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주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369억 9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억 8371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674억 59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7억 7320만 원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7.33%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401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05억 7845만 원이 증액된 1310억 8153만 원이며, 404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26억 7205만 원이 증액된 1387억 36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분야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5억 1764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10억 1666만 원 등 63억 56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57억 3987만 원, 주거급여 134억 9415만 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1129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42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3568만 원이 증액된 555억 3979만 원이며, 434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8282만 원이 증액된 642억 87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세대공감센터 아이사랑뜰 건립 22억 3470만 원, 아이사랑뜰 운영비 1억 9695만 원, 출산 및 가족 지원 30억 228만 원 등 133억 1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7페이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 수당, 영아 수당 등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42억 8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5페이지 아동 복지 지원 분야는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한 요보호 아동 지원과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155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5억 8371만 원을, 471페이지 취약 계층 아동 보호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47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3705만 원이 증액된 451억 8278만 원이며, 48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4971만 원이 증액된 461억 7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분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06억 9915만 원을 편성하였고 48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에 재가 장애인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5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49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603만 원이 증액된 12억 3664만 원이며 499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8841만 원이 증액된 15억 3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 관리 분야 연제구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 원,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低NOx, 질소산화물 저감) 보일러 보급 사업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6000만 원 등 6억 76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 관리 분야 2286만 원, 대기 관리 분야 6억 9241만 원, 위생 관리 분야 7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50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48만 원이 증액된 38억 6863만 원이며, 51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8019만 원이 증액된 167억 20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 관리 분야,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121억 4295만 원,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4억 8477만 원, 폐기물의 재활용 3억 5960만 원 등 129억 8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9페이지 오수 관리 분야 2억 2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69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4억 90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해 현금 급여 사업비 2억 8147만 원, 건강 생활 유지비 8489만 원, 의료급여 행정 경비 24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으로 예비비 50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84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34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으로 예비비 13억 952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먼저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1억 1333만 원이 증액된 9억 32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0페이지 주요 내역은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자활 기업 및 사업단 점포 임대 융자금 1억 원, 예치금 7억 8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334만 원이 감액된 5억 248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51페이지 지출 주요 내역은 양성평등 주간 행사 300만 원,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사업 400만 원, 예치금 5억 1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588만 원이 감액된 1억 609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2페이지 지출 주요 내역은 음식 문화 개선 및 식생활 안전 관리 4113만 원, 식품 위생 관련 교육 홍보 등 375만 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 700만 원, 예치금 및 반환금 1억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ㆍ시비 내시액 반영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순 국장님 그리고 우수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4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토지 대부료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안 편성할 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대부료가 나가지 않게끔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 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토지 대부료가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하고, 저희가 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대부료가 발생되지 않게끔 부지 매입을 시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부지 매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이 금액이 올라온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지가 가격이 한…….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한 20억에서 22억 정도 해 가지고 금액 자체가 너무 높기도 높고 해서 저희 작년에……. 높기도 높고 해 가지고,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상임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꼭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비싸서 못 구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지역발전기금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 또 똑같은 부분으로 이 대부료가 올라온다면 좀 마음이 씁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우리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노후 비품, 이 주기가 몇 년이죠? 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기가.

주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2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3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 주기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시설 정비 같은 것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로당을 한번 돌아보니까 수선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해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작년에 비해서 약간 과다 편성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바 작년, 전년도 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맞습니다. 5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는 보니까 4000만 원을 일단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에어컨, TV, 냉장고, 소파 그리고 이렇게 수량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조금 변경을 하자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요 식탁을 조금 이제 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노후 비품 교체 부분이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기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가 가지고 비품이 만약에 되게 낡았거나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제가 교체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10군데 정도 경로당에 가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식탁 관계 문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식탁을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좌식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비용하고 저희가 별도로 지금 시에서 예산 확보가 조금, 여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어서 그 비용하고 합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전년도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가지고 돈이 남아서 운영비 가지고 비품을 구입하는 부분도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넘기며) 43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부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부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게 가정복지과 부분인데 이게 뜬금없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원래 가정복지과 업무가 아닌가요? (자료를 넘기며) 뭐냐 하면요 잠시만요. 434페이지…….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그다음에 저소득층 김장 담가 드리기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의 업무라기보다는 제가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장 김치 담아 드리기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 있는 여성자원가사봉사회, 그다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조직에서 김장 김치를 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예산의 성격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어르신 반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가정복지과 주 업무랑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한번 싹 교체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 넘어가지 않은 항목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뜬금없이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이거 밑에는 조금 이해가 돼요. 김장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위의 부분이 조금 걸려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서 간에 좀 협의해서 맡은 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본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설명서 이 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인건비 등 해 가지고 2022년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국비에서 구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2022년도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서 구비로 이전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비나 시비가 저희 구비로 넘어오는 경우가 지금 경로당 같은 사업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우리가 구비로 안 되고 국비로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조달에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몇 명 정도 예측을 합니까?

사회복무요원 50명 정도,

50명 정도.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전에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씩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동 사회복지 업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쭉 보면 집행 현황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식대는 지금 중식비가 1인당 6000원인데 복무요원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1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구비 100%로.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저희 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또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16개 구ㆍ군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부 다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업무는 우리 과 소관의 업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제구 전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복지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훨씬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살펴보면 용역비가 필요 없는 용역은 다음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학술 연구 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논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25페이지, 이거 읽고도 제가 잘 이해가 안돼 가지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의 지역 개발형 바우처, 이게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사업 내역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자료를 넘기며) 설명서 25페이지 지역 개발형 바우처.

(자료를 넘기며) …….

투자, 투자 사업인데.

예산서, 잠시만요.

예, 사업 성격하고 지금 현재 줄어든 이유.

(자료를 넘기며) …….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산이 줄어든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서 줄어든 이유.

