로 가면요 제가 수차례 여기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부서들하고 협조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토곡 근린공원 지금 개선 사업이, 재정비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토곡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망미주공이 지어질 당시 우리 연제구에 기부채납 된 자연녹지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도 시설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도 좀 재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흙먼지가 발생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2억 5000만 원이라는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으니 지금 여기 보시면 편성 요구액이 2억 5000만 원 해서 실시 설계 용역, 공사비,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놀이 시설 및 휴게 시설, 바닥 포장 교체,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전형적인 이거 부서 간의 소통 부재다. 물론 소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산책로만 개설하고 배수로만 정비해 놓고 나면은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 시설들은 또 문화체육과 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완벽하게,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조금 업무에 대한 협조나 아니면 디자인 구상이나 전체 완성도 구상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한 번에 딱 완성이 됐을 때 주민들께서 ‘아, 진짜 이게 돈을 제대로 썼구나.’라는 좀 만족감이 높아지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생활체육까지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벤치 그다음에 식수대 이런 거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희들 관련 부서라든가 안 그러면 인접 주민들하고 충분히 여론 수렴해 가지고, 여론 수렴이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계속 또 공사하고 다시 또 정비하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유아 숲 체험장 조성인데요. 지금 작년 대비 거의 2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유아 숲 보니까 작년에 제가 실적을 한번 봤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리 어린이들이 이 체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아 숲 체험장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산책로도 정비하고 편의 시설도 늘리고 야외 학습체험장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요 이 조성은 해 놓고 나서요……. (자료를 넘기며) 지금 보면은 243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어 가지고요. 조성은 상당한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교육 운영은 예산이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시설에 지금까지 하던 것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좀 저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정비가 되거나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예산이 투입됐으면 우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 숲 교육 운영은 저희들 현재 배산하고 황령산하고 두 군데 별도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 배산에 올해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유아 숲 체험장을 새로 별도로 조성한다는 것은 현재 자연 임야 상태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가서 이용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체험을 좀 못 하니까 저희들 조금 더 인공적으로 조금 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금 더 효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아 숲 체험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유아 숲 교육은 계속 진행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비용이, 지금 우리 아까 연제구에 있는 이 유아 숲에 대한 이런 수요를 충족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100% 충족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도 올, 내년도 새로 모집을 하겠지만 올 초에도 모집을 했을 때 저희들이 유아,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시간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신청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충분하게 수용을 못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 참 현재 다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여러 가지 유아 숲 체험장도 조성하시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이런 좀 꿈과 힐링 그다음에 건강한 정신세계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에 조금 더 확장성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 정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두꺼비 로드킬 방지 시설 관련입니다. 매년 수많은 두꺼비들이 거북선 연못 일대에서 알을 부화를 해 가지고 도로로 나오면서 발생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생태교육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두꺼비 로드킬 방지 시설을 만드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서 지금 보자……. (자료를 넘기며) 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두꺼비 연못 옆에 또 다시 연못을 신규 조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근접한 거리에 연못 공원이 2개가 조성이 되고 아이들의 생태체험장을 조성한다는 데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일 때도 두꺼비가 상당량이 나오는데요 2개가 되면은 두꺼비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 많은 두꺼비 탄생을 해서 자연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 편하자고 지금 두꺼비 로드킬만 방지를 해 놓고 나면은 이거를 길을 건너 가지고 배산을 가야 됩니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길 만들어주고 나서 이 두꺼비들 다 어디로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배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큰 도로를 2, 3개나 거쳐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4월 말에, 4월 달에 그 두꺼비가 이동할 때 저희가 보니까 사실 도롯가에도 로드킬 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보다 이상하게 저희들 산책로가 자전거 길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저 도로 위에서, 위에까지도 저희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일차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에서 먼저 로드킬을 우선적으로 한번 방지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도로 