지역 개발형 바우처는 저소득층에서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바우처를 지급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해당 사업소에 가 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이 자기가 원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단체 생활 하는 게 조금 줄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수요자가, 쉽게 말하면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가 적극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좀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바우처 이 부분이 상당히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지원 사업인데 홍보라든가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는 어차피 관에서 주도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디 고연희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보면 국비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과뿐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다 보면, 항상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적도 내고 또 청장님 보나 국장님 보나 그런 것을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일 안 해 보이고 하니까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공모 사업이 나오면 국장님이나 이렇게 과장님들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언제인가 김형철 위원이 한번 지적을 옛날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가 한두 개 하다가 나중에 보면 돈 없다고 안 내려오면 전부 우리 구비를 덮어 씌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 위해서 하는 거는 구에서 스스로가 하겠지마는 어떤 때 보면 잘못된 일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책이나 어떤 그런 걸 할 때 국비를 따 올 때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가지고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민준 위원 지적한 거 자산 취득하는 문제, 경로 그 어디입니까? 보훈 회관! 그 분명히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이십 몇억.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는 거는 100억을 들여 갖고도 하려고 하고 하라는 거는 돈 이거 30억인데 올해 가 보세요. 또 10억이 오르든 5억이 오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이십 몇억 갖고 못 살 정도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게 취득을 해 놓으면 우리 구의 득이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그 지역발전기금 어떤 할 때 분명히 국장님하고 계시는데 올리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돈, 작은 돈 갖고 올려야 돼요. 지금 그 회관하고 그 정도 하려면 이십 몇억 갖고 사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라 할 때 의원들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핑계가 아닌 핑계라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면 이런 걸 하시라는 거지 구에 잘못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해 놓으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그 정도 이십 몇억 정도는 충분하게 합니다. 꼭 이번에 발전 기금 논할 때 꼭 넣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저기 사회복지법인, 이게 언젠가 이렇게 돼 갖고 이게 8660만 원이 전년도에도 8660만 원이 돼요. 내가 홍상일 과장이 있을 때 이렇게 안 올라갔는데 어느새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 올라가서 직원들 그때 1명만 하겠다고 하는데 2명이 돼 버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슬쩍슬쩍 넣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애초에 염려를 하고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걸 뭘 하고 나면 어디 모르게 슬쩍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4명, 위원장까지 5명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해도 책을 다 봐서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하고 이게 하나하나를 물으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슬쩍슬쩍 끼워 갖고 하고 8660만 원이 되어서 이거 하면 직원을 2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무슨 보장협의체 그 사무실에다가 “1명만 직원만 놓고 하겠습니다.” 해서 억지로 해 놓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내년 되면 얼마나 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감사 때 하나하나를 갖고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하고 여러분들도 짜증 나니까 큰 틀에서만 놉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렇게 자꾸 끼워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된다. 관이 주도를 해서 돈을 갖고 구비를 갖고 하려면 얼마나 큰일들 하겠죠. 하지마는 이거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위원장이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또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9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199페이지 동일한 내용인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대상 교육급여 지원 그다음에 199페이지는 자녀교통비 지원, 현재까지 누락되거나,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자녀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100% 다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교육비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시면요 무연고자 다함께 청소서비스 또 그다음에 안심 LED센서등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청소서비스 상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상을 파악을 해서 그 지원을 해 줄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무연고자 청소서비스는 일단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주로 보면 가족들이 있더라도 아까처럼 복지정책과 할 때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시신도 인수 안 하려 그러는데 그분들이 청소를 할 리가 없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구비를 들여서 대행을 해 주는 거고……. 또 하나 LED등 사업은 고독사 예방 차원입니다. 고독사 예방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지마는 복지 3과에서 다 같이 다 분야를 따로 해서 지금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에서는 LED 감지등입니다. 등을 달아 놓고 6시간 이상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등록된 보호자나 동 주민센터 구 담당자한테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좀 12가구 정도는 더 확대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집에 주로 사시는 분들이 주거 상태가 양호하지가 못해서 유지ㆍ보수ㆍ관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에 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복지정책과하고 통합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대상을 이제 12가구 이렇게 예측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통합 관리에서 어떻게 부서가 나눠서,

가구에 대해서는 공유를 합니다.

예?

가구 선발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나요?

같이, 예. 그 노인 관리가 복지정책과에 있거든요, 있어서. 그런데 이제 노인 관리는 어르신 관리는 복지정책과에 하지마는 현장 방문은 우리 과, 생활보장과가 주 소관이 돼서 그쪽에서 대상을 추출을 해 주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러 갑니다. 우리 과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저희들 과,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연계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계가 잘 되도록 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아까 과장님, 고연희 위원 질의한 197페이지 사업 설명 명세서에요 애들 수급자 교육급여 부담 돼 있는 걸 보면 예산 현황에 보면 재원 부담 해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거는 뭡니까?

…….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한테 설명)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들고 오지를 못해 가지고…….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한테 설명) 아, 이거는 우리가 교육급여는 전부 국ㆍ시비가 아닙니다.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구비 3%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니, 위에 보면 예산 현황에 보면 당구대 표시(※) 해 갖고 재원 부담 해 갖고 국비 90%, 시비 7%, 구비 3% 해 놓고 밑에는 전부 우리 구비만 되어 있으니까.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한테 설명)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 이동)

생활보장계장 구영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금액인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 대한 교육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으로 국비ㆍ시비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구비 부담분 3%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금액을 교육청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이 편성 재원 이거는 저희 국ㆍ시비는 없고 구비만 전부 다 100%인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구비 부담분 3%가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서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돈이라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1779만 원이 여기 3%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보니까 경상사업 설명서를 혼돈이 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이래서,

예.

예, 과오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보면 여기 갖다 안 되면 옆에다가 구비 3%에 해당되는 거라고 적든가 이것 알아듣도록 해 놔야 되는데,

예.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따로 시정을 하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봐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부분입니다. 우리 현재 국ㆍ시비 부분인데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지원된 부분이 지금 현재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몇 가구 정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거 말씀이죠?

예.

작년 기준 해서 이용자가 17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동에 관한 거거든요. 17명이었습니다.

17명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라 말씀하셨고요. 전체,

이것을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리면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그 발달 장애인이 아이들이 주로 활동력이 워낙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엄마들의 그 부모들은 가사에 직장을 다니셔야 되니까 그거는 돌봄서비스에 그 돌봄기관이 있습니다.

돌봄 부분은 알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대가, 제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물어본 내용이고요 그 대상자도 대충 누군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취지가 다 아는데. 이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런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거를 여쭤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아, 그렇지는 안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지는 안 합니다. 모자라면 또 이거는 전부 국ㆍ시비라서 시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유지보수 부분이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인데요. 몇 개 정도가 지금 유지ㆍ보수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건지요?

이거는 이거 유지ㆍ보수 예산이거든요, 300만 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다 최근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설치했고 그 전년도에는 1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ㆍ보수가 벌써 이제 되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건지 그리고 몇 개 정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편성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총 충전기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중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7기입니다. 그 7기에 관한 유지 보수입니다.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자주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유지ㆍ보수비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없고 없었다가 이게 이제 금년부터 노후가 되기 시작하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 봤는데 아마 300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일단 예측은 못 하겠고 금년에 추산 실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받고 300을 편성한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각장애인 초인등(招人燈) 지원 부분입니다. 청각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연제구에도 알고 있는데요 200 가지고 이것을 다 초인등 설치를 다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산정하는 건지 200만 원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 연제구에 청각장애인이 145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초인등 지원 사업은 1450명에 대해 다 하는 게 아니고 홀로 사는 청각장애인 24가구, 동별 2가구 정도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이 초인종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게 LED 불빛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LED 등을 달아 가지고 문이나 이렇게 붙여 갖고 사람이 오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불이 깜빡깜빡 하게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으로 동별 2개씩 해서 한번 저희들이 금년부터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보니까 도시안전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이게 봤을 때 LED를 활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LED 사업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통합적으로 LED라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라든가 이런 기술 기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무연고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독사라든가 예방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예, 3과가 협의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본예산 484페이지∼485페이지 이것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여기 보면 편성에 당장에 485페이지 같은 경우에 장애수당, 재활수당인데 이 자체가 숫자가 아예 고정됐습니까? 전혀 증감 없이 그대로인데요? 장애인이.

이게 지금 가내시(假內示)가 전부 통보가 안 와 가지고 전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숫자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숫자가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씩 늡니다.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모든 우리 연제구의 전체 15종 장애인 다 엎어서 9784명 정도인데 인구 대비 4.7%인데 이거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평소에 우리 주요 부서들 보면 예정치를 갖다가 다 증감시켜 가지고 다 그걸 갖다가 감안을 하는데 이렇게 좀 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다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구비가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올해 지금 가내시(假內示)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아마 내시가 되면 아마 조금 증액해서 안 보내주겠습니까?

뭐 이거는 국ㆍ시비라 하니까 제가 말은 더 안 하지만 쭉 보니까 내용 이거는 크게 증감 없이 하니까,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주지는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90페이지. 아까 앞에 질문은 국ㆍ시비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는데 여기도 국ㆍ시비인데 내용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하는데 490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 가지고 교대인력 증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인력을 갖다가 하는데.

그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거주시설에 일단 이것도 뭐 우리 사람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시설의 종사자들만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확인하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못 믿겠다는 거죠. 그 소속된 사람들이 장애인을 생활에 대우하는 거나 일상을 확인하는 게 못 믿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인력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예, 그래서 작년은 그래서 이게 없어 놓으니까 채용 인원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뽑는데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타 시도는 한 데가 있답니다. 있는데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은 예산은 이렇게 받았지마는 이게 과연 응모자가 있을지는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일단 한번 해 보고 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일단 사람을 뽑아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39페이지에 보시면, 239페이지 또 2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해서 학술연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 70% 구비 30%. 그래서 2023년에서 이렇게 뭐 10년, 5년마다 연동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제가 기사를 보니까 탄소 배출량을 비례해서 직접 부과하자는 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세를 기본 소득에 연계해서 아예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찬반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제가 딱 한 분한테 들었는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을 할 때 10년 이상 된 차였는데 10만 원을 부과하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황당해서 차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연제구민 대상으로 굳이 학술 연구가 필요할까? 부산시에서 하면 되고 전국에서 하면 됐지. 조금 그게 조금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의견 수렴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술 연구 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의견 수렴을 분명히 잘하셔서. 기본 소득에 연계해서 탄소세를 뗀다?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직접 부과하는 것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온천천의 생태 환경 조사, 필요합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탄소 저감하는 이런 법률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내년 3월 25일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새로 시행이 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법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법에는 국가ㆍ시 단위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이 법률에는 시ㆍ군ㆍ구에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법적 계획이 돼 있고 환경부에서 이제 법 시행 이전에 먼저 용역을 수립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그 용역비에 7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면 저희들 영도구하고 동래구가 최초로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용역비를 이제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해운대하고 금정 3개 구,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치면 16개 구ㆍ군 중의 5개 구ㆍ군이 이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용역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도 과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구 단위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탄소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고 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계획이 저희들 내년에 보면 다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용역을 할 계획도 있고요. 이거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구하고 연제구가 우선 그…….

아니요, 동래구하고 영도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너무 무리를 해서 앞서 갈 필요가 있나. 이거 건의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가면 이게 법 시행 이전에 신청을 해서 용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70%에 대한 용역비를 주는 것이지 혹시 또 내년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은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약에 용역비를 보조 안 해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각 시도(市道)별로 쪼개서 몇 군데씩만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비가 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용역비를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수 조사 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 학술 용역을 하면서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인분께서 수도권으로 들어가 갖고 과태료 10만 원 받은 사항은 원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동절기라든지 수도권에 5등급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게 되면 저감 장치를 안 붙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 못 가게 작년도부터 홍보도 하고 시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지 이 탄소하고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1년에 7000대, 5000대씩 조기 폐차도 하고 저감 장치도 붙이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일단은 일반 부산시민이나 연제구민은 비슷하게 연계해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 온천천생태환경조사는…….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올해 보시면 두꺼비가 산란을 해 갖고 새끼 두꺼비들이 이동을 할 때 로드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온천천에 대해서 우리 생태들은 어떤지 한번 그다음에 두꺼비 보전 방안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알리고 노력해서 조금 더 우리 온천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 생태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꺼비의 이동 경로라든지 온천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두꺼비 보호 대책이라든지 서식지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연희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 좀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부분의 용역인데요 이 용역이 필요하냐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동래구랑 우리 연제구는 붙어 있습니다. 영도구랑도 붙어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사하구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제구나 동래구나 수영구나 그다음에 부산진구나 다 붙어 있습니다. 혹시나 된다면 시에다가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산업 시설이 없는 이런 서비스업 위주로만 돌아가는 이런 구들은 좀 묶어서 하든지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 반도체 생산하는 지역 쪽이나 월성이라든가 저기 울산 쪽 방향이라든가 이런 산업 단지가 많은 쪽은 맞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지 않는 이런 인구 밀집한 지역은 조금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0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온실가스 감축 체험 활동 및 교육, 이거 놀랐습니다. 국ㆍ시ㆍ구비, 저는 돈이 너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 나눈 줄 알았는데 너무 미미한 돈들이 국ㆍ시ㆍ구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 구비 없어서 못 하는 사업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체험 활동 및 교육을 한다는데 너무…….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이거를 꼭 이렇게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국ㆍ시비까지 내려와서 구비를 매칭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공모 사업에서 돈 받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시 행정과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만 잠깐 하고 가자면, 저희들 환경보전계획 같은 경우에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시에서 담당자도 했었고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시에도 뭐냐 하면, 어차피 동래나 우리, 수영 같은 경우에 여건들이 똑같은데 각 구마다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권역별로 묶어 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담당자한테도 그거를 건의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 주게 되면 우리 조례상으로도 서울하고 맞춰서 10년마다도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할 텐데 시에서 검토를 해 줘.” 하는 부분이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이 기후변화 용역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법에서 구ㆍ군 단위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하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돈 안 쓸 거 아닙니까? 30%도 안 쓸 것 아닙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70% 준다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 부담이 좀 적어지겠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체험 활동 및 교육은 솔직히 이때까지는 전부 다 국비ㆍ시비로만 했었는데 올해부터 일부 저희들 활동, 보일러 보급이라든지 쿨루프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시비 부담금 50%에서 구비를 절반을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 환경 교육 부분은 정홍숙 위원장님도 환경 교육에 관한 조례도 만드신 것처럼 상당히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아니,

150만 원입니다. 편성 금액이.

맞습니다.

이거 구비로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매칭한다고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거 전시 행정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앞에 와 갖고 6, 7월 달쯤 돼 갖고 이 교육을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볼까 싶어서 이 기후변화관이라든지 생곡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홍보관들이 있는 데를 한번 둘러보고 올해 이 사업을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할 거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 어린아이들 —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지만 — 100명도 안 되는 애들이 한번 가서 투어 한 번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구비만 해도 되는데 국ㆍ시비까지 들어가 있으니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볼까요? 244페이지 쿨루프 사업. 페인트 도색으로 폭염 완화, 이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대상이, 대상에서 저소득층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일반 가구에 이거를 갖다가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10가구 해 놨는데요 저소득층 있잖아요 11개소, 일반 가구 10가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공평하다고, 공정하고 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의 취지는 다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일반 가구에 대해서 쿨루프 사업을 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쿨루프 사업을 하게 됐을 때도 일반 가구에 대해서 했던 취지도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노년층이라든지 나이 든 어르신들이 오래된 집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소득층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집도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여기는 취약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100%를 다 우리 사업비로 하지만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사업비의 9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지원 금액에 보면은 ‘일반 가구는 가구별 총공사비의 75% 지원’ 해 놨네요,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75%인데? 최고 10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 이겁니까?

예,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쿨루프 사업이 좀 다른 데서는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시에서 똑같이 50% 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체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민들 볼 때 일반 가구에 지원한다는 거는 과연 공정하고 공평하냐 이 말입니다. 50% 같으면, 75%도 그렇고 100% 다 내도 그렇고.

안 그래도 일반 가구 쿨루프 지원 사업비는 시에서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시 전체적으로 쿨루프 사업 지원을 이제 각 구에서 이렇게 받아 갖고 하다 보면 예산이 남게 되면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이야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물론 집행하고 하는 거는 부서에서 분명히 할 역할이지만 우리 일반 구민이 볼 때, 주민이 볼 때 일반 가구에 구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인의 집을 꾸미는데 전부 다 구에서 해 줬다 그 소리 나오거든요. 그게 75%든 50%든 100만 원이든 간에 그거 10만 원 들어가더라도 절대 거기에 혜택받는 분들은 그걸 갖다가 말씀 안 하겠지만 혜택 받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예산 편성돼 가지고 쓰기 바쁘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민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246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예산 반영 사유고 다 공감합니다, 물 부족 시대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4개소 450만 원을 갖다가 해 가지고 개인, 이거 개인 아닙니까? 개인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50% 같으면 괜찮겠습니다. 이게 그걸 갖다가 90% 최대 450만 원. 그것도 아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4개소입니다. 이거 주민들이 보면 거기에 공감하겠습니까? 구민들이.