데크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생태전문가들한테,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태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서 온천천 동래구 방면하고 우리 연제구 방면에 이 두꺼비가 생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산란장이라든지 아니면 두꺼비 집이라든지 자연 형태의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이거 괜히 도로를 건너게 해 가지고 도로에서 깔려 죽지 않는 그런 두꺼비를 보고 싶지 않는 그 마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오히려 또 이 도심지에 새로운 생태계 문제로 또 전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연못이 2개 되면 지금보다 2배 나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솔직히 이거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학교로 가든지 옆에 있는 한전 사택으로 가든지 어딘가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두꺼비가 어딘가는 가야지 올챙이 그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넓은 온천천 생태 공원에 그들이 상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게 지금 로드킬 예방하는 시설을 하는 게 우선 이것만 보면 단순한 저희들 과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로드킬을 면해서 길을 건너간 두꺼비가 어디로 갈는지는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내년 1년간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두꺼비의 전체 1년간 살이 생태에 대한 학술 연구 용역을 하실 겁니다.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천 내에서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로드킬 이외에도 갈 수 있는 곳까지 저희들이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또 조치를 하든지 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답을 알지 못하니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우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로드킬 당한 두꺼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할 수도 없으니 우선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천천 길이가 상당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동래구에도 저런 연못이 있고 분수대가 있고요 저 금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이렇게 많이 생태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두꺼비는 우리 복(福)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도심지에서 이 생태계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상당히 좋은 이미지거든요? 우리 연제구 이미지 메이킹에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로드킬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시설이, 이 부분을 넘기는 임기응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자연과 두꺼비와 우리 사람이 연제구에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방법도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런 공익적 가치가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주는 프라이드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그런 쪽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우려했던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온천천 꽃 전시회가 저는 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우리 저기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에 지금 크리스마스트리를 조성을 할 예정인데요. 주민들께서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 반반인 것 같아요. ‘이거 돈 낭비다.’ 아니면 또 일부분은 ‘아, 정말 좋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 낭비다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요 ‘아니, 1억, 2억을 들여 가지고 그거 잠시 며칠 하려고 하느냐. 이 조성을 멀쩡한 것을 왜 철거해 가느냐?’ 우리 온천천 꽃 축제 할 때 말입니다. 제가 봐도 그거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초화 식재라든지 구성을 최대한 좀 주민들이 한 분기 정도, 한 3개월 정도라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중ㆍ장기 프로젝트가 돼야 되지 지금 1억 7000, 2억 이렇게 넣어서 이게 단지 며칠 하거나 아니면 반짝 행사성으로 그치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걸 돈 낭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봤으니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사업 같아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단체들 와서 프리마켓도 좀 하고 꽃도 좀 팔아서 농가에 도움도 드리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설치하는 업체가 수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주민 참여형이나 아니면 우리 농가 참여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공간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꽃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길게 즐길 수 있으면 효용적 가치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꽃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꽃 전시회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꽃을 한번 설치해 가지고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두 달, 세 달 계속 가면 참 좋은데 꽃 자체가 생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전체적ㆍ일시적으로 상실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떤 꽃은 또 상태가 괜찮고 또 어떤 꽃은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럼 상태 안 좋은 것만 없애고 상태 좋은 걸 그대로 놔둔다는 것도 사실 또 조금 전체적인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걸 새로 교체하면 안 되냐 하지만 또 교체하는 비용 그다음에 계속 운영하는 비용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통상 다른 지역에 가도 꽃 축제를 한 달 이상 하는 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저희들 주민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꽃은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었고 밑에 도로에서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꽃이라는 것들을 이게 시들고 나면은 꽃이 없는 대로의 또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일단 도로를 우리 꽃 스트리트(street, 거리), 그러니까 플라워 스트리트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꽃은 시들었지만 여러 가지 조형물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조금 더 늦게 철거함으로써 주민분들께 효용적인 가치를 드리는, 뭐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면 우리 예산이 더 빛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