위원님, 그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 조례에 따라서 — 우리 부산시에서 구ㆍ군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금 빗물 이용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열 군데, 2017년 열두 군데씩 이렇게 했는데, 평균 지원되는 금액이 보통 4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권종헌 위원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市道)에도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많다.” 조금 더 저번에 행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봄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씩 해 보고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다시 이 결정을 하도록,

제가 이 법 취지도 그렇고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저도 조례 통과할 때 거기에 공감하고 했는데, 이거 추진하는 방식이 방법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90% 4개소. 많지도 않고 4개소에 90% 가까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감 안 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했으면 안 나았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취지에 맞는데 그 법이라는 거는 집행할 때 거기에 대상 되는 모든 주민들, 구민들이 공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건 공평하다, 공정하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고민도 하셔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법 취지를 살리면서 잘 널리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그 질의에 대해서 먼젓번에 행감 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갖다가 공공 부문에, 예를 들어 물 저금통을 만든다, 비닐 같은 거를 만들면 하나 개소에 얼마 안 드니까 우리 동 주민센터에 먼저 만들어 보든가 우리 구청에 예쁘게 사람 보는 데서 만들어 보든가 산기슭에 물통을 갖다 놓고 옛날하고 다른 그런 거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를 450만 원씩 일반 사람들한테 하라 해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해 보고 또 우리 주민센터나 사람들이 이거 참 좋다고 하면 주민들이 돈을 더 들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돈을 앞으로 그런 데 해서 쓰고 코로나 잠잠하면 한번 출장도 가 보시고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참 용역이 아까처럼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죽 하다 보면 참 기가 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해야 되고 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거를 구에서 하라 하면은 우리 구나 수영구나 부산진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환경 단체나 이런 데 먹고 살라고 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결국은 다 베껴 온다는 말입니다, 돈 1억을 가지고. 그래, 나라에서 주니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거를 이래 책자를 보다 보면 참 우리 국민들이 참 답답합니다. 듣도 못 하고 참 보도 못 하는 국민들은 뭘 하는가 이런 세금들이. 그래서 우리 구라도 쓸데없는 용역은 하지 맙시다. 아까 온천천 생태 하천이라 하는데 온천천 생태 그거 용역 안 해도 두꺼비가 저 스스로 알을 낳고 해서 저 스스로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나중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한번 해 볼 거고. 이거는 물론 우리가 맡아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시 차원에서 3개 구가 얽혀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보면 되는데 시에도 환경국이 있을 거고 있을 건데 좀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이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가 당장 급한 거는 우리 구에서 올해 지난 여름에 식중독이 터져 가지고 전국 매스컴에 방송이 되고 이리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 연제구 이름이 자고 일어나서 참 좋은 거 터지면 TV를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는데 나쁜 게 오면 채널 돌려 버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지금 물론 환경 위생 교육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눈에 턱턱 띄게 이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그런 게 일어났으면, 그 앞에 연도 또 한번 어린이집 한번 일어나고 했더라면 내 같으면 이런 데 어디 교육을 하든가 뭘 어떻게 하든가 해서 좀 예산을 조금 잡아서 이거 안 일어나는 방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위생 업소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죠, 요사이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데를 통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시키고 해서 이런 게 좀 안 나오도록, 당장 어디 지금 두꺼비 생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 예산 같은 것 잡을 때도 깊이 해 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도 한번 하는구나.” 이런 데서 우리 구에서는 초점을 맞춰야지 매일 국비 가지고 1억씩 용역을 해서 이게 참…….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많은 게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우리 과 부서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더 들어갈 예산은 더 하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예산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66페이지 펴시면 무단 투기 CCTV 67대를 유지 관리 하시는 겁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단 투기가 지금 카메라 CCTV는 67대가 있고요 고정형 클린 지킴이하고 이동형 지킴이 등등 해 가지고 94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관리비만 우리가 지금 산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 계약을 의뢰를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조금 전에 김현심 위원님 답변과 병행인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마는 충분하게 사람을 특정해서 컬러로 뽑아서 주변에 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발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 예방 효과에 주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설치를 안 하면 그 주변에 또 무단 투기가 되고 또 이동하고 또 설치하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시면 무단 투기 및 재해 피해 발생 폐기물 처리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태풍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 이런 예산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단 투기 단속해서 나오는, 무단 투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하고 태풍 등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침수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계약이 그게 보통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톤당 40, 매월 40톤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해서 22만 7천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원래 30톤에서 좀 톤수가 줄 걸로 보고 그리고 그 대신 처리 단가가 26만 5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9500만 원을, 1억 가까이 되는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월 달에 집중호우라든가 해서 연산1동부터 시작해서 연산5동까지 다 침수가 되는 상황이었고 올해는 아마도 홈플러스 입구만 조금 일부 잠겼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부담은 좀 발생합니까? 자부담.

자부담은 거의 없다고…….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침수해서 현장에 가 보면 안타깝죠.

자부담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처리 비용이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일반적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 전화를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침수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각 처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70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형 폐가전이라든가 큰 가구 이런 것들을 보면 별도로 업체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수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게 뭐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동안 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일대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 내놓으면 주위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수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결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268페이지 아까 저도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이런 이동형도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269페이지 CCTV 설치 무단 투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무단 투기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 부분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자꾸 유지 보수 하고 설치하고 하는 부분인데 나아지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고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말고도 우리 노인 일자리로 해 가지고 아침마다 어르신들이 길가에 쓰레기를 주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면 도로 이쪽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큰 길목은 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다 맡아서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별개로 하는 사업인지 이것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 관련해서 도시청결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똑같이 합니다. 무단 투기 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고 투기 현장에 나가지마는 이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크게 나아졌다고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실무를 볼 때보다는 좀 훨씬 발전된 성숙된 주민 의식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전체 연제구 주민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시 카메라라든가 금액이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아니면 근절 내지는 안 돼서 그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좀 단속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노인 일자리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공 마대 봉투는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공 일자리 부문하고 청소는 이면 도로 위주로 해서 주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배치가 되지 않는, 기동 청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마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공공 마대, 공공 종량제 봉투를 배부해서 지원하는 그런 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면 도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동선 부분이라도 잡아 주시면 그분들이 매번 같은 동선을 잘 잡아서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캐치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협업이 되고 있는지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나 일자리 부분하고도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러 가는 우리 청소하는 분들, 어르신들 동선하고 좀 챙겨 봐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박종욱 위원님도 항상 얘기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좋은 점도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체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가지고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구청에서 따로 수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이게 한번 밖에 내놓으면 그 주위로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폐가구라든가 이런 거는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냉장고 안에도 쓰레기 다 집어넣고 가는 분도 봤고요 그 주위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길면 일주일 정도 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즉각즉각 좀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동반을 적극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선별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24시간 안에 우리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순찰 강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번 지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275페이지 재활용 정거장 운영에 관해서……. 지금 작년도부터 — 이제 이게 7월 달부터죠? —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정거장은 몇 군데 선정돼 있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3동에 10개소 단독주택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거장을 10개소, 3동에만?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1명 아닙니까, 산출 근거에? 지금 예산이. 11명에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게 5280만 원 순수 구비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에 관한 거는 전체 거제만 지금 3동만 여기 11명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날 간담회를, 거제3동 자원관리사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이제 건의사항이 이제 15통 지역에는 단독주택 지역이 넓은데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추우니까 방한복을 좀 하나씩 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하니까 준비하는 데 1, 2개월 정도의 적응하는 데 필요해서 좀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 1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11개소에 거제3동을 1년에 구 예산을 하고 내년도 시비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가내시(假內示)가 안 내려와서 반영을 못 했는데 그 내시가 내려오면 연산동 지역에 1개 동 내지는 2개 동에 전면적으로 단독주택에 그 추경에 반영해서 재활용 정거장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1개 동에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넣어 가지고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한다? 그 효과가 얼마큼 나온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 선별이라든가 생활 쓰레기 배출이 거의 95% 이상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전에 많은 홍보물이라든가 안내물이라든가 기타 배부를 해도 전파가 잘 안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대문 앞에 내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수거 과정에서 혼입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이 분리가 잘 안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내놓을 때는 깨끗하더라도 비가 맞아 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서울이라든가 부산시에 2019년도부터 이제 해운대라든가 부산진구에서 시작을 먼저 했거든요. 했을 때 대면으로 자원관리사가 설명을 하고 일일이 설명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동을 통해서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몇 배로 재활용 분리 선별이 잘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거제3동에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마치고 그리고 내년도에 연산동 지역에 1개 동 내지 2개 동에 단독주택을 전면으로, 어느 동인지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시비가 가시 내역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내년도 거제3동이 끝나면 이거는 완전히 끝내는 걸로 하고 다른 동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사실상 홍보하는 게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자원관리사분들의 설명이 전단지를 10번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앞으로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내지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생활 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는 아무래도 대면이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예산이 좀 많지마는 저희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한 번 더 열심히 보완을 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분리수거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1995년도…….

15년, 거의 있잖아요 15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잖아요 분리수거, 분리배출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모른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리배출의 초창기에서 재활용품의 종류하고 지금하고 계속 바뀝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 1995년도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실제로 저도 지역 주민이고 해 가지고 보면 각 최소한의 지역 주민들은 배출이라든가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통장님도 통해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거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수거 장소라든가 그런 거 보면 배출하면 분리 안 되어 있으면 안 가져갑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1개 동에 5000만 원 넘는 예산을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그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제3동에 지금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아파트 빼고 일반 개별주택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제3동 같은 경우에 15개 통 중에 지금 5개 통은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거제3동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파트하고 동이 좀 구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도 한 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15개 통이라며요. 1개 통에 거의 한 분이 있잖아요 받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아파트촌 빼 버리면. 1개 통에 1명씩 있잖아요 하는 거 통장님한테 맡기십시오,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 지금 자원관리사분들이 대부분 통장님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따블(double, 두 배의) 아닙니까, 역할이?

그런데,

평소에 통장님들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있잖아요 자원관리사 다 때려 붙여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원관리사분을 사전에 선정을 했는데,

잠깐만, 자원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공개적인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 교육을 시켜서 지금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통장님들 있잖아요 끊임없는 해 가지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타이틀 하나 붙여서 돈 40만 원 더 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실제로 그 나름대로 시범 사업 해 가지고 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은 가겠는데 1개 동에 있잖아요 이것 투입해 가지고 전부 다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요. 제가 봐도 예산의 과다한 책정이고 예산 과사용 아닙니까? 다른 데 줄 것도 많은데 딴 거 조금조금 하면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쪼잔 쪼잔하게 예산 쪼개면서 이거는 그렇게 통 크게 쓰십니까? 거제3동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큰 특별한 동네입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거제3동에 했고요 내년도 1년이 끝나면 이 사업은 다른 동에 넘어가는,

잠깐만요. 이미 그러면요 지금 시범 했잖아요. 했으면 그 효과가 뭐 있습니까?

실제로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매달 30ℓ 정도의 분리 선별이 단독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계속 집계를 내고 있고요.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배출을 주민들이 주택에 내놓을 때는 깨끗하게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이,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재활용 가능한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제일 문제가 수집하는 와중에 혼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 정거장에서 수집하는 거는 품목별로 요일별로 일주일에 세 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거는,

부산시라든가 정부에서 지금 아마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예산 과사용이라요. 조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어요. 한 동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범 사업한다 하면 거기에 두세 분 해 가지고 맡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 1개 통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통에 집중적으로 하고 돌아가면 벌써 이게 있잖아요 인식이 확산됐다고 보거든요, 이미 주민들도. 이분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분들 뒷바라지 합니까, 주민들?

뒷바라지라기보다는요 일단 갖고 나오는 날 대면으로 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고 교육하는 부분이…….

그거 갖다가 지금 했잖아요. 몇 개월입니까? 했으면 이미 대면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번 했으면 대면하면 우리가 초등학생도 가르치면요 몇 개월 지나면 한자 읽힙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충분히 다 있잖아요 숙지된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1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이걸? 1개 동에 또? 이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생각을 좀 달리 좀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6개월 가까이 거기에 있잖아요 투입해 가지고 대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또 한단 말입니까, 이 돈을 갖다가 또?

그런데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그분들도 교육도 해야 되지마는 혹시 또 이사라든가 일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정착을 좀 완벽하게 시킨 다음에 다른 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다 정착되고요 숙지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옆에 주위에 있기 때문에 숙지한다고,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옆의 분이 다 교육시킵니다. 아파트 안 그렇습니까? 보면 다 교육 안 시킵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환경에. 그 점을 좀 고려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보입시다. 공중(간이)화장실 유지 관리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공중화장실…….

예, 공중(간이)화장실 유지 관리 해 가지고 청소 관리 근로자 보수 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사업 설명서에.

몇 페이지…….

사업 설명서 276페이지.

276페이지 사업 설명서 바로 넘어가 가지고.

이 책 276페이지.

보니까 그 사람 숫자만 나와 있고 이게 과연 몇 군데인지. (자원순환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11곳에 있습니다. 11곳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주말에 1명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채용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희망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일자리에도 채용하면 중간에 한 15일 내지는 60일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들어간 날짜가 130일, 110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공백 없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이대로 11군데가?

예, 그리고 이제 1년, 한 사람을 1년 동안 채용을 못 하는 사유가 퇴직금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취 불능)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왜 그러냐니까 어떤 데 보면 들쑥날쑥해요, 청소 상태가.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마는.

예, 한 번 더 관리 부분에 대해서…….

황령산도 그렇고 보면 어떤 데 보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거라요. 왜 그러냐니까 한 분이 계속 꾸준하게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게 아마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나름대로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 문제 하는데 진짜 필요한 분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퇴직금 걱정하지 말고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개 한번……. 아까 우리 고연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 중에 물에 잠기고 태풍들 되게 오면 물에 잠기고 하면 가구들이 물에 잠기고 떠내려 오고 그런 것들 치워 주는 아까 비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재난기금에 안 속합니까? 이 돈으로 치나 저 돈으로 치나 구비 나갑니다마는 그거는 재난기금을 가지고 치워 주면 안 됩니까? 그냥,

재난 부서에서…….

재난 시(時)잖아.

안 하고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아니, 부서에 어느 부서를 하든 간에 재난기금이 도시안전과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거기에 대한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해서 재난기금을 사용을 하는데. 재난이 일어나서 무슨 노블레스 같은 데 물이 잠겼다. 그러니까 점포마다 잠기니까 온 가구부터 이런 것들이 나와 갖고 몇 차(車)씩 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치워 줄 때 우리 순환과가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치워 줘서 위생적이나 뭐가 되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재난기금을 갖고 쓰면 안 되냐고요.

저희들이……. (뒷좌석 직원, 자원순한과장한테 설명)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으니까 써야 되는가 안 써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1년에 단가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거를 작년만 해도 노블레스 물 잠겨서 그 펌프를 구해 오라니까 재난기금 쓰라니까 도시안전과장이 겁을 내고 국장님까지 겁을 내서 써도 된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던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써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까 이 예산을, 아까 우리가 단가 계약이 돼 있고 업체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마는 이거는 아까 보니까 재난에 의한 이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치워 준다고 예산을 잡아 놨길래 그래서 위원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재난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가구라든가 옷, 종이 오만 거 물에 잠기면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차씩 끄집어낸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치울 때는 재난에 해당 안 되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이때까지 그렇게 써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따로 잡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안 나올 수도 있고…….

태풍이 몇 번 오면 물이 안 잠겨야 되지마는 잠긴다고 쳤을 때는 열 차 나오고 스무 차 나올 수도 있고 할 때는 이 예산이 불어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재난기금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장도 맞다 안 맞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 생각에는 그때는 재난기금으로 가서 그때는 통과를 해서 건설과면 건설과 예를 들면 재난지원과에, 도시안전과에서 하겠지마는 거기에 맞춰서 재난기금으로 가는 게 계산하기든 뭐든 예산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이 맞다 안 맞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써 본 적이 없으니까 재난기금을 자꾸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블레스 물 잠길 때 보니까 펌프를 구해 오라 해도 겁을 내서 재난기금을 못 쓰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써도 되겠다고 해서 지금은 펌프도 구해 오고 이렇게 씁디다마는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나중에 적다고 또 추경 해서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 기금은 그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위원장은 해 봐서 그렇게 한번 해 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아까 이거 CCTV가 고정식은 300만 원이고 이동식은 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까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고정식이 안 낫습니까? 이거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위원장 생각하고는 거꾸로 난다고, 이 생각이. 이동식이 더 비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은 교체 비용입니다. 교체 비용이고 신규는 6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교체, 고정식을 교체하는 것을 300만 원이고요 신규로 이제 하는 거는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신설비 아닙니까? 신설하는 데 그거는 600만 원 여기 해 놨네. 감시 카메라가.

화소가 지금은 150화소, 처음에는 30화소까지도 40화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점점 나오고 지금 130만화소가 최하입니다.

뭐, 화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래 봤을 때 고정을 해 놓으면, 그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이동식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별로 화질도 안 좋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데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 좀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그거라도 갖다놓으니까 안 버리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경상 사업비 설명서에 보면 268페이지 보니까 감시 카메라 CCTV 300만 원 3대 해 갖고 900만 원이 돼 있고 계도 장치는 1대 600만 원이라. 그러니까 2400만 원이 잡혀 있길래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해 갖고 달아 놓는 데는 300만 원인데 끌고 다니는 것은 600만 원이 돼서 그래서 내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해서 달아 놓는 게 쌀 것 같으면 달아 놓는 게 안 싸겠나 이 말이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론 유지ㆍ관리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배선 선값도 줘야 되고 합니다마는 300만 원 같으면 반값밖에 안 되는데 이동식보다는 아예 고정식이 나을 거 아닙니까? 주요 지점에.

이동식은 즉시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모니터의 배터리만 교체해 가지고 충전 넣으면 계속 가능합니다. 고정식은 한번 고정해 놓으면 이 방향이 한쪽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각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더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배기 비싸니까 그렇게 말씀을,

그거는 그렇지요.

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에는 그게 싸고 위에 해 놓는 게 좀 비쌀 것 같은데 생각에, 그래 돼서 보니까 싸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동식을 달아서 몇 개월 동안 갖다놔야 될지 이 점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데는 없어만지면 갖다버리는 데가 있으면 앞으로는 고정식을 좀 달도록 하고 큰돈이 아니니까, 또 그리고 잠시잠시 그렇게 경각심을 주고 교육 입장에서 할 때는 끌고 다니는 걸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떠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거 자꾸 갖다버리고 하는 데는 모니터링해 보고 고정식을 달고, 또 그냥 잠시잠시 경각심을 못 들게 하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겠습니다. 운영에 있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 보니까 재활용 견학에 보면 저기 518페이지 보니까 이 자원순환시설 견학 등 해 갖고 차량 임차비가 45만 원씩 해 갖고 90만 원 있어요. 그다음에 강사비도 있고 이런데, 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푸른꿈나무체험교실 해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 가지고 한 6회에 걸쳐 가지고 건강동호회, 이사벨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6회 230명을 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조금 더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은 거의 안 되고요 중학생 위주로 해서 선별장에 와서 체험 교실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우리가 또 태우러 가야 되고 또 와 가지고 간단하게 간식도 한 5000원 치 주고 교육하고 또 선별장에 체험도 한번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선별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 버스 있잖습니까? 그거 쓰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구 버스 사 놨다가 이런 데 사용하면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생곡매립장입니다.

예?

어린이들하고 유치원생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태워 가도 이게 버스 빌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버스 빌리는 돈? 45만 원 같으면 버스 빌리는 돈 아닙니까? 차량 구입.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선거법 위반이 있냐고 묻는데, 그때 어디 보니까 버스가 그러면 학생들도 태워 가지고 먼젓번에 어디 중고등학생들 태워서 가던데 이런 교육을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애들 교육하고 이런 데를 어쨌든 간에 부서의 돈이 나가고 하는데 이거 과연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한번 알아보시고 얼마 전에 애들 태워서 학생들 태워서, 또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학생들 태워서 어디 가더라고요, 버스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버스 사 놓고 가만히 대 놓느니 우리 선별장까지 몇 걸음 된다고 돈을 45만 원 2회, 90만 원을 대서 합니까? 우리 차 사 놨다가 그때 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밀하게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버스 사 가지고 지금 어디 옛날처럼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 버스도 아니고 저거 버스 사 놓고 뭘 하냐 이 말이야. 교육시키고 할 때 그런 거는……. 우리가 이래 보면 노인분들 태워서 어디 나가고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있어도 애들 교육시키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선거법 위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퍼뜩퍼뜩 잡지 말고 돈 9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보시고 충분하게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면 체험 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체험 교실 강사는 우리 과장님 보면 전문직같이 말씀 잘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꼭 이런 강사가 무슨 강사가 와서 이 강사비를 줍니까? 이거 참…….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가서 부서장들 가서 충분하게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체험 교실 강사료 22만 원씩 해서 110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 이렇게 돈이 적지마는 이런 것들, 뭐 밑에 애들 견학 가서 실비 5000원 빵 사 주고 이런 거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애들 하는 것은 이리하는데. 강사 같은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전부 가서, 우리 의원들이 가도 강사를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금년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5회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5회에 걸쳐 가지고 한 10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강사의 수준은 안 되더라도 설명은 할 수 있는데, 대상이 어린이집ㆍ유치원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언변이라든가 이게 사실상은……. 저희,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전파력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부터 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도 가고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버스 이것도 공감을 하려고 하면은 “어린애들 태워 가게 큰 버스에 애들이 안전벨트도 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가 오는데 그쯤 오는데 유류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참 지급을 조금 실비로 합니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차를 임차료라고 해 버리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이거를 난감해서 하시려고 하면 선거법이고 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애들로 갖다가 이런 거 한다 하면 유치원 차도 자기들 차가 올 거고 — 예를 들자면 — 그래서 그런 차가 오면 유류비나 이런 거를 실비로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애들 맞는 안전띠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큰 버스보다는?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45만 원 해 갖고 집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거 큰 버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게 작은 돈이지만 한 닢이라도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도 방금 위원장이 말씀했다시피 하나씩이라도 좀 생각해 보고 하고 꼭 버스를 빌리면 우리 버스도 있으니까 작은 돈이지만 90만 원이라도 안전하게 애들하고 갔다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박성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오늘 씁쓸하게도 본 위원이 조금 길게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분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내용을 면밀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21년도까지만 해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국ㆍ시비로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보니까 당초 국ㆍ시비가 아닌 구비가 편성돼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가내시(假內示)가 내려왔고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로 인한 예산 증액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정책으로 해서 50조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본바 예산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증액된다는 부분에서 아주 미미하게 증액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큼 증액이 많이 됐길래 증액됐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초등학생 이하 —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지만 — 초등학생ㆍ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외국으로 치면 약간의 베이비시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2차 본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연제구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2018년 부산의 출생률 0.899, 2019년 0.827,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에는 0.747, 2021년도는 처참하고 연제구는 2019년도에는 월평균 1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0년도, 2021년도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결혼식을 미루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아기자기한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6월 7일 날 연제구에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었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입니다. 본 위원은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출산 이후에 경제적 부담으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가진 젊은 부부라면 아이돌봄을 다들 아실 거라고 말씀드렸고. 가끔 언론에 거론되는 어린이집 문제 그리고 내 자녀를 당사자인 부모가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에게 부담을 드리는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도 함께 그 방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잠자는 법이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정은 6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는 보건복지부의 심의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하셨고 3차 추경에는 예산이 이제 올라올 거라고 판단했지만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의 증액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대비 내년도의 예산은 구비 부담이 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말했던 부분도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년 병장입니다. 제가 말년 병장의 무서움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씀을 제대로 드리고 싶은 부분도 오늘로써야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가내시(假內示) 내용 잘 봤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 제가 전에도 이런 내용들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제구에는 이런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부분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고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행이 안 되고 있죠?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증액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일단 예산이 적지만 증액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증액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원래 아이돌봄 사업의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라형까지 소득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인 부담분 또한 15%∼100%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가형이 제일 저소득이고 라형이 제일 높은 소득을 가진 등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구비가 가형보다는 라형에 더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내부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신규 사회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도 조만간에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정책에 50조 원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직접적인 복지가 있고 간접적인 복지가 있는데 저는 직접적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 현재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ㆍ나ㆍ다형, 라형까지 있습니다. 4개의 형태의 지원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저는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켜 주고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 서비스가 장점이 뭐냐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가 안 태어나면 이 돈이 집행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애가 나와야지만 집행되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 부담금이 가형 같은 경우에 1506원, 현재 본인 부담금이 1506원입니다. 그리고 나형 같은 경우에는 4016원 그다음에 다형 같은 경우에는 8534원, 라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1만 40원. 그런데 제가 시뮬레이션해 놨던 이 자료를 말씀드리면 가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나형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원해 주고 다ㆍ라형에는 2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가형에는 본인 부담금이 904원, 그런데 라형 같은 경우에는 2008원이 쉽게 말하면 차이가 납니다. 아니다, 가형 같은 경우에는 602원이구나. 그리고 라형 같은 경우에는 2008원입니다. 이 갭 차이가 난다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복지, 출산율만큼은 그런 일반적인 복지랑 잣대를 좀 달리하자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말해서 연제구에는 가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라형이 적다는 말도 안 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만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형에 시간당 2000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출산 정책에서는 이런 잣대는 무용지물이고요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이 시장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용도 일어납니다. 왜? 여건이 좋은 사람이 많이 산다면 이 혜택은 그의 진짜 십분지 일, 백분지 일, 천분지 일, 만분지 일도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연제구만큼이라도 선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그렇게 누누이 신신당부드리는데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분명히 제가 2차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저라고 뭐 큰 목소리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제가 제 개인 사리사욕 챙기겠다고 이렇게 지금 의정 활동 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아니잖습니까?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 계시는 분들이 다 구민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좀. 그런 부분들 재지 마십시오. 잴 부분 재시고 재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재지 마시고요 당위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내부 검토가 필요하고요, 내부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에 신규 사회복지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내가 묻잖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인데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로타바이러스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점 전에 저희가 이 조례를 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했는데 미리 돈 편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급성이 있고 없고를 따져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에 보면 ‘돌봄 수요로 인해 예산 증액. 양육 공백을 위해서.’ 이런 거 다 잘 적어 놨네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네요. 그러면 수정 예산이라도 올라왔어야 됩니다. 수정 예산이라도 올라와 가지고 “의원님, 이거 한번 수정 예산으로 올릴까요?”라고 마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봤잖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다 수정 예산 올려 가지고 이거 시급하다, 필요하다, 예산 편성 못 해서 이번에 따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런 한마디 말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거, 솔직히 이런 5분 발언 안 하고 싶었어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챙겨 봐 주시겠습니까?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좀 챙겨 봐 주시고요.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보면 연제형 공동육아사업 운영 공간 조성 부분인데요, 올해에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세 곳을 하려고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사업은 두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세 곳에 대한 예산으로 보여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저희 연제구에는 조례가 총 세 가지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복 교육 부분에서 학교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함께 돌봄이라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딱 시기를 말씀드리면 1년, 1년씩 갭 차이가 나고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재원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아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은 그 법에 맞게끔 형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마지막으로 454페이지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48페이지입니다. 이거 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부분에서 또 7900만 원, 약 8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국ㆍ시비하고 구비까지 해서 매칭돼서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어린이집들이 이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시비 이번에 8000만 원 편성된 사유는 작년에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 나온 그린 리모델링 공모 선정을 됐을 때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는 편성이 됐는데 시비가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실제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국비 사업은 지금 내년에 이월을 시켜 놓고 내년에 시비가 내려올 예정이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전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올해도 이 항목이 적지만, 전년보다 적지만 8000만 원 편성돼 있길래 왜 같은 어린이집에다가 이중삼중적으로 이게 돈을 편성하는지? 그때 기준점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이어야지만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이 말씀 드렸잖습니까? 되도록이면 어린이집 많습니다. 그 어린이집 중에서 또 낙후된 어린이집을 좀 해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올라오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148페이지 이제 설명서 보시면 예산 현황 보십시오, 예산 현황. 재원 부담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시비만 우선 편성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도 했지만 구비가 없어 가지고 제가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밑에는 예산 반영 사유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지? 국비야 안 내려올 수 있다 치지만 구비까지 편성 안 돼 있는 이런 사업은 또 뭘까?”라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2021년도 추경에 3회 추경에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는 편성을 했고요 다만 그때 공문에 시비가 교부가 된다고 내려왔었는데 실제로 돈이 교부가 안 돼서 시비를 편성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비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假內示)가 내려와서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에 시비만 편성을 했고요 국비하고 구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요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으니까 저희가 혼동이 온 겁니다. 왜 이렇게 내용하고 지금 전년도 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을 왜 또 하는지? 돈이 부족해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할 때 좀 이해를 쉽게끔, 앞에 다른 타 부서도 똑같은, 위원장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 명시 이월 사업이 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대공감센터 건립 시설비, 세대공감센터 건립 시설 부대비,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 사무관리비,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 전산개발비,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시설비, 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감리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설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렇게 해서 9건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확인만 할게요. 명시 이월 건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당해 연도 예산 편성해서 이월 사업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 이월로.

예.

그래서 차질 없이 2022년에 반영된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예전에 2019년 3월 12일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첫째 자녀부터 출산 축하금을 주자.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동의하셨고 2020년도, 2021년도 반영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성미 계장님한테, 2021년 8월쯤일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출산 장려, 그러니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개정의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4일 날 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출산 장려 사업이 기존 사업 폐지가 되는 것도 있고 신규로 또 사업이 지원이 되는 내용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또 전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위원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례를 제정했고 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제구민으로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둘째 이후에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산 장려 정책이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첫만남 이용권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신설이 되면서 시비로 지원되던 출산 지원 정책과 그리고 구비로 추진되던 출산 지원 정책이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비 사업으로는 첫만남 이용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ㆍ시비ㆍ구비가 일정 비율 부담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은 모든 아이들한테 다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원래 출산지원금 그리고 출산 용품 지원 그리고 입학축하금 이렇게 사업이 3개로 진행이 되다가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 100만 원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출산축하금이 첫째ㆍ둘째 40, 셋째 6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첫만남 이용권과 그리고 시비 지원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위원님 조례 발의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모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 번, 1회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저기 118페이지에 보니까 국비가 73.8%이고 시비가 13.1%이고 구비가 13.1% 해 가지고 첫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 그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 해 갖고 1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락이 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우리 출산축하금은 100만 원으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게 시비 100% 맞습니까?

예, 시비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어떤 방법으로 그 지원의 홍보를 하실 건지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그 보호자 계좌에 지원을 할 건지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다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받는 방법과 학교에서 일괄해서 받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연제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초등학교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 또 신청이 조금 학교를 통해서 불가능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요 신청 받을 때 신청 계좌를 적도록 해서 그 신청된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교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만남 이용권에 보니까 2022년도에 대상 인원을 1068명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학축하금의 대상 인원은 1650명.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 태어나고 있는 것 맞죠?

일단 입학, 2020년도 저희 연제구 출생 비율이 1068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90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아파트가 큰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2015년생 기준으로 해서 2015년생 현재 인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지 아파트가 2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를 조금 저희가 늘려서 잡았습니다.

예, 저는 저출산에 관심이 조금 있고 우리가 출산율을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출산축하금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연제구에 거주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사 가지 않고 충분히 긴 기간, 장기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축하금이라든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있지마는 많은 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도 집중해서 많은 관심과 또 격려와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그 질의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전부 다 구ㆍ시비입니다. 그렇죠? 국ㆍ시비입니다, 대부분이 해 가지고. 그 점을 갖다가 간과해 가지고 거기에 자꾸 함부로 해 가지고 우리 구비 안 들어가니까 그냥 넘기는 이 문제는 한번 짚어 봐야겠다 싶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밑에 부분입니다. 양성평등 그 관계 해 가지고 제일 밑부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저소득층 김장 담가 드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 내용이 과연 가정복지과가 이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왜 이리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복지정책과 내지는 새마을부녀회도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물론 가정복지과 쪽으로 내려와 하는지 몰라도 ｢양성평등기본법｣ 거기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있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업 내용을 다른 거로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꼭 김장을 갖다가 많은 단체가 김장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사업을 갖다가 꼭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 단체에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조금 시키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성 단체 공익 활동 지원에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은 연제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 밑반찬 사업과 저소득층 김장 지원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 단체 등의 지원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이 보조금,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독거노인 밑반찬과 저소득층 김장 대상으로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성 단체가 여성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런 사업이 편성된 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여성 단체에서 사업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지요. 이 연말만 되면 각종 단체에서 김장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누구나 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조금 주무 부서에서 해 가지고 다른 걸 개발해 가지고 다른 데 돌려야 되지 제가 알기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누구나 다 대동소이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그 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각 주무 부서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도 신경 쓰셔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자.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인 가정복지과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 제가 알기로는 한번 짚어야겠다 싶은 거라요. 물론 이게 우리 구의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안 건드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 국ㆍ시비도 우리나라 나랏돈 아닙니까? 주민들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이 단체는 이 단체대로 다른 특징 있는 걸 해야 되지 누구나 다 연말 되면 김장 담그기 하는 것 그거는 조금 보기가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도 볼 때는 이 단체는 누구나 다 한다는 인식하에 있으니까 가정복지과만큼은 아니라는 그런 선례를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보면 85페이지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85페이지 보면……. 시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작년 대비. 보니까 예산에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경상 사업에, 설명서에.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의 85페이지.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올해 국ㆍ시비 사업비 중에 국ㆍ시비만 부담되는 사업들이 구비 부담분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까지는 국ㆍ시비만, 기금은 이게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시비 반영이 되다가 구비가 올해 예산에 추가로 부담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구비 부담이 증액된 겁니다, 시비 부담은 줄고. 준 만큼 구비로.

이런 게 참 갑갑하거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이래서 처음에 할 때는 국ㆍ시비가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비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앞에 다른 과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잘못하면 몽땅 다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부담, 매칭 부담이 증액되면,

이유가 뭡니까, 그래?

한번 저희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하면 저희가 의견도 낼 수도 있는데 의견 조회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부담이 이렇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유달리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구비로 조금 많이 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최민준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돌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구비 부담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갖다가, 우려스러운 게 사업을 갖다가 물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뜰 사랑이 지금 아까 50%가 공사 진척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위원장이 볼 때는 3월 달에 이게 여기는 3월 달에 우리가 개소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3, 4월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정정 말씀을 드렸고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그때부터 인건비 해 갖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2600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7000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 총 4명 해서 실장, 직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운영비에 주거지 주차장 임차료,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3월 달 이후로 개소식을 하면 그만치 또 돈이 주는 거고, 예산이. 그렇죠? 하나는 이 집을 지을 때 좁아서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이 젊은 엄마들이 주차장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내 준 게 그 옆에는 주거지 주차장이 많으니까 10면 정도를 해서 만들어서 오전 9시부터 퇴근 때까지 쓰시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냈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단체에서 할 때 2만 5000원인가 하루 대면 낮에 3만 5000원인가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한 달에 10대 같으면 35만 원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예산도 제법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산9동 한양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공용 주차장처럼 해서 여기 주차비를 받는 그 면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한양아파트 안에 보면 우리 구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로가 있어서 많은 면을 한양아파트에다가 임대를 했고 그 사이에 또 길을 보면 10대 정도는 주거지 주차장을 그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어서 임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 자꾸 편한 거만 하지 말고 돈을 안 주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지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해서 저녁에는 단체들한테 주든가 누구를 해서 저녁에 차를 대고 낮에는 10면 정도는 우리가 이용을 하면 엄마들이 좀 멀리 안 가고 바로 가까운 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쓰면 예산도 360만 원 하면 약 사오백만 원 이렇게 절감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조금 쓰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하고 빨리 서로 의논을 해서 빨리빨리 해서 이게 하면 한 지가 2년, 예산 잡고 한 지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단체에 돈을 편성을 하더라도 그 단체에 맞게 쓰는 게 예산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달 우리가 연구 단체에서 대구 수성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자행을 하고 일을 하시더라고. 거기 가니까 여성 센터인가 어디 한번 견학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 회원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성 단체들 우리 그 어디입니까? ‘연제랑’ 있죠?

예, 있습니다.

연제랑하고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21명 되어 있던데 21명 해 갖고 21만 원씩 해 갖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회원이 스물한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활동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이 또, 아니, 회원이 자기들이 늘어나면 회원들을 모집해서 오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사람에게만 활동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21명이 다 매달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나올 때만 나오는 사람들만 지급을 한다, 1만 원씩. 그런 뜻이죠?

예,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구현에 실질적으로. 그냥 어디 자생단체처럼 만들어 가지고 예산하고 나와서 이렇게 모임하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돈, 예산보다 더 예산을 잡더라도 실질적인 여성 단체들을 이끌고 양성평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내가 예를 들었는데 대구 수성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런 데 한 번 출장 가셔 갖고 보시고 또 여기 단체 하는, 여성 단체 하는 분들도 한번 같이 가서 코로나 잠잠하면 가서 그런 데 가서 한번 견학을 하시고 우리가 새마을이라면 새마을에 맞는 단체들이 새마을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여성 평등의 구현을 하라고 하면 여기에 걸맞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돈 몇천이 가는 게 억지란 말입니다, 억지. 억지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뭔 일을 해 보세요.” 해서 억지란 말입니다, 아까 김장 담그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실질적인 여성 단체가 아니고 양성평등 구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그런 것을 발전시켜야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놔뒀다가 연말 돼 갖고, 김장은 이 단체 저 단체 보다시피 지하에 가면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해서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해서 하라는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내가 박종욱 위원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예산을 내가 다 보는 게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 있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아파트나 이런 데 하는 어린이집 있죠?

예, 위원장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직접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참 열악하더라고요. 물론 보는 내가 그 순간에 입장을 봐서 그런가 몰라도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 호로록 뛰놀고 울고불고 하던데 한번 좀 챙겨서. 그래도 지금 어린이들 집이 좀 규모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민간 집은 애들 수도 적고 그래서 하는데 이런 데도 한번 가서 한번 보시고 지원이 필요하면 이런 데도 좀 지원을 해서 애들이……. 낳으라고 돈 주는 게 아니고 낳아 놓은 애들이라도 좀 단디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가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런 예산들이 잡혀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국비ㆍ시비도 다 국민 세금이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어쩔 수 없이 한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잘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국ㆍ공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서 좀 더 챙겨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챙겨 가지고 그런 데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내일 12월 